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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27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부서중 미수감 부서인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 해서 7쪽부터 이어지는데 강북구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안건 처리된 것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금년 봄에 선거와 관련해서 한 번도 개최가 안됐고, 지난 10월초에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이번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와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각자 뒤에 안건처리 내역이 별첨되어 있기는 한데 금요일에 이어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위원회와 관련해서 실제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소관위원회 또한 민간의 참여가 많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난 번 요청드린 바대로 분류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현황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 그러면 실제 장단기적으로 강북구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단기적인 자기 계획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곳인데 실제 보면 그때 그때 있었던 현안처리 특히나 위탁관련이나 수탁 관련해서 조정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이 정도만 논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논의는 진행이 한 번도 된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세 번 개최를 했고 지난 10월, 11월초에도 한 번 개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재위탁 관련 되어서 거의 했다고 보고, 저희가 연초에는 일단 보육중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해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의도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실제 실무적으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내용을 가지려면 말씀하셨던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보육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근거는 여성발전기본 조례로 하고 있고 기간과 목표액, 현재까지 적립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있는데 실제 어디서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사업을 가지고 이익금을 하는 것인지 소개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2004년도에 1억원을 조성했고 2005년도에 5,000만원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해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5년간 5억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지금 적립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실제 1억씩 조성하기로 했던 것인데 2004년에는 1억 출연되고, 2005년에는 5,000만원 되고 2006년에는 전혀 적립된 바가 없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으로 적립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현황해서 50인 이상 어린이집 현황과 점검,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5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일단 50인 이상만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한꺼번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나왔다시피 1년에 한번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1월에 했지만 금년에도 12월 10일까지 정기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수시점검은 금년 5월에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 또 금년 6월에서 7월까지도 위생과와 같이 위생업소 점검할 때 같이 위생상태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시에 점검한 적이 있고, 또 시간 연장 시설이라든가 야간시설에 대해서 야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퇴근 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감사를 가게 될 경우에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해당 날짜마다 어느 시설을 감사할 것인지 미리 시설장들께서 알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예고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가시기 직전에 알게 되시는 것입니까? 미리 공지가 되어서 알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기 직전에 안다고 봐야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달 전부터 어느 시설장께서 그것을 알아서 미리 준비한 시설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듯이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전에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네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감사라는 것이 물론 저희도 감사를 진행중입니다만 실제 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의 중요성이 그래서 있는 것이었는데, 언제 가봐도 안전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의 책임이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바, 물론 가시는 날 한 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시설장께 연락을 드려서 "대략의 준비는 하십시오, 어디 나가지 마십시오" 정도로 연락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완전히 공지가 되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조사, 검수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불시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 예고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하나 질의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 10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되면 보통 11원 정도 예산을 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제 질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되는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그 다음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결식아동지원비, 독서실운영비 어쨌거나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여기에 제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슨 계산을 했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예산액으로 나눠봤더니 그러면 그게 미집행률 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이 2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미집행 됐고, 나머지는 5%, 6% 해서 예산을 짤 때 기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실제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것이라서 미집행이 크게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1월하고 12월 집행할 예산이 미집행률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기능보강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또 개·보수비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다른 것은 없고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원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미아6·7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과 미아6동 어린이집이 지금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6동 어린이집하고 샛별어린이집은 각각 재개발 미아 뉴타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12월에 이전을 예상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가봤는데 아래층에 들어갈 미아6동 어린이집은 많은 부분이 보수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2층으로 올라간 샛별은 그동안에 공사 진행을 못한 것이 그 위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을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못 소리 하나, 망치 소리 하나도 못 내고 했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저희가 12월 중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미아6동 어린이집에 보육정원은 9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하게 됐을 때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전하면 여기에서 60% 정도로, 지금도 50명이 약간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에 6구역이나 12구역은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아들이 자연히 감소되어서 미아6동 같은 경우에는 60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그러한데 정원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의 정원규모를 정하실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미아샛별은 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할 것이고, 미아6동 어린이집은 60명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정원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데 미아6동은 96명에서 60명으로30%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리고 미아샛별을 보면 151명에서 80명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실제 자연감소분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조정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신입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7살이 되면 어쨌거나 티오가 