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9회 제1건설위원회2006-02-03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특히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거듭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 인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개관에 즈음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동시에 개관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8일 15시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자센터가 같이 개관을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초청장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개관식 안내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로만 개관하는 것으로 안내장이 나왔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같이 개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작업장도 표기를 했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총 예산은 한 18억 정도 되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시비와 구비 합쳐서 약 14억원 정도, 건립비만.

유군성위원

아니 대지 소요비까지 18억 정도.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자료상에 16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6억 76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비에 건축비만 들어간 거예요, 대지 소요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지 소요비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작업장의 국비, 시비, 구비 재원의 분배를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보호작업장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유군성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시비 지원 자체는 장애인작업장은 따로 지원을 받았고,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국·시비, 구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의 분배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건축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이 우선 국비가 5억 2800만원, 구비가 9억 1848만 9000원으로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만 14억 4648만 9000원이 되어 있고요.

유군성위원

그것이 건축비예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구비가 9억 1800만원 정도,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구비로서 12억 3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애당초 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작업장을 건립 추진하게 된 최초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2004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추진되어 있고.

유군성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특정인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된 겁니다. 번동이라든가, 등록장애인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소화시키기는 너무 부족하고, 장애인들이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므로 그 분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특정인의 당부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 것은 아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실 분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운영하던 것을 1개팀이 사무실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서 자원봉사자의.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 소속이라면 어느 봉사단체를 얘기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봉사단체가 아니라 1개팀이 나가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1개팀이 자원봉사팀이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이 하나 조직되어 있어서, 민간인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 내에 일부분으로 한 계로 소속해서 장소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신청받고 상담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나가서 상담, 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작업장은 말씀 그대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건립한 이후에 일반 복지관처럼 법인체에 위탁을 줘서.

유군성위원

민간 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현재 4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한 층을 분배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층별로 써야 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같이 붙여서 지음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한쪽 라인에서는 보호작업장으로 쓰고, 한쪽 라인은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고.

유군성위원

한 층에도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모든 층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쓰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장애인작업장은 민간위탁을 시키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 일부가 관장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참여인원이 공익형과 교육복지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과 교육복지형과 시장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이천지킴이사업과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하시는 어르신들 임금을 드리는 것이 공익형이고요.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은 일당을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한 시간당 4,165원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하루 3시간을 할 수 있고, 4시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인당 3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만 2000원에서 3000원밖에 일당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인당 한달에 최고 범위가 20만원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노인분들이 지원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회피하거나 지원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우이천지킴이나 공익형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인원을 동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교육복지형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교육복지형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구지회에서 경로당에 강사들을 교육과 소양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이나 교육, 건강 등 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때 저희들이 임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강사라고 하면 노인분들 중에 강사를 선정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은 일당이 어떻게 되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일 2만원, 한달에 20만원 이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만원인데 한달에 20만원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시장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몇분이 수작업으로 작업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시장형입니다. 소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카페운영을 판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은 자체 생산해서 자체 수익금을 얻는 사업이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수익금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2005년도에도 이런 시장형 사업을 추진을 했었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에서 추진을 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에는 3억 5325만원 속에서 이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처리장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4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년 8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이 번동적환장, 오현적환장 두 군데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음식물쓰레기는 번동적환장 한 군데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한 군데 있지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8월이면 없어진다고 확답할 수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이 3개구 역할 분담이 추진 중이라 서울시 조례도 통과되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윤영석위원

서울시에서 아직도 노원구에 생활쓰레기 소각, 도봉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아직도 결말이 안 난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결말이 안 났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8월이 되어도 확답을 못하겠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8월달이니까.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8월이 되어도,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금년도 선거가 끝나고 추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보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거의 확정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지난번에는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협의로 변했습니다.

윤영석위원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합의가 아니고 협의니까.

윤영석위원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이 시 소유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시 소유입니다.

윤영석위원

1/3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8% 정도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협의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협의는 서울시장이 노원 구청장이나 노원 주민협의체에 의논을, 물어보는 것이 협의입니다.

