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행사외 9개사업비 1억 8,889만원입니다. 8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외 21개사업비 6억 9,149만 천원입니다. 89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지도장비지원 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구입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외 23개사업비3억 3,108만 6천원입니다. 892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 총 예산요구액은 34억 942만 천원으로 국비 6억 9,149만 천원, 균특 3천만원, 분권 1억 8,889만원, 도비 3억 3,108만 6천원, 시비 21억 6,7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지원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은 11억 2,05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농촌지도 자체사업은 농촌지도자료 제작 일반수용비외 7건에 4,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기간근로자 12명 인건비 1억 278만 3천원과 상담소운영비 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자체사업은 시단위 학습단체 과제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340만원, 4-H 공동학습포 운영 1개사업 민간경상보조 2,200만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보조사업은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원, 896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외 2개사업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4-H 시범영농 보조사업은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대상학생 850명의 장학금 및 학자금 7억 3,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보조사업은 운영수당 1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보조사업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활동외 1개사업 국내여비 648만 2천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2명의 국외여비 70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조사업은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1페이지 농촌지도 보조사업은 농촌지도 홍보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농업인 신문지원 보조사업은 농업인 신문지원 수용비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 수용비500만원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보조사업은 보험금 1억 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3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단위사업비 18억 3,878만 7천원은 국비 6억 758만 4천원, 균특 2,500만원, 분권 3,250만원, 도비 1억 9,799만 7천원, 시비 9억 7,57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조성 자체사업은 농업지원 복지센터건립외 2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 농외소득 활동 자체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 시험연구비 200만원, 농산물가공식품 홍보 박람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50만원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자체사업은 생활개선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생활개선과제교육 및 실습재료비 600만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보상금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05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사업은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비 550만원, 생활개선회원 여성농업인 행사실비보상금 천만원, 생활개선회 1면 1특성화외 2개사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보조사업은 2억 500만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건강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민간자본이전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7페이지 농작업안전모델 보조사업은 농업인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농작업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 환경친화형 농가주거모델 보조사업은 농촌주택환경 친화적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 1억을 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입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보조사업은 4,512만 5천원으로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 874만 5천원, 91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등 재료비 388만원, 911페이지 소비자농업교실 민간경상보조 250만원, 농촌여성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사업은 대상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및 학자금 4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인원 320명을 예상을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2,24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 농가도우미 보조사업은 출산예정산모 70명을 대상으로 기타보상금 1억1,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결혼지원 보조사업은 이주여성 농업인지원 기타보상금 6,624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2명 계획으로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 농가경영 기술보급 단위사업비는 4억 579만원으로 국비 7,211만 6천원, 분권 144만원, 도비 9,065만 5천원, 시비 2억 4,15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은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팜프렛 제작지원 등 일반운영비 1,444만원, 원격화상 부품구입 재료비 100만원, 전자상거래 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760만원, 과수원 나방캐치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 농업현장민원 자체사업은 가스측정 검지봉 구입 재료비 48만원, 과일산도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237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정보인프라 보조사업은 인터넷 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2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7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사업은 농가경영정보 요원 인건비 및 기타수당등 92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1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교재제작 및 운영수당 270만원, 91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국내여비 330만원, 경영개선 정보수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보조사업은 농산물 소득자료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42만 8천원, 농산물 소득조사 참여농가 42명을 대상으로 참여농가보상금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1페이지 소득작목 시범 보조사업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지원 시범사업외에 8개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3,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2페이지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3페이지 농산물 고급화 생산단지 보조사업은 탑푸르트 생산 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400만원, 탑푸르트 생산농가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861만 8천원, 탑푸르트 생산시범 민간자본적보조 5,73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24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보조사업은 2,310만 6천원으로 GAP 농업인교육외 2개교육 수용비 100만원, 925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외에 3개교육 강사수당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6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 국내여비 165만원, 원예분야 해외전문가 육성 2명의국외여비 천만원, 외래강사 초빙여비 및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7페이지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4,427만 4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1,103만 4천원, 국내여비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저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9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탑푸르트 생산시범 농가가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농가가 늘어납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포도하고 사과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니 탑푸르트 생산시범이 단감 아닙니까?

단감과 포도하고.

