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 현황, 각 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5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된 2건 중 먼저 치과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11개 보건지소 중 치과가 없는 여섯 개 지소에 치과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수와 대평 보건지소에 치과 설비를 위해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갖추었고, 지수는 2003년 2월부터 이반성 치과의사가 화, 목, 토요일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대평은 2003년 5월부터 월, 수, 금요일에 수곡 치과의사가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두 곳의 주민에게 구강건강 기여와 치과진료 균등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곡, 사봉 보건지소 등도 연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지소 한방진료입니다. 노인성 소모질환인 신경통, 관절통 등이 많은 농촌 주민에게 한방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문산과 대평지소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한방 시설을 설치하여 기 확보된 한방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 문산은 4월 11일부터, 대평은 5월 12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이 곳 주민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고통 경감을 위해 침술, 뜸 등 한방시술 외 저주파 치료기 등 몇 가지 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한방 공중의사가 추가 확보 되는대로 지수, 진성 등과 나아가서 전 지소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수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사업으로서 수곡면 사무소 부지 내에 101평 규모의 2층으로 총 사업비 4억1,580만원으로 금년 9울 16일 착공하여 현재 2층 옥상의 시멘트 타설을 마치고 양생 중과 조적 공사 중에 있고, 늦어도 2004년 2월에는 준공하여 3월부터 새 건물에서 대민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공사는 함양군 소재 주식회사 보성에서 맡고 있으며, 이곳의 지반이 높고 대지 협소 등에 따른 옹벽의 절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최근 인근 시에 유치원의 세균성 이질 질환자 발생 등과 같이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사계절 관리가 요구되고, 방역 기간이 종료된 현재 시점에도 유해 곤충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볼 때 방역 또한 사계절 실시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 실시한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소독은 보건소와 읍. 면. 동에 배치된 소독원 47명으로 주 1회 위생 분무와 연막 소독을 실시하였고, MMR외 3종의 정기 예방 접종과 일본뇌염 외 3종의 임시 예방 접종으로 총 103,292명의 인원에게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하기 위해 접종을 실시해 현재 88%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 외 보균검사와 질병 모니터망 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고, 설사환자나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을 연중 가동하여 전염병과 관련한 만약의 사태와 사스 예방을 위한 비상 체계의 운영과 비상 근무를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동 중인 유해 동절기에도 곤충 구제를 위해 공공건물이나 민간집단 시설의 보일러실, 복개시설 등에 대한 방역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관리 받고 있는 결핵환자는 210명이며, 금년에 BCG 접종은 목표를 상회한 4,399명의 실적을 올렸고, 결핵검사, X선 검사, 이동 검진 등도 22,084명으로 금년 계획의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센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정착촌에 입촌 해 있는 128명과 재가환자 70명에 대해 두 달에 한번씩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고, 국비와 도비 각 50%인 생계비를 37명에게 4,860만원과 운영비 49명에 4,430만원을 지급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해 양로시설을 국. 도비 1억4,700만원으로 소아원 내에 현재 85%의 공정으로 시설중 에 있으며, 소아원과 광명원에 급식시설을 도비 6,0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의 신 환자 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고, 한센환자의 진료 및 투약으로 균 음전화 관리와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현대산업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교통사고, 산업 재해 등으로 인해 중도 장애인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 장애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재활서비스 기관과 인식 부족 등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재가 장애인으로 방치되어 장애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 중 뇌졸중, 관절염, 척수 손상 장애자 등에 대한 재활 운동 지도 및 한방 치료 등 재활사업으로서 2차적인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의 자립 능력을 키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일반 관리군 재활치료 대상자 125명과 중증 관리군 재활치료 25명 등 150명에 대하여 운동 지도와 치료를 429회 실시하여 이들의 재활의욕 고취 및 가족 간의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관절 가동력 증진 운동으로 생활 능력과 보행능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의 만남이나 골 관절염 자조 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사람들의 잘 못 된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관리 전략으로 주된 내용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식생활,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의 바람직한 개선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으로서는 3,760만원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산과 건강생활지도자 육성 교육 및 캠페인을 2회와 10회 실시하였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교육 등 단위 사업들에 대한 실적으로 총 975회, 151,000여 명에 대해 건강사업을 수행하여 유아에서 노인까지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건강 유해 요인 제거와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 사업의 추가적인 수용으로 주민건강 증진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 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수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어 정신질환의 재발이나 만성화를 줄이고,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은 총 1억6,320만원으로 정신 질환자 관리사업, 치매관리 사업, 정신 보건센터 운영, 알콜 상담센터 운영, 홍보 및 행사의 사업을 수행하여 총 175회, 1,730여 명의 인원에 상담, 교육, 치료,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정신 질환자 재활 교육 등 정신보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 선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여성과 영. 유아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와 건강검진, 신생아 기초예방 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단순히 분만 전후의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보아야겠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재생산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국. 도. 지방비를 포함하여 2,600만원의 예산으로 영. 유아의 성장 발달 스크리닝 및 육아 상담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상담을 1,156명과 34명 실시하였고, 모유 수유 교육 라마즈 체조 교실, 자폐아 체크리스트 검사 등을 44회, 4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하였으며, 계속 본 사업의 중요도에 비추어 모자보건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면 확대 실시입니다. 영세 독거 노인, 장애인, 노인 가정의 재가 환자의 빠른 회복과 그 가족의 돌봄 능력을 높여주면,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므로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재활 의욕을 돋우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저소득 거동 불편 노약자 및 만성 질환자 재가 장애인, 독거 노인 1,497가구 1,786명을 대상으로 하여 97,200회의 투약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577명에 대한 한방 진료 진료,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워커변기 등 10종을 49명에 대여하였고, 간병비와 입원비도 45명에 8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 환자 후송과 목욕, 자원봉사 활동 등 환자 및 가족 문제에 자기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고, 암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WHO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무료 검진 서비스를 구축하고, 암의 국민의 인식이나 태도와 행위에 변화를 유도하여 예방 가능한 암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762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 소득 건강 검진자 중 하위 30%인 4,680명을 합한 총 6,442명을 대상으로 하여 1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암 검진 5,770명과 재가환자 암 환자 관리 34명에 340회 출장 관리하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 549회 등과 조기 암 검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감안 홍보와 예방 교육을 24회, 26,800명을 실시하였고, 25,000부의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계속 검진 대상자 상담과 직장인 무료 검진 대상자 홍보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지역 민의 조기 암 검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설탕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관계로 치과질환과 관련한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부담과 국민의 구강 건강이 점차로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여태의 구강 보건 정책이 발병 후 치료의 소극적 정책에서 발병 전 예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우식아를 선정, 무료 시술하는 사업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6,890만원의 국. 도. 시비로 4,310명의 17,240개의 치아를 목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대비 94%인 16,200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연내에 시술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추진입니다. 이동검진 차량으로 건강검진의 접근이나 기회가 쉽지 않은 읍. 면. 동 주민을 순회하여 성인병과 22개 항목의 질환을 조기 발견코저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220만원으로 5,200명을 검진할 목표로 사업을 펼친 결과, 성인병 검진 4,695명과 자율방범대원 무료 건강 검진 175명, 한방진료 225명, 구충제 투여 9,388명 등의 검진과 투약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및 피 부양자 건강 검진 대상자 검진을 독려하여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남강을 끼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상 간 디스토마 감염율이 아주 높아 검진을 통한 감염 실태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여 감염자에는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디스토마 위해성을 홍보하여 감염율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360만원의 예산으로 11,880명을 검사, 투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산읍 외 8개 면. 