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행정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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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8p를 보시면 '음반 및 비디오, PC방, 게임방, 노래방 등의 변태영업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몇 건, 영업정지 몇 건, 고발 몇 건 이렇게 나오면 감사자료를 정확히 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7개동 중에 어디 어디 업소 이런 것까지 기재해 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나중에라도 과연 그 업소에 행정처분이 잘 되어 있는지, 또 구청의 행정처분 후에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건수만 나와 있지 어느 업소와 어느 동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만들었는데 만약 동별, 업소별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정보 공개안을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친구도 이혼을 두 분이나 했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요구해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가정주부도 명함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남자분이 요구할 적에는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노래방 영업의 큰 규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노래방에서 먹기 직전의 주류 보관이나 반입이 가장 제재가 약하고 다음에 주류판매가 그것보다 더 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 도우미가 가장 처벌이 강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래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마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수유동쪽이 매스컴에도 나왔었어요. 보신 의원도 있을 것이고 구청 문화공보과에서도 매스컴을 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과와 환경위생과가 위생업소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매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강북구청 쪽에서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30건 내지 50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해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과 강북경찰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달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구청과 주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소관 자체 내에서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지금 경찰쪽에서는 나름대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년 전에 단속할 적에는 타구와 바꾸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도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암경찰서와 구청에 있는 분들은 강북구를 단속하고, 물론 강북구에서 타구도 갔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매일은 안 하지만 가끔 타구와 서로 바꾸어서 합동단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29일날 일부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노래방 도우미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명예감시위원인가 일부 민간인과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매스컴도 봤지만 사전에 서로 도우미와 전화연락을 하는데 이분들이 부부간이다, 그렇게 되면 단속이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실제 행정직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과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느 때는 노래방 도우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3, 4일씩 집중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PC방은 단속을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연 몇 번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PC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에 단속하는 것은 없고 신고라든가 정보가 제공됐을 때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과징금이 5건, 영업정지가 1건, 고발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PC방은 자유업이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PC방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술이나 흡연에 대한 단속은 안 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PC방은 주로 경찰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자료에 과징금 5건, 영업정지 1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경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9p도 보시면 똑같네요. 위반업소 5건중 테니스장이 1건인데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하고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라벌그린테니스장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고발조치하면 과징금을 문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현재 구 약식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도장 및 무도학원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총 11건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무도장 및 무도학원이 1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3군데는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신고제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무도장에 들어가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나이드신 분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연령제한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최소한 20세 이상이 되어야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도장이라면 주로 50대, 60대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양로사거리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낮에도 많이 가서 나이드신 분들이 1,000원인가 1,500원을 내면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나이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무도장을 보면 나이드신 분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조례에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2개월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연령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관련법규를 확인해서 연령기준이 나와 있으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위반업소 3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반업소가 3건인데 2건은 시설기준이 미흡했고 하나는 간판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도장 안에서 음료수는 괜찮고 술 같은 것을 팔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찌개라든가 음식을 만들어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적에 법령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련법규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자료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무과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실제로 보면 몸통만 있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위에 자막만 크게 나와 있지 어디 몇 동, 예를 들어 17개동의 위반업소가 기재되어야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자료를 신중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회관 방송시설 설비 이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금 7억원을 받아서 시설을 완벽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자금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원의 예산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시설개선사업 자금이고 이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문화운영기획팀 쪽에서 본관 3층에 CATV 설비 이전을 했고 도시관리공단 본관 1층에 마이크나 스피커, 케이블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8p를 봐 주십시오. 노래방 업소가 잘못한 사항이 50% 넘는데 50%가 1년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했던 것입니까? 1년 단위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김용욱위원

50%는 문화공보과의 자체 단속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단속하는 전체 부서별로 저희구에 해당하는 업소가 적발되면 저희가 통보를 받고 적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이첩되어 온 사항을 행정조치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셨다고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공무원들이 단속한 사항도 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한 건수도 있고 전부 합쳐진 숫자입니다.

김용욱위원

경찰단속과 자체단속이 합해진 상태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서울시나 타 구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단속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유해요식업소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또 노래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야간에 환경위생과와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가시는 것입니까, 무료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정식으로 총무과에서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총무과에서 단속하는 인원을 지정받아서 하신다고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단속하는 주관부서에서 근무명령을 요청하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날 근무명령을 정식공문으로 하달합니다.