방금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잘못 됐습니다. 단감과 포도, 사포의 포도하고 단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400에서 올해 5,733만 2천원인데 3,333만 2천원이 늘어난 것은 단감농가 말고 또 올해는 시범농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시범농가는 한정을 해놓고 작년도 예산은 2,400만원에서 작목은2개작목을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뭡니까? 지원해주는 내용. 자본보조인데.

주로 포도 같으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 안에 부직포를 깔아서 잡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토양개량은 없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토양개량제도 들어갑니다.

탑푸르트와 관련된 사업비가 네 군데에나 들어 있는데 이 탑푸르트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했더라도 가격을 더 높게 받고 일반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와 단감재배농가를 각각 7 농가정도로 한정을 해서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전체 제초제를 치지 않고 토양개량제, 잡초방제 등 친환경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해서 탑푸르트 인증을 당도라든지 전체 측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들어갔을 때에는 진흥청으로부터 탑푸르트에 대한 과실인증을 받아서 출하하게 되면 가격을 차별화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푸르트 농가가 몇 농가가 자꾸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가격이 경쟁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특별히 계속 최고의 품질로써 인증 받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교육 자체도 우리국내교육하고, 국내에서 초빙강사를 교육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유명한 단감재배 기술자도 우리가 초빙을 하여 차별화하기 위해서 전정기술이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이것을 차별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단감농가는 몇 농가이고 포도농가 몇 농가입니까?

7농가, 7농가입니다.

각각 7농가씩 입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7페이지 맨 밑 하단부에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7억 3,090만원 올해 전부 집행이 100% 다되었습니까?

2007년도 지급은 우리가 850명 지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지급이 다되었습니까? 집행이 다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2007년도가 85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 그 기준을 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사전에 정확한 인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과년도 과년도 한 것은 인원차이가 큰 인원 차이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기준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본 위원은 혹시 학생수가 조금 늘어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 연구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수차례 연구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300만원 더 적게 하여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저희들 농촌여성일감 표준화 시험 재료비로 저희들이 직접 센터 안에서 시험재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집행을 하고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너무 과다한예산보다는 적절하게 우리가 직접 시험재료를 저희들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편성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조금 감을 했고 우리 일반농가들 혹은저희들이 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라든지 이것은 더 증액을 하도록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것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 부족하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정윤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역농산물 시험연구 및 가공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뜻인데, 그래야 무슨 특별한 작품이나오든지 새로운 모델이 나오든지 할 텐데 지난해 500만원 했던 것 돈 천만원 넘게 올리라고 했더니 줄여서 2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애버리죠?

농업지원과에서 이 안은 저희들이 일감갖기와

과목이 예산편성된 것 비슷한 것 끼리 모여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합해버리든지 하지 또 다른데 있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까지 우리가 한번 마음대로 생활개선계에서 한번 해보라 하면 뭐든지 해보고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무슨 특별한 좋은 작품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루밤새 재료를 모아 놓으면 자기들끼리 조합이 되어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 하는데 뭐든지 다 해보라는 뜻인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틀어 지혜를 짜내어 연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99페이지 맨 하단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연수 두사람 분입니다. 아직 연수국은 미정입니다만 도에서 기술원에서 전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밀양센터가 2명기준이 되어서 가는 시기라든지 대상작물이라든지 이것은 추후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전문분야별로 보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926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원예분야 해외전문가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2명 되어 있는데 여기도 2명 같으면 1인당 약 500만원 정도의 경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인데 이 해외전문가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퍼뜩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안의 공무원이 해외에 있는 전문분야를 연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전문가는 해외에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인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 우리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것이 잘되어 있는 해외국입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 2명 정도로 해서 원예분야 쪽으로 15일간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술센터 공무원이 네덜란드에 가서 화훼에 대한 전문기술을 배워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것