동을 성인병 검진과 병행 9,623명에 대해 디스토마 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2,455명의 대변 검사와 695명의 감염자에 무료 구충제를 투약하였으며, 언론 매체나 유인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3차 년도 대상 지역에 대한 홍보와 검사 실시로 감염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개방된 성문화와 성 형태의 변화, 쉬운 접근 기회 등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 매개 질환의 특성상 감염자 발견이 쉽지 않고, 감염 여부의 검사기간 등 발견과 관리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금년도 5,260만원의 예산으로 에이즈 패널 및 사진전시와 캠페인 등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집단 교육을 34회 실시하였고, 상담관리 25명, 비디오 및 리후렛 등 홍보물을 15,600부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숙박업소 콘돔 및 홍보물 배부와 에이즈 감염자 정기 면역 검사 및 상담관리로 감염 예방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 시설을 연차적으로 신. 개축하고, 치과와 한방진료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와 급식시설 관리강화, 소외계층 및 만성 질환자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확대실시, 각종 주민 보건 사업과 조기 검진 강화입니다 일반 시책 사업 5건과 주요 예산사업 2건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 보건진료서 신축사업입니다. 농특 지원사업으로 국. 도비 1억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총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진성면 대사리에 현 대사 보건진료소 자리 앞에 35평 규모의 1층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면 내년 2월에 기본설계와 3월의 실시설계 심의를 마쳐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축 기간 중의 기능 유지는 현재의 자리에서 그대로 존속하다 준공 후 철거되므로 문제가 없고, 부족한 대지 45평은 마을 공동 부지를 기부 채납 받아 건물 신축에 편입시키고 남은 땅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낡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신축하므로서 명실공히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 찜질방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령 인구의 신경통, 관절통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고통 경감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의 총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성 보건진료소의 신축과 병행하여 이용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2004년 9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기실 4평과 찜질방 6평 정도의 10평 규모로 2004년 5월 중에 공사 입찰과 계약으로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운영은 보건진료소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보건소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시설의 유지는 마을 건강원, 부녀회 등의 협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내년도의 효율적 위생 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과 발생 차단을 위해 사업비 14억2,500만원으로 위생 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환자 발생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조처로 전파에 조기 차단 등의 업무를 예년보다 강화해서 추진하겠고, 특히 사스 의심 입국자의 추적관리와 가을철 열성질환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6,590만원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고,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예방 및 주민 보건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생활 속의 건강 관리를 위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활동 강화 및 주민대상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 실천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 내 금연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인 영양사나 운동처방사의 배치를 인사 부서에 요구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8,820만원이 예산으로 저소득층 거동 불능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1,497가구, 1,786명에 대하여 수준 높은 통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들 소외계층 만성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입원비 및 간병비의 지원 확대로 대상 관리 가구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24,140명을 검진하여 4,310명, 17,240개의 치아를 사업비 6,89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영구치 교합면에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 예방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가 절감되겠고,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28페이지,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사업비 6,220만원으로 지역 4,100명, 직장 100명, 공무원 1,000명 등 5,200명을 검진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의 짝수 년도 출생자와 직장의료보험 조합 피 보험자 및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짝수 년도 출생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검진대상이며,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22개 항목을 검사하여 의심자는 재검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간디스토마 검진과 골다공증을 곁들여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한방진료와 구충제 투여 등을 함께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 확대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수검율이 저조하나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사전 자동예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민원 검사결과 및 안내 사항을 사전에 자동으로 안내하여 한층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으로 ARS 자동응답이 되겠고, ACS 음성자동 통보, 는 문자 메시지 자동 통보의 복합 기능 정보 시스템으로 각종 검사 결과는 물론 예방 접종일, 임산부 관리일정, 결핵환자 투약일, 각종 진료 예약, 암 검진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의 일정을 읽고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1월부터 설치 사용하겠고, 기대효과는 자동 예고로 인한 인력과 시간의 절약 및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중관리 교실 운영입니다. 성인병의 주 원인인 비만의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30세부터 25세 중 비만도가 20% 이상인 자 60명을 사업 대상으로 하여 2,660만원의 예산으로 1회 6주 72시간씩을 연 2회 실시하는 식생활 개선, 운동 치료, 한방 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 협동 및 체중관리 실습을 통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므로서 만성 퇴행성 질환 유발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등의 발생율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과 자체의 건강증진실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만 지역 내 대학 및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협조와 헬스장, 수영장, 요리학원의 시설을 대여 받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 골다공증 관리사업입니다. 폐경기 전후 여성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골다공증에 대한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하여 폐경 이후 여성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84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35세 이상 60세 이전의 여성에게 검진과 예방 교육 및 홍보 등과 지역 진단, 유 소견자 관리, 골다공증 관리 등으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관리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감소 및 의료비 절감이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 실적 및 2004년 계획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수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설계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설계용역 할 시에 이 중요한 옹벽 설치라든지, 절토를 해야 된다든지, 절토를 하면 반드시 옹벽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면 기본인데 어떻게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을까요?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그리 생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모자란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절토를 해서 하면, 그래서 모든 공사가 추가 공사가 나중에 수반되는데, 추가 공사라는 것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서 그 기능을 건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되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아예 안 해 버리고 절토 사업에 전액을 다 해 버리면 가능하지만 그 건물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예산 부서와 설명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되도록 해서 잔여분이 남거나 하지도 않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그 공사 마무리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사업비가 4억1,000만원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주식회사 보성이 입찰해서 낙찰된 것이 87.7% 되었다고, 2억6,000만원 되었다고, 그리되면 이 산술적인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에 소요될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여러 가지고 집행관계하고 설계비, 감리비, 건축공사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관급 자재대, 차기공사, 한전 불입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말씀하신대로 되어진 부분하고 총 사업비 4억1,000만원 되어 진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져 버리고, 집행잔액이 부족한 부분 3,000만원정도 되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안 남느냐 하는 것이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본 설계 심의시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당초 원초적으로 올라갔을 때 좀 잘 못 된 부분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거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사업 이 부분이 나와 지는데, 현재 사업 개요에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서 일체 바깥출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까?

