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842만 6,000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1,760만원, 의원 의정활동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자체사업비에 2,697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5,300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p, 사항별설명서 17p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늘 연가보상일수나 공무원여비 또 의정활동하는 사무실 설치 이런 내용은 더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카메라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각 위원회별로는 아니더라도 약 2대 정도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셨지요?
기달
박기달사무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선 2대를 구매해서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0억 7,600만원의 추경재원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금액은 모두 28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및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6년 1월 1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기준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모두 소요되는 액이 10억 5,300만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 6,100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지난 4월 1차 추경 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1억 6,300만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연말까지 나머지 부족분 감사담당관 1,400만원, 행정관리국 1억 5,000만원, 동사무소 1억 6,500만원 등 모두 3억 2,9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대 20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0일만을 편성하였던 것을 이번에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바람에 타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5일분을 추가한 3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2005년도 부족분 6억 7,000만원을 금년도 1월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납부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의한 부족분 1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은 2006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5년도에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외국어교육, 여가, 체육 등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하여 90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1/2인 4억 6,000만원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 4억 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강북작은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2억 9,900만원 등 모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서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가 생기거나 계절별 특수사업 등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체인력운영 부족분 3,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 5,70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3,5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비 1,600만원 등 모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소무소 시범 통합민원창구 설치비 8,000만원, (구)수유2동 청사 개·보수비 5,800만원 등 모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소송배상금 부족분 1억원, 항온항습기 구매 및 구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비 8,500만원 등 모두 1억 8,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계초등학교 도서관개방 운영비 구비분담금 2,500만원, 구립합창단 피아노와 보면대 교체비 2,100만원,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부족분 600만원, 난치병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및 문화예술공연 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강북해피넷 방송장비 구입비 800만원 등 모두 8,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구 선관위 통보경비 집행잔액 5억 2,8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 3,060만원 등 모두 5억 5,9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 6,000만원에서 2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 4,09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83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63만 6,000원 총 26억 2,99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64억 4,654만 8,000원이 교부되어 총세입이 90억 7,645만 4,000원이 편성되어 당초 1,731억 3,386만원에서 5.24% 증액된 1,822억1,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공무원 여비가 1만원 인상되어 재정경제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7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국·공유재산 관리비 1억 7,621만 6,000원중 측량, 감정평가비 등으로 1억 6,74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880만 8,000원과 2007년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준비를 위하여 국비 400만원을 교부받아 프린터기 구입비 382만 5,000원을 사용 후 잔액 17만 5,000원 총 898만 3,000원을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10위, 석유사용량 세계 6위, 원유수입량은 세계 4위로 전체 수입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에너지절약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구민홍보를 위하여 서울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에너지절약기기 이동홍보판 설치비용 700만원, 캠페인, 현수막, 홍보용 소모품구입비 1,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도에 따라 2005년도 국고보조금 2,698만 5,000원중 2,596만 4,000원을 집행 후 잔액 1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명서 41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세입중 재산세 등 구세의 점유율과 신장률이 낮기 때문에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사용자의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부과·징수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의 세외수입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 특별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정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우편발송요금,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320만원, 강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3,645만원 등 총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예산은 시·도비보조금 2,365만 7,000원중 과표평가팀 신설 및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2,307만 5,000원을 사용하고 58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예상액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및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하반기에서는 예상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과 총 추가경정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당초 35억 7,600만원에서 6%인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들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4억 1,032만원, 보건지도에 14억 2,784만원, 의약관리에 1억 4,085만원, 지역보건에 20억 8,027만원 등 총 90억 5,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2억 9,98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2,955만원, 보건소 4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24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45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544만원 그리고 예방약품 부족분 4,3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을 위해 에이즈관리집행 잔액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만원,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등 5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7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매월 발간되는 클릭건강 발간비 부족분 6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에 국고보조 비율에 따른 구비감액분 145만원을 경정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 역시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감액분 73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진료에 필요한 멸균기 등 장비구입비 2,1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의 반납을 위한 건강걷기사업 집행잔액 등 9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648만원 그리고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 등 6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85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골밀도실에 정규직원 충원으로 일용직 방사선사 인부임 87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지역보건에는 암사업 관리홍보비 37만원을 경정하였고,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부족분 1,15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375만원을 경정하였고, 암예방관리사업과 암치료비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각각 188만원과 594만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677만원과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등 9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969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개략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인상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비의 경우는 배입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배가 늘었고,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10일이었는데 5일이 더 늘었기 때문에 1/2이 더 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도 당초에 연간 총 소요액의 1/2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이번에 나머지 1/2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배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여비의 경우 당초 예산이 1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 4억을 했고, 이번에 부족한 것이 8억 5,000만원 그것까지 해서 전부하면 18억 500만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다가 연가보상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8억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로 짐작할 수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억 정도 됩니다,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을 재원부족으로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킨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 부서를 한다면 18억원, 20억원 그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상된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자체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꼭 대통령령이 기준이 됐지만 100% 다 인상하는데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구를 생각해서 100% 인상된 것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인상이 아니고 당초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우리구 재원여건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재원이 마련되어서 보충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2월달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4시간 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오른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비규정 대통령령이 11월이나 12월에 개정됐으면 본예산에 했을텐데 저희가 12월에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1월달에 불가피하게 인상시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문지상이나 각종 보도에 연봉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사하면서 자체적으로 전 의원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감수를 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100% 인상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의 모든 것을 비교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그래도 10%라도 이런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요. 