김용욱위원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을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 몇 회, 월 몇 회로 정기적으로 갑니까, 어떤 제보를 받고 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매일 직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원이 골고루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온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만 사실 구청단속에 적발되면 훈계 및 경고조치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공보과에 근무한 7급 이종훈씨가 9월 26일날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어서 이 분이 주관을 다 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출장을 며칠 나갔고 어느 업소를 돌았는지 출장업무보고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종훈씨 한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남자직원에 해당되겠지만 저희과와 환경위생과가 매 요일별로 단속날짜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이종훈 직원이 노래방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처분업무만 보고 있다고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래방과 PC방이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 속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데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대개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이라 해서 훈계나 경고쪽으로 많이 가고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온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이첩이 오면 벌금도 받아야 되고 영업정지도 받고 잘못되면 구속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나 단속에 목적을 두지 말고 교육을 더 실시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노래방 업주들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연 1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로 게임방이나 노래방쪽에 저희들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저희가 관련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전부 배부해서 관련법규를 잘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우리 강북구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셔서 피해가 오지 않고, 또 건전한 강북구가 될 수 되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 비디오물, 게임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비법이라고 해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건전한 노래보급이나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으로 좋게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음란성 변태영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도우미도 가정주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최근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저희 구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시민단체가 총동원 되어서 전에는 구청은 구청,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자체단속을 했는데 최근에는 합동단속으로 되어 있고 또 구간 교차단속으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여러 배, 때로는 하루에 수십 배에 이르는 단속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도 한 두 사람이 맡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밤늦게까지 해도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부족한 인력충원 요청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의 변태영업은 차제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단속이 강화되면 노래방도 이제는 거의 많이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의 강력한 행정방향을 잘 간파해서 되도록이면 차제에 가정의 여러 가지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대로 최근에 청소년들도 PC방이나 노래방에 가서 음란성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총 인력을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의지가 강하신데 그런 것을 보면 찬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노래방 위반업소가 있고 비디오감상실은 위반업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은 비디오감상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아1동에 단속이 들어왔다고 하면 1시간 이내에 강북구는 다 퍼져요. "지금 시에서, 구청에서 단속 나왔다". 그러면 단속해서 잡아갔습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단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잡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업소에서, 아니면 가서 놀고 온 사람이 기분 나빠서 등등으로 경찰서에 갑자기 신고가 들어가서 행정조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단속 나가서 두 집만 단속하고 나면 각 업소에 단속이 떴다는 것이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도 자주 하면 효과는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로 가는데 중점을 두시고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서 노래방, 비디오감상실도 못하게 되는 등 다른 업소들이 못하게 되니까 법을 잘 지켜 달라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단속도 강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속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맞지요? 한번 갔다오면 소식이 다 전해지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단속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단속하는데 동참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는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야지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춥고 외롭고 힘들고 업주들한테 눈총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12월 연말연시에 제가 한번 나가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p 보겠습니다. 문화사업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했던 가양주축제에 관해서는 안 들어가 있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가양주축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14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2개가 합쳐져 있는 단체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개 대회가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각 체육단체별로 연합회장기가 있고 시장기가 있고 또 시 생활체육연합회대회가 있고 전국이나 중앙대회가 있어서 5개 대회가 있습니다. 5개 대회는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이 250만원, 체육회비에서 6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만원 해서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 연합회장기대회는 구비 150만원, 체육회비 3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60만원 해서 240만원, 또 시장기에 참석할 때는 구비에서 50만원, 시 연합회장기에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만원, 전국대회는 구비 30만원, 생활체육 30만원해서 합 60만원으로 각 대회마다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되네요. 구청장기는 250만원보다 더 많이 주네요. 360만원을 주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순수한 우리 구비만 들어가고 산하단체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따로 주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 및 연합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구청장기로 들어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때는 병합하지 않고 구청장기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 보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운영현황'에서 연간운영비는 16억 5,300만원, 수익은 13억 9,700만원, 그러면 2억 5,600만원의 손실이 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웰빙스포츠센터는 영업을 하는 센터가 아니고 주민들의 체력과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서비스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적자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적자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료를 주고 또 종목을 개설해서 운영비만큼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덜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종목도 여러 가지 해서 빈 공간을 없앤다든가 각 강의실마다 빈 시간없이 계속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면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웰빙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다 자료제출 요구하면 우리 과장님 너무 괴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실태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확고하게 아셔서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이고 체육활성화 부분으로 간다면 2억 6,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서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는 돈 쓰고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봉인가, 주차장 쪽에서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비스 제공도 하면서 공간을 놀리지 않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고견으로 삼아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입니다. 아침부터 반갑지 않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안 드려도 될 만큼 도움이 되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p, 9p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단속요원 있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구청, 경찰서, 민간 이렇게 합동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현재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강북경찰서에서 7명 정도가 특별단속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경찰서는 경찰이니까 두고, 구청에서 단속할 때 민간인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공보과 직원 1명, 환경위생과 1명, 가정복지과 1명, 식품감시원 1명 해서 같이 단속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민간인도 같이 하느냐? 구성원에 민간인도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식품감시원이 민간인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의 단속요원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는 단속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식당하고 PC방, 노래방을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구성원이 경찰, 구청직원,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경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민간인하고 합동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힘들게 답변하시면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시면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민간단속요원들의 분포를 보면 직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단속요원인데 노래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단속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강북구 원정노래방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단속요원에 구의원이나 책임질 수 있는 사회단체, 유관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구의원은 안 들어갔겠지만 유관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수 들어가 있지요? 민간인이 한 60명 내지 70명 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한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다 그 직업과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옵니다. 강북하면 강북구이기 때문에 강북구가 대표적으로 뜹니다. 한강이북하면 강북구로 뜨는데 노래방하면 강북구 수유리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단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나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거나 노래방을 한다거나 PC방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민간단속요원으로 들어갔다면 단속 하나마나입니다. 고양이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요원 명단을 지난번에 달라고 했고, 오늘도 명단이 나왔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발전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직업까지 표기하신 정확한 명단을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주시면 좋고,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노래방을 하는데 단속요원이다, 다른 단속요원들이 제 노래방에 단속하러 못 옵니다, 그렇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업자라면 오늘 단속 나간다 하면 단속 나가기 전에 벌써 전화 다 줍니다. 전화 두 통화이면 강북구 다 돕니다. 아까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안 걸려요. 10분이면 다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계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지 공무원이 매일 민간인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해 봐야 단속 안 됩니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미리 나가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직업까지 나와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웰빙스포츠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에 문화공보과 직원 3명이 파견근무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권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3명이 여권과로 갔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3명이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업무를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이첩을 시키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3명이 근무한 것도 알고 철수한 것도 압니다마는 자료 22p에 보면 "웰빙스포츠 운영은 민간운영 형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운영 형태로 줬다면 문화공보과에서 직원 3명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견할 이유가 없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웰빙스포츠센터 및 기타 강북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도 구청에서 파견근무 나간 분이 있지요? 거기는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웰빙스포츠센터에만 세 분이 있었나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3명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인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책임있는 분하고 했더니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줬으면 맡겨야지 여기에다가 파견을 보내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시스템 개발인가 뭐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구청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굳이 한다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많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우주왕복선 보내는 것도 여기에서 계획을 다 해서 달나라에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서 가듯이 웰빙스포츠센터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서 지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굳이 3명을 파견시킨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못 믿으니까 감독하러 나갔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맞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철수를 하셨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못 믿어서 파견근무를 보내셨다면 업체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문화강좌 프로그램만 담당하지 시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해서 공간 활용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웰빙스포츠센터가 약 5,000만원 흑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나가 있었던 세 분이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간 사람들이 세 분이나 파견됐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시인하신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 그것을 활용 하겠다" 하는 말씀은 뒤집어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 있다는 답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목적이 뭐냐 하면 웰빙스포츠센터 처음 개관을 했을 때부터 기초적인 자립기반 조성도 하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수시킨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고 여권과가 생겨서 직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강북구에서 그 당시에 52명이 모자랐습니다. 정수에 50명이 모자라는 중에서도 여권과가 생기면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뺄 데가 없어서 거기서 빼간 것은 저도 압니다. 목적 달성해서 철수한 것이 아니고요. 웰빙스포츠센터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웰빙스포츠센터에 세 분이 파견된 바람에 그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정규직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왜냐 하면 바로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데 어떻게 소신껏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요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어서 감독관으로 파견을 했던 일이라면, 직원이 모자라니까 감독관을 파견할 수 없잖아요. 그랬던 일이라면 도시관리공단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간에 위탁을 주시든가 해야지 거기에다 줘놓고 가서 감독을 하고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힘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단속요원의 성별, 직업 이것은 오늘이라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과장님들과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권과 유치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말씀하셨고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웬만하면 공사를 구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형님인 국회의원 하신 김현욱의원님의 힘까지 빌려서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다수의 사람들은 강북구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지 하지만 음해세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북구나 도봉구가 유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강북구가 그냥 주은 것이다, 노력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군데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강북구는 그냥 굴러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만 7,000명이 서명하셨지요, 또 구청장님이 정말 자기 형님 힘 안 빌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외교통상부장관까지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해서 이것이 된 것인데, 물론 음해하는 사람들은 없는 말도 만들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이다 이것입니다.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북, 도봉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감춰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또 14만 7,000명의 서명하신 분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 그러니까 서울신문 같은 것을 단체별로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신문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구독료를 대납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3개, 4개이면 몇 부 몇 부, 구독료 대납하는데 몇 부 정도 해 주고 있다, 서울신문이면 몇 부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대략 나오십니까? 지금 파악되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우선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예산에 월 1,300부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신문이 강북, 북부, 동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각 월 900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역신문 해서 지역신문이 10여개 되는데 거기는 안 보는 데도 있지만 10부부터 30부 내지 4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신문도 저희 구청의 각종 사업을 신문에 실어 주기 때문에 서울시 타구나 지방에 홍보할 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부 내지 30부씩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광역신문은 몇 군데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광역신문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시정신문, 우리일보, 아세아일보, 내일신문, 법률신문 등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8가지 되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서울신문 요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요금 내는 것과 똑같습니까? 한 달 내는 구독료가 똑같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 900부씩인데 이것도 한부당 얼마 이렇게 구독료가 똑같이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지역신문도 1부당 8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발행할 때 마다

이기황위원

월 800원이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발행할 때마다 800원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4번 발행하면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4번 발행하면 3,200원씩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몇 부라는 것하고 유관단체, 강북구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이 한 50개 넘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주로 신문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보통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회장이라든가 협의회장이라든가 하면 그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지 회원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표인 한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단, 이것을 오랫동안 몇 번 요구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 붉히는 일을 안 하려고 좋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해하십시오. 민간단속요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로 해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되니까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일단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일은 시키면 안 되겠다는 취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명단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기황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식품감시원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환경위생과하고 따로 하느냐고 하니까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명단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오늘 중으로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만나서 협의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니까 편하기는 편하네요.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8p나 9p 무도장 및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볼링 각 분야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인콜라텍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전혀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라텍은 자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콜라텍에 대해서 단속은 전혀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했고 민원신고가 1건 들어와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번이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한 군데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콜라텍에 가서 콜라만 마시고 오면 단속을 안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요즘 말만 콜라텍이지, 한번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콜라텍이지 그 안에서 술도 팔고, 단속을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없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직접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다른 질의는 김지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기에 넘어가겠습니다. 13p에 관해서도 이기황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셔서 생략하고, 14p도 김용욱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21개 단위협의회에 353개 클럽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태권도 회원수가 지금 5,500명이고 배구를 보면 회원수가 한 100명입니다. 5,500명 회원인데도 지금 구청에서 순수구비 지원금이 150만원, 배구에 100명 회원을 가진 데도 150만원입니다. 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박영복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운영해 보니까 단체별로 회원수가 틀리는데 단순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앞으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좀 공정성을 기해서 공정하게 정확히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0명과 5,500명 55배의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좋으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어제로 두 달 되신 것 같은데 방대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답변하시기도, 아마 파악이 다 되신 것은 괜찮겠지만 안 되신 것은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소식지 게재 유료광고심의가 있는데, 오늘 보충자료 아주 잘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니었으면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충자료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이 해소되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느 달은 238만원 들어가고 어느 달은 286만원 들쭉날쭉한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회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때문에 소식지가 3개월에 한번씩 지면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소식지는 반상회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강북구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 하는 날 배부가 됩니다.

