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2006년 병술년에는 36만 강북구민 모두가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내용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상위법의 개폐로 부적절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과세표준액으로 보상받을 때와 시가표준액으로 보상받을 때와의 차이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은 실제적인 감정평가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로 산출 평가액을 내기 때문에 현시가에 적합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가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는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표준산출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답변하시고,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것도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매년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12월 12일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6일 제9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본 안건을 상정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