대개는 바깥출입이 거의 안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관리군하고 중증 관리군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보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재활사업을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진주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서 다가오는 27일 개관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장비를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근 10억 가량 투입해서 각종 재활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재활 치료를 해 주고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재활 사업 이런 분들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해 불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하면 업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건소하고 서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해서 한 10억 가량 되는 최신식 장비 도입한 부분에서 재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램을 그거 해 봅니다. 19페이지에 특수 업태부 관리 부분에 결과적으로 직업 여성들 부분 아닙니까.

예.

보건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 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병. 의원에 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수 업태부 이런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 부분이 보건증만 발급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 제대로 진단되는 건지?

특수 업태부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상담관리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특수 업태부 있는 쪽에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이나 이런 것들 하는 시기에는 피나 이런 것들 뽑아 와서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특수 업태부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면서 콘돔이나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진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오면 혈액 채취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면봉 주는 부분 있죠?

예.

대전시 모 보건소하고 몇 군데 보니까 산부인과 적인 최신식 장비가 보건소에 전부 도입되어서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기계에 의한 정확한 검진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하는 보건소도 제법 많이 있더라구요.

에이즈는 사실 산부인과 진찰대가 있고 없고 따라서 검진의 차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에이즈 검진 자체는 피를 뽑아서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에이즈 자체에는 산부인과적인 진찰 장비라든가 특별하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반 성병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장비에 의해서 그런 진단.....

장비는 저희들 기본 진찰대하고 검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혈액 채취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에이즈 검진은 혈액 채취로 다 하고 나머지 일반 성병은 질 검사나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특수 업태부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질 채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지, 들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 검진을 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소지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유무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도 하죠? 업소를 방문해서 불시에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증 점검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 사회위생과.....

위생과입니까?

