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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06회 제4행정위원회2006-09-1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종식입니다. 36만 민의의 대변자이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식 이사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미아8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원했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차, 그것이 법조항에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추가됐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지? 미아8동 공영주차장은 3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더 추가해서 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법조항에는 50구획에 1대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실정상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추가로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구의 실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미아1동의 경우 처음에는 2대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미아1동에 장애인차가 몇 대 주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실무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상임이사 조번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1동에 장애자들이 몇 대를 주차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 2대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님께서 힘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장애인 80%가 혜택을 보고 있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법에 저촉되는데 가상해서 10대를 주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마 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이 2대를 주차하는 것과 10대를 주차했을 때 그곳의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아까 서두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미아8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주차하면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아8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1대 정도 장애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8동에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래서 법에서는 지금 50구획당 1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또 왔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것이 힘드느냐 하면 주차료를 10만원 받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일반으로 10만원을 내다가 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겠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속임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아2동 971-1049번지 공영주차장도 적자이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적자입니다.

김지환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없어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것도 지난 1월달에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작년 계획에 없던 주차장을 갑자기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차원에서 소규모 주차장이 건설됐는데 그것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무인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2007년 본예산에 반영을 아예 안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영주차장 업무가 해마다 구획선이 작아진다거나 또 그 전에는 강력한 단속이 있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사전예고제를 합니다. 사전예고제를 해서 연락이 오면 차를 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세태가 만연되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의 재정수입 여건이 조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미아2동 소규모 주차장, 수유4동 노외주차장도 적자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군데 정도는 무인화해서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예산 반영도 안 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봉사도 봉사이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3교대로 하던 것을 2교대로 하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성이 있다면 3교대도 충분한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3교대로 하다가 2교대로 한 원인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면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24시간 2교대로 하는데 그것도 24시간 교대로 하면 나름대로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되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우리 공단에서도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2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3교대보다 2교대로 하면 보수도 좀 낫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조금 낫습니다.

김지환위원

3교대와 비교하면 많이 차이는 안 나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수당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아1동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흑자를 봐야 하는데 적자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3대 했다가 10대 이상이 주차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공영주차장은 적자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연일 강북구 주차관리에 매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더 많이 할 계획인지, 줄일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적자가 나는 데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아2동이나 미아6·7동, 색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운영해 봐야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3군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향후 민간위탁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어 북부서 노외주차장도 재작년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 보면 고가로 낙찰을 받았다든가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도 안 하고 받아서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해서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과연 위탁받은 사람들이 운영해서 최소한도의 수입이 나는 곳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돈이 안 벌이는 곳을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지요. 돈이 벌이는 곳을 해 주고 돈이 안 벌일 곳은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민간위탁 받아서 돈도 안 벌이는데 금방 2개월 있다가 취소하고 들어오고 또 월세를 안 내면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밀리면 그 업체를 받아오는 격이 되는데 그런 정책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동에 1개 내지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건립하시는지, 즉 노외주차장을 돈이 잘 벌일 곳에 왜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벌일 것 같은 곳에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수익성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설립할 것 아닙니까, 누가 설립해 줘라 해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설립할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것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1동 1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계속 지어왔고 또 수년 내로 몇 개 주차장이 생깁니다. 또 지난 9월달에 미아8동 주차장이 건립됐지만 수유6동도 12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데에 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외주차장을 전액 시비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설립하는데 대개 장소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주택이 안 좋은 곳을 선정하다 보면 비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12대, 20대 다 빼라고 하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지으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져야 하는데 아까 우선주차장을 늘린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주차장을 없애고 노외주차장이 들어가면 도로가 넓어지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유도해서 오시도록 해야 그 주차장이 적자를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는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되어 있고 정 못댈 사람만 들어오니까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 어떠합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전부 지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주차구획선은 판단해서 당연히 장소를 옮기는 재검토 대상이 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곳은 주차 대기자들이 몇 백명씩 있는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구청과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하에서 공영주차장이 조기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지 짓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A지점에 지어주든 B지점에 지어주던 운영권만 있지 우리는 짓는 것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황 판단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지은 사람이 더 잘 압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는 8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건립하면 30대밖에 안 들어오고 절대 50대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어주고 운영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얻어먹는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적자이니까 민간으로 줘버립시다", 민간으로 가면 적자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에서 많이 연구·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고생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만큼 강북구의 소통도 소통이고 경제적도 경제적이고 등등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총괄적인 연구개발, 지식 등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미아8동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서 그것을 조기에 저희들이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구에서 아마 그 주변에 불법주차한 차들에 대해서 단속경고문도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집단적인 반발움직임도 있고요.

