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각종 농작물이 웃자라거나 병해충에 약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므로 잘 대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사전예방에도 심혈을 기울려 건강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개회된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11일과 7월 12까지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총 예산액이 491억5,776만1,000원인데 기정예산은 484억8,748만4,000원, 증감액이 6억7,0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항목에 운영비 42만원 감소는 1명 직원이 감소된데 따른 급식비, 국내여비, 관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은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이 약 9,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추경예산안에 많이 증가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 장애아동을 지체, 내변, 시각, 청각 등 장애에서 7월 1일부터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류 요류 장애, 간질 장애 등이 포함되므로 해 가지고 약 지금 9,456명에서 한 1,000여 명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9,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의료비 역시 이것은 국. 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국비 감소에 따른 시비 감소고, 중간에 장애인 보호 수당은 2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부. 모자, 보호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전액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중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이것도 국. 도비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감소되겠습니다. 수화통역 센터 운영 부분은 약 5% 국.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 복지관 분관 운영이 3,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9월에 하동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41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운영 지연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국. 도. 시비. 그 다음 장애인 주 단기 시설 운영비가 한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금산 사랑피리 단기 시설이 하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두 개소는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국. 시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재가봉사 센터 운용 두 개소에도 463만3,000원 역시 국. 도비 5%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 1억1,339만6,000원도 국비가 당초에는 12명 인원을 계산했던 것이 18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수용 환자도 150명 정원에서 228명으로 증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은 늘빛 클럽하우스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270만원 증가되었고,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축대를 증축하는데, 쌓는데 이번에 국. 도비가 순수하게 영달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성과급은 2002년도 전국 최우수 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주관에 선정되어서 시상금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00만원인데 인원 증가가 23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한마음의 집 기숙사 증축 내역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차량 구입도 당초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공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교실 및 복도 개. 보수를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약 4,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차량 구입 이것도 역시 5,100만원 요구했었는데 1,200만원이 공히 결정되어서 3,95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관한 장애인 복지관 차량 구입비 1,200만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가족 중종 납골묘 설치를 당초 16기를,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해서 4기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추가 2,8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비 보호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비 보강비 이것은 진주 사랑피리, 한마음의 집 해서 3,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비 구입비 수 치료기 등 250여 종에, 이것은 도지사 순방시 시장 건의사항으로 확보한 사항으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당초예산으로 10억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되어서 결국 시비가 3억5,000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전환하고 총 2억5,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진주복지원 장판이 아주 낡아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평거 종합사회복지관 천정이 노후되어 누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500만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분에서 마무리 공사비 당초 2억을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1억6,100만원을 앞에서 삭감해서 여기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4,299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남도 전체 보조금 조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10,526명이었는데 현재 지금은 10,180명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346명 분에 대한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도 당초 계획은 59명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인원 31명에 대한 3,89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제일 상단에 18만원, 의료보호금 시비 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반납금 부분에 대해서 247페이지 중간에 사회위생과 이것은, 246페이지 중간에 사회위생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억4,571만8,000원인데 이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예산 편성은 충분히 내려왔지만 감소되었고,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부분이 계획은 충분하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실제 인원이 적어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중간에 시. 도비 보조금 4,379만1,000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이 되었고, 315페이지 2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240만원, 시. 도비 보조금 42만원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억9,082만8,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수입이 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민간융자금으로서 8억9,082만8,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해 가지고 인원 관계가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비는 항상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넉넉하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4일 동안 도 감사를 집중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책정 기준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도 시에서 어떤 인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국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야 지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5,000명이나 차이가 나 가지고.

5,000명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죠, 346명이 차이납니다.

그 정도 차이나 가지고 숫자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 관계는 전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정부에서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읍. 면. 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했는데, 지금 전담 공무원이 읍. 면. 동에 몇 분입니까?

현재.....

60명이죠?

63명이 정원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6명입니다.

보조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50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일일이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익 근무요원 50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도와주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업무 보조 공익 요원들이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50명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이것만하면 됩니다.

충분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은 동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한마음의 집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 진주장애인복지센터 차량 구입 45인승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1,200만원, 위에 한마음의 집은 25인승이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 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차량 구입 1,200만원, 1,200만원을 일률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몇 인승 짜리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25인승이나 45인승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차액은 시설에서 부담해라 해서 1,200만원씩만 공히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되 한마음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대로 25인승을 구입할 것이고, 또 밑에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5인승을 구입할 것이고 그리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25인승, 45인승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1,200만원 확정을 지어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게 정말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45인승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되는 금액도 차등 지급되어야 될 것인데 25인승 구입한다 라고 된 그런 부분도 1,200만원, 45인승이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부분도 1,200만원.

저희들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침을 이번에 확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금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도 보조금 내시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은 1,200만원씩 그거하고 해서 과연 계획된 차를 못 사고 돈에 맞춰서 샀을 경우에 정말 필요없는 차량이 구입되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민간대행 사업비,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공업체인 LG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선 시공, 후 지불하겠다는 그 부분에 1억6,000 이 부분이 확정된 금액으로 그리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얼추 마무리 다 되었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면 준공 검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공업체인 LG에서는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 관계는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 시공 부분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더니 지금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추후에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요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의아스런 부분인데, 공익근무 요원들 인건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익 근무요원들이 자기들 국방의무를 대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하면 어떤 부분을 그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군인들 월급하고 똑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지급하는 것학 공익근무 요원들 지급하는 부분하고 공익근무 요원들 그 규정하고 같이 됩니까?

군인들 월급성격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가 아닌 다른 쪽에 공익 근무를 해도.....

똑 같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똑 같이 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당초예산에는 43명이었고, 현재 추경에 다시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령 국비가 감소되어서 시비가 같이 따라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비지원 명 수가 줄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은 43명을 계획했습니다. 43명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자녀가 없어지면 43명을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32명밖에 없을 때는 그것만 지급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는.....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2002년도 자녀 학비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졸업할 학생, 다시 들어 올 학생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없어요?

예, 전혀 없는 겁니다.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감소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것은 장애인 학비가 만약에 되었으면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시 가감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대충 전년도 기준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파악 보고를 안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당초 예산에 180명되어 있었고 추경에 3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증가되었는데, 다시 배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다시 감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등록 진단비는 남아서 못 하지 모자라서는, 안 모자랍니다. 이 부분도 자기들이 등록 진단을 하고 하는데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180명에 1,980만원 잡아 놓았는데 342명인데 1,432만원이 깎일 정도면 처음부터 잘 못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이.

이것은 그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장애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은 돈이 많이 들고 경증 장애인은 돈이 작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쳐도 명 수가 벌써 거의 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게 불가사의하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아무 책임감 없이 예산편성 할 판이면, 그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장애인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129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늘빛 클럽하우스,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여 만원만 감을 잡아 놓고, 나머지는 다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보고 예산을 남겨 놓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설에 늘빛 클럽하우스는 없어졌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 복지법인이 설립된 바도 있고, 이 부분은 한시라도 설립이 된다면 저희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다 삭감할 수 없어서 일부만 국비 삭감된 부분만 삭감시켰습니다.

과장님 소견으로서 앞으로 늘빛 클럽하우스 전망은 어때요?

늘빛 클럽하우스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늘빛 정신병원 뿐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법인이 들어와도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다시 원위치 되겠다든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대충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한 복지법인이 법인 등록을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하반기에 설립이 된다면 이 돈을 지원해 줘야 되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모색된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한마음의 집 원생 기숙사 시설 증축 부분이 국.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시설 증축은 지방비로 다 부담 못하는 것이고 국. 도비가 지원되므로써 지방비를 부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 도비가 다 깎였기 때문에 지방비도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어차피 국. 도비가 내시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국. 도비가 내려 올 것이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국. 도비가 완전히, 한 푼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된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삭감되었다는 설명도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보건복지부 예산을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삭감되었고, 뒤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뒤에 여러 가지 증가된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마음의 집 원생 기숙사 시설 이런 문제가 우리 진주시 집행부 측에서도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증축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생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그냥 무작정 돈 십 원도 없이 다 삭감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음의 집이라든지, 복지센터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시설장들이 안 되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 기대심리가 있었겠지만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자기 돈 가지고 해야되는 겁니다. 되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안 내려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답변은 그겁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놓쳐 버려서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연구를 대 봅시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 구입, 당초 10억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7억4,6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5,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 잡았던 것을 보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이번에 확정된 것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100%로 봤을 경우에 90% 삭감되어 버렸고, 도비도 90% 삭감되어 버렸고, 그래서 반영되는 것은 불과 당초 잡았던 것에서 10% 밖에 반영이 안 되고, 시비는 무려 53%,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3% 정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국. 도비 반영되는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진주 특산품도 선물도 하고 아주 친해 놓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3,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답니다. 복지시설이 갑작스럽게 시설비가 장비비 등 구입 요청이 많았고, 특히 장애인 다른 부분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답니다. 저희들이 항의도 못하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담당사무관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 주는 것이냐고 항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도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 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해 주고, 특히 그 위에 5억을 시장님이 특별히 지사님에게 말씀 드려서 5억을 확보했고, 도비는 현재 5억3,5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된 것대로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데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도지사 내려 오셔 가지고 약속한 부분 도비 5억하고, 기 확보되는 2억4,500만원하고 하는 것 같으면 7억4,500만원 아닙니까. 그리해도 아직까지 모자라지는데,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를 빼 본 결과에 의하면 가격 원가 그대로 뺐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최저 단가로 구입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요?

예.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도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마는 혹시 장비는 제대로 구입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적다 보면 덤핑되어서 제대로 된 장비가 아니고.....

사실은 건축부분만 지원을 하고 장비부분은 굉장히 지원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복지부 선물도 하고 많이 오르내리셨다 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오실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그거하고 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 양반들도.

저희들이 실제로, 저도 좌절감을 느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부랑인 시설, 시설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문산 복지원이 부랑인 시설입니다 삼곡리에 있는.

밑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성과급해서 1,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자기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월 얼마씩 정액으로.....

성과금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전국 최우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 가지고.....

부랑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4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랑인이라고 그러면 길거리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찰서나 또는 읍. 면. 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쪽에 넣어서, 진짜 그런.....

시에서 이관을 하는군요.

저런 시설이 없으면 옛날처럼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그런 시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이 어떤 법인입니까?

새로 생길 법인이요?

예, 복지원.

