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에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장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에 대한 질의에는, 자문단은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 제35조의 수당 및 여비 지급요건 중 ‘상담’이라는 문구가 부적합 하다는 질의에는, 자문 변호사에 자문을 하는 사항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번,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연계개발이 요구되는 미아5동 지역을 대상으로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2월 16일 서울시에서 미아5동 지역을 미아뉴타운 확장 후보지로 결정하였기에, 최종 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5동은 미아뉴타운과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이에 입지하여 상업과 주거의 완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소규모 블록별 개발이 아닌 미아뉴타운 기본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강북구의 관문에 위치한 미아5동과 미아6·7동 지역을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뉴타운 주거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향후 우리구의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자 미아뉴타운지구로의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주민공람 실시 시 주민의 의견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솔샘길 동사무소 주변 상가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 1건이 있었으며, 미아5동이 미아뉴타운 개발사업에서 미아6·7동보다 늦어졌지만,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부분 주민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정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뉴타운지구 지정은 6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 지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구역 건축방법이 재건축으로 확정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미아5동 16통, 17통 지역이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그 의견을 서울시에서 올린 결과,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 용적률로는 공원 확보가 어려워 아파트 층수를 높여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늘려야 하는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 2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강북 2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4동 42-8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연발생적 시가지 조성으로 불규칙한 도로망과 지적 불부합지 등 자력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구 안에서 자족적인 도시생활을 위해 문화, 쇼핑, 업무, 도심형 주거가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 개발을 목표로 주변 지역의 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전략 사업부지인 강북 2구역을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 중심지 체계중 지역중심의 위상 실현 및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중심기능 확보 및 개발촉진을 실현하기 위해 기 결정된 개발밀도 완화를 통해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빅토리아호텔 이면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미아4동 42-8번지 일대의 7,120㎡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인 1만 3,007㎡를 포함한 2만 127㎡ 면적에 도로, 공공공지, 택지 조성 등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건축시설계획중 이 지역의 층고를 우리구에서 31층으로 계획안을 내게 된 동기에 대한 질의에는 고도가 당초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00m였으나 서울시에서 150m로 승인이 되었고 업무용 층고가 높기 때문에 층고를 맞게 하다 보니 31층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층고에 대한 유동성과 강북2구역 용도지역이 상향되는데 5구역 등은 상향 가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층고에 대한 유동성은 있다고 보나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이고 향후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미아5동 지역의 미아뉴타운 확장 지정신청과 미아4동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난개발을 막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 요구는 물론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