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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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36만 강북구민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심의 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및 정보수집 등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업무처리와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 분주함에도 충실한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구정시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착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듬뿍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님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항상 구민과 긴밀히 접촉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주민생활국)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박기달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고한석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지범 가정복지과장 김영진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용섭 청소행정과장 김창인 ㅇ업무현황보고(주민생활국)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주민생활국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 2개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다음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강북구에 근무하시면서 강북구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강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고한석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특히 김지환 강북구의회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충남가방에서 최근 4년간 물품구입을 강요받거나 구매하신 일이 생각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쪽수는 8쪽부터 시작되지요. 각종 위원회가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회가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위원회를 쭉 보면 대부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 소관의 위원회를 많이 두는 이유들은 사실 해당부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협의 또한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계시는 복지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업무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일단 선정기준은 앞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선정기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추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고한석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위원 선정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였거든요.

최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구청의 공무원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차연주 의원님부터 쭉 해서 각 분야에, 물론 구의원도 세 명이 포함되어 있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특히 사회복지에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고 하는데 구에서 생각하시는 분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을 하신다든가 했을 텐테 먼저 생각하셨던 분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하셨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청소년 분야 그리고 애화학교 학교장님은 장애인 분야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도 장애인 쪽이고, 번3단지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종합적인 사회복지를 수행하시는 분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청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우리 강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운영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최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종합 이러면 참 애매하긴 한데 답변해 주신 대로 하면 이렇게 위원들이 대표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워낙 광범위하지요. 그런데 실제 여성, 여기 같은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은 여성분야의 전문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노인, 청소년, 종합, 아동, 장애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저소득 주민들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소득 주민들도 많으시고, 사회복지 환경도 많이 열악해서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고민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중심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지내고 나면 사실 더 필요한 분야들이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저는 복지의 분야는 더 잘게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소득 관련해서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고, 향후에 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재구성 시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협의체에 추가로 더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한 분 정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과제들을 이런 것은 충분히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저는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습니다'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집행이 되려면, 물론 구청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각 지역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제 지역에 복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집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건이 성숙되면'하고 좀 느슨하게가 아니라 실제 일정을 잡아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어느 때까지라도 실무협의체를 꾸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다양한 인력들이 포진되어야 하는 것처럼 실무협의체 또한 대단히 잘게 쪼개져서 다양한 분들이 포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장과 과장께서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위원

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주민생활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진작 앉으시라고 할 것을, 죄송합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상적으로, 불특정시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협력네트워크 추진 구축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영·유아분과 그리고 아동·청소년분과,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중장년 구직자분과, 노인분과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으시면 시급하게 빨리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대표협의체는 만들어졌는데 실무협의체가 안 되어 있으면 제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잘 아실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만 모이실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체가 구체적으로 꾸려져서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전달이 잘 돼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라도 빨리 바쁘시겠지만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류라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 위원명단,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 위촉직으로 해서 선출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가보면 사실 이미 다 파악된 내용들이고 충분히 구의원들 없어도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견제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구의원을 참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상황이 나타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각 위원회별로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식

고한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위원회는 관련 조례, 그러니까 강북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상채