예.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해외전문가라고 하니까 해외에 있는 전문가를 육성한다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우리 국내 공무원이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품종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그런 식으로 표기를 달리했으면 이해가 빨리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나방캐치기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효과는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해서 하는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수원에 유화등식입니다. 옛날에는 유화등만 해가지고 밑에 기름을 넣고 나방이 와서 빠져 죽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유화등 불빛에 의해서 나방이날아오면 휀식으로 해서 흡식을 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흡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머무는 나방이 전체가 빨려 들어가서 밑에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아나지를 못하고 전체 강제흡입을 해서 포획해 그 과수원 속에 있는 나방을 사전에 잡기 때문에 단감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해충들을 한참에 포획을 해버립니다. 강제포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가게 같은데 들어가면 나방이 여름철에 와서 붙어 죽는 그런 설치가 아니고 나방이 날아 와서 어느 일정한

반경에 들어가면 선풍기식으로 환풍기식으로 흡입을 하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나방이 불빛에 와서 머물게 되면 자연적으로 강제흡입에 의해 가지고 포획을 해버립니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전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혹시 설치해 놓은데 현장을 한번 보고 기능이 어떻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산내면 사과단지 농가에 저희들이 시범을 하고 또 단감에도 일부하고 과종별로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그 농가들이 획기적이다.오히려 기름을 가지고 유화등에 의해서 포획을 하는 것은 비가 와서 기름이 넘어가지고 오히려 과수원에 결과적으로 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강제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충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여 아주 좋은 쪽으로 농가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예. 불빛을 보고 찾아오면 강제흡입을 통해서 나방이 전체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물에 걸린 것을 전부 포살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면 그와 비슷한 부분이 타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어떤 것이 있나하면 가로등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에 설치를 해놓으면 여름철에 운동하다보면 벌레가 입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로등에서 포획하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얼추 그와 비슷한 그런 원리이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극에 의해 포획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산채로 포획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903페이지 밑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지원 2천만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시험연구개발을 다소 감액해 버렸는데 그 대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얹혔습니다. 이것은 영농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수확가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과 같으면 사과단지에 상품이 못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일부 지원을 하고, 일반 도시소비자들이 가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가공체험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같으면 딸기쨈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가공시설, 해주면 도시민들이 와서 딸기가 파물 될 때 그것을 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공체험장. 또 사과는 사과대로 이런 작목별로 올해는 사과단지에 이런 가공체험장을 해서 도시 소비자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장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몇 개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개소만 해서 우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1개소하는데 2천만원 듭니까?

2천만원 정도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그것 저희들 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 단지에서도 2개소를 분리하는 수도 있고 일단 올해는 사과 주산단지에 이것을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원이나 그런 곳과 서로 경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액기스 짜고 하는 그런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순수 사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연대를 해가지고 사과 하품이 나오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하품이 나오면 주 생산 품목은 어떤 방향으로

주스를 생산한다든지 잼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가공시설입니다.

주스는 건강원에서 팩을 만들어 엄청나게 나오는데.

주스는 건강원 같은 데서도 하겠지만 순수 농업인들이 조금상품이 못 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과만 딱 하나 해가지고 2천만원 하는 것 보다는 가장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반시감이나 상동 쪽에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한번 겸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개소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당초에는 1개소를 했는데 저희들 사업이 확정되면 2008년도 연초에 세부계획을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로가 막히고 있는,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품목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계획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하고 903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 지원취지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앞에 세부적인, 세부항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인데 저희들 대상인원을 우리 농업인들 12,4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지원비율은 도비 5%, 시비 10%, 국비 50%, 자부담 35%로 해서 우리시에서 도비와 시비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8,100원 정도됩니다. 8,100원을 12,423명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해공제료 여기 연령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을 짓는 농업인이면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한 경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이라는 것.

