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수준높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정비예정구역중 1단계로 2004년 6월 3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이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중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 동측과 서측에 10m도로를 확보하고 남측에 녹지를 확보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측에 광장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의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소로들을 폐지하고 변경되는 10m도로 또 8m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780㎡ 정도 되고 광장이 23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 131동이 철거되고 여기에 건축시설 계획으로써 용적률 220%, 높이 15층의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70세대, 분양아파트 319세대로 389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2월쯤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결정고시를 3월 정도에 하고 4월 정도에 조합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전 단계는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조합장을 추진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끝나면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 조합원들의 80%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구청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각 조합원들한테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대략적인 배치계획을 보면 이것이 대지여건에 따라서 15층까지밖에 설계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지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지여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7층으로 그렇게 완화가 가능하다면 층수를 높이면서 일부 공지를 좀 넓히는 이런 설계가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사들의 설계가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세분화 당시에 위쪽은 삼양로 큰 대로변이 있어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그쪽은 3종이 되면서 이쪽 중간부분에 있는, 도봉로와 삼양로의 중간 위치에 있는 그 지대들은 전부다 2종 7층으로 되다보니까 여기도 그 위치상으로 양쪽 큰 도로의 중간 정도에 있다 해서 2종 7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접한 도로가 12m도로이고 도봉로나 삼양로에 접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3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의를 안 하다가 최근에 동의를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센트레빌 짓는 곳의 옆 도로는 8m도로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측량을 해서 저촉되는 담장이 있든가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정확한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침범한 것인지 확인해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구역에서는 8m도로 확보 때문에 후퇴를 다 했고 여기 영훈중학교 부분은 구유지와 학교경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그 선을 맞추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차피 이것도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명칭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데 주택과에서 그 명칭을 붙일 때 될 수 있으면 미아 몇 동 몇 구역, 수유 몇 동 몇 구역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보완해서 부여한다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지정될 때 1번, 2번, 3번 번호를 부여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번호를 구청에 신청하면 중복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현재 10구역까지 나갔습니다마는 즉, 기본계획번호와 관계없이 중간에 완료되어서 빠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주민이 원하는 구역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주민이 혼동하지 않게끔 미아 몇 동에 있는 몇 구역이다, 몇 구역은 미아 몇 동에 있다 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좀 일관성을 갖는다면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추고 있는데 사업을 반복하다 보면 원하는 번호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구역이 되든지간에 미아1구역, 수유1구역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동 이름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동 이름으로 숫자를 붙이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떤 구역은 2개동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3동, 미아4동에 걸쳐 있다면 미아3·4동 몇 구역 그렇게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 준다면 외부에서 온 주민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름만으로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종세분화 구역변경이 되어서 많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1번,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정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