정상채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당이 지급됩니까, 지급이 안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안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쭉 말씀해 주세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얼마씩 수당이 지원되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7만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얼마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마찬가지 7만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지금 많이 낭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각 위원회에 위촉직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이유는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각 위원회에 설치조례를 보면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조례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인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7만원을 구의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구정을 논의해야 할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함께 중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어요. 한 4년쯤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여건으로 되어야 할 텐데,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외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한다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꼭 그 분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중임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임기가 끝나면 가급적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및 박람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행사인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5일날 행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을 활동시간에 따라서 인증서를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봉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저희들이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서 내년에는 콘서트를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유형을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면 수지침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한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민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건, 봉사자님들을 위하는 행사도 좋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한마음 대축제를 하는, 축제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명칭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담는 명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축제라는 것이 잘 안 어울리고 개정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래서 대축제라는 말은 축제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강당에 의자하고 회의실 탁자 의자, 사무실 의자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 다 해놨을 텐데 왜 이렇게 또 구입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에 있는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공할 당시에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준공식 할 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히 잡혀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준공하면서 다 구매를 했었을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비품을 추가로 그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개관식 때 강당 같은 경우 의자가 없었나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초에 할 때는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럼 알겠고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가 두 개가 나란히 한 건물 속에 분리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쪽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개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한 쪽만 가지고도 충분히 양쪽에서 강당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동안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몇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담가양성이론 교육이라든지 또 실습교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재교육 또, 학생 자원봉사교육 또, 단체별 자원봉사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고 쉬는 기간이 없도록 현재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365일 중에서 며칠간 강당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역시 1년에 365일 중에서 며칠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수용 인원이 36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 재교육을 월 1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학생전임제 자원봉사 교육을 월 2회 사용해서 현재까지 16회를 실시했고 또, 번동중학교 학교 단위별 자원봉사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별 자원봉사자 교육을 현재까지 19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계속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강당을 평소에도 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쪽 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한 번을 못봤습니다.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쪽에도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당을 이용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2만원, 3만원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보호작업장이 아니거든요. 여가선용장이든지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월 1, 2회, 3회 이런 횟수를 갖고는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이 건물을 다 부숴야 돼요’ 거기 근무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엘리베이터가 계속 서서 장애인들이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뭔가는 찾아내야겠다 싶고 또, 지하실에 저쪽으로 방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는데 더운물과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씻고 하는데 더운물이 나와서 찬물과 조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운물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다가 사람들이 데이는 형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갈려고 했는데 아무도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도 없고, 거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하실의 수도꼭지는 혼합 밸브로 꼭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를 못하시면 저라도 수도꼭지를 사드릴 테니까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아까 번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교육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은 연초에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외래 강사를 초빙할 때에 강사료 그런 것이고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52만원이니까 아주 극히 적은 돈이지요. 실제 집행액은 13만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의 적고 많음을 비교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25% 집행됐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강사가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강사료를 줍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강사를 쓸 때에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 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오려고 하신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처음에는 횟수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4회를 잡아서 계산했다가 저희들이 자체 강사를 쓰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25% 집행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주로 저희들이 방학 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2, 3회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조금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11월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약 한 달 남았습니다.그러면 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리라 믿고 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집행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 9p에 보시면 긴급지원 요건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이럴 때 저소득층가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보통 지원해 주는 액수가 1회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지원인 경우에는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기본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서 그 생계비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인 경우에는 각종 검사나 치료들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인 경우에는 임시 거소 제공이나 또는 최저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 긴급복구 지원으로 얼마 편성됐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5억 27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225건에 1억 8,799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달에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또, 각 복지회관에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홍보해달라고 해서 현재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면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나 똑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 지원으로써 장재 내용에도 지원이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됩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생활보장과에서 장재를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가급적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자료관리를 해서 아예 중복되는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주시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심의를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선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8월 20일 자료에 보면 6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국비가 감해져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이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서 편성을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내시라고 해서 국비를 얼마 내려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그 금액이 줄어들면 그 비율만큼 구비도 감해지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들의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19쪽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 복지장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등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생이 있고 유공장학생이 있는데 이 분야별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아까 수당은 안 나간다고 하셨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맞지요? 보충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은 안 나가고, 일반 위촉하신 위원님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굳이 또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적합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생인 경우에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 법정 학비지원 대상은 제외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이 서류심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심사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주라는 선정기준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사, 선발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김동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필요없는 심사가 아니냐 하시면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조례에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장학생 선발 기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우선 공통자격으로는 강북구 관내에서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교육 대상 중학생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우등이나 특기는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많으면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종류의 장학생이 있는데 복지장학생의 경우에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 법정 학비지원 대상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등장학생인 경우에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또, 전 학기 재학중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2/100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인 경우에는 예체능 및 기타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또 세계, 전국, 서울시, 강북구대회 등에서 2005년도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그리고 2005년도, 2005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의 장학금이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공 장학생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의 자녀와 전년도에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서 강북구로부터 자원봉사인증서를 받은 자원봉사자의 자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겠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그러면 장학금은 일률적 입니까,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받는 정해진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보아야지요. 예를 들면 2005년도의 경우는 33만 5,000원이고, 2006년도의 경우는 3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수치에 정확하지요.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수치에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굳이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해 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1인당 수업료가 똑같다고 하고 지급기준일도 똑같다고 하면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몇백원씩 차이가 나게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한 19p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장학기금 적립액은 약 25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로 관내학생들에게 수업료 상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2005년도에는 연 인원 313명에게 일인당 약 334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4/4분기 포함해 연인원 248명의 학생이 일인당 345만원의 장학기금을 1년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서 지급되는 장학기금은 강북구 장학기금 25억원의 이자금액으로만 책정해서 장학금 수혜자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지요? 25억원의 적립된 이자로 장학금 수혜자 정원을 조정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하는 수입은 비씨카드 적립금과 운용수입 이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비씨카드가 들어갑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비씨카드가 없고, 25억 297만 3,0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바는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구 미래의 주역들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의 금액으로만 지급하지 말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청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인문고 수업료가 분기당 약 40여 만원으로 1년간 수업료는 약 160여 만원 상당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인당 지원되는 340여 만원 금액을 조금 줄여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40여 만원씩 장학기금을 주는 것을 170만원씩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금액을 줄여서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일부만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당 340만원은, 물론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지급대상자는 많은데 이것이 잘못 지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장학생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정하는 장학생들은 장학기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정생활이 넉넉해서 충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더 어려운 장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할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주시고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 물론 잘 하시지만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대상자가 진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340만원입니까, 34만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분기당 34만원인데 거기에 육성회비가 붙으면 4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기별인데 1년으로 치면 사분기가 되니까 금액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안광석위원님께서 계속 340만원, 340만원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고, 340만원을 170만원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는데, 여기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34만원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동료위원님이 약간 착각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야지. 계속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안광석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33만 4,000원을 334만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위원회 명단을 주시면서 따로 주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거나 하면 중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회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의원은 의장님을 제외하면 열세 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위원회가 만들어진 의의를 제대로 살리려면 주민자치대표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왜 질의를 자세히 드렸냐 하면 그 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분들 중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비율, 주민대표가 얼마나 참석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것은 오늘 감사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이외에도 주민생활국 전체에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비율이나 주민대표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회의운영 실적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가 만들어져야 제가 보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야 한 눈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대표들은 얼마나 고르게 포진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기간 내에 해주실 수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위원회는 금방 분석이 가능한데 직능단체라든지 위원회 소관은 원래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수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금방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원래 여성 비율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3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평가할 때 위원회 여성 비율이 적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30% 이상 여성위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가 안 되는 위원회는 위원 만기가 되면 그때 교체할 때 여성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요구하신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 전체 위원회를 신속히 해주시면 더욱 좋고, 그 전에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회부터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업무보고 4p 보면 저소득층 한 지붕 서비스체계 구축 그리고 감사자료 26쪽부터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현황, 지역자원회 발굴 동원 연계관리 현황,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현황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영세민으로 지내왔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민원인들 보기에는 복잡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장이 있고, 쭉 여성과 관련한 직무를 맡고 계신 분이 있지만, 여성정보센터가 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북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면 내가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위한 곳이 별도로 집중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복지를 담당해서 주민들에게 잘 지원되도록 하겠으나 관련하여 세부 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단 한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총괄되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장학금도 혹시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종 분야들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최선 한 명만 치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정보가 뜰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은 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구청 곳곳에 복지와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가 한 군데에 모아지면 민원인들이 곳곳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동사무소 갔다가 어디 들려야 되고 이런 것 없이 한 번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구청과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상호 연계시켜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의 이용이 가능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프로그램이 15개 분야, 59항목, 358개 사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서 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항목을 치면 전부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현재 전부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책자를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해서 이미 1단계는 실시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항목이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면 우리 관내라든지 앞으로는 타 구에 있는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아마 사회복지 종합서비스 안내서인가본대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여기 보면 완성단계는 아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현재는 진행단계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자료에도 곳곳에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기는 한데 질의드릴 내용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체납되거나 가스요금이 체납돼서 가스가 끊기거나 전기가 끊기고 해서 촛불을 켜고 있다가 화재사고도 나고 이런 뉴스보도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예해 주거나 나름대로의 구호라면 구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요. 강북구 내에도 혹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체납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있으시지요. 의료와 관련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으실 것이고 의료보험 대상자가 있을 텐데,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돼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안 되는데, 1인 가정이나 이래서 보험료가 몇 천원으로 얼마 내지는 않지만 그것을 못 내서 의료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분들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틈새 계층,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되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기세라든지 수도료도 미납이 돼서 끊기는 사례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수유동에서 독거노인 사시는 몇 세대가 전기세를 못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결연을 해서 거기에서 요금을 내도록 우리가 주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긴급지원에서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 장제지원, 해산지원, 전기요금 이런 지원을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경우에 의료지원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주거지원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고, 장제지원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해산지원인 경우에도 50만원, 전기요금도 최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심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우선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거의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모은 성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신청이 일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되거나 가스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것은 강북구에 없다, 지금 돈을 못 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일단 접수가 되면 재산이 9,000만원이고, 현금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분야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고, 나중에 심의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데 현재 환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 했던 의미가 뭐였냐 하면 현재 저소득층, 틈새계층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러한 의료나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의 위험이 계신 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체납자라든지 가스체납자, 의료급여체납자 이런 분들이 단전, 단수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우리 구청 생활보장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세대를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세대들은 무단 전출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대안이나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어떤 의문점들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상담실에서 상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담실에서 기록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일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감사기간 중에 총 강평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7쪽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처리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우선 주민생활과가 감사에 대비하면서 조금 무성의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자연히 민원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정이나 탄원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있다고 해 봤자, 내용을 열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봤자 공연히 말썽의 소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감사회피라고 봐도 됩니까? 답변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서비스 개편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신설이 된 부서여서 그 전의 민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자료가 현재 제출되어 있는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7월 1일부터"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의 자료는.

