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여를 넘기는 동안 수 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 의원연수,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성숙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쌓은 견문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차 정례회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6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초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오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개회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2월 11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3년 11월 21일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03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 3건의 심사를 위하여 6일간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 분야는 예산 편성상 종합복지관 예산이 사회위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예산이 13억9,050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307억4,69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8% 인상된 15억5,777만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9억4,628만1,000원이 감소한 41억9,699만1,000원, 주요 감축 요인은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분야에는 24억이 늘어 난 251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와 민간 위탁금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생민원 분야는 2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 그리고 위생지도 분야는 280만원 감이 된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금년보다 447만원이 늘어 난 3,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기본 사무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서 금년과 같습니다. 다소 늘어난 것은 장애인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장애인 스티커가 금년에는 한 종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교체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해서 변경하기 때문에 135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에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용품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 앰프 임차료가 작년보다 좀, 작년에는 1회 했는데 금년보다 1회 더 추가해서 140만원, 장애인 단체 등 각종 행사 버스 임차료가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3,957만6,000원으로서 관외 여비가 금년보다 인원 수 증가에 따라서 다소 상향 편성했습니다. 월액 여비는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공히 금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7,368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및 불우 계층 위문 설, 추석 때 국민기초생활 1종이라든지, 모. 부자 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센 이런 곳에 불우한 세대 위문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려 사망자 장의 보상 500만원, 행려 사망자 안치료 보상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려 사망자 안치료 보상은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경찰서에서 시체를 병원에 안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병원 측으로부터 안치료를 요청 받은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1,998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증가된 1,87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단체 지원비에 4,500만원 되어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보상비로 과목 분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인상된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비 700만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1,050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시설 종사자 연수참가 보상비 574만8,000원, 우리 음식 만들기 강사 수당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경상보조가 5,17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진주 복지원 차량 유지비가 369만8,000원, 휠체어 택시 차량 유지비, 휠체어 택시는 평거 종합복지관에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739만5,000원, 인건비, 또 휠체어 택시 운전원 급식비, 급식비 지원은 140만원은 금년까지 없었습니다. 점심 한끼 정도는 급식을 해 줘야 된다는 복지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140만원을 별도로 얹었습니다. 휠체어 택시 공공요금 보조 125만원, 사회복지사 자격 보조 수당은 금년하고 같은 768만원입니다. 휠체어 택시 자원봉사자 실시 보상금도 금년에 없었는데 이것도 장애인이나 노인들 부축을 해서, 동승을 해서 부축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줘야 되겠다 해서 요청 해 놓았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농아 수화 강사 수당 지원부터 밑에 장애인 강사 수당은 금년과 변동 없는 똑 같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 예산 39억995만4,000원입니다. 일반 보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 수당이 금년에는 월 5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62% 인상되는데, 인상되고 숫자가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의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2억3,666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 자녀 학비는 금년보다 다소 인상이 예상되고 대학생 수가 다소 늘어나고 금년보다 다소 상향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가 1,20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2,900만원,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 3,500만원, 전동 휠체어 보조사업 1,054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관 평거하고 가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5% 정도씩 인상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2억60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입니다. 평거, 가좌에 있는 재가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일반 봉사자를 모집해서 재가 장애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운영비로서 9,729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복지원에 있는 부랑인 시설 수용 운영비,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2,929만1,000원, 그 다음 부랑인 시설 보호비, 보호비는 생활자 생계, 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종사자가 20명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40% 해서 3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부족분은 자부담에서 8,000만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5개소 11명 있습니다. 1,691만3,000원, 장애인 주단기 시설 보호시설 운영비 1억9,492만2,000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이것도 가정방문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122만2,000원,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것도 8,636만9,000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에 5,775만원, 여성 장애인 기술습득 교육비가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개소에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시설수용자 특별 추가 부식비, 추가 부식비가 1,368만8,000원입니다. 부랑인 시설 취사원 인건비 1,080만원, 시각 장애인 기초 재활 교육비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활교육은 점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현재 5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확보액이 7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공사라든지 설계변경 누락분이라든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 10억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더 요구했더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복지센터 개. 보수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금산면 갈전국민학교를 개조해서 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개. 보수비가 5,622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의 집 증축입니다. 사봉면 부계리에 있는 한마음의 집, 부계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4,000만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가 1,000만원 소요됩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가 금년에 23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수요가 다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기를 더 추가하고 1기 당 7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대회에 장애인들이 단체별로 단합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지원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흰 지팡이 날 행사지원 경비라든지,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가비 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농아인 체육대회 경비 지원은 금년보다 200만원이 상향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장애인 지원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비고 금년하고 같이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체장애인 협회 진주지회에 1,569만8,000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가 되고, 1,200만원이고, 장애인 작업장 차량유지비가 36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장애인 전용작업장 장비 구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CNC 선반기를 1억8,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고 그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선반기가 되겠습니다. 쇠 깎는 기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비로서 1억을 더 추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1,94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과 거의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없던 것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 요금 100만원 편성했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평거하고 가좌하고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장애인이 40%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함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다소 덜어 줄 계획 아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업무연찬 이것도 금년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주 저 소득층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를 고양시키는 의미에서 연 1회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재해 보험 가입이 금년과 대동소이한 1,572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27억53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금년보다 인원이 다소 늘어 날 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159억8,3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162억이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51억 정도 반납해야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 이것도 인원이 다소 늘어나기 때문에 26억1,4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24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억2,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교육 급여비 22억4,8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출산과 장제, 사망 급여에 대한 지원이 2억2,3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계비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취로형이 일당 2만원 계산해서 100명 정도로 잡고 5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 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100명을 계상해서 6억7,178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390가구에 1억8,000만원, 그 다음 지역봉사 420만원 지역봉사는 자활 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역봉사 활동을 해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자활 의지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52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다소 작은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성지동에 있는 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6명이 근무하는데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내 청소년 교실 운영이, 이것은 금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교실 운영이 2,500만원을 후견 기관 내에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막기 위해서 교육을 시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 의욕을 상실하고 취업 부적합하고 알콜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7,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동 당 200만원 지원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우리 음식 만들기 재료구입비 약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소규모 재난, 재해가 났을 때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는 뜻에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명을 잡고 세대당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9가구에 4,70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시비 부담금이 6%를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1억9,57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위생민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민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가 1,02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역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페이지도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도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분야 일반회계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1,32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는 6,08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1억9,578만8,000원이 전입되고, 기타 잡수입에서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이 5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2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400만원, 환급금에서 2,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에서 920만원, 총 세입이 12억4,6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세출분야는 의료급여증 서식 인쇄라든지, 우표구입, 급량비 이런데 세출하고, 383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환급금에 2,5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에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비를 도에 납부하기 위해서 매월 불입합니다. 11억9,398만8,000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 해서 1,750만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총 17억1,8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는 6억2,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2,5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에서 1,840만7,000원, 순세계 잉여금에 7억252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4억8,3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4억8,885만4,000원, 세출은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내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렇다 하는 일이 없도록 질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설명시에 메모를 했다가, 이 시간에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378페이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화장장 및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완공계획이 올해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었죠?