천주교 재단입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재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장애인 주단기 시설 운영비 3개소했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시비가 도비하고 같거나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째서 도비는 빠지고 시비가 증액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당초에 시비도 기정예산을 보면, 경정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2,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5,800만원으로서 도비 부분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없어지고 국비는 증가되었고, 지방비도 조금 당초 부분에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아는데 도비가 삭제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국비가 늘었으면 도비도 늘어야 되고 같이 늘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8,39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되겠는데 매점에 3,793만원, 강당이라든지, 소회의실, 전시실, 암장시설 운영 수입 등으로 해서 8,393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수료에 청소년 수련관에 취미 교실 수강료 7,86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당초예산은 192억9,8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예산이 노인에 대해서 7억6,243만6,000원, 아동청소년에 2억7,687만8,000원, 자원봉사에 2,621만6,000원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기구가 개편되므로 해서 직원 3명분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해서 264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국내 여비에 대해서 56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0만원을 정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도비를 2,1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 연금에 있어서 당초에 4,673명이 가내시 되었으나 확정내시에 3억5,289만5,000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에 있어서도 71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3억6,06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이번에 1억2,29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월 4만4,000원에서 연료비가 30만원이었습니다. 변경이 운영비가 7만원하고 연료비가 4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3억8,007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도 작년에 우리 진주시 같은 곳에서는 690원 하던 것이 올해는 780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증액분하고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 1억1,16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86명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188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성프란치스꼬와 노인 전문 요양원에 당초에 13억9,476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9,597만4,000원이 국. 도. 시비에 의해서 변경, 가내시에서는 편성했으나 확정 내시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에 960만원이 가내시에 내시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480만원이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가내시에서는 7,7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1,380만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도비 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신흥 경로당에 편성되었고, 진성 장곡마을에 도비 100% 사업으로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에 대해서 산강 경로당에 1억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강사 수당을 2,880만원 삭감하고 여성회관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평생 위탁 교육이 교대라든지, 경상대학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업대에서도 개설하게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에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동일하나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도비 14%, 시비 6%였으나 변경이 되어서 시비 14%, 도비로 확정내시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고등학생 학비는 당초에는 1억444만2,000원이었으나 2,913만2,000원이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한 학용품비라든지, 교과서비라든지, 부교재비가 가내시에서는 내시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1,980만원이 동일하나 보조비율이 도비 14%, 시비 6%에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가내시에 4,140만원이 국. 도.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학비가 사업비는 285만2,000원 동일하나 부담율이 15%, 6%에서 도비가 6%되고 시비가 14%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학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1,046만6,000원에서 487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당초에 10명을 계상했으나 13명이 확정 내시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학용품비에 대해서, 학용품비라든지, 교과서대라든지, 부교재비가 가내시에서는 내시가 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사업비는 900만원 동일하고 도비가 당초에 부담율이 15%, 시비가 6'%였으나 확정내시에 도비가 6%, 시비가 14%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세대 아동 양육비는 가내시에는 1,080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 부자 가정 지원에 있어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자립금 지원이 당초에 5,100만원에서 17세대에서 확정 내시에서 15명으로 600만원이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 부자 세대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1회 1억240만원에서 1,8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에 대해서는 3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세대에서 내시가 되었으나 확정 내시 50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학습비에 대해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변경되면서 8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에 있어서 460만원이 가내시에서 3,360만원에서 확정 내시에 4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임시 보호소 운영인데 내일을 여는 집에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여성상담소 지원에 있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가내시에 있어서는 5,046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에 251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3,179만원을 가내시에 내시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15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에 대해서 당초 가내시에는 316만8,000원이 내시되었으나 158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27만7,000원에서 52만5,000원이 감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수련관에 4명에 대해서 6개월분 2,400만원 봉급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일용 인부임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기본적인 것 1,521만원을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1,52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작년에는 위탁 줄 계획이었으나 직영하므로써 15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6,300만원 감하고 일반 운영비에,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당직용 침구구입이라든지, 무인당직 시설 관리용역이라든지, 방역 수수료라든지,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국기라든지,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라든지, 우리가 각종 살림을 살기 때문에, 청소용품 하나하나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 편성하게 되었고, 148페이지에 서예교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내야되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목이 바뀌어서 그렇고, 생활개선 부담금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도 가입이라든지, 각종 일반 운영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3명에 대해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당초에 임명할 때 3명에 대한 64일분 441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4명에 대한 봉급 한 달에 1만9,800만원이라든지, 기본급 581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독육아원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당초 가내시에 500만원 내시가 되었으나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 당초에 80명분을 편성하였으나 88명분에 대한 624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보호비에 당초 20명분을 편성하여 25명분에 대한 39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해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도비 사업으로서 가내시에 860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에 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비정규 학교 두 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450만9,000원이었으나 195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당초에 7,91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43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4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1명분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1,200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에 1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였으나 변경이 국비 50%, 도비 50%, 시비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로서 233만7,000원을 증액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로서 840만원을 가계보조 수당이라든지, 명절, 설, 추석, 인건비로 8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당초에는 작년이라든지, 작년에도 그렇고 300원씩 지원했습니다 1인당, 그러나 지침변경으로 50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1억5,868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공공요금은 당초에는 사회단체에 6,300만원 편성하였으나 147페이지에 전 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은 결식 아동 중식 지원사업으로서 1억6,73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8만1,000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 정비가 4,700만원을, 청소년 수련관 주위에 94개 점포가 있는데 규격 간판을 했을 때는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할 때 시에서 지정한 간판으로 했을 때는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장비 구입비로 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도서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자원봉사 센터에 이번에 추가로 도비 1,310만원이 시달되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자원봉사 센터에 1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154페이지에 상해보험 가입에 42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 체험에 400만원 등 해서 92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자원봉사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 단체에 도비, 시비 50%씩 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인라인 기동순찰대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 단체 불우세대 김장 재료비 등 해서 포함해서 87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이사 도우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201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비 반환금은 저희 가정복지과는 3억564만9,000원이 되겠으며, 247페이지에 도비는 9,9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는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남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564만9,000원, 도비가 9,951만8,000원 내용은 경로연금에 대해서 당초에 4,035명분을 편성했으나 실제 4,026명을 지급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국비 324만5,000원, 도비 69만5,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고,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287만6,000원, 도비가 49만4,000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부자세대 가정 지원에 대해서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라든지, 아동 양육비라든지, 난방 연료비 등 네 가지 종목에 국비가 409만원, 도비가 10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148만7,000원, 도비가 74만3,000원 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로서 국비에 1,023만원, 도비에 175만4,000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 사람 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에 대해서 국비가 406만3,000원, 도비가 30만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소녀가장이 예상은 92명으로 소녀가장이 될 것이다 예상했으나 86명을 실제로 집행하므로써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2억7,937만5,000원, 도비가 9,026만8,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육시설 확대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영아반이 당초에 생긴 것이 아니고 7월에 7개소를 개소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도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나 도의 전담 지정이 9월에 확정되므로 해서 그에 대한 차액이 인건비를, 영아 전담반에는 90%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5세 무상 교육 지원액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차액이 만 5세에 대해서 첫 사업으로 계산이 2,260명이 될 것이다고 대략적인 계획을 하였으나 아동 수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휴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가 복잡하고 가지 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수련관 문제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각종 물품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민간위탁 할 것이라고, 작년까지 위탁할 것이라고, 민간단체에다 한다고 6,300만원 감하는 일반 운영비로 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공부분이고, 당초예산에, 건축한 건축비 말고 예산 편성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민간단체 준다고 물품 구입비 등은 4억 했습니다.

4억 했죠, 그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 종합 보태서.

되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청소년 수련관 문제 이게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너무 큰 액수의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다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경정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는데, 5월 개관을 하면서 설령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안 되었으면 이 물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구입되어 개소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에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 줄 것이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그 계획된 부분이 그때까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라가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소식을 해야 될 부분인데 5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물품이 경정예산에 올라와서 벌써 2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일반 운영비를 저희 과 같은 목에, 꼭 필요한 것은 같은 목에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 쪽 하고, 147페이지 쪽 하고 계속적으로 그쪽 부분인데, 경정예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물품이 수련관에 한 개도 비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일부는 비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물품하고 장비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책 같은 것은 독지가들에게 한 200권 기증을 받아서 현재 있고, 우리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실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희 과로 봐서는 추경이 일찍 되었으면 편성했을 것인데 이게 1회 추경이 되어 놓으니까 처음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도 과장님이 현장 사정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떻느냐고 하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되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예.

이런 물품도 없이 잘 돌아가는데 이 물품을 뭐 하려고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추경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이 정도 편성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성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시는 이야기하고, 현재 추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항상 말이 바뀌고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이 앞에 되었으면 반영을 했을 것인데 처음 추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보고만 하면 무조건 잘 되고 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제점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문제점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 보고나 항상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품도 장비도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되냐는 이야기지.

당초에.....

아니, 이런 물품이나 장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될 것인데 이런 구입도 없이 항상 업무 보고나 하면 항상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장비는 아니고 일반 운영비입니다. 장비관계는 시설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자기 기자재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굽는 기계는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올 연말쯤에 필요한 것을 구입했습니다.

항상.....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경정예산에 잘 못 된 부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다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 순간만 넘어 가고 싶어서 보고나 감사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경정예산에 잘 못 된 부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 정비, 당초에 4억400만원에서 다시 이번에 4,700만원 증가된 4억5,100만원입니다. 지금 문화거리 간판 정비한 곳이 있습니까?

첫 사업입니다.

한 개당 얼마 정도?

시에서 지정한 규격 간판을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개당 얼마 정도?

한 개당 100만원 정도.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한 개당 150만원 정도 하셨거든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규격에 하면 시중가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면 그 간판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파악된 업소는 총 몇 개 정도?

94개 되는데 50% 잡았습니다.

94개에 50%.

94개인데 업소 94개 중에서 한 번 정도 잡았습니다 계획을.

지금 이 앞에 보고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청소년 회관이 준공을 해서 오픈하고 있는 시점에 당초예산에도 4억이 잡혀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4,700만원 더 해서 하나도 한 사업은 없고, 하신다 하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 분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도 어려운데 업자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업하시는 분 하고 그런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변에 업소들 주인이 신청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주변에는 자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제성은 띠지 못하고 업소가 변경이 있다든지, 수리를 할 때든지, 자기들 주인이 요청하면 지원할 겁니다.

요청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떼고 하라 이것은.....

요청 안 하면 안 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4억이 되어 있으면서 추경에 4,700만원 할 필요가 없겠네, 급한 것은 아니네.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한 개도 안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간판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업은 이미 집행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4,700만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간판 정비한 것 한 개도 없다면서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주변입니다. 청소년 회관 주변 94개 점포에 대해서.....