중원

백중원위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고 또 어떤 과에 편제가 새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업무가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계속되는 것인데, 7월 1일 이전의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떤 사업의 진행상 과정 같은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상담내용이 민원, 탄원이 있었다, 이것은 처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면 왜 안됐다, 이렇게 접수대장이 정리돼 나갈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파악한 것은 진정이라든가 탄원, 소송이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을 저희가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의견 같은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이 야기되는 문제고 또 우리 의원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대화가 많이 접수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상담이라든가 탄원, 민원 이런 관계는 아주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뤄져서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적하신 말씀은 잘 유념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 가신 분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담당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담당업무는 복지연계업무를 하다가 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누가 휴가중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여직원이 가서 12번에 보면 행정9급 홍진규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신규로 10월 2일날 발령을 받아서 그 직원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출산휴가를 가신 분이 서연희씨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서연희씨가 복지연계업무를 취급했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 익숙해 있고, 우리 관의 실정을 좀 아는 분이 그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10월 2일자 신규로 채용된 분이 과연 자기의 고유업무도 있는데 그 업무를 같이 다룰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지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비록 신규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담당팀장이라든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저소득 한 지붕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돕기입니까, 이웃돕기 내용이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보면 후원금품이 있지요, 이 성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금은 대부분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서 접수된 성금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 지급을 할 때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금은 주로 저소득층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어려운 가족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내용도 어떤 심의과정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이 추천하는데 사실상 각 동에서 사회담당 직원들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보고가 되면 구청에서 제반사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인원이 예산보다 좀 많을 수가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지만 추천을 동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중원

백중원위원

동에서 추천한 사람은 100%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에서 추천한 사람 다 가능하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성금이 들어온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동에서 여러 가지로.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그런 대상자를 보고해 달라고 할 때 인원을 제한해 줍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인원제한을 안 한다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추천할 수도 있는데.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추천되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고, 예산은 성금으로 접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과 지급과정에서 투명하고 선명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아까 장학금 관계는 타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관계는 지원현황에 보면 18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3/4분기까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원현황 인원이 대상입니까, 대상에서 선발된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원현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대상이 1/4분기 65명이고, 2/4분기 61명이고, 3/4분기 64명이고.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지급한 사람들이고, 원래 저소득자녀.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68명이 올라왔는데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65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캐묻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하나 만 더 알아봅시다. 지금 187명 중 1/4분기에 65명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4분기부터 61명인데 4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지급 학생들은 매 분기마다 사실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퇴자가 1명 그리고 학교에서 유사하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5항에 청소년자원봉사 학교운영이 있지요? 학교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학교운영은 방학 중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총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프로그램 내용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기" 그리고 번동중학교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는 것이었고.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현재 적립 기금액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0% 출연금으로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국·시비 지원 관계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국·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지금 지급실적란에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65명이 줄었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의 감소 이유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서 이율이 좀 낮아져서 있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서울시 각 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 실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 강평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9쪽, 자원봉사자 활동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로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9,066명입니다. 이 중에서 보험 가입된 인원이 3,512명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비제공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에 멘토링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대학생 자원봉사단들을 교통 실비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시설을 많이 방문해야 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차비만 해도 꽤 들어가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카드 하나씩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6,061명 중에 보험가입이 3,512명밖에 안되는데 이 인원을 갖고 전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을 해준 자원봉사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을 정해서 가입을 해드릴 작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중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실시 기간에 보면 2006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7일 2일간 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겨울방학은 안 했네요. 여름방학에만 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직 겨울방학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구정백서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구정백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선 보험가입자 수도 구정백서에는 3,248명입니다. 구정백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300여 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지금 발간된 구정백서가 2005년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에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2005년도를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 관계는 우리 구민들이 뜻있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구의 복지분야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계획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께서 어떤 사항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제일 끝장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복지관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복지관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지원 되는 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지원되는 복지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수유종합복지관이라고 수유2동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1개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2동 복지관은 지원이 안되는 복지관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침은 제가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서울시 방침으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는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구는 40만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아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관을 시설할 수 있는 숫자이고, 인구와 맞물려서 복지관을 둘 수 있다, 없다는 개념이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복지관을 일부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강북 관내에 6개소의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 복지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고 있는 사유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또 복지관 운영내용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되지 않는 수유종합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원

백중원위원

잠깐만. 비단 제가 수유사회복지관만 지적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지관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3개 복지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제출한 3개 복지관 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비가 바로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2번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내역이 있는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비도 시비 50%, 구비 50% 지원되는데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복지관도 일부 개별 프로그램은 약간 소정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약간"이라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또 김기선 부의장님하고 시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으로 못하는 데가 각 구청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두 번 나가서 건의했고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질의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하나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한동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은 생활보장과이군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 예산은 얼마 편성됐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요?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주 내용이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카드 이런 것은 아직 금년에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는데 보험료 610만원하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2월 5일날 축제하는 것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인증서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김동식위원

그때는 1,000여 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 정도라면 그러면 전부 다 행사비 같은데요.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그러면 복잡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8,000여 만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인증서 1년에 몇 십 개가 있는가, 그것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600여 만원.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보험료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보험료는 1,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6월 8일에서 2007년도 6월 7일까지 610만원 여기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그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현재 1,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610만원 현재 집행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2시간인데 하루에 2시간입니까, 일주일에 2시간입니까, 한달에 2시간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연 2시간입니다.