예.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찜질방 설치관계 나와지는데, 2003년도 본 상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면 명석 동전 보건진료소에도 찜질방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2004년도 것, 2003년도 주요 실적을 받아 보면서 2003년도 것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때 업무보고 했던 부분들이 다 기재되어 있고 명시되고 있고 한데, 어제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보고 했던 부분하고 실제 오늘 와서 추진되었던 부분, 2004년도 보고하는 부분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버리고, 그때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대폭 넣어 놓았다가 본 위원한테 호되게 질책을 당했던 그런 과도 몇 개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했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석 동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업무 보고시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동전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90% 공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위에서 현장 방문도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대곡 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보고 현장확인도 했는데, 동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실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2004년도 보건소에서 계획 세운 부분들이 내년 이 시점 가서 추진실적이나 진행상황 해 주실 때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만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서 주시는 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 해 볼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3년 실적 및 2004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에 총 66건에 완료가 44건 추진중이 16건, 현재 2건하고 시기 미 도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44건에 3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상수도 공급에 13건에 23억4,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마을 가정급수 공사 6개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 5개 면, 노후관 교체공사 시내 동 지역에 8개소, 상수도 검증 대상 교량기 교체가 시내 일원에 2,100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에 3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에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 공사, 4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9㎞, 사업비 12억1,800만원, 도급액은 4억5,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안 로터리에서 10호 광장까지 1.4㎞ 구간은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10호 광장에서 진양호까지 현재 평거 구도로 확장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상수도 공급에 5건에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동면 사무소 소재지까지 배수관 매설공사 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 그 다음에 정촌면 예상마을 배수관 매설공사 연장이 600m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 매설은 완료했습니다. 봉원중학교에서 사촌간 배수관 매설공사 500m, 현재 공정이 40% 정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석면 신촌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계약하고 다음 주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미천면 덕진마을 배수관 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는 진성 지거리하고 이반성 동촌, 현 공정 80%하고 30%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공급 2건, 1억2,000만원입니다. 집현면 덕성마을하고 금산면 용심마을, 이 부분은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양호 구 취수장 철거 및 수질 개선 사업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역시 착공해서 계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4건에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문산초등학교에서 면전교간 관 교체 연장이 4.4㎞, 사업비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문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에서 주정교간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일반성 파출소 주변도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대곡면 사무소 주변은 관 교체 4.7㎞ 이 부분도 1억6,500만원, 곧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진 및 미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 상수도 개발사업, 수곡 상수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7㎞, 가압장 및 배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수곡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용역이 9월말에 끝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 관로 매설은 추경 사업으로 이 부분은 문산읍 외 4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급수, 배수관은 매설되어 있으나 급수 신청이 안 된 곳도 있고, 또 급수 신청을 안 하니까 미리 상수관을 뭍기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4건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수 개발이 완료된 후에 이용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곡 한실지구 지하수 개발이, 진주 지구는 굉장히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실지구도 한 공만 파도 될 것을 세 공 째 착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수질이 나빠서, 어떤 곳은 수량이 좋으면 수질이 나쁘고, 어떤 곳은 수질도 안 좋고 수량도 적고 그렇습니다. 진성 온수 지구는 세 공 중에 한 공은 합격을 하고 두 공을 파야 되는데 지금 한 공은 수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반성 길성지구는 농공단지 옆에 있는데 현재 세 공을 착정 중에 있는데 계속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착정하는 용역 업체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명석 계원지구도 한 공을 팠는데 탁도가 심해서 계속, 현지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 건수가 5건으로 사업비는 4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책사업 한 건, 주요 예산사업 네 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과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수곡 지방상수도는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단계 사업으로 45.6㎞,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6억1,400만원, 국비 25억, 도비 25억, 시비가 3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총 합해 가지고 사업비가 136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으로 명석면 오미리까지는 배수관이 매설되겠습니다.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가 3.7㎞해서 명석면 오미리까지는 배수관이 연결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1억9,500만원으로 대평면 사무소를 지나서 수곡면까지, 현재 시도 확장 공사 시점 부위까지는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6억5,000만원으로 수곡면 사무소에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용수 3개소와 금년도 4개소, 내년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봉 봉곡과 금곡 죽곡, 명석 남성, 지수면 금곡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개소 당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공사가 생활용수 개발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내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외 15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 개발 시설물 개. 보수, 정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 도비가 1억8,000만원, 시비가 4억2,000만원 해서 6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시비 3억원, 도비 2억원 합해서 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량이 312개소에서 계속 시 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개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303개소, 정도 당초에는 330개소에서 27개소 줄었습니다. 계속 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계속 노후관 대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누수지역 노후관 교체 사업은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산읍, 대곡면, 일반성을 중점으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누수 우심 지역을 집중 탐사하고, 상수도 관로 구역별 유량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블록화 사업 계획 수립은 현재 시에서 GIS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사업비가 도시과에서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은 블록을 대중소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서 개별 블록에 유량을 측정해서 그 블록에 누수가 많느냐 적느냐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15㎞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블록화 사업은 도로와 지하 구조물 공동구축 사업, 도시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역별 유량계 설치는 11개소, 11개소는 기 제수변 박스화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역별로 유량계를 11개소 설치해서 그 구역에 실제 배수량하고 유량계수하고 검침량하고 확인해서 누수를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우심지역 집중 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시가지, 문산, 대곡, 일반성, 그리고 하수 다량 발생지역, 수압 불량지역, 누수 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 장비 현대화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 중에 상관식 누수탐사기 한 대와 전자식 누수탐사기 한 대, 초음파 유량계 한 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는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관식 누수탐사기라든가, 전자식 누수탐사기는 원거리 탐사가 가능하고, 누수에 대한 청음, 청취, 그러니까 청취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탐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수탐사 장비는 1980년도에 구입한 구형으로서 현재 노후화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시적인 청음봉을 이용해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GIS 작업 용역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 배수관을 일제 조사를 하는데 배수관 70㎜ 이상, 도시과에서는 50㎜ 이상을 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과업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까지입니다. 용역비가 9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로를 우선적으로 과업지시 중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로의 선형이라든가 길이, 제수변의 위치, 횡단 구조표시 이런 게 전부다 확인된다고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새로운 시책 전기 안전관리자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전기사업법 73조 제1항 및 제3항에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대상은 200㎾ 이상 전기수용 설비, 2,000㎾ 이상은 상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시설은 우리 취.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취. 정수장에는 취수장에 1,837, 제1정수장, 제2정수장 합해서 3명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5명에 5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부족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관리 대행 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연간 255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 방법으로 전기직 공무원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대상 인원이 7명입니다. 정수과 4명, 하수처리과 3명, 자격 시험은 연 2내지 3회가 있습니다. 교육비 지급은 420만원, 1인당 월 15만원인데 4개월 하면 1인당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 상수도 상수 원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진양호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류 댐을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매스컴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진양호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 댐을 지을 거라고 몇 차례 계획을 세우다가 사회환경단체 측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다가 이번에 또 집중 호우로 인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상수 원수로 쓰고 있는 경호강 줄기에 상류 댐을 지었을 때 진양호 상수원의 수질 확보하고 원수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함양 쪽에, 일전에 댐 건설 계획을 하다가 환경단체 및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상수원 보호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댐 시설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제가 의회 79회 회기 중에 2주간 교육을 받아 봤는데 그때 저희들도 의견 제시가 대규모 댐 건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고, 우리 진주시도 겨울의 영농에 차질,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다, 안개 일수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정부 시책도 대규모 댐 시설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수자원공사에서 대규모 댐의 건설은 일흥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상류 댐을 지을 거라는 욕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환경단체나 어떤 그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상류 댐을 짓기 위해서 마천 쪽에 있는 주민들을 현지 견학도 시키고 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는 건설하지 못하게 반대쪽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가 진양호 상수원 자체가 현재도 2급수에서 3급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상류 댐이 되었을 때 수질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민 모두가 다 눈에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억지로 이 상류 댐을 짓겠다고 나섰을 때 시민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펼쳤을 때 과연 진주시에서는 어느 편을 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수도, 상류의 댐 건설 관계가 구체화되고 계획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오고 하면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상류 댐을 짓겠다는 기본 원칙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우리 진주시에서 적극 대처해야 될 기본적인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가 발표되었을 때, 결국 이 문제가 상류에 마천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쪽에서도 반반 갈라져 있답니다. 댐을 유치하자는 쪽하고, 반대를 하자는 쪽하고 반반 갈라져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그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되었을 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상류 댐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학술적인 근거나 그런 자료를 진주시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동시에 상류 댐 건설 저지 운동에 진주시도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면밀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 특히 전 진양군 지역에, 변두리에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간이 상수도하고 간이 급수시설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3개소, 한 삼백 여 개소 됩니다.