우종오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유료광고 게재 및 징수현황'해서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광고주가 되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유료광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식지 하단에 광고가 나가는데 거기는 그냥 실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광고료를 받고 본인들이 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게재여부도 결정하고 결정되면 게재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소식지 미수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미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미수는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미수가 감사담당관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으시는 대로 해주시고, 인쇄는 1년에 3,056만원 정도 나가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유료광고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소식지 인쇄를 어디에서 하고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소식지 인쇄하는 곳은 저희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개 업소를 단가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부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달은 238만원이고 어느 달은 286만원으로 들쭉날쭉한데 이것이 부수의 차이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숫자가 적다든지 하면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광고주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서울신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역신문인 강북, 북부, 동북해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다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전체한테는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통장, 반장한테 지역신문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통·반장 중에서도 저희가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단체대표들한테는 나가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지금 전 직능단체 대표한테는 못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 단체장 같은 경우에 일부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그것인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장이라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장 같은 분들한테는 다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기준을 모르니까 어느 단체장은 보내드리고 어느 통장은 보내드리고 어느 반장은 보내드리고 안 들어가는데는 또 안 들어가고 어느 기준없이 하는 것이면 안되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예산이 한도가 있고 관련되는 단체 분들은 많기 때문에 사실 전 회원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1년에 1번씩이라든가 나름대로 바꿔가면서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그전에 지역신문을 받았다가 끊기도 했는데 이것이 가는 사람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게 부수가 부족하고 인원은 많다면 골고루 돌아가게, 올해 1년은 이 사람 드렸으면 내년에는 저 사람한테 드리고 지역신문이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야 강북구의 홍보나 그런 문제가 골고루 파급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장이나 회장, 단체장을 겸직하면 2부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1부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겸직을 파악해서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우종오위원

그것은 그렇게 챙겨서 주시고, 다음에는 42번 업소 밑에 보니까 행정지도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 고발된 것을 보면서 서라벌그린테니스가 전부 행정지도도 받고 고발도 받았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8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종오위원

9p 42번 '체육시설업자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우종오위원

서라벌그린테니스장이 계속 체육시설업 미신고, 업체 행정지도를 계속 받고 나중에 고발, 벌금까지 물었는데 지금 현재는 서라벌테니스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라벌그린테니스장은 행정지도를 2번하고 구약식 기소를 해서 현재 벌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체육시설업을 미신고 했는데 아직도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하고 임대관계가 서로 해결이 안 되어서 신고는 아직 안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지금도 미신고 상태입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볼 것을 다 여쭤보았기 때문에, 끝으로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인데 오늘 준 보조자료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종목별 연합회 지원내역'이 나왔는데 무슨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박영복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별로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되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런 것 하나도 꼼꼼히 잘 해주시고, 다 중요하지만 문화공보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홍보사항이나 알려야 될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알려져서도 안되고 또 잘못 알려져서도 안 되고 아주 바르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아무쪼록 우리 새로오신 과장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질의하는 관행을 깨고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문화원 지원내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고 구비하고 시비 외에 단체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예술강좌 삼각산역사문화세미나 내용과 행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세미나는 12월 15일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주제는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주제는 삼각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제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그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문화예술강좌는 1,100만원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강북문화원에서 17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 문화강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일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도 문화강좌가 있고 각 동별에서도 있고 문화원에서도 있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문화탐방이 2회 정도 있었는데 90명 인원이 지원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탐방은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90명에 대해서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소식지에 명예기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현재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30명 그 분에게 유료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특별히 유료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냥 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본인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합창부 경연대회 800만원이 있는데 단지 대외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원들의 일상적인 경비로 들어갑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룰루랄라 미아리 경연대회는 각 동별로 경연전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번 했는데 거기 행사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영심위원장

합창부는 매년 멤버가 교체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룰루랄라 미아리 경연대회는 각 동별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구립 여성합창단은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면서 만약에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합창부 경연대회는 각 동별로 그때 지원자에 의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강북문화원에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보니까 따로 없고 행사별, 사업별로 구비, 시비가 나오네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대부분 사업별로 하고 정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삼각산 10회 축제 때 지출하신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강좌 삼각산역사문화세미나에 대한 계획서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자료는 바로 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p를 보시면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대때 각 동에 30만원씩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행사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아2동 대동제, 미아5동 벚꽃축제, 미아8동 은행나무축제, 번2동 오얏나무축제를 금년에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3개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은행나무축제, 대동제, 벚꽃축제에 금년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행정위원장을 했던 4대 때 각 동에 300만원씩 통일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기 예산에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말에 불용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못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영원히 쓰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해서 문화공보과나 구에서 집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고, 다만 동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집행하게 되면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향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18p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어느 동은 얼마 쓴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카드결제로 해서 받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책임관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 식당에서 몇 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제 물건을 납품하려면 견적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런 곳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계산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카드로 계산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소주 10병을 먹었을 경우에 합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병으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사장도 저한테 “의원님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세요”라고 하고, 합계를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맥주 몇 병, 소주 몇 병 하면 계산서는 받지 않고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합계로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알고도 바보가 되겠어요. 또 알고도 속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오면 13만원 내지 14만원으로 껑충 뛰어요. 대개 술을 드시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4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식사할 때 정확히 하려면 계산서를 받아라, 계산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해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식사를 하고 나가면 머리 속으로 맥주 몇 개, 소주 몇 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제 모르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아마 비공식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나 구청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그렇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해 봤습니다. 밥 3그릇을 먹었는데 토탈을 보면 4그릇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져서 한번 하나 하나 해명하면 그것이 반영되어서 다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부는 토탈금액으로 카드가 끊기지만 최근에는 세항목이 전부 나오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신차려서 카드도 쓰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주로 관내에서 쓰기 때문에 시정될 것으로 알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관내에서 더 결제됐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이 토탈금액으로 끊겨지는 경우에 속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 동에 지침을 줘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가정과 친구들끼리도 흔히 이런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도 속고 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1~2개를 첨부해 놓아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에 각 동에 경비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토탈로 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가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자료들이 몸통만 있지 알맹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다 요구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경비 쓴 내역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은 각 동에 다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분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산한 내역을 보면 카드전표가 붙어 있습니다. 전표는 정산서에 틀림없이 붙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계로만 되어 있고 모든 카드전표만 있지 내역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오면 얘기하겠지만 24p '미아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도 문화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 후 주민자치간담회 내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미아3동에 문화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월례회의 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는 식사밖에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화강좌가 있을 것이고 혹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했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간담회는 식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사들이나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동에서 대강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한 달치 정도는 실제로 영수증 사본이라든지 집행내역을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도 봤는데 문화강좌에 무엇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미아6·7동을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자원봉사자 수당이 계속 있고 매달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10만원, 10만원씩 딱 떨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요원으로 쓰는 곳이 미아2동, 미아1동, 미아6·7동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20만원 범위내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10만원, 자원봉사자 10만원으로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간담회에서 딱 10만원씩 먹겠느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시는 20만원은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동장님들이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더 보탭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써야지, 우리가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달 우리가 모임을 하고 회비를 2만원씩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을 잡으면 4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을 주는 것 가지고 쓰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그 회비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아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간담회 10만원, 수당 10만원 여기 보면 조금 차이도 안나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자르다, 모자르면 한 달에 한 번 회비가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동은 2만원 내고 1만원을 내서 위원님들이 다 먹고 남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신 2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면 거기에 충당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17개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김지환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딱딱 떨어진다는 자체입니다. 아마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1,000원, 10만 5,000원으로 되면 이해가 되는데 자원봉사 10만원이 딱딱 떨어진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의심을 가지고 보셔서 그러한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위원님들의 회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전부 일률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p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현황'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우리 마을 가꾸기, 노인정 방문봉사 등 참여인원이 753명이 나와 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약 2,035만원을 지출했는데 인원이 파악됐습니다. 여기 2004년도, 2005년도 인원과 2006년도 인원이 753명으로 같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은 표기가 안됐는데 같지는 않고 조금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비등하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면 2004년도, 2005년도 인원은 기재되어 있고 2006년도 인원이 기재가 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빠졌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해야 감사자료가 되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뒷장 미아1동, 미아2동을 보면 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날짜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시간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에 보면 기간이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동안 집행된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동별로는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방학동안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미아1동이 맨 위에 선임동으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날 갔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지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보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인원까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조금 그러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아2동, 미아5동, 미아9동, 수유1동의 17통, 19통, 6통, 17통장님이 공석중입니다. 왜 통장님들이 공석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몇 동을 말씀하셨지요?

