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함기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함기봉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하여 주요업무현황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담당관
이영심위원장
함기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6p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으러 오면 조목조목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고건수 1건에 2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이 과연 어느 물품인가 그것을 밝혀 주셔야만 감사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무조건 20만원 물품, 우리가 감사를 받는 데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건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감사진행이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클린신고센터 물품은 2006년도에 균형발전추진단 직원이 성명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면 원래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그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곳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기재해 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몸통만 있지 지금 속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밝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 몇 건 몇 건 건수만 있고 이것은 이렇다 속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느 정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데 무조건 몇 건 몇 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행정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p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조치사항에 위반자 11명 민원안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속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감사에 몇 건 몇 건 다 올려버리니까 다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무조건 건수로만 해서 다 그렇습니다. 10p 보시면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에 평가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나 동청사를 보면, 저도 동사무소, 구청을 왔다갔다 해 보면 민원서비스가 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4대할 때에도 서비스하는 분들인 민원대 직원들이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입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계통에 가게 되면 기분 좋게 옷 하나 입더라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잠옷 같고 어느 동사무소는 점퍼 입고, 물론 청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뭔가 민원을 보러 가는 분들도 금융계통 식으로 기분이 좀 상쾌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민원기관의 환경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전화친절도,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친절도를 점검해서 상·하반기 분기별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조금 올라가서 좋아지는 실정이고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복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감사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제복이라는 것보다도 잘못된 제복을 입고 예를 들어 점퍼나 스웨터, 강북구와 타구를 비교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강북구가 제일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복이라든지 민원대에 앉은 직원들을 보면 불쾌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한번이라도 관내 동사무소 다니면서, 제복이라도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김지환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셔서 이왕에 감사담당관님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미아1동뿐 아니고 타동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접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깨끗한 제복이라도 입고 민원처리를 하게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p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를 보시면 "동사무소 종합감사"라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5개동(미아1동, 3동, 4동, 5동, 6동·7동)이 있는데 5개동을 1년에 몇 번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가 도래하는, 딱히 5개동, 6개동이 아니고 3년 주기가 도래하는 동이, 감사를 우리가 3년마다 계속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3년마다 돌아오는 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딱 5개동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3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시정 6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부분, 규정을 지켰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정상에 환수라는 것은 돈을 더 준 것입니다. 덜 지급해야 되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해서 더 줬을 경우에 다시 환수를 하는 것이고, 환급 3건은 돈은 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라는 시정조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신분상은 이런 사항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규칙의 양정규정에 의해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계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분상 훈계, 주의, 시정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표창상신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표창상신 2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상신은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수범사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신분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표창을 줌으로써 앞으로 일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고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추천해서 우리가 간부님들한테 건의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잘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위로금도 주고 표창도 하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내에서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무과로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간부님들한테 다 방침을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총무과에 의뢰하고 총무과에서는 표창기준에 따라서 시장표창도 받을 수 있고 구청장님 표창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이왕 더 기를 살려 주려면 표창상신 동시에 포상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요즘에는 공직자선거법 같은 것에 저촉되어서 부상을 거의 안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팀별 담당업무가 있는데 감사팀에 각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만 감사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감사팀이 시간, 장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때 감사를 하고 매일 같이 각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을 가서 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 어느 시기가 있을 것이고 장소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기능은 동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공단은 3년, 보건소하고 각 부서는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별로 돌아오는 부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끔 가다보면 좀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대두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비위가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감사가 꼭 능사가 아니고 사실 감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형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하면 1개동은 3년만에 한 번 돌아오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인력으로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되면 한 동사무소는 3년만에 한번 가게 되는 이치가 되는군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조사팀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제보가 와서 갑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서 주로 하는 사항은 각종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방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건물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공무원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비리공무원은 안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러면 조사팀은 대개 인사쪽 조사는 덜 이루어지고 시설쪽의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잘못됐을 때 책임이 전가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저희가 비위 정도를 따져서 고의성이 있는지, 또 금품수수가 있는지 비위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우리가 징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제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관리팀에서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 여론수렴, 조사분석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면서 각종 주민수요가 많고 사실 민원도 많습니다. 우리같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가 일단 해당부서로 안내하고, 또 주민들이 오면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과 주관과의 답변사항을 절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론수렴을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때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신다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7p에 '출근실태 점검 5회 실시'가 있습니다. 출근실태 점검을 1년에 5회 실시했다는 것은 실시 안 해도 다 잘하시니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점검은 우리 감사과하고 인사부서인 총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총무과에서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서 총무과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5회이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자동적으로 과장, 팀장님들이 출근이 되겠지만 5회 했다, 10회 했다는 것을 쓴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감사팀들이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근무하시는데 여기 감사자료 12p에 보면 감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에서 "예산, 회계 집행 부적정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 실수였다고 생각되는데 '청소행정분야 감사'에서 "여비 및 급량비 과다지급"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부 관리소홀" 이것도 사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6명, 표창상신 2명이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잘못했다, 어떤 지적을 했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훈계 1명, 주의 1명, 표창상신 2명 이렇게 하면 이것이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많이 있겠지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구청 직원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데 사실 같은 식구 아닙니까, 같은 식구인데 고의이든 실수이든 잘못하면 이런 신분상의 제재를 줘야 되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사실상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교육을 더 많이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구청 공무원들을 양성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체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그 정책방향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의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주의를 주는 것이고, 훈계는 진급할 때라든지 표창같은 것이 약 6개월 정도 제한됩니다. 그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방감사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6p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될 말이 쓰여 있는데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 세부운영계획은 2000년 4월 18일부터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4월 18일부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사항은 몇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지금까지 16건이 클린신고센터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고가 되어서 자체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보고해서 그것을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p에 각종 민원내용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해결됐다, 미해결 됐다, 보류이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청렴결백하고 강북구 발전에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감사담당관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감사담당관님이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앉으셔서 편안한 답변을 받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좋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저는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대장 19p에 불법주차 견인시 훼손됐다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견인시 차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피해가 없도록 처리됐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봐야 하니까 잠시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8p에 보면 번2동 25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최선옥씨와 김희윤씨가 민원을 내셨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이기황위원
