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내일동장 류화열. 다음은 보고에 앞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계장 두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태 행정민원담당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업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개드립니다.

동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내일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3건에 사업비 1억 4,291만 8천원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17건에 사업비 1억 4,992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시에서 시행한 관계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용평화단, 동문고개화단, 문화원옆 도로변 등에 꽃 11,936본에 645만 9천원의 사업비로써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꽃 14,970본에 613만원의 사업비로써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배수장은 새터지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내일배수문 1개, 해천구 배수문 1개, 용평배수문 2개가 있으며 배수문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 확인 점검하여 현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관리현황은 밀양강, 덕성천, 새터천 등 3개소가 있으며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11명중 면지역에 1명 거주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폐농약별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용평 1통 암새들 제방에 약 90평 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올해는 11.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폐농약병은 주로 플라스틱 병으로써 마을에 수집해 놓으면 동사무소의 차량으로 무안 고사동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 민원사항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일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동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아복원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대로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전하는 동사무소 주위 주차장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제일 문제가 주차장 확보관계입니다. 현재 청사를 철거하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 부지 약 120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변상인들 한테 저희들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역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일부 해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좀 더 강구를 해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전하는 관아복원사업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총무 상임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되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골목길에 소방차량이 동절기 특히 화재 취약기간에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 통행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취약지점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재래시장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취약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내일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맡으면서 서무나 지방세 이런 것을 동시에 중복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사 7급 1명, 8급 1명 2명 있는데 현재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이 전체 없었습니다만 예산이 늘 있다 갑자기 사업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애로는 없습니까?

애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본청에 저희들 수시로 건의를 해서 현재 처리되었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 수렴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조그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동에 예산이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신속히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명칭이 바뀌었죠?

예.

지금 혼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제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명칭은 저희들 두달 전에 주민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앞에 도로변에 현판과 건물에 있는 현판은 모두 교체된 상태이고 주민들 한테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큰 관심이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그냥 간판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이지 동민들이나 시민들의 심정적인 마음속 한 가운데는 전부다 동사무소로 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실정을 본청에 보고는 합니까?

저희들 별도로 보고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밀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본청이나 또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정보고가 조속히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는 올해 2007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난 2005년, 2006년도에는 실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어 시청에 위임해 사업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설계나 이런 부분은 시에 위임해 하고 아니면 설계 사무소에 위임해 직접 하셨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직접 주민편익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동에서 건의사항이 오면 100% 반영시켜줍니까?

예. 저희들 통장 회의때 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사업이물론 본청에 있지만 우리동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건의하고 저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청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인데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동장으로서 업무수행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앞에서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돈이 동 예산으로 일부 있으면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부분까지 본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또 본청에서 또 공무원이 출장을 나옵니다, 그 장소에. 조그마한 것 까지 본청에서 출장을 나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신속히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조그만 것은 우리 직원들이, 동직원들이 현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동의 주민포괄사업비가 일부 좀 있었으면 주민들 고충사항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생활하다 불편할 때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정말로 기반시설이나 시설물을 할 때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밀양시내 동지역몇 군데 중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내일동은 용평이나 활성 쪽에 농촌지역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동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을 할 것인데 동에서 포괄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신지, 아니면 예년처럼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으신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해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내년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동지역에 예산이 5천만원 정도계상이 안 되겠나 하는데 저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언뜻 언질이 있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동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활동이라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있으면 아마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충분하게 일선행정을 하시는데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지역, 특히 시내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의원님이세분계신데 특별히 자기지역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전에 소선거구 때 보다. 그래서 지금 동장으로서 지역구 의원과 사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까?

금액이 좀 큰 금액은 의원님 세분 우리 지역에 계시는데 일일이다는 못하고 내일동은 나름대로 내일동, 내이동 각 지역별로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황인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내이동은 윤재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의원님한테 항상, 또 시에 담당부서에처리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중선거구제가 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이런 것은 동장님이 관내 특히 시내에는 4개동에서 위원은 세분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위원한테 이야기 할지 사실 나름대로 동장님도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 있으니까 사실 한번 정도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더욱 관심을 갖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내이동장 이태승.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행정민원담당, 조이제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개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목차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동 자체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은 없으며 관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원님과 협의 시에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2005년도, 200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 의원님과 협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동은 영남농업연구소에서 부터 영남병원, 롯데아파트까지의 630여미터의 장미거리를 조성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볼거리제공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920만 9천원 예산으로 국화 등 6종의 꽃을 식재하였으며 겨울꽃으로 꽃배추를 가로화분 100여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물론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입니다. 우리동의 배수장은 내이 1통 롯데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동기 4대와 발전기 2대가 설치되어 시간당 배수량이 17,280㎥이며 연간관리비는 1,85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직원과 일용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시 현재의 시설로는 배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배수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배수문은 우리동에 내이배수문, 신흥제배수문, 성수로배수문, 신촌배수문이 있는데 배수문 총 8개 중에서 내이배수문에만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배수장․배수문 방제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재해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남천교에서 부터 감내천을 거쳐 부북면 입구까지 3㎞의 제대제가 있습니다. 제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 직원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거주지가 동지역이 9명이며, 읍면지역이 2명으로 모두 저희 시 관내에 거주하며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지역은 신촌들과 진장들에 일부 있는데 작물은 주로 깻잎, 고추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곳과 가까운 위치에 고물상이 인접해 있어 폐비닐 및 폐농약병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시집하장을 이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어 수거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동에는 고질민원사항이현재까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이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일선 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 확․포장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앞전에도시과 감사나 각종 소관부서 감사 때 느꼈습니다만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이안 되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내이동 쪽에는 보상협의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던데 혹시 본청 도시과에서 이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내이동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머리를 맞대어 힘을 합치면 상당히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죠?

도시과에서 직접 통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바로 주민을 소개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한사항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밀양시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을 관할하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보상업무를 알고 협조가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와 협의해서 보상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건의하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런 점이 나타나는데 개선을 하면 좀 좋은 점도 있겠지요?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총무위원회 감사 시에 내이동에 주민자치센터, 내이동사무소 이해가쉽게 동사무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21면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앞전 내일동 동장에게도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역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급할 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기획실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소 일부가좀 있으면 시기적으로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이동에서 제일 최장수 오래 계시는 수고를 하시는 이장님은재임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1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된 분이 최장기입니까?

예.

마지막 질의로서 민방위장비는 관리가 잘되고 있죠?

예. 별도 창고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이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유휴지 채소밭 조성사업은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만 자체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휴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관리한 부분은 일부만 해서 다 미치지못해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휴지관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청에 수범사례로 혹시 보고된 적 있습니까?

예.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동장님 꽃길 조성에 한번 봐 보십시오. 꽃길 조성에 보면 팬지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100만원, 2006년도에는 24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본에 얼마씩입니까?

2006년도에는 약 350원 정도, 2007년도에는 약 400원 정도 그렇게

그래서 내일동은 가격을 보면 가격차이가 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격려차 저가 물어본 것입니다. 또 국화를 한번 봐 보십시오. 국화는 한 본에 얼마 입니까?

2천원 정도 됩니다.

부북면에 가서 국화를 보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질의를 드려보는데 부북면에 한번 봐 보십시오. 국화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본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까? 조금 싸게 구입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이동장님 민원이 1건도 고질민원사항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예.

진짜 없습니까?

고질민원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일그랜드관광호텔은 내이동 소속 아닙니까?

소속은 맞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가 보셨죠?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사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죠?

