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긴급한 안건으로 임시회가 오늘 소집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 제4대 의회 4년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한 치의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4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구태의연한 공직자에게는 질책을 하였으나 사사로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개최함에 부득이 본 의원이 발언을 해야 하는 입장을 이해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의 하나인 미아4동 방천경로당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아4동 방천경로당 건물은 1970년도에 건축된 36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구민의 혈세인순수한 구비 3억 400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약간의 수리를 실시한 후에 4월 내지 6월에 즉시 개관키로 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06년 3월 28일 매입 건물의 세입자 명도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개관을 기다리는 30여 명의 노인 분들은 매일같이 미아4동 마을마당에서 하루를 소일하면서 “왜 개관을 아니합니까?” 하고 본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의 개관에 따른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문의를 한 결과 3월에 도배 및 일부 페인트 칠 마감을 하고 개원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본 건물은 리모델링이 전부 된 건물입니다. 그러더니 5·31 지방선거 관계로 늦었다는 둥 이제 와서는 세입자 명도가 아직 안 되었다는 둥 부서장으로서 생각지 못할 방관함에 한심을 금치 못하며, 매입 건물 명도 후에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4대 의회 종료 후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데도 이제 와서 36년 된 노후건물에 5,500여 만원을 투자한다고 함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노유자시설 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현재까지 개관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이 전혀 없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부서장의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기보다는 직무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또한 미아4동 벽오산노인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한다면, 1층 할머니 방에 계단이 6계단이 있습니다. 2층 할아버지 방은 철계단으로서 아찔아찔하게 18계단을 이용하는데, 구립노인정의 노유시설 변경을 가정복지과장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구립노인정에 노유시설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10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수유3동 소재 은모루경로당도 36년 된 노후건물 재건축비로 2억 4,500만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36년 된 노후건물이 마치 붕괴라도 될 것처럼 상임위의 답변에 "시급을 요한다"라는 해당 국·과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편성은 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건축비 1억원이 부족하여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2억 4,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잠을 재우고 있으며 어쩌면 5대 의회에서 2차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용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자진해서 직위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 능력없는 가정복지과장, 구민들은 바로 당신 같은 공직자에게 우리 36만 구민의 혈세를 줄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구태의연한 공직자로 인해서 1,000여 공직자들에 대해 구민들로부터 불신감을 초래하는 이러한 가정복지과장을 구청장께서는 직위해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당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혹시 5급 공무원 내규로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 정해져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구청장 자리의 이석관계로 이상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36년 노후건물에 5,500여만원의 투자가 과연 필요한가, 추후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재건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 방천경로당의 개원식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