28p에 보면 번2동 25통장, 이것은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가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대략 아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나 알고 싶고, 또 앞으로도 번2동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를 찾으셔야 되겠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30p에 웰빙스포츠센터 식당 영업권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식당 업주들간의 경영권 싸움으로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까? 제가 봐도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한 사람이 수십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한 것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한가지는 48p에 보면 조용섭씨이라는 분이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합리화 시켜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런 분은 구제가 된 것인지, 또 구제될 수 없어서 구제를 못시켰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번3동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을 건축하고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번3동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건축물의 파손으로 민원을 몇 번 제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용하게 됐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찾으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한 차량 견인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생기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처리과정을 알고 싶으니까 대략 요점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유5동에 강북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어서 웬만한 강북구민은 다 알다시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비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실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케어코리아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수유5동에 강북노인복지관이 있지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이 아마 케어코리아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수유5동 케어코리아 노인복지관 맞습니다. 이사문제라든가 돈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운영에 대한 사항뿐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황위원
직접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본인들이 1억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지 공정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월 초쯤이면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연내에 준공되지 않으면 시로 환수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문제 담당은 어디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생활보장과로 이첩을 했다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차원을 떠나서 이것을 알아서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미리 감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밝혀내지 못해서 제가 스스로 터득했다고 할까, 들은 얘기라고 할까,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협조가 잘 안돼요. 그것을 가져 왔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동별로 명단을 여러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동별로 명단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수유4동, 수유6동에 명단이 없는 것은 그 단체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수유3동, 수유6동에 없고 자총 같은 곳은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4동에 없는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는 동별로 연 120만원이 동 유지비로 나가고, 자총은 연간 60만원이 나갔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나간 돈이 지금 어디에 잠겨 있는지, 누가 먹었는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라고 보기에는 몰라도 수년간 이렇게 누적되고 덮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보조금이라는 것이 속된 말로 눈먼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계속 안 하기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차원을 떠나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자나 관련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정해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아니면 살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청차원에서 볼 때 그분들은 거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직능단체를 관리하려면 고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도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4동 같은 곳에 새마을협의회가 없는데 보조금이 나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공무원들이 잘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니까 그 과에 감사시기가 도래할 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6일부터 시에서 보조금 관계 감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강북구의 문제를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도 우리 강북구의 수치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누구를 벌주고 욕 보이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바로잡자는 취지 외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부서의 정기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할 때 아무 때라도 연중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서울시 감사 이전에 찾을 것은 찾고 덮을 것은 덮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잘되고 있는 곳은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써야 되고 이쪽 비위 맞추고 저쪽 비위 맞추고 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전혀 하지 않고 명단이 없는데도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단이 있어도 실제 움직이지 않고 회장, 총무만 있는 곳에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는 이상, 또 제기된 이상 이 문제는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말고 기획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점검 정도는 아니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점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을 감사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정산한 사항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직능단체 활동도 해야 하는데 주관과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없는데도 돈이 나갔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실 감사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차원이 아닌 주무과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면 강북구에서 뭔가 한 가지 시정됐다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됐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보조금 12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해요. 그런데 머리가 발달된 사람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120만원, 60만원 이렇게 챙긴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변사람들이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이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 부분은 앞으로 선례가 되고 P.R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를 하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중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전 시간에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p에 79번, 미아2동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견인시 차량 훼손에 대한 건은 차량 견인할 때 차가 좀 마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인대행 지정업체인 태원특수운수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외부전문기관을 거쳐서 판정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파손됐는지,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를 가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결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조치를 보냈습니다.
이기황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 28p에 326번, 번2동 통장 위촉 건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건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통장을 위촉하는 조건에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미위촉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통장을 그대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p에 366번, 웰빙스포츠센터 내의 식당 임대업인데 이것은 영업이 안 된다고 중도 해약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계약 도중해제로 생긴 일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48p에 15번, 집을 지은 지 10년 되었는데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강제이행금이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민원을 냈다가 바로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내고 바로 취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것은 주택과 소관인데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에서 적발되면 몇 번에 걸쳐서 철거를 계속 종용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반 불법건축물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강제이행금을 과징, 과징 이렇게 누적시켜서 내보내고 결국은 철거하는 쪽으로 목적이 그것이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구제가 전혀 안 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 구조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옥탑방인지, 1층 같은 데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과에서 2003년도 이전에 옥탑방 같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 준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48p에 16번, 강북 재활용 선별장 처리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한진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것은 책임감리하고 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을 냈었는데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한진아파트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합동점검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으니까 그 이후로 아마 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길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선거구의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15p '각종 민원사항의 동별 접수목록'을 보면 번2동이 64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사항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들이 그런 건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미아1동 같은 데는 21건인데, 물론 공동주택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64건과 21건은 너무 비교될 만한 차이인데 번2동의 동민들이나 동사무소에 대한 불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번2동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조치, 경고대상이 된다면 경고조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 중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조치나 시정이나 주의를 한 번도 안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직원들하고 관계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민원인 사이에 비리사실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전체 17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된 사항이니까 제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다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6p에 연번 15번을 보면 미아1동 동직원 불친절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아1동 직원들 불친절로 해서 18p에 연번 73번, 1동 동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것을 미아2동사무소에까지도 민원을 넣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신분상 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벌칙이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접수된 민원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의나 경고가 필요하다면 경고를 줘서라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동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 것도 민원사항인데 1년동안 각동 민원이 655건이라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지요? 41p입니다만 그 전에 민원사항들이 쭉 적혀 있기 때문에 41p에서 질의하는데 총 건수가 655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664건이었고 올해는 655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민원이 많고 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친절봉사로 많은 민원이 해소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친절봉사 정신으로 근무해 주셔서 민원이 다소나마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16p에 연번 19번을 보면 ‘삼양초등학교 입구에 밀집한 찻집정리’ 해서 9월 20일에 접수를 해서 27일날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또 거기 찻집이나 다방이라든지 전체를 없앴는지, 그대로 놔두고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6p에 연번 11번, 버스노선 재조정 요구에 대하여 4월 25일 접수되었는데 26일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되었으면 버스 노선연장이 