예. 안에 현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4년째 고질민원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그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수범사례도 있지만 내이동에는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체비지나 공한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각종 건축물 폐자재, 각종 쓰레기가 곳곳에 난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밀양시 교동장 손일권. 보고에 앞서 우리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이병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2005년도에서 2007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꽃길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11건에 1억 4,516만 2천원의 사업을 발주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13건에 1억 4,735만 8천원의 사업을 발주하여 13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1통 대웅맨션까지 총 4개소에 455m의 꽃길을 조성하여 팬지 4,000본과 가로화분 119개 4회에 걸쳐 국화, 페츄니아, 꽃양배추 7,260본의 꽂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메리골드 2,500본, 팬지외 2종에 대한 4,400본 총 6,900본에 대해서 40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장과 배수문 관리현황은 저희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현제방은 밀양강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이 1.5km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방축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내 1.5km에 대한 공사구간은 749m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밀산교에서 3통 워크힐 모텔까지는 2008년 3월에 부분공사를 시행하여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외면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 외에는 9명이 동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차현들 시설하우스 면적 25㏊에 대한 55농가가 배출한 폐비닐은 15톤입니다. 농가별로 분리배출 해놓으면 민간수집업체인 영진사에서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농약병은 0.7톤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질민원사항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동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교동에서 수고를 하시는 통장 중에서 제일 최장 재임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10년 지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14년이 제일 최장입니까?

예.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실핏줄이 건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보시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에서 이 이름을 개명하라 해서 원하지 않는 이름입니다만 그렇게 개명을 했는데 지금 많이 헷갈리죠,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동사무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실제로는 동사무소명칭이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5개동과 1개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동에도 보면 교동주민자치센터 간판이 붙어 있고 지금 동사무소명칭이 바뀌어 교동주민센터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실제로 동민들은 주민센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쓰고 동사무소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나 어쨌거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도 본연의 업무는 변함이 없고 하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기도 동장이라고 부르고 명칭은 비록 바뀌었지만, 정부에서는 주민센터라고 명칭은 바뀌어도 부르기는 동장으로 부르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럼 명칭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해야 하느냐! 주민센터장으로 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명칭은 동장으로 불러라. 그래서 동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명칭 바뀐데 대해서 크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느끼시는 그런 곳에서 어떤 이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각종 회의 때마다 기회 있을 때 홍보는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이고 익혀 놓으니 동사무소라 하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이 읍면 행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특히 교동지역은 특이하게 청년회에서 아주 운영하는 활동 중에서 범죄 우려지역 예찰활동을 잘 하는 것 같던데 요즘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수범사례로 보고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보고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주민들 뜻과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이런 좋은 점에 대한 수범사례 이런 것들은 본청에 제때 제때 보고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감사 때 우신아파트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개선이나 혹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우신아파트 뒤 체육공원은 운동기구를 8종으로 바꿔가지고 시설이정말 체육공원으로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해줬다는 그런 칭찬이 자자합니다.

동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반영되어 또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내이동은 그래도 시청이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 음식점이활성화 되는데 우리 교동에는 정말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죠?

실제로 시청이 교동소재지에 있습니다만 교동에는 상가도 별로 없고 음식점도 많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있어 그렇지만 원래 교동1통하고 2통, 3통밖에 없었는데 상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 상가도 많이 없고 5개동에 비교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동 동장님과 직원님들 교동의 음식점 하시는 분들 한테전통음식이나 특이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격려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점심 먹을 때 되면 꼭 관내에 있는 식당 몇 군데 안 되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삼문동장 김오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문동장 김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문동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희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경선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순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삼문체육공원 보안등 설치공사 등 11개사업에 1억 4,970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송림 하수도설치공사 등 16개사업에 1억 4,99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본청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분 142개소와 밀양교와 남천교사이 강변도로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 1개소에 1,018만 9천원의 사업비로 19,000여본의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2006년도와 같이 화분 142개소와 화단 1개소에 천만원의 사업비로 꽃을 식재하여 4계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배수장에 100마력 전동기 2대, 제2배수장에 150마력 전동기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우수기에 집중 관리로 재해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요금, 수용비합하여 2,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천제방 관리현황입니다. 제방연장은 4.8km이며 하천제방 풀베기를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실시하여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입니다. 직원 13명 모두 주민등록지를 밀양에 두고 실제 밀양에서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제일훼미리주변 시설하우스에서 폐비닐 0.59톤이 발생하여 임시집하장에 집하한 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고 94년도 착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금 대우 푸르지오, 세경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문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동장님 본 위원은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3대 누각인 영남루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동에 몇 군데, 몇 군데안내판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로표지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삼문동에는 남천교와 밀주교 사이 1㎞입니다. 1㎞ 구역에 표지판이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타시군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영남루를 찾아가려니까 너무 너희 밀양에 미비한 것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본 결과 세광아파트 앞에 가면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삼문동 다리에 있고 또 전신전화국 옆에 있는데 이것은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하냐하면 가로수가 너무 늘어져 있는 것, 그것은 위에 약간만 정비해주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안내판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정비는 저희들이 산림과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지판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안내 그림까지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사항은 동장님 건설과와 의논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동장님 삼문동의 인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년도대비해가지고 340세대에 804명 가량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하는 원인은 대우 푸르지오, 코아루, 세경아파트 신규 아파트입주로 해서 밀양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 타 읍면동에서 들어와 800명 가량 늘었습니다.

밀양 전체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삼문동 인구만 800명 정도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문동에서 수고를 하시는 통장님 중에서 최장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년 지나신 분이 세분 계십니다. 총 14명 중에서 2명은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2명 교체를 하고 남은 12명 중에서 15년 이상 되는 통장님은 세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이 몇 개통입니까?

14개통입니다.

분통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나 혹은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난 8월달에 3개통을 증설해달라고, 분통해달라고 공문으로 기초조사 해가지고 총무과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정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 인사때전보를 해서 타부서로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마침 선거가 개시되어 이번 정례회 때상정이 안되고 내년 1월달 정도에 임시회가 있으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통으로 분통이 됩니까?

3개통 증설했습니다. 지금 14개통에서 17개통이 되겠습니다. 기초안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죠?

예. 조례개정사항입니다.

삼문동 송림으로 진입하는 삼문제방 내에 도로 진출입 관리를 삼문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삼문동 전체는 고수부지 체육공원이조성되어 있는데 잔디도 식재되어 있고 골프장, 경기장별로 사업부서별로 갈랐습니다. 갈랐는데 그 고수부지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오면 본청보다 오히려 더 삼문동사무소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본청에 미루지 안하고 저희들 공공근로 하는 인력이 10월달까지는 17명이 있었습니다. 활용해가지고 본청에요구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1밀양교 밑에서 제방도로로 들어가는 작은 자물쇠 같은 것, 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문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삼문동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저가 가서는 우리가 당직이 없으니까, 재택당직을 하니까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놀이가 좋고 조깅코스가 있고 하니까 119안전센터, 그 다음 경찰서지구대에 복사를 해서 1개씩 다 주어 항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많아서 관리에 조금 허점이 생긴 것 아닌가 본 위원그것을 보면서 삼문동 제방 안에는 특별한 행사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야 되는데 행사에 따라서 차량이 무질서하게 진입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는 키를 열어주어 차량진입이 되고 어떤 행사는 진입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그 관리를 좀 단순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키 관리를.

키 관리를 2원체제로 하고 있는데

119도 한다면서요.