주로 보면 지하수, 옛날 같으면 샘, 그런 물 아닙니까?

옛날 샘 이용보다는 지하 관정을 거의 100m 가까이 파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끄집어올린 물이 지금 진주시 수돗물 보다 오히려 나은 수치가 나온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의 이번에 50개 항목 수질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실제로 진주시 상수도 보다 못합니다.

본 위원이 수돗물 계량기 검침 그것을 이용해 봤는데 진주시 수돗물은 0.3 나오는데 거기 수치에는 0.2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수치가 수돗물보다 낫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지하수 물을 어떤 곳은 보면 지하수에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먹으면 불치의 병이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주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해서 될까, 자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수 수질이 금방 금방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럽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특히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자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 소관 타 부서도 다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역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계획에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 년도에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사업 결과를, 말 그대로 실적보고 아닙니까, 실적 보고를 꼭 반영시켜서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수도관리과에 보면 2003년도 주요계획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과 미사용 간이 급수시설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보고가 빠졌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유수율 제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유수율 제고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 부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났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계는 지금 '74년도 말에 현재 보다 계획적으로는 2% 정도 유수율을 올려보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확실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질문드렸던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간이급수 정비 사업 결과.....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 5억을 올렸다가 추경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당초 55만 계획에서 4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수곡 지방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년도 아니면 2005년도 결과를 보고 하려고 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미사용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결과는 어떻게.....