김지환위원

미아2동에 17통, 미아5동에 19통, 미아9동에 6통, 수유1동에 17통 이렇게 4개동의 통장이 공석중입니다. 통장이 할 일이 많은데 왜 공석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이 공석중인 것은 정년이라든지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임을 바로 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미아9동은 전임 통장과 후임 통장 간에 인선문제로 주민들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바로 바로 이어져서 통장 일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미아2동인 경우에는 재개발 때문에 통이 비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5동도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19통은 김진숙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정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9통도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줘야 과장님도 편하잖아요. 공석중에 통장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자료에 수유1동 17통도 공석중인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공석중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전임 통장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통장 추천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경우입니다. 빨리 동장들로 하여금 위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이 없다면 요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통장이 없다면 빨리 빨리 채용해서 그 통의 일을 활발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통·반 운영의 문제점이 아파트에는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지역에는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가끔 전임통장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없어서 인선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 한달씩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바로 후임자를 위촉해서 통·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견해는 다르네요. 일반 주택지역의 통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용돈이 조금 생긴다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이고 통장을 시켜주려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주택가에도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통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 주셔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해야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통장의 정년이 다 되어서 공석인데 아직 위촉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 정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통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동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보지 못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많이 혼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좀 혼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임기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하나 생각하다가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 6p를 보시면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에 제 이름이 있고 48년 9월 18일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51년생입니다. 뒤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제 것이 아니고 윤영석 의장님 것입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주소도 그렇고 생년월일도 그렇고 갑자기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이것은 웃어 넘기시는 것으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편하고 말년에 과장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매듭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관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실 적에 행정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해서 결국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명단이 없다고 해서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은 나중에 동장님들하고 할 때 얘기하겠지만 몇 군데 빠진 곳이 있거든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믿어도 되지요, 여기 있는 것이 허위는 아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최근에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믿으셔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조작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몇 군데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보조금이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었고 강북구 전체에 4,100만원인가 지원됐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유총연맹은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자유총연맹은 다른 3개 단체보다 작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작습니다.

이기황위원

정부지원금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나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데가 아니고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에 보조금이 얼마로 정해지면 전년도 대비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장부서류에 보면 동사무소외 지원단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금을 동사무소를 거쳐서 줍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대로 직접 주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 돈을 주게 되면 자유총연맹에서 동별로 배정해서 줍니다. 바로 사무국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사무국에서 지회장한테 줍니다.

이기황위원

지회장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회장은 총 금액 얼마해서 동별로 얼마씩 분배해 주는 형식으로 되겠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지부에서 쓰는 일정부분이 있고 동 지부에 일정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3개 단체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좀 적습니다.

이기황위원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바르게살기 해서 12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하지 않는 지역은 돈이 나가지 않아야 옳지요? 나갈 수도 없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 단위 조직이 있는 데가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이 3개 사회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지요, 4군데이지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부녀회도 새마을조직에 포함됩니다.

이기황위원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같이 나갑니까? 따로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 부녀회와 문고, 협의회하고 3군데가 나갑니다.

이기황위원

3군데에 따로 따로 나갑니까, 묶어서 나갑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나갑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나 문고나 120만원씩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이 정부에서 홀대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금 나가는 금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짜져 있겠지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일단 의회에 요구하기를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수준에서 총액만 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별도로 저희 평가를 거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기황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역사도 있고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한 단체인데, 문고 같은 것을 보면 문고는 역사성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별로 많지 않은데 지원금이 동에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120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은 60만원, 문고는 120만원입니다. 문고가 전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사성이라든가 일하는 업무량이라든가 지역의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문고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별 볼일 없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20만원, 자유총연맹은 역사성도 깊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문고보다는 우월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60만원밖에 안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미루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회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주고 지회를 감사나 검사한다든지 이런 확인같은 것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매달 받으면 총액 4,100만원 대비 어느 동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간 것이 집계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어느 동 어느 동에 나간 것도 집계가 되고 그 집행내역이 정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간이영수증 만들어서 위조를 해서 쓰는 것은 그냥 접어두더라도 4,100만원 중에 120만원씩 또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단체를 없는 데도, 결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는 동네가 수유4동, 수유6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없는 동네가 수유3동, 수유6동, 자유총연맹이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4동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을 누가 가지고 가서 비공식적으로, 있지도 않은 단체로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아니면 12월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옆에서 누가 살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나 있었으면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배 구의원님들이라든지 누구라도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은데 욕먹어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눈먼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지만 있지도 않은 동의 단체에는 돈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돈이 안 나가고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계속 애매한 데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명단만 가지고 도장만 찍고 문방구 가서 30원, 50원 주고 간이영수증 받아서 도장 찍어서 돈 타면 매번 120만원씩 먹는데 담배 값도 더 되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에서 그냥 덮어주는 것인지, 속고 넘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4,100만원을 받는 단체의 지회가 4,100만원을 다 풀어서 썼다면 근거가 되니까 좋은데 120만원, 120만원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요. 왜냐 하면 안 줘도 될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딘가 뭉쳐져 있는데 이 뭉친 돈을 빼서 잘 하는 동네에다가 12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씩, 200만원씩 돈 여유 되는 대로 지원을 해 줘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절대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단체장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합니다. 1년에 12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돈 눈 가리지 말고 이것을 찾아서 더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해오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주로 사업비쪽에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김장담궈주기 행사라든지, 물론 김장을 담궈서 실제 수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문제를 많이 질타하셨는데 질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체를 지도·감독해서, 지금 보시면 9월달 정산한 것이 샘플로 하나 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공된 동 단위조직에 대해서 동 단위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가공된 동 단위조직에 잘못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연말에 평가를 거쳐서 내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예산배정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감액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은 좋은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활동비로 해서 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데를 보면 구지회 운영비, 동위원회 지원비, 운영지원금이에요. 활동비가 아니고 운영지원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에 A라는 단체의 회장을 했다, 위원장을 했다 하면 그 명단 그대로 제출하면서 매번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면화를 못 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 하나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강북구 17개동에 어느 동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느 동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찍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돈을 먹어서 하는 동네가 있고 또 120만원 가지고 알뜰히 잘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동유지비라든지 지회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고생하고 봉사를 제대로 하는 데는 적십자봉사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입심이 센 단체는 지원금을 제대로 받아먹고 입심이 없다든가 구청와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아먹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십자봉사대는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한 90% 이상이 여자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자가 소외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소외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자유총연맹이 똑같이 하면서 왜 6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나, 다른 데는 12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올바로 쓰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니까 말년에 저한테 나쁜 생각하시지 말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3p를 보면 '동사무소 통합 민원창구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2개동으로 해서 미아3동, 수유3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시범적으로 2개동에서 시작하고 있고 지금 시작한 지가 불과 27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됐다든지 민원처리 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 보고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7개동 중에서 3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개동만 설치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아3동하고 수유3동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2군데에 설치한 후에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증명발급기하고 순번발행기하고 컴퓨터하고 스캐너 해서 2개동에 설치한 것이 4,900만원어치 설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통합발급기가 민원인이 오면 순서대기표를 뽑아서 4군데 창구에 아무 데서나 자기 민원을 발급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시간이 절약되고 또 자동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하시는 분도, 발급하는 직원도 편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발급하는데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번잡한 절차는 있지만 직원들이 다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민원인 편에서는 상당히 빨리 발급 받아가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좀더 지켜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범할 수 있는 기간을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타구의 사례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조금 큽니다만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좀더 작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운영실태와 우리구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좀더 실태를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결과를 몇 개월 정도 보실 예정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3개월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불과 시작한 지 2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3개월동안의 시험결과가 좋다면 17개동에 바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해야 될 텐데 그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바로 설치하지는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가끔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별도로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p가 되겠는데 지금 강북구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42개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각 단체별로 실제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4,8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아까 42개 단체라고 말씀올렸는데 43개 단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로 공익사업하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부분이 많고 또 단순하게 강북구 바른선거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만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역할과 기능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실적이 좋은 단체는 보조금이 조금 더 나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차등을 두어서 나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단체가 제일 많은 보조금을 타가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무래도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해서라기보다는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p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많은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 잘된 동이 있는가 하면 질이 약간 떨어진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17개동에 약 155개 강좌해서 동 평균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인원수, 강좌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보조금을 차등지원해서 일단은 그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도록 강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동 자치센터별로 시설에 차이가 있고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저희가 특색 있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각 타구도 실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5개구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강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역량을 강화하고 저희구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각 동별로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고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한번도 안 해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각 구 평가대비해서 평가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부탁드리고, 또한 폐강기준과 신설기준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폐강기준은 강좌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아서 보통 5명 미만이 되는 강좌는 폐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인원이 주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강좌는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든지 또는 반응이 좋아서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그때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통합민원창구 미아3동, 수유3동에 관해서 박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 한 분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한 창구로만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창구가 네 군데로 분산되고 또 한 창구에 가면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순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창구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유3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해서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영시스템은 잘되어 있는데 2개만 운영되고 있고, 설치는 3개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발급기 3개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거기는 3개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2개만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개만 가지고도 수유3동의 민원은 충분히 다 해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치만 해 놓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그 1개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수유3동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미아3동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유3동에 2개가 되어 있다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스캐너가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계획은 1대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애초에는 3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3개동을 하려다가 구의회에서 우선 시범으로 2개동만 하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2개만 하지 않았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수유3동에 가보니까 2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1개소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인원을 여권과 때문에 1명을 보충하는 바람에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스캐너가 2대, 3대이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발급기가 좀 크지 않습니까, 발급기가 커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아까 박영복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으면 개발이 되어서 크기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는 타구의 운영실태를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가 크고 작고는 장소를 더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 할 따름이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몇 명이 와도 발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3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2대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엄밀히 검사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수유3동 현장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통합민원발급기는 2개이고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해서 창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발령나기 때문에 3개 창구만 되어 있고 1개 창구는 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용욱위원