119도 평상시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응급조치할 사항이발생할 때, 들어갈 때에만 쓰도록 조건을 걸고 저가 줘 놓았거든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고, 119나 경찰서에서는 문제가 없고 행사 때문에, 행사가 올해 같은 때는 태풍이 없고 하니까 많이 10월, 11월 늘 이렇게 하다 보니 통제가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청과 연대해 잔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구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행사가 있다면 물론 도로도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행사는 무질서하게 굉장히 많이 혼잡하게 아까운 제방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 식재에 주차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행사는 일체 통제가 잘 되는 그런 행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방내에는 차량진입을 하면 안 되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좀 엄정하게 관리를 해주십사는 그런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로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삼문동 밀양여중 앞 복지센터건립 예정지로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은 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동향이나 민원이 없습니까?

당초 아직 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공문받은 것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확정된 줄 알고 있고. 혐오시설은 아닌데 일성아파트에서는 종합복지관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통장님만 불러이야기드렸고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일성 통에서는 지금은 큰 거부반응이 없고건의사항이 있다면 자기들 몇 몇이 경로당을 종합복지관과 연계해가지고 하나 좀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삼문동 제방도로, 삼문동 강변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더 살기 좋은 삼문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장님 3페이지, 4페이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 동에서 요청해 가지고 본청에서 집행한 가로등 사업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사업을 한 사실이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을 본청에서 집행하다보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을 했는데 구획정리구역의 말씀드린 가로등사업도 2,600만원 정도 들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폭이 넓어가지고 밝기를 조절해달라는 건의는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통 전원아파트 접속도로에 4,017만 1천원이 투입되어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 화랑예식장 앞 아스콘 덧씌우기 620만원 들여 했습니다. 다음 8통에 제방접속도로 남천교 너머입니다. 난간이 사업비가 작년에 하면서 모자라못 설치했는데 거기에 880만원 추진해 4개사업을 했습니다.

설명 상세히 또 알고 계시니까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읍면동에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읍면지역에는 직접 집행을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직접 안하고 본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실제 2005년도, 2006년도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도 직접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그런 시점에서도 보면 예산이 1억 5천 중에서 약 3분의 2 1억 이상이가로등․보안등 사업비에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도 보면 약 1억 5천 중에서 3분의 1이 가로등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도 보면 가로등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 우리 본청에는 120민원기동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혹시 120민원기동대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과동에 주민편익사업으로써 추진해야 될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있습니까?

지금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저가 상세한 파악은 안 됐는데 나름대로 올해 파악한대로 하면 1억 5천씩 해서 인구 5,000 이상 해가지고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주다보니까 삼문동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은 거의없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큰 사업할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사업비를 지역의 욕심이 있는데 반납시킬 수는 없어 했고 지금 저가 와서 1년동안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삼문동은5km 가까이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방에 접속을 시켜주어야 도로가 되는데 제방에 접속시키려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공사를 안 하려 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법을 집행하지만 동장으로서 욕심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등이나 다른데 안 쓰고 접속도로에 제방에 손실이 안가고 튼튼히 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방에 연결도로 하려고 중점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청에서 120민원대에서 가로등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 예산편성에도 맞고 예산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즉시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급성이 있고 그 다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파트 집중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에 이 소규모사업은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 있는 거의 동지역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내이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5천만원 정도도 부족하고 적어도 1억 정도는 있어야만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동장님들 건의가 있었는데 삼문동에는 직접적인 주민편익사업에서는 5천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사업 빼고.

예산계에서 파악할 때 금액을 두고 이야기하데요. 5천만원과 1억이야기하든데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토목직이 없어도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주민한테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금액을 요구 안 했습니다. 5천만원 정도는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사업은 되도록이면 집행부 본청에서 하는 120민원기동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삼문동장님 다른 동 보다는 답변이 성실한 것 같아서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가곡동장 이봉대.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담당 이명현 담당 소개를 올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웅길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 목차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중 2005년도 사업은 남포리배수로 정비공사외 17개소에 1억 4,459만 3천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사업은 가곡 7통 성우애육원 앞 휀스설치공사외 17개소에 1억 4,999만 3천원을 투입해서 공기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동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고 시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추진현황은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6년도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에 20,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1,168만원을 투입해서 꽃길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2개소에서 꽃을 구입해서 16,460본을 식재하여 사업비는 867만 2천원투입했습니다. 다음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곡동에는 제1배수장과 2배수장 두 곳이 있습니다. 1배수장에는 100마력짜리 2대, 2배수장에는 100마력짜리 2대, 그리고 75마력짜리 1대 이래서 연간관리비는 각 850만원으로써 배수장관리 일용인부를 각 1명씩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은 역시 1배수장과 2배수장 각각 1개씩 있고 관리인원은 배수장 관리하는 인부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2.3km에 관리실태는 매년 2회 내지 3회 제방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 직원이 13명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유선옥 직원은 남편이 경북 청도에 사업체가 소재하고 거주를하기 때문에 또한 유아관계 때문에 밀양으로 전입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혼자만 아직까지 경북 청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집하장은 한곳이 있는데 폐비닐을 1.65톤, 농약병 300개 이런 정도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질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가곡동사회복지관에서 저가 두 번 직접적으로 겪은 일입니다. 8월달에 한번 있었고 근래에 와서 있었는데 가곡동복지관에서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상인, 뭐라 해야 되는지 판매를 하고 다니는데,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와 가지고 가곡동복지관에서 어려워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처음 8월달에는 저가 엉겁결에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고 저도 많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뒤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가곡동 이름을 밝히라 하니까 줄행랑을 놓았는데 그것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복지관에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으니까, 아니니까 자기가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금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을 텐테 대신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또 소관 예산이 적지만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과 더 친밀하게 지내라는 그런 뜻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험이 미숙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더 효과가 나서 주민들 살기에 나아지는 그런 해가 되길바라면서 동장님 지금 가곡동에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가곡동 인구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는 11월말 9,590명인데9,580명에서 9,600명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 증가되었다 내려갔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0명 정도 증가될 때도 있고 또 감소될 때도 있고. 그것은 저가 판단할 때 주공아파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주공아파트에입주를 하려면 순서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 순서가 되는 서민들이 타지에서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 주민들이 타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9,580명에서 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곡동에서는 통장님 중에서 최장 재임기간이 몇 년으로 재임하셨습니까?

가곡 1통에 김계태 통장

특정한 것은 말고

1명이 30년 이상 된 통장이 한분 있고, 연세가 73세 되는 통장님한분 있고 다음은 20년 가까이 되는 통장이 두분 있고 장기 재직하고 있는 통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곡동에 파견나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계시죠?

사회복지 직원요?

예, 직원.

직원 있습니다.

그 직원은 혹시 지방세라든지 서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본연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가곡동에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에는 철저를 기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곡동 제방숭상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해 민원이 정말 없습니까?

