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간사에 이현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집현면 사촌리와 상봉서동간 연결하는 지방도로 1007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0년 전에 공사를 시작하여 선거 시기가 되면 조금 씩 조금 씩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해당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관계 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당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국.도비가 확보되어야만 공사가 된다고 변명 같은 사유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남의 땅,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본 도로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 대책에도 발벗고 나서서 본 도로 확장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주지,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시의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도로는 합천, 산청, 대구, 의령 쪽의 주민이 국도를 통하여 진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과 진주시민이 북부지방의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커브길이 많고, 시야가 짧은 지역에 농로나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곳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큰 지역인데도 구간별로 시공중인 공사까지 빨리 마무리하지 않아 교통사고의 빈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말에 완공을 계획하였다가 금년에 와서는 2005년도로 늦추어 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예산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늦어 질 수도 있지만 우리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집현의 아파트와 지역 교통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사촌과 장재간 도로는 1993년에 시작하여 10여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촌 지역의 지방도 1007호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도로는 상봉동과 사촌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사촌과 상봉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과일을 농산물 공판장으로 원활한 수송은 물론 도심의 우회도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당초 우회를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중지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촌지구의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현면의 사촌지구는 진주시내 상봉동과 고개 하나를 경계로 하여 누리고 있는 문화, 상수도 혜택 등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진주 시민인데 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하수의 오염과 수원 고갈로 상수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사촌 주민들은 물 걱정에 애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시 진양호 수돗물의 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널리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세 가지 애로 사항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을 걸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3일경 우리 지역의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진주시는 기생 논개의 캐릭터를 철거해야, 라는 글을 보고 논개에 대한 논쟁이 또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신문지상과 인터넷을 통해 논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는 논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릴까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글은 진주시가 촉석루에 부인의 초상을 걸어놓고 관광상품으로 수입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기생이란 캐릭터를 내걸어 연중 내내 부인에게 수모를 주고 있음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기생연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온 것은 부인의 혼령에 비수를 꽂는 짓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후에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지만 역사성을 외면한 이와 같은 무지한 소견들이 문화의 권부라는 진주시에서 표출 됐다는 게 아쉽기만 하다. 진주시는 하루 빨리 기생 논개라는 캐릭터를 철수시키고 진주시장은 부인의 능에 엎드려 사죄하라 그것만이 문화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일이며 논개 부인의 원통함을 위로하는 의미 있는 결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지역의 향토사학자의 반박과 경고가 있었고 또 다른 논쟁들이 생겨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논개가 부인이다, 기생이다 하는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주의 대표적 인물인 논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동안 일련의 일들에 대해 시 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개 논쟁의 역사는 깊습니다. 논개 영정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98년에는 진주 문화원과 장수문화원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주에서 논개 하면 논쟁의 대상 인물로 각인될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시 당국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것은 지난 수년동안 논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논쟁들을 쓸데없는 논쟁 정도로 생각하고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주시가 논개 선양을 어떻게 했길 래 이토록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만 만들어 널리 알리면 논개는 저절로 진주의 충절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껏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람직한 논개 선양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주는 의기 논개에 대한 실체적 유적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기사이고 의암입니다. 그리고 의암 사적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적은 지방문화재 내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제대로 알면 논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적어도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당국이 논개를 제대로 선양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개 유적지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주성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논개의 유적을 제대로 알리고 그의 충절을 본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논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진주 시민들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시 당국은 바람직한 논개 선양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진주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8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양성 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의 기념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3년 이내에 10% 수준으로 늘리고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더불어 대폭적인 보육 지원 및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높여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여성주간을 맞아 김치 시연회 및 변화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져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오후 2시에는 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진주 여성 민우회 주관으로 진주시의 여성 정책에 대해 진주시 예산 분석을 통하여 진주시 여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해 보고자 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 행사도 열렸습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본 의원은 토론자의 한사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주시 여성 정책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유엔개발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서 성 평등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남녀평등 지수는 146개국 중 스물아홉 번째이며, 여성 의원의 비율, 여성의 고위 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소득분배 비율 등을 근거로 산출하는 여성 권한 척도는 70개국 중 예순 세 번째로 파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한국이 여성문제에 있어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므로서 제도적으로 여성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명시된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여성부와 각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진주 여성 민우회가 한국 여성 민우회 각 지부들과 함께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토론의 보고자료를 보면 진주시의 여성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여성 정책의 수행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정책 수립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수행의 근거를 제시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토대로 지역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중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며 수립된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며,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발전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형택 의원입니다. 토.일요일이면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금산의 금호지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듭니다. 