윤영석위원

왜냐 하면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번동에 있다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에게 재활용선별처리장이 내년 8월이면 끝나니까 그때쯤 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번동 음식물적환장은 노동부사무소가 청사를 짓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도 가을에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결말이 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오현적환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만약에 역할분담이 안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오현적환장으로 간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번동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번2동에서는 확실히 없어집니다.

윤영석위원

어디로 가더라도 없어진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도로가 폐쇄됐으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윤영석위원

일단 지역을 떠난다는 얘기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언제 시행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노동부사무소에 짓는 것을 보고 정하고 있는데, 재활용판매장은 아마 조속히 3월초에 이전이 되고, 적환장은 아마 늦어도 가을 정도면 이사갈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오현적환장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오현적환장은 당분간은 그대로 있지요. 그것이 재활용선별장이 건립되면 약간의 사항이 변화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현적환장은 지금으로서는 기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기능이 필요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이 되면 냄새가 지하터널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윤영석위원

그것이 이쪽은 없어지고 그쪽은 남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2개가 다 없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역할분담,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윤영석위원

협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3개구가 역할 분담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협의를 않는 입장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구에서 만약에 서울시 의사수용을 안 하면 운영권을 뺏어 버리기 때문에 38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노원구에 있는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서울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조례 제정된 것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작년도 말에 협의로 변경됐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조례 조항을 한번 봐요, 어떤 식인가 읽어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조례가 없는데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술년 첫 업무보고, 직원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1p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하고 심리상담치료실이 시작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담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심리치료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허종엽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이면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할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이 시간 내에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억 4000만원 정도 기준 설정이 올해 됐습니다.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야간이라든가 주말 이런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책정 할 때 시비예산이 책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도 예산기준이 안 이루어져서 구비가 4000만원, 국비 7000만원이 잡혔는데, 국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개소당 1억 4000만원 정도로,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사업개요 예산내역은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쉬는 것으로 하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시비가 1억 40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추가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3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허종엽위원

추경에 얼마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근무제에 한 하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이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추경에 3000만원 더 확보해서 1억 4000만원을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건비 부담을 자치구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착이 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담자 숫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 사람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허종엽위원

상담자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다.

허종엽위원

심리치료상담실은 한 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심리치료상담실도 세 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심리치료상담치료실은 한 분이 상담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증원이 됐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세 분이 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방안은 인원을 분산시켜서 낮에 두 사람으로 한다든가 근무시간을 9시인데 12시에 출근하고 저녁 연장을 하는 방법, 또 평일을 분산시켜서 주말인 토요일날 근무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노동법상에도 그렇고,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가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도 임금의 1.5배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근무형태가 변형근무 형태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심리상담치료실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성신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은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노동법상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8시간인데요.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가.

허종엽위원

8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근무시간 변형을 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당사자와 합의하에 변형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팀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면, 부수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은 더 지원이 돼야만 변형근무 형태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상담 후의 후속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 분들이 상담을 해주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이라든가 상담치료실 이라는 것이 한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상담치료실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루 이틀에 또 한 번 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개인의 사고까지도 바꿔야 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만 하고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못하고, 심리상담치료실은 프로그램까지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허종엽위원

알았습니다.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일부에서는 실업자만이 다닐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거든요. 집에서 노는 사람밖게 못 다닌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제한, 주말 제한. 그리고 하루 이틀에 한 번 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수양이라든가 사고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 보고로서 받고,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작년 2005년도에 몸에 장애가 온 탓으로 감사도 못했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리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로 해서 19p에 나와 있는데, 항상 저는 예산 과다편성을 지적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가 물론 존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또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과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 부분에서 2억 6000만원이 맞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기 “누수 및 균열발생 시 긴급복구”라고 해서 시설 긴급보수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편성한 겁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침에 국·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 당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고, 저희들이 작년에 가내시액으로 우리 강북구에 8개소를 해주겠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에 우리구 자체 20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소 당 3000만원은 우리 구비 부담은 900만원만 하면 국비, 시비해서 300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가능한 받아서 어린이집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최규범위원