남지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어머니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구립시설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샛별같은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분들을 많이 알아서 원채 시설 자체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셔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둘을 합쳐서 샛별과 미아6동 어린이집이 140명 정원이 되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가 줄었단 말이지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립시설의 혜택을 그만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하게 되는 그곳에 심지어 한 건물에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인데 향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샛별이나 미아6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을 해야 될 시설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0명하고 80명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몇 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8구역 관내로 5년 후나 6년 후에 재개발 추진이 종료가 되면, 뉴타운이 종료가 될 때 같이 함께 건물 이전하면서 1개 시설 정도는 저희가 그쪽에 복합건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그래서 정원이 줄어든 것은,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 임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6동 어린이집 밑에 샛별이 연달아서 어린이집 두개 시설이 동시에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맨 아랫층하고 바로 윗층하고, 그 위에는 동사무소가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그 자리를 구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이게 이해는 됩니다만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한 건물에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서 질의를 드렸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 복합건물로 이전이 되던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갖고 지어지든 독립된 시설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50인 이상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보면서 50인 미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질의드렸었는데, 이것은 원래는 감사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자료에 담지 않으신 것뿐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82쪽을 보겠습니다. 82쪽을 보면 어린이집 급간식 관리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이 자료는 심합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급간식 규정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놓으신 것이고, 관리실태 점검 해놓고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영양사 고용 여부 및 식단표에 의한 급식공급여부 지도·점검" 이것은 원래 그렇게 하라고 위임받아서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실제 관리를 해봤더니 실태가 이렇더라 그래서 강북구에 특히나 취약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점검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더라,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급·간식 관리실태라는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 놓거나 혹은 이것을 관리실태 하는 임무만 적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알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어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급간식 관리실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지금 10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사실 영양사 1명씩을 두어서 식당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공립, 구립에 4개 시설이 100인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번2동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분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씩 시설을 다니면서 관리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만 시설은 서울시보육정보센터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한 달치 분이 늘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서 기준으로 해서 급간식을 참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개나 3개 시설, 5개 시설에 모아서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관리실태 점검은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고, 일단 여기 자료에는 안 적었지만 가면 우선 냉장고부터 열어놓고 부패된 음식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물론이지만 아이들의 피부나 머리, 손톱, 치아 상태 같은 경우도 다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급식관리나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관리실태 점검하셨을 때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아닌데 위생과였던 것 같은데 실제 지적되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적된 시설은 어디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최소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보면 관리실태 점검해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점검 나가면 이번에 지적된 것 중에는 소화기를 미 비치했다거나 소화기 분말이 말라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거나 또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인데 위생모를 착용 안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다거나,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최대로 신경쓰는 부분이 급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린이집마다 신경쓰고 관리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모 미착용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래도 그날그날 관련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검수 관리실태 점검 하시고 최소한 1일 보고라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취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서류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각 시설장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급간식 관련해서도 위생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금방금방 찾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서류로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강평 전까지 주셔서 제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실 때 결과보고 자체가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이라서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사항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지 그리고 50인 이하, 워낙에 시설이 많다보니까 한숨을 푹 쉬실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을 취합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나 가정보육시설도 많은데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는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전체 202개 정도 시설에서 50인 이상 시설이다 보니까 55개 정도 나오니까 나머지 개수로 보면 150개 정도가 감사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실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물론 서류가 많아지고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친 뒤에 계속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보육시설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리실태 점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표를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실태 조사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강북구에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몇%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며, 각 동별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에 영·유아에 해당하는 인원이 1만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 정원이 9,200명 정도가 되고 물론 전체 다 시설을 합쳐서 9,200명 정도가 되고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7,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이 수요가 82%밖에 안된다고 해서 공급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인가를 제한하거나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상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경우는 구립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사립으로 일컫는 그런 시설에서는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인가부분에서 제한을 한다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 때도 중장기계획 때 인가를 제한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동별에서 미아동 지역 쭉 해서 말씀드리면 미아2동 지역같은 경우는 오히려 400명 정도가 공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보육시설 부분을 보면 과태료를 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점검했을 때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위생모를 