점포에 간판 할 것 아닙니까. 한 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아직까지 하나도, 이 사업이 통과되어야 할겁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한번 152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도비, 시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간식비가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식비가 1월부터 2월까지 하루 간식비가 오전, 오후로 주는데 300원씩 도비, 시비가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500원씩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가는 없고?

예.

인원 증가는 없고요?

인원 증가는 아동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라도 수시로 틀립니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명 수 변경은.....

예, 명 수 변경은......, 200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명 수 변경은 있었죠.

당초에는 1,951명 되어 있었는데 300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보니까 2,257명, 한 306명이 증가되었는데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 의아심이, 다시 한번 설명을, 이상입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때문에 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탁하고 싶은 말이, 물론 진주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주도면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들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는데 다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또는 외국 것이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찾든지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어떻게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 자료를 좀 풍부하게 찾아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아쉽게 듭니다. 이후에 물론 처음 해 나갈 때는 시행착오도 많고,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시. 군의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치밀하게 주도면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좀 청소년 문화회관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어 부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을 좀 듣더라도, 그리 하고 또 저는 문제가 지날 때마다 참 조경부분 말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경 부분 그것을 보고 싶어요. 조경부분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나무 볼 때마다 정말 참 보는 눈이 정말 모자란다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딱 갔을 때 무슨 조경이 저런 조경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비전문가한테, 그래서 뱅 둘러보면 아, 무슨 조경이 이런 조경이 있나, 그 좋은 공간에 그 시내 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수련관이라는 그 공간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탁 볼 때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껍데기 잘 생겨야 내용도 사람들이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경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두드려 맞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동부 노인복지회관을 말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산강 경로당 신축 1억 해 놓았는데, 지명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나동을 말합니까?

예.

나동 산강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1억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경로당을 지으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설계비 정도 더 보태서 오천 몇 백 만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1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지원이 좀 많아서, 1억이면 경로당 신축치고는 좀 많잖아요. 왜 1억을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거기는 부락이 세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세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1층에는 경로당을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쓰고, 2층에는 주민들 전체의 회의를 한다든지 회관 겸용으로 해서 2층을 사용하고, 한 부락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세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원래 그 부락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없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회관도 없고요?

있는데, 2층으로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데요.

노후되어 있는 그것은 뭐 할 겁니까?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새로 신축해서 들어간다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부락민들이 수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늘 검토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관을 털어 내고 거기다 지을 계획입니까?

보통 오래된 회관은 개축을 해서 털고 다 짓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산강에 3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3개 마을이 집중으로 뭉쳐 있지는 않잖아요. 산강이라는 곳이 마을이 마을별로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네마다 경로회관이나 경로당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그것 하나 뿐입니다.

3개 마을에요?

예, 없습니다.

3개 마을에 하나 짓는다고요?

예, 부락에 따로 세 개 되어 있데요. 그것 하나 뿐입니다.

산강 마을인데, 그 마을이 세 개 마을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하는 이야기는.

전에 현장을 가 봤는데.....

아니,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이 세 개 마을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을 지명이 세 개 마을이냐, 산강 마을인데 세 군데 흩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산강 마을로서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1억을 지원할 수도 있네요?

좀 변두리가 되어서 그렇데요. 제일 끝 동네데요.

산강마을이 총 몇 호나 됩니까?

한 오십 몇 호 되어 있습니다.

오십 몇 호면?

오십 삼 사 될 것입니다.

법에 보면 규정이 있을 것인데, 노인 몇 명 이상이면, 몇 명까지는 얼마 하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법에는 없고 저희 시에서 당초 경로당을 지을 때 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있죠, 표준 기준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례적으로 1억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셔도 좋고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방금 동료위원 이인기 위원이 질의한 내역인데 물론 계수조정 때 우리가 예산만 깎으면 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3개 마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을 합쳐서, 지금 늘 다른 곳에도 이 마을 하고 자연마을이 있으니까 합쳐서 해 주시오 하면 못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개 마을, 어느 마을이에요, 3개 마을이?

산강.....

산강 마을이라고 했는데 3개 마을이라고 안 했습니까. 자연 단위로 어떤 마을, 어떤 마을이에요.

땀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땀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땀, 무슨땀 되어 있을 것 아니요. 그것도 그리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 해 준다고 되어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앞에 그런 면이 많아, 그런데 여기는 특히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나중에 예산만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16개 읍. 면. 동에 해당되는데로 해 나가야 되지 어느 마을에는 1억을 주고 어느 마을에는 5,000만원 주고, 어느 마을은 4,500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건물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약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억이라는 것이, 5,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 위치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7억 책정되어 있는 턱입니다.

5억입니다.

5억이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올해 안에 위치 선정을 제대로 못 하고 하면 어떻게.....

위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시민 여론이라든지, 왜 이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위탁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라든지, 개인이 받았을 때는 영리를 추구하고, 이 좋은 집을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며, 장점은 단점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좋은 터에 지어서 정착되면 위탁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위원님 하고 의논할 때도 위탁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런 여론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직영을 해 보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단체에 줘 놓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비를 들여서 못 하니까, 이왕에 지은 집 우리가 시설할 것은 보충하고 우리 집이니까 우리 건물을 보충할 것은 잘 해 놓고 위탁을 줘도 단체로 주자, 단체로 주면 자연히 숫자에만 치중합니다. 돈벌이에만, 자기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우리가 가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고, 개인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 하나를 넣어도 처음에는 이게 얼마 할 것이다 계획을 1,000만원들이면 이것 수리하면 되겠다 싶어도 손을 대다 보면 그게 1,200만원도 들고 1,300만원, 가정집 살림살이하고 똑 같습니다. 시청 살림살이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영리에 치우칩니다.

영리 쪽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시설 투자에도 무관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게 수익사업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수익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작정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비라든지 건물비를 제외해 놓고라도 투자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역시 많이 투자될 거라 생각해요. 올해 처음이니까 더 많지마는, 도 내년 되고 후 내년 되어도 투자비가 많이 있을 거란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수익은 못 얻더라 해도 최소한 그 자체의 세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활성화되어서 적어도 마이너스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너스요?

투자비용에 대해서.....

투자비용에.....

자체 수입을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넓은 공간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취미교실을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 냉, 난방기 구입인데, 31평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160페이지요?

162페이지요, 3페이지지요.

160.....

162페이지, 3페이지 상단.

162페이지요?

163페이지 상단.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회관.

여성회관, 소관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물어 봅시다.

다 마쳤어요, 강대철 위원?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중복된 부분은 다 제외하고,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 정비,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상 업소가 94개?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는데 반정도 봐서 47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리 했습니다.

계획을 그리 세웠다 아닙니까.

예.

이 업주들한테 한번 사전 설문 같은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들이 그때, 예를 들면 94개 업소 같으면 거의 참석이 다 되었어요?

거의는 안 오고 한 5, 60명씩 옵니다. 다는 안 옵니다.

간담회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신 분들?

어쨌든 그 주위 사람들은 경제가 요사이 불황인데 시청이 이사하고 난뒤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들이 좀 많이 오도록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데도 불편이 있는데도 참았다, 하루속히 이 공사가 되어서, 빨리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주위가 활성화되게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사업은,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판 정비하는 이 부분에 반응이 어쨌느냐 하는 것이지.

불평은 없었습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가 그리 되었습니까?

불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것이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면이나 모든 것을, 또 통일성 문제라든지, 그만큼 빛이 나려고 하면 대상 94개소 같으면 94개소가 100% 다 되고 그리 되었을 때 효과가 나고 그거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획도 50% 정도 하자 그리 되었는데 50% 중에서도 한 10개든지 20개정도 밖에 안 되어졌을 경우에 몇 몇 업소 간판만 바꿔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아무런 본연의 사업 목적에 대한 효과는 나지 않고, 그리될까 싶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절반정도 4,700만원 해서 다 기 목적 달성을 하고 또 내년도 예를 들면 본예산 하든지, 2차 추경 있을 때 절반 정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지대로 다 하려고 하면 100% 다 되게끔 그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몇 개 업소 간판 바꾸고 보조해 주고 나서 다른 업소들은 못 하겠다, 돈도 많이 들고 우리 간판도 새것이고 한데 굳이 바꿀 필요 있느냐, 우리는 시 그것에 못 따르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업주들은 어쨌든 간에 시 정책에 동참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안 되고 효과 없이 끝나 버리면 어떨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지가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금년, 내년 해 가지고 완전 간판 정비가 되고 100% 다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몇 개 그거 해 줘 버렸다가 끝내 버리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주위를 가보면 간판이 큰 것 작은 것 규격이 아주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것을 철거했을 때는 벽에 부착해 놓았기 때문에 벽 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도 만약 업주가, 주인들이 변경된다든지, 건물을 손을 댄다든지, 또 시 행정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간판비만 들이지 도색이라든지 하나 떼므로 해서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지.

자기 부담률이 많은 것이라, 이 불경기에 저희들도 강제성을 해서 싹 떼고 간판비는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도색하고 손 볼 것은 좀 봐라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인식은 시켜놓았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우리 시에서 별도 다른 양식에 의해 가지고 일일이 업주들한테, 94개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하니까 구십 네 집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간담회하고, 간담회도 100% 다 참석도 한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오셨고, 절반 정도 오신 분 중에서 어쨌든 간에 장사 좀 잘 되게 해 주고, 청소년들 비롯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이지 간판 부분에 있어서 전체 동의를 했거나 그 분들도 우리가 간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시민들이 많이 안 오는 거니까 간판 좀 이렇게 바꾸면 싶은데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회의적이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안 좋은데 간판 하나 손대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일거리도 굉장히 많고 귀찮고 한데, 과연 이것을 사업 의도대로 다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괜히 몇 몇 간판만 그거 해 버리고, 우리 시비만 일부 지출되어져 버리면서 본연의 목표 달성은 전혀 안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아예 처음에 손 안 대고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94개소 정비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동의서를 일일이 받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할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츰 차츰 청소년이 많이 와야 그 사람들 업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지 마라 해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되었을 경우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업소도 거의 없고, 그 업소 위주로 해서 간판 교체하는 쪽으로 했을 경우에, 당장 사업을 시행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본 위원 생각할 때 많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안 하기에 하는 겁니다. 137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40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행사도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했을 때는 보통 행사를 하면 밤 10시, 청소년 행사를 하면 보통 10시, 토요일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늦게까지 계속 행사하고 난 뒤 밥도 한 그릇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당초 생각을 해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당초예산을 안 해 주는 부분을 추경예산에는 어떻게 해 줍니까? (웃 음)

