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페이지, 금번 2회 추경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합한 9억 2,133만 1천원의 3.9%인 3,580만원이 감액된 8억 8,55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60만원을 불용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회의록인쇄를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인쇄를 안하고 CD로 제작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입니다. 150만원 책정되었는데 설문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차 없는 거리 축제" 관계는 직원들이 해서 돈이 필요 없어서 150만원 삭감했고 주민공청회 관련자료 150만원은 주민공청회를 개최 못해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기정 250만원 얹혀 있는데 10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위탁교육은 안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갈 때 따라가기 때문에 150만원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의원 및 직원 벤치마킹 차량임차료가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0만원이 왜그렇느냐하면 시청 차량을 같이 운행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주관 선진지의회 벤치마킹인데 도에서 시행않기 때문에 직원여비 3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삭감은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활동 전문가 현지출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응접셋트 구입비 35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의장님실에 있는 응접셋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2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동수 의원이 결원시 남은 기간, 그 기간이었습니다. 34페이지 월정수당 300만원도 이동수 의원 공백기간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인데 1,300만원에서 9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50만원도 이동수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2,133만1천원 대비 3.9% 감소한 8억 8,553만 1천원으로 3,5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운영비가 5.7% 감소된 1,910만원, 의정활동비가 2.9% 감소된 1,67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의회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사업비 등을 년도내 실소요 예산 범위로 조정하여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는 정리 추경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애초 기정에 3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50만원을 약 100% 가량 증액해서 응접셋트를 구입했다는데 애초에 이것도 응접셋트 구입할려고 예산 편성되었던것 맞죠?

직원들 의자하고 캐비넷입니다.

그러면 응접셋트 구입비로는 350만원이고, 이것은 직원들 의자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구성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현지출장 300만원 있는데 당초에 300만원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모두 집행하지 않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해양오염이나 특위활동이 구성되었을 경우 현지 출장하기 때문에, 밀양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출장명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특위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얹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올려 놓았는데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3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에 당초 300만원 잡았다가 10원도 집행 안했는데 이것은 주민공청회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의 사업 분야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있으면 참석합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될 돈입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공청회 참석할 때, 주민들 여비나 밥값 하기 위한 밀양시민들 것입니다. 의원님들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석할 때 주민공청회는 거의다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하지 의회에서 주민공청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의회 주관으로 했을 경우에.

의회 주관에 무슨 사업이, 특별한 주민공청회를 열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애당초 잡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소집해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넣어 놓아야만이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관여가 안된 게 있다 그죠.

왜 넣었느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시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보자, 이런 경우에 필요할 때 주민들이 올 경우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정수당 이것하고 의정활동비하고는 이동수 위원 결원이 맞고, 그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은 잘못된게 손진곤 의원님하고 의장님은 연세가 많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진곤 의원은 병원에서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12달분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료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7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