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주재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밀양시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내실 있는 의정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 기본현황 및 의회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은 국내연수가 5회에 44명, 국외연수가 1회에 10명을 실시하였으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16일, 임시회 6회 37일이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24일과 향후 개최 예정인 임시회를 합하면 년간 회기운영일이 80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의안 처리실적은 50건으로서 가결이 48건, 부결이 1건, 보류가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실적은 5회에 걸쳐 18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견학 및 벤치마킹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적은 1회에 3명입니다. 기타 주요 의정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의정모니터 운영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 간담회 개최, 울주 7봉 사업 중단 결의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여론수렴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4건으로 보고서의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확인, 지도, 점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2006년도는 없으며, 2007년도는 건의가 9건으로, 접수된 건의사항은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사전협의를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의원님께 통지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665만 3천원으로 집행액이 6억 4,260만 8천원이며 미집행액이 2억 6,404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계획과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율이 50%미만인 사업내역과 집행부진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이상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의회안내책자 및 방문기념품 등 총 5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현황은 2006년도 비디오프로젝터 등 5종과 2007년 의원실 사진작품 등 2종, 총 7종에 대하여 1,111만 3천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은 2006년도 65권, 2007년도 4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도서를 말씀해 주시면 금년말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현재 7개 품목 21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의회새소식 게재, 의안 처리결과, 의사일정 게재 등 8개 분야에 368건의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하여 의정활동 상황이 제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게시판 운영실적은 "의회에 바란다"가 11건, "자유게시판" 운영실적이 36건으로 앞으로 의정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신속한 여론수렴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신문광고가 1회로 예산집행액은 130만원이며, 일간신문등 보도자료 제공현황이 53건입니다. 홍보물 발간제작은 의회안내 책자 500부를 발간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한 실적은 72명이며, 단체 또는 학교에서 표창 의뢰가 들어오면 선거법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상세한 수여 현황은 12, 13,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은 젓가락 500세트를 제작하여 현재 전액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의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물품구매 내역만 나와 있는데 관리유지비를 좀 기재를 해 주었으면, 원래 기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경상적경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사항에서 ...

몇페이지입니까?

여기 8페이지에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과별로 각 부서별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을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보험료같은 경우는 그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는 어떻습니까?

의회 자체에서 나갑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부 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사실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유지비가 좀 명시가 되었더라면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안좋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 년도 감사자료에는 조금더 상세히 기재를 해주면 위원들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그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정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미집행액이 3,541만 1천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집행계획에 집행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1년 연간으로 봤을 때 5,100만원 썼으면 월 한 500만원정도 썼다고 봤는데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정말 이게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실과를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액을 1천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을 1,500만원 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의정운영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 이것은 500만원은 향후에 도에서 유럽쪽으로 교육가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을 했습니다. 두사람 해놨는데 이것은 500만원 집행하고 63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분되겠습니다. 1,500만원 불용처리 하는 금액은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367만원이 좀남겠습니다. 이것은 신문광고 2개 처리했고 "시민소리를 듣겠습니다" 의회책자 안내에 100만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4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숙지해가지고 설명하도록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8,738만 1천원인데 앞으로 집행계획이 2천만원 정도 있고 불용 잔액이 1,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처분 예상액은 회의록 인쇄가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인쇄할 것을 CD로 수록했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이것도 1천만원 얹혀있는데 400만원 집행하고 367만원이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250만원에서 정례회 대비 연수 코모도에서 57만원 집행하고 193만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200만원 얹혀 있는데 155만원 집행하고 44만 4천원정도 반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우편료가 150만원 얹혔는데 76만 6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직원연수 강사수당이 200만원 얹혀 있는데 106만원정도 집행하고 93만 9천원을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84만원 얹혀있는데 심사를 한번밖에 안해서 56만원 불용입니다. 이래서 500만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설명내용을 들으면 중간에 특별한 사업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 좀더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의회에서 임시회의를 마치고 임시회 사전에, 또 마치고나서 의원이 발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신문사마다 내용을 보낸 것을 포함했습니까?

예,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나 밀양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에 전체적으로 보내 줍니까?

예. 보내줍니다. 일간신문에 21회, 향토신문에 21회, 시보에11회 했습니다. 또 자료제공 현황을 보면 임시회 대정부건의, 5분 자유발언, 불우이웃돕기 앞장서기 한 것, 국외여행, 의정모니터 위촉, 임시회 개최라든가 각종 이런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26건, 대정부건의 11건, 각종 시정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냈습니까?