좋아요. 제 질의 요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2억 6000만원 편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별로 너무 많은 과다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물론 답변대로 라면 3000만원씩 편성이 됐고, 국·시비가 2억 4000만원이 편성되고, 구비가 2000만원만 들어갔다는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과다편성 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미아8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완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방음까지 그리고 외벽까지 그리고 옥상 슬라브까지 다 쳐서 내부칸막이까지 해서 돈이 1억이 안 들었어요. 찾아 보시라고요. 9000만원 편성해서 조금 추가돼서 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건평이 1·2층으로 해서 160~170평됩니다, 지하도 따로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유4동 어린이집, 번2동 어린이집 옥상 방수 및 전기공사, 삼양어린이집, 탐구어린이집 방염 및 방수공사 했는데, 거기는 여러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1억이면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과다편성 했다고 내가 안 하는데, 다만 그 밑에 보면 수유1동, 삼동, 까리타스어린이집 벽체, 도장공사입니다. 도장공사면 도색을 하는 공사인데, 삼동어린이집하고 까리타스어린이집이라면 두 어린이집을 도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세부 사업내용은 전체 공정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돼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설계를 모두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산도 없이 예산편성을 그냥 해놓으니까 과다 편성한다고 지적이 가는 겁니다. 사전에 “아! 이 어린이집은 어디를 고쳐야 하겠구나”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어린이집 얼마 하니까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장공사만 한다면 평당 4만~5만원이면 도장공사를 해요. 여기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여기다 9000만원씩 편성을 해놓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 공사만 있는 아니고요, 다른 공사가 포함돼서 있는 것을.

최규범위원

다른 공사가 어디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일부가 누락이 돼서.

최규범위원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수요를 파악중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 2개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어디 어린이집, 어디 어린이집 등 몇 개소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지적이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수유6동 어린이집 도장공사 5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린이집 이것 하나예요. 어떻게 도장공사가 평당 5~6만원이면 하는 집칠 도색비를 이렇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긴급보수라고 하니까 “시비, 국비로 해서 2억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구비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는데 시비가 그렇게 나오면 여러 개 어린이집으로 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시설긴급보수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 있지도 않은 것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에, 물론 예비비라면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시설긴급보수비”해서 그 위에 보면 “누수 및 균열발생 시 긴급 복구한다”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으면서도 과다 편성했다, 분명히 아까 답변이 그랬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에 못 들어오면 시민으로서 이것은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최대한 절약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그리고 여러 어린이집을 얼마 가지고 한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 정도 들겠구나" 하는데 그런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최규범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어린이집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3/4분기 수유, 수유6동 어린이집 벽체, 도장공사”, "수유"란 다른 곳도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수유종합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수유어린이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유6동 어린이집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운가자비원에서 운영하는 수유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앞에 “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수유"가 수유어린이집인데 수유2동에 있는 종합수유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서 운영하는 수유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두 군데입니까, 지금?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체 도장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를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 표현이 적절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17p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강북구지회 노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공원을 노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34개 중에 어르신들이 청소를 맡고 하고 있는 데가 8개소 정도로 되는데 어르신들이 맡고 있는 데는 청소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는 합니다.