또한 사랑을 약속하는 산책의 길로 만남의 광장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공군부대 장병 연인들의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사랑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생활의 만남이 교차되기도 했던 금호지가 아직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금호지 주변에 관찰한 문제점과 시민의 소리를 밝혀 보겠습니다. 첫째, 고인 물은 썩는데 금호지 물이 장기간 고여 있어 푸른 빛깔의 물이 회색 빛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월아산 전역에서 내린 빗물이 그대로 여과 없이 모두 금호지를 거쳐 농지로, 농지에서 개천으로 개천에서 남강으로 흘러갔습니다. 물 흐름의 쉼터인 금호지의 물결은 은빛이 났고, 고기떼가 뛰놀았고, 물새들과 철새들이 찾곤 했습니다. 호수변에는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했으나 지금은 자연환경의 파괴로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고인 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로 생기가 돌아오게 물의 관리에 옛날처럼 월아산에 내린 빗물이 금호지에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서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금호지변 산책로에 시급히 편익시설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호지 못 둑 위의 시원한 산책로가 옛날에는 마을 농로였습니다. 그 길로 소달구지 리어카 경운기 등은 농산물을 싣고 다녔던 그런 마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방보호 차원에서 경운기와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산책로로 바뀌었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금호지 못 둑의 산책로에는 중간중간 여러 곳에 부설된 자갈이 없어져 흙탕물과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우중의 보행이나 산책하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계속 방치 속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방관리 차원에서도 전 구간에 작은 자갈을 부설하고 흙탕물에 다니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언덕 변에 호수의 시야를 가리는 잡초가 무성하고, 휴지 조각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정비와 동시 이 곳에 야생화를 심어 꽃과 향기를 피우는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다 넘어지면 저수지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나지막한 휀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어린이의 익사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가로등의 수가 적어 밤의 산책 거리를 밝히기는 역부족입니다. 가로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금호지 소공원은 다양한 시민 학습공원으로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주차장과 진입로 주변 양쪽에는 무질서한 차량 주차, 통행불편 등으로 휴식은 커녕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벤치와 간이 쉼터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휴식을 즐기는 쉼터의 공간과 급수시설도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투자로 설치한 화장실 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공원 입구에는 공원표석과 빈 공간에는 시민 헌장비나 노래비, 시비의 조각품들이 걸려 있는 주변 정취에 맞는 호수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키워 주던 금호지도 지금은 주변의 난 개발로 옛날의 정취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낭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금호지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문동 청사 부지매입의 건으로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729-5번지이며 매입면적은 대지 300.3㎡입니다. 취득사유는 판문동 청사를 평거 3차 택지개발 예정지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 청사를 97년 6월부터 사유지를 임대 사용하여 왔으나, 택지개발이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임대기간을 2차에 걸쳐 연장하여 온 상황에서 더 이상 연장 임대를 거부하고 있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 청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3년 7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7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4억1,396만3,000원이 증액된 3,441억4,805만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90억2,910만7,000원이 증액된 1,022억6,262만6,000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8.4%가 증액된 4,464억1,068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및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2 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0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 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3,441억4,085만4,000원에서 2억1,528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 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 예산 요구액 1,022억6,262만6,000원에서 1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4,464억1,068만원 중 13억3,52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회계별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거수) 강석중 의원 예산 관계입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예.)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예산에 관련해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 생태계 연못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5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본 사업에 필요한 총 금액이 5억이면 생태계 연못에 관련해서 확실히 마무리짓겠다고 확실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추경에 보조금으로서 4억5,000만원이 추경에 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4억5,000만원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 5억과 같이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10억 이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을 편성했는지 10억이 넘으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투자융자심의에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야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주차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주차장 설립을 한다면 공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관련된 것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 모든 절차를 상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태계 연못에 관련된 사항은 얼마만큼 소요된다는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36명 시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분명치 못한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끝이 났다면 타당성 용역을 분명히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와 본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모든 절차를 상실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과 절차에 관련해서 한번 더 짚은 후에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강석중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제가 요약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이번에 추경에 4억5,000만원, 예산 사업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주차장을 사들일 때는 각종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 안 했다. 그 다음 타당성 용역관계를 거쳐야 되는 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확정할 때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의 여건과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들 시장님께서 시비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오기 때문에 국비로서 많은 돈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몇 차례 가시는 바람에 작년에 교부세 금년 분을 40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일부에 이번 추경에는 5억원이 교부세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10억을 계획했지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많은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비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두 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 절차관계는 이 사업을 확정 지우지 않고 물론 규정에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절차상은 맞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유능한 판단과 어떻게 해서 합목적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만약에 이 관리계획동의안 부터 받아버리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동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절차를 순번을 먼저 따지기 전에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뜻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관계는 그 규정은 정확하게 얼마까지가 10억 이하인지 이상인지 그 규정을 보고 별도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중 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거수)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해도 하시고 앞으로도 준비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생태계 연못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진주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될 크나큰 사업입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예산편중의 가감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문가의 용역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성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사,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위와 장마 기간에 수해 예방 대책 등의 바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닥쳐 올 계속되는 삼복 더위와 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