지금 가곡동 제방숭상작업과 관련해서는 진동이 있다고 그러면 주로 낮에만 하고 밤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하면서 진동이 처음에 시작할단계에 조금 있은 것은 바로 제방과 통일촌 이주마을이 바로 제방하고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간다고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진도 공사시행업체에서 미리 일일이 전부 촬영을 다해놓았습니다. 균열이 가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하고 그 집에 나이 많은 모친이 계시는데 아들도 찾아와 이해를 시켰고 그래서 해결이 되었고 다른 어떤 소음이라든지 큰 것없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숭상작업은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가곡동 전역으로 연장이 계속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민원인을 설득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직접 공사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공법상 시트파일이라고 있는데 시트파일을 박고 있는 중인데 그 시트파일을 박을 때는 정말 염려될 정말로 진동이 많이 옵니다. 제방 바로 인근에 있는 허름한 단독주택은 우리 사람이 서서 느낄 정도로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진동이구나를 아시고 민원을 설득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혹시 동에서 못한다면 이런 사실을 관할 총무과나 이런 사항을 도시과업무는 아니지만 보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곡동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밀양전역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이 안 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가곡동은 잘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자기를 관통을 해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작년부터 처음에는 본차이나에서 합의가 잘 안 되어 멈추어 있다 본차이나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합의가 되어 철거를 했고 지금 마지막에 길을 곧게 직선으로 하려다 마지막 부분 건물 1동과 그리고 그 뒤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후손 한분이강원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합의가 안 되어 부득이 그 2건 때문에 곧게는 가지 못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가는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고 허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해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동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할텐데 보상업무에 있어 항상 동사무소가 한켠에 좀 밀려나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우리시정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 농촌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가곡동에서 동정에 수고가 늘 많으시겠지만 계속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삼랑진읍장 윤종철. 삼랑진읍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호림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무담당주사 이풍근 소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김창균 소개 올립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박해근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 김상곤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용수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천출장소장 김공식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3페이지, 4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예산액 1억 5천만원 중 10개소에 1억 4,967만 9천원을 집행하고 3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10개소 사업중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사업 5개소는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사업장으로 소유자동의 승낙을 징구하여 지적측량 후에 발주 완공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였고 현재 10건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여섯 곳에 팬지 등 여섯 종류의 초화류를 내이동소재 초봉꽃식물원에서 9,150본을 520만원에 구입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거족리입구 등 세곳에 팬지 등 세종류를 2006년도와 같이 초봉꽃식물원에 291만 4천원의 사업비로 6,566본을 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장 관리현황은 삼랑진배수장 등 여덟 곳에 21대, 관리인원은 7명이 5월에서 11월까지 근무하며 연간 1억 300만원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여덟 곳에서 연 116일 배수장을 가동하였습니다. 7페이지 배수문 현황은 열두 곳에 25련으로 연간 12만 5천원의 전기료가 집행되며 배수장인부가 배수문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등 4개소에 총 20km로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금년에는 검세제방, 삼랑진제방 등 사업비 864만원으로 7.5km로 제방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은 29명에 현재 28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부부직장 및 시부모 봉양 등 5명을 제외한 23명은 밀양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집하장은 임천외 2개소로 폐비닐 187톤, 폐농약병 2톤을 임시집하장에 집하하여 수시로 한국환경자원공사 창녕사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고질민원사항은 현재까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랑진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랑진읍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시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기 쉽게 몇 평입니까 하지 몇 ㎡입니까 이렇게 묻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런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오셨을 때 교육시에라도 좀 많은 교육이필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가서 이것이 몇 ㎡입니까 하기가 쉽사리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직원들한테 가서 이것 몇 평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삼랑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을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리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다 양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다도 평을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를 쓰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더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읍장님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10개소에 걸쳐서 했는데 본 위원이다른 읍면과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점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로포장 공사는 우리시 건설과에서 잘하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하고 우리시에서.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는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지구가 농조구역에 되어 있어야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농촌공사 구간이 있고 밀양시 구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밀양시 구간은 건설과에서 주로 해주고 있고 농촌공사 구간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이런 농로포장은 솔직히 말해서 잘만하면 시 본청에서 다 해줘도 되는 사항아니냐 이말입니다.

본청에 사업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사업은 마을진입로농로 조그마한 소로입니다. 소로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3천 만원 이상되는 것은 본청 건설과에서 다하고 조그마한 농로 소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역시 제일 첫 벗째 실시설계를 본청에서 다 해주도록 우리 내부 규정상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하려고 외주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안해서 그렇습니까?

설계한 10건 중에서 우리 읍 자체에서 토목직공무원이 설계한것이 다섯 곳이고 다섯 곳은 외부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는데 그 다섯 곳은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측량에 애로점이 있어 측량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측량을 할 때 금방 말씀하셨던 읍장님 말씀대로 측량할 때 측량비는 그 용역비 속에 포함이 안됩니까?

측량비는 지적공사에 별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측량비라든지 용역비가 일체 지출이 된게 없어서 삼랑진읍에서는 어째서 이 측량비 별도 주시고 또 용역비별도 지출했는지

지적측량을 한 이유는 기존 있는 농로나 마을안길에서 옛날 새마을사업 때 개인이 희사를 해가지고 등기는 시소유로 하지 않았지만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시 재포장을 하든지 농로로 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하라고 민원이의가 있어가지고 실제 삼랑진 거족같은 경우도 1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포장하려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와,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후에 끊어가지고 개인도로를 예를 들어서 전답 같으면 지목은 도로로 바꿔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반드시 해가지고 해야만 민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했습니다.

그때 지적측량을 할 때 공용으로 안하고 일반으로 했습니까?

예.

이 시공업체는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업체입니까?

열 곳에서 한 사업장을 줬는데 지역업체는 1개업체 뿐입니다. 시내업체에 줬습니다. 지역업체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 사람 줬습니다.