미착용해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곳도 저희가 3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모를 미착용하거나 보존식품 미보관한 것 이런 것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역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곳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고 보조식 미보관한 데를 5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2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생문제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위생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영양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영양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 1명이 5개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라고도 하고 취사보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고, 식단은 역시 서울시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에서 식단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영양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식단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러한 간식비라든지 구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체 보육료 속에는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 말고도 우리구에서 영아간식비라고 해서 하루에 910원씩 1인당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식단의 질을 높이고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구립까지도 확대해서 하루당 910원씩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급이 구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보육시설의 초과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초과인원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아무리 단속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0세, 1세, 2세, 3세,4세, 5세가 정원개념입니다.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4~5세반은 20명해서 초과할 수 없도록 정원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점검을 통해서도 그것을 늘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원초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정기점검 때 한 군데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23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초과된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밝혀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달 치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문제는 나이에 대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다르게 되면 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만 3,814명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운영의 실적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서울시 19개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도 43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또는 이혼위기에 있는 가정이 다 화합하고 화목하게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사업, 문화사업해서 세 가지 사업을 고리로 엮어서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하다든지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초청해서 지원센터 옆에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도 하고 또는 복지관에 나가서 노인 분들 대상으로 가정화목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을 받는 분이 네 분, 나머지 두 분은 비상근해서 봉사차원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억 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60%가 되고,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 나머지 40%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12월초인가 그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을 나왔더라고요.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마다 점검을 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작년 8월 오픈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1년이 넘어서 선구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강북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제공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우선은 가시적인 성과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보고서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러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동, 청소년, 주부, 직장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심리치료상담을 요청해 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은 심리상담치료실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심리상담실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은 심리치료를 해야 되겠다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방문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노인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것까지를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심리상담치료실은 다른 곳에서 요청하거나 본인들이 요청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실적이 3,72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안내를 하지만 여성정보센터에서 안내도 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심리상담실로 공문을 보내서 상담을 해달라 그런 경우로 해서 전부 도합된 인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직원이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심리상담전문치료사 한 명하고 여러 가지 사무를 보는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이 보건소쪽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봅니다. 여성정보센터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상담치료실 두 가지 부분은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다른 부분과 복합해서 보건소라든지, 여성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여건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을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심리상담치료실은 요즘 주부우울증,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장애인으로 판명나신 분들은 구청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완전히 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심리상담실은 그것보다는 심상치료라든가, 마음이 닫혀서 그런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정해체까지나 개인적으로 황폐한 마음을 치료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치료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춰서 효율적인 심리치료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보건소쪽으로 가서 그쪽에다가 시설을 두고 했으면 하면 생각이 듭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아직 운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의 정보제공실적이 4,605건이라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인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센터는 쉽게 풀면 여성 114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북구는 아직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검색을 할 수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이것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전화상담이 거의 30,40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하루에 심도 있는 상담을 5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담에서 제공하는 현황을 보면 건강이나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고요.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취업이나 창업, 직업훈련원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의, 어디 가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 또는 보육이나 문화,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서 지금 데이터가 1만 600건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상담,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강북구 여성들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주민생활국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예산이 우리 구비만 의회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같이 포함 되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국·시비가 포함되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제가 예산에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문화예산하고 복지예산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앞서는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느 것이 우선에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하고 문화를 말씀하셨죠?