본 위원도 충분히 예상은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오른 것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오르면 오른 만큼 공무원들의 책임이 충분히 뒤따르리라 믿고, 열심히 일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위원회 설명보조자료 12p를 봐 주십시오. 연 대체인력이 지금 79명 정도로 나왔는데 월 평균 8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월 평균 11명 정도인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8명 정도로 하고 있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요업무의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가 없는데 대체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7월말까지 했고 8월 한 달을 못했습니다. 9월에 통과되면 다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이 충분히 있었거나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전체 금액을 반영했을텐데 재원규모가 워낙 적다보니까 7개월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행정공백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달 정도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차피 1년 내내 쓰지를 못하고 한 달은 여유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여유를 두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행정공백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상도 가능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p 재해보상금은 불가피한 내용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해나 사망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취합이 됩니까? 취합이 안 되면 다음에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6,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미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4,000만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6,000만원이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8월달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만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평균 보수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 단가기준이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왕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비 1,600만원 등 모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비군이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구 예산에서 편성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국방부령 제529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예비군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220연대 소속으로 덕릉교장이 우리 지역 예비군이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시면 시가전을 위한 모델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예비군훈련을 시키기 위한 시설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또는 해당 구의 지원금에 의해서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약 8,500만원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불과 3,3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활용할 방탄헬멧하고 야간조명기구 등을 비롯해서 약 5,000여만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다시 해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예비군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인 그 두 가지만 이렇게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예산도 부족한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을 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다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7p입니다. 선거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리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제 정리 다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6년도 5월 31일날 선거 있는 것 몰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선거만 있다고 해서 선거 끝나고 바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초에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1년에 두 번씩 주민등록을 정리한 예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김동식위원
원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선거때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예산편성은 안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요? 지금 선거기간에 주민등록 정리를 했기 때문에 3,06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을 여기 에 편성했다가 선거로 인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 감소했다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내용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3,06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타 부서의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지방선거는 언제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있고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을 편성했다. 타 부서나 이런 부서에 더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우선 내것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거든요. 지금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30p 수유2동 구청사인데 원래 예산액을 1억 4,0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늘어나서 5,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이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동청사 개·보수비는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나서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수하게 5,820만원을 보수비로 추경에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때 미스프린트가 났다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설명보조자료이고 저희들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예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설명보조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현장답사를 사실상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각 부서별로 조금이라도 필요없는 곳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설명보조자료 34쪽입니다. 컴퓨터를 교육장에 2001년도에 30대 설치했고 이번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42대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총 72대 가지고 교육을 하면 가능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의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인데, 본체와 모니터가 있습니다. 본체는 작년에 3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꿨습니다. 모니터는 2001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CRT형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한 5년 반이 넘어서 6년째 접어듭니다. 교육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있어서 CRT 모니터가 낡아서 눈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LCD로 바꿔서 교육받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사료는 600만원 책정됐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강사료는 금년 6월달에 야간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워낙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간에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2개 반을 증설했는데 하반기에 강사료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하면 강사료가 얼마씩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한 번 출강하면 2시간씩 하니까 5만원 되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타 강사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적은 편입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곳은 서예 강사나 기타 바둑 강사, 한문 강사나 이런 분에 비해서?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사료하고 비교하시면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화교육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을 선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 구하고 비교하면 저희 강사료가 결코 높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41p요. 합창단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45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연주회나 공연이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우리구 내에서는 2회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2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는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합창단원에게 특별히 인센티브라든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립으로 되면서 특별히 초청되면 사례비로 해서 한 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45명 전체에게 50만원?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타 구도 합창단 다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서초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는 똑같이 다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구는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타 구도 합창단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다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합창단 말고 실버합창단도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에게는 동호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나 다른 이익에 대해서.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실버합창단은 작년에 창단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최소비용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김동식위원