요구한대로 예산이 다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도 100만원 쓰고 싶어도 아이들 요구를 다 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어차피 예산국에서 100만원 밖에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지금은 이게 어떻게 400%나 인상되어서 올라 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0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 청소인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1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오존 경보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에니펙스(Anyfax) 이용료와 환경보호 업무 추진급식비 1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평공단의 배출업소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 증가분에 따른 급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연보호 활동에 필요한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환경보증기금 지원 6개 단체에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6개 단체는 진주환경운동연합, 해양소년단, 환경보호실천연합,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경남수련협회 자연보호 진주협의회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더불어서 조류관측 망원경 구입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기금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전에 환경보호 기금 모아 놓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 온 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중에 오존 경보 상황판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비에 국. 도비가 확정내시에 변경분에 대한 감소분이 1억4,410만6,000원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연료 보조금에 대한 감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감해지는 사항입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 중에 오존 경보시스템 용량 증설분에 대한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오염 전광판 시스템이 '97년도에 구축되어서 실제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용량 업그레이드분과 시스템 증설,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쓰여질 돈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에 주민 선진지 견학이 280만원, 또 간담회 경비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환경보호과가 92만8,000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내역은 야생조수 보호구역 간판 제작비와 위탁관리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준해서 물 이용 부담금에 따른 물 이용 수계관리 기금인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20억7,300만원,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25억2,900만원, 녹조 방지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는 하수처리과로 이관되고 녹조방지 사업 1억5,000만원은 우리 환경보호과 남강 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지원될 생각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밑에 보면 조류 관찰용 망원경이라고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써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진주시 진양호나 남강 주변에 각종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환경 교육용 사업으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특수 망원경을 구입하는 건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도에서 돈을 따 가지고 가져오는 돈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쪽에서 시청 쪽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까?

신청하면 우리가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로 하여금 안내를 하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농촌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안 입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 입장에서는 야생조수를 보호해야될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될 입장인데, 상반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농 복합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준다든지 예산상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범위는 야생조수 보호와 위해 조수 구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보호 차원에는 저번에 농산물유통과나 기획과에 그런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실제 보상비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는 뭐 하고, 어차피 계속해서 그 부분에 한번,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1억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진양호 부유 쓰레기 운반 차량 임차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 해 가지고 다 쓰고 부유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치우기 위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 근거에 4,000원 곱하기 3,500루베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1,500루베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체사업에 위에 120페이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목 변경해서 2억이 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란에 자체사업에 맨 끄트머리에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대행 사업으로 2억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관계입니다.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6가구입니다. 나동 암몰 마을 보상을 주고 집이 비어 있습니다. 뜯어내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자원 재활용 관계, 일반 보상금 영농 폐비닐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 2,600톤을 예상하기 때문에 ㎏당 30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1,184만원과 시비 6,616만원, 도합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과 집하장 관리인의 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견인해서 견인표가 우리 시청으로 옵니다.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12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나눔장터 운영 자바라 천막 구입입니다. 나눔장터를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나눔장터를 9월부터 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천막 10개를 구입해서 나눔장터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관계도 2,121만4,000원,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대행 사업비 2억 민간위탁 부분인 모양이네요?

예, 민간위탁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위치가?

위치가 도동 동부지역,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상평교에서 초전간 간선도로, 동편입니다. 13명분 위탁했습니다.

간선도로에...., 업체라든지 다......

7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진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환경에서.

예.

칠암지구하고.....

지금 안 된 곳이 우리 시청주위 남은 부위하고 지금 현재 성지동하고, 이현동하고, 신안동, 평거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봉동동, 서동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위탁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속.....

미화원 자연 감소분에 의해서 숫자대로 떼어 가지고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앞으로 조금 기일이 소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에 운영 주체가 누가 되고, 취급 물품은 대충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쓰다 남은 것.....

그러니까요.

남은 것 가져가서 팔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 온 곳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해 왔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가 되고 뒤에 시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제1히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에 일용 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 조정에 의한 인건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말미하고 136페이지 위에 우리 직원 10명이 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위탁금 국비가 조금 조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 도비인데 도비가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이 7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더 편성되어서 8억7,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3,73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573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4,855만4,000원으로서 지난 1월 24일자로 서부여성문화센터에 따른 직원 증원입니다. 6급 한 명, 7급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기본급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수당 역시 870만5,000원이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입니다. 847만2,000원이 더 추경 편성되었는데 본관에 청소인부 1일 단가 인상분 2만7,770원에서 2만2,970원으로 되면서 1,200원이 1일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총 본관 청소인부가 6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용 인부임 문산 여성문화센터에는 2만8,630만원에서 3만60원으로 1,430원이 인상되어서 74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인부 서부 여성문화센터에 청소인부를 신규로 배치했습니다. 개소에 따라서, 200일분, 2만2,970원 200일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7,158만7,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1,482만4,000원으로서 서부 여성문화센터 기본 운영비 10개 항목에 1,4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39만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내, 관외해서 서부 여성문화센터 6급, 7급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역시 480만원인데 직원 2명 증원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976만5,000원 이것도 서부 여성문화센터 2명 증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 2,88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서부 여성문화센터 교육 강사 수당이데 당초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여성회관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2,280만원, 일반 보상금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비율 삭감분입니다. 도비가 108만원, 시비가 252만원 해서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2,6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10만원인데 시설비는 전기 용량 증설공사입니다. 서부 여성문화센터에 현재 10㎾로 되어 있는 것을 78㎾로 증설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130만원으로 이것은 냉난방기 구입을 3층 강의실에 3대와 사무실에 한 대, 4층 대강당에 두 대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이 요즘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능은 여성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똑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 내용 중에서 다소 주민자치센터하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YWCA나 이런 단체하고는, 민간단체나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YMCA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YMCA는 청소년 업무가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의 YWCA하고는 YW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YWCA에서 여성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요즘 청소년 문화회관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센터도 그렇고 민간이전을 통해서 민간으로 많이 넘기는데 저는 민간으로 먼저 넘겨야 될 제1호가 여성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회관을 왜 이렇게 붙잡고 여성회관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회관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부분에서 나쁘다,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금방 YMCA도 이야기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라는 부분을 붙잡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서부 문화센터도 그렇고 붙잡고 그것을 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전국의 여성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 약 9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에서 주체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공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뭐라 그럴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우세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공공부분이 우세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회관, 서부 여성문화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본관 쪽에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했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 여성회관에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오해도 받지 않고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장애인 센터는 중복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관에서 해야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 이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짓기도 많이 짓고 하는데 여성회관은 관에서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지침상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최대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아까 밖에서 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진주시에 강사분들의 강사료가 전국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거기다 더 강사료가 삭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상이 그렇습니다. 전국 여성회관에 강사수당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진주시 여성회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시간당 2만원이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당 3만5,000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고, 3만원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저희들은 2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수강료는 전국에서 1만5,000원 이상 받는 곳이 없습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 1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1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수강료를 받고 강사 수당은 최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여성회관이 개관된지 16년이 지났는데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시간을 2만원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97년도에 '98년도 예산에 2만5,000원 선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IMF가 오면서 공무원 봉급도 삭감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강사 수당을 꼭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되겠느냐 인식에서 저희들이 강사 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에 IMF를 벗어나고 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그때 다시 또 노력해 보겠다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공공부문에서 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를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든지 그것은 장.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충분히 지급해드리고 좋은 강사 분을 모셔서 재미있게 해야만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주시고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강사료 부분 같은 것도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 취득 쪽에 에어컨이 단순히 평수를 가지고 논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잘 못 된 생각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38평을 보면 330만원짜리 한 대 거든요. 31평은 350만원짜리 두 대라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15평은 170만원짜리 한 대 거든요. 31평 쪽에 차이를 보면 3평 차이인데 3평 차이에서 대 당 단가도 틀리고 두 대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까?

강의실마다 한 대이기 때문에 31평형이 강의실이 2개입니다. 28평형 하나, 강의실이 3개이기 때문에 3층 강의실에 3대, 사무실은 따로니까 한 대, 4층 대강당은 앞 부분에 한 대, 뒷 부분에 한 대 해서 2대 그렇습니다. 강의실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31평 짜리 강의실이 두 군데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까?

3층에 강의실이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강의실이 조금 적은 게 28평짜리 하나 들어가고 조금 큰 게 31평짜리 따로 따로 하나씩 2개입니다.

그리돼요.

예.

본 위원은 이것을 부기된 것을 해 보니까 31평짜리 두 대를 설치한다고 하는지 싶어서 했더니, 강의실 자체가 31평짜리인데 그 강의실이 두 군데 있다.

그렇습니다.