수시 수시 요인이 발생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때 자료 제공합니다.

보내주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11페이지 자료는 횟수는 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정말 각 신문사에 홍보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각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료를 보내 달라해서 의원사무실에서 보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2006-2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민원처리 철저 부분에 "해당 지역의원님의 결재 협조후 민원처리후 전의원에게 사본 배부토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고 완결했는데 2007년도에 청원․건의․진정, 전자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나열했는데 간담회시나 지역구위원들한테 자료 설명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도 2007년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밀양 전체적으로도 내용을 모를뿐더러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데 처음에 그리 할려다가 사무국직원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위원님한테 통보해주고 또 결과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리 하겠다니까 다행인데 본인의 지역구인 상남, 삼랑진 건에 대해서도 한번도 이 부분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산외면 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민원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적으로 일어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의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을 금년에도 하셨네요? 책자를 구입하셨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작년에는 65권 사는데 77만원 소요되었고 금년은 4권 샀는데 63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입 책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책을 구입하는데 금액이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4권 사는데 63만원이면 어떤 책인지 이 자리에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해설" 이것이 8만원 한권 구입하고, "문화를 찾아서" 18만원 한권 구입 했고, "2008년도 람사총회" 19만원 한권, "뉴포커스" 18만원 한 권 구입했습니다.

아, 예. 상당히 고가 책을 구입해서 그런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도서 구입에 관해서 당연히 소유는 밀양시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의원이 필요했을 때 일반책자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했을 경우 에 의회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보고 싶은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개인적으로 24만원어치 책을 사면서 물어보니까 일체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산 적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는 편이네요? 많이 남아 있네요?

설명할 때 위원님이 필요하신 책이 있으면 잔액 남은 것으로 구입해 드립니다.

살 수도 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14페이지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배부현황입니다. 젓가락 세트를 두 번에 걸쳐서 500셋트를 준비한게 맞습니까?

예.

이 500셋트가 잔량이 12셋트 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의원들을 찾아온방문객한테 전달된 게 몇셋트 됩니까?

남은 것이 없고 잔량 다 배부했는데 저희들이 뽑은 자료에는 의정모니터 요원한테 기념품 제공한게 43셋트가 되고 그다음에 상남 이장협의회 방문했을 때 주었고 상남 노인회 의회 방문이 있고 그다음 한미 FTA 농민대표 간담회때, 밀양아리랑 대축제 자매도시 방문할 때 준게 있고 그다음 연수기관 방문 답례품, 정읍 갈 때 있고 그다음에 본 의회에 타 시군의회에서 왔을 때 준게 있고 그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디준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이것을 짚었습니다만 500셋트를 하든 600셋트를 하든 우리 의회에 타지역에서 시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의원을 만나러오는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런 방문객이나 그리고 의원들 만나러 의회에 일부러 방문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안챙겼습니다만 사무국 자체에서 의회방문객들한테 이런것을 챙기기가 미흡해서 업무보고때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부터라도 한꺼번에 50셋트, 100셋트씩 단체로 주기보다 의회 의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하나씩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예산 남는 돈이 있으면 500셋트 더 사서 위원님들이 요구할시 더 줄 수 있도록.

올해 그것을 사서 준비해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2008년도 부터라도

준비할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1,500만원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살려면 무슨 돈으로 삽니까? 무슨 돈으로 계획 잡았습니까?

90만원 돈이 남아 있거든요. 75개 준비해서 올해하고.

방문기념품 제작하는데 예산 잡았던게 90만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건의한 것처럼 내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 입니까? 국장님 몫으로 들어온게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있는데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쓰는 기관운영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국장님 개인이 생각했을 때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기관운영을 해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 안해보고 맞추어서 쓰니까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당초 예산이나 지금이나 매년 주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25만원.