지금 지역업체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삼랑진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읍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행정에서 주민들과 밀접한관계를 가지면서 행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읍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주민편익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 제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실제 2004년, 2005년, 2006년 보면서 지금 현재 읍면에 공히 1억 5천씩 예산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주었습니다. 때로는 기획실에 예산을 두고 집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각 읍면에 공히 1억씩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히 인구 6,000 이상 되는 읍면지역에는 1억 5천의 예산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실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을 어떤 취지로 주민편익사업을 본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에 쓰이는 조그만 사업을 지역구출신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본청에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지역구 의원과 의논해서 빨리집행하라는 뜻에서, 공사를 빨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신 것 보니까 삼랑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지역의원과 협의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줄 믿습니다. 왜! 소선거구 제도일 때는 지역구 의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상의도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로 되다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사실상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 치면 가곡․삼랑진․ 상남 같이 다 지역구 의원이고 특히 공교롭게 그 지역에는 삼랑진은 삼랑진 출신 의원이 한분 계시고 가곡동은 가곡동 출신 의원이 한분 계시고 상남은 상남 출신 한분 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지역보다 형평성에 맞게 애로사항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하시다보면 지역구는 세 사람의 몫이니까 상당히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소선거구제를 할 때와 지금 할 때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세분이 계시는데 상의를 하더라도 삼랑진읍출신이 물론 두분한테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삼랑진읍 본읍 출신 의원과는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이 세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물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이 역할분담을 충분히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또 타지역에는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읍면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주민편익사업은 집행권이 읍면장에게, 우리 의회의원은 집행권이 없다보니까 집행할 수 없다보니 읍면장이 집행하는데 실제 사업장선정은 이 자리는 기획실에서 아무도 안와 계십니까? 예산을 할 때, 사업장 선정을 할 때는 그 지역 의원과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랑진읍장님은 충실히 잘 이행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은 그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서 읍장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읍면동 중에서 삼랑진이 우리 밀양시를 벗어난 거주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 6명 정도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5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소지를 우리 밀양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인구증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 강구하는데, 심지어 타자치단체에는 군에 가 있는 군인까지도 자기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중에서 삼랑진이 제일 많습니다. 6명 같으면, 지금 자료상은 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타 읍면에는 보면 많으면 2명, 1명 없는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밀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100% 다 밀양시에, 우리시에 두고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6명 되어 있는데 1명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밀양시로. 이사를 하고 5명이 남아 있는데 주소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가 직장이나 부모봉양 때문에 그렇게 거주지가 창원․부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실거주지 그렇게 하더라도 주소지는 이렇다고 표기를 했으면 알기 쉽게 표가 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남읍장 서장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하남읍장 서상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진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읍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민경욱 주사입니다. 재무담당 박용건 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철 주사입니다. 민원담당 민수홍 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유문호 주사입니다. 건설담당 곽재만 주사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로 갈음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중 2005년도 17건과 2006년도13건으로 사업비는 매년 1억 5천만원씩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올해 포괄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추진한 사업은 11개소에 사업비 1억 2,704만 3천원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사업별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2,295만 7천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동 하수구 정비공사와 남전 경로당 철거공사 2건이 남아 있습니다. 해동 하수구 정비공사 사업비는 1,630만원으로 11월 26일에 계약하여 공사진행 중에있으며 남전 경로당 철거공사비로 665만 7천원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남전 경로당 철거 건은 조속한 시일내 착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건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품질관리 및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읍 시가지 일원 가로화분 등 78개와 구 수산교입구 등 5개소에 계절별로 팬지, 국화 등 꽃 4종 7,625본을 식재하였고 총 사업비 973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읍 시가지 일원 가로화분 78개와 동촌화단 및 역내 가로화단 등 5개소에 계절별로 팬지, 프리뮬라 등 꽃 5종 6,700본을 식재하여 총 사업비 866만원 중 625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12월초에 사업비 200만원으로 겨울꽃 1,000본을 식재하여 읍민 정서함양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명례리 평지배수장 1개소와 올 4월에 완공된 시동 2리 지하차도 배수장이 있으며, 평지배수장은 75마력 1대로 시간당 2,700톤을 시동 2리 지하차도 배수장은 2마력 2대에 시간당 50톤을 배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관리비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을 포함하여 2개의 배수장에 1,26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관리현황입니다. 연장 11.5㎞인 우리 읍의 낙동강제방은 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재위임되어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관리청인 수산천, 남전천, 양동천 또한 밀양시로 위임되어 있으며 파서천외 4개 하천도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개수시 많은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입니다. 우리 읍의 경우는 27명이나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으로 행정직 15명,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3명, 시설직 3명, 기능직 3명이며 직렬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의 실거주 현황은 삼문동 10명, 하남읍 9명, 상남면 2명, 기타지역 5명으로 자세한 실거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마을공터 등의 임시집하장 17개소가 있으며, 마을단위로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566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밭에서 발생된 폐비닐은 각 농가에서 마을 임시집하장으로 집하하여 일정량이되면 자원재생공사 창녕사업소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수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질민원사항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읍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하남읍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사전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하남읍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읍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수산제방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인력 및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관리미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관리가 미흡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읍 관내 하천은 보고 드렸다시피 국가하천인 낙동강이 있고 지방2급 하천인 3개소 수산천, 남전천, 양동천이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5개소가 있는데 총 9개소 저희들 하남읍에 있습니다. 각 하천별 개수율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낙동강은 완전개수 100% 되어 있고 지방2급하천 3개소는 수산천은 100%, 남전천은 29%, 양동천은 24%의 낮은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5개소는 각 하천 모두 미개수로 인해 제방구가 낮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폭우시에 재해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개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천 개수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관리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안 되는 것인데 여로를 통해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계속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건의는 하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부족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역시 소규모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거들어야 될 부분이나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는가 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물론 공사를 하게 되겠죠? 설계변경사유가 생겨도 증액을 우리가 해줄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측량은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측량비.

저희들 측량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나 있는 부분에 안길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농로도 완전하게 동촌마을안길 용수로정비 있는데 거기도 개거하는데 측량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측량이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필요 없어서 안했습니다.

설계는 우리 자체 기술로써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읍에서 토목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써 다 합니까?

예.

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용역을 주던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잔액이 15% 정도 덜 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저희들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2,295만 7천원 남아 2건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건은 지금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고 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사업 바로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건강하려고 하면 실핏줄 같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이 건강해야 된다 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읍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현재 없죠?

읍정자문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 읍정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사무감사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업무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남읍에서의 건의사항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기존 당직실을 이용하였으나 주민생활지원상담실설치로 인하여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직원휴식공간을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밑 건의사항에 보면 농민상담소운영 종료에 따라 기존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 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농민상담소장이 있다퇴임하셨죠?

올 6월달에

지금 현재 공백기간인데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원을 충원시켜 계속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서로가, 우리가 한 시장 밑에서 행정을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이 연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센터에 혹시 이 문제 대해서 협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협의는 농민상담소장 발령이 아직까지 안 나 내년도에 발령을 안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의 농민상담소 운영은 정원이퇴임하고 없는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인원을 쓰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도 배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다시 한 번 상세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인원충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정말 직원들 휴식공간을 위해 하는 것 상당히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농민상담소 소장이 계속근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농민의 수도작이나 여러 가지 농업환경을 위해서 직원이배치 되면 거기를 써야 되니까 그곳 말고 다른 곳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다른 공간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우리도 같이 의회도 힘을 합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남읍장님은 하남읍에 근무한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8월 26일자 발령받아 왔습니다.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과 자주 접촉을 하십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자주하십니까?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전화 한통화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도 통화가 될 것인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은 시간적 여유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부북면장 도재호. 부북면장 도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성건 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손동언 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장향재 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박수하 주사입니다. 개발담당 최병조 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진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정말 수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17건을 설계하여 사업비는 1억 4,97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에 사업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17건을 설계하여 집행액은 1억 4,9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에도 사업비 1억 5천만원 중 15건을 설계하여 1억 4,93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총 7개소에 베고니아를 비롯해서 5종류 10,080본을 6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그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에도 7개소에 국화를 비롯한 6종류 4,600본 6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구입하여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수장․배수문 관련현황을 보고 드리면 배수장은 1개소입니다. 사포배수장으로써 150마력 2대가 되겠습니다. 연간관리비는 1,306만 6천원입니다. 관리인원은 6월달, 7월달, 8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단가는 4만 3천원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감천리, 동암리, 전사포리를 합쳐서 총 10개입니다. 모두 기계식 배수문이며 관리비는 3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하천이제대천과 부북천 2개소가 있으며 제대천은 현재 춘기와 무연 이 구간에 1.6km를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2009년 12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원배치 및 실거주지 현황은 아래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임시집하장은 저희들 운정과 청운, 동암 3개소가 되겠으며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이 20.52톤, 폐농약병이 3.99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대략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민원사항,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북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부북면은 사포, 제대 춘화산업단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밀양경제를 짊어지고 갈 아주 중차대한 정말 복된 위치에 있고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진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역시 2007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많이 하셨다그죠? 15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권에 대해서는 저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수의계약에 좀 오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겠고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흥안길정비공사에 면적이 14.7a 맞습니까? 단위가 a가

포장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를 a로 표시합니까? L은 길이를 이야기하죠?

아스콘 까는 면적입니다.

L은 길이를 이야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T가 역시 두께 겠고.

예. 두께

아스콘 5㎝ 두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기존 하수구공사를 하면서 일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기존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이기 때문에 5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5전을 한 것입니다.