되어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접수한 내용을 묵살시켜서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찾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19p에 연번 83번, ‘노점상 철거단속 민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미아3동 부분이 노점상 철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찾아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미아3동뿐만 아니라 미아5동 영훈초·중·고 앞에 노점상들이 옛날에는 리어커들이 저녁에만 장사를 하고 낮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노점상들이 저녁에 장사하고 낮에는 아예 그 자리에서 자리만 뒤쪽으로 리어커를 물러놓고 씌워 놓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하고 12월 19일에 양 이틀을 잡아서 날짜를 계획해서 간부님들하고 야간순찰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도를 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철저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2p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계획이 지금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달한 2006년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 시달이 가정복지과로 내려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7월에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7월에 이관을 시켰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7월이 아니고 7월 26일에 방침을 받아서 10월에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서류 전체를 갖다 주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았던 3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감사업무를 감사하니까 이상한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에 감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하시기가 좋았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시는데,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감사에 많이 치우친 것 같은 감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직원들의 비리가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비리를 다시 한번, 일을 잘 하려고 그랬는지, 고의로 했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기구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가 아니까 됐고, 민원심의위원회, 민원은 아까 보니까 많던데 운영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지 1년동안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유는 민원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약 15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소집해서 별도로 회의를 개최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대화로 계속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라면, 또 그렇게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 문화공보과 분야에 대한 감사내용으로 자료 13p에 ‘강북구소식지 광고료 지연수납 등’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구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 면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일정기간동안 수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겨서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강북구소식지 만드는데 밑에 광고 나가는 것은 광고료를 내니까 내보내는 것인데 결국은 외상으로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15p 보면 '각동 민원접수 현황'이 나오는데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21건, 미아2동은 60건, 번2동은 64건, 이렇게 적은 데하고 많은 데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아2동이나 번2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는 것은 왜 많이 발생하는지, 감사를 해 보셨으면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책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 행정서비스가 잘못됐다든가, 홍보가 잘못됐다니까, 그쪽에 무슨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직원들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의 생활민원인 것 같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이런 민원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아2동 같은 데는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많고 번동 같은 데는 금호건설하고 조합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25번이나 진정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공사하고 조합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한테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우리가 감독기관이라고 하면서 계속 해결해 달라고 민원 넣은 사항으로 그 1건이 25회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타동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한 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 감사담당실에서는 민원 같은 것이나 제반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그냥 조치만 취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차후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향제시 같은 것도 해 주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우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측지역 현장도 나가보고 민원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을 성질별로 분류해서 분석도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앞으로는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려면 지적도 하고 조치도 취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제시도 한번, 그래도 감사하는 입장이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제시 같은 것도 해서 선진화된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
자료 13p 보면 각 동사무소 종합감사가 작년도 것도 있고 금년도 것도 있는데 금년에는 6개동인 번1, 2동, 수유2, 3, 5, 6동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감사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 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우종오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은 각 동이 똑같은 것입니까, 인구나 직원 비례해서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 나오는 운영비는 동별로 공히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줍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용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감사를 하셨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위원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업무추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용도로는 위원님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액자를 걸어 놓아야 한다거나 시설물이 망가졌다거나 전시회를 하는데 액자나 탁자 같은 재료구입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0만원씩 내려 와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합리적으로 쓰는 것인데 동장님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왕에 감사를 하신다니까, 아까 범위를 물어본 것도 어느 부분은 그냥 안 하시고 어느 부분은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여기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도 금액이 같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20만원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감사대상인 번1, 2동, 수유2, 3, 5, 6동 동사무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동사무소 감사할 때 감사담당실에서는 몇 분이 나갑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나갑니다.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나 5명 정도 나갑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5개동, 6개동 나갈 때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번1동 했으면 그 다음에는 번2동 이런 식으로 5명이 합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1동 3일하고, 번2동 3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보면, 제가 금융을 다루어서인지 딱 보면 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동은 굉장히 성의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어느 동은 형식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런 동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6개동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도 감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잘한 동이나 잘못한 동에 대해서 지적된 동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인 감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세한 것까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조금.
우종오위원
여기는 안 올렸지만 제가 물어본 것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데 지적된 사항이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적거리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 봤지만 17개동을 보면 엉망으로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동 영수증 처리부터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나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같은 예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적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볼 때 미아1동은 괜찮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냥 10만원, 20만원, 30만원 딱 단위부터 이런 것이 어떻게 업무추진비 쓰는데 딱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집니까? 거의 다 그렇게 쓴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어느 동을 보면 쓴 내역이 그냥 1년내 주민과의 간담회입니다. 어느 동은 그래도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자치센터 월례회 식비지급, 룰룰랄라 합창대회 음료수 구입 이런 것은 그래도 액수도 적당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한 동은 한번에 6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20만원씩 나가면 1년이면 240만원인데 한번에 60만원 썼으면, 번2동 12월 8일 현황사항 추진에 기여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60만원 딱, 자투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2005년 12월 8일 60만원이 됐고, 2006년 10월16일 승용차요일제 신청관련 통장 직능단체장 간담회에서 45만원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보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어떻게 60만원씩 한 달에 20만원 한 번에 나간다는데, 잘한 동을 보면 5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바로 감사를 하셨다면 동장님이나 그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정말로 성실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야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종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별로 동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주민들과 함께 집행함에 있어서 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종오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감사 나갈 때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매년 한 것이 형식적인 감사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아2동은 금년도에는 안하고 작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1년 내 주민참여 간담회 누구하고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이런 감사하신 분이 가셔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제가 새마을금고에 있어봐서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한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회계 집행감사를 하셨다니까 적정하게 하셨는데 여기 몇 개동 적어 놓은 곳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한 과나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올려서 답변을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은 구청장님실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을 얘기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직접 접수된 직소민원을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두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거기 오는 민원은 동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될 때 구청장님한테 가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오는 민원입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 처리사항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석도 하고 조치현황 같은 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 주시면 오늘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방감사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 주시면 이 자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우려했던 것이 감사담당관실도 결국 같은 공무원인데, 사실 같은 동료직원인데 어떻게 매서운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감사 하나를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들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5번, 6번 사업체 갱신, 허가 등에 관해서, 5번, 6번이면 미봉운수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정조치가 취해져서 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46p '건축으로 인한 민원처리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해설득'이 있는데 설득이 100% 다 된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해설득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위원장이 질의를 거의 안하는 관례를 깨고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부서의 중요성이 전 부서에 걸쳐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사실 