에어컨 평형은 31평, 28평형 짜리를 선택했는데 실제 강의실 평수는 조금 적습니다. 28평짜리는 21평 강의실이고, 31평 에어컨은 23평짜리 강의실에 놓으려고 합니다. 다소 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평형은 약간 높이 잡았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추경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이 155억인데 거기서 도매시장 예산을 빼면 147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7억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174억2,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나 국내여비 이것은 한 사람이 증원된 관계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 도서 구입비 증감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렇고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2명이나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2명해서 국비 300만원, 도비, 시비 200만원, 5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느 시험기관이나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 국외여비는 한 명이 네덜란드로 연수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업계 학교 학생들만 지원하다가 인문계 다니는 학생까지 확대되므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농업인 지원센터 2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하단부에 농민항쟁 기념탑 건립 지원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민항쟁 기념탑 건립 추진,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79%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여기다 계상해 놓았지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문화체육부서나 이런데서 사업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일반 운영비 2003년도 수리계 유지관리비 8,69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오동골 밭기반 정비는 경지정리 관계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했고요, 174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금년도 국비 3억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나 최소한 조금만 일부, 설계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2억원은 우리 농림사업 최우수해서 받은 국비 2억하고 시비 부담 2억하고 4억 중에서 2억은 우리가 쓰고, 2억은 기술보급과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쓰게 되어 있습니다. 2억은 소류지 누수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전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 마무리 경지 환지비나 수리시설 개. 보수, 환지비는 국비 삭감분을 정리했고요, 그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 보수 목 변경 3억원은 바로 밑에 17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보면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리 보내기 위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 바로 위에 맨 위에 보시면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금당지구, 올해 사업비 1억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시설비 맨 위에 보시면 누수 소류지 보강 공사 1억2,000만원은 앞서 농림사업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소류지 개. 보수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도 소류지 개. 보수 사업에 사용하겠고요, 그 밑에 농로 용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이나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상단까지는 전부 이런 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로 포장이나 용. 배수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상 충분치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행사 지원비 200만원은 다가올 11월에 할 농업인 축제 홍보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고, 특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산 공설운동장 앰프시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앰프까지 임대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으로 11월 행사 축제나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를 올해는 하동에서 합니다. 여기에 참가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180만원은 농업인 축제 때 국화 전시회를 함께 동시에 하겠습니다. 거기 시상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지에 대해서는 도비 삭감된 부분 정리했고, 그 다음에 4H 농산물 청정 브랜드 육성은 전액 도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함께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자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금년 계획에 보면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마산운동장에서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제 참가하는 농업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는 국. 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생활개선사업, 그것도 생활기술 과제 교육도 국비, 시비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기정예산에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약 300만원 정도로 해서, 4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면에 한 개소씩 찜질 기구나 온열치료기 같은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이런 기구를 살 계획입니다. 각 면에 한 개씩 하기 위해서 5,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86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186페이지 기정예산은 57억8,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3,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액은 61억1,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 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일반 운영비 쌀 생산 조정제 안내문 발송료나 출장여비 관계는 쌀 생산 조정제 사업에 따른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이 기정예산이 8,820만원이었으나 4,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점차 병충해 방제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도 올해는 국비가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병충해 방제 예산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벼 품종 재배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시범사업은 아름벼입니다마는 5㏊ 계획했는데 2.5㏊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예찰포 운영관계 예산도 감액 처리했고요, 쌀 생산 대책 시상사업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농림사업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을 이 사업에 쓰게끔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토매트 12만개를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나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 고품질 신육성 벼품종 시범 이런 것은 전부다 국. 도비가 삭감 처리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력 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 시용은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질소 저농도 비료를 공급하는데 따라서 시비는 이미 예비비로 사용했고 이것은 도비 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상단부에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은 보급종을 90톤 계획했습니다마는 81.9톤을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컨설팅 관계 재료구입이나 교육교재, 강사 수당 등 이런 것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19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경영 상담 장비구입은 전액 삭감 처리되었고요, 일시사역 인부임도 데이터베이스 인건비나 여비, 보험료 관계도 삭감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91페이지 일반 보상금 농가 경영 우수지역 참가 보상이나 농가 벤치마킹 교육, 농업인 정보화 참가 교육 이런 것도 국.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컨설팅을 다섯 개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 처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에 대한 필요 경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 193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농기계 보관창고 보안시스템이나 이용료는 집현 신당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보안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이설 운송비는 이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맨 아래쪽에 다목적 인력용 점파식 자동 파종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400만원입니다마는 대 당 가격이 약 3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립종 파종하는 기계입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보조 50%고 자담 50%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는 국. 도비 삭감으로 완전 삭감 처리했고요, 나머지 토양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은 토양 개량제 5,846톤에 대한 단가 조정 관계로 삭감 처리했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자운영 재배도 500㏊입니다. 이것도 단가에 따라서 국비, 도비 삭감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토양 검정실에 분광 광도기나 질소 분해장치 이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꽃벽 조화제작은 우리 상평교하고 새벼리에 꽃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호를 새로 하려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 200만원 삭감 처리되었고, 자체 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은 집현 신당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휀스하고 정문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냉방기도 거기 할 것이고, 197페이지 상단부에 책상 및 의자도 지역개발센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센터 소관 전체를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농정기획과 1,299만원 유통과 3,600만원, 기술보급과 4,100만원,그 다음에 247페이지 녹지과 6,245만원, 도매시장관리사무소 1,933만9,000원 반환금은 집행 잔액을 국비 반환한 것이고, 247페이지 밑에 것은 도비 반환할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하고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농정기획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농민항쟁 기념탑 건립 지원해서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명칭이 정확한 것은, 등록되어 있는 명칭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진주농민항쟁 기념사업회입니다.

추진하는 단체라든지 있습니까, 기관이?

농민회하고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항쟁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 어떤 농민항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촉석루 정문 앞에 보면 형평탑, 그 사업을 옳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조금 계십시오, 질의하고 나서.....

아니 그 저.....

조금 계세요, 저 쪽 질의하고 난 뒤에 보충을 해서 하십시오.

아니, 잘 못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나서.

제가 잘 모르고 대답해 드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만 책정.....

저희들한테 맨 처음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 정해지지 않고 이런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예산을 우선 7,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은 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선에 기념탑 만드는 예산이 1억 정도 든다고 그 사람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70%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30%는 기념사업회에서 한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추후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요구하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추진은 그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 농민항쟁이라고 농업관련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협조를 부탁한 그 공문서 상에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네요?

지금 위치는 내동 내평 689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아마 어느 분이 기념탑이나 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기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부분 조금, 돈을 이렇게 책정하려고 하면 그 단체에게 제대로 알아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항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진주민란입니다. 조병식의 학정에 못 이겨서 진주에서 최초로 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주 큰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주에서는 이 부분이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동 내평에는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가 봤는데 거기서 모여서 했답니다. 정동주씨가 경남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정동주씨가 쓴 소설 백정에 보면 진주민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하고 있는데 형평도 역시 마찬가지 김장하 선생이 개인 사비를 털고 진주시에서 이렇게 터라든지 부지를 해서 했다시피 형평부분보다도 더 큰 진주민란에 대해서, 민란은 좀 나쁜 말이고, 항쟁에 대해서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역사 학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 크게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등한시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형평탑 하면서 한 것은 대답을 잘 못 한 사항입니다.

보충....

이것 때문에 동학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소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1862년에 농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념탑을 하려는 그 자리가 시초에 난 그 자리라고 해서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사실상 발단이 된 것은 한 몇 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 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기념탑을 건립해야 되겠다 1억원 소요되는데 70%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들의 항쟁이라든지, 농민단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과장님 설명에 농민단체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가, 예산을. 그런데 다른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문화사업일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순수하게 농업관련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소관 관계를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일단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일단은 예산 확보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 문제는 저희들이 하든 어디서 하든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기입니다. 농업인 종합복지센터 건립해서 2억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5억 확보되어 있는 돈이죠?

예.

그러면 7억 안 됩니까, 7억 확보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은 공판장 시설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승인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1층은 비워 놓을 생각입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1층에 농기계 백화점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농민회관을 지으면 그런 부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해서 35명되어 있습니다. 1인당 계산해 보니까 64만8,000원 됩니다. 그게 한 달치죠?

예.

혹시 진주에서 더 필요한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누리는 분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몰라서 못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 35명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목표를 못 채웠거든요, 재작년에도 못 채웠습니다. 우리도 목표 채우려고 일부러 보건소에 출산한 여성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혜택에 소외되는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으면 우리가 소홀한 점이 있을런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꽃벽 시정구호 넣어서 제작하겠다는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는 이것 마치고 하도록 그리 합시다.

예?

기술보급과는 농정기획 마치고, 농정기획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농정기획에, 한 가지는 마치고 기술보급을 들어가려고.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178페이지.

거기는 농정기획과입니다. 거기하고 구자경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질의하세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78페이지 농업정보지 보급에 농업인 신문 578부 해 놓고 700만원 조금 넘는, 704만4,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예.

578부를 찍는단 말입니까, 578부를 계속 찍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고 발행되어 나오는 것.

578명입니다.

578명이 매일.....

매일이 아닙니다. 주당 2회.

그렇죠, 이게 개 당 1만2,000원이라서, 신문이 무슨 이런 신문이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부가 아니고.....

부로 해 놓으니까 자꾸.....

587인.

578부가 간다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587명에게 가니까.

그래도 인으로 해 놓아야지 587부로 해 놓으니까, 700만원짜리 무슨 놈의, 587부가 700만원짜리가 있나 이렇게......

질의 끝났습니까? 김임섭 위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농정기획과 질의를 끝 내고 기술보급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벽 조화 제작하는 이 부분은 진주 관문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상평교 다리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 그것 말씀이죠?

안에 시정구호를 넣을 것입니다. 꽃 심은 안에다.

그러니까 진주 관문 쪽에, 예를 들어서 석류공원 올라오는 그 쪽이라든지, 상평교 인터체인지 통과하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위치는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까?

예, 꽃은 심고 안에 시정구호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구호를 바꾸겠다.

예.

그럼 지금 시정구호가 잘 못 되어 있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좀 색깔을 선명하게 나타나게 다시 만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환영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환영을 새진주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진주만요?

예.

새희망 하고 그것은 안 넣고요?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모양이네요.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해서 새진주만.

거기는 오히려 기 되어 있는 진주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든, 시민들 다녀오시는 분이든 간에 진주 들어오는 관문에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새진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수년간 환영을 해 왔는데 새진주라는 이미지를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멋도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여태까지 진주는 낡고 헌 것이었다가 지금부터 진주가 새롭게, 그런 어감을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고, 가장 어떤 어감을 받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 간에, 그래도 진주에 처음 오시든지 간에, 자주 오시는 분이든지, 우리 시민들이고 간에, 외지에서 우리 진주 들어올 때 반겨 주고 환영해 주고 어떤 이런 뜻의 구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 싶지, 지금 현 시장께서 자기 어떤 취임 일성으로 내 걸었던 새진주 새희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새진주만 딱 넣어서 그리한다,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그거 해 봅시다.

오는 분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진주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해 보고, 그 밑에 지역농업 개발시설 휀스 및 정문 시설 하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현 신당에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담장하고 정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집현 신당에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짓고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휀스 설치하는 것하고 정문 시설 같은 것이 부대시설비 할 때 이 부분만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이지 부대시설비인데,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고 예산 확보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현 건물밖에 안 됩니다. 이 관계까지 예산이 안 돌아 가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부분에 예산이 되면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예를 들면 큰 규모 같으면 감리비라든지 모든 게 있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붙어야 될 것이 총 건축비에 몇 퍼센트는 시설부대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집니까.

부대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반드시 안 붙습니까, 그리 붙는데 시설부대비만 쏙 빠져 버리나 이거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같으면 더 더욱이나 본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고, 시설부대비라 해도 보통 보면 0.2%니 0.1% 해서 시설부대비 요율이 나와 있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설비 같으면 그 당시 이 부분만 어떻게 누락되었느냐 하는 거지.