4명 인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1명이 없어서 그냥 3명만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가끔 가보시겠습니다만 통합민원발급기를 갖다놓음으로 해서 창구에 대기하는 민원인은 줄어든 것으로 금방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p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예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쭉 개괄적으로 보면 각 동별로 지원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원내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별 여건에 따라서 강좌 운영수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동별로 좀 틀립니다. 그리고 동별로 평균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미치는 동도 있고 12개 강좌를 운영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강좌과목, 내용, 방법 등등은 우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산내역만 가지고 본다면 800만원을 쓴 곳이 있고 100만원을 쓴 곳도 있습니다. 미아6·7동은 844만 1,000원, 수유3동 114만 4,000원인데 그러면 문제는 장소가 비좁아서 강좌 개설을 못하는 것인지, 동장의 역할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만일 동장의 역할이 약해서 그렇다면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강좌를 많이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연구와 자기 노력에 의해 강좌가 많이 개설될 것이고 또 예산도 그만큼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800만원 지급되는데 어느 동은 100만원 지급되어서 8배 차이가 나면 그 동은 그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정보나 교육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매우 노력하는 것이고 어느 동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동별 여건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미아6·7동 같이 800만원 집행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구 17개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곳은 보시다시피 청사여건이라든지 각종 강좌를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다 있는데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25개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장소가 좁아서 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열악해서 그 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가져가서 그 동의 장소를 다른 동과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동청사를 옮기든지 해서 그 동 주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냥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강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수유5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강좌실을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치센터 시설도 개선하고 또 안되는 곳은 수유5동을 예를 들면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해야 강북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시민단체보조금 지도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한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위원회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 2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집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각 단체에서 집행하고 내년 1월 초에 정산서가 그때 그때 올라온 것을 전부 종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가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법적근거에 존립된 단체, 법적으로 지방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많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일단 평통은 저희가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나가고, 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43개 단체에서는 제외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평통에 지원되는 자금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평통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존립된 단체이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라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민간이전비에 넣어서 지원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목이 민간이전비로 규정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항목은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산 자체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제가 평통자문위원으로서 평통에 개최하고 구청에서 개최하는 통일교육도 참가해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통일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국민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시대에 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적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북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남북화해가 되면 우리 지역이 제일 수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평통자문위원회 지원금의 내역은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 예산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각 구별로 전부 구구각색이고 또 일부에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도 자립도가 서울시내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우리보다 예산 형편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평통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자치단체협의회장님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 저희도 금년에 2,500만원 확보하고 내년에도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가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보조금을 주면, 교육은 나라에서 시키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되고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고 하는 뜻에서 교육보조금도 10억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도움을 안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것도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통일이 되면 강북구가 제일 좋은 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확고한 생각을 갖고 안 계시면 안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12p에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월별 운영비 예산지원액', 방금 김용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유3동은 114만 4,000원이고 미아6·7동은 844만 1,000원 무려 8배가 차이가 나는데, 지역여건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 심화되는 원인입니다. 수유3동 같은 데는 그대로 낙후되고 여기는 장소 없다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수유3동은 영원히 주민자치강좌 부분에서 꼴찌를 못 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 한 것은 19p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수유3동이 282만 3,000원을 쓰시고 수유2동은 169만원, 12p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유3동에 114만 4,000원하고 수유3동에 제일 많이 쓴 282만 3,000원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열악한 동을 위해서 우리구 전체 17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9p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p에 있는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자치단체별로 월 20만원씩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한 내역이고, 12p에 있는 사항은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합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9p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비는 한 달에 20만원씩 각 동에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강좌도 20만원씩 지원 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강좌는 별개입니다.

우종오위원

수유3동에 20만원씩 보조받는 것은 오히려 280만원씩 쓸 정도로 활성화 되는데 이 강좌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설명이 저는 궁색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수유3동을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소득 계층하고 전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사회안전망 구축쪽으로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종 간담회비라든지 해서 사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시민운동 지원계획 각 43개 단체에 4억 4,800만원 지급되는 중에서 아까 이기황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유총연맹은 월 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적십자봉사대는 정말 각 봉사단체가 많지만 적십자봉사단체만큼 열심히 하는 단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너무 사각지대가 생기게 두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반드시 명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서 아까 얘기대로 모든 부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유1동 동청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자총이라든지 적십자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에게 혜택을 많이 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자총이라든지 적십자봉사단체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할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수유1동 동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에 설계비 3,000만원만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계속해 왔었으나 행정과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9월 18일날 2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 투자심사를 끝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한 300여평 되는데 국유지가 약 294평 정도 되고 나머지 사유지가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가고시 절차를 끝내서 지금 건설관리과로 보상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2억 3,4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 문제는 시에 국·시비 분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시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확보되면 실시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수유1동 지역에 열악한 시설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이해를 했는데 전체 건립비용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전체 건립비용은 68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3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우종오위원

시비, 구비는 얼마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국비가 3억 4,600만원, 시비가 33억원, 구비가 32억원입니다.

우종오위원

국비는 3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도서관 건립비용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현재 국비는 하나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종오위원

3억 4,000만원이 내려와야 무엇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할 때 이 내용이 전부 심사가 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지난번에 했으면 진행되는데 신청이 늦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시·국비는 확보를 안 해줍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건축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시에 보고해서 국·시비를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알아본 것으로는 국비 신청을 우리구에서 했어야 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는 내역입니다.

우종오위원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 22억원이 내려 와서 현재 보상해서 추진되는데, 실제 국비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만 국비는 신청도 안 했고 같이 타이밍이 맞아 들어갔어야 빨리 진행되는데 이것이 엇박자가 되니까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금년 본예산에 2억 3,400만원 설계용역 넣었는데 설계용역도 이 시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예상하시기에 수유1동 청사건립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내년 예산에 2억 3,400만원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확정되는 대로가 언제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정짓는 것이 12월 13일, 14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구로 넘어오면 바로 기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2007년 1월 1일 중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용역이 끝납니다.