최소 비용이 무엇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회 참가비용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타 구는 어때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타 구는 실버는 별로 없는데요,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재정자립도는 하여튼 하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요? 과장님, 제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강북구의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공보과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가장 적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는 사실 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쓰면 의존재원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지 다른 구나 예산편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말하기는 강북구가 예산이 가장 적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자체 재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우리구가 최하위다 아니다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나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왔으면 더 자립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적으면 똑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올라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도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아마 문화공보과장이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제 발언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정정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실버합창단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고 한들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가든 20만원이 들어가든 비용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버합창단이 이렇게까지 동아리형태로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실버합창단을 향상하는데, 과연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합창단을 초대했을 때는 5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형평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나 각 공무원들 또 국·과장님들이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피아노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립합창단이 되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17년 된 음질이 아주 안 좋은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대회에 나갈 때라든가 연습할 때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꼭 이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피아노가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넉넉하다는 표현도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도 못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피아노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안 되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립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단원들의 큰 소망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피아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다른 부서라든지 더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긴급자원이 필요한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몇 달만 더 참아도 되고, 피아노도 현재 있고, 그 동안 그것으로 충분히 연습도 했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 해보고 싶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청소년 난치병환자에게 돕고자 하는 취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순수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9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행사를 한 번을 하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 지역의 난치병환자를 위한 행사로 보통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난치병어린이 돕기를 위한 행사가 이것 말고도 세계 종교인들이 합해서 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공연을 하면서 “공연중에 일부는 난치병어린이를 돕는 기금으로 씁니다” 하는 그런 공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비용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1년에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이 문화예술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텐데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200만원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4,900만원 들여서 4,200만원 수익금을 얻는다. 물론 문화예술을 강북구가 부각시키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4,9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의 힘을 기울여서 많은 인력을 소모하면서 수익금은 4,200만원이다. 자체적으로 700만원 마이너스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단순하게 금액상으로 따지면 김동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행사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 주관은 우리 강북구가 됩니다마는 행사 전체를 평화방송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은 불교단체인 봉은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한 종교단체의 지원을 얻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난치병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이 공연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문화기회를 줍니다. 그러한 유형·무형의 것을 따질 때에는 단순히 4,900만원 들여서 4,200만원 얻는 700만원 손해 보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강북구의 문화예술가치를 돈으로 환산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북구 구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4,900만원을 들여서. 좋습니다. 평화방송이나 다른 불교계 쪽에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대신 공연단을 데려올 때 저희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가 기획해서 할 때는 100만원이 들지만 그분들이 할 때는 20만원 정도로 싼 값에, 그 사람들도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 싼값에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좋은 취지를 초청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초청가수비가 2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단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나중의 생각이고, 일단 평범한 초청가수 초대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싸게 하는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강북구 행사도 빛내주고, 난치병환자를 위해서 하다보면 무료로 할 수도 있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공연을 하지 말고 이 돈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효과가 많이 있다, 또 문화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러한 것도 있다, 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대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인데 공연을 봄으로써 난치병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또 자기가 공연장에 올 때 2,000원이라는 돈으로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무형의 효과까지 따질 때에는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저희도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난치병환자를 돕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티켓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티켓 발행하는데 그 티켓비용이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서 청소년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다 분배가 된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그렇게 안돼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 직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부탁하고 포스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 또 거기에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많이 옵니다. 금년에 한 번 김동식위원님도 와서 보시면 청소년들이 자진해서 오고 자진해서 돈을 내는 그 현장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티켓을 배부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시절에 티켓을 할당받았다니까요. 제가 동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없는 일을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까? 이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부 할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초창기부터 2005년도 1월까지 했는데 해마다 할당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형무형의 가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면 무형의 가치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반강제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취지야 우리 강북구에서 돈을 안 들이고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좋기는 좋지요. 본예산을 다 들이고 또 각 관련된 분에게 반강매해서 이렇게 하면 이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한테 일단 양보하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적으로 전부 국·과장님들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인격에 침해되는 일이 있으면 정중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p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에너지절약 홍보비로 그동안 본예산에 16만원을 배정받았나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는 올해 우리 경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역경제 에너지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16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새로 있다고 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한테 권장하는 시책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에너지절약 홍보운동을 9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름철에도 절감운동 절실히 필요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구소식지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369운동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에서 내려온 시책을 꾸준히 했는데요.
김동식위원
16만원을 들여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16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예산받는 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밀리다보니까 배정을 못받은 것이고 이번에는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나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니까 이번 추경에 재정이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의회 심의까지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처음부터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중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어서, 누가 봐도 긴급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예산때 돈이 2,000억원에서 16만원을 편성받고 140억원에서 2,000만원을 편성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에너지절약 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김동식위원
에너지절약 시책이 지금 갑자기 내려온 거에요? 정부차원에서 9월, 10월달에는 현수막 어깨띠를 총동원해서 하라고 전 국민에게 그런 내용이 하달됐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강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었고 금년에 고유가시대가 되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 단위에서도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데 이런 시책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평범함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약 2,000억원 돈이 있는데 16만원, 140억원 돈이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에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많이 올렸겠지요. 그런데 예산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혹시 여기 담당과장님으로 언제쯤 들어오셨나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힘이 있는 과장님이 오셨군요. 전 과장님은 16만원을 본예산에서 받았는데 추경예산에서 2,000만원을 요구할 정도이면 제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싶은데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8p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기 58p에 보니까 징수전담반 설치가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각 과에 분산되어서 다루어 오던 업무를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갖춰진 분야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더 징수율을 제고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3월 2일날 맡게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122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이해 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발생금입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부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체납된 액수를 금년도에 거둬들인 수입금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면 주무국장님께 물어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냐?
