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기달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는 2006년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백중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6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6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6년 6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가 6월 8일 개회되어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기타 사항으로 박종환 의원이 의원사직서를 2006년 5월 3일 제출함에 따라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구청장님 일정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장 당선자 인수위 측에서 각 구별로 중요한 사업을 전부 수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열일곱 가지 정도를 현재 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협의차 참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강북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6년 2월 8일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구분란의 “의장”, “부의장”, “의원”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7의 지급기준과 맞추어 일률적으로 “의원”으로 통일하고, 비고 제1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2005년 8월 4일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4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제5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긴급한 안건으로 임시회가 오늘 소집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 제4대 의회 4년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치의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4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구태의연한 공직자에게는 질책을 하였으나 사사로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개최함에 부득이 본 의원이 발언을 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의 하나인 미아4동 방천경로당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아4동 방천경로당 건물은 1970년도에 건축된 36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구민의 혈세인순수한 구비 3억 400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약간의 수리를 실시한 후에 4월 내지 6월에 즉시 개관키로 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06년 3월 28일 매입 건물의 세입자 명도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개관을 기다리는 30여 명의 노인 분들은 매일같이 미아4동 마을마당에서 하루를 소일하면서 “왜 개관을 아니합니까?” 하고 본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의 개관에 따른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문의를 한 결과 3월에 도배 및 일부 페인트 칠 마감을 하고 개원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본 건물은 리모델링이 전부 된 건물입니다. 그러더니 5·31 지방선거 관계로 늦었다는 둥 이제 와서는 세입자 명도가 아직 안 되었다는 둥 부서장으로서 생각지 못할 방관함에 한심을 금치 못하며, 매입 건물 명도 후에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4대 의회 종료 후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데도 이제 와서 36년 된 노후건물에 5,500여 만원을 투자한다고 함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노유자시설 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현재까지 개관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이 전혀 없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부서장의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기보다는 직무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또한 미아4동 벽오산노인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한다면, 1층 할머니 방에 계단이 6계단이 있습니다. 2층 할아버지 방은 철계단으로서 아찔아찔하게 18계단을 이용하는데, 구립노인정의 노유시설 변경을 가정복지과장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구립노인정에 노유시설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10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수유3동 소재 은모루경로당도 36년 된 노후건물 재건축비로 2억 4,500만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36년 된 노후건물이 마치 붕괴라도 될 것처럼 상임위의 답변에 "시급을 요한다"라는 해당 국·과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편성은 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건축비 1억원이 부족하여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2억 4,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잠을 재우고 있으며 어쩌면 5대 의회에서 2차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용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자진해서 직위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 능력없는 가정복지과장, 구민들은 바로 당신 같은 공직자에게 우리 36만 구민의 혈세를 줄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구태의연한 공직자로 인해서 1,000여 공직자들에 대해 구민들로부터 불신감을 초래하는 이러한 가정복지과장을 구청장께서는 직위해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당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혹시 5급 공무원 내규로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 정해져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구청장 자리의 이석관계로 이상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36년 노후건물에 5,500여만원의 투자가 과연 필요한가, 추후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재건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 방천경로당의 개원식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군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부하직원들의 부족한 점은 바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유군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행정을 잘하는 강북구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천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하고 또 재건축을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보충질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