우종오위원

실질적으로 삽질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왕 일정에 차질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금 동청사 예정부지 앞에 마을공원이 건립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다음은 통장님들의 수장이다시피 한 과장님한테 제가 기대를 걸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지원단체 지원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단체들은 질의 안 드리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통장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를 보면, 제가 서울신문 24일자에 '우리는 구정파수꾼'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나온 곳이 종로구인데 여기 소속 통장님들이 299명 연합회를 발족해서 주민불편 살피고 여론을 모아 전달하고 친목단체 탈피, 구정 영향력 행사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서는 우리 통장님들 사기를 많이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23일자 양천구인데 23일 오후3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통·반장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축제가 열렸고 또 도봉구에서도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통장들 요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출입 같은 것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직원 현황이 옛날에는 한 30명 초과하였는데 요즘은 12명 내지 13명입니다. 거기에서도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차출되어 가니까 인력 부족이 되는데 인력부족이 1~2명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구 행정이 정보화되니까, 아마 1,100여명의 직원 중에서 750명 정도가 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500여명 남짓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통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한 직원이 보통 2개 내지 3개통을 맡아서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씩 그 통을 순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 통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모든 구청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몰리고 각 동에는 필수요원, 그러니까 민원에 봉사할 수 있는 민원창구만 직원들로 거의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을 순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은 동장님 한 분이에요. 시대변화가 되고 업무변화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신 그 빈 자리를 메우는 자리가 통장들이라고요. 통장들한테 자동차 승용차요일제부터 각종 업무가 쏟아지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통장, 반장들을 대상으로 이런 축제를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사실 일부 통장들의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타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통장연합회가 발족되어서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에 참석해서 우리구의 구정소식을 보고드리고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도 해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구보다 월등히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워크샵도 계획 중이고 시민자치대학에 참여시켜서 이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현재 통장님들의 역할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 직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가면서 통장님들에게 승용차요일제를 독려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통장님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안 시키던 것을 시키는데, 물론 통장이니까 지위 계통으로 인해서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라면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책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통장연합회도 5년 전에 제가 만든 것입니다. 불모지에 있던 강북구의 통장연합회를 각 동의 통장 회장님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얘기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 차원에서 통장님들의 사기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2동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미아2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선 서 인 미아제1동장 이준기 미아제2동장 박호영 미아제3동장 정규윤 미아제4동장 구인회 미아제5동장직무대리 홍승일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김상만 미아제8동장 유재광 미아제9동장 이종선 번제1동장 홍사범 번제2동장 조번 번제3동장 정행기 수유제1동장 이근섭 수유제2동장 김운용 수유제3동장 박문주 수유제4동장 안부래 수유제6동장 백석빈

이영심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장에게 다 질의해야 되겠지만 자료가 미진한 몇 개동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통장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유1동 17통장이 왜 공석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7통장은 자료제출 당시에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서 잠시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10월 31일자로 당연퇴직이 되고 11월 15일자로 새로운 통장을 위촉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를 만들기 전에 퇴임식을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아닙니다. 갑자기 전출하게 되어서 10월 31자로 당연퇴직이 되고 11월 15일자로 2주 정도 늦춰져서 반장하시던 분 중에서 통장으로 위촉되어서 지금 현재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통장이 몇 월 며칠자 공석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저는 통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통장이 공석중인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보면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유1동 같은 곳은 전 김현주의원이 할 때 통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무능해서 통장을 빨리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자료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통장님들의 사직사유가 발견되고 동장과 협의해서 내가 언제쯤 사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직하기 전에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분이 이사를 갔지만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장을 위촉할 준비기간이 없어서 자료제출 당시에 공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김지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만일 통장님이 안 계신다면 영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새로 위촉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방침에 의해서 우선 반장님들 중에서 통장님으로서의 근무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장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9동 동장님 나오세요. 미아9동 통장님도 공석인데,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위촉을 미리 안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통장이 9월말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미아9동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전부 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남자 통장님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 1일자로 임명이 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구성해서 뭔가 일을 책임질 수 있는 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통장이 안 계시면 왼쪽 팔 하나 떨어진 것 같이 주민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통장님이 공석중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 하면 과거에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미아제9동장 이종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온 때가 9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석반장인 1반장을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2/3가 대성연립이라는 빌라이고 그 속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은 관내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이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12월 1일자로 임용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석중인 통장님을 선택하셔야 동장님도 일하시기가 편하시거든요. 주민도 주민이지만 통장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미아제9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5동장님, 왜 통장이 공석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직무대리

미아제5동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통인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거의 끝나면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통장님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4개통의 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2동도 17통에 통장님이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제2동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7통 전부가 삼성래미안아파트 부지입니다. 지금 입주시기가 됐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입주를 언제부터 했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11월 20일경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 행정, 동장의 역할을 통장이 하고 있는데 4개동의 통장이 공석중이라는 것이 조금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아3동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제3동장 정규윤입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 운영비 지출내역에 보면 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간담회 12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문화강좌는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간담회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강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월례회의 주민자치 간담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0만원과 기타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 20만원, 그래서 도합 40만원이 보통 기관운영 판공비로 나옵니다.

김지환위원

20만원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또는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와 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회의시간 중에 못한 것을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동 자료에는 어느 문화강좌에 재료를 사줬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미아3동만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식사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 앞에 보면 통·반장들과의 간담회, 또 깨끗한 동네가꾸기 이러한 주민자치에 필요한 비용을 쭉 합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남기지 않고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4대 행정위원장을 할 때 반상회에 1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반상회 활성화가 안 되니까 20만원을 지원해준 것 알고 있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것은 동네 골목 청소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부분 집행되고, 또 금년도에는 258번지에 굉장히 위험한 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용도로 집행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간담회비인데 그쪽 위원들과 대화를 해서 썼습니까? 본 위원은 속기록에 의원과 상의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도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과 서로 상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 당시 통별로 반상회가 안 되니까 주민과의 간담회비로 1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동장님들이 잘 알아야 할 거에요. 구청이나 웬만한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견적서를 내지만 앞으로 어디에서 음식을 먹고 지출할 때에는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식당 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2병 먹었는데 10병으로 해도 몰라요. 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몇 번 당해 봐서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분명히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로는 토탈로 결제하기 때문에 2만 3,000원, 2만 6,000원을 긁어요. 아마 동장님도 계산서를 받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원래 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동장님들, 다 합계로 그렇게 나온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이를 테면 간담회를 하고 그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 현금으로 지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별도 내역서를 받지 않고 카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나 동장님들이나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월 주민자치에 나가는 20만원 말고 중요 간담회 20만원은 정확히 어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지금 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상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하시고 그냥 알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 의원과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참석은 안 한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아3동이 잘됐는데 유관단체의 활성화가 저조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타동보다 뒤떨어져요. 그리고 인원이 너무 없어요. 새마을단체도 6명, 8명으로 타동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동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질의해 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여태까지는 통장단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하다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로 발족되면서 구성인원이 약간 많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에 보면 바르게살기는 회원이 많아요. 쭉 타동과 비교하면 바르게살기는 많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가 볼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역사가 있어서 유관단체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아3동만 유난히 타동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4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장님들 수당이 월별로 왜 다르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유4동장 안부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은 월 20만원이고 보너스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통·반장으로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장도 나가고 있어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반장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통·반장으로 기재하면 안 되잖아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통장들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4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17개동에서 분명히 통장님만 감사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통·반장 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재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를 보면 타동도 비등한데 11월 수당이 540만원 나가고 또 12월에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통장수당이요?

김지환위원

예.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그것은 이분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반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이 2006년 2월에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2월과 4월, 6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5월달에서 차량유지비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타동은 상하수도 요금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유난히 수유4동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동장님께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없습니다.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동장님들,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동장님별로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시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유4동, 수유6동 동장님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유6동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명단에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았나요? 수유6동에 바르게살기는 있습니까?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바르게살기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유3동도 바르게살기 없지요?