감사담당관만 저희가 감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늘 질책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지적해 드리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시다 보면 19분의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이 많은 민원들을 다 체크리스트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피드백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몇 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하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도 지금 인터넷민원, 고충민원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그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자체감사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오늘 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약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는데 그때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위원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총무과이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그 책임여부는 확실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회의록들은 공개 여부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3개 위원회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나열한 것은 다 비공개입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여부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공개, 비공개 문서가 있는데 비공개 문서를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본적이 있는지, 자료 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별해서 모든 문서를 일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여부 판단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공개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비공개 기준이 일반구민들에게는 비공개이지만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비공개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 대해서 시나 감사원에서 작년과 올해 감사가 있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6일자 발령받고 왔는데 감사원에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실태를 잠깐 보고 갔고 10월 중순경에 전략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정부시책분야인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복지분야 이런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올해 2회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 이후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제가 온 이후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다른 것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케어코리아 조소영 이사와 다른 분에 의해서 7번의 민원이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거의 생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징계할 구청직원은 찾으셨는지 좀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 볼 때는 일단 건물을 짓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국비·시비이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예산을 쓰지 않으면, 작년에도 아마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쓰지 않으면 완전히 불용처리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물 진도 공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했고, 또 이사라든가 이런 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정관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을 했다든가 우리 직원이 관여되어 비리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네 분이고 소송 중이고 해서 우리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판명이 날 텐데 우리 구청 내부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비리나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물 공정상태에서 우리가 점검한 적이 있고, 사실 복지단체 내부사항입니다. 또 우리 주관과가 별도로 있고, 계속 건물 짓는 측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가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직원과 연관된 비리문제라든가 예산관계에 대한 비리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바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공정과정이나 이런 것 외에 아직 구체적인 감사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사실 그 자료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카피라든가 지출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나 믿어보고 싶고,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을 찾으시면 제가 보기에 너무 많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의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밀어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김준기 총무과장 장태성 자치행정과장 윤유중 기획예산과장 김희동 문화공보과장 이찬우 민원봉사과장 임봉섭 여권과추진단장 홍정만 행복혁신추진단장 김주선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여 총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p '구청어린이집 보일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p에 구청어린이집 운영시기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떤 시설을 공사했습니까? 보일러 교체로 1,542만 6,100원이 예산으로 "보일러 교체(전기온돌판넬, 온수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역만 있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에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면 무엇 무엇이 들어갔다는 것이 자료에 확실히 나와야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보일러 교체 및 전기, 온수보일러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 보일러공사는 우리 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맡겨 직장생활을 안심하게 할 수 있고 또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아들이다 보니까 추위가 심하면 감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개청 이후에 보일러 보수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별히 그쪽의 영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일러 전문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542만 6,100원이 드는데 주로 전기온돌판넬과 온수보일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허락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니까 약 한 달인데, 어느 정도 잘했는지 모르지만 인원을 얼마 동원시켜서 했고, 한 달간 공사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오래 했나, 그렇다면 타 구립어린이집보다 많이 변화를 시켜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다른 어린이집보다 특별하게 한 공사는 아니고 난방공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전자게시판, 인터넷 공시를 통해서 입찰계약을 해서 유앤아이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맡아서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온수보일러쪽에 많은 배려를 해서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몸과 얼굴 등을 씻을 수 있는 기능을 완비해 준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현재는 보일러 관계로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전 일간지에 여권과 신설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언론보도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언론보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의 언론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게 되면 다른 경비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2,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권설치공사에만 들어가 있는지?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여권과를 설치하려면 홍보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 게첨을 하게 됩니다. 저희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게첨이 되고 여타 구도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구의 여권과 신설을 알리는 홍보물이 게첨이 되고 또 홍보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권과에 사무실이라든가 전기공사, 민원대 설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2,300만원 예산에 여권과 설치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자동화 OA사무기기라든가 행정장비, 구매추진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경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권설치공사하고 홍보자료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됐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p 보시면 '2005년도~2006년도 학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9p 지원금 현황하고 2005년도~2006년도 학교 지원내역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맞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9개교인데 2006년도 초등학교는 8개교로 나왔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2006년도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27p 2006년도와 29p 보게 되면 왜 지원금 현황 학교가 적고 많은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27p에는 수송초등학교 외 8개교이니까 9개교가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원금액이 어느 학교에 지원 얼마,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학교에 지원했다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 주고 어느 학교에 얼마 줬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외 몇 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수유중학교 외’, 그러면 현재 7개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학교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합계로 나온다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큰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학교 외 몇 개 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실 때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사무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6억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9,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그 금액이 필요한지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필요한 액수를 산출해서 나머지 액수는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이 모두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에서는 어느 학교에 지원했다는 학교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희 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어디 어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준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 딱 지원해 주고 내용물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실에 보일러 교체라든가 방범창 설치, 책걸상 교체, 통행로 포장, 운동기구 설치, 컴퓨터실 모니터 구입, 정보화실 PC교체, 운동장 조회대 그늘막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운동장 스탠드 설치라든가 건물교실의 외부도장, 별관의 계단보수, 지붕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것을 배정하면 집행한 결과를 연말까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지원했다면 그 영수증만 믿고 있는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만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저희 관공서에 하는 것과 똑같이 입찰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감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감리를 다 밟아서 기성고 나갈 때도 감리결과에 따라 기성고가 나가고 또 교육청에서 국비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감사가 있고 중앙정부의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상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감사실을 동원해서 저희구에서 나간 예산만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있고 교육계통의 경우에 다른 시민단체와는 달리 이런 정산서 관계는 상당히 꼼꼼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선정은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의하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시민단체 등과 같이 상의해서 추천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주체는 강북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공신력 같은 것을 참고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년휴직 언제 들어가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앞으로 쉽게 오지 않을 자리인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얼마나 잘 하시나를 흐뭇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회의에 가지 않아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사 건립기금 현황이 제가 듣기로는 16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도에 248억인가 그렇다고 하시던데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내년도, 후년도 하면 300억원 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우리도 신청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상하신 것 잘 모르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의원님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에 걸친 예산문제 때문에 2004년도부터 153억원이 건립기금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한 10억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건립계획은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신청사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선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의회와 함께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2006년도 오늘 현재 이자소득까지 합쳐서 163억 9,000 얼마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는 264억원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2008년도에 300억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북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100단위인데 발음이 조금 잘못 들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고 시정연설문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200으로 된 것이 확실합니다. 