김동식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주민생활국장이니까 당연히 복지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장님으로서 답변은 그렇다치고 객관적인 국장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문화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김동식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고 했을 때 주무국장님으로서는 아까 답변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객관적인 국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문화예산하고 복지예산하고 강북구 모든 형편을 감안했을 때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비율로 봐서 대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사회복지비로 책정된 것이 약 1/3 정도 되거든요. 또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수로 보나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분야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청장님이 시에서도 문화청장으로 불릴 정도로 문화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문화도 다른 구에서 비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분야도 저희들이 함께.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참고하겠고, 우리 과장님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더 비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복지예산이 점점 증가가 되는 필연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일단 복지쪽이 내년에도 차상위계층을 130% 수준으로 크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복지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복지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항상 편성이 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문화예산은 구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비율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 순수한 구비를 비교한다면 복지예산하고 문화예산하고 어디에 많이 있는지, 제가 곧 비율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도 주민생활국에 여비 얼마큼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김동식위원

뒤에 계장님들 내용 아시면 국장님께 알려주세요. 찾는 동안에 참고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이외에도 감사는 할 수 있지요?

한동진위원장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국장님,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여비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면 공무원이 출장갔을 때 교통비, 식비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여비는 교통비에 해당되고 급량비는 식비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에서는 1년에 직원이 몇 명이 출장을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통계를 뽑으면 곧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타는 것이 있고, 특별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포괄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 전체의 것을 월정액, 그 다음에 기타해서 자료를 강평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비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은 상근이고 두 분은 비상근입니다.

김동식위원

심리상담치료실은 세 명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정보센터는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덟 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두 장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세부적으로는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는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김동식위원

행복이 아니고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행복은 강북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만 해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는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포괄적으로 강북구 전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어느 것인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과에 소관되는 것만 해도 업무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예산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넉넉치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넉넉치 않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모색해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봐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3개 단체에 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한 사람 장을 두어서, 여성정보센터나 심리상담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명을 빼야 돼요.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합을 한다면 벌써 센터장이 2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약되죠? 역할을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3명인데 2명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통합이 되어도 똑같이 2명이서 일을 해요, 기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자꾸 우리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회의를 하든 뭘 하든 절약하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왜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장이라는 자리는 또 급여도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보센터장은 우리 직원이고 또 우리가 여성정보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심리상담치료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를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격상으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현재 건강지원센터하고 심리상담치료실은 웰빙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48평입니다.

김동식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아니면 같은 사무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간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한 적 있으시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거기 가보니까 협소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심리상담치료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장들이 다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비상근이라 봉급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완전히 구비예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50% 정도 되고, 운영비, 프로그램 교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가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봉급은 안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여성정보센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성정보센터도 전액 구비인데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운영비라든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서버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비 여기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정보센터는 인건비 지출이 없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인건비 1명 있는데 대체인력으로 상담도 하는 1명을 채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 나와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3명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학부모는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원이 여유가 있고, 시설장이나 기타 등등은 외부위원은 다 두, 세분 이상인데 학부모만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보호자가 1명 있습니다. 저희도 임기만료 되든지 아니면 여유 있는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자료 만들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5명인데 그렇지 않냐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원에 채울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서 회의를 할 때 가장 학부모 입장에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비율로 봐서 학부모는 많이 차지하는데 위원은 혼자라는 것은 잘못 선정된 거라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하시고요. 위원들 강북구 안 살아도 문제는 없죠? 10p, 여성위원회 위원은 강북구 거주 안 해도 문제는 없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라서 해서 NGO대표입니다. 여기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유5동쪽에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이고 강북구자원봉사자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 답변 간단하게 잘 해주세요.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학부모나 우리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야 우리 관내 실정을 이야기 해 주실 분이라 필요하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학식을 많이 갖춘 분은 다른 데에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 위원회 개최하면 참석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참석합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참석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금년에 솔직히 안 했고요. 지난해 10월에 한 번 서면으로 개최한 적이 있고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봐도 출석률이 과반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씩 불가피하게 빠지는 것은 이해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름만 올라가 있고 의논을 하자고 개최통보를 하면 참석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 안 하시는 분이 많다고요. 주민생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법에 안 걸린다고요. 참고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2쪽, 생활안정기금위원회는 대부분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조례상에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상에 인원수는 나와 있고, 자격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모든 것을 심의하더라도 서면심의도 있고 직접심의도 있고 그런데 다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거의 서면심의로 다 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시간도 바쁘니까 직접 심의하려고 전부 통보하면 참석을 안 해서 서면심의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굳이 집합심의를 해서 주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관계과에서 적정한 사람들로 올리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 거의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차량배기량 1600cc이상을 갖고 있다든가, 차령이 10년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분들이 모르고 신청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은행으로 저희가 올리더라도 은행에서 다시 그 사람의 신용불량 관계를 확인하면 전부 다 받을 수가 없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탈락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완화시키도록 금융기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1년 동안 총 은행대출까지 몇 명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아홉 가구를 해줬습니다.