문주

박문주수유제3동장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장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해서 각 동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뽑은 것은 명시되지 않은 동을 뽑은 것입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바르게살기에서 파생된 것인데 모범지원 시민단체라고 해서 아마 명단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동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유4동, 수유6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기재 안 되어 있고 또 바르게살기도 수유3동, 수유6동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금 지원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이 알고 보니까 구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각 동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단체에도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는 돈을 주지 말고 잘하는 데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뽑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지고 없어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수유4동 이 4군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자유총연맹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수유4동과 수유6동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명단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유6동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원단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동장님들이 받아서 보조금을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회장이나 지회 사무국장한테 주고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강북구 각 지회로 1년에 4,100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활동하지 않는 데도 1년에 120만원씩 지원이 된단 말씀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말씀 들으니까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들이 이런 명단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동에서 무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데도 있고 명의만 걸어놓고 회장, 총무 만들어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는 분명히 지회로부터 120만원씩 돈을 받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눈먼 돈도 아니고 이것도 밝혀서 잘하는 데다 더 지원해야 된다, 120만원 주던 데 1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유관단체가 살아 나와서 동 행정도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엉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오래 하신 분들께 제가 자문을 받으려고 여쭙는데 자치위원회 조례안 때문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동장님은 자치센터장이시고 각 지역의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센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제가 동장님들 앞에 계시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은 그래도 20년,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증된 동장이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의결한 것을 검증된 사람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할 적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불성실한 의결이 와도 센터장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치위원회 조례로 봐서는 동장님들의 권한이 전혀 없지는 않아도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도 뭔가 감을 잡아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 공무원 생활 하던 분들한테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심리적인 감정의 동물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그런 경향이 더러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센터장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를 하나 한다, 요금 얼마 받아라” 그러면 동장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일 선임 동장님을 모셔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미아제1동장 이준기입니다. 제가 선임 동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 나간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문화·교양강좌를 시행하는 것은 동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장이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저희 미아1동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타협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동장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조금씩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미아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문화강좌를 협의해서 선정하고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김에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가는 답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각 동사무소별로 원래는 팀장이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파견되어서 평직원 1명씩 구청으로 들어가는 이런 교류가 지난 6월말인가 7월에 있었지요? 실제로 팀장은 동장 밑에 관리자로 들어가지요? 일반 평직원이 아닌 관리직이라고 봐야 되지요? 진급시켜서 팀장 2명을 보낸다면 동사무소 인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팀장이 2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질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팀장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1명 있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팀장은 그 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고유의 업무를 1건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전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1~2명 결원이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신규직원이 와서 다 충원이 되면 그때는 행정업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의협심을 좀 강화하려는 뜻으로 각 팀장과 직원이 같이 혼연일체를 이루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의 불편없이 지금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쁘다 보면 팀장님이나 동장님도 나와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팀장님 두 분이기 때문에 팀장이 하던 업무하고 직원이 하던 업무하고는 분야가 다르지요? 없으니까 팀장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도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앞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바쁘면 팀장이 나와서 업무도 처리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업무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그렇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조직개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팀장 모든 분들한테 사무분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를 맡아서 직원들과 같이 동 행정이나 구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정관리국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원을 모자라게 운영하는데, 물론 구 재정을 돕는다는 차원도 있지만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52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했는가 싶습니다. 정원은 맞춰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원이 법인데 이 숫자도 맞추지 않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총 정원은 우리 현실에서 증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빨리 빨리 증원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에게 책임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부분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행정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정착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정수미달 되는 공무원으로 구 업무를 해온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조금씩 보완이 아니지요. 10명이 해야 할 일을 8명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고 구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관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직원들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팀장도 하나의 직원으로 생각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팀장도 팀장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팀장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내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정원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는 대로 다시 충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아3동의 동장님,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아3동 새마을을 통장단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년 전까지 통장단이 새마을에서 하던 일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새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늦게라도 그렇게 된 것은 잘 된 것인데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새마을에서 할일을 통장단에서 했다는 것은, 지원금 나간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새마을 같은 것은 박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인데 엉터리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미아3동 같은 데는 그나마 작년부터 정리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전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냥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그렇게 넘어가고 또 자치행정과는 직접 관장할 업무가 아니니까 지회장 또는 지회 사무국장한테 돈만 넘겨주면 끝나고, 또 그 사람들은 돈 받아서 썼든지 안 썼든지 문방구 영수증 첨부시키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썩었어요.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 데는 줘야지요. 그래야 동에서 유관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동장님들 일하시기도 편합니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번2동에 사는데 번2동의 단체는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각산축제 할 때 “동장님 우리 한번 갑시다” 그러면 40, 50명씩 갑니다. 번2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자” 그러면 쭉 간다는 말입니다. 또 동네에서 마을버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태워다 주고, 이렇게 되면 동장님이 일하시기가 편하신데 없는 단체를 있는 단체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새나가고.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나갈 돈을 하는 단체로 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 유령단체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제 추측인데 3대, 4대 선배 구의원님들이 욕먹을까봐 이것을 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안 풀면 안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정부 돈 보조금 눈먼 돈 아닙니다. 자유당 때 하던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일단 자치행정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3동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서 아주 모범이 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니까 16p 연번 15번 민원제목에 '호적등본 발급관련 직원 불친절 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나경운씨이고 7월 5일날 민원을 넣었는데, 1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다른 사람이 미아1동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으로 미아2동 이한씨라는 분이 9월 6일날 미아2동사무소에 다시 또 민원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준기 동장님께서 동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주의도 주실 것이고 친절, 친절 외치고 있겠습니다마는 미아1동에도 민원이 들어가고, 미아1동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미아2동까지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미아제1동장 이준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어떤 요구를 제시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임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출근할 때 간과 쓸개는 빼놓고 오라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계속해서 약을 올리면 감정조절을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본인이 와야만 제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같은 것도 본인이 와야 되는데, 물론 가족도 됩니다마는 제3자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발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 그랬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발급이 안되는 사항인데도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10분, 20분, 30분, 1시간씩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다 보면 직원들도 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인내력을 발휘해서 참도록, 또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동사무소에서 친절봉사교육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2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끝나면 퇴근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 직원들에게 회의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다시 교육하고, 매주 주 2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650건 되는 민원 중에 유일하게 미아1동만 불친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감사자료 16p 연번 19번에 보면 민원제목이 '삼양초등학교 입구에 밀집한 찻집 정리요구 민원'입니다. 문광철씨가 9월 20일날 접수하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엊그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뒤늦게 답변이 왔는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영업허가처리가 안 되는 식품접객업소는 유흥 및 단란주점일 경우에 해당되며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찻집은 업소 대부분이 당초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는 업소로 학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저촉되는 업종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영업신고 내용과 다른 변태영업, 유흥접객원 고용형태로 영업을 할 경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통하여 퇴폐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3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광철씨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변태영업행위, 유흥접객원 고용근절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학교 근처 찻집이나 이런 지역들을 철거 내지는 근절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답변은 9월 20일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일이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고 27일날 이미 모든 처리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미아1동장님, 삼양초등학교 앞 매일주유소 옆에 찻집들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미아제1동장 이준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모르십니까?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도 소관 업무부서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잘 모릅니까?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그것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그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할 때 제가 질의도 했고 답변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미아1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민들이 민원도 내서 물어본 것인데 그 내용을 파악 못했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아2동 박호영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아2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여섯분이 계시는데 너무 인원이 적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제2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2명이 늘어서 8명 되었습니다. 지금 자꾸 늘리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활성화 안 되어서 우리 동만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을 하려고 애먹어서 현재 회장 빼고 8명이니까 9명입니다. 9명 만드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늘리겠습니다. 지금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을 많이 늘리고 회의도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주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제5동장 직무대리 홍승일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5동 하나은행 앞에 노점상들 잘 아시지요?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수차 철거라든지 가게에서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들여놓으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부탁을 들었지요?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직무대리

예, 듣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거의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직무대리

노점상 관계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관업무인데 지금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협회라는 데를 가입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벌떼같이 구청으로 몰려옵니다. 물론 우리 동 관내이니까 관심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인력가지고도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아무래도 노조가 개입되어 있어서 힘든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79p를 보면 12월 총액이 1,780만원이고 다른 달에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까 수당으로 해서 나갔다고는 하는데 다른 달과 비교했을 때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9p에 월계가 1,785만 4,000원이고 적은 달은 보편적으로 약 800만원 정도로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홍승일미아제5동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월에 비해서 12월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다른 달에 비해서 반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100%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달에 비해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너무 격차가 배 차이가 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아8동 유재광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아8동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일기예보를 보면 일부 산간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이다라는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언제쯤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위 동민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미아제8동장 유재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원님의 지역활동에 대해서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동절기도 가까워 오고 상가 앞에 공사를 파헤쳐 복구를 빨리 안 해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상가가 어려운데 요즘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토목치수과하고 얘기해서 일단 12월초까지는 보도블록하고, 차도를 1차선 줄여서 확대를 시킨 그 부분 세무서까지는 오늘 아침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바로 인접된 보도측은 가로등 공사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2월초까지는 세무서쪽 말고 성북시장쪽 방향은 마무리 짓고 세무서쪽 도로는 내년 상반기 봄에 해빙이 되면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재광

유재광미아제8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수유5동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느냐고 묻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이냐 하면 수유5동 우이초등학교 건너편, 옛날에 육교 있고 거기 일대 604번지 2호 그 뒷쪽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몇 차례 저한테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데 거기가 지금 왜 안 들어옵니까?