예, 내년 년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입니다.

원래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은 2003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하고 내년 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2003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내년 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할 때는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원래 계획이 2001년도 계획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비슷하고, 시에서 계획하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줄줄줄 다 늘어진다 이겁니다.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한 10억 정도 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4억5,000 정도 늘어난다고 그리 보고를.

아닙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76억4,000만원 있는데 거기서 약 10억 정도 더 추가해서 86억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 업무 보고할 때는 원래 계획이 75억이......

예산 확보액이 76억밖에 없어서 약 10억이 더 있어야 소정의 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하겠는데, 제 기억에는 4억5,000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다소 늘어나는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분석할 때는 총 예산이 납골당을 아주 규모 있게 그리 하기 위해서는 13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 예산 소요되는 것이 9억6,800만원이 현재 예산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 사유는 1차 설계 변경분이 1억2,200만원 나와 있고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매입 못 하고 있는 아래 부분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1억6,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하는데 1,600만원, 그리고 설계 누락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6억7,2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 누락이 외벽 석재공사가 빠져 있고, 돌 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고, 창문, 유리, 샤시 이런 것이 있고, 원형 기둥 마감이, 크게 이렇게 있는데, 약 6억7,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가 5% 이상 인상되면 다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억8,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6,000만원 해서 추가 소요경비가 14억1,4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최소한.....

2002년도,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총 예산 금액이, 공사금액이 75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15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75억 예산을 계산하고 계획 세웠던 그게 약 10억 정도 더 필요하다 하면 85억 정도 소요된다 이 말인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처음 사업 계획할 때 그렇게 했느냐 지적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지난해에는 931명으로 추산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과장님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1,250명으로 넣었죠?

예.

장애인 1인당 수당은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금년까지는 5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에서 설정한 것이 1인당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으로 예상한 겁니까?

월 8만원입니다. 수당 인상이 율로 보면 62% 인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당 지급된 것을 보면 5억5,800이 들어갔는데 한 200여명 늘어나서 8만원 지급한다고 봐서도 12억이 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추산적으로 계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장애인 수당을 931명 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1,25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20명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금액도 62%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이 62% 인상해 가지고 8만원 된다고 추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수가.....

국장님 보충 답변.....

국비가 물론 많이 내려와도 우리 시비가 그 대신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 4,600세대를 위문하는데, 금년에는 위문금이 좀 부족해서 시설에 위문을 다 못 했습니다. 개인별로 만원정도 짜리 선물 하나 해 줘야 되는데 다 못하고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쉬워서 금액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원을 늘어트리는 겁니까?

인원은 그리 크게 안 늘어납니다.

인원이 그리 크게 안 늘어난다면, 물론 물가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액면 차이가 안 나느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수용자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원이 수급자가 조금 늘어나는.....

예, 수급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373페이지, 장애인 행사가 각종 행사 지원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행사가 있는가.

장애인 단체별로 기념 행사가 매년 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지체의 날도 있고, 맹아들은 맹인들은 맹인의 날이 있고, 각 단체별로 행사가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하실 때 단체 행사가 다 참석하시죠?

예.

373페이지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에 보면 1,500만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3페이지에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373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예, 1,500만원.

조금 전에 장애인 각 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산출 근거를,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이 나왔는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애인 행사는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가라든지, 전국 농아인 대회 각 단체별로 행사가 있는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시에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버스 임대료, 또는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급식 해결문제라든지, 차량 임대라든지.

담당자가 같이 보조를 맞춰 주세요. 그리고 답을 할 때 장애인 행사 지원 해 놓으면 모르니까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모르니까 무엇무엇 행사에 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행사하는 것도 모르고 예산만 얹어 놓으면 되나.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373페이지, 금방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에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을 적어 놓은 것은 이 안에 있는 꼬리표가 자세하게 적으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뭉텅거려서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현철 위원님이 묻는 이유도 1,500만원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해 놓으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다음에는 꼬리표가 붙어 가지고 세세항 부분에는 뒤에 이 부분을 분명히 꼬리표가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부분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저는 자꾸 의심스러운 게 유계현 위원님 아까번에.....,이름.....

화장장.

화장장, 화장장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하는 게 민가에서 하면 돈이 줄어드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입찰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입찰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익을 뽑는 것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뽑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딱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그냥 얼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0억 예산이 올라가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료를 뽑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옹벽 부분 같은 것도 6억7,000이라고 했는데, 나는 옹벽 치는데 무슨 놈이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6억7,000이나 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상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 하는 것은 설계사가 책임져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384페이지, 383, 민간위탁에 383페이지, 업그레이드형, 내가 이상한 게 예산서를 2003년 예산서도 보고, 추경예산서도 보고 다 봤는데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해서 80명 나왔는데 38억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67억 나왔단 말입니다 추경에는 또 얼마 나왔느냐 하면 추경에는 80명해서 69억이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 좀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에 충혼탑 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해서 2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충혼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20만원이 한번에 할 때 농약하고 할 때 2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

답변.

