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상채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년 8월 4일)이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년 2월 8일)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구분란의 의장(부의장)/의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의 지급기준과 맞추어 일률적으로 "의원"으로 통일하고 비고 제1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년 8월 4일)이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