김현주위원

노인 분들이 안 해보다가 하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숙달이 돼서 계속하시면 잘 하시겠지요. 관리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청소하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34개 공원중에서 노인 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 곳이 여덟 군데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른네 군데를 다 노인 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공익형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쓰시는 부분 일부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리하시는 데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하고 별도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이 공공근로하고 별도라면.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익형이 있고, 교육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관공서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배정했던 부분을 어린이공원에서 청소라든가 아동들 관리, 이런 데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강북구노인회지회 측에서는 강북구 관내 전체공원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한 공익형이 아니고 강북구노인회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강북구 전체 공원을 강북구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노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 가지고 임금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을 통해서 건의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의사를 전달했고, 올해 예산사정상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할당을 해서 하루에 여러 명을 투입하면 하루종일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어렵겠지만 내년 2007년도부터라도 강북구노인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50p,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동마다 상습무단투기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각동마다 감시카메라가 몇 대고, 강북구에 총 몇 대나 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구에 감사카메라 36대가 있습니다. 각동별로 2대씩이고, 미아2동하고 미아3동만 3대입니다. 번2, 3동은 1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각동마다 1대 아니면 2대, 많은 데가 3대씩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정말 상습적으로 이곳저곳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1, 2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최신시설은 야간에도 감지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간에는 조금 흐릿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김현주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난 2005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도 감시카메라에 대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잖아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몇 명이나 적발되고, 적발된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하고, 현재 또한 신고자는 총 몇 명이나 되고,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감시카메라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는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 건별로 한 것이고, 나머지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적발된 것은 총 215건이 접수되어서 포상금은 176건 해서 45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들어서 감사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도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 있는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식이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바뀔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김준기 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금년 한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금년 한해 우리 강북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포부를 건재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부터 해주시고 마무리로 국장님께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한해에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펼치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유가시대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안전망에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그 안전망의 보호를 못 받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호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이나 여러 사업을 펼쳐서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도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각종 제도라든가 구에서 협조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돋움의 척도로 보고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된 만큼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좀 보육사업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전 직원들이 다짐해서 이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IMF를 지나고 최근 경제 어려움 등으로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복지수요 또한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선진복지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손만 가지고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를 이룰 수 없다,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정감이 오고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복지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와 식품분야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음이나 대기, 폐수배출업소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환경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쪽에는 식품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중점으로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학교건강지킴이, 식중독 방지 이런 구민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위생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북구 지역에 소재한 모든 기업과 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주고, 특히 물가가 요즈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정확히 제공을 하고,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서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재래시장 관련 환경개선사업이 한 80%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20%가 우이골목시장하고 수유북부시장, 강북종합시장이 남아 있는데 우이골목시장은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강북종합시장하고 수유북부시장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기 때문에 빨리 그 분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은 구 재정여건상 많이 줄었지만 최대한으로 시비, 국비를 능력껏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주민들하고 직결 되어 있는 그런 업무고요, 저희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표가 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대행업체를 불러서 계도도 하고 공공근로나 직원들을 통해서 주위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백 번 잘 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당장에 민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하는 것이 우선 쓰레기만 치우면 되거든요. 쓰레기만 제대로 치우면 되는데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홍보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홍보를 금년도에는 전직원과, 저희가 금년도 초에 미화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기존에 소극적인,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그런 서비스 이런 것을 실시하게끔 미화원들끼리 결의대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스마일, 웃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풀어드리고 다가가는 행정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사장들도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 우리 구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 청소행정과 자랑 같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민원이 하반기에 4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상황판단 하에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님들께서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는 현재 172명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661억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고, 물론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한 800억원 이상의 액수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마는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총칭하는 이런 시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온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부분에서는 목표를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설정하고, 환경위생과 부분과 청소부분을 같이 목표를 잡는다면, 아무래도 깨끗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민경제 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이 적기적소에 따라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중점적인 방향을 정해 봤습니다. 우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이라든가 발굴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 지원자 이외에 틈새계층이라든가 소득계층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하는 그러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인에까지 복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점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부분은 아무래도 공해업소와 위해업소,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소관리를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행정부분에서는 저희 관내에 대기업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활성화부분, 시설현대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의 여러 가지 유통개선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부분은 항상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생산적인 청소행정이 됐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늘 의원님들의 성원과 충고를 받들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국·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국·과장님들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강북구민의 삶의 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문 한 가지를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행정과에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고가의 장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배분되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활생활복지국용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장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한 달 내내, 어느 동은 1년 내내 한 두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녹화해 봐도 희미하고, 주로 야간에 버리는데, 요즈음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산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2006년도 사업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경로당 건립”, 번2동에 지금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번2동에 7개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곳은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건설규정상 아파트 일정 세대수가 있으면 경로당을 반드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아파트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148번지 쪽에 5개가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48번지 쪽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동경로당이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148번지 오동경로당 그 쪽을 대체해서 148-200호, 여기는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오동경로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동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래서 7개가 되는 겁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되면 8개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번2동에만 노인정이 8개소다 이 말씀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구립이 2개, 사립이 5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 수유2동의 구립어린이집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28일로 해서 이향숙씨하고 건물매매계약 체결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건물, 토지 포함해서 5억 7700만원에 매입해서 한 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수유동 성당에 위탁을 맡겨서 지난 1월 31일날 임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정원 62명의 구립 수유2동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