답변 해야죠, 답변 들어야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자활 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은 금년에는 80명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서 20명이 늘어났고, 사업기간이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12월까지 해서 2개월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써 3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80명, 100명인데, 여기는 100명이고, 2회 추경예산에는 보면 80명되어 있어요. 80명이 6억9,000입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3억8,00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년 예산은 4억4,273만5,000원 있습니다.

얼마요?

4억4,273만5,000원.

언제요?

금년보다 2억2,90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충혼탑 관리 비료 이것도 뭐, 그 정도 듭니까?

충혼탑 관리는 작년하고 같이 예산을 했는데, 충혼탑을 옮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잡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관리비가 다소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잔디가 제대로 자리 잡고 하면 다소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디를 사람들이 와서 뽑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보면 농약하고 비료하고 해 놓았거든요, 농약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와서 인건비를 하는 것인지.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한 것 한 개만 해 볼게요. 김임섭 위원 금방 한 것.

예.

과장님 업그레이드형 이 부분에 인원은 80명이 되었다 100명이 되었다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에는 되고, 2004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두 달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무엇 때문에 10월까지 했는데 2004년도는 12월까지 하는지, 그 사유.

이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자활 의욕을 북돋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사업이 집수리라든지, 음식물 수거라든지, 간병 활동이라든지, 청소하고, 자원 재활용,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 기간을 늘려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그리하는데 그리하면 1년.....

금년.....

과장님?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3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해라, 2004년은 1년 열 두달 해라.

취로사업을 다소 늘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1년 열 두 달을 해야되지, 어떤 때는 10개월 하고, 어떤 때는 열 두 달 하고 왜 그러냐 하는 거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자료 좀.....

금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주 비빔밥 축제에 관해서, 2회 째 올까지 했습니다. 항상 행사 끝이 나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라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책 받는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진주 비빔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엊그제 행정능률 연찬회를 개최해서 사회위생과에서 만든 논문이 예심을 통과해서 엊그제 발표까지 했습니다마는 진주 비빔밥을 진주 전통 음식으로 관광 특화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볼거리, 잠잘거리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진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전주가 비빔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진주도 비빔밥으로 명성을 널리 날렸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먹거리 행사로서 행사의 기본적인 뜻이 외지에서 온 관광객 이런 분들이 진주에 과연 이런 비빔밥이 있다는 것을 먹어보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림의 떡처럼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논개제는 진주시청에서 비빔밥 축제를 했고, 금년에는 성지 안에서 했는데, 마침 할 무렵에 비가 와서 시민들 참여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먹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 2회 때는 장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등 축제 할 기간동안에는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소득도 많이 올렸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외지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차피 행사를 할거라고 하니까 올해 다시 이 행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장소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 해서 작년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5만원, 7명에 4회를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7만원, 9명, 3회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은 예산 지침상 회의 참석하는데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원은?

인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게만, 위촉된 민간인에게만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2명을 늘려라 하는 근거가 생겨서 늘린 겁니까?

14명 이내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왜 그러면 처음부터, 2003년도는 왜 7명을 했느냐는 이야기지, 회의개최 일수가 아니고 횟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개최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다시 줄여버린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

이 이야기를 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자주해서 특히 이런, 아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회의인데 좀 더 회의를 자주해도 뭐 할 것인데 줄여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주에 맹인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등록된 맹인이?

총 862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남자가 615명, 여자가 이백.....

맹인분들 모시고 행사 내용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는데 주로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사 내용은 식순 따라서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 분에 대한 앞으로 안내라든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시가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식사를 모여서 하고 헤어집니다.

행사 때 맹인이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금년에 시민홀에서 했는데 약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만원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모범음식점 매년 표시판과 정서를 주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음식점 장소 청결 문제라든지, 친절도, 음식 맛을 종합해서 합니다.

종합해서 하는데.....

점수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점수 책정.....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사실 모범 음식점 표시를 붙이게 되면 사람이 다른 식당보다 선호감을 느낍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할 때 특혜 의혹을 줘서는 안 되겠다, 괜히 제대로 음식 맛도 없는데 진주시가 모범 음식점이라고 붙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간판만 붙여놓고 실제 가서 먹어보면 정말 진주에서 어떤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범 되는 그런 음식점에다 줘야 되지 너무 남발해서 너도나도 이렇게 주면 전부다 시에서 주는 모범 음식점 표시판이 전부 다 안 붙겠어요, 이런 것을 절제를 하시고, 정말 잘 하는 음식점 몇 군데 정해서 해 줘야지 남발해서 안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도에서는 권장이 전 음식업 점에 대한 5%를 모범 음식점으로 만들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약 2% 정도가 모범 업소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임대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전기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에 명시해 주라고 엄청나게 건의가 들어오고 했어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바로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예산을 올릴 때 어떤 명목과 목적으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다 몇 번 건의를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라고 한 것을 여기에 우리 답을 전부해서 올리고 안 된다 했는데 어째 행정에서는 의회에 상의도 없이 바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며 행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주시면 조례 등의 절차를 다 밟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위원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빠지는 거라, 행정에서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예산을 안 올려야죠, 맞죠?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충혼탑이 나왔습니다마는 충혼탑 작업 관리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충혼탑에 작업도구, 낫 한 가락에 만원 합니까? 30개 명시했는데, 이것은 재료구입에 묶든지, 낫 한 가락에 만원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낫 하나 만원짜리 요사이 나옵니까, 낫 등 해서 안 되는 거라, 낫 등이면 다른 것하고 무엇이 서른 개 해야지, 낫을 비교해서 만원씩 하면 예산이 작든 많든 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 얼마 하든지 해야지, 낫을 해서 만원 하면 누가 예산서를 볼 때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런 문제 등이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 작게 세웠다 보다도 예산을 다루는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낫을 만원 하면 누가 예산서를 보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 필요없고, 나중 예산 얼마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없애버릴 거라 낫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농약하고 할 때 이것을 낫을 사 써도 되고 하는데 낫 한 개에 만원씩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낫만 하는 게 아니고 낫 등.....