김동식위원

9명이에요, 아홉 가구에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아홉 가구죠. 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아홉 가구를 해줬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35만 인구가 있는데 9건 했다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1차적으로 조건 미비해서 되돌려 보낼 수 있고 그렇지만 1년 동안 9건 성사됐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위원회만 개최해 놓고, 기금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반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전세자금대출이 2년 거취, 2년 분할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저희도 그것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15년 거취 분할상환으로 지난 10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다니까 직원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에서 구청에서 노력하는 분야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전세자금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어느 정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행대출 기준에 보면 92쪽에 "추천 제외자란"이 있어요. 추천 제외자란에서도 대폭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 자동차를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다듬을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서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의 1,000만원 이하의 토지자, 이것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추천 제외자 조건에서 분명히 구청은 다듬어줘야지만 대출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조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은행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냐면 심사할 때부터 대우하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판사가 죄인한테 판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전세자금을 신청한다, 5,000만원 전세자금을 신청했어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주민이 구청에 허락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라는 딱지를 받아서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보증인부터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보증인도 재산세 얼마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 5만 얼마면 상당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고 가서 제출하려면 집주인의 등기부등본하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98% 대출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가 5억이 되어도 단돈 5,000만원만 융자를 끼고 있어도 개인주택은 융자를 안 해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둘 중에 한 사람만 하지, 실컷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저도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동안에 건의도 여러 번 했지만 아직도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서 보증을 서주고 이사갈 때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주인이 책임지고 반납을 하겠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들이 덜 되어서 집주인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해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더 업무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집주인이 해줘도 안 됩니다. 그 역할을 다시 알아보시고 이것은 제가 감사를 위해서 직접 은행을 거쳐서 적나라하게 알아본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라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정에서 추천 제외자란은 대폭적으로 한쪽이라도 줄여주시고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살 수 있는 입장이 긴급하거든요. 그런데 시 정책차원에서라든가 구 정책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전세자금은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할 때마다 관계법령을 요구하는데 관계법령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해줄 수가 있고, 주택은 해줄 수 없다는 관계법령이 없는데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체에서 나쁜 집합체가, 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본인의 목소리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의장이 되기 전에는 내가 의장되면 이래이래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래이래 해야 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안을 제출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이것을 하자, 이런 결의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주택이 있어서 잘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잠잘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꼭 추천 제외자 요건을 완화시키고 은행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그러니까 시나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계속 건의해서 저희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1순위하고 2순위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소규모가게나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관내거주 저소득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선정하는 것은 자립의욕이 있고 세대율이 많은 무주택자로서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또는 가게운영자금, 생활자금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순위자로서는 주택소유자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액 합계 소액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이분들이 대출 신청했을 때 담보가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담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액수가 크면 당연히 담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담보 제공하라고 하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규정상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소규모 액수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린 것 하나 없이 5,000만원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만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집주인확약서만 받으면 소규모자금일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3쪽,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역을 인구수로 합니까, 아니면 인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령 차상위1층, 2층, 3층, 4층 지원기준이 70% 지원, 30% 지원, 40% 지원 다 다릅니다. 그런 대상별지원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도 원장 80%, 교사는 3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똑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지원하는 퍼센트가 다르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로 지원된다든가 비율도 상이합니다.

