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억 7,600만원의 추경재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금액은 모두 28억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6년 1월 1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시간이 4시간 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됐는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그리고 동사무소에 모두 10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5억 6,100만원을 반영하고 1차 추경때에 우선 부족해서 1억 6,3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연말까지 나머지 부족분 감사담당관 소관의 1,4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의 1억 5,000만원, 동사무소 소관으로 1억 6,500만원 등 모두 3억 2,9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0일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분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3억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05년도에 부족분인 6억 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그만한 부족분이 나타났고 또 금년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모두 11억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은 2006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은 2005년도 11월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가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때에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2005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들이 외부교육을 받는다든지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에 1,000원씩으로 해서 900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반인 4억 6,000만원만을 편성했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 4억 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2억 9,900만원 등 모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7p에서 29p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출산휴가자가 생기거나 계절별 특수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때 운영하는 대체인력운영 부족분이 3,6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이 5,70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3,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1,600만원 등 모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에서 32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시범 통합민원창구설치비 3개동에 대해서 8,000만원, 구 수유2동청사 개보수비 5,800만원 등 모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p에서 34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송배상금 부족분 1억원, 항온항습기 구매 및 구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비 등 해서 모두 8,500만원 등 해서 모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p에서 36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로 우리 구비분담금 2,500만원, 또 구립합창단 피아노와 보면대 교체비 2,100만원,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부족분 600만원,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및 문화예술공연 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강북해피넷 방송장비 구입비 800만원 등 모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구 선관위에 통보된 경비, 즉 보전비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 2,800만원이 발생됐고 또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 5,900만원은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 6,000만원에 2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p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공무원여비가 1만원 인상되어 재정경제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7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국·공유재산관리비 1억 7,621만 6,000원중 측량, 감정평가비 등으로 1억 6,7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880만 8,000원과 2007년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식부기 회계제도 준비를 위하여 국비 400만원을 교부받아 프린터기 구입비 382만 5,000원을 사용후 잔액 17만 5,000원 총 898만 3,000원을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사용량 세계 6위, 원유수입량은 세계 4위로 전체 수입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에너지절약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구민 홍보를 위해 서울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에너지절약 기기이동 홍보판 설치비용 700만원, 캠페인, 현수막, 홍보용 소모품구입비 1,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도에 따라 2005년도 국고보조금 2,698만 5,000원중 2,596만 4,000원을 집행후 잔액 1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p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세입중 재산세 등 구세의 점유율과 신장률이 낮기 때문에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사용자의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부과징수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의 세외수입 납부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 특별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 정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우편발송요금,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320만원, 강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3,645만원 등 총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 예산 및 시·도비 보조금 2,365만 7,000원중 과표평가팀 신설 및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2,307만 5,000원을 사용하고 58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위반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예산액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및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하반기 예상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과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35억 7,600만원에서 6%인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번,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앞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받을 때 질의하다가 잘 몰라서 못했는데, 추경예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강북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의식이 조금 제가 질의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제가 잘 몰랐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2005년 12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준칙은 강북구 조례 471호인데 2002년 10월 1일날 구청장님이 제안해서 2003년 3월 24일날 수정가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4월 4일날 공포됐는데 이번 2006년 4월 20일날 제안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2006년 4월 20일날 구청장님이 의회에 제안해서 5월 2일날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때 본 위원은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구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6년도 4월 2일이라고 하면 지자제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짓 앞세워 놓고 제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나가는데 온통 정신이 쏠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5월 2일날 원안가결 했는데, 그 가결한 것이야 제가 무엇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 준칙 행자부 안하고 우리 강북구청 안하고 처음부터 상당히 의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짚어지거든요. 한 번 보세요. 행자부 준칙 2p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17p 구성 항목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른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한 것은 이것을 폐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선하고 폐지가 같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왜 4월달에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닌지, 또 행자부 준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마 우종오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비교하신 2003년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준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쯤 조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굉장히 왈가왈부가 있었고 또 구청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었던 것이고, 물론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소송도 있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서 공청회도 열고 행자부 자문위원회이니 교수분들이 참석해서 준칙안을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마침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그 시기에 내려왔고 또 그때 우리가 어차피 1차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던 것이고, 김지환위원님이 그때 행정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와 관계없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의원의 위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때 행자부 준칙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7p 고문제도 개선문제 표현이 준칙안에는 개선, 저희 표현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현만 개선이냐 폐지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조문을 보면 행자부 준칙안 그대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폐지하고 개선을 그대로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세부 개정내용 골자에 의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세부 뒤에 있는 조문을 보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도로 가운데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절단한다든가 보기 좋게 한다든가 거치지 않게 다듬어서 하는 것을 개선이라고 보고 폐지는 그것을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폐지 아니에요? 그것이 천지 차이인데 그것이 같다고 하시니까,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올렸는데,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 14분의 참여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인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분의 구의원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고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광역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거주지별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14분 중에 주소지가 해당되지 않는 동은 지금 구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동이 8개동입니다.