무엇이 있다 이래되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낫이나 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

보면, 보통 용어가 기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기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 기재가 곤란한 것을 기타 하는 것인데, 조목조목 십원짜리 백원짜리 하기 곤란해서 하는데 이것은 천만원짜리도 기타, 백 만원짜리도 기타, 이것은 잘 못 된 거예요. 기타가 많이 나와, 특히 사회환경국에 많이 그렇네, 기타라는 것이 무엇이 기타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7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무조건 기타해서 누가 인정되겠어요. 37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해서 돈이 예산이 1,050만원이나 되는 것을 기타해서 명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나가면 또 있어요, 내가 큰 것만 집는데, 기타하는 것은 적은 돈을 조목조목 못 적을 때 기타가 나오는 거예요. 기타 1,000만원 짜리가 기타다 해 놓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위원장님, 기타 보상금은 예산 과목 표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데, 이해가 빨리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 물론 전부다 나오겠지, 보면 기타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를 빼 버리든지, 전체 합해서 이렇다, 어떤 보상금을 합해서 이렇다, 기타라는 것이 사실이거든, 전부다 명목을 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하고 할 때는 계장님께서 전부다 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결재를 받아 오는 것인데 과장님들이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답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설명을 잘 못 들었다, 설명을 잘 못 했다 이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설명이 반드시, 위원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식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372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앰프 임차 해 놓았습니다. 그럴 때는 현충일 등 할 때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2회기 때문에, 등 해 놓았는데 하나는 무슨 행사입니까, 무슨 국경일입니까?

.....

각종 행사 앰프 임차 해 놓았는데, 현충일 한 개 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회분야는 단체가 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단체별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현충일 하나로 하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다른 지체 단체가 행사가 큰데, 다른 단체 한 개 더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알겠고, 373페이지 보면 정말 없으면 더 좋을 것인데, 행려 사망자 장의보상, 행려 사망자 안치료 보상 있는데 보고시는 지금까지 두 건이라고 했죠?

예.

2명인데 지금 10명인데 좀 과다 책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건이 다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숫자를 늘려 잡아 놓았습니다.