김동식위원

워낙 지급내용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 도표 23페이지 보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저희 구의원들도 지나가다가 어린이집 수시로 들려서 격려해 주고 그래도 괜찮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김동식위원

감독하러 가는 게 아니고 격려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당연하지요.

김동식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꼭 특정 어린이집을 가서 관리, 감독하러 가는 게 아니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에 보육위원회가 있지만 각 시설에 시설위원회가 있지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는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위원회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2005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그리고 24시간 전담하고 구립은 보육위원회를 40인 이상 되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특수보육시설 같은 경우 취약보육시설은 40인이 아니더라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국·공립 및 취약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시설운영위원회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민간어린이집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도 의무조항입니다. 다 두고 있습니다. 민간도 2006년도부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육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앞서 김동식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첫 날 지적한 것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기는 있으나 이것을 원래 순기능을 하려면 해당 다른 부서에 있거나 다른 데 분장된 것을 집중해서 좋은 의견을 받고 이것이 잘 집행되도록 결정되는 자리일 텐데요. 실제 위원회들을 살펴보면 매번 지적하기 뭐해서 첫 날 지적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그 안에 자기 과제를 갖고 하는 것도 없고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생활에 관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의 참여 이야기를 더욱 많이 하는 것이고 특히 위원명단을 보면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한 학교에서 다 계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학교를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계시고, 강북구 관내에 대학이 하나도 없고 인접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집단도 주소지와 관련 없이, 학부모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강북구에 거주해야 맞는 것인데 좋은 전문가집단은 지역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배려하려면 주소지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인근학교에 있는 분들만 전문가집단으로 모시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상충되는 게 있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보통 위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하거나 투표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상충되는 경우에 결정을 지어야 하니까 홀수로 두잖아요. 최소한 이분들이 판단하는데 반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는 실제 시설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면 이 자료에는 없고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월별사업일정표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봤는데 시설장님들 국외연수를 가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좀더 발전된 보육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구에서 지원된 것은 없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특정 학교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신 것은 저희들이 성신여대, 덕성여대, 광운대학교와 학관교류 협정을 맺었는데 덕성여대는 해당되는 학과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도 있고, 중복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2p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과 영·유아 100인 이하 보육시설이 각 몇 개소이며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국·공립보육시설이 27개소 중에서 100인 이상이 현원 기준으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100인 이상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서 한 명을, 번2동 어린이집에서 한 명을 영양사를 채용해서 번2동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5개소에서 한 명을 채용했고요. 두 군데에서 한 명 또 다른 두 군데에서 한 명 그래서 채용된 영양사가 민간어린이집에 세 명이 있습니다. 도합 영양사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네 곳이 있는 곳이 몇 동 몇 동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미아1동 어린이집, 삼양어린이집, 수유6동 어린이집, 번2동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별밭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신기어린이집, 백운어린이집, 나나어린이집, 꼬꼬마어린이집, 만나어린이집, 예닮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합해서 총 몇 개소가 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총 13개소입니다.

안광석위원

어린이집 전체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전체는 205개소입니다.

안광석위원

205개소에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월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 평균 많은 곳은 한 1,400만원 지원되고요. 지원 기준이 물론 구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액이 있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물론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데는 한 1,500만원, 적게 되는 데는 한 400~500만원도 지원됩니다.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은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잡으면 한 달에 한 700～8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광석위원

205개소에 전체 지원되는 금액은 월 얼마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05개소 전체로 한 16억 정도됩니다.