기존 콘크리트가

밑에 다 깔려져 있었습니다.

a는 앞서 면적이라고 했는데 단위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이라면 단위가 무엇입니까? ㎡입니까?

전체 포장 펴는 면적을 보통 a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430평 정도 되는 그것을 a로 표현했습니까?

예.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5㎝ 해도 이곳은 아스콘

거기는 전부 동네안길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드나들거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5전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면사무소에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15건 공사다 우리 자체 기술로 설계를 했습니까?

전부다 우리 직원이 설계를 다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다 했습니까?

예. 자체로 다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는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오히려 감도 있고 하다보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증액은 몇 십만원에 불과하지 몇 백만원 정도까지는 간 것이 없습니다.

배수로정비 할 때 주로 쓰는 재료가 벤치플륨관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하자가 많이 생겨서 본청 기술진에 의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재료로 지적되어 있는데 굳이 이 재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형강관.

파형강관은 하수구라든지 배수로에 보면 약간 복개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데는 파형강관을 거의 다 쓰고 플륨관도

면장님 수고가 늘 많으시겠지만 왜 써느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의니까 이 플륨강관이라든지 파형강관은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판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하수관거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선택에 있어서 물량이 적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하자가 적게 생기는 재료 쓰기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확인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부북면이 되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타읍면 면장님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 기업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면장님께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고 면장님께 와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찾아오셔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세민을 만들어 달라한다든지 또는 경로당이랄까 이런데 보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마을의 조그마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럴 때 마다 저가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에게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면장님 기업유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더 하기 안 쉽겠습니까? 그리고 면장님 저가 이것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중년이 넘은 분들입니다. 면사무소에 들려가지고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몇 평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소리가 더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직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평이라 하면 면적이라든지 대충 생각이 나지만 정부에서 개량 숫자단위를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설명을 퍼뜩 드리면 현재 수량단위가 전부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빨리 모르시기 때문에 0.3을 곱해서 몇 평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관심사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면장님 오늘 만나 뵙는 시간이 면장님하고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달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산농공단지가

춘화농공단지

거기는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추진을 한다면 그 지역 일대가 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그것만 되면

특별히 반대여론은 없다 그죠?

반대여론은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 그쪽이 묘지 밀집지역이라 예를 들자면 이장을 해야 되는 한쪽에 조금 모아 조그마하게 납골당 식으로 그 조치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재난관리과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나 보호장비점검 차 오늘 부북에 가기로 했는데 면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바람에 보류를 하고 잘 하리라 믿고 부북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동면장 박진근. 먼저 상동면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주사 김경민 씨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주사 박창득 씨, 민원담당주사 김태성 주사,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종욱주사, 개발담당주사 전병영 씨 소개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동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오곡음지 농지포장공사외 13건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1억 4,993만 3천원을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매화농로포장공사외 9건에 대해서 1억 5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여수농로포장공사외 8건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9,970만 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7건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동역주변과 지방도변에 전체 1.7km에 2,220본을 식재해서 화단을 가꾸 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1.7km 전체 4,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입니다. 배수장은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배수문은 옥산배수문외 3개소를 관리했습니다. 전체 연간 관리비는 244만원, 관리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 하천제방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유산천 제방외에 8개 제방입니다. 전체 11km가 되어 집니다. 현재 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입니다. 우리 상동면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 17명이 전부 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임시집하장 2개소를 설치해서 중섬들과 포평마을회관 앞입니다. 폐비닐을 57.82톤, 폐농약병을 2.25톤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밀성계량증명업소에도 매각을 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은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질민원사항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면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동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면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져 있어서 개발이 원천적으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가꾸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문건설업체가 220여개 업체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220개 업체가 저마다 열심히 한번 하겠다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다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삼랑진읍에서 부터 우리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 보면 오해라고 하기로는 이상할 만큼 모 업체 같은 데는 한 읍면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석하셔서 가능하다면 그 업체가 잘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고루 고루 신규업체도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면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일 잘 하는 업체에 골고루 주도록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업체도 기회가 되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한 말씀에 아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9,900만원인데 설계 중이고 계약중인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1억 이죠?

예. 1억입니다.

상동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편입니까?

예. 전체 다 확인을 합니다. 모든 자료, 컴퓨터 자료와 다음 현장의 가구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처럼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명입니다.

그 사람은 전적으로 사회복지업무만 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외면장 이광우. 산외면장 이광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외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기춘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안대성 주민생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우성식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서정산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손진암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6개소에 1억 4,941만 6천원으로 16개소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에도 15개소에 대해서 1억 4,998만 8천원으로 시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7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현재 6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89만 6천원을 투입해서 꽃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98만 6천원으로 꽃길 조성, 화분구입, 종자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제방 관리현황으로 관내에는 하천제방이 네곳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한편입니다. 다음 직원배치현황 및 실거주지 현황은 현재 직원이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13명은 시내에 거주하고 2명은 타지역에서 현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이유는 두 사람다 미혼입니다. 한 사람은 주민등록은 우리 면사무소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총각이 되어 엄마한테서 다니고 있고 한사람은 미혼인 처녀로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하면 밀양에 정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외면 다원1구 주민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유는 수자원공사 정문 앞에 있는 산등성이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등기상으로 2억 천만원의 돈을 주고 부산사람 10명이 그 땅을 구입해서 그 땅에다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좌청룡우백호 그러니까 우측에 해당되는 우백호의 등허리 쪽에 해당되는 곳에 파 뒤집으면 동네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 대표분들이 시장님과의 면담 1회, 부시장과의 면담 2회 등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만 현법규상 저희들 행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 주민들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산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외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에 명산과 명품사과단지를 갖고 계시는 산내면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면장님 석남터널이 올해 개통이 됩니까?

터널자체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남명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부터 터널까지 그것이 3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어 개통을 하려 했는데 아마 보상관계라든지 아직까지,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 삼한기업측에 알아보니까 내년 4월달이나 5월달 되어야 도로가 완공되어 통행을 할 수 안 있겠느냐, 터널준공식도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도24호선 산내구간 노선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노선은 결정이 기 다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별도의 민원은 없는데 산내주민들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사과 판매가 도로변에서 하는 것이 약 15%에서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가 되어버리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밀양까지는 함양에서 오는 것은 밀양까지는 되어지는데 울산까지 가는 저 도로를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상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내주민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토관리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본 결과 농산물직판장을 건의하면 그것은 해주겠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땅을 사려니 돈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비로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부담하려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땅값은 지원이 안 되지만 건물 짓는 것은 보조를 해주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문제는 땅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땅값이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3, 40만원 또 농지전용금까지 내면 평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하려면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것 보다노선 결정과정에서 뒷이야기가 있은 것 같아 그런 애로가 없었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에서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아주 읍면동이 실핏줄 같은 조직이라서 우리 시책이, 시정이 면민들 한테전달 될 때 홍보가 참 미흡한 것 같다는 부분에서 지금 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 선임을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산내는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같이 중복이 되면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직 시의원님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내 같은 경우 작년 11월달에 다시 재구성 하면서 전직 시의원님들도 면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바라고 노고가 많으시지만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지방도가 몇 호 지방도입니까?

1077호선입니다.