워낙 경기도 어렵지만 사람 목숨은 참 질긴 것입니다. 올해가 두 건인데 10명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25억2,6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7% 증액된 32억2,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회관이 9억3,512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22억9,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가 95억9,980만3,000원, 증이 6억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8억6,463만1,000원으로서 2,84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106억3,206만5,000원, 증이 19억3,2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1억346만4,000원, 증이 2,9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이 3억9,1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인건비, 이 분야는 저소득 노인 60세부터 70세까지 주 3회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로 근로 사업비 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정예산에 당초에는 도 예산이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 수정예산에 도비 2,800만원과 시비 2,800만원으로 5,600만원으로 예산이 수정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기본 사무비 1,550만원, 효와 우애, 효 사상 홍보 책자는 청소년 애절 교육을 통해서 할 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탁노소 운영 위원회 참석자 수당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급식비 840만원,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과 노인 지도자 연수회, 각종 노인 행사 참석 차량 임차료 등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 진단 참석 보상과 노인회 간부 연수회 참석자 보상, 게이트볼 대회 참석자 보상,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 등 총 940만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각종 노인행사 부상품 구입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진주, 문산노인대학 졸업식 경비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진주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은 4개 대학에, 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노인지회, 영락교회 합해서 총 4개 대회에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명에 2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야광지팡이 공급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지원 3,957명에 대해서 19억9,822만4,000원이 계상이 국. 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152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서 399개소에 운영비 월 7만원, 난방비 월 40만원 해서 총 4억9,47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으로서 760원씩 해서 31,650명에 대해서 12개월, 36억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자체가 인력센터로 전환한다는 중앙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 도. 시비를 같이 해서 나중에 예산이 계상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수정 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요양원 운영비, 운영비와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8,754만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비 이 부분은 문산 노인전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7억1,124만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 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란치스코와 문산 노인 전문요양원 2개소 174명에 대해서 3억48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 재가노인 봉사센터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편자 저소득을 위해서 집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래라든지,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9,08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 7개소에 대해서 문산을 비롯해서 가좌, 평거, 상평분관, 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의 집, 영락경로당 등에 대해서 6,555만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서 매년 선정해서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좌 주공아파트라든지, 상대 한보라든지, 주약 럭키라든지에서 선정해서 하는, 주로 건강이라든지 수지침, 안마 등 이런 부분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 노인봉사센터에서 가좌복지관이라든지,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지회, 진성 노인의 집 등 1억1,2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서 노인회에서 하는 것인데 경로당 별로 5개소를 정해서 환경정비라든지, 교통질서, 거리질서 등을 해서 월 1회 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한 월동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0세대에 대해서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지회에서 하는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활동비로서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캠페인, 거리질서 등을 통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의 도,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문산 전문요양원에 대해서 174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이 부분도 프란치스코와 문산 전문요양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란치스코 33명과 전문요양원 37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과 설, 추석 2회 해서 9,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특별 부식비는 1인당 1일에 250원 해서 174명에 대해서 1,587만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탁노소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정촌면 강남 경로당 신축비를 비롯한 망경동 주경 경로당 신축, 판문동 조라골 경로당 신축, 밑에 평거동 경로당 신축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평 신풍 본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착오가 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진성 장곡 경로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어버이 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 3,000만원의 예산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것은 치매예방과 뇌 기능 증진을 위해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경로당 보수 30개소에 대해서 2억원과 경로당 가스배관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금년에 처음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데 경로당 별로 가스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40개소를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교체해 드리려고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에 4억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경로당 건강기구를 보급해서 노인들 건강을 더 하기 위해서 우선 37개소 시범해서 100만원씩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원 물리 치료기 구입비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리 치료기 외 2종 정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현수막 제작비와 여성주간 감사패 제작비, 상장 제작비, 여성단체 우편물 발송 요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교육참석 및 농촌 일손 돕기 수송차량 임차대, 모. 부자 가정 자녀 체험활동 차량 임차 등 해서 57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 여성 세미나 참석 보상과 전국 여성대회 참석, 전문 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 여성 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보상,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보상, 여성정책발전세미나 토론자 보상, 여성정책토론회 주제 논문 발표자 보상,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실비 보상 등 총 3,615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 연수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위해서 50명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강사 수당으로서 여성 취미활동 등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 유공자 시상품 구입 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경진대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만원과 여성주간 경진대회 심사 수당 3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 평생 위탁 교육으로서 진주교대와 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해서 4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양강좌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0세대에 학비, 아동양육비 등 해서 2억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91세대에 학비,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5,3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 부자 가정 지원은 2억3,48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자립금과 가족 기능 취득비, 난방 연료비, 건강 관리비, 아동 학습비 등 해서 도비와 시비 같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민간 여성상담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와 치료비 이 부분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민우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5,837만3,000원과 치료비 491만4,000원이 예산으로 총 1억26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내일을 여는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30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노인 요양원과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국비가 당초 내시 된다고 했는데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01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에 설이나 추석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야간 수당 이것도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데 5,000원씩 해서 182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우회 부설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장비 지원인데 컴퓨터 한 대가 되겠습니다. 13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사 합동 결혼식에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료라든지, 무대설치, 시상금, 작년까지는 김치 전시회라든지, 가족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 부자 가정 자녀 체험 활동비로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영우먼 바런티어스(Young Women's Volanteers)라는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봉사대로 해서 이 부분은 37개 단체에 20만원씩 하는 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연수원이라든지 연수할 때 단체별로 3명 정도 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청소년 상담실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명절 휴가비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장기근속 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관리인부 일용 인부임 3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월차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청소년보호법 홍보 팜플렛 제작비를 비롯한 어깨띠 제작비, 어린이, 청소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창장 구입, 어린이 날 플래카드 제작, 청소년의 달 홍보 플래카드 제작, 공립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 청소년 보호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독촉장 발부,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청소년위원회 참석 수당 등 746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차량 지원비와 소년소녀가장 시설 아동 견학 차량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 부분은 불우 청소년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아동위원 교육이 도에 가는 여비 보상과 아동위원회 대회에 참석하는 보상, 아동위원 하계 연수회 참석 보상, 시설아동 및 소녀가장 예비 부모 교육 여비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 18세 이상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위해서 예비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 수련대회 여비 보상, 그 다음에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토론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2,3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 청소년 행사 참가 보상과 모범 어린이, 청소년 표창장 수여식 참가자 보상, 장학금 증서 수여식 참가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보상, 청소년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비 지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YWCA, YMCA, 청소년 육영회, 기연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과 이 부분은 2개 시 직영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94년 1월 이후의 퇴직금이 우리가 적립되고 그 이전에는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서 그때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술, 담배 파는 것을 신고했을 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범 어린이 집 및 어린이 육성 유공 표창,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 표창, 보육시설 우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 가훈 휘호대회 우수자 시상 등 총 3,551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 보전 웅변대회 수상자 시상, 제5회 청소년 문화축제 수상자 보상, 각종 청소년 행사 수상자 보상, 공립보육시설 외래 강사 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신규 어린이 집 설치 교재,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비 500만원과 시청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강습 및 위안의 밤 행사에 2개 단체에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 지원시설 2개 단체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및 교재 구입비 해서 총 6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아 일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미아 발생시에 진주 기독육아원에 일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에 1만원씩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30명에 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이 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경비, 민간단체와 정부단체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 전시회 및 실기 경연대회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과 공립과 법인에 대해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기독육아원에 대해서 4만원씩 해서 12개월, 336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봉서동에 있는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로서 학생 수가 35명 되겠습니다마는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청소년 상담실의 기본 사무비와 공공요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청소년 상담실에 실장이 비상근 명예직 실장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독 육아원 만 18세 이상 퇴소 아동에 대해서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1인당 7만2,000원씩 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6,91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보호비로서 1인당 8만5,000원씩 해서 3,0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연 1회 해서 70세대에 대해서 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부식비도 연 1회 해서 4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교육 및 캠프 참가 보상비로 해서 이것은 상담실 직원 2명과 또래 상담자 중. 고등학교 캠프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185개소에 대해서 교재비라든지, 영아반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난방비 등 합해서 총 84억2,959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학교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푸른솔 중. 고등학교와 진주 향토학교 등에 대해서 646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 3학년 청소년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령전기 취학전 요보호 아동 건강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아동에 대한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되겠습니다. 3세부터 7세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지도 활동비로서 이 부분은 방학기간 중에서 청소년 비행하는 일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1인당 10만원 해서 아동위원 활동비 8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 해서 설, 추석 2회 해서 10만원씩 70세대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라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 고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60만원씩 5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 추석을 통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연간 21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30만원, 20인 이하 시설은 20만원 해서 총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 70명에 대해서 기독육아원과 유아원 아동에 대해서 부식비 1일에 250원, 설, 추석 위로비 1만7,500원 해서 총 88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14명에 대해서, 기독육아원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비와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1,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독육아원 아동이 되겠습니다. 년 1만원씩 해서 70명에 대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용 김장비도 1만원씩 해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육아원 아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독육아원 종사자에 대한 격무수당으로서 10만원씩 해서 14명에 대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서 민간과 정부시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명에 대해서 3억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9개소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4개소에 3,009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독육아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억3,32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청소년 문화축제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 청소년 향토 탐방,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청소년 휘호대회, 보육시설 종사 연수회, 청소년 관련 주요행사 지원,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축제는 5월 청소년의 날을 통해서 하고, 지역 청소년 축제는 여름방학 중 토요일을 통해서 하고, 청소년 향토 탐방도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하고,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는 예술제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 공휴일 및 방학을 통해서 시에서 25%, 교육부에서 75%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447명에 대해서 1억6,73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 11,00만원과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역과 장대동 일원 2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 정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33개소와 공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놀이터 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1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와 비정규 학교 도서 구입비,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정비 등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자원봉사 활동 기록 보존용 사진 전시회 인화비와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봉사자 수첩 제작, 자원봉사 우수자 상장 유인, 행사장 급수물품 구입비, 우편요금, 자원봉사 기록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참석에 따른 예산 2,331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자원봉사 캠페인 참여보상 37개 읍. 면. 동에 7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80명에 대해서 25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 식비, 각종 급수공사 행사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 소그룹 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교육을 통해서 봉사자를 교육하는 창녕이라든지 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분야에 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수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0월에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우수 단체라든지, 우수자, 우수상, 수상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교육 강사수당, 학생 자원봉사 교육 강사 수당, 이것은 방학 기간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1일 300명 정도 해서 4일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봉사단체 및 개인 우수자 표창, 자원봉사센터 상근 봉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6명이 상근 봉사자 1일 급식 5,000원씩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저소득 이사 도우미 25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사하는데 도와 주는 두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교육비 5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진주 대축제 참가 단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배 봉사 재료와 자원봉사 활동 물품 구입비, 자원봉사 이. 미용 소모품 구입비, 자원봉사 소모품, 타올이라든지 기저귀 등이 되겠으며, 소그룹 전문 봉사활동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복지쌀 은행 저금통 금형 및 제작비는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3만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잘 하시는 분들 표창을 해 주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분들 사기진작 해 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여 인원이 2,500명했는데 올해는 4,000명 정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서부여성센터라든지 여성회관에서 보고할 겁니다. 뒷 부분에 447페이지 상단까지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로서 계약직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처우 개선비, 가족수당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 운영비로서 청소년 회관에 무인당직 용역 수수료와 방역 수수료, 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봉투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생수용 위생봉투 구입, 홍보 팜플렛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8,5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 청정기 렌탈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체력단련실 기자재 구입비, 도자기 공방 기자재 구입비, 실내 암장 기자재 구입비, 그 다음에 풍선공예 기자재 구입비 등 노래방 신곡 업그레이드, PC방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V 감상시설 기자재 구입비와 케이블 TV 시청료, 상하수도 요금,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발전기 유지비라든지 청소년 회관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제복이라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다목적 강당 조명 구입비 이 부분도 안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다목적 강당 국기 설치비 60만원과, 북카페 도서 도난 방지기 설치, 출입구 및 각 도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관 동쪽 출입문에서 우측 공간을 통해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스코트랙 구입비 헬스장용으로 15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노래반주기 구입과 멀티임팩트 구입비, 롱핀 구입비, 가습기 등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 사무용 책상 구입과 캐비넷 구입비, 농구대 구입비, 전체적으로 청소년 회관은 전체 보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가 892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이 부분은 건평 500평 규모로 교부세가 내려온 5억을 계속비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세입부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매점 사용료를 비롯한 강당 사용료라든지,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전시실 사용료, 암장 사용료, PC방 사용료, 노래 연습장 사용 등에 대해서 총 1억2,172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저희들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총 5,0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원씩 해서 30건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경로연금 3,957명을 비롯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28개 부분에 대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 계속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고 계속 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내시 내려 온대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비에 따른 경로연금 3,957명을 비롯한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예산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합시다.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일도 많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404페이지에 밑에 효와 우애 효 사상 홍보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 있네요?