8분의 구의원님들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8개동에 구의원님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원 중에서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행정분야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이신데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폐지하고 건의를 말씀하실 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국적으로는 뽑아보지 못했고 서울시를 뽑아봤어요. 개정된 곳이 우리 강북구를 포함해서 15군데이고 개정이 안된 곳이 10곳으로 파악했거든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정된 곳 4개구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던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다르게 당연직 상임고문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웃구나 서울시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개정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밀어부치시면 뭐 하러 조례를 강북구에서 만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쓰면 되지요. 한 번 보세요. 강서구, 동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이 4개구는 이 준칙에 의해서 개정했어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의원들은 초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면 질의할 것이 안 되네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구의원님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사항은 저희 조례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용어상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느냐, 당연히 참여하지 않느냐 그 표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 차이일 뿐인데 아마 그것도, 해당구의 조례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지 지역별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유1동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수유5동이나 수유6동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사를 표현하시면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굳이 하겠다면 하겠지요.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라는 예우가 좋지 자치위원회 고문이라는 것이 더 예우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먼저는 상임제도나 모든 것을 행사하다가 지금 참여 자체도 어느 동장님한테 사정해야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 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과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보장받은 의원직을 가지고 2년짜리 고문을, 그것도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서 하다가 2년이 끝나면 또 위촉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사려깊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솔직히 국장님이 아무리 항변한데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이 더 깊게 생각하신 것 같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자문도 받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였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추경에 대한 것만 하고요.

추경도 추경이지만 추경 잘 짜왔으니까 찬성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그것보다 우선 의원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데 무슨 추경을 해요. 먼저번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행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정치적 목적 배제라는 것은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준칙을 보나 우리 강북구를 보나 그냥 "정치적 목적이용 배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4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동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구청에 앉아 계시니까 그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현장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뛰어본 사람으로서는 자기 동네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면 말할 수 있는데 본인 명예가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이런 것을 따로 말씀드려서 시정하겠지만 이것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자꾸 저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p를 보시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 4건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다 다릅니까, 무조건 1건에 대해서 등록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날 법이 신설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무등록으로, 예를 들어 공인중개업을 한다든가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다거나 그럴 경우를 신고나 고발했을 때 검사해서 기소유예가 떨어졌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1건당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북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폐업도 하고 등록도 하는데 현재는 68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무자격증으로 하는 부동산 또 대여하는 곳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무조건 5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까?

신고를 했을 경우 검사가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됩니다.

4건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나왔는데, 지금 중개업소가 600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만약 1년에 신고가 4건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신설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건이 잡혀 있는데 4건이 넘을 경우 모두 다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히 파악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4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정식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박영복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5p를 봐 주십시오. '연금부담금 부족금'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되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도 6억 7,000만원을 1월달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11억 5,000만원의 부족분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8.5%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8.5%가 있습니다. 그 8.5%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인건비의 8.5%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구 예산상 인건비 총액의 8.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51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합쳐도 4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적하신 2005년도분 7억여원 가까운 돈을, 작년에도 연금부담금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금년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넉넉치 못해서 다는 못했지만 8.5%에 해당되는 최대한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있지요?

예.

구청 소관의 미화원들이 계실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기용한 미화원이 계실텐데 용역 미화원까지 연금부담금 대상인가요?