저희들 생각할 때는 바로 300평 이상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1구좌당 가입비가 얼마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인이 하고 싶은 한도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인 1구좌가 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만 4천원 중에 도비 5%, 시비 10% 이래가지고 8,100원은 저희가 농협으로 나중에구좌가 확정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액은 세외수입 400만원,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605만 7천원, 보조금6억 3,083만 7천원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3억 3,065만 4천원, 도비보조금 3억 18만3천원으로 축산기술과 총 세입액은 6억 4,089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축산기술과 본예산 총 세출액은 24억 6,579만 6천원이며 2007년도 세출액 19억 8,797만 8천원 대비 4억 7,78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분야 전체 사업비는 3억 8,060만 9천원이며 식량작물 시범 보조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다음 9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 5㏊에 500만원과 고품질벼 건조저장 시범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페이지 환경농업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10㏊에 유기질비료 지원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시범 10㏊에 토양개량제잠잠입제 구입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에서 939페이지까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토양검정실 운영비 2,826만4천원의 사업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세부 사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자체사업비 1,410만원은 병해충 예찰실 운영수용비 및 피복비 60만원과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증식포, 보도블록 180m 설치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1명에 859만 6천원입니다.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0만원, 공공운영비 278만원, 토양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간이전 최고품질쌀 생산시범 3개소 15㏊에 종자대, 친환경 비료, 농약대 등 지원사업비로 1,5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에서 944페이지까지 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벼 고품질 건조․저장 기술시범 자체사업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토양종합검정실 저울, 실험기자재 보관기구 등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분야 과학영농기술 보조 인건비, 재료비 등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1,2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에서 946페이지까지입니다.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4명에 3,438만 3천원, 일반운영비 실증시범포 시설장비유지비 1,080만원, 다음 장에 재료비 실증시범포용 비료, 농약, 유류 구입비 등 5,4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비닐온실 피복, 수평커텐, 양액시스템 등 교체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 947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1,900만원은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다음 장에 기재되어 있는 재료비 실증시범포 견학생 음료제공, 모종구입, 농자재구입 등 1,500만원, 일반보상금새기술개발 연찬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연구사업 실증시범사업 사업비 1,885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씨감자 하령 생산용 망사지원과 포장박스 30,000개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분야 전체 사업비 20억 3,813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억3,1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8페이지 양봉구조개선은 로얄제리 채취기, 평면사양기, 토종벌통 지원사업에2,7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지원 1,568명에 대한 사업비 1억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5,920만원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 100㏊ 2,000톤의 제조비 4천만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구입비 1,280톤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한우개량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1,525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시술료 지원 2,190두 3,285만원,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 2,920두에5,840만원, 우량한우 등록 4,000두에 대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페이지 청보리 우량종자 5,200㎏ 지원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헬프지원은 2인 1조 연간 인력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악취방지 개선제 12,700㎏ 지원에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379톤 공급 지원에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유우군능력검정 보조 770두 10회분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724만원은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개소에 816만원과 일반농가 생산장비 지원 1개소에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공제사업 149,885두에 지방비 부담액 3,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724만원은 돼지 에어쿨 8대 840만원, 닭 환풍기32대 1,344만원, 낙농목장 사양시설개선 3개소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 1억 443만 5천원은 단독시설 돼지 음용수 정수시설 1개소, 한우 퇴비사 60평에 1,14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착촌 구조개선 음용수정수시설 1식에 9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5조에 6,8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107㏊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뒷장에 있습니다. 957페이지 한우경쟁력강화 자체사업비는 1억 1,04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한우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200조에 84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3,500두에 3,500만원, 미량초우 대추생균제 지원 10,000두에 5,500만원, 우형기 설치 지원 30대에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안정화 자체사업비는 6억 7,161만원이며 주요 사업별 예산액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 일반보상금 축산단체회원 중앙․도․시단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 4,951만원은 스티로폼 벌통지원 1,400개에 700만원,양봉농가 화분지원 5,000㎏에 750만원, 착유농가 유질개선 친환경 세제지원 540개에 1,026만원, 축산환기팬 지원 300대 6,480만원, 우량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00㏊에 2,320만원,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35,000㎏에 5,25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1,500톤에 1억 2천만원, 우량가축 정액대 지원은 돼지 7,000개, 젖소 1,000개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의 조사료 곤포사일러지 비닐랩 지원을 500롤에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축산단체 교육연수 위탁과 축산인 연합회 체육행사지원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3억 950만원은 양계장 오존발생장치 5대 1,500만원, 가축분뇨 운반차량 지원에 4,2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장비 1대에 1,250만원,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 2개소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전체 사업비는 6억 3,219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227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 1명 인건비는 1,72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60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 재료비는 1억 8,189만 4천원이며 재료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재료비 내역은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 2,701,420두에 1억 677만 4천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구입 177㎏에 3,376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구입 1,442㎏에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수의수당 8명에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가축예방접종 보조 7,446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622만원과 브루셀라 채혈비 8,320두에 5,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공동방제단은 구제역 공동방제 34개단의 운영비로써 1억 561만 2천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돼지질병예방 컨설팅 지원 2개소에 1,120만원, 민간자본적보조 농장소독시설 14개소 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자체사업비는 6,933만 1천원이며 사업비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36만원과 공공요금제세가 482만원이며, 보상금은가축방역 교육 참석 및 유기동물 관리 위탁비 등 9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양계농가 약품투약기, 축사 해충퇴치 유인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난자 1,221,000장 등 5,2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축산물 위생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식육운반 냉장 탑차 구입비 1대 1,150만원, 축산물 가공업체 햅삽 시설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비 2,255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705만 4천원은 축산기술과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축산기술과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등으로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예산안 원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937페이지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총 몇 ㎡를 검정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2007년도 계획은 1,750점 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2,000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500점이고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에 따라서 수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양과 용수를 매년 800점에서 1,000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 지침에 의해서 특화작물재배지에 매년 350점씩 사과, 딸기, 고추 이런 시설작물 재배지에 계획적으로 350점씩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신청하는 농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밀양의 땅을 살리려고 하면 현재 토양검정실에 직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저희들 정규직 1명과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 2명이했었는데 중간에 비정규직 정리 관계로 10월달에 2명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것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예농가에도 최소한 한 농장에 5년 이상, 10년 이상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안 해도 그런 농가까지 다 검정을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부탁도 드리고 거기에서 최소한 근무한 인원이 경력이 몇 년 됩니까?