예.

작년에는 안 만들었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잠시만, 어떻게 할 건지 잠시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도 하고, 거기서 청소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와 우애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에게 효와 우애란 책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효와 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됐습니다. 416페이지, 짚어만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해 놓았는데 노인요양원, 성프란치스코에서 하신다고요?

예.

장비 지원이 컴퓨터라고 했는데, 추경은 조금 있다 할 겁니까?

추경은 뒤에 따로 할겁니다.

따로, 그래요, 그래도 혹시 한번 물어 봅시다. 추경에 장비 지원을 보니까 냉동 탑차 한 대하고 냉장고 두 대, 그것 샀습니까?

아직 못 샀습니다.

아직 못 샀습니까?

예.

그래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명시이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목 변경.

변경을 해서 2003년도는 쓰지 않고 이렇게 넘어 왔다 그 말입니까?

쓸 겁니다.

42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가 잠시 짚어만 보고 갈게요. 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보상, 여성대회 참가 보상, 전문 봉사자 교육 참가 보상,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실비 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내리 많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영우먼스 바런티어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캠페인 740만원,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쭈욱 많습니다. 한마음 아마,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수상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마음 대축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작년에 2,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되어 있네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자부 지침서를 쭈욱 보면 요약해서 복사를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라, 항목 변경해라 라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아마 내년 1월 되면 임시회에서 될 것 같은데, 이것 되기 전에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칠 정도로 관변단체에 보조금 자체를 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당연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사업실적, 사업계획 특성 이것을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후에 최종 확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지원조례안 예시된 것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옳다 맞다라고 하면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심의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면 심의위원들이 힘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무엇을 심의를 할건지, 무엇을 할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올해 다 내 놓았으면,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음에 행자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놓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두어 개만 더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육시설 밑에 말입니다.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 집 가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제가 보고서에 쓰지는 않았어요,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신규 들어올 것을 하는 겁니까,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직영에다 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신규 들어오면 다음에, 이번에 경남일보에 어제 했죠?