김동식위원

연 2시간 봉사활동한 사람한테 보험료를 지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보험 대상은 전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야 할 그런 봉사 직종이라든지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000여 명 중에서 현재 보험이 3,512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연 2시간만 해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책상위에 조용하게 앉아서 봉사하는 분들은 몰라도 위험직종에 봉사하는 분들은 2시간 갖고는 안되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9,000여 명이 말은 봉사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짓기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정해져서 4시간이면 4시간 아니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할 봉사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유동에 사니까 수유동 녹색가게 한 예를 들면 이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씩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보험을 한달에 2시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연 2시간이라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주위에서 참여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구세군복지관 여기 실질적으로 위탁 수탁 받으려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이것을 정식으로 공모를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구청에서 운영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공고가 나가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장답사 해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위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정점수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주관부서에 발령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조금 모르십니다. 뒤의 직원분들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때요? 위탁이나 수탁을 받으려는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아니면 대략 3개의 복지관에 10개 정도 단체가 경쟁을 한다든지.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의 경우에는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이 불가능한 단체이고, 번2단지나 번3단지는 사실 여기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보면 위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3단지는 재위탁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다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경합이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합이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전혀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그렇게 큰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조건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많지 않겠지만 지금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5억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5억 정도는 대개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번2단지, 번3단지 경우는 상당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들도 도와주세요. 지난번 2004년도에 행감자료 강평에 보면 그때부터 근무하신 직원들 계실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 법인부담금 몇 퍼센트 있지요? 복지관에서 자기네들도 얼마 부담을 하겠다는 법인부담금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도 행감 강평자료를 잠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부담금을 의무화 하는 법률적 종합검토가 필요하며 국·시비, 구비 지원에 운영되는 단체에게 제2수탁 계획시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시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것은 지난 선배의원님들이 강평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재 위·수탁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담에 관한 내용이 2년 전에 법인부담금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용이 폐지되어서 저희들이 얼마를 부담해라, 몇%를 부담하라는 요구사항은 할 수 없을 입장이고, 이제까지 번2단지와 번3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재위탁을 해서 다른 신규업체를 선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선배의원님들께 너무나 많은 지적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참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원래 각 운영비에서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증해서 만약에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능개·보수비는 우리 구비도 50% 포함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거기에서 아까 운영비 부족부분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비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법인부담금이 재작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아무리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수시로 가서 필요에 따라서 점검도 가능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견학하셔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서울시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요는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나 지금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관 수용인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했다고 해서, 지금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3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은 전혀 못 받고, 지금 번동에 있는 복지관은 5억, 5억 5,000만원, 4억 8,00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구에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선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탁이나 수탁 시에 그쪽 분들이 "1년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잘 이행되는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계획기간 만료 전에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회계분야나 재정운영, 프로그램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질 현장답사를 하고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를 획득하지 못 하면 재위탁이 안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그 되는 대상자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내용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작년 것은 그렇고, 올해는 지도점검을 마친 지 며칠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주민생활국 모든 과를 관리하시는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근무하신 일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사도 참석하시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사참석하면 여비라고 해야 합니까?

여비, 급량비요.

김동식위원

받으신 일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근무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방침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주 행사에 계장님들 6급 이상은 대부분 얼굴을 뵈었는데 그 분들 나오시면 여비 받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가양주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만 5,000원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급량비 합해서.

김동식위원

1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여비 받는 부분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야간단속을 하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배정을 해줍니다.

김동식위원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장·관·세항목 중에서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좋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워낙에 국장님이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도 하셔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달밖에 안 되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화번호부를 놓고 해당업무부서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짚을 것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한석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감사자료 16쪽과 이어서 21쪽, 22쪽 이렇게 연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주요사업 중에 예전에 미아1동사무소 자리에 보훈회관이 보고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명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추가해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까지 해서 이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지원 세부내역해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면, 실제 지원되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아1동 청사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는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최선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구비로 각 단체마다 제출내용에 있다시피 각 단체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22쪽에 보면 보조금은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적지순례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통경비로 해서 4개 단체가 순례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한국보훈의 달 지원 여기는 농협상품권이 지원되고 있고.

최선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떤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보면 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100% 구비라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100% 구비로 지원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항목은 별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위원