김용욱위원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주변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해 놓으면 누가 긁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누가 찌그러뜨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노외주차장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원활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하면 바로 반대가 나오지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는 3, 4만원씩으로 싸고 공영주차장은 6만원도 내고 8만원, 10만원도 내기 때문에 당장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어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있지요. 돈이 많이 나가는데 혹시 외제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좋다고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누가 긁어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3만원 내고 주차장 쓰지 10만원, 8만원, 5만원씩 누가 더 내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차장에 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데도 자기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서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부탁겸 약속을 드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미아8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왜 미아8동이 타깃이 되느냐 하면 9월 8일날 준공식을 했고 근래에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이 103대에서 3대가 장애인주차장인데 올해까지 12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외에 나머지 9대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사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첫 번째는 주차난 해소에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의 불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부분인데 수익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흑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 강종식 이사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을 유치할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외주차장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민간으로 위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어떤 것은 이렇게 위탁하고 어떤 것은 직영을 하는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단에는 26개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3개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색동공원 기계식 주차장은 관련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하고 있고 미아6·7동은 소규모 주차장으로, 더구나 뉴타운지역에 편입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민간에 위탁하였고 나머지 미아4동은 12구획으로 워낙 규모가 적어 직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 장·단점은 공단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다한 낙찰금액에 따른 중도포기, 장애인 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물론 계약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문화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공단 직영시에 비하여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재미가 없는 것만 지금 나간 것이네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만 판단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11면을 운영하려면 두 사람씩 투입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씩 투입을 하려면 인건비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인건비는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먼저 업무보고때와 중복질의인데 다른 데는 나름대로 전환해도 되는데 색동공원의 지하주차장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쉽사리 전환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시설을 철수하고 일반식으로.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와 협의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그 부분도 적자가 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면에서는 구청이나 정부에서 웬만한 것은 전부 민간위탁도 하는데 꼭 이렇게 재미없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는 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쉽게 해서 수익 나는 것만 따지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차차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추세로 모든 것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신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와 노외주차장 건설을 얘기하시다가 거주자우선주차의 대기자가 수백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각 동별로 불러드릴까요?

우종오위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 1,960대입니다.

우종오위원

1,950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각 동별로 평균 200대, 150대 정도입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도 도심쪽으로 오면 주차난이 더 많을 것이고 변두리로 가면 덜 할 것입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번3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은 우리 정책적인 것이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고질적인 주차난, 이렇게 주차대기가 2,000여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미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주차는 다 하고 있잖아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려서 쓸 수 있는 곳은 다 쓰고 있는데 2,000대가 정체되어 있으면 대기자 축소방안을 우리 공단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서 획기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는 식으로 구청에 건의할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청사진이라도 들려주십시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로서도 애매한 부분인데 차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다 채워지고 나서도 대기자수가 많이 밀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주차할 때는 자기집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지 않고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요금을 차등화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볼 때 요금을 차등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 것 같고 임시적으로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비싼 돈을 내고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제가 볼 때 안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건설한다는 것은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싼 주택이나 헌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개선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안을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실적이 미미한 것 같아서.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종오위원