1077호 지방도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선화 확장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면장님 입장에서는 꼭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장면 1077호선 지방도 도로관계는 특히 우리 주민들 중에몇 번 건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일 굴곡이 심한 곳이 홍제중학교 앞 들어가는 커버길, 그리고 쭉 올라오다보면 단장 동화부락을 지나서 아불 석전마을까지 가기 전 동화부락 모퉁이 이런 자리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굴곡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직선화하면 교통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데 면에서 볼 때는 이 도로 자체가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애를 쓰고 도에도 이 사업이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지방도가 가능한 바른 상태로 되어주면 앞으로 사고예방이 안 되어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와 여러 가지 애로는 차치하고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다 그죠? 개선을 하고 직선화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1억이 예년에 비해 5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윤재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다2007년도에는 동 지역은 하나도 없고 읍면지역에 저가 알기로 인구를 기준해 6,000 이상에는 1억 5천의 예산편성을 했고 그 아래는 1억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동지역도 2008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많은 곳은 1억 5천이 되고 인구가 적은 곳은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없으면 동장이나 읍면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단장면은 면적이 밀양시 전체 18.3% 입니다. 약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1억은 너무 적고 사실상1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인구만 해가지고 반영할 것이 아니고 면적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단장면 면적이 전체 799.01㎢에 140.11로써 18.4% 정도 되는데 하남읍을 보면 하남읍의 면적보다는 우리 단장면 면적이3.8배입니다. 그리고 삼랑진읍을 기준하면 1.8배 정도 단장면 면적이 넓습니다. 삼문동을 기준하면 49배 정도 넓은 곳이 단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구만 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반영은 저는 볼 때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적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제방과 관련해서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실상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제방이라기 보다 자연상태의 그냥 둔덕정도로 이해가 되던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겠습니다만 좀 시급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앞서 면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펴고 있는 각종 시정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면민들에게 조속히 전달되려고 하면 우리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선임 할 때 중복 선임이 안 되도록 해서 많은 면민들이, 시민들이 면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서 각 읍면 예산 차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설명하셨고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도 예산계장을 하셨는데 예산계장 하실 때도 지금과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또 집행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읍면의 포괄사업, 옛날로 치면 포괄사업이지만 요즘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같이 겸용을 했는데 전에는 1억 5천 공히 읍면장님하고 지역의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은 뭐냐 하면 인구비례를 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읍면 공히 1억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억 가지고는 어렵다. 이 예산 자체가 뭐냐?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사는 데는 더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실제 예산을 증액시키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1억 이상 도저히 줄 수 없다는 측면이었고 우리 의회 의원 입장,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증액시킬 방법이 없다 보니 1억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상한선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편익사업인데 지금 면장님처럼 하남에는 면적이 어떻고 삼랑진 면적이 어떻다 그런 계산을 하면 단장면 예산이나 양산시 예산이나 같아야 됩니다, 면적으로 치면. 면적으로 치면 양산시 전체 1년 예산이나 우리 단장면 예산이나 얼추 비슷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댐지역 주변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특정한 읍면을 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읍지역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읍면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은 시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편익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은 크게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면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정하다 보니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 동네로 치면 지금 현재 16개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읍면 중에서 나름대로 보면 동에서는 통장으로 칭하고 읍면에서는 리장으로 통하는데 리장숫자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 해봤습니까? 리장이 뭐냐 하면 동네의 중심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사업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단지 면적이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으니까 예산과 인력이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억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맞지 인구비례와 면적비례를 하는 것은 예산계장 해보셨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계장을 3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실제 예산을 1억 5천을 하다 1억, 또 5천만원, 1억 5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입니다. 저가 왜 면적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단장면은 실제면적이 밀양시 전체의 18.3%라도 산면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로라든지 농업용수로라든지 면적 자체가 원체 넓기 때문에 댐주변지원사업, 낙동강수계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비가 그동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원체 넓은 땅이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을 좀 감안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서에서도 1억 밖에 줄 수 없다는 것 5천만원 증액시킨 것은 전체 읍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서에서 읍면에 쓸 수 있는 부족하니까 더 증액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고 예산을 했는데도 실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님들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주민민원사업을 즉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면장님이나 같은 심정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헤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읍면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장면장님 면장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욕심이 많은 것은 참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철 위원님 또 하필이면 하남과 삼랑진을 비교하셔 가지고. 하지만 지역문제 보다도 사소한 정말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비가 작습니다. 또 구역이많다 보면 필요한데 우리 김기철 위원님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직접 다 공평한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는데 하지만 단장면장님처럼 그런 일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남면장 조영진. 상남면장 조영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상남면 계장 6명 인사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원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양수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채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일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이현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진기호 계장은 도공무원교육원에 현재 교육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 차석 토목 8급 박재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추진해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남면 감사 자료는 사전에 배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상남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 건의에 곁들여서 우리시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시정들이 면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선임 시에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중복된 위원들 앞으로 새로 선임하실 때 그런 것 개선을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평리소교량 설치공사를 4,700만원에하셨네요? 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 476만원. 476만 5천원

외산농로포장공사 하천준설이 단위를 Q라고 썼는데 이것은 68.8㎥ 어떤 뜻으로 68이 무슨 양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토사량입니다. 전체 긁어 낼 수 있는

걷어낼 수 있는 양입니까?

예.

68㎥밖에 안 됩니까?

박스를 쳐 놓았는데 박스안이 막혀서 거기에 조그만 리어카를 가지고 들어가 아무 장비도 안 들어가고 해서 사람이 파내는 것입니다.

68㎥을 걷어낸다 그죠?

예.

68㎥같으면 양이 어느 정도, 리어카로 저가 계산하기로 열 리어카도 채 안 되는

덤프차 8톤짜리

그 정도는 되겠네요.

8톤짜리를

10대

예. 그 정도 계산하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단위면적을 Q로 계산합니까? 그 단위를. 부피로 Q라는 단어를 씁니까? 체적을 표시할 때는 Q로 씁니까? 이전에 읍면 단위를 봤을 때 이런 단위가 처음이라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평리아스콘 포장공사에 A는 연면적을 이야기 할 것이고 T는 얼마입니까?

T는 5㎝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은 거의가 5㎝, 특별한 것 없는 것은 다 5㎝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도 우리 토목직공무원이 합니다.

설계도 우리 토목계에서 하고요?

예.

감리는 없지요?

감리는 없습니다.

설계는 우리 토목직 기술로써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남면에는 예산이 조금 다른데 보다 많이 있어서 1억 5천이네요?

예.

이 정도 같으면

인구가 12,000명 삼문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스콘 포장 5㎝로 해서 통상 하자는 여태까지 안 생깁니까?

더 높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더 높게 하면 전부 맨홀도 들어 올려야 하고 집 들어가는데 턱이 많이 집니다. 대문 앞에 턱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 이상 하더라도 큰 것은 없습니다. 밑에 지반이 다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5㎝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었고 지금 우리 밀양시 각 사업소는 물론이고 재료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공사할 때 재료에 파형이라든지 파형강관이라든지 또는 플륨관이라든지 이것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재료라고 판명이 난 바있습니다. 차후에 하수관거공사 할 때 상하수도과에 알아보고 하자가 판명된 재료는 사용을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의견이 있습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능하다면 우리가 쓰지 마라고 지적도 하고 합니다. 차기에 이런 공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열악한 환경에 노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선정에 굉장히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남면장님 평촌주민들과 한국화이바 서동산업하고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이 다되었습니까?