김동식위원
예.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세외수입은 사실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이 사실 취약하기 때문에 세원이 있으면 최대한 받아보자는 구청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작년까지 총 체납액이 127억원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체납액이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3월달부터 저희가 받기 시작했는데 7월말쯤해서 작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계처리가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거의 8억원 정도를 지금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금년도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 목표는 30억원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30억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저는 그 액수를 갖고 논하고 싶은 것은 없고 세외수입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직원들이나 아니면 용역을 주셨으면 용역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것을 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상이 2만 9,000명인데 징수전담반에서 우선 8,400명이 재산소유 검토대상이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체납된 분 전부 다 대상입니다.
김동식위원
2만 9,000명 전부 다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3명으로 가능하겠어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이 3명이고 대체인력을 1명 쓰고 있습니다. 구청 인력입장도 그렇고 해서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은 효과를 충분히 예상한다면 3명이 아니라 30명을 투입하고 1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진다면 3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습니다.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3명으로 충분하다면 본 위원도 더 좋겠습니다마는 3명의 인력으로 부족했을 때는 징수반이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더 못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물론 받기야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각 과에서 받습니다. 받은 내용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징수전담반을 설치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곳은 인원을 사실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됐습니다. 국장님, 액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원래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세외수입이 있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계속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를 증대하는 길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토의해서 금년에 한번 전담반을 만들어서 강북구가 정말 세외수입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 해서 3명을 보충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계통의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서 저희가 3월부터 계속 입력해서 완전히 전산화 되어서 3명으로도 지금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전담반 말고 각 부서별로 담당요원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 전담반에서는 현년도분은 관여를 안 하고 체납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말 현재 각 과에서 받은 것이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비공식이 8억원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고생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우리 직원들이 조치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1년 체납액은 1%이고 5년이 넘은 것은 5%이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이 됐든 주민생활국이 됐든 각 부서에 어쨌든 세외수입은 있을텐데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8억원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 말고는 별도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받으면 좋겠지만 15억원에서 18억원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연도폐쇄가 지나면 분석을 해서 목표보다 더 많이 징수했다고 하면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 성과금을 더 주는 그런 모든 혜택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징수에 불만이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이 정도를 줘야 직원들이 능력껏 할 수 있지 않느냐.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포상금 문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말 연도폐쇄가 끝나면 종합평가를 해서 정말 공적이 뚜렷하다면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고, 또 매년 주고 있는 성과금을 더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상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맡은 부서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사회 통념상 중요한 일을 처리했을 때는 1계급 특진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일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되겠지만 포상금 말고 인사상의 고과점수를 준다든지, 가장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상 고과점수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힘들게 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달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그렇게 담당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의회에서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야만 그분들이 더 열심히 뛰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7p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4,900만원,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금 중 국·시비의 감액으로 구비부담분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9억 2,000만원, 경로연금부족분 5,100만원,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부족분 1억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2억 4,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p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부족분 5,60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7,800만원, 보육연구비 2,1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11억 2,6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비 4,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명예환경감시단 활동비 68만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격려경비 부족분 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672억 2,400만원에서 5%인 36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709억 7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p에서 7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7,656만원, 시유지 매각대금 징수 포상금이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용역비 8,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05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4,160만 5,000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족분 1,800만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2,923만 7,000원,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 정비공사 1,000만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비 부족분 1,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인건비 4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기정예산 33억 8,550만 3,000원에서 4억 9,500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051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여비 부족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8,305만 7,000원에서 14억 9,962만 4,000원이 증가한 160억 8,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억 5,056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건설교통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2,056만원과 노점노상적치물 특별정비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2억 7,698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7,698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부족분 1억원, 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 부족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10억 3,149만 4,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도로시설물(옹벽 및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부족분 3억 3,200만원, 수유4동 560번지-561번지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3,000만원,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1억 9,360만 2,000원, 이면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부족분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 부족분 1억원, 보안등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집행잔액 1,589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상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은 총 13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3만 5,000원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23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집행잔액 3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에 1,239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 단말기 구매에 1,217만 3,000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7,000원,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관리에 83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2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교체비 집행잔액 2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34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병무관리에 2,503만 2,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으로 편성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총 3,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6억 8,968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6억 55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411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5,788만 5,000원에서 56억 8,968만 5,000원이 증가한 201억 4,7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주차장관리에 5,81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에 6억 9,411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사업지구단위에서 골목단위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집주차장설치 담장허물기사업에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주차장건설 집행잔액 5억 896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녹색주차마을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5억 2,515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추가분으로 49억 3,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와 하수시설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관계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은 금년도에 처음 올라간 사항이고요.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꼭 추경안에 올라와야 하는가, 덧붙여 구를 위해서 본다면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평수를 보게 되면 100평 내지 15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지?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보다도 당초에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립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금년 추경에서부터 장애인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좀더 넓혀서 임차하는 방법으로 매년 적립해 나간다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아서 건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금년 추경부터, 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금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관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폐지조례안으로 올렸는데요. 