대기자 2,000여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민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 맡겨 놓는 방안도 좋지만, 어차피 주차장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대안 같은 것을 연구하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청에 건설적으로 제안하셔서 정책반영이 되어 우리 서민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임지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5개 주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미아8동에 한곳을 개소해서 26개인데, 그 당시에 25개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민간위탁이 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북경찰서앞에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강북경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노외주차장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6개중에 3군데를 민간위탁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주차장중 이득이 생기는 곳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단은 구청의 위탁관리업무를 맡는 것인데, 그렇지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면 구청에서 바로 위탁을 주면 되지 이중 삼중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민간인한테 위탁을 맡겨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 공단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접 직영관리를 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어차피 맡아서 하는데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위탁을 받아서 다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이 안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웰빙스포츠센터하고 오동골프연습장 자료를 받았는데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으니까 실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 웰빙스포츠센터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스쿼시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월 회비가 2만원 차이가 있어서 성북, 도봉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자료가 왔는데 문화공보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하셔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저희가 답변할 자료를 보내줘서 문화공보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웰빙스포츠센터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우리 강북구민만 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도봉구도 쓸 수 있고 서울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인데 강북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북구에 그런 것을 지으려고 구청장님 이하 정치인들까지 개입이 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왔는데, 즉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는 상당히 힘들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 구민도 도움을 받지만 성북, 도봉, 노원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투자도 안하고 자기네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북구 장위동쪽에 지었다든지 노원구 창동쪽에 지었다면 우리땅 손실없이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땅도 만들고 관리하느라 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면서 타 지역이 더 많은,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5%가 타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웅산 성북구쪽보다는 우리가 월 회비가 2만원 정도 싸고 교통도 좋고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는데 구에서 메꾸어 주면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회비를 올리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비를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수영같은 경우도 강북구는 월 4만 2,000원을 받는데 성북구는 4만 7,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하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3일을 한다면 한달에 12번인데 젊은 여자들이 회원이 되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못오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빠지는데, 예를 들어 정원이 8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와서 수영하는 사람은 50명, 60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싶어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정원이 차서 가입을 못하는데 실제로 수영하는 데를 보면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3,000원이나 얼마를 내서 하루 이용권으로 하다 보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사람이 많으면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루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원이 80명이라면 빠지는 인원은 15% 내지 20% 가까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정원수를 늘려서 예약을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우리 세수입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점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구민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또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구상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상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상임이사님이 직접 관리는 안 하시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지금 업무분장에 의해서 시설운영2팀에서 오동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이니까 제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월, 연, 일별 골프연습장 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주 7일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하는 경우 남자는 70분당 1일 이용자는 1만 5,000원이고 1개월은 20만원, 2개월은 54만원, 6개월은 95만원, 12개월은 180만원씩이고 여자는 1개월에 18만원, 2개월에 49만원, 6개월에 85만원, 12개월에 162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성북구와 비교해 보면 월 12만원, 3개월에 34만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주 7일 경우가 그렇고 주 5일인 경우에는 남자가 1개월에 16만원, 2개월에 43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웰빙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쿼시의 정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정원은 스쿼시장을 항상 국제규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면적 기준인가요? 면적 대비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것이 1시간당 12명 정원으로 합니다.

이기황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1㎡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타임은 잘라서 할 수 있겠지만 면적기준으로 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타임을 돌릴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1시간당 12명 정원으로 해서.

이기황위원

면적비례 12명×1시간, 그렇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월, 수, 금반과 화, 목, 토반 해서 2개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되면 정원이 264명인데 264명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일 몇 시간입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1일 5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코트에 2명씩 들어가니까 12명에 2개반 하면 약 24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26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9월달에 접수한 것이 2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접수한 사람이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9월 접수인원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스쿼시 회원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넘치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집도 가깝고 해서 가끔씩 가보면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저도 2~3번 가서 고작 얻은 것이 프로그램 2장 얻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봐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이사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얻을 만한 것이 있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것 2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가니까 자료를 줍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래서 웰빙스포츠센터 오전반인 경우에는 주부들이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황금시간대입니다.