예.

다음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이 오면 기존에 쓰던 물품을 거기에 올려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 조사를 확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혹시 책자 작년에 낸 것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작년에 찾아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입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없어요, 책자 발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싹 돌릴 겁니까? 1,200만원이네요.

분기별로 발간해서 전체 전 자치단체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사례, 좋은 점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활동 사례를 해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책자형이 아니잖아.

책자입니다.

책자형.....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책 펴 냈느냐고요.

예, 펴 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 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마이크를 켜십시오. 질의하실 분은 일찍부터 마이크를 켜 놓으시면 내가 그리 할게요.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젊은 여성들 자원봉사 단체, 저번 업무보고 할 때 10개 단체로 말씀하셨고, 젊은 여성들의 봉사단체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닙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10개 단체 정도 해서 하는 것하고, 읍. 면. 동별로 해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고,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한 가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젊은 여성들 자원봉사 단체도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 3명 정도 해서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위탁 교육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들 임원들을 선출해서 그 분들 위탁교육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 봉사단체를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것은 37개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간부들 한 3명 정도 해서 삼성연수원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단체를 새로 구성해서 거기서도 임원들 3명씩 새로 뽑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

예.

결국 여기에 그 사람들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에 개관되어서 이용은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봅니다.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력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력이, 이번 표준정원제 되면 인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정규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하는 일용이라든지 숫자가 적습니다. 다른 곳에 계장이 가서 다른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좋은 점을 받아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비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바람직스럽고 한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추경에 보니까 수강수수료 부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6,000만원 정도 깎였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작게 들어왔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반도 아니고 형편없는 결과인데,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이 그 만큼 줄었다는 말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것은 줄은 게 없고, 성인들한테서 돈이 줄은 부분인데 앞에 유위원님 말씀한대로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수익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익면을, 물론 이용하는데는 수익을 받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 처음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때문에, 당초에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는 그 정도 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예상이 어디 50%도 아니고 거의 20%도 채 달성 못하는 결과인데, 그것은 어디인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수익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결국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강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내년도 수입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소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12월 5일 현재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이 120,00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62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거의 수입에 다 올라왔고 일반인은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제 생겼는데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일반 청소년 이용 수수료는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감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물도 새로 보수하고 잘 해 놓았는데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2페이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하고 위에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곧 가시화 될 겁니다.

어저께 시장님 보고하실 때도 시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자체적으로 하고 했지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깜깜 무소식이고, 예산은 2003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로.....

무용지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갑갑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만 잡히면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면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없을 때 했는데 작년에는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70개 단체에 3만 여 분이 되는데 그런 우를 안 범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단체 몇 십 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단체마다 보조금이 다 나갑니다. 물로 안 나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연중으로 자체 행사를 다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아서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이 사람들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생생 내기 행사지 목적이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의아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유계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젊은 여성단체 관계 때문에, 사실상 단체가 하나 더 늘면 우리 시 보조금이 그만큼 나가고, 만약에 그 단체를 만든다면 단체 명을 뭐라고 지을 계획입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읍. 면. 동별로 지침상으로는 어떠한 단체 명을 안 지을 겁니다. 자율에 맡길 겁니다. 보조금은 지원 안 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안 해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시의 시비가 들어가지는 것인데, 기존 있는 단체도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그것을 활성화 못 시키는데 새로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기존 자원봉사대 읍. 면. 동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역할 합니까. 물론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해야되지 또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상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목적 자체는 기존 단체 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40대 이상의 여성단체에 출입하는 것이 99.9%입니다. 그래서 20대 내지 30대가, 20대, 30대 32%가 진주시 여성 분포도인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0.1%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되, 거기에서 연령층을 젊게 할 수 있는 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차라리 연령층을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보다는 기존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연령층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또 시에 와서 내년 되면 또 예산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자꾸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거 말이지, 보조금 문제, 의원들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깎지도 못하고 갑갑한 실정인데, 행정에서 그것을 축소해서 나가야 되는데, 더 부추겨서 늘려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원봉사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위원님?

됐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우리 시 관할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등록된 것이 현재 390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비 부분에 보면 경로당 보수에 30개소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뒷면에 412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서 50개소 해 가지고 4억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그 내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이 부분은 자본적 보조와 시설비를 분리해 놓은 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직영해서 바로 하는 것이 있고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본적 보조는 자기들이 하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시설비는 직접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고 보조비는 자기들이 하는 돈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로서 해 놓았습니다.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성분을 몰라서 그리.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시청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경비 보조, 시청 운영비는 거의 100% 증액되었는데, 밑에 15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 보육시설 작년도에 500만원 줬습니다. 마산, 창원 저런 곳은 직원들의 보육시설에 무려 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후생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못 주고 겨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그것은.

이것은 보유시설에 대한 민간이라든지, 정부 시설에 대한 그런 사기 진작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앞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이 더 증액되었잖아요?

예.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어 버리니까 의아스러워서.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김임섭 위원께서 어린이 집이라든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한데, 날로 어린이 집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날로 늘어나고 언젠가는 어린이 집이 민간시설이지만 분명하게 교사라든지, 어린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초단계에서 조금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십시오.

예.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정비 해 놓았는데 4개소 아닙니까.

예.

아까 두 개소는 들었는데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 자체는 부기 자체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개소죠?

예.

그럼 200만원 되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뒷 장 한번 보십시오. 43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하실 때 자원봉사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험료를 준다고 했는데, 한 구좌에 2,000원 했죠?

예.