매년 300만원으로 정해 있습니까? 저번에 400만원에서 100만원 까고300만원 안했습니까? 추경에 올린 것을 삭감하고.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기관업무추진비는 3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딱 국장님이 혼자 개인으로 기관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300만원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다른 돈은 없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의회 의원들 의정비 문제에서도 상당한 언론에논란이 되고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에 언론인들이 위원들과 이야기도 없이, 언론이 먼저 논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체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수장인 국장님께서 본위원은 업무추진비가 작아서 언론인들과 관계가 그래서 그런가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사전에 언론인들 하고 접촉이 좀더 있고 충분히 해명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본위원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언론인들과 의회가 밀양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중간에 국장님께서 많이 자리를 만들 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의정모니터요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일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사항이나 각종 시책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 앞으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모니터요원님들은 위원들과 같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부산대학교 교육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의정모니터요원 강사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위원들을 평가하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평가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교육내용을 제가 약자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평가하라는 교육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자체가 어떻게해서 그런 취지로 했으면 국장님께서 강사님한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활동사항을 평가는 못하고 자기들이 시책이나 민원 야기되는 것은 의원님한테 자료제공, 의원님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 할 수 있지,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날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원들의 기본자세도 보고 또 의석 이탈하는 의원도 보고 구체적인 대안에 질의는 조리 있게 하는지 하는 내용도 했고 또 주민 대표성에 대해서 잘하는지 확인도 하라고 하고 출석 점수도 매기라고 그랬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이 의원을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양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가 강의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절제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시민연대나 단체에서 하듯이 강의한 모양인데 다음 강의가 있을 경우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활동이 전문화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들 유급제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강사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날 적을 때는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강사님이 하시는 것.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 "따라서 시의회 의정모니터요원들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니터 의견을 제시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좋은 제시가 들어 온게 있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엽서나 보내 주면 좋은데 공식 루트는 아니고 비공식 루트로 지역의원님한테 전화해 주는 여론 모니터요원이 있고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전 의원님들한테, 모니터요원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날 의정활동 보고때 정확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날 할 때 어떻게했냐하면 시정질문에 대해서 양순자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보고만 되어 있고 다른 의원들은 한가지 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했냐 하면 그 내용이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있었고 또 두곡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할려면 그 사업에 대한 환수금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모니터요원들이 알아야만이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더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정확하게 잘못되었는데요.

시정질문 한 것 하고 5분자유발언 한 것하고 이것은 의정모니터요원한테 가급적 설명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때 보고할 때에 양순자 는 불법주정차 단속 보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육을 하고 와서 그날 붙여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환수 조치한 것도 모니터요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보니까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모니터링 제도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평가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그렇게 교육이 되었는데 의원이 질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안하는 것이 맞지, 좋은 시책을 대안하고 어떻게 시의회 활동을 평가를, 평가라기보다 시의회 활동을 열심히 잘 하더라 그리고 시정의 시책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고 배웠던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밖의 정보도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맞지만 시의회 모니터링 부분이 보고 느낀 부분을 평가하고 자료를 남겨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 이런 정책 부분이 잘 되었다라고 그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화를 못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 정말 잘 활용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채찍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우리를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는, 지난번에 처음 설명할 때는 시정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과대치됩니다.

당초 위촉할 때 취지는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책을 하기 위해서 위촉했습니다. 당초 목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초 위촉할 때 하고 교육시킬 때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 있는모양인데 위촉할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래 위촉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더 큰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깎아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모니터링 제도의 본질을 자꾸 곡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의정홍보단이라고 해서 해야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니터링은 그것을 보고 발표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작성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날 교육했던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그 행정학과 교수가 그래도 교육했던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태껏 교육을 받고 나서 한번도 그부분에 대해서 활용 못했던 부분들은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지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니터링제를 없애고 홍보단을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단체성격이나 이름 자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윤호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메모했는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이 의회가 의장님 이하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언론과 예를들면 원활한 업무협조나 서로 역할들이 부족하다! 국장님 위시해서 의장님까지 나서서 전체적으로 언론과 관계를 긴장 관계를, 좋은 긴장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번 의정활동비라든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말 앞서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비가, 업무추진비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역할들은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부터라도 언론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속기록 부분에 있어서 속기록을 의원발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검토하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하는 절차가 한번 잘못해서 지금은 속기록 한 것을 전부 녹음테이프를 틀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서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절차는 지금은 상임위원회 들어갔을 때 전문위원한테도 협조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부분은 테이프를 한번 틀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담당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속기사 직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풀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던 것을 가지고 테이프하고 확인을 속기사하고 담당직원이 하고 국장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해봤습니다.

그런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게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1개월 좀 넘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허홍 위원님이 속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이후부터 그앞에 것부터 전부다시 해 봤습니다.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정한 부분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마쳤습니다.

언제부터 속기록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 하셨습니까?