240억원인가 26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한 301억원 정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자수입까지 해서 163억원이 건립기금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좋은 기회가 되면 의회와 함께 우리 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숫자면에서 저는 163억원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과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그것을 문서로 보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240 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2008년도 가면 300억 확보가 충분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절망이네요. 있으시면 한번 찾아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봤을 것입니다. 어제 하신 시정연설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200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라도 한번 짚어보고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기금규모는 총 602억원이지만 그 중에 구비가 301억원입니다. 나머지 301억원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우리 구비 301억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300억원 달성만 되면 착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상당히 반가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과정에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 상조회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 상조회가 순수하게 직원들로 만들어진 상조회입니까, 아니면 구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구 직원들로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부서별로, 소규모로 부서단위로 자생적인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서단위는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부서간에 특별한 목적없이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상조회는 상조회의 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을 해서 급할 시에는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1,000원, 2,000원, 1만원까지 내시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상조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 시비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구청 청사에 오니까 주차장에 차가 없고 텅 비었기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주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혹시 오늘 주차장에 다른 분들은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구의원들 차를 주차하도록 안배를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 내리신 적 있으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우리 강북구민이 언제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 뒷면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특별히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거나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차를 다음부터는 안 가지고 왔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들립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구의원이라든가 구의회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제재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한 4일 남았는데 우리가 차를 주차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주차하는데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서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 내고 주차를 하든지 해야지,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것이 더 욕 먹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계장님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사팀에 계신 분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밀을 아는 분이 보안유지를 잘 못해서 인사발령 나기 전에 말이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 또는 동향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사전에 통보됩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한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지난 행정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외부 누구한테 물어봐서 인사하는 것이 강북구청의 인사시스템이냐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주셔야 이런 저런 잡음이 안 생기고 구청의 체통이 설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각동에 직원정수가, 예를 들어서 각동 업무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동, 작은 동 업무를 파악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500명이 넘고 미아5동, 8동은 190명인데, 500명 있는 데나 직원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이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백이 없도록, 각 동사무소에 일할 인력이 없으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관리를 철저히 과장님이 해주시면 지역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생각이듭니다. 한사람 업무량이 200명이라면 한사람이 500명은 일을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할 수 있는 정수를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좋은 지도의 말씀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님 지도를 받아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통제한 사실은 없고, 단지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총무과 차량 4대~5대 정도 뒤편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들어온 얘기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주차를 못하니 다음부터는 차를 좀 안 가져 오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유료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더라도 누구라도 통제하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청광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려하고 욕먹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라도 통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가 꽉 차면 주차할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다면 조금 얼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좋은 지도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타 과 차를 이동한 사실은 없고 총무과장이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차량 한 4대~5대 정도 의전상 제가 조치를 직접 한 내용은 있지만 의원님들 도착시간에는 민원인들이 크게 왕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고 주민을 통제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는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부서가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공개채용에 의해서 12월 5일부터 일주일동안 면접절차를 거쳐서 12월 19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가 발표되면 우리 구청에 부족된 인원이 충원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부족 원인은 그동안 공로연수자, 출산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간 직원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12월 5일 면접을 보시면 100% 충원이 됩니까, 정수에 부족한 분들 100% 충원이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지난 10월달에 보니까 정수에 5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부족한 인원 52명분에 대해서 바로 충원이 되고, 2007년도 인력수급 절차에 의해서 공로연수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공로연수자 별도정원인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52명 포함해서 92명을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으로 충원요청을 기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갑자기 인사하는 예는 내년부터 없겠네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치를 해 주고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청이 아직도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도착하면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거쳐서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p 1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전입일이 2006년 2월 20일이라고 하는데 20일날 총무과로 오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는 전임 과장이었던 김주선 현 혁신추진단장님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자세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 6p 보시면 보일러 교체를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자료의 성실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기온돌판넬이 온수보일러로 바뀐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에 좋은 일인데 거기에 보일러가 교체되었으면 과연 규격은 무엇이고 귀뚜라미이냐, 경동이냐, 용량은 얼마이냐 가격은 1대 얼마이다 이 정도는 해주어야 우리 질의가 안 나갑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7p 보시면 학교 지원내역에서 여러 학교도 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성북교육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축전 후원금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은 남달리 과학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실지 아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처음에 생각하실 때 600만원보다 상향조정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구청어린이집 보일러 공사에 대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회와 어떤 형식에 알맞는 절차를 거치고 또 요구한 내용에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51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꿈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 매년 요구되는 액수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내역에 잔여금액이 9,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연내에 지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지금 9,000여만원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해야 될 분야에 심사가 진행되어서 아마 이달 중에는 지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지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각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 아주 열악한 데가 한 두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유초등학교 담벼락이 아주 청소년들의 불법 활동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야 되고 강북중학교는 페인트로 외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우리 의회와 함께 어느 서울시에 타 자치구보다도 교육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마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교육혁신분야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2위, 3위 정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우수사례로 우리 강북구가 평가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변함없이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초등학교, 강북중학교에도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학교를 운영하는 교직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6p 보시면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인데 그 호응도와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왜 중국어를 택하고 계신가, 혹시 수유체험마을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영어를 하실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방문에 대한 인원이 다른데 어떤 단체가 달라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충남 당진군 같은 경우는 7명밖에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대상인원은 누구신가, 또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참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주신 훌륭하신 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대중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 내부에 자기개발이 특별히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 등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복지분야, 그 다음에 자기개발분야에 위탁교육과정을 대학교, 대학원교육, 박사과정까지 확대해서 특별히 타 자치구에 앞서가는 직원능력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아침시간대에 10분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과정을 희망하는 대로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p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기 양평군, 보성군, 고성군, 당진군 방문횟수가 좀 차별화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자매 도시결연 사업은 저희들이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배울 것은 배워서 좋은 행정을 통해서 대중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 그리고 그쪽 자매도시에서 저희들을 방문했던 횟수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교류도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저희구를 방문하신 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과에 가져서 업무파악과 그 과의 장악능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공무원 조직내부에 개인별로 지도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강북구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주로 특별한 추진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런 직원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전보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 편성, 변경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되어서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내부 인사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같은 부서에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를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사람이 2006년도에 있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그리고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기준이 허용하고 있는 사전 전보의견절차를 거쳐서 발령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5급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부서가 신설되거나 전보가 필요한 경우는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항간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그 부서에 1년도 못 있고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가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을 추구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2년은 근무해야 자기의 개인 개별능력도 발휘한다, 그런데 1년 3개월, 5개월 있다가 부서가 바뀌면 자기 능력을 더 발휘 못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2년 정도 근무하면 작년에 했던 것 다 보고 있다가 또 내년에 하면서 이렇게 책임규정이 되고 거기에서 잘하면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항상 참석하시지요?