판결이 191집 집당 100만원씩 위로비조로 1억 9,100만원을 보상 해주라고 했는데 한국화이바는 지급해 줄 의향이 있었는데 평촌에서 틀었습니다. 자기들 원심 6억 달라는 그 부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정해진 날짜가 12월 6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넘기면 법정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을 못 참고 집달리 집행을 했습니다. 한국화이바 신문에도 났습니다. 딱지를 붙이고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오전에 자기들이 평촌에서 반대위원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바가 화가 나 오후에 같이 맞항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상품에도 압류를 붙이고 해서 압류해제 시키고 지금 한국화이바 측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법대로 하겠노라고, 1억 9,100만원이 나왔을 때 중간에 시장님께서 1억 정도만 더 중재를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마지막 날 그런 항소가 있어가지고, 같이 항소해 놓은 법적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고 평촌 주민들은 거의 지쳐가지고 앞에 서있는 몇 사람만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방이 좋아질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있으면 계속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면사무소에서 내려가면 제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방도 많고 그 다음 25호 국도가 새로 앞에 나면서 그것이 제방처럼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여름에 풀 베는 것이, 제방관리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 국도 같은 경우에는 무량원이나 하남으로 가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어 놓은 거기만 약간 베어 놓고 밑에는 5년이 넘게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벱니다. 안 베니까 잡목도 있고 아무리 깨끗이 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방 때문에. 그래서 진영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몇 번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장명의로 내고 건설과에 또 이야기하여 너희가 압력이라도 넣어 달라 계속해도 거기는 자기들 예산 없다고 못 건드린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준다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그 내용이고 지금 소하천 제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하천 제방의 경우도 지금 풀베기를 하려면, 제대로 관리하려면 한 여름에 한번 베고 가을 벌초할 때 한 번 베고 두 번은 베야 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도 채 베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예취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하루 일당 10만원 안 주고는 못합니다. 10만원 주고 하면 제방 같은 경우에는 나무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잘못 하면 날이 부러지고 튀기 때문에 아무나 시키지도 못합니다. 전문기술자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방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인건비를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 얻어 써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윤재화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에도 늘 수고 많으신 면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금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예산 1억에 사업집행액이 9,999만 9천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맞췄습니까?

입찰잔액으로 마지막 공사하면서 설계서 보다 초과 되었습니다만 조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토목직 있습니다.

설계도 그분이 합니까?

예.

나중에 준공검사도 그분이 하고요?

소규모공사는 전부 공사감독자가 준공확인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설계도 하고 준공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까지 다합니다.

관할지역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감사자료가오늘 우연의 일치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발주할 때 양식이, 단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통일시켜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내년 감사자료 때는 서로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약 200여곳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다 밀양시민들이고 기회가 되면 열심히 일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정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점이 있습디다. 저가 특별히 이분은 어떤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 없이 여쭤볼 테니까 성동건설의 하현숙 씨는 초동에 계십니까?

성동건설 대표이사는 초동사람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이사로 있는 이옥준 씨라고 옛날 이호사 업을 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동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이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규업체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면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이, 시정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면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때 위원들이 중복선임이 안 되도록 한번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해서 저가 다음에 그런 기회 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선임되어서 한사람이라도 시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면민들의 찬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초동면 수급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 몇 가구가 있습니까?

수급자 172가구에 246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때 한분한테 얼마 씩 돌아갑니까? 수급자 기본이.

수급자 1인당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족숫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럼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초동면의 경우 많은 가족이 5명 정도 있는 모양인데 1인당 20만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분은 혼자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것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40만원을 받는다고 자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면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30만원 받았는데 우리 면에는 좀 가까운 분이 와서 4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장님께 이것은 저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초동에는 2007년도 꽃길 가꾸기 본수가 720본에 400만원 해놓으니까 타 읍면과 너무 수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곳은 만 몇천본, 몇천본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꽃 종류 중에서 폐추니아라든지 팬지라든지 이런 것은 1본당 단가가 300원, 200원, 400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화라든지 꽃양배추라든지 2,300원, 1,500원씩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국화와 꽃양배추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본수는 작고 돈이많이 나간 내용입니다.

면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내용이 다른데. 단가가 그렇더라도 타 면과 비교하면 똑같은 국화가 있고 해도 본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1본에 6천원 정도되어야 이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초봉꽃농원에서 구입했는데 대량으로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려고 초동면에 없기 때문에 인근 하남읍에 있는 영화원에서 저희들 하남읍과 단가 똑같이 해서 구입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무안면장님께 면장님의 운이라고 해야 될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무안면에는 직원 26명 중에 무안면에 주소지가 8명이 계십니다. 다른 읍면에는 한분도 없는 곳도 있는데 무안면장님 그것도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무안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올해 산불감시원이 7명 있습니다.

그럼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준합니까?

연령은 산림과 공문지시에 의하면 65세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연령분포가 55세에서 63세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격이 있습니까? 감시요원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체격이 건장하고 활동적이고 또 활동을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소유자들을 해서 건장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재산과는 무관하고 되도록이면 좀 어려운 가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재산 고려보다는 기동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활동능력이라든지 신체건장사항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을 선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가 몇 번 감시원을 봤는데 좀 부유한 분이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면장님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무안면을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가 1077호입니까?

1080호입니다.

제대삼거리에서 무안면을 진입하는 지방도 확․포장 노선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대농공단지에 하는 것으로 위치를 해서 마흘고개, 마흘 백안마을 앞으로 해서 기존 노선을 따라가다 신생동마을에서는 기존 노선을 안가고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예.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동료의원이었던 이동수 의원이 늘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고 이동수 의원이 또 못내 늘 지적을 한바 있는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고질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안가는 길 농산 비료공장이 하나 있죠?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흘 신생원 나환자촌 밑에 보면 청하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면 악취가 다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한 바에 의하면 그 비료공장의 사장은물론 자기 공장에서도 냄새가 납니다만 신생원마을에 전체적인 돈사와 개사에서 나는 냄새와 더불어 나기 때문에 아마도 측정하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환경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공해 측정하는 것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의견을 듣고 싶었고 금년도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앞서 다른 면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플륨관이라든지 파형강관은 하수관거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하자발생이 굉장히 우려되는 재료입니다. 차기에 이런 시설공사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는 현장방문을 통해 아주 정확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꿋꿋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면장님 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질의보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있습니다. 실제 고유가로 인해서 연료절감차원에서 갈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그 관계 때문에 농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무안면과 청도면이, 그 중에서 특히 무안면이 전체적으로 보급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연료절감과 이런 차원에서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폐기물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무안면에는 현재까지는 갈탄보일러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을 농협에서 수거해가지고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매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 현장에 가서 생산자들한테 하니까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시에서 치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농가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농민들과 어떤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아니면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면 자체에서 한번 농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은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청도면장 임수삼.

직원들 앉아 주십시오.

청도면장 임수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도면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영상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신영오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윤식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청도면장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면장님 거리상으로 보면 산을 넘어서 우리 청도면민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데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각 동네마다 방문을 하실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도면에 6월 11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지리적으로나 현황파악이나 그런데는 과거 계장시절에 근무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가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고 또 노인세대가 너무 많아 마을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지다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특별한애로사항은 없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 근무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도면은 다른 읍면보다 특이하게 장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바쁘신 업무중이지만 어른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에는 청도면지구가 재난지구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뭣인가 하면 곶감공장 하는 것은 면장님말씀하실 때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감말랭이 그것도 하는데 순수 태양열로 하고 곶감도 태양열로 말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가 잊어버리고 빨리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도면 지역구도 아닌데 양순자 위원님이 청도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장님 힘을 합쳐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감사위원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총평과 함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