미사용 간이 상수도 관계는 우리 시 상수도가 공급되므로서 기존 지하수 개발된 관정을 되도록 우리는 폐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관리가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폐공을 한 30개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읍. 면장에게 사용할 것이나 말거나 현재 공문 지시를 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폐공시키라면 폐공시키고 관리가 가능한 것은 읍. 면장에게 위임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면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지역, 진성, 이반성, 지금 사봉 봉곡, 지하수를 파도 음용수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커피를 타면 커피가 전혀 타지지 않습니다. 일반성에 간이 상수도도 옛날에 이반성 용암에 파이프를 뭍어서 먹었는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다 없어지고, 일반성 내천에 떡보라는데 보면 냇물이 그냥 들어가서 퍼 올립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정수를 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와도 실제 냇물을 그냥 먹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정수만 조금 했다 뿐이지, 이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 2006년도까지 시설하겠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에 동부 쪽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실적 및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에 예산사업 총 건수가 113건이었습니다. 완료가 91건, 추진중이 20건, 미 착공이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완료 사항은 91건에 2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에 평거 구 도로에서 평거초교간 차집관로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가호지역 하수 차집관거가 설치되어서 대동아파트라든지 그 주변 아파트에 대한 차집을 하고 있고,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아까 완료 건이 91건이었습니다마는 소규모 하수정비사업 65건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것도 총 읍. 면하고 시가지 건, 주민생활 불편한 곳에 하수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중앙로 하수 관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암동 금호아파트에서부터 역전 파출소간 저희들 간선도로 지하에 보면 하수 관거가 매설되어있습니다. 이게 1960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시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하수처리 시설 기기 개. 보수에 23건에 6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기계를 많이 교체 또는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20건에 2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사업 부분에 2002년도 이월 하수 관거 정비 사업량이 4개소에 15㎞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85억5,7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60억이고, 현재 공정은 80%가 좀 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 하수 관거 정비사업 4개소 27.9㎞를 차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약 85억6,400만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발주는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 관거 정비 4개소에 2.5㎞, 시비 10억3,000만원을 넣어서 현재 설계완료가 되어서 현재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칠암동, 신안동, 상평동, 하대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먼저 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2003년도 올해 마을 하수도 신설이 3개소, 보수가 2개소, 내년도 할 4개소에 대한 설계해서 18억7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신설 3건과 내년도 할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개. 보수 사업은 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용역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법정 방류 기준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이에 따른 고도 처리시설을 계획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여금 10억하고 수계기금 2억6,500을 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으로 TQ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미 착공입니다. 2건에 3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사업에 장재동에서 집현간 하수차집 관거 설치입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 2003년도 집현 하수처리장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리상으로 봐서 진주처리장으로 오수를 차집 하는 쪽이 더 원활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42억4,500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됩니다마는 올해 2003년에 11억2,400만원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 발주가 끝나게되면 내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양여금 13억하고 합해서 내년 2004년도에도 18억5,800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부분입니다. 대곡 하수처리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1일 2,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입될 예산이 113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2005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80억 정도 지원되고, 수계기금도 약 8억5,000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22억6,6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선 부지 확보하고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중으로 부지매입 계획과 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46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양여금 31억이 확보된 상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하수처리 시설설치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일반 시책사업 1건과 주요 예산사업 9건, 총 161억2,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 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기간은 '80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장기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3,260억이라는 이 돈은 실제적으로 추정 사업비입니다. 과거에 투자된 부분까지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사업비로만 생각하시고, 현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하수 관거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3개년 동안 저희 시에는 27.6㎞라는 하수 관거를 신설 또는 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올해 저희들이 약 90억을 투입해서 앞서 보고 드린대로 하수 관거 차집 관로 공사를 발주, 시행 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28억5,800만원, 여기서 양여금 20억, 시비가 6억4,400, 수계기금이 2억1,400 이렇게 해서 칠암지구에 약 5㎞ 정도의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비용에 총 드는 비용이 약 259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이 시설을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 발주를 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약 76억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이 40억7,600만원, 도비 13억5,700만원, 시비 13억5,700만원, 기타 수계기금입니다. 9억4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입니다. 3단계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처리장이 15만톤 시설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19만톤을 계획하기 위해서 4만톤이 더 증설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약 만 여 평을 48억을 들여서 '99년도에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은 295억이 들 것으로 되어 있고, 양여금이 160억, 도비, 시비, 기금 34억, 이렇게 해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하고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유입량이 1인당 유입량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준비중에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가좌 2지구, 평거 3지구, 가호지구, 초장지구가 2006년 내지 2007년도에 입주될 예정으로 계획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계획 인구에 대해서 약 2만톤이 더 유입될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하수도 개. 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 소규모 사업 부분입니다. 중앙로 하수 관거 정비입니다. 앞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로 하수 관거를 정밀 검사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60년대에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 또한 철근에 노출되고 부식된 부분이 눈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우리 진주시로서는 아주 교통량이 최고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투입해서 부분적인 보수에 들어 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하수도 정비에 내년에 37개 읍. 면. 동 65개소에 현재 유인물로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된 부분에는 28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매년 반복 처리하고 있는 준설 부분, 맨홀 뚜껑 유지, 보수, 차집관로 유지 관리 부분에 시비를 8억1,500만원을 넣어서 평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개선입니다. 마을 하수도 개. 보수 부분에 앞서 보고 드린대로 다섯 개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시에 지적된 모관트랜치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 공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두 개소를 개수를 하고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공법 변경을 해서 개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양여금이 50%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 개. 보수 부분입니다. 진주처리장이 '80년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된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약 12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약 23건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칠암, 망경 펌프장 내에도 1억40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 펌프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지막에 새로운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배수 설비 전문 시공제 도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안을 제시하게 된 게 상수도 같은 것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행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대행 업자가 책임을 지고 상수도 급수 공사를 합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에서는 배수설비 등 이런 부분을 비전문가가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접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공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시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주시 하수도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배수설비 부분도 전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법률 검토를 해서 시행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사회산업위 소속 위원들이 사봉 농공단지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때 죽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봉 뿐만 아니고 진성, 이반성, 대곡 다 비슷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하수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처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과에서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공단지는 자체 처리장을 설치해서, 일반 하천 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당연히 농공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하고 틀리더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개별 농공단지 업체 내 개별 정화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운영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수처리 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농공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화경보호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든지, 어떡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 자체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던데요, 농공단지 안에.

