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은 2005년 4월 14일자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층수는 12층 이하 구역면적은 8.4㏊(8만 4,382㎡)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3일자 공고된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최고층수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구역면적은 당초 8만 4,382㎡에서 327㎡ 감소된 8만 4,05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면적 327㎡ 감소사유는 당초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면적산출이 개략적인 산출이었으나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적공부 확인 결과 8만 4,382㎡에서 768㎡가 감소된 8만 3,614㎡로 재산정되었고,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자투리 토지 111㎡와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부분 330㎡를 합한 441㎡가 추가되어 당초 구역면적 8만 4,382㎡에서 327㎡가 감소된 8만 4,05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의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2006년 4월 17일부터 2006년 4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북4구역(미아뉴타운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미아뉴타운지구는 미아6·7동 일원 면적 약 18만평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2003년 11월 18일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05년 3월 3일자로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승인공고 되었으며, 동 개발기본계획에서 3개의 계획정비구역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어 이미 2개의 구역, 6구역과 12구역은 2005년 11월 1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으며, 나머지 한 곳인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은 미아6·7동 653번지 일대 면적 8만 4,055㎡에 대해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지상 8층 내지 25층 아파트 25개동 1,38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정비계획 수립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 4만 1,389.07㎡와 12층 이하 지역 3만 9,190.98㎡, 준주거지역 351㎡ 등 총 8만 931.0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사업시행면적 8만 4,055㎡ 중 택지면적이 6만 8,028㎡로 80.93%를 차지하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1만 6,027㎡로 1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면적 6만 8,028㎡ 중 아파트 건립부지로 6만 4,858㎡, 종교 이전부지 1,654㎡, 나머지 1,516㎡는 존치토록 하였고, 정비기반시설 1만 6,027㎡ 중 도로 6,346㎡, 공공공지 3개소 964㎡, 공원 3개소 4,717㎡, 공공청사 4,000㎡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로, 공원·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하수도 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도로계획으로는 구역 서측 벚꽃길 일부를 폭 15m 에서 폭 20m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는 폭 12m 에서 폭 15m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토록 하고, 신설 도시계획도로는 구역 동측 12구역 경계부분에 폭 12m 도로가 구역 북측 솔샘길 이면도로를 폭 8m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고 구역 내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공공시설 계획으로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3개소,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고, 구역 내 편입된 완충녹지 2개소와 하수도 1개소를 폐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정비, 개량계획으로는 기존 건축물 568동 중 566동은 철거하고 나머지 2동은 존치토록 하였으며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는 지상 8층에서 25층 아파트로서 25개동에 임대아파트 236세대를 포함하여 1,380세대를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역점사업인 미아뉴타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311번,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312번,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