그 당시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문산에서 옮기려고 할 때 그 해 예산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 변동이라든지 여건이 변동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이만한 돈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그리되면 계획 자체가 잘 못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것은 연도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은 한 가지인데,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답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소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개발센터를 문산에서 저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과장께서 설명을 하다시피 이것이 처음에 토지를 못 사 가지고 기한 연도가 자꾸 넘어 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는 이 부분을 다 설계를 해서 지을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예산 가지고 짓고,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자경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우리 농촌이 특히 벼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했지만, 국비나 도비나 계속 감소 추세로 나가고, 어떤 특이한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감액되므로 해서 시비도 같이 감액되어서 앞으로 쌀 생산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더라도, 혹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써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충해 방제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에 말고도 자체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병충해 방제 예산은 방제 횟수를 점차 줄이든지 농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병충해 방제 예산은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신품종 벼 육성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국가가 계획하던 바를 취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같은 것도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업량이 조금 줄어 든다든지, 이렇게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렇게 될 것인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증액시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대 농민 사업을 하시면서 격려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김과장이 말씀하다시피 병충해 방제 부분은 다소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를 적게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저질소 감축비료 이런 것을 대체 지원하므로 해서 농약 지원이 깎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많이 지원되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벼 보급이나 그런 문제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벼 보급품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급종 차액도 지원해 주고 있고, 쌀 농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계속할 것은 더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것은 감하고, 지속적으로 쌀 농사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국비나 도비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188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쌀 생산 대책 시상사업을 가지고 상토 매트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몇 매라고 했습니까?

12만 매입니다.

12만개 같으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진주시내에?

㏊당 약 300개 정도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대로 병충해 방제가 축소되면서 이런 부분에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개가 부족하지 않느냐, 추경에 이 정도 확보했으면 당초예산에도 좀 확보를 더 해서 농촌에 노쇠화가 되어 가는, 나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토 아주 상자 나르기가 힘들고 좋은 현상이라 싶어서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확실하게 좀, 새진주 말입니다. 새진주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대아고등학교 넘어가는 굴 입구에도 지난번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싹 단장을 해 놓았는데, 시장 되자마자 뜯어버리고 새희망 진주로 탁 붙여 놓았더라고, 그 앞에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하더라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다시 구호가 난무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옛날 유신시대로 돌아가서 구호만 있고, 새진주라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새진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새진주라는 부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까 번에 우스게 소리로 구자경 위원이 그러면 옛날에는 낡았고 헌 진주였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 앞장서지 말았으면 싶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 삭감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꽃길 조성 30㎞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 삭감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도비가 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거의 시비가 삭감됩니다. 유독 이것은 시비가 그대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 2,000만원 줘 가지고 시비 1억8,300만원을 부담하라는 부대 조건이 아니고 사실상 도비 2,000만원 하고 시비 1억8,300만원 별도로 되었습니다. 도비 200만원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그 부분에 꽃길 조성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 30㎞에 대해서 현재 7월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꽃길 조성을 시내하고 뒤벼리라든지 다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아니죠, 뒤벼리에 화분 걸어 놓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읍. 면에 관 면 별로 시범 거리를 정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흙에 꽃이라든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렇습니다.

1회용일 아니고?

물론 초화류를 심으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될 경우도 있겠고, 화목류를 심으면, 초화류를 심으면 길이가 길어지겠고 화목류를 심으면 작아지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천을 다녀오면서도 봉고차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지역을 가보면 눈에 띄게 국도변이라든지 꽃길 조성해 놓은 것이 아주 잘 해 놓은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꽃길 조성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튀어나게 아, 잘 되었다 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튀어 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시민이 보기에도 아 좋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내 조경에 주안점을 두었고, 읍. 면 각 거리에는 그냥 1회성 있는 꽃만 심게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문제는 유계현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는 꽃길 조성이 시기적으로 늦다는 거예요. 사천 같은 경우는 꽃이 피어서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곳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읍. 면별로 내려와서 읍. 면에서 자리 구성해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봄부터 한 사업은 꽃을 보고 있고, 우리는 늦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 꽃을 기르는 기술이 있고 해서, 현재 각 시. 군마다 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시내 전역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농업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예산 전체가 농업예산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높여 놓고, 사실 농업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주체가 기술보급과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원천적으로 전에부터 각 시. 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와 기술보급과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면 농산물유통 기정예산은 43억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9,300만원 반영해서 총 예산액이 5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를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 부스 임차비가 당초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개천예술제하고 대도시 직판점 임차료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제일 하단부에 보면 RPC 건조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4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합치면 모두 7억이 되겠습니다. 7억 중에 국비가 1억8,000만원, 도비가 1,350만원, 저희 시비가 사실은 2억이 순수 부담되어서 당초 4억2,500만원 짜리가 국비 사업의 모델이었습니다마는 시비를 특별히 2억을 추가로 해서 2억3,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입구가 없어서 수매 때 매우 혼란을 많이 겪어서 농민단체와 시의회의 건의한 바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구암 농산물 집하장 건립비가 건의가 들어 와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일반 운영비 중에 진주농산물 안내 수정판을 매년 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다 실어서 국내까지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300부 추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부를 더 반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수출 농산물 생산온실 방충망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농정기획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 평가 상 사업비가 1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중에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당초 3개소에, 내시 될 때는 2억1,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확정짓기로 1억2,2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역시 상 사업비로써 스캐너 및 칼라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우리 수출농산물 정보 교환하는데, 특히 외국에 보낼 때 색상이 좋지 않아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칼라 프린터기 출력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깨끗하게 보낼 수 있는 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정 운영은 당초 10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183페이지 제일 상단부 가축 방역 예방 약품 구입비는 당초 내실 될 때는 2001년도말 가축 통계 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경해서 2002년도말 가축 두수를 산정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도 역시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 돼지에 대한 시술료이기 때문에 소, 돼지는 늘지 않았습니다. 위에 가축방역 약품은 닭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 경상보조 중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보조는 역시 도에서 보조되어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당 5,000원 중에 도비가 2,000원, 시비가 3,000원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한우 거세사업은 역시 이것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육우 거세사업도 마찬가지고 확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한우 인공수정 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고, 대신에 밑에 젖소 산유능력 검정비는 역시 도비가 새로 내시되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 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역시 이것도 시비에 대한 조정 내역이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투우 구입비하고 투우 사료 구입비는, 투우 경기장 운영관계를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투우에 관한 사육이라든지, 육성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사실은 모두 운영을 하려면 모두 150두의 투우가 있어야 주 2회 가능한 그런 소 사육 두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22마리에 대한 투우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를 각각 30%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축분 처리 톱밥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서 5,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부족액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 화훼 시범단지 조성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은 기정예산이 3억2,500만원 중에 4억2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제일 하단부에 새송이 공동 브랜드 특화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 오셨던 새송이 단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수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소립 밭작물 시범사업과 수출 배 품질 향상 사업은 추가로 확정된 내용이 되어서 본예산에 얹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투우 구입비, 현재 진주투우 상설 싸움장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원자를 선정할 때 방법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제시할 겁니까, 투우협회에서 할 겁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할겁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는 투우 목장을 짓느냐, 아니면 투우협회를 통해서 하느냐, 각 단체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결재 받을 당시에는 협의회에서 모여서 단체를 지정한다든지, 특히 이번에 대학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잘 못 선정되거나 하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회 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유통과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될 것입니다. 선정방법이나 지원자나 그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밑에 RPC 건조시설 저장시설, 투입구를 늘린다는 말이죠?

한 개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고품질 쌀 생산과 연관해서 등급별로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렇게도 시설이 됩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투입구가 품종별로 등급별로 하려고 하면 9개의 투입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교적 질이 나은 것은 A라는 투입구에 넣고, 비교적 질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B투입구에 넣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RPC에도 이것은 고민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밀리니까 그것 구분해서 넣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뜻은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투입구를 늘리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 해도 고품질 쌀 생산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분리해서 앞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애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문지상에도 요즘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부분, 아마 환경과에서 농산유통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야생 조수에 관한 것은, 수렵이라든지, 포획 허가라든지 모든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야생 조수 포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당장 쏴 죽이든 뭐 안 그러면 그렇게 못 하면 보상이라도 해 주든 어떻게 방법을 택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실제로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야생 조수의 습성이라든지 일반 가축하고 틀려 가지고 습성을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요구하는 농업인들은 총기를 사용해서 쏘기를 원하거든요. 포획 틀이라든지 놓아 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포수 쪽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구요.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는 힘이 안 미쳐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도입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특수 시책으로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우리 진주시에서부터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저희들 말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산출 내용에 보면 1,500만원을 싸움 소를 사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사료 값은 1년에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그 싸움 소를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싸움 소를 확보해야 되는 연차 계획만 용역 결과를 받아 놓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구체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방법론을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우 소를 구입하는데 돈을 지원한다,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사료 값은 지원을 하고 해 주는 것은 하지만 소를 사는 근본적인 자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소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중 송아지를 삽니다. 싸움 소가 아니라고 어디 가서 소를 살 수 있는 구입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싸움 소라는 것을, 싸움 소를 막무가내로 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못 구하지만, 처음부터 싸움 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모양을 보고 싸움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그 소를 헐케 구입해서 싸움 소를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싸움 소 되어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1,500만원 아니라 2,000만원도 구하려고 하면 힘든 소가 있죠, 문제는 방법이 어디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투우를 확보하는 지원 방법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 사료 값도 그렇습니다. 30% 하는데 한 달에 약 80만원 이상 든다는 이야기인데, 뭘, 30%가, 한 마리가 300만원 들어간다면 한 달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도 이 사업비 산정을 놓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도 투우에 깊이 관여하지는 안 했지만 투우가 비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싼 줄 저희들 사실은 사전에 몰랐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순히 추정해 낸 수치가 아니고 투우협회에 계속 싸움 소를 길렀던 사람들, 선발하는 방법, 그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투우협회에 의뢰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그 사람들은 2,0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2,000만원 산출 기초를 내 보라고 하니까 기술적인 어려운 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무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를 진주, 개천예술제 할 때 소 싸움을 안 합니까, 그때 을에서 결승까지 간 소를 1,500만원 받고, 거기서 결승 안 붙이고 1,500만원에 팔고 사고했어요. 그렇다면 우승이나 준우승 한 소인데, 현재 소 1,500만원 하면 단가가, 이것을 산출해서 30% 지원해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투우협회로부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니까 어떤 무리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우협회에, 저희들은 현재 가장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술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투우협회 뿐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자기들이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투우를 하다가 어떤 경우는 통 못 쓰는 소도 나온답니다. 이것은 한 마리 단순 값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분들이 소를 처음부터 1,500만원짜리 구입해서 바로 하게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싸움 소를 만들 때 확보하는 과정이 일반 소를 길을 들여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서 해야되지 무조건 싸움 소를 바로 사와서 바로 싸움을 붙이는 이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 문제를, 소 지원비 이것도, 투우 지원비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500만원 예산해서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사료 값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싸움 소를 먹일 수 있는 조건을 해 주는 겁니다. 3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안을 낼 때는 절반 50% 보조를 해 달라고 건의를 냈는데, 사실은 투우협회에 대한 자기들 의견을 보면 3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뭐 한다고 저희들이 초과 집행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 단가가 낮다면 낮은 단가를 적용할 겁니다.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현재는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우를, 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원짜리 싸움 소를 바로 구입하면 이 돈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싸움 소를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키워서 그 중에서 싸움 할 수 있는 소도 나올 것이고 팔 소도 나올 것인데, 그 중에 선발해서 싸움 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차원이고 해야되지, 전적으로 소를 다 사 주고도 남아요 이 정도면, 1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이면 사료 값도 됩니다. 유통과장님 소 먹는 양이 얼마나 먹습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문제는 뒤에 거론하기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주고받고 이것 때문에 나도 역시 이인기 위원 말씀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투우협회 그 분들이 물론 전문가지만 그 분들 이야기만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큰 무리가 따릅니다. 한번 더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요즘 우유 소비가 안 되니까 우유 소비촉진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 검정비 지원 730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없는 것이죠?