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2년까지는 한 곳에 근무하면서 우리 구정을 살피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인사위원회에 좀 강력한 입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사소한 총무과 제1번 2006년도 2월 10일 전보되었다고 쓰여져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 전보되신지 얼마 안 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체 하나 하나도 업무능력이 빨리 파악되면 우리 과장님들이 훨씬 일하시기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오래 몸을 담으셨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김용욱위원님께 조직 관리에 용기를 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고귀한 말씀은 저희들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도 인사를 발령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인사고충상담제도를 통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이사를 가서 집이 좀 멀어서 장거리로 옮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김주선 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추진단이 우리구에도 발탁인사로 단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귀한 말씀 앞으로 귀담아 들어서 인사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자의적으로 움직였느냐, 타의적으로 움직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입지에 서셔야 할 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불평이 없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다선거구 박영복위원입니다. 6p 어린이집 보일러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지환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구청 분수대 타일 등 보수공사, 두 번째 청사내 화장실 비데설치, 세 번째 구청어린이 보일러 공사, 네 번째 균형발전추진단 사무실 보수공사, 다섯 번째 여권과 설치공사 이 다섯 군데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다섯 업체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입찰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또 저희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철저한 질서를 지키고 계시겠지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수리나 설치를 한 회사에서 다섯가지를 다 했는지, 아니면 한 업체에 한 개의 공사를 맡겼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는 다 각기 다릅니다.
박영복위원
5가지 업체가 각기 다르다고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다섯업체가 선정되어서 수리나 설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 업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먼저 구청 분수대 공사는 가화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내 비데공사는 서초구 혜지원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 공사는 유엔아이건설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장이 아직 자료를 파악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므로 고정되어 있는 한 업체가 다섯군데 보수나 하자부분을 공사하지 않았는지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p에 보면 '국외교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외교류 추진내용중 2007년도 경비라든지 실적, 계획은 세워졌는지, 계획이 세워졌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행자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양 도시간 교류사업의 목적과 파급효과에 따라서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제도시는 심양시 대동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일본의 다테야마정 그리고 우호도시로 캐나다 챠담·캔트시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류계획으로 경제교류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쯤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교류대상으로 9개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중이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내년 6월에서 10월경에 1년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싶어도 상대국가의 정치일정과 그쪽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선을 통하고 공문을 보내서 좋은 시기를 선택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p를 보면 보험가입 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는 보험료가 약 700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630만원 정도로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기사분들이나 여러분이 안전운전을 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매우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최저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10개 보험회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의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보험회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물론 최저가를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지요. 최저가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아주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검토 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청사, 행정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자체에서 전체 장비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소관하고 있는 차량은 33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보험사를 선정했고 또 선정에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최저가를 제시한 회사를 택했다고 해서 염려되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p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계된 사항의 사전심의인데 인사위원회에서 몇 급부터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가 위원회의 구성을 명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대상은 모든 공무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자료에 성의가 없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005년도에는 13번을 개최했는데 2006년도에는 5월 현재 4번을 했다고 올렸는데 5월에 하고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타가 난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서 5월까지 하고 안한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만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인사위원회를 13번 개최했고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인사가 없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서 5월에 하고 그 뒤로는 안한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래도 뒤에 한 것은 뒤에 하더라도 2006년 11월 현재로 해서 주셔야지 5월 현재로 나왔다면 누가 봐도 5월에 하고 그 뒤로는 안 했다는 얘기이고 이제라도 보고시점으로 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했고 자료제출 이후에 한번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자료 17p에 청사기금에서 청사기금운용위원회에 본 위원과 이기황위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다른 위원들보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금예탁을 우리은행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행정의 효율성과 저희구 금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행정비용은 지정은행에서 수시로 이용하니까 그곳에 한다지만 정기예금은 보통 1년짜리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정기예탁 금리가 낮았으니까 4%, 3.4%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금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63억원 이렇게 되는데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조례법에 근거해서 시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보다 정기예탁 이자 차이가 많이 나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곳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금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예금금리를 비교했을 때 결코 우리 구청에 손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빨리 기금이 형성되어야 우리 구청 청사가 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우대금리라든지 특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애석해서 그렇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50억원, 50억원, 53억원으로 큰 것만 해도 153억원인데 이것은, 물론 없는 금리를 줄 수는 없지만 거의 가입자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금리를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최고의 금리를 받아 내셔야 합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자료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에서도 기각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정보 공개,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는 민원봉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아까 김준기 국장님께서 보조금을 지급하신 내역들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각 학교별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서 한 사업내역이나 받으신 영수증까지 사본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정산서에 붙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부서이동이 되신 인사이동 현황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이내에 옮기신 분들이 올해 몇 분이나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장
2006년도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간부직에 대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전보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3년, 5년 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못봤는데 최소한 2005년부터 1년 이내의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과 그 사유를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에 의하면 체크리스트처럼 되어 있어서 다 짜여진 틀대로 하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 대장의 모델을 올해 것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본을 요구하고, 비치개요에서 서류라든가 물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소속부서장, 소관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다선거구 박영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p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현황 내용과 분과별 평가내역'중 구정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여성으로 위촉해서 지금 11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을 평가하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하반기때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전에는 민원실이라든가 각종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많이 반영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54건의 제안을 받아서 전부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민원환경분야, 친절도, 청소상태, 민원처리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7p 34번을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북경찰서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잘 해야 됩니다. 하찮은 것을 가지고 괜히 위원과 집행부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37번 '미아1동 산108번지 일대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모두 끝났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계속완료사업이니까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됐는데 완료된 내용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p '계획변경 사업 및 사유'에 북한산이 맞습니까, 삼각산이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북한산이 고유명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곳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미양마을입니다.