통상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테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항목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규정에서 지원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은 않고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에 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보훈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여기 보조금을 보면 대략 그 단체의 규모정도에 따라서 정액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보면 900만원,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해당 단체에 규모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액지급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여쭤 본 것이었거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시민단체 관련하는 과가 총무과에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갔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2월달에 자치행정과에 시민운동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수행하는데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얼마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신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전부 금액이 얼마의 한도 내에서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단체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는 형편이고, 전년도보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대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그 해에 어떤 특수사업이나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워낙 저희 강북구에 공간이 좁다보니까 실제 다른 기준을 모호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공간부족으로 말하자면 구청이나 구의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이전에 미아1동 동사무소 자리가 보훈회관이 되면서 4개의 단체가 상주해 있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런데 실제 비교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단체들이 한 곳에서 책상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혹 저 때문에 오해하시면 서운해 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보면 1층, 2층, 3층 건물인데 3층 같은 경우는 강당 및 회의실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 잘 쓰이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강당 및 회의실로 쓸 것이 아니라 보훈회관이라고 전체 건물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다른 단체라든지 들어가서 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층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18평인가로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 물론 복지건물이 당장 지어졌으면 좋은데 워낙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지난번에 추경을 했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5억 정도로 해서 한 140평 정도의 임대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든지 해서 건물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충질의 드리면 예를 든 것이 장애인의 공간이었고요. 이것은 추후 예산 때 말씀드려야하겠지만 5억에 임대 이런 것은 사실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 건물 공간에 지금 4개 단체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렇지요, 건물 전체에 이 4개 단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이후에 주신다고는 했지만 제가 비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은 제가 두 번 발령 나서 가봤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자체 내에서 자기들 회원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딱히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추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다른 복지 관련한 부분들을 애초에 할 때 전체를 보훈회관 이렇게 할 것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았을 것이고, 다른 단체들과 형평을 맞춰서 이것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보훈 관련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이 분들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했던 것은 알지만 이렇게 건물 하나를,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쓰셔서, 저희 강북구가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넓은 공간으로 해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복지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후에도 건물 하나 전체를,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왕에 이렇게 보훈회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남아도 다른 단체는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간배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더 깊이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청한 것은 강평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선출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이라든가 알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하니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31p를 보면 200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동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총 1,54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번2동, 번3동은 잔액이 각각 약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2005년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도 집행잔액 6,252만 6,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들 개인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6년 사업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그때 이명박 시장님이 특별히 12월달에 9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원래는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잔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예산을 남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남김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여름 7월부터 8월까지 본 위원 출신 선거구 4개동의 15개 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민원내용을 점검해 보면 모든 경로당이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2,000원 내지 3,000원의 회비를 별도로 내고 있고 또한 구에서 지급되는 난방비나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일러를 한겨울에도 항상 틀 수 없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겨울이면 잠깐 경로당에 나오셔서 쉬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난방비가 덜 드는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곳도 있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련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현황파악을 잘하고 있겠지만 한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꼭 살펴주시고 또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충분치 못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난방비는 5개월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상에 우리구가 인근 구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천노인정 개관식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달 중으로 각 노인정에 한 20만원씩 지금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운영비를 5만원 정도 계상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조금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안광석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평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하고 난방비 2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평형별로 그러니까 20평 미만 또 40평 미만, 40평 이상 3곳으로 나누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최하 월 22만원부터 최고 28만 5,00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를 하는 곳이 있고, 석유등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평형에 따라서 최하 56만원부터, 이것은 연 56만원부터 최고 68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예산을 시에서 섭외를 해서 추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20만원씩 추가해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이번 겨울부터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금년 12월달 안까지는 지금 20만원을 더 추가지급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평형별로 커다란 금액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은 지적하기가 좀 그러한데 일단 기준을 평형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좀 나은 형편의 경로당일 것이고, 작은 곳은 오히려 더 힘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관련 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이것은 여기에서도 묻고 보건소에도 사실 물을 것인데, 건설위 것만 하면 노인건강진단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보건소 행정하고 사업연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노인건강진단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소가 다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계되는 것이 있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조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업무성격상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무래도 관련해서 저는 같이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고요. 노인정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나 운영비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어쨌거나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곳이려면 건물이라든지 난방비는 기본이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돼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반반씩 계실 텐데, 실제 가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일부 모이셔서 그냥 화투치시고, 할머니들은 아예 담배연기 싫다고 그냥 계시다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 많은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국·시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댄스라든가 노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한노인회의 사회복지사 한 명을 근무토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또는 체조라든가 이런 분야도 한번 상담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람 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선위원

아마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운영비나 난방비가 들어가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사회복지사 한 분을 대한노인회에 상근토록 해서 업무전념토록 하겠다, 이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하다못해 강사가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다양화 하는데 돈은 큰 돈이 아닐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해서 회당 강사분들이 배치될 수 있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하든가 해서 많은 강좌들도 있고 하니까 관련해서는 예산도 배려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태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앞에 위원회는 아까 국장님 계시니까 겹치는 것이라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6항에 지역봉사사업 실비지원 해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총 사업비 가운데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이 많건 적건간에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2005년도 것이고요. 17쪽에 보면 5항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 실비지원이라 하면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들을 조건을 부여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분들을 어렵지 않은 근로를 시켜서 조건 이행을 시키는 것인데 경로당 식당에서 배식을 한다든가 설거지를 하고 간병도우미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금액이 1일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1일 근무하면 3,000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요.