예.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처리장을 왜 안 만들죠?

올해부터 들어갈 대곡처리장을 할 때는 대곡 농공단지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설계할 때부터 편입을 해서 대곡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기존 되어 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 하수도가 흘러서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저번 업무 보고할 때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처리를 해양 투기하는 쪽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 투기하고 있습니다. 톤당 한 2만7,000원 정도 듭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마산항에서 싣고 동해 공해상으로 가서 떨궈 버립니다. 떨구는데 현지 이 문제도 한 2005년도나 가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 부분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해서 저 부분에 대한, 슬러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설물 현황은 저희 정수장에는 취수장과 제1정수장, 제2정수장 3개 사업장이 있고, 부지는 약 123,954㎡에 건물은 8,605㎡가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은 취수탑 1기와 취수펌프 모터 5대, 취수 능력은 1일 220,000톤으로 되어 있고, 변전설비는 4,000㎸A 짜리 두 기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1정수장 60,000톤과 2정수장 140,000톤 합해서 200,000톤의 정수시설로 되어 있고, 응집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41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은 역 제1정수장 60,000톤과 제2정수장 140,000톤 합해서 200,000톤의 처리시설 용량으로 되어 있고, 배출수지, 배니지, 농축조, 탈수기동, 침사지, 저류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및 슬러지 처리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총 15건 사업 중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생산 실적은 10월말 현재 4,114만7,000톤을 취수해서 4,079만5,000톤을 배수했습니다. 작년 동기 비해서 3.5% 증가된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생산 처리실적도 10월말 현재 430만2,000㎏을 생산해서 작년도 비해서 약 6.9%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건 모두 5억9,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수장의 기계 등 보수한 내역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까지 15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일반 시책사업이 2건이고 예산 사업이 12건에 12억7,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인데 금년도에는 연간 4,800만톤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944만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약 3% 정도 증가된 목표량입니다. 배수량은 금년도에는 4,752만톤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894만5,000톤을 정수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5월 내지 7월경에 조류가 증식되므로 인해서 액화염소를 적당량을 처리해서 이, 취미를 제거하고, 진양호 호소수가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분말활성탄을 비치해서 투입하므로 해서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발생되게 되면 여과지가 폐쇄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쇄를 자주해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인데 정수과정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될 수 없도록 병원균의 침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전지 9지를 연간 4회, 지당 4회 해서 연간 36회를 청소하고, 정수지는 세 번, 배수지는 7지를 지당 두 번씩 해서 열 네 번을 하고 여과지는 지당 121회를 해서 연간 1,936회를 역쇄해서 깨끗하게 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살포기와 고압 호스를 사용해서 모든 시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년도까지는 탁도 기준이 0.5NTU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0.4NTU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2회 이상 검진을 받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모든 시설물 청결 유지를 하므로 해서 약 2억4,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12건에 12억7,800만원, 이것도 전부 기계 보수하는 겁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투입기 자동화 설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래식 적량 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수장에는 전부 현대식 정수 자동펌프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량이 자동 측정되고, 탁도, ph,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수온 등이 자동 측정되어서 약품을 얼마만큼 어떻게 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약품 투입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도록 하는데 약 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정수 탁도계 설치인데 이것은 정수처리에관한기준 제6조 2항에 의해서 2002년 7월에 이미 환경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마다 탁도계를 설치하라는 기준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정수장의 여과지 4지와 2정수장 여과지 12지 탁도계를 약 2억6,400만원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조작 판넬 이것은 제2정수장에 여과지 조작 판넬이 '8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기계가 낡아 가지고 에러가 생기고 동작이 불일치합니다. 정수처리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여과지 밸브 및 구동장치 교체인데 이것도 '86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전부 2정수장 내에는 72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좋지 않은 8대를 내년도 6월까지 약 8,800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유량계 교체는 이것도 '86년도 설치된 것인데 여과지 16지에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8,800만원 들여서 내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여과지 지붕 설치인데 1정수장 여과지 위에는 지붕이 없어서 태양을 바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변화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 기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8,5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탁도계 설치인데 이것은 취수장에 탁도계를 설치해서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이 연결되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탁도를 감지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취해서 탁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탁도계를 약 7,8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전지 웨어 개량인데 이것은 제1정수장에 1호지와 2호지 침전지가 분리형 웨어라 해서 19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수가 적어 가지고 물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368개 웨어로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 들여서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취수 펌프 수선은 취수장에 다섯 대의 취수 펌프가 있습니다. 1,000마력 짜리가 세 대고 600마력 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 특고압 변압기 교체는 변압기가 '8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2002년도에 한 대는 기 교체했습니다. 교체되지 않은 한 대를 5,500만원 들여서 내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역지변 교체는 이것도 '8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2002년도에 3호기와 4호기를 교체하고 금년도에 1호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은 2호기와 5호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5,000만원 들여서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착수정 혼화기 교체인데 이것은 1정수장 착수정 혼화기가 '77년도에 설치되어서 아주 구식의 혼화기가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수리를 몇 번 해도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을 5,000만원 들여서 내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 정수 문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태풍 매미 때도 탁도가 1,084NTU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수가 100NTU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약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홍수가 와도 300NTU이하고, 작년에 루사 때 1,906NTU였습니다. 그래서 루사 때보다는 좀 적지만 매미 태풍 때도 역시 탁도가 아주 심해서 한 20일 정도 탁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뭐를 썼느냐 하면 PACS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ACS 회사에 기술진을 불러서 탁도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품 투입기 자동화 설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탁도라든지, 수온, ph,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이런 것을 기계가 감지해서 입력되면 그 숫자만큼 투입되도록 사람이 자동화 시켜주면 저절로 들어가서 탁도가 원만하게 처리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양호 원수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면 12개소 중에 유일하게 6가크롬이 경호강 묵곡교 하고 덕천강 자양교 두 군데서 0.02가 검출되었습니다. 법정 수질 기준은 0.05 이하여서 법정 기준에는 걸리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 두 곳에서 6가크롬이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서, 수질검사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보호과나 그 쪽에 연락을 취해서 그 문제를 조사를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수의 수질 기준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는 안 되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 조사한 10개 지역은 6가크롬이 전혀 검출 안 되었는데 왜 이 두 곳에서만 6가크롬이 검출되느냐 하는 기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6가크롬이 중금속인데,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징후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 투기성이냐, 안 그러면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냐는 이야기지, 이 문제는 수질검사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 통보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양호 원수라든지, 상류지역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는 상수도관리과, 정수과, 환경보호과에 매월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원인 분석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가크롬이나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이 그 지역에서 계속 노출된 사항 같으면 또 어떤 식으로 검사되었든, 조사가 되었든 했을 것인데 안 나타나다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투기성이냐, 그 지역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냐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 차원이나, 안 그러면 실제 이게 만약 경호강 묵곡교 같은 것은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는 취수탑하고 멀어 보았자 5, 6㎞ 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검출된 6가크롬이 취수구까지 취수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먹고 있는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는 6가크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양호 원수에는 6가크롬이 불검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공장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심 있게 조사를 해서.....