정규직은 공채시험 쳐 들어온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고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앞에 있었던 조현순 씨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분은 자격증이 없는데 전부 다 3, 4년씩 근무했던 사람인데 비정규직 정리관계로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나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만 능률적으로 토양검정을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초보자가 와서 새로 교육시켜 하려면 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비정규직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여태껏 관리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경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67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참가인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총 몇 농가가 올해 살처분 되었는데,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살처분 두수는 175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살처분 했는데 살처분현장에 공식적으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2명 내지 3명이 나가고 그 다음 공수의사 1명이 나가야 되고 다음 축협에서 한 사람 담당자가 나가야 되고 다음 경남도 가축위생사업소에서도 한 사람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축산농가와 이웃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보통 한번 매몰 처분하러 나가면 식사를 10명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실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몇 농가에서 몇 두하고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예. 자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인단체 체육대회 축산인연합회. 축산인수가 밀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인 숫자는 전체 4,600명 정도됩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농업경영인 한 1,200명 볼 때 농업경영인 보다 축산인수가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론 농업경영인들 중에도 축산을 하는 농업경영인이 같이 있겠습니다만 지원문제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지금 천만원 지원합니까? 1,200만원 지원합니까?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축산인들 대다수의 이야기가 지금 예산계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체육대회행사가 농업경영인대회에 비해서 축산인연합체육대회가 행사가 작다하는데, 소규모 행사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에 다문 이날 하루라도 축산인들 한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날 하루라도 위안이 되게끔 더는 못 주더라도 농업경영인과 같은 수준에서 체육대회행사 지원을 해서 축산인들 한테 좀 용기를 심어주고 해야지 농업경영인보다 숫자가 많은 축산인들 한테 농업경영인 한테는 천만원 똑같은 체육대회행사에 천만원 지원을 하고 축산인들 한테는 3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아주 잘못 된예산 책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달에 축산인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라도 거기에 같이 비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톱밥 지원하는 것 있죠?

예.

958페이지입니까? 톱밥지원이 돼지에만 지원을 하죠? 양돈농가에만 지원을 하죠?

양돈농가, 그 다음 젖소농가, 양계 축종에 거의

한우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한우농가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은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왕겨를 좀 싼 것, 톤당 8천원하는 왕겨를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한우농가도 포함시킬 것인가, 양돈농가와 젖소농가, 양계농가만 줄 것인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우농가의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 대다수의 이야기가 톱밥을 지금 양돈에도 지원을 하고 다 지원하는데 유독 한우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 개별적으로 톱밥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정윤호 위원 질의한 내용에 958페이지 말고 또 952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하여 앞서 톱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면 보조사업이라고 같은 톱밥이라고 구분지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앞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뒤에 1,500톤은 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앞에 구입하는 수분조절제 톱밥도 양돈농가 위주로만 갑니까?