그 기금 가지고 이 비용을 쓰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우선 장애인단체들이 현재 거기에 들어가야 할 단체가 한 14개 단체가 되는데요. 현재 상주한 단체는 5개 단체에 1개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동지역에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부 몰려 있는 상태가 되고, 근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선 번동지역에 하다보면 번화가보다는 낫지 않을가 생각해서 그쪽으로 조성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00평, 150평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자리를 물색한 것은 아니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현재 자리를 완전히 물색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가상으로 잡아서 이 액수에 맞춰서 임대할 건물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100평 내지 150명이 나와 있는데 가상해서 1억 2,000만원에 사무실이 없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사무실을 물색해 보지는 않았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번동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액수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임차료를 많이 올려서 인접 구와 형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해서 임차하려고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구에서 마음먹었다면 부지를 선정해서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어떤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담당국장이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관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일단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4년 전에 강북구청에 발령받고 왔을 때 수년전부터 장애인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계류중인 민원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구정 자립도가 약하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연합회에 계신 간부들을 비롯해서 회원분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적립을 해서 1억 2,000만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폐지되고 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1억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체장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 년동안 장애인을 홀대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온 설치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사무실 임차기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일정비율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근에는 휠체어나 목발, 아주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도 아주 어렵고 힘들게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셔서 이번 예결특위까지 올라온 아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이 1만 3,428명이 나와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도 많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강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등록 안된 분도 약 20% 내외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하고 안 되어 있는 분하고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회원 관리차원에서 연합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원칙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문의하느냐 하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각 동에서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자체내에서 혜택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가끔 민원이 오는데 각 동마다 등록되어 있는 분중 반장이 있어서 혜택을 주고 어떤 분은 혜택을 안 준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도 현재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파악해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등록을 안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분 중에서 생활여건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홀로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을 안 하시고 스스로 자활의지를 키워가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등록과 미등록 장애인분들의 특별한 기준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등급별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1급부터 6급까지 기준을 두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협회에 했다, 안 했다는 것이 불이익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등록하는 것을 구에서 관여 안 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관여는 안합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14개 장애인단체 회원이 1,5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네요. 대강 14개 단체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4개 단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왜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라도 14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로 14개 단체가 있는데 신체라든가 교통, 기능, 여러 가지 상위단체의 사단법인도 있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각 지부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연합회, 기능, 기억장애, 시각장애, 환경장애, 한국정보화, 곰두리협회, 신장, 농아, 장애인단체체육회, 보호작업장, 산악회, 싸이클협회 이렇게 회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p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비 부족분' 37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동사무소에서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안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37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더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노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5세가 넘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65세 미만이더라도 건강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옛날과 다르고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어야 하는데 살기가 더 어려우니까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과장님이 힘이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이 200만원씩 5개소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p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평형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87개소였다가 금년도 현재 92개소가 되어서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87개소였다가 5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한 금년도 운영비하고 또 난방비가 4/4분기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금액이 지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5개소가 늘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소규모 노인정을 늘리지는 않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20평 미만은 일반주택이니까 2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외에는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40평 이상일 경우에는 28만 5,000원으로 연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나가고 공동주택에 딸려 있는 경우는 덜 들어가고, 기준표가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도 이번에 1,645만원이 증가됐네요. 여기 보면 종교시설에 방과후교실 전담보육시설이 있는데 종교시설이 어디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1동에 소재한 주영광교회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지, 시급하지 않은 것인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시비 1,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없어서 이것을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방과후교실이 18개소가 있는데 개소수가 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동안은 방과후교실을 점차적으로 몇 개씩 늘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학교 2개소는 어디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미양초등학교하고 번3동에 오현초등학교입니다.
김지환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보육시설 정원 20% 범위내에서는 방과후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초등학교 맞벌이부부 아동들이 오후에 학교 끝나면 학습지도를 해 주는 곳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37p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부족분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족분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증·개축 2개소하고 3,000만원짜리 시설 개·보수 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어린이집에 소소하게 보수할 곳이 생겨서 요청이 오면 조사해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별로 공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2,0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당초 보육시설 실시 설계비로 잡혀 있던 2,400만원은 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 경정해서 기능보강비를 증액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p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에너지 절감장치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고유가에 대해서 구 전반적으로 시급한 에너지대책 시범사업으로 자동온도 조절밸브를 설치하면 난방비를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한 두개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말이 300만원이지, 제가 볼 때 300만원으로 한 군데를 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27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점차 늘린다고 했는데 3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한 장소에 절감장치 설치하는데 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절감장치를 설치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징수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공하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요.
김지환위원
몰랐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개소당 평당을 따져서 저희들이 밸브 하나 설치하는데 방마다 여러 군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는 것을 조절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데요.
김지환위원
이것이 27개라면 대략 이해가 가요. 한 군데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름보일러 자체만 30~5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절감장치는 간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와 있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납득이 안가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금방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도대체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것은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은모루경로당 재건축비 부족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 재건축은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 소관이네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관계과장 빨리빨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모루경로당은 재건축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땅은 우리 구 땅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총 면적 60평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완전한 설계는 안 했지만 추정건축 면적은 60평입니다.