5대 것 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니까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언했던 것을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맥이 너무 안맞아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역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문법이 안맞는것, 글자가 몇 자만 틀리면 내용이 싹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여태껏 점검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었다니까 큰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5대뿐만이 아니고 5대부터 재검점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시간이 난다면 그전부터라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의정백서를 추진한다고 지난, 아 올 8월 2일 임시회에서 예산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10월 12일날, 10월 17일 수요일 했습니다. 그래서 개찰한 결과 단독 한사람이 응시했습니다. 경남경제연구원 한사람이 되어서 다시 2차를 한번 더 했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부터 10월 22일 월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 또 내나 2차도 경남경제연구원 한사람이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입찰공고할 때는 1, 2차 입찰공고시 경남도내 입찰을 해서 한정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전국을 풀었습니다. 전국을 풀은 결과 이것도 단독 입찰로 해가지고 3차 공고해서 또 이것도 한 군데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찰 일수가 10월 26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어서 연구해서 과업지시서하고 다시 추진해서 밀양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용역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천만원인데 3,600만원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11월 29일자로.

11월 29일 같으면 어제? 법적으로 입찰하다가 수의계약해도 괜찮습니까?

학교연구단체는 수의계약 됩니다.

그러면 계약되었는데 그동안 8월 5일 이후에 내부적으로 의정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추진했던 부분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정백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계약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계약했으면 일주일 내로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기관을 질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년 2월달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편성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예산을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미리 준비해서 서류정리를 해 나가면 2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그러면 2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니까 4월말정도 되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마다 예산미집행 이월 부분을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는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은 이월될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지금까지 일이 벌어졌던 부분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도 이월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님들의 의견서가 44명중에 의견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서식을 배부했는데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의회에서 조사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위원들의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 그 자료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까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방영할 준비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해 놓더라도 의회에서는 TV 볼려고 해도 화질이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유선으로서 하면 건물에문제점이 도래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스카이라이프를 달든가 내년부터 사소한것 하나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원들이 휴식시간에 휴게소에 앉아서 정보나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감사 자리에서 지적해 봅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의회 기념품제작할 때 의장님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 누구나쓸수도 있습니까?

지역구 노인회장이나 리장이나 의회 방문했을 때 의원이 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기념품이 있을 때 거부 안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받아서 오신 방문객들한테 전달했습니다만 전달할 때 마다 눈치보고 숨기고 해야 됩니다. 보이면 알면 안 된다고 하고 5번 했으면 5번 이야기 듣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 누구든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도 의원들에 대한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처리안된다고 의원들의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정모니터는 의정활동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 하다보면 결과에 있어서 의원 평가를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성격을 정립해서 근본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양순자 위원님 지적에 의정모니터요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료 만들 때 개인별 활동사항을 취합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다 취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차후 내용 파악해서 상세한 설명 있기를 바라며 허홍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현황에 일간신문, 향토신문에 제공되는 자료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불우이웃돕기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한미FTA 간담회, 울주군 역사문화중단 촉구결의대회, 정례회대비 특별연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대정부건의문이나 의정활동이 있었던 건수와 모자라는데 어떤 발언은 자료가 제공되고 어떤 발언은 제공안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전부 자료제공이 되었다면 같은 감사자료에서 기재된 수치가 안맞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바로 신문사에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넣으면 거기서 각종 신문사에 게재합니다. 바로 신문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답변 내용과 뒤 답변내용이 또 다른데 보도자료를 일간신문사에 보내 주고 있다고 했다가 지금 공보실에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허홍 위원님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보내 줄 수 없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회의가 위원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일간신문이나, 리스트가 되어 있죠? 향토신문에 메일로 사진하고 보내 줄 수 있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허위원님한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한다면 보내 주겠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타 부서에도 지적했지만 부실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예산 부분 수치가 틀립니다. 기획실 서류 제출한 내용과 여기 인쇄 내용이 틀립니다. 뒤에 휫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무감사 받기로는 부실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이 718만 2천원입니다. 약50몇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시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후 자료 만들때 신경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립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념품 방문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념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간담회시 전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외부손님 오면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동료위원 지적에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의원들이 미흡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집행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실에 근무하는 송정국씨도 있고 전산실에서도 왔는데 집행부에 자료 줄 것이 아니고 의회가 바로 언론사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하시는 위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는것 같고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차근차근 언론에 공평하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