가입목표가 5,000구좌인데 현재 3,467구좌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1,000명인데 나머지 2,46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기 진작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보험료 2,000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전체적으로 실제 보험료를 해 주려고 하면 3,000원 이상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사만 되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우선 차근차근하게 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출발해서 잘 되면 더 좋은데, 면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에는 한 봉사자가 세 개, 네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할 때 그 사람들도 오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가지들이, 그런 문제는 시에서 특별히 한 봉사가, 봉사는 정말 좋은 것인데 한 단체에 들어가서 하기 힘든 봉사를 세 개나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웃 음) 시에서 한 단체 가입하기 운동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앞에서 시책적으로 편 부분 자체가 그런 것도, 반드시 다른 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못 들어가도록 지침을 세웠고, 앞에 이인기 위원님이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자꾸 새마을이나 봉사대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단체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원봉사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3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자원봉사 등록된 단체는 70개 단체입니다. 물론 겸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같이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동부에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지역봉사대, 바르게살기, 새마을 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새마을 120만원, 봉사대 120만원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 있으면 그 분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음 대축제 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 단체를 갈지 몰라서 그 단체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이 아니고, 참 내가 만약에 보육교사라면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탁 물고 늘어지면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번에 N분의 1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잘 못 되고 있어요 보니까. 퇴직금을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번 달에는 10만원, 다음 달에는 15만원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삼으면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 직영 2개.....

적립해 놓은 것을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해 놓은 것입니다. 적립해 놓은 것은 자기가 주는 것이고, 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영만 그렇다 말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퍼뜩 하나 물어 봅시다.

천천히 물어도 됩니다. (웃 음)

429페이지에 지난해에도 이야기 나왔던 청소년 문화거리 간판 정비 관계에, 이게 80개소가 50만원 지원해도 된다 했는데 생각을 한번 더 해 볼 문제 아닙니까?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설치 해 놓은 곳도 있고, 이 부분 계속해서, 상당히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상가하고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왈가왈부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상으로는 4,000만원이 얹혀 있는데, 물론 청소년 문화거리에 애들이 봤을 때 좋은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 예산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판 정비 부분에 기준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금년 지원해 주는 기준에는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50만원 되어 있다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대폭 삭감시키면서 금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2004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금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거리 간판 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몇 개 못 했습니다.

몇 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예산하는데 기준을 잡지, 판단을.

현재로서는 한 개 밖에 못 했습니다.

한 개 하는데 50만원 했습니까? 100만원 했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지원은 50만원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저번에 예산 편성되었을 때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때나 100만원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50만원 하는 것으로 그리 보고했습니까?

보고할 때는 그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문제라, 돈 50만원, 100만원 크고 작고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상가 주민들 모아 놓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하는 과정에 한 집에 간판 정비하는데 1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대 시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두 서너 달 지나서 50만원 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100만원이 과다 보조를 해 주는 건지, 50만원이 적정한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주민들, 시민들 모아 놓고 1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상당액을 사업비로 잡아 놓았길래 대폭 삭감하고 이 정도 선만 해도 금년 2003년도 남은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만 해도, 이 예산만 가지고 이것만 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12월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을 평가해 보겠다,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2004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될지 판가름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한 개 하셨다 했고, 사업비 집행도 그 한 개 부분도 보조를 안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하고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2004녀도 예산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 상위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면 될 부분이고, 저희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 금액이 크고 적고 이런 차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비록 가정복지과 같으면 가정복지과 한 과도 마찬가지인데 현수막이나 프랭카드 부분이 어느 부분은 11만원 나와있고 어느 부분은 10만원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폭이라든지 미터에 있어서 차이가 10m짜리가 있는 것 같으면 1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설치할 부분에 있어서 5m짜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5만원에 한다, 그러면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는 것이라, 그리 되는데 10만원짜리가 4개가 있고, 11만원짜리가 2개가 있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 못 되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1만원이면 11만원이고, 이것은 같아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하고, 피복비라든지, 저번 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류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아야 되겠다 하는 것, 만원씩 이만원씩 들쭉날쭉 차이가 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 말씀하는 것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기를 할 때 대, 소를 항상 해 주라고 했는데도 그냥 프랭카드로 나왔다가 현수막으로 나왔는데, 6만원짜리가 있고 11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10만원짜리는 11만원짜리 하고 같아야 되고, 11만원 하고 10만원 하고 만원가지고 어떻게 제조하는지 몰라도, 대, 6만원짜리는 소, 기표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42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청소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앞에 보면 제5회 청소년 문화 축제, 체육대회, 문화축제, 향토 탐방, 경연대회, 연수회, 기념행사 전체 다 있는데 또 청소년에 관련한 주요행사 지원은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 전부 행사 지원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또 청소년 주요행사 지원 5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실제로 우리 하는 것 외 행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단체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단체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요청만 하면 무조건 해 주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지원해 줘야 될 단체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정말 보면, 행사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구나 이런 시점에,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대균 위원 말씀하세요.

이대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산출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작은 액수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액수가 2,200만원인데 전혀 근거도 없고 어려운 세대라고만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해서 주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시에 들어오는 사업비다.

각 단위단체가 안 있습니까. 자기들 어려운 세대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받아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대게 몇 개 단체가 들어옵니까?

협의회가 12개고 자생단체가 33개 그렇습니다.

현재 봉사활동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범위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활동 합니까?

어려운 세대,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 같은 경우 김장을 해 준다든지, 단체에 보조,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단체에.....

12개 단체하고 자생단체 33개 하고, 그런 것이 들어와서 정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결정해서 보조 해 줍니다.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곳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그런 부분도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쩌면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자기들 돕고자 하는 물품 구입이나 이런데 쓰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쓰입니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입니까?

예.

이 돈에서는 전혀 자기들 활동비로는 전혀 안 나가죠?

그렇죠, 그것은 안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위원 보통 그리 하더라, 마치려고 하면...... (웃 음) 하세요.

미안합니다. 413페이지, 여성 지도자 안 있습니까?

예.

여성 지도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각종 단체의 간부들, 올해도 삼성연수원에서 한번 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남은 부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