용역회사 직원들은 전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구 직원 인건비가 금년 같은 경우 약 596억원 정도,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의 8.5%이면 거의 50억원 돈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p를 좀 봐 주십시오. 29p' 통합민원창구 설치'에서 각 3개동을 시범동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상담실 시범동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민원통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동이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동은 민원처리량이 많은 동으로 해서, 지난 6개월동안 약 4만건 이상 되는 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액상으로 잡혀 있는 것이 8,000만원, 전에 전혀 없던 예산 8,000만원을 갑자기 추경에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무인발급기가 일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없이 동사무소에서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약 10개구가 60개동 내지 70개동이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약 4개구가 더 추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새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9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달구매 입찰절차를 거쳐서 11월 내지는 12월 초에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민원창구에 가면 창구별로 호적하는 데 있고 가옥대장하는 데가 있고 또 무엇이 있고 각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증명담당이 있고 주민등록담당이 있고 무슨 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창구 직원이 하나밖에는 처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직원이 없어지면 누가 와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 하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 창구에서 아무 민원이나 신청해도 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의 본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민원봉사실을 먼저 하고 또 동사무소 전체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동사무소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몇 억원이 들고 해서 우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3개동부터 금년에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담당업무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민원을 순서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창구가 구분없이, 지금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기표 하나 끊어서 빈 창구에 가서 민원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이 9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본예산으로 미루면 어떨까요?

원래 저희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사실 늦은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추경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본예산에 투입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하여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33p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패소금액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패소를 많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인 손해배상금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을 피고로 해서 금액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패소가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 상대방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신속히 지급해서 불필요한 소송 지연이자의 낭비를 막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습니다. 소송지연이자는 확정판결시부터 연 20%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소송배상금은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주로 원고 소유로 된 도로입니다. 토지를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안하거나 보상 등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에 이 배상금을 1억원 정도 반영해 놓았었는데 작년도하고 상반기에 확정판결 되어서 지급된 것이 1,500만원 정도 나가고 하반기에 2건이 패소되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1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외에 부족분을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든 1억원이든간에 패소금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금을 소송패소로 지급한다면 담당업무를 취급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송배상금의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서 당연히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를 거친 후에 도로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사용에 대한 원고소송에서 소송결과 패소를 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어차피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렇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일곱분이 계십니다.

패소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손실이 큰 것 같으니까 그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물론 고문변호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4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p를 보면 피아노를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17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이 됐고 음질이 안 좋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적게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집 삼익피아노는 26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됐으니까 바꾼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악기 자체에 고장이 있다든지 음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지금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음질이 안 좋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어 꼭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들이 연습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직접 황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지휘자 세 분이 계시는데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질이 떨어진다면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도가 17년이 됐다 해서 바꾼다면, 악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옛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p를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씩 더 많아서 각 페이지별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연 1회 비용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명세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든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1회라는 것은 아래 부분에 있는 작품료 1,000만원에 대해서 한 것이고 1억 2,27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6개 오페라라든가 이런 공연에서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회에서 6,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은 별도예산과 합해진 내용이고 오늘 공연프로그램 1회라는 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밑에 박스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별도의 내용으로 해서 공연중에 있는 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그 비용이 어마 어마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51p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 현수막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한 군데도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번에 제가 각 동에서 금년에 사용했던 현수막을 사용했던 금액과 종류, 몇 매 이것을 각 동별로 요청했는데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공문은 받았는데 현수막 관계 답변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이니까, 제가 필요하면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은 답변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51p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 10만원에 30개 300만원은 타당성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홍보하는데 어깨띠라든지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뿌려보고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이라든지 제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고유가시대이고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5%가 원유도입에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경제에도 이바지가 되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하는데, 하여간 모든 홍보활동을 할 때는 그냥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깨띠라든지 홍보전단을 활용해서 활동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파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예산이니까 가급적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그런 구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어깨띠는 불과 1~2번이나 1~2시간에 지나지 않고 전단지는 주로 쓰레기로 거리만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모든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열악한 구정살림을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예산안이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0p를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비 부족분'에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 부족분은 원래 본예산에 요청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약 3,5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로 그쪽에서 요청한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 이 두가지만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꼭 반영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구를 지키고 우리구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를 사야 할만큼 중요성은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 방위와 관련해서는 항상 유비무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대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9p에 ‘통합민원창구 3개 동사무소(예정)’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개소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더 증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1개소만 우선 운영해 보고 시범운영이 잘 됐을 때에 더 증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를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미아지역, 수유지역, 번동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만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혜택시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방침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3개동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유4동에 사는데 요새 동 서비스가 너무 좋아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가 않아서 순번발급기 이런 기구를 과연 설치해야 되느냐, 사실 한가하더라고요. 동에 가보면 시간대별로 번잡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대개 한가하고 동직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큰 효과를 못 거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개동만 운영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4동의 경우에는 지난 6개월동안 민원처리건수가 2만 5,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동인 수유3동의 사례를 보면 대략 4만 7,000건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동은 4만건이 넘는 3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시설하는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유2동사무소를 신축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여된다. 만약 방수, 균열, 창호 등등이 잘못됐다면 발주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2동은 새로 지은 청사가 아니고 구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 청사를 어디에다 쓰려고요?