최선위원

아, 예.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전체인원이 13명이 실비지원 대상자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돼서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까지 같이 맞춰 놓다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일일이 질의할 수는 없으므로 일괄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100원이면 한 110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 건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분야는 큰 틀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고시라든가 모든 전체 수급자 현황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 단위사업들이 프로그램별로 맥락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큰 틀을 거기서 하고 국비 배정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시에 시비 거기에 따른 구비도 부담률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구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인 것은 전액 그냥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역봉사사업 실비지원과 같은 경우에 시비가 25%. 2005년도 것이면 2006년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마찬가지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75%, 25%에서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다시 반납할 때 전액 반납하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17쪽, 이것은 작은 질의일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는 2항과 3항이 나누어서 생계·주거하고 교육을 따로 했다가 그다음에 합쳐서 해놓아서 제가 보다가 갑자기 계수가 달라져서 깜짝 놀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간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별이 있을 뿐이지, 같은 항목에서 거의 예산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15쪽, 17쪽 해서 2005년과 2006년도 것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7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2년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프로그램이 내용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 의욕이 낮은, 쉽게 말하면 수급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 내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자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로 해서 실비를 지원하는데 1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5,000원 실비를 지급해 주는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사실 각 구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집행이 제로로 나와 있으니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은 분명되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담율이 있으니까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해서 예산이 꾸려지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를 하는 아주 많은 분야 중에 쪼개진 작은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관련해서 집행이 2년 연속 제로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겠다고 오신 분들을 상담을 해서 발굴을 하고 했는데, 발굴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의료급여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직접 치료를 하러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과 관련해서 운용실적항에 설명되어 있기를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서 올해 9월 28일날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도 되어 있고, 이자 적립도 되어 있는 적립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2,800만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편성되게 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당초에 출연된 금액은 1억 2,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8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관계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구비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이미 잡수입 처리되어서 차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쪽 질의인데,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1억 맞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현 적립기금이 5,700만원이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조성목표액이 10억원도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실 텐데, 이게 10억원입니까? 목표액은 여기 1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조성목표액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기금조성 목표, 저희들이 괄호를 빼먹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은 연 단위의 연 1억을 목표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용실적의 1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기금 예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조성목표액 10억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연 1억씩 하겠다는 소 목표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10억이라고 했을 때 현 적립금액이 5,700만원이면 사실 허황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답변 중에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데 연 1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신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05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2005년부터 시작됐으면 2년이 됐는데 최소한 2억이 적립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출분야에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종료하실 경우에 그 수익금을 우리 구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한 금액을 적립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한 개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미미한 상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설명이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떤 것이 궁금했느냐 하면 계수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조성목표액 10억원을 최소한 어느 정도 기한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 시기 목표는 1년에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나름대로 실적을 봤을 때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연하거나 구비를 따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1개밖에 없는 자활후견기관의 수익금을 갖고 적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 1억 정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되려면 자활후견기관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아져야 합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금조성 목표가 연 1억이라고 해놓고 저희들도 2005년부터 구비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구비를 출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구비를 출연하려고 구에서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출연은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운용실적이라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 해서 목표를 10억이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예. 10억원 조성 목표액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하는 장학금사업이라든지 있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당해 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게 10년, 50년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당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마련되고 이자수입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으로 줄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3쪽에 보면 미아4동 방천경로당 개·보수공사, 예산이 2,799만 2,000원, 집행액이 2,799만 2,000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시설 이전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미아4동의 방천 경로당은 2005년도에 이미 토지건물이 매입이 됐었고, 금년도에 개·보수비로 2,799만 2,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비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개·보수비로 토지보상이 끝나고 난 금액이 2,799만 2,000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개·보수비는 별도입니다. 건물 토지매입비는 별개이고 개·보수비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예산액이 포괄적으로 있는 데에서 2,799만원 2,000원을 집행을 똑같이 해서 제로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는 더 큰 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분 방천경로당을 2,799만 2,000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사업을 시행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금액이 이 금액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남은 금액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집행 잔액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생계주거급여지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20억 편성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생활국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20억 예산에서 집행을 얼마만큼 했을 때 이 부서는 잘 집행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 이 부서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산 책정한 금액을 딱 맞춰서 집행하면 제일 잘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견적한 금액에 낙찰을 했을 때 거기에 대개 우리는 현재 계약할 때에는 80%～85%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한다고 했어도 계산상에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저희들 예산보다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낙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거의 이 금액에 가깝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현재 완전히 집행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설이나 도로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10～15% 잔액이 남으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훌륭하게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은 그런 개념하고 달리 해석해야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줘야 하니까 그것은 많이 집행될수록 좋다고 보고, 공사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10%가 아니고 20%, 25%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자꾸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긍정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르신 일자리, 주민생활국에서 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추진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해 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기십니까? 우리 구청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노인관련 비영리 공익 법인단체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 혹시 뒤에 계신 직원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노인을 위해서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것 부족하지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말고 우리는 어차피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지원을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라고 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그 다음에 노인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여가활용 관련사업 또한 취약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관련 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비영리 단체나 법인 영리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빨리 알아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제가 아직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면 알아서 우리 관내에 노인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 책임자께서 저한테 정보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중간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제가 신문 스크랩에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약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은 민간단체로 위임을 해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며칠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4개 단체에 9개 사업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일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며칠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7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일 그리고 일반인은 7일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7일과 20일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각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자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못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 조건을 이행해야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임금 중에서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된 소득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일반 근로사업은 일수가 적음으로 해서 나머지도 일반 저소득층 시민과 일부 수급권자도 되지만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근로비를 받음으로 해서 소득액이 인정되어 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고, 복지관 자활근로 참여자는 지금 자활후견기관하고 번2단지, 구세군, 평화의 집 해서 4개 기관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자들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과 별 큰 차이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20일을 주고 이분들한테는 7일만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일반인들에게는 10일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우리가 더듬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비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인원이 4명씩이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 해야 할 일이 비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주목적인지,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구청이나 사회나 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일반근로유지형 사업일수가 현재 7일에서 10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일수를 7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한번 참여하는데 1,700여 명에서 1,800여 명 정도 이 일에 참여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일수를 줄여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일수 1일을 늘리는데 무려 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수 조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관 비누 만들기에 대한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관의 당초 목적은 복지관 주변에 저소득층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활동하는 것이 복지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면 조건을 이행해야만 생계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활후견기관 하나를 갖고 소화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복지관이나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에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근로를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펼쳐서 그 사업이 잘 되려면 자활공동체로 만들어서 시장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단지, 한편으로 봐서는 비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다 복지관의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복지관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봤어요. 지금 그분들이 비누를 만드는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아세요? 과연 네 사람씩이나 데려다가 비누를 만들 만한 재료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판매한 액수 아니면 거기에 그냥 무상으로 지급한 곳이 있다면 무상으로 지급한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달에 며칠 안 합니다. 며칠도 안하는데 4명씩이나 데려다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숫자 채워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놀리기 위한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법니까, 몇 판 못 만듭니다. 한판에 몇 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정 인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4명이 투입되어서 비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금 현재 1,264만 6,000원이 판매수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 또는 프로그램의 타당성, 지속성 문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비누 만든 판매금액이 기간을 얼마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며칠간이나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일단 기간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국가가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으로 복지관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비누 만들어서 팔아서 복지사업 하는 것이 복지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구세군강북종합복지관에서 재활용의류수선을 하는데 4명입니다. 여기는 네 사람이 며칠간씩 한달에 20일간 옷 수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그 아래 보면 강북평화의 집은 1명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어요. 그리고 수선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수선할 것이 있으면 가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옷을 가지고 와서 수선을 해서 판매하는 목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의류를 수거해서 일부 수선해서 일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일부는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서 정수민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복지관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조건이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에 설명한 것처럼 조건을 이행해서 수입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생계비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복지관이 어려운 가정에서 옷수선을 해야 할 텐데 수선을 못할 경우 거기 와서 무료 수선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동진위원장