이기황위원

밤에 갔는데 밤에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코치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바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정수가 분명히 264명입니까, 200명입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이용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명 정도가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공단에서는 240명, 구청에서는 264명, 제가 알기로는 200명.
조번

조번상임이사

현재 강사가 2명 있는데 아마 강사 1명을 더 늘리면 수강인원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기황위원

강사가 시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강사는 실질적인 녹을 먹는 직원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대화할 시간을 안줘요. 고의적으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늘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원이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공단 사업장을 한 바퀴 돌면서 잘 하는 것은 가서 칭찬도 해 주고 개선할 점은 서로가 상의해서 개선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단이 물론 구민에게 베풀기도 하겠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강북구 예산이 계속 적자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할 곳은 없는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논농사, 밭농사만 짓는 농부가 빚을 진다든지 자녀들 학자금이 모자를 경우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돼지도 몇 마리 키우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북구민의 세금만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벌 수 있는 것은 벌어가면서 적자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현장을 한 번 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가면 잘 안 알려주니까, 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가야 그래도 좀 대화가 부드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오늘 산회 후에 실태점검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황위원

그것은 정회를 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회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하자고요?

이영심위원장

현장방문에 대한 논의이고 질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토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저도 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이영심위원장

덧붙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본 적도 없고 저희 SK아파트쪽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는 10만원 정도가 들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훨씬 비용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실태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조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번

조번상임이사

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있고 노외주차장 12개소가 있는데 각 운영현황은 지금 100% 차있는 곳도 있고 미아2동, 수유4동, 수유2동 같은 데는 운영이 조금 잘 안되는 편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전체 평균 몇 % 정도 차 있습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전체 평균을 따지면 약 80%에서 85%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13억원 정도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수익을 약 16억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비용은 시설비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실율이 높다면 그 비용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행복실이 있는데 그 이용실태가 월 몇 회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용자는 주로 단체인지 개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상임이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행복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조번

조번상임이사

행복실은 우선적으로 리더스클럽에서 예식을 할 때 또 돌잔치나 백일잔치할 때 이용하고 또 그 외에 가요교실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따지면 최소한 3번, 한 달에 12번 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단체나 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3번 활용이 가능합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2회 정도 이용하면 굉장히 놀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하시면 활성화가 되겠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좀더 홍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도시관리공단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해서 점검하기로 하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가 95억원이던데 그 중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해서 비수익사업이면서 강북문화정보센터에 13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항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입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인건비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시설에 따른 관리비로 13억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도서는 매년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매년 2만권 이상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해마다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이영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 생각에는 늦은 것 같습니다. 거의 온라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초기 시스템구축비가 675만원인데 적은 비용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상임이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요금이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할인혜택이 80%로 되어 있잖아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놓으면 장애인이 오면 싫어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많이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자가 돈을 밑지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대를 주차하는데 장애인이 다 왔다면 80%를 깎아주고 20%만 받는 이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조번

조번상임이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50구획당 장애인 1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50구획당 1명만 혜택을 주면 왜 저 사람은 혜택을 주고 나는 왜 안주냐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면 법이 1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위탁을 주면.
조번

조번상임이사

민간위탁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욱위원

예.
조번

조번상임이사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약서에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명만 넣어라.
조번

조번상임이사

50구획당 1명이다, 그렇게 계약서에 명문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것은 민간위탁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미아4동하고 미아6·7동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열두 구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미아6·7동도 다음 달 11월 중순경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되지만 부득이 하게 해야 될 때는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우수납세자 1년 할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그것은 관련법에 국세청에 세금을 잘 내서 우수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용욱위원

우수납세자가 강북구에 많아요?
조번

조번상임이사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으면 몰라도, 세금 안 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우수납세자이지. 많이 낸다고 우수납세자고 적게 낸다고 우수납세자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나는 혹시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나 했는데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