김지환위원
108번지 미양마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주소가 없어서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고유명칭입니다.
김지환위원
고유명칭은 좋은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번지라도 넣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명칭이 삼각산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108번지이겠네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넣으면 우리가 아니까 질의를 안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기획예산과 업무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대충 보니까 보건소의 모기구제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52만원 짜리도 있고, 62만원 짜리도 있고 분무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무기라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호르몬이 유출된다고 해서 모기구제사업을 유충구제사업인 분무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원래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삭감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올라온 안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삭감 안한 그대로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분무소독기 구입이라는 것이 연막소독기 구입이라는 것까지 아시나요? 연막소독, 경유 섞어서 막 뿌리는 것 있지요. 그것이 환경호르몬이 유출된다고 해서 행정위원회 보건소에서 여러 차례 그런 것을 거론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건소 내지는 구청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저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무기로 하는 것인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다른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이 연막입니까, 분무식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분무식입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알아야 보건소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까지도 그 말씀을 계속 했고 또 의문점이고 걱정됩니다. 지금 구청 신청사 조성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만들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301억원 이상을 만들어야 시에서 301억원 이상을 지원받아서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164억여원으로 공사비가 반 조금 넘게 조성된 상황인데 구청 청사를 미아3동에 짓는다 어디에 짓는다 이런 문제가 분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청사를 지을 것 같은데 자금도 안 만들어졌는데 청사를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아시고 있는 기획대로, 언제쯤 되면 우리가 301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신껏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괜히 소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도 엊그제 시정연설 하시는 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도 욕심은 있으세요. 내년도까지 254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열심히 해 볼 계획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것인데 얘기만 무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소모를 덜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봐도 우리 신청사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신청사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근원한 얘기이고 까마득한 얘기인데 금방 지을 것처럼 내년이라도 공사를 착공할 것 같이 부지매입을 어디에다 해야 되고, 어디에다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방방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 있는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누가 말씀하셔도 좋고 이것은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여러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는 데도 청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 주무 국장님이라도 아시면, 언제 쯤 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기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0억원의 건립기금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16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300억원을 확보하려면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 추경이 됐든 2008년 본예산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일시에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어느 연도로 해서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구와 구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구하고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도 예산이 없는데 협의한다고 해서 예산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산은 현재 확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요액을 확보하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150억원을 조성했는데 150억원을 조성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2004년부터 2년동안 한 것이니까 전례로 보면 한 2년 정도이면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할 300억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후에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009년쯤 가면 무르익어갈 수 있다고 짐작을 해도 되겠네요? 미리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저보다는 정보를 많이 얻은 사람들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정도이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이 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도 각 구나 동에서 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든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각 부서에다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되게끔 하고 평가를 하는 역할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필요한 데다 예산이 지원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각 부서에 PC라든가 전산프로그램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가망도 구축을 합니다. 또 법무라든가 조례, 규칙, 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이 잘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김용욱위원
각 부서의 기능이 있겠지만 기획예산과는 모든 구청이 움직이는데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 아닙니까? 업무적인 계획도 세우겠지만 특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편성을 해 주는데 힘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부서별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저희가 세입 재원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명확한가, 두 번째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세 번째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네 번째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를 우선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가 되었는가, 또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수요에 타당한가, 또 그 사업의 기능성 정도,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느 정도 그 부서의 타당성이라든가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만일 잘못됐으면 기획예산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겠네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니까 담당주임도 있고 담당팀장, 과장, 국장님, 부청장님, 구청장님까지 보시기 때문에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다음해에 감추경이라든가 추경에서 다루어집니다.