잠깐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차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전혀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도 아니고 또한 장애인이 단 한 번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그 가족이 또 어떤 사업에 그 차량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다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 들어오는 차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 이름을 팔아서 정상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바로 잡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달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장애인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윤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인력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이 구청에 출입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외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구분하기 편한데 내상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구분하기 어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장애들에게 가스비마저도 이제는 1급에서 6급까지 주었는데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바로 장애인들이 쓰는 것보다 장애인 가족들이 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 더러는 장애인사진 부착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거기에 생년월일이라도 적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나이라든지 또 남녀가 구분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가 2개씩이나 지어져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노인복지센터 하나라도 건립하려고 예산이 배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강북구가 노인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에 도로를 하는데 15억, 1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예산배정이나 이런 데 꿈을 꾸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강북구에도 노인복지센터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노인복지센터 건립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95개소가 있는데 95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좀더 권역별로 나누어서,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보다 규모가 적고, 경로당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권역별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미아2동과 미아9동에 편성되어 있고 시비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건부로 2005도에 중기개정계획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비로 건립하도록 17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토지매입비 상승률로 인해서 그 규모로 지으려면 약 30억이 넘어야 건립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서울시와 건립비를 긴밀히 협조해서 전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저희 국장님 같이도 가고, 공문도 올렸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구 단위에서 토지매입이라도 해놓아야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토지매입비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관계자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도봉구의 경우 2개의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건립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전액 시비인지 구비 포함되었는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일부 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에서 매입하고 건립비만 시비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왜 우리 강북구는 구비는 조금도 들이지 않고 시비로만 하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노인뿐 아니라 수급자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1개 과에서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의지는 저도 갖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와 관계 또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입비 관계가 예산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을 뿐이지 관계공무원들의 건립할 의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정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를 보면 어느 공통주택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느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편파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으로 있을 경우 지원이 안 나가고,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 데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중앙난방식이라 하더라도 연료비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지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관리법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을 할 경우는 공동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관리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관계경로당 회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필요한 부분만큼 6개월 동안 쓰는 난방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곳도 좀 있다고 보고요. 개별난방이든 공동난방이든 같이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지역 주민들은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를 본인들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와 우리구의 형평 또 7일이나 10일으로 했을 때의 인원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외부적으로 볼 때 날짜가 적은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요. 강북구만 이렇다. 또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청장님부터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플러스를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로 어떤 분이 대상이 되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는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분들이 주가 되고요. 최저생계비는 되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특례자로서 일부 수용해서 의료급여자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모루경로당 예산이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9p에는 2억 9,55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3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 답변서하고 업무보고서의 9쪽하고 틀린 이유는 당초 예산은 3억 8,110만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억 9,55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직원들이 쓴 모양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고용촉진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내용이, 간호조무사 훈련만 하셨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당초에는 우리구에 직업훈련이 필요한 각종 학원에 직종별로 모집해서 종로구라든지 타 구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 관리시스템이 어려우니까 각 구에 직업훈련소로 지정된 관할 구에서는 그 학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간호조무사 한 학원만 지정돼서 적지 않느냐,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집할 때는 서울시에 있는 각종 학원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으로 보내주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으로 보내주면 교육비 지급이라든가 훈련비 지급을 관할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전체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약 39억 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그 액수보다 적은 31억 8,000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많은 것은 2005년도 12월달에 이명박 시장께서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월동기를 소외되신 분들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9억 3,000만원이 12월달에 시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금액이 좀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명박 시장님이 특별히 우리 강북구를 고려해서 별도로 도와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우리구만 특별히 해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수하고 저소득층 시민의 수하고 고려해서 구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에는 시장님이 특별히 생각한 부분이 누락돼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적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보다도 더 추가로 내려오니까 2005년도에는 많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내시된 금액에, 구별로 안 쓰는 국·시비가 있을 경우는 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계과에 가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일부 우리구로 더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부담률은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해서 100%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라든가 구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시비, 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나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시비 나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예산을 먼저 보고 편성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국비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요. 시비가 가내시 되면 그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구비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비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구비의 조정문제는 그런 것이 있고요. 시에서도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늘어났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늘어났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시장님의 특별배려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줄어든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으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구청에서는 저희 재정여건상 사실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07년도는 인건비 상승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높이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잡혀 있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사업비 포함해서 약 7억 9,000만원 정도 구비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해 줘야지, 제가 지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2007년도 계상한 것을 보면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빼고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25%로 7억 정도 된다면 국비도 7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상을 하는데요. 국비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내시가 안 되고, 시비 내시된 것을 참조해서 구비를 책정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계산대로 한다면 2007년도에 7억 얼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30억을 기준치로 본다면 현재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이 전혀 없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일 경우에 다소 구 여건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시비를 조정해 줍니다. 시비를 구별로 내려줬는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잔액을 파악해서 구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시비를 좀 가져온다고 하면 조금 액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우리구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이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절박한 내용을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을, 이런 복지부분은 사실상 타 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북구에 열악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복지에 국·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용, 전체 접수가 돼서 처리된 내용이 18건인데 그중에 조소영 민원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을 보면 대개 분쟁관계라든가 그런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맡은 케어코리아라는 사회복지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시비를 가지고 요양원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 대표와 일반 조소영 이사간에 서로의 정관이라든가 민원제기로 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쌍방간에 고소, 고발로 인해서 관할경찰서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이 정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는 관계법에 따라서 지금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있어서 그 질의 회시에 따라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킬 그러한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강북구에는 장애인 분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18건 중에 장애인 민원은 차량과 관련해서 1건밖에 없어요. 그밖에 달리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가 1층에 있고 1층에 “부름의 벨”이라고 해서 벨을 누르게 해놨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이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옵니다. 저에게 상담하든지 장애인복지팀장에게 하든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바로 그 점인데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민원창구로 와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구조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락을 하면 담당 직원이 바로 즉각 내려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조언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가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별관으로 들어오면, 휠체어 타고 들어와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동사무소도 화상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 연번 13번에 보면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금액하고 비율이 맞습니까, 전부 120%가 나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구비가 15%인데 35%로 잘못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성의껏 자료준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수조정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1쪽, 이것이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인데, 여기에 총 교부액이 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상비로서 유공직원 포상금이 325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9%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공직원 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별로 인센티브사업을 펼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가 장려구로 해서 4,7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전체 4,700만원 중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10%~20%를 직원한테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규정이 돼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담당했던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상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를 액면으로 봐서 포상금이 많은 비중을 차치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적절한 포상내용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까지 받으려면 관계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돼서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업비 금액으로 봐서 좀 많은 비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지직하신 대로 일부는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련의 인센티브를 받아오기까지는 사실 관계공무원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상은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줘야만 그 직원들도 열심히 뛸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경상적 경비로서 이런 포상제도는 아마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최대한 주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그 분야는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급여지원내역에 2006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장제급여가 있고 해산급여가 있는데 장제급여의 경우에 가구당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인 경우는 50만원을 주고요,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이 딱 내려와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인상해서 줄 수 없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장례서비스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소득층 구민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례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옆에 해산급여도 50만원인데 이 해산급여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개 노약자라든가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의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이혼가정이라든가 별거중인 사람들,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취업이 안 되면 조기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기결혼을 하신 분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미약합니다마는 자활훈련기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해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가정형편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이 돼야 될 그런 대상이라면 해산급여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해산했을 경우에 50만원 가지고 가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 처지입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주면 좋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아마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장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2005년도에 3건에 4,000만원을 했는데.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수급자중 저소득층들의 자활을 위해서 생업자금융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5년도에 3건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창업자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대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이 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소득 수급자로 되기 이전에 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서 수급자가 된 다음에 다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내는 것인데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언젠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2006년도에는 6명에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분들에게 자금관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에 실질적으로 창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마지막으로 37쪽, 장애인 관계인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자금 대여하는 것이 있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있지요. 저소득 장애인 생업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 실적으로 보는데 1가구 1,500만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가구에 7,600만원이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대여한 것은 총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하는데 29가구 2억 8,600만원 정도 대여했고 금년도에는 4가구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분야도 지금 제가 시간관계로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각 구와 비교해볼 때 우리 강북구가 대상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업과 관련한 지원대책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그리고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그분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주요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비용이 2억 9,55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에 경로당 건립비가 대지 매입비가 122㎡, 1억 9,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건축면적이 118㎡,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대지 매입비는 1억 9,500만원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건축비 1억 7,000만원에 기타비용 1,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이것이 지급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비 건축비의 1억 7,000만원 중에는 설계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기타 비용에는 경로당에 물품을 사서 놓는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기타 비용은 물품비로 1,000만원이 지급됐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1억 7,000만원이 건축비로 철거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건축비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당 건축비 기준은 얼마씩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은모루경로당 재건축비가 이것은 대지 매입비는 재건축이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가 2억 9,559만 8,000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건축비가 2억 9,500만원이면 집을 사고 대지까지 해도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산출 내역이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은모루경로당은 지금 소요예산 속에는 설계비하고 폐기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건축비는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액수가 2억 9,50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사실 철거비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철거비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2억 9,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평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앞서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실시현황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 현재 보면 훈련실시 현황 해서 훈련인원이 23명에 현재까지 수료자가 12명이고, 아직 훈련중인 사람이 7명인데 중도탈락자가 4명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당초에 이 자료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훈련인원이 23명이고, 훈련 수료자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7명 중에 중도탈락자가 4명이면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직종에 자기가 원해서 훈련을 받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 시비를 받아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현재 현황에는 간호조무사 항목만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도 백중원위원님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워낙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실제 열심히 직업안정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실제 자기가 들어간 직업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대단히 허탈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실적과 관련해서 몇 명 해서 취업률이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취업이 몇 명이 되어서 취업률이 몇 퍼센트다 이것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다, 만약에 저는 향후 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물론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잘 되려면 선례들이 직업안정훈련을 받아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요즘처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선례들이 남게 되면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대단히 활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12명과 관련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어느 곳에 취업되었는지도 확인이 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을 개별적으로 해서 어디에 취업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훈련을 받더라도 자기네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전화하는 것도 때로는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파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의도를 말씀드렸지만 실제 형식적으로 직업안전교육하고 직업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업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려면 사후관리까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본인이 훈련생으로서는 본인이 보기에 별로 마땅치 않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서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사후관리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후에 어떤 곳에 취업되어서 그곳이 정말 근무하기 좋은 여건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읠해주셨습니다만 23명 중 12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취업실적이 12명인데 52.2%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어느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또,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면 옮긴 내역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임대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아1동 파출소 자리를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과연 미아1동에 있던 파출소 자리를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자활후견기관이 사무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보훈회관 옆쪽에 전 파출소 자리를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이 자산공사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그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후에 더 노력을 해서 한번 자산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 자산공사입니까 아니면 국가 자산공사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국가 자산공사입니다. 자산공사라고 공공 시설물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자산공사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도별로 나눠져서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글쎄, 서울에는 강남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사무실이 강남에 있어서 한번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 생업용 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38p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업용이라면 우리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판매를 하는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생업에 이용하는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하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3억 5,000만원이요.