김용욱위원
3억 8,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용욱위원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평당 얼마를 잡고 계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평당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료를 같이 포함하고,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약 55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요즈음 연립주택 같은 것 지으면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글쎄요,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산출근거는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건축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노임단가 기준이라든가 조달청에서 준 모든 자재라든가 요금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짓고자 하는 60평에 대해서 들어갈 자재라든가 인건비, 이윤 이런 것을 계산하고 산정을 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합니다. 거기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을 하시는 경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비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의 공사가 대부분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운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각 경쟁 업체에서 38억이라면 그 비용을 자기들이 산출해서 그 회사에서 얼마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낮춰서 낙찰을 들어오겠지요.
김용욱위원
그것은 밖에 대리석을 붙이고 좋은 가구가 들어오면 건설 단가가 높아질 것이고, 적정 수준으로 하면 건설 단가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 가격 하면 다 같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거의 그 기준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관이 더 비싸게 해주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70~'80년대 하던 방식은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건축비를 낮추다보니까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현재는 모든 기준에 맞게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끔 돈을 넉넉하게 준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넉넉이라기보다도 국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맞게끔 해줘야지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하청, 하청, 하청 내려가서 결국은 가서 좋게 안 지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60평 지으면서 4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도 관의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그 기준이 거의 동일하게 내려오고 매년 그 단가기준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욱위원
도시개발과, 59쪽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변경 검토용역비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뉴타운지역이었다가 수유1·4·5·6동 쪽이 지금 정지돼서, 재개발촉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뉴타운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욱위원
저쪽으로는 뉴타운지역이 돼서 아파트가 다 잘 지어지고 있는데 이쪽에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유1동이요?
김용욱위원
예, 수유1·4·5·6동, 거기에 변경사유를 가져보기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 잡으신 것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삼양로 서측이 '90년도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유1·2·5·6동이 재건축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 수차례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이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어떠한 예상을 했다거나, 예산을 8,000만원 들여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 버리면 8,000만원 버리지요? 8,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법 근거를 찾고 등등을 해서 서울시에 고도제한을 근거에 의해서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대한 당위성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서울시에 최대한 완화를 요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예산만 8,000만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상치를 안다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용욱위원
이 8,000만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겠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김용욱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우이동 유원지에 설치하셨는데요, 매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설치만 해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를 70%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30%만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이 바로 그런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이동은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서 시유지 한 곳에 공중화장실 10평을 시설하는데 4,200만원이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의 지방비가 확보되면 6,000만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하셔서 공익요원이나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방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재헌 예, 당연합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후 관리인을 따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로 배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7쪽 보시면 건설위원회에서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 정비공사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아2동에 산108-7 미양배드민턴 설치, 거기가 성북동과 경계선 옆입니다. 축대 높이가 한 7m 돼요. 현장에 가 보면 누구나 밑에 쳐다보면 아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람이 혹시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큰 상처 아니면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과장님도 현장을 보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험한 지대인 이 곳의 울타리 정비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미양배드민턴장은 '80년도에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석축 쌓은 부분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행여나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현재 휀스 설치된 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휀스를 보수하고 측백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거기에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토목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토목치수과장님께서 보안등 및 모든 토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금년도 상반기에 미아2동, 4동만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7개 동인데, 구태여 미아 2동과 4동만 기재되어 있는 동기는, 하반기에는 수유3동, 수유5동 꼭 2개 동씩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2년에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미아2동, 4동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수유3동, 5동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태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2개 동을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나름대로 일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연중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72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노점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열심히 하지 않고,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홍원기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실 정도로 체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솔직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업무특성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동을 했다가 저희가 철수하면 다시 그 자리에 원위치 되는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 정비가 되어서 깨끗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주면 잘합니까?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예산은 2005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금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 구청의 대중교통 중심지인 지하철 역사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 솔밭공원,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풍물시장이나 야시장을 개설하고 또 솔밭주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잡상인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정비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평시보다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중심으로 특별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인원을 고정으로 배치해야만 단속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기능직 인력 4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동성 있게 용역인력을 더 증원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용역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솔샘길도 보면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차도, 인도에 노점이 무척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에 닭구이, 아마 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벽산이나 SK아파트에서 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자꾸 준다고 해서 과연 단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 느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돈만 주면 뭐해요. 단속을 제대로 해서 민원을 어느 정도 처리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녁에 은행 앞에 가보면 차도에 자동차 갖다놓고 옷같은 것을 팔기 때문에 사람이 못 다녀요. 또 차도에서 오징어, 과일 그런 것도 팔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단속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단속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도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몇월 며칠날 민원인 누가 왔다는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아파트단지에서 노점 때문에 벽산, SK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울상이에요. 