김용욱위원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도 증액도 되고 감축도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나 어느 협의회 등에서 생활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있지요? 그 보조금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원금입니까, 그냥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생활단체보조금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에만 지원해 준다고 법률적으로 딱 열거된 것은 아니고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근거의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객관 타당성도 없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제척을 시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인정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 임의로 단체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유령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여기 제출서류 26p,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실적' 그 밑에 보면 '계획변경 사업 및 사유' 해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2005년), 5개구에 분포된 공원으로 서울시 주관과에서 일괄추진(강북구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원과)"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북한산자연공원은 원래 시에서 추진하던 시공원인데 그동안 각 해당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치구에서 해 오던 사업을 서울시 주관과에서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통합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삼각산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구 나름대로 이쪽의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명목상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데 어차피 추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일을 위임하는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추진된다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 것은 확 달라지고, 엊그제 서울신문 보니까 도봉산을 세계적 산으로 만든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광진구 아차산의 예를 들었는데 그 추후에 구리시에서도 또 달라붙어서 고구려 박물관을 거기에다 짓는다 이렇게 난리들인데 삼각산 좋은 산을 가지고도 팔짱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5개구이기는 하지만 다른 구는 일부만 걸쳐 있지 우리 강북구만큼 삼각산 전체 중요 포인트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에 5개구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서울시에다 문제를 주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산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p '구립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인데 43개 업체 내지는 어린이집부터 다양한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이라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죄송스럽지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립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구뿐만 아니고 각 시·군·구가 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에는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결과가 나오면 공모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한을 정합니다. 보통 3년 정도 위탁기간을 준 다음에 3년간의 관리실적을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재위탁이 가능한 기준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위탁을 해주는 그러한 민간위탁시설 현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종오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수유4동 어린이집과 강북구청 어린이집은 개인이 위탁을 받았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수유4동, 미아4동, 미아5동, 강북구청 어린이집은 조그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책임운영제로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법인한테 주는 것과 개인한테 주는 것의 경쟁을 한번 시켜본 것입니다. 미아4동과 미아5동 어린이집은 이번 12월말로 3년 기한이 만료되는데 제가 지난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듣기로는 오히려 법인보다도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들의 현장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법인에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그냥 관리하는 것보다 개인이 온 힘을 쏟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종교단체나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일단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누군가를 임명하든지 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종교단체에서 누구를 임명해서 거기 가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민이 직접, 더구나 평가도 잘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장경력을 가진 개인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적격자를 선발해서 책임경영제를 2년 내지 3년동안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 맡길 경우에는 다시 또 관장이나 직원들, 간부들을 선발해서 재위임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책임성면에서 2차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구청의 눈치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거기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오종오위원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p '심의의결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 구입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콘도미니엄 구입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연가라든가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콘도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만 쓰려고 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분류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강북구청 전체가 쓰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 해서 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경상도 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 콘도미니엄을 어디에 확보하고 있는지 현황을 대강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0p 보시면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좋은 체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분쟁, 소송 등이 나와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수가 28회, 361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무료법률상담이 어느 분야에 대한 상담이 많이 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상담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행정 등이 있는데 총 처리건수 361건 중에 민사 159건, 형사 5건, 가사 104건, 상사 52건, 행정 19건, 기타 22건 해서 36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료법률상담을 하실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겠고, 그렇다면 해결이 몇 건 된다는 수치는 안 나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담을 하는 것이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법률상담하는 변호사분이 몇 분입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루에 3명씩이고 법률사무소 세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시는 인원수는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여덟 분인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는 세 분만 나오십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무슨 일 있어서 나오지 않아도 다른 분이 있으시니까 무방하겠네요?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2시간 차를 두고 교대를 하는데 보통 법무사무실에는 변호사 두세 분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안 나온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나와서 메워주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말 그대로 무료입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다른 경비라든지 소요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한테 무슨 수당이라든지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식사도 그분들이 해결합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해결해 드리면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담도 무료로 해 주는데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법령 같은 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못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안 드시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실제로 그분들도 점심시간에 오시지 않고 10시부터 2시간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그분들이 드시고 오시고 또 1시 이후에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하고 관계없이 오십니다.
김지환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선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법률사무소별로 3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연별로 변호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강북구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사무소별로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서는 아무 관여 안하고 해주는 분이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대접을 해 주면서 대우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7p를 보면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민원봉사과 인센티브사업비가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봉섭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2,65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2005년 행정품질평가에서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민원봉사과에 관련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민원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웰빙사랑방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혈압, 체지방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든지 기타 행정편의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구매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여러 가지 민원행정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고양했다고 평가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 1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민원부서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부서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1년동안 체크해 놓았다가 필요한 물품, 비품을 사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자율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쓴 내역을 보니까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닌가, 물론 다 필요로 하는 물품이겠지만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장애인이 찾아왔을 때 휠체어가 없으면 휠체어를 찾는 분이 있고 필기대 확대경, LCD, 여러 가지 사무기기, 체지방분석기, 혈압계, 신장체중계, 소화기 이런 것들은 민원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록해서 제일 많이 지적받은 순위로 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서 비치해 오시는 구민한테 서비스로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강북구를 제일 홍보하고 또 불평을 자주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우리 36만 구민만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이 수유전철역에 내려서 호적등본, 부동산 등기를 떼고 싶다 했을 때 우리 강북구청을 들리게 됩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강북구청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민원봉사 서비스가 아주 좋아졌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탈 수 있는데 2억 3,000만원밖에 못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여기 찾아와서 즐거움을 갖고, 사실 구청이 넓으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구청에 앉아서 쉬어가는 그런 휴식공간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제가 듭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유3동 같이 벌써 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서비스는 미아3동하고 수유3동이 민원인이 제일 많이 사시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 동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이 아직까지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번동은 못 가보고 수유3동을 가보니까 아주 한가하고 잘되고 있었습니다. 세분이 충분히 모든 분들을 다 소화시키는데 구청 본청이 안되어 있다면 구청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단순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만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비어있는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2개, 3개, 4개씩 다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유기한민원이 많습니다. 유기한민원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직결민원보다는 접수를 해서 주관과에 보내서 하루에서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민원 같이 여러 가지 대조를 하고 신원조회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통합민원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종목별로만 할 수 있는 한 3개나 2개.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단순민원을 종목별로 조금씩 축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단순민원처럼 한 민원에서 3시간씩 직결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동과 구에 차이점이 있어서 아직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 여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고자 했더니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비공개 자료는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련해서는 미결이 없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나 이런 정보를 일반구민, 대상을 보면 일반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됩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하는데 공개가 안 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개가 안 되는 사유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접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이미 신문에 발간된 것은 공개요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수 자체를 안 하고, 그러나 접수해서 공개신청을 했는데 비공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 "비밀이나 비공개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공개가 되고, 개인정보가 있어서 유출되면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비공개 되고, 또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줄 수 있다든지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지요? 공개를 요구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원래 개최할 때에 목적이 있는데 개최하려면 예를 들어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해야 될 처리부서에서 부서장이 공개하기도 어렵고 공개 안할 수도 없고 결정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최종결정권은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업무담당자인가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 업무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비공개, 공개는 1차적으로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거나 비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연도별 정보공개 현황하고 비공개 결정사항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해 주신 신청자공개요청자료, 비공개 결정일, 비공개 사유를 서면질의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봉섭
임봉섭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질의·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