경호강 묵곡교 인근에는 공장은 전혀 없는 지역인데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법정기준치 초과는 안 되었다 하더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나 기타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전에 왜 이런 6가크롬이 검출되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물이 진양호 상수도하고 농촌의 간이상수도 검사를 합니까?

농촌 지역 간이 상수도도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받은 말씀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한 300공 정도 간이 상수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수 청담리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간이 상수도를 파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물이 쌔다, 경수다, 미역이 풀리지 않고 프리마가 풀리지 않아서 먹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지 않고 기존에 먹는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를 먹는 진주시민들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정수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는 경도가 문제가 되는데, 경도는 물의 부드러움과 쌤의 기준으로 따지는데 경도 기준은 300㎎/ℓ입니다. 저희들 간이 상수도를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하다가, 법적으로는 13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0개 항목도 검사를 하고, 여기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것도 상수도관리과에서 시설 개선도 올해 보니까 13개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중에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수질검사 결과 먹지 못하는 폐공시킬 만한 곳은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검사를 하고 상수도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잘 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접객업소 같은데 수질 검사 한 근거가 있습니까?

약수터는 약수터 지정관계가 도에서 하다가 시. 군으로, 50인 이하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집현에 응석사에 것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음식업소에 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6개 항목과 3년 주기로 5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예, 1년마다 항목 수가 6개하고 3년마다 전 항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는 응석사 한 군데 밖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된 것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약수를 뜨고 있는 곳이 응석사 뿐만 아니고 진주시내 다른 곳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외 것은 수질 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약수터 지정관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적법한 수질을 갖춘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에 부적합하다, 주민이 먹고 있는 곳은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응석사도 최근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써 붙여 놓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떼어버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도들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이런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시 관내에서는 약수터로 내 놓을 만한 수질이 갖춰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보면 약수터로, 생수로 먹을만한 곳이 진주시내에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이 석회 암질로 되어서 이반성 쪽 동부 쪽에는 수량도 부족하고, 그 외에는 물이 끈적끈적해서 음용수 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과장님들이 상수도 못 먹는 주민에게 상수도를 하루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구월심입니다. 수도요금도 금년도에 9.2% 인상되어서 동부 쪽에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