양돈농가, 젖소농가, 그 다음

그러니까 한우농가는 안 가죠? 앞에 보조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자체사업비를 1,500톤을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많이 해놓았습니다. 사업량을 많이 늘려 놓았기 때문에 한우농가도 포함해서 공급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올해는 물량이 많으니까 한우농가도 포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량초우 대추생균제 지원사업 이 분야도 소만 대추생균제를 지원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소에 국한해서 합니다.

저가 현장에, 시험 사육하는 농장을 견학해 봤는데 희한하게도 파리가 없더라고요. 냄새 악취도 없고 특히 돼지돈사와 양계장에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싶어 물어보는데 악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라도, 시험적으로라도 우선 한번, 예산에 이것은 별로 없더라도 그 회사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매치해 보조를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그렇게 하려면 돼지사료도 소처럼 맞는 사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이 되어져야만 정확한

사료를 주는 것 말고 뭡니까? 물을 주면서, 식수를 주면서 급수 시설에 액기스를 포함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 시험적으로 해보시기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가축분뇨 운반차량 지원 해놓았는데 이 부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액비유통센터가 당초 계획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 연말에 사업을 하기로 도로부터 확정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결정만 되면 저희들도 보조금교부 결정과 동시에 유통센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통센터가 생기면 액비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1대 가격이 6천만원 하는데 21톤 탱크로리를 6천만원 하는 것을 70%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시험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 차량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주체가 밀양양돈협회에서

양돈영농조합,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것 밀양시 단일 체계입니까? 혹시 이것도 조합이 몇 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다.

1개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과장님께서도 올해 우리가 축산기술과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곤포장비 지원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할 때 혹시 지원농가와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 정도만 파악을 하고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거론하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이야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개인의 지원사업이 아니고 한 단체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전년도에, 2005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청도와 삼랑진을.

2006년도.

2005년 정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보니까 예산범위를 얼추 보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그 당시 지원받은 삼랑진 같은 이런 쪽에서는 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기계장비를 좀 못한 것을 했는지 지금 현재 쓰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또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6, 7천만원 가지고 사면 비록 농가도 자부담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기계에 대한 품질에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인데 2억 4천 같으면 두 군데 지역을 나눠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군데 1억 2천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보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조사료 생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기계를 1대만사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사면 장비가 여러 개 부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정말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1개소당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2억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지원하고 40% 자부담 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일단 트랙터하고 그 다음 랩핑기, 집초기 여러 개 작업 부속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사업비로 가능한데 자기들이 좀 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더 많이 활용하려고 하면 조금 더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타시군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입니다만 쭉 흐르는 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자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밀양시의 지원을 받고 하던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상당히 아쉽고 또 기계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벌써 3년 경과된 이 시점에서 그때와 지금 예산이 똑같은, 예산지원이 똑같지요? 금액 보니까 똑같지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후에 이렇게 하는 사업도 내용이 얼추 같으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할 텐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구입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하실 때 기 우리시에서 자본적보조로써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농가가 정말로 우리시를 감사해 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야 되지 지원해주고 또 좋은 소리 못 들으면 그것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947페이지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재료비에 실증포 비료염, 농약 등 운영재료구입 800만원, 그 앞 946페이지에 특화작목 실증포 재료비에도 실증포비료염, 농약 등 운영재료구입 해가지고 단가, 종류, 점수 똑같이 800만원,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화작목 실증시범포는 무엇이고 소득작목 실증 시범포는 뭡니까?

특화작목은 고추, 딸기, 감자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화작목으로 하고 그 다음 소득작목은 거베라하고 장미, 또 한라봉 이런 식으로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금액이 똑같네요. 점수 수치 2만원 20종 800만원. 특화작목도 마찬가지 2만원 20종 800만원.

사실상 보면 특화작목이나 소득작목이나 사업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반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사업비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료염은 무엇입니까? 재료비에.

비료하고 양액을 제조한 그것을, 양액을 비료염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할 때 너무 수치, 금액, 숫자 똑같다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