자담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기서 두 당 검정비 보니까 1만5,000원 되는데, 검정하는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두 당 6만원입니다.

자부담은 4만5,000원 하는 거다.

예.

농가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착유 두 수 전체를 기준 한답니다. 730두 전체를 기준 한답니다.

전체 두 수.

예.

한 농가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한 농가에 두 마리도 있을 것 같으면 두 마리 해도 되고, 세 마리 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액은 97억3,800만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75억7,300만원 보다 21억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 운영비와 202 여비는 우리 직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따른 여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중에서 1억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된 사항은 국. 도비 보조 내시 변경 및 물량 증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예정지 산물 수집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를 하면 산물이 나오는데 그냥 방치하면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림욕장 상 사업비는 2002년도 산림 종합행정 전국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 자본이전 중에서 민간 자본보조는 역시 도비 보조 변동으로 금액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평 임도 포장 문제는 대평면 대평리 임도 포장인데, 대평면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사업비는 사방 사업 물량이 일부 증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산림환경연구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산림보호 보조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 재선충 간이 소각로 구입은 약품 훈증처리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각로는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산림 병해충 예찰요원은 당초 6개월에서 1월로 6개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에 대한 금액 증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예찰 조사원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고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중간쯤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8억4,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기에 발생할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방제, 육림 사업비 등 이것 역시 국. 도비 보조 내시 및 물량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용 인부임 반장 이것은 기본급 및 기타 수당 인상분에 의해서 금액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녹지관리 반원에 대한 금액 증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원 3명이 증되었습니다. 3명이 증된 인건비하고 기본급하고 기타수당 인상분 3% 하고 해서 금액이 증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도비가 7,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에 다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및 철쭉단지 조성 20㎞ 이것은 망진산이라든지, 선학산, 가좌산, 국사봉 등 등산로가 상당히 잦은 비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월아산 철쭉 단지를 추가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1억 이것은 정자목 쉼터 조성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읍. 면에 신고를 받아서 확장,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철거지 이것은 옥봉동 동방호텔 옆에 재해위험 가옥 2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두 동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상봉동 가마못 공원 정비는, 가마못 공원이 '80년대에 조성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파고라 교체라든지, 제반 시설물이 인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교체하고, 연못 및 분수시설도 정비를 해서 말끔히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송림공원 내 어린이 놀이 공원 조성 이것은 충혼탑 이전지에 어린이 놀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이현동 나불천 산책로 정비 이것은 북파 앞 이현교에서 진주빌라 뒤편까지 투스콘 포장할 계획인데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시민들 이용이 상당히 많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주연못 생태공원 조성은 국도 교부세가 4억5,0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산불 진화 일반 운영비 국. 도비 보조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재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탑 등 역시 국. 도비 증감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좀 지원되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 역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금액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꽃동산 조성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감된 사항이고, 그 밑에 무궁화 식재 관리비는 역시 보조금 내시 감소에 의해서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에, 우량 소나무라는 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청곡사 주변이라든지, 소나무가 좋고, 숲이 좋고 이런 곳을 우량 소나무림으로 보고있습니다.

집단적인 서식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체적으로 우리 한국민의 정서에 맞는 개체적으로 서 있는 나무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 됩니까.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민들한테 소나무라고 보면 춘양목 쪽에 있는 적송이 우리 정서에 굉장히 맞는 소나무인데, 그런 소나무가 곳곳에 다섯 그루, 열 그루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집단적인 소나무 서식지만 보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량 소나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송, 해송 그런 소나무가 많은 집단을 이루고 있어도 나무의 미관상 볼품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소나무 하면 적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흔한 해송이나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서식지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적송은 우리 관내는 현재 집단화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적송이요?

안 찾아봐서 그런데, 대평지역에도 수몰된 지역입니다마는 다시 진주시에서 뽑아 가려고 사전 준비도 많이 해 놓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미쭘 미쭘하게 크고 가지만 무성하게 있는 해송 군락지나 이런 것을 우량 소나무 보존한다는 차원보다는 실제 한국민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단목은 보호수라든지 정자목 정도 이런 정도 되는 나무는 보호를 하고 있고, 육송 정도로 단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보존대책은 없는데 만약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자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열 그루, 스무 그루 정도....

우리가 여기서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청곡사를 국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보존할 만한 숲이 있는 곳은, 산에 숲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보존대책을 세워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발견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수도 있다.

금년 예산은 곤란할 것이고, 정해 졌고, 차후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읍. 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존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온 소나무는 더 볼품이 없지만 육송은 얼마든지 다시 조림도 할 수 있고, 방법도 있고, 조경수로서도 많이 가꾸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송이나 춘양목은 우리가 키우려고 해도 키우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수령이 백년, 이 백년 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든, 두 그루가 서 있든 그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는 어쩌면 그런 소나무를 보지 못할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198페이지에 임도 신설에 대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임도 신설, 임도같은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은 보수나 구조개량이나 이런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도 이것 뭐 많이 신설해서 임도를 하다 보니까 부서진 곳도 많고, 이번에 비가 와서 아마 많이 내려앉은 곳도 많을 거라 봅니다. 만드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설은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에서는 신설한 부분을 잘 봐서 개량이나 보수나 이런데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 198페이지 보시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단비 조정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 기정예산에 증된 사항입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설은 지양하고 구조개량을 대폭 늘려서 기존 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 포장 내지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많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이 많이 되어 있네요. 국.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에서 예산서를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온 것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기정보다는 조금 되었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도 신설이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개량이나 임도 보수에 힘을 좀 쓰시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200페이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물어 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5개 소각장 어떻게 다른데 옮겨 놓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다섯 개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샀을 때 어쩔 수 없이 태울 것이라고 샀는데 어떻게 해서 훈증으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당시까지는 약품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소각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 처리하려고 하니까 하산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해서 산림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만들어서.....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보냈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창고에.....

그 뒤에 약품 훈증처리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창고에다 넣어 놓은 것입니까?

김임섭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등산로 및 철쭉단지 조성 20㎞ 해 놓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망진산, 선학산, 국사봉 일부.

한 곳에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할 겁니까?

설계를 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지역 철거지 공원 조성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봉동 동방호텔 옆에.....

동방호텔 옆에 이렇게 면적이 많습니까?

예, 거기에 재해위험 가옥을 시에서 매입해서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공터가 상당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많아요?

예, 1,200평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월아산 삼림욕장 정비 부분에 상을 받아서 1억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쓰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국. 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전에 현지 가 보셨겠지만 물 내려가는 석축 쌓은 곳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공사는 이미 시공을 했습니다.

밑에 기존 올라가는 도로하고는 관계없고?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로는 농촌도로계에서 별도 예산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현재 주차장 정비하고 축대, 골짜기 쪽으로 쌓고 있는 거기에만 투입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생활 주변 나무심기 사업이 7만 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쪽에 생활 주변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 주변 나무심기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내 조경이라든지, 시 외곽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조경하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나무 심는 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이나 그런 쪽에.....

현재로서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푸른경남 가꾸기라든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라든지 해서 많은 숫자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눈에 띄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강주연못 부분에 교부세 4억5,000을 받은 모양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한 사업은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교부세 이것은 주차장이 현재 없습니다. 당초 사업에는, 그래서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비용하고 부지 조성비용하고 그게 지금.....

주 사업비가 그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사업 설명하고 할 때는 5억 정도면 공사가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다 했는데 4억5,000이나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재료비에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26,000본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무 수종은 무엇입니까, 7,000만원?

저희들 총 사업 한 것인데 나무 수종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우리가 조경하고 있는 나무를 망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8,044만7,000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7억8,1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301 일반 보상금 중에서 100만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경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법인간 선의 경쟁을 유도하므로서 연말까지 제시한 50% 전자경매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경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괄목할 만한 실적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점상들을 잘 알아 가지고 노점상들이 아침에, 새벽에 매일 경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 물어봤어요, 전자경매 어찌 하는지 물어 봤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확실히 맞습니까' 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가는데', 지난번에 시의원들 가서, 시장님하고 전자경매 막 하고 왔다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조금 하다가.....

그 당시는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지난 4월 21일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6월 측정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는 전체 5월중의 거래 물량의 10.3%를 전자경매를 실시했는데, 6월에는 13.9%, 14% 정도 전자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14%?

예, 매월 전자거래 목표 물량을 증시켜서 평가하고 있는데, 7월까지는 7월중 거래물량 20%, 30%해서 연말까지는 거래 물량의 50%까지 전자경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도매인 저거, 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건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매일 확인을 하고 입찰 전자경매하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어째 합니까'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씩 하데요' 그렇게 하더라고.

요즘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100% 딱 하고 있습니까?

100%는 아니고 방금 보고 드린대로 14%, 14% 왜 그러냐 하면 수박이라든지, 무, 배추 많은 물량이,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14% 하고 있다구요?

예.

전가 경매가 자리 잡아 지고, 탁 하면 사람들이 경매하면 전자경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박이라든지, 무, 배추 이런 것은 지금.....

다른 것도, 수박뿐만, 무, 배추뿐만 아니라 여기 가지고 가서 물론 전자경매와 그냥 경매의 장. 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단점이 아주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경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 다 가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갔는데도 그 뒤에 보면 하나도 안 하데요 하면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 당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시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데 헷갈리고 해서 사람들이 그랬다 해요, '제일 처음에는 하데요' 하데, '그 뒤에 하든가요' 하니까 안 한다 하더라구요, 지난번 감사 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날 급히 부르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못 했는데, 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14%가 뭡니까 14%가, 한지가 제법 되었는데.