저희가 시민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도 동파가 되어서 물도 못쓰고 화장실도 못쓰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수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저는 신 청사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곳은 오래된 건물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p ‘구민정보화교육장 시설환경개선’에서 컴퓨터 구입 등 꼭 4년만 쓰고 버려라 그런 규정이 없지요,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지 않는가, 꼭 4년 됐다고 해서 교채해야 되는가, 수리·보수는 안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88회에 걸쳐서 2,3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PC와 모니터가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개원할 때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체는 386 수준이라서 작년에 업그레이드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모니터로 아주 큽니다. 그 모니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화면이 자꾸 커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모니터를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LCD모니터로 바꾸어서 교육을 받는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생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55세에서 65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LCD모니터가 아닌 CRT모니터를 보니까 안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빨리 교체해 줘서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하고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설속에서 좋은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움직여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4년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를 시키겠다?

5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인데 이미 5년을 지나서 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p 보면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피아노’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발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피아노도 사주고 계속 할 수 없고 자발적인 단체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강북구에서는 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립실버합창단이 있고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라도 하나 사줘야만 그분들의 역량이 다른 대회라든지 구민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이 없었는데 작년에 구립여성합창단을 만드셨다고요?

원래 있었는데 구립으로 해준 것은, 다른 구도 다 구립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구립으로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되면 피아노와 보면대는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면 구청에서 편리하게 오시라면 오시고 가시라면 가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자발적인 개인단체로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립도 기르겠습니다마는 구립에서 기본적으로 문예활동 연습을 하게 하려면 피아노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p에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까지 하면서 더 행사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세입분야라든가 여러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정도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서 660만원을 들여야 하고, 사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껴서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비 부족분'에 대해서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에너지절약은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줘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는 지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절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관 같은 것을 개설해서 초등생, 중·고등학교들이 와서 그것을 견학하도록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의 회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자세하게 강습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한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부터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에너지절약, 텔레비전에서도 에너지절약,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에너지절약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이나 또 그것을 홍보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깨띠는 누가 두르고 다닙니까?

이것은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철역에서 시범 홍보를 할 때 사용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요?

예,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반 설치 운영'인데, 사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신데 오죽 없으면 돈을 안 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하고 있을텐데 사실 이 돈을 들여서 체납된 돈을 걷자고 지금 추경까지 해야 하느냐. 사실 추경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반을 3월 2일에 구성했습니다. 전에는 10개가 넘는 각 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같은 우편료라든가 독촉장, 압류예고서 이런 우편요금 같은 것, 이것은 운영비이고 전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말에 최고독촉을 하겠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한 부분을 미리 썼습니다. 그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우편료 같은 것을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p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제가 사무실로 썼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유2동 신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수리하고 나온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수리한다면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회장으로 계실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수리하고자 3억원 가까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반 정도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는 세심하게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화장실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터지고 또 뒤쪽에 방한벽이 1층부터 3층까지 애초부터 설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못했던 것을 일부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가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부실이 된 곳을 다시 공사한다고 하셨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언급은 전혀 안 하시네요.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 등등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사용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도록 문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또는 날이 추우면 히터를 틀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조금 추웠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동파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관리·감독은 유념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5,800만원하고 그때 3억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그러면 1억 4,000만원 정도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수는 어렵고 동파되고 추위로 인한 피해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것은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리할 때 하는 것으로 다 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꼭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없는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맹인협회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건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있으니까 개·보수를 해줘야 한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무상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못받습니다.

그러면 터가 있으니까 좋게 지어서 수유2동 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터가 그렇게 넓지 않고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 4,000만원 들어가고 약 2년 있다가 또 1억 4,000만원 들어가고 계속 헐은 집이라 계속 고치면 안 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