정수민위원

3억 5,000만원하고 플러스 얼마 있어서 3억 6,000 얼마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세워지는데 지금 약 5억 정도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임차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는 예전에 미아4동 동사무소 자리가 약 70～80평 됩니다. 그런 자리에 건립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구 재산이고 더 크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다른 여건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면 더욱 더 좋을 텐데 굳이 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 우선 단기적으로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임차를 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건립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5억 9,200만원을 집행했는데, 8,510만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월 31일 현재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과연 2개월간은 어떤 형태로 하기 위한 것인지 30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할 동사무소별로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수조정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인원을 조정하든가 일수를 늘리든가 관할동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5억 9,200만원이 12월까지 예산이 다 나간 것이네요. 배정이 됐는데 인원조정이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8,510만원을 예비비 형태로 남겨뒀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11월하고 12월 지원예정액이 7억 8,100만원입니다. 아까 25억 9,200만원은 지금 집행한 금액이고 잔액은 약 7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월하고 12월에 배정을 해서 일수라든지 인원조정은 관할동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을 보면 여기에 장애인복지관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재가복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주관보호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홈 헬퍼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운영비가 될 것이고 하나의 장애인재가복지 운영비가 아니라 어떤 사업비로 나가야 될 것인데 운영비라고 하면 왜 이렇게 운영비로써 전체를 분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라고 잡힌 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건물유지라든가 행정사무용품에 필요한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프로그램별, 사업별로 봐야 하는데 표현을 우리가 시에서 지시되거나 목상에는 전부 운영비로 표현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별로 운영비가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산이 되어서 각 복지관별로 정산서가 나오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 정산서를 한두 개 복지관 정도는 한번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분과가 되어서 우리 과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맡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위탁 관계를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받아봤고 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마 결산서가 나올 것입니다.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우리 의회로 주시면 참고자료로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앞서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옆자리입니다. 건물 하나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보훈회관 말씀드렸지요. 형평성 맞지 않아서 뒤늦게까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파출소 자리에 지금 그것을 매각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나가다보니까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활후견기관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토지와 건물 자체가 시인지 국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까지가 현재 상태인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하셔서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협의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손을 쓰셔서 어쨌거나 그것이 여태까지 요청됐었던 자활후견기관이 사용하면 가장 좋겠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되기는 하는데 실제 나중에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단계가 되어버리면 더 높은 비용이 든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뜻과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손을 쓰셔야지 제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산공사로 넘기기 전에 관리전환 문제를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겠다고 재무과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손을 떼고 자산공사와 협의하다보니까 이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11월 27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