다른 데가 만약 1억원이 올랐다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40년 살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노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깨끗하다 하겠는데 자꾸 늘어가요. 언제 시간이 되어서 와보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횡단보도 옆 차도에서 노점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실제 과장님이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실제 그렇구나", 김지환위원이 거짓말 한 것인지 거짓말 안한 것인지 와보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주민들이 단속을 어느 정도 봐주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차도, 인도에서 차놓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차로에서 차에 닭고기, 오징어, 과일을 많이 팔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다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단속을 못해요.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어디에서 돈 받아서 뒤에 가게를 얻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아줌마는 성질나면 파출소에서 발가벗고 오줌 싸요. 파출소하고 구청에서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원래 그곳 반장인가 총 책임자였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는 없어요. 없고 용역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차도에서 하는 노점을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노점상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울상이에요. 아시다시피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솔샘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작년에도 의지를 가지고 해서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차에서 장사한다니까요.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요즘 새로운 노점형태로 횡단보도나 사거리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각종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지요?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번만 해 주세요. 기업은행 사거리는 사람이 못 다녀요. 구의원이라고 저한테 오는데,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 현장을 나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와서 보시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원기
홍원기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때 충분히 질의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p '노인일자리 사업비 부족분'이 있는데 지금 1,160만원이 감소됐네요?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됐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참여인원이 지금 180명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시비도 같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부담률인 35%에서 일부 1,100만원을 감액경정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다시 감소됐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줄여서 다시 밑에 부분인 노인일자리사업인 교육형이라든가 시장형에 다시 늘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형태가 공익형이 있는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참여인원이 적은 부분을 많은 부분으로 넘겨서 사용하려고 경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공익형이라는 뜻은 우이천지킴이, 동사무소 환경도우미, 쉽게 풀이하면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루 청소시키고 얼마씩 그분들한테 지출하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1일 4,160원으로 하루 3시간씩 1일 1만 2,900원, 월 총 20만원 이하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 가실 수 있는 것은 16일을 근무하시는데 20만원 미만이니까 19만 몇 천원씩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계법령에 한 달에 며칠씩 시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교육형은 우리 노인 중에서 강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노인분 중에서도 전문강사라고 해서 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파견강사로 지정되신 분들,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춤이라든가 체조라든가 노래 이런 부분을 여가를 이용하여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분들도 일비가 똑같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똑같다는 말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국비나 시비가 이미 채택되어 있는데, 교육형이든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이런 분들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어렵지 각 동사무소의 조금만 협조를 얻어서 늘리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감소하게 됐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공익형에서 나머지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형이나 복지형, 시장형으로 돌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익형은 한도가 있어야 되고,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한정되어 있다기 보다도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그 부분에서 감경을 해서 나머지 분야는 교육형이나 복지형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들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p 2,400만원이 긴급보수비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긴급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각 어린이집에 지원할 금액으로 구 자체적으로 확보한 보수비입니다.
김동식위원
단순 개·보수비가 아니고 긴급발생시 개·보수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정편성액 1억 3,100만원으로 지금까지 어린이집 몇 군데나 긴급보수를 해줬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증·개축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개·보수 3,000만원짜리 4개소가 잡혀 있어서 구 자체 보수비는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00만원이 확보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하세요. 기정예산액 1억 3,100만원에서, 37p 설명서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다른 예산과 중첩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제가 설명서 쪽수까지 알려줬는데,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한 것 같네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행정부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간단한 건설위원회 설명보조자료 37p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추후에 서면질의로 요청하면 해 주시고, 1억 3,100만원을 그동안에 다 사용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른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2,400만원중 기능보강비로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억 3,100만원이 지금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6동 어린이집과 미아 샛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로 저희들이 1억 1,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2,000만원하고 추경에 2,4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미아1동과 미아2동 어린이집, 3동 어린이집이 누수가 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SK아파트 그쪽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1억 1,000만원을 사용한 곳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의 긴급보수 원인이 무엇인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각 5,550만원씩 들여서 2개소에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시설 개·보수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철거돼서 거기에 사용을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긴급공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뉴타운사업 철거에 따라서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군데, 새로 발생한 어린이집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미아1동도 그렇고 2동도 누수공사를 하고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요. 3동 어린이집은 '90년대에 아파트 중간 2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노후되어서 밑으로 물이 새서 배관과 창호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세 군데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되겠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조금 덧붙인다면 난방비 절감장치 설치비 300만원, 어떻게 절감을 하는 내용인지 아직 모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방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개소당 밸브를 설치하는데 제품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약 9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우선 큰 데를 선정하면 설치 수량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큰 데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원이 한 150명 되는 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소로 딱 명명해 놨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얼마가 적정할 것인지.
김동식위원
예산절감을 하려고 1개소에 300만원을 편성했다면 본 위원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특정한 곳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특혜보다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 후.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면 간단하게 한 개소에 9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 가장 적은 데를 선정해서 이왕이면 방 3개 있는 데는 27만원, 30만원 가지고도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300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난방비 부담이 큰 어린이집을 생각을 했거든요.
김동식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특허를 해준 제품이니까.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특허제품이 어린이집 큰 데만 설치할 수 있고 작은 데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없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은 부분이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세심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30만원, 50만원만 가지고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평균적으로 1개소당 24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규모로 봤을 때.