우리보다 앞에 한 곳도 우리만큼 실적이 못 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옆에서 뭐라 안 하고 옆에서 확인을 안 하고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업무개선 명령까지 내려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니,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구자경 위원.

소장님 전자경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보상금까지 주는 제도를 선택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두 개 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 법인에서 보상금이 150만원 될 것 같네요?

50만원은 중도매인들 표창 관계입니다.

거기는 틀려지고, 지금 이번에 확보하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개 법인 중에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가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도매시장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자경매는 이 부분만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때 제시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50%, 거래 물량의 50% 달성한 법인에 대해서 우선 1순위가 되고 만약에 똑 같이 50% 초과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똑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서.....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설자가 제시한 목표 50%를 초과했을 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50% 제시된 대로 두 개 법인 다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포상 제도를 마련하므로 해서 소장님 생각에 조금 활성화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분명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5월에 10%, 7월에 20% 목표를 줘서 법인만 자꾸 문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경쟁심을 유발하므로써 경매사라든지, 직원들이 선의의 경쟁심을 갖고 더 잘 안 하겠느냐 싶어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월에 소장님이 제시하신 시에서 해 놓은 수치하고 양 법인에서 되어 가는 그것하고 6월하고 7월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월에는 원협이 10% 미만이 되어서 경고 조치를 했고, 6월에는 양 법인 다 10% 초과했습니다. 초과달성 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면 50% 달성하는데는 두 개 법인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상 제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면에 있어서 있겠다 소장님이....

저는 있다고 보고 책정한 것입니다.

보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윗 칸, 국고 보조금 목의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당초 291만6,000원에서 32만4,000원이 증가된 324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공중 보건의사가 당초 27명에서 3명이 추가로 증가되어 30명이 되므로써 보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교육 훈련은 2003년 국비 확정 내시로 20만원이 감소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 등 4종류의 접종비가 당초 1,656만5,000원 책정하였으나 확정 내시로 352만5,000원이 감액되어 1,30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성병, 에이즈 무료 치료비도 확정 내시로 12만8,000원이 줄어든 68만5,000원 편성하였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은 12만원 증액되었으며,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비와 그 다음 페이지 맨 윗 칸의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도 12만6,000원과 110만5,000원이 각 증액된 2,499만6,000원과 2,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 도비 보조금 세입인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비,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는 각 120만6,000원과 110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 예방 접종 사업인 일본 뇌염 등 4종의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도 전체 17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비와 성병, 에이즈 무료 치료비도 국비 내시와 같이 1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9페이지, 보건관리의 보건소 전체 예산은 당초 84억8,200만원에서 1억8,280만원이 감소된 82억9,9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건강증진 사업 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보건행정은 2,300만원이 증액된 5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는 당초보다 108만원 증액된 1,080만원으로 공중 보건의사 3명 증원으로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 밑에 국내 여비가 37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 편성된 것은 보건행정과 직원이 25명인데 당초에 2명이 적게 편성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맨 밑 칸의 재료비는 당초보다 1,800만원 증액된 5억8,69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하계 방역 소독 인부임이 전년도 기준 2만8,080원에서 3만660원으로 인상된 것을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의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당초보다 88만5,000원 감소한 4억6,650만원으로 전염병 관리자 교육 훈련에서 2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554만원 등 국. 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예방접종, 단체 접종 인원이 감소되므로서 줄어 든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당초 20개 의료기관에서 두 개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한센병 무의, 무탁 환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금으로서 2003년도 국. 도비 교부금 확정 증액분 241만2,000원을 반영하여 4,999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220만9,000원이 증액된 4,428만원은 국. 도비 교부 확정으로 인상된 간호조무사, 세탁부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맨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보건행정과에 서류보관 케비넷이 노후되어 보안관계상 교체가 불가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억9,980만원에서 1,405만원이 증액된 4억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의 부대비 800만원은 금곡, 이반성, 대곡, 사봉 지소의 건물 도색 및 방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한 980만원 편성은 문산 지소 민원 대기실 홍보용 TV구입과 신설될 수곡지소 한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 3,329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 것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에 노출된 산모의 신생아가 수직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 사업비로서 반납금 148만9,000원은 동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었고, 등록 대상자 142명 중 세 차례 예방접종 중 2, 3차 접종이 익년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으나 다음 해 예산으로 사업은 계획대로 수행되었습니다. 또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여덟 가지 종류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희귀 난치성 의료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1,558만8,000원은 총 예산 4억7,600만원의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존 예산 외에 타 시. 군 반납분을 추가 지원토록 3,0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그것보다 많은 5,100만원을 연도 폐쇄기가 다 되어 가는 12월 27일 교부받게 됨에 따라 그 전체를 소화 못 하고 일부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치아 결손으로 저작이 자유롭지 못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들을 의치, 보철로 구강 기능을 회복해 드리는 사업인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는 4,170만원의 예산 중 1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예산 집행 중 단가 차이로 발생된 잔액이고, 암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의 국가 암 검진 사업의 국비 보조금 반납 사유는 총 예산 1억2,580만원 중 9,1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국비 1,59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검진 대상 1만명은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당초부터 목표가 과다했고, 성인병 검진과 중복되는 등 전국적인 이런 현상으로 중앙부처의 일방적 목표 책정으로 전체를 당해연도에 소화 못한 것입니다마는 매년 계속되는 암 검진 사업에 한 사람도 더 혜택을 보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제일 위의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6,000원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와 같이 국가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도비 부담금을 국고 보조금 반환 내역과 같은 사유로 반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성병, 에이즈 무료 치료비가 보니까 2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조금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 가 내시를 잡은 것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줄어들어도 치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 밑에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염병을 기관이 우리 시에 20개를 정해서 병. 의원에, 거기에서 전염병 발생되는 것을 즉각 신고를 받아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월 1만원씩 우편료, 전화료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과장님, 세입은 그만두고 세출분야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세출 부분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당초 22억5,900만원에서 2억1,990만원이 감소된 20억3,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암 관리 사업, 구강 보건 사업 등 보조 사업의 국. 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분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는 당초보다 323만8,000원이 증액된 6,813만7,000원으로 일용 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260만원이 증액된 1억1,726만9,000원으로 방사성 발생장치 3대에 대한 검사 및 수선비로 X선 촬영기는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올해 정기 검사 년도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539만4,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에 보건행정과 2명이 건강증진 인원으로 잡혀 있었고, 건강증진과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3명이 줄어든 인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건강 걷기 대회 행사비로 기존 150만원 예산으로는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행사 진행이 미흡해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05페이지 중간부터 112페이지 윗 부분까지입니다.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주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2억9,289만1,000원이 감소한 12억5,265만9,000원으로 주 감액 요인으로는 국. 도비 확정 내시 확정에 따른 희귀 난치성 의료 지원비 감액 등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자 보건사업, 방문 보건사업, 금연사업, 정신 보건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의 국.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당초예산 1억163만6,000원 중 방문 간호사업비 중 가정 간호사 수습생 1명이 감소된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금연 사업과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국가 암 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로 50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106페이지 아래 부분 모자 보건 선도사업비는 확정 내시 및 목 변경으로 각 276만원, 56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아래 부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과 일시 사역 인부임 목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1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당초 모자 보건 선도사업비 중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이 작년 사업 시작 년도보다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기형아 검사비로 과목 변경되어 편성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108페이지까지 재료비는 당초보다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량 증가로 인한 치위생사 일용 인부임과 암 검진 사업량 증가로 인한 일용 인부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은 가정 간호사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감액 내시 되어 3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의 자원 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이 국. 도비 증액 내시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후불 청구 방식으로 에이즈 환자 입원비 2명분에 600만원이 반영되어서 일반 보상금은 전체 602만8,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맨 밑에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8,343만원으로 110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지원비가 국. 도비 감액 내시되 어 80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모자보건 선도 사업비 70만원은 건강한 신혼 가꾸기 프로그램으로 신혼 여성 풍진예방 접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2억8,576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모자보건 선도 사업비 13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중간에 암 검진 사업비는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과 국. 도비 교부금 확정 내시액 감액분을 반영하여서 각 600만원, 2억9,600만원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국.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일반 운영비에서 OHP 기구 구입이 필요하여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의 자산 취득비는 7,000만원이 증액된 1억2,85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병리 검사실에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서 장비 구입비 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암 지표 검사장비와 간염 검사 장비 교체 시기가 도래되어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여서 이들 검사기능이 포함된 멀티 장비의 구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지원비에 국비가 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하기에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권장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각 시. 군에서 지원하는 시. 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산정해서 주다 보니까 국비는 감소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소화 사업을.....

권장 사항으로.....

권장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소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99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 세미나나 치과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이나 세미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강 보건에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시행했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해에 한번씩 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화 투입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200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저희 진주시에 대한 어떤 효과에 관한 것들이 수치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증명된 그런 사항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은 증명된 상태입니다만 환경단체에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수돗물을 응용하는 인구들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적게 먹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혹시 국비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 때는 국가에서 썩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게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증명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존 자료는 나와 있고, 아마 2004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주시의 효과는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암 검진 사업 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 내시 받을 때하고 지금 확정 내시된 현재하고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가 내시 받을 때는 충분하게 국.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을 많이 올린 것인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나 도에서 어떤 희귀 난치성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암 검진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일률적인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공문상으로는 일정 요율이 표시되어서 온 공문은 없었습니다. 시. 군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산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목표량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수급자나 기초 의료 수급자나 하위 30%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내 봤을 때 기초 생활 수급자의 50% 정도를 목표량으로 해서 내려 주신 것 같고, 또 건강 보험 가입자는 하위 하위 30% 중에서 한 30% 정도를 목표로 해서 내려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상에는 다른 시. 군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요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다른 시. 군은 그렇게 안 해 봤다고 하는데, 다른 시. 군도 우리 예를 비추어 보면 국. 도비가 확정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전부 감액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검진 실적 나왔던 부분에 시. 군이 동일한 실정이고, 작년에 구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지부에는 저희들이 많이 항의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질환자 하고 틀려서 이것은 환자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우리 시 같으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환자가 대충 추정해서 하기는 합니다. 올해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 환자 발생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마다 의료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똑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 부담금으로 든 돈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은 하기는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그거 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숫자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지.

숫자에 의한 부분은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 인구수를 대비해서, 지금 있는 수를 대비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과대하게 받았다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보건소에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해서 국. 도비가 전체 반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요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니까 국. 도비 신청을 하고 할 때 평상시에 어떤 근접치에서 받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부분이 많이 불식되지 않겠나 하는 나는 그런 뜻이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지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되도록 많이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왔고, 또 시기가 너무 긴박하게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측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