두형

노두형수유제5동장직무대리

거기는 저희 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604번지 2호 우이초등학교 건너편 삼양로, 옛날에 육교 있다가 철거된 그 앞에 가게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수유제5동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수유5동 행정민원팀장 노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내일 재정경제국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좀 신경을 쓰셔서 동민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하루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수유제5동장직무대리

해 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저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미아2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역할과 동장님들의 노력하심에 따라서 강북구가 발전되느냐, 안 되느냐, 주민생활이 편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동장님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고 전 동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데 제가 미아2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는 미아2동에 가신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제2동장 박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장님이 동에 가셔서 지역순찰을 많이 하시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많이는 아니고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어떤 분은 1일 오전, 오후로 순찰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주 몇 회씩 해서 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저는 하루에 별 일 없으면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순찰장소, 내용, 방법 등등은 어디에 기재하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저희가 순찰 끝나고 나면 저희 환경순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온 결과를 입력 다 시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있었던 곳을 다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신 경험으로 봐서는 동에 가셔서 동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동민들을 파악하고 동 지리도 알게 되고 업무파악이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업무파악이 완전히 보다는 동네 파악하고 지리 아는데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주민들 거의 알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정도는 한 10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동장님들께서 동 주민들과 사귈만 하고 또 동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어서 여기는 언제쯤 고쳐야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구청에 보고해야 되고 다 준비할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동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건의하셔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야만 우리 강북구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동에서 최소한 1년, 오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최소한 1년 이상 2년 근무를 해야만 보람도 느끼고 자기가 이 동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요청해 주시고, 여기 미아2동 지출현황 세부내역서 갖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김용욱위원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 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쓴 지출내역 플러스, 또 뒷장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플러스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산 내역이 맞지요? 22p 미아2동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5년 11월에 5만원 썼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5만원 썼습니다. 맞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김용욱위원

그것하고 맞아야 되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맞아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미아2동만 봤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2006년 1월, 2006년 2월도 맞는데 2006년 5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김용욱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출 내역에도 2006년 5월에는 아무 것도 안 썼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39만 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39p입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아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업무추진비 사용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주민참여간담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마을청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39만 6,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했으면 총계 앞 지출현황 시책업무추진비에 39만 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가 2006년 5월에 39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만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간 내역은 이 안에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같은 업무추진비 종류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앞에 보면 2005년 11월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활성화 업무추진비에 5만원 썼다고 맞고 그 다음 12월도 맞고 다 맞아요. 앞뒤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얼마 썼다고 기재한 상황하고 이것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원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5월에는 아무 것도 어떤 활동을 안 했는가 하고 보니까 뒤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가 지출현황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앞에 들어가야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11월에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가 5만원으로 지출현황 세부내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 운영비 지출내역의 금액하고 다른 것은 맞는데 이것은 왜 안 맞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5월에는 시책추진비가 지출된 금액이 1원도 없는데 여기에는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출되었다고 쓰여져 있어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지금 미아2동 월별 지출 세부내역서에 5월은 지금 39만 6,000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뒷장 5월에 보면 주민활성화 간담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만원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5만원은 2005년 11월을 보니까 이렇게 딱 맞다 이거에요. 2005년 12월도 맞고 다 맞아떨어지는데 왜 2006년 5월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월별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데 뒤에는 지급했다고 나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야지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월별 지출현황에 39만 6,000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월별 지출현황에 39만 6,000원이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2006년 5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25p 지출금액 업무추진비 한번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여기는 페이지가 없고 미아2동 월별 지출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욱위원

25p 미아2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이 나와 있어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제가 한번 위원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쓰여져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지요,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자료해서 보내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간적인 낭비이고 입씨름이 되고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고, 여기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있으면 질의를 합니까? 미아2동 맞지요? 다 맞아요. 그래서 왜 하나도 지급을 안 했는가 알아본 결과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까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동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우리에게 보내준 자료가 좀 다른가 봅니다.

김용욱위원

저희 위원들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항상 역할도 크시고 업무분장도 많은데 자세한 것 여쭈고 싶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행정의 달인들인 우리 동장님한테 무엇을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강북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를 책임지는 분들이 동장님이신데 저는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는 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휘부라면 그것이 내려가서 동사무소에는 동장님과 직원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말단에서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정말로 주민과 접촉하면서 피부에 닿는 행정서비스나 제반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3단계로 보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동장님들을 존경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아1동 동장님이 선임동장님이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은 안 받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봤는데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고 무인경비유지비를 봤는데 미아1동은 무인경비에 월 29만원을 지출하네요?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미아제1동장 이준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은 1층, 2층, 3층 강당을 쓰고 있고 3층 강당 일부하고 4층, 5층은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각 동 사정을 잘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데 미아2동, 미아3동 등 18만원씩 지출하는 곳이 8개동, 미아2동은 29만원, 제일 많이 지출하는데는 미아5동 33만 5,000원까지 지출을 하네요. 동별 여건이 어떤지 몰라 금액 차이가 나니까 한번 여쭤본 것이고,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보면 미아1동에 1년간 358만 1,780원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쓴 것이 25번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미아1동에서는 신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해서 8월달에만 6번을 썼습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8월에는 신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내에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또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여행과 피서를 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이 건건이 다르다 보니까 8건에 걸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지출내용이 각각 상이하다 보니까 8건으로 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8월에 이 항목으로 집중적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주민과 동장님들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민접촉을 해서 우리 구정활동에 반영도 시키고 우리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8월에 6번씩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을 드렸습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저희들이 보통 매월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매달 1번, 아니면 2번, 많으면 3번 정도 지출하지만 8월 방학기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신나는 방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출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아1동은 그렇게 했고 제가 파악하기에 미아2동은 항목에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라고만 써서 20번이나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구입비가 1회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어느 동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아3동 같은 곳은 집행내역을 잘 했어요. 다른 부분을 지적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미아3동이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미아3동 동장님은 32번에 걸쳐서 245만 7,6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렇게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알라고 제출하는 것이지 나만 알려고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미아3동은 여러 번으로 되어 있고 내역도 잘 써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미아2동 같은 곳은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로 전부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와 어떻게 쓴 것인지, 동장님 지금 제가 물으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쓴 금액의 총계를 집계 안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미아2동, 미아6·7동, 미아9동, 번2동, 수유5동 이런 곳은 총계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봐야 하는지,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로 하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면, 저희들이 무엇을 압니까, 미아2동을 가볼 수 있습니까, 미아6·7동을 가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지적했듯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에 성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3동, 5동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번2동 동장님은 가신 지 두 달밖에 안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는 1년동안 11번밖에 안 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아9동 같이 잘 된 곳은 36번을 했습니다. 액수가 5만원, 3만 6,000원을 써도 자주 만난 흔적이 있는데 11번을 보면 보통 20만원, 30만원이고, 예를 들어 2005년 12월 8일날은 번2동에서 6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6일에는 45만원,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물론 동장이 잘못 썼다기보다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서로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의가 없는 동장님들이 보이고, 동장님들은 자기 직원들이 집행한 것이라 안 보셔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감사자에게 보여 주려면 감사자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은 가장 자기 동이 잘 했다고 생각해서 제출했고 행정의 달인들이신 동장께서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17개동을 보면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동은 상세하게 10원 단위까기 해서 이해가 잘 되는데 어느 동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하기 쉽게 하니까 천원 단위는 하나도 없고 60만원, 45만원, 20만원 이렇게 만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재내용이 조금 성실하게 됐으면 합니다. 17개동을 다 한번씩 하려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평소 지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