김동식위원
방이 24개씩 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밸브는 구체적으로 방 마다 하나씩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동식위원
밸브는 당연히 방마다 하나씩 있지 방 하나에 밸브가 두 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담당국장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25개 구가 에너지절감에 동참을 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각 구가 공히 이렇게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시설이 좀 큰 데를 정부에서 추천한 특허제품을 사용을 해봐서, 정부에서 추천한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대형어린이집을 한 개소 선정해서, 보통 큰 어린이집은 한 개소에 밸브가 한 3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밸브 한 개당 약 9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x9=27, 270만원하고 부대경비 3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작은 데든 큰 데든 시험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작은 데는 작은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물론 비례는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 3개 있는 데를 해서 3만원 효과를 봤다면 10개 있는 데는 30만원 효과를 보겠지요. 실험하는 데는 크고 작은 것이 별 지장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규모,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밸브가 평균 한 24개 정도가 설치.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 대로 국가에서 특허제품을, “규모가 큰 데가 실험을 하기가 편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신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크든 작든 실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답변내용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규모가 큰 데를 하는 것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큰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광등 하나에 에너지 절감장치를 달아 보니까 100w짜리가 10w로 절약됐다, 한 개만 달아도 하나에 10w 절약된다, 그런데 10개의 절감장치 달면 100w가 절약되겠지요. 실험하는 데는 1개 실험하나 10개 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절감장치를 부착하니까 실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일부 몇 개만 하면 그쪽으로 해서 효과가 난 것인지 다른 것으로 해서 났는지.
김동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특허제품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을 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어린이집 규모에 설치해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작은 데도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줘도 충분히 실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24개 정도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잠깐 기다려 봐요. 제가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밸브가 5개 있는 어린이집하고 30개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시범시행을 했을 때 5개를 한 데는 에너지절감 효과 액수가 예를 들어서 연간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0개소 밸브가 있는 데는 연간 몇 백 만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에 서열을 부여하면, 당연히 크게 한 데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경쟁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가 많고 이런 데를 실효성이 있게 운영해서 25개 구가 경쟁체제에 돌입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3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3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 부서장이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내실 있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주문하고 싶지, 300만원 10개 모이면 3,000만원 되는 것이고 100개면 3억이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산이 크고 적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작은 데부터 주무부서 책임자께서 꼼꼼히 살펴서 적은 돈이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있나 없나 주무과장부터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재호
송재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건설위원회 할 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56쪽,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주택과장님, 56쪽입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2억 7,000만원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차 연도가 1억 5,000만원, 2차 연도가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이것은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예상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
예상금액이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체납금을 받아낸 금액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받아낸 금액은 4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주택과에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금년도분까지 해서. 금년도 분은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굳이 포상금으로 한다면 과년도 체납분이기 때문에 1차 연도가 1억 5,000만원, 2차 연도가 1억 2,000만원 그래서 2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체납된 금액을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있냐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금년도에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4억 3,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는 금년도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금년도분도 체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서.
김동식위원
1년, 2년, 3년 전 체납금을 용역을 주었든 담당직원이 받았든 그런 금액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상금을 지급했나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연말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작년과 재작년에도 고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받아낸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시유지는 올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시유지 매각대금은 사실은 받아내면 서울시에서 안 줬습니다. 법적으로는 주게 되어 있지만 안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특별회계로 해서 임대아파트부지라든가 평가금액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안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것을 전부 파악하니까 부산에서 이것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세금이 열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굴해 낸 겁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 국장님께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려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받아낸 거니까. 용역을 줘서 받아낸 것 같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대가를 지불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기타 구청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토목치수과장님, 저도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한가는 제가 질의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3,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3,000만원이 두 건이 있습니다. 어느 3,000만원 말씀하시는지요?
김동식위원
84p 보안등 보수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 부족하다면 결국 우리 구민들이 골목길, 이면도로, 고지대 이런 데에 있는 분들에게 보안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결국은 불이익이 가는 그런 불가피한 안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면 일선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000만원이 보안등 보수에 사용된다면 누가 이것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3,000만원이 적정한가, 물론 적정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양배드민턴장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가장 맹점은 그곳에 지원을 안 해주자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양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동아리 회원들만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원가입을 안 하면 그곳을 이용 못하는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회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아리 회원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일반주민들은 가서 치고 싶어도 가입비라든지 회비를 내야만 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은 각 동아리별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유동성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유동성이 있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미양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각 배드민턴장을 우리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 못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미양배드민턴장은 ’80년대에 조성되어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식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석축을 쌓은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쌓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각 배드민턴장, 특히 근린공원내 야산에 있는 장소들이 법을 위반했는데도 워낙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통제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동호인들 모임 자체를 법적으로만 따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현재 이용하는 편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정말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배드민턴장이 대부분 문제가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구청의 예산을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때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하나의 선례로 100% 지원해 주다 보면 각 배드민턴장에서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첫 선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70이든지 80이든지 이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내용 못 들어 보셨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된 것인데 동료위원께서 그것을 거론하시기에 동료위원께서 이해가 가도록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11일 오후 14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