안광석위원

월 지원금이.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1년에 160억, 한 200억 가까운 돈이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네 명이 민간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 명이 가정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 명이 구립을 담당해서 도합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6명이 담당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정기로 나가면 근무시간 이후에 나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하기는 정말 빠듯하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8명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조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비, 시비가 연 20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6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북구 관내 보육시설 총 205개소의 시설상태, 급식상태, 회계 등의 관리점검을 가정복지과 담당 6명의 인원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 1회의 정기점검 시 보육시설장에게 미리 통보를 한 후에 점검을 나가시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불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수시로 나가실 때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민원사항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실상을.

안광석위원

민원사항이 생길 때만 나가지 평소에는 안 나가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것은 나가지만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전혀 예고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으로 사전에 예고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연 1회 정기점검을 사전에 하루 전에 연락합니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연 1회에 정기점검 시에 하루 전에 24시간 내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한두 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시는지?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한 일주일 전에 통보합니다.

안광석위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상당히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갖춰놓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통보를 하고 나가는 점검은 내가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의 목적이 물론 개선을 하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성하고 보완하는 기회를 저희가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205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수시로 직원들이 감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시설장이나 맡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인원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서 불미스러운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3개소의 공부방 현황을 보면 평균 이용률이 64%인데 미아6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83%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 등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동에 청소년독서실이 83%이고, 미아2동이 60%이고, 수유1동이 5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6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미아2동이나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거나 그러는 학생들이 느는 것 같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특별한 운영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현실이 지역특성상 조금 이용률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광석위원

행정감사자료 94p를 봐주십시오. 아까도 몇 번 정상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 방안에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세자금이 한 세대당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전세보증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하고, 3,5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또는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는 6,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7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네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이율도 2%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리 2%입니다.

안광석위원

상당히 싸고, 또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 예산에 부담도 없고, 전세자금을 많이 지원해 줄수록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지원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이것을 광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구청에 신고해서 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지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그 분들이 1년에 교육받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받을 겁니다. 또한 이분들이 교육받는 율이 한 20% 내지 30%밖에 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에게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아마 우리 강북구에 몇 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세한 광고를 해서 그 분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서 작은 인원가지고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지만 좀더 노력해서 광고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빨리해야 전세방을 얻으러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많이 지원이 되게끔 홍보가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 이하 전 직원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는 우리 강북구청이 집행하는 예산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민입장에서 보더라도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중요시 하는 것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야 말로 구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들을 좀더 많이 참여케 해서 다양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 13명 인원 중에 당연직 국장을 제외하고, 12명 중에 선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의원을 제외하고, 소속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참여했고, 나머지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정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부모 대표 한 분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공직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돌이켜 보면 2005년도에 구성한 위원회의 명단을 보더라도 이때는 구 의원이 네 분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세 분, 어린이집 세 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구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정하기 편리한 그런 방법으로 구성을 했다, 상당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서 한 마디로 아주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핵심은 2005년도에 구성했던 위원회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유4동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관계에서 상당한 물의를 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참고로 할 때 2006년도에는 새로운 분들로 수급자 위주로 구성을 해서 될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위촉됐던 분들은 거의 그대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성신여자대학교 이것이 공교롭게도 성신여자대학교하면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또 수유4동에 어린이집 원장도 성신여대 출신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집행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수정해야 될 텐데 이를 그대로 운영코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정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지자체에 집행권력 구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조정과 통제와 이런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지역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이 그 실정에 맞도록 다소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 지역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계동, 사당동, 신영동, 개포동인데 이렇게도 우리 강북구에 인재가, 여기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여기는 없다 이겁니까? 즉시 이것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더욱 몰고 나간다면 문책관련 과정까지도 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안일한 업무운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시설장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2005년도에 아마 구의원님이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육교사를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두 분은 보육교사로 되는 바람에 구의원 네 분에서 두 분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신여대 교수님들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님, 어느 대학이 됐던 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전공분야의 교수님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가 학관교류 협정을 하고 있는 대학이 성신여대, 덕성여대, 광운대학교, 신흥대학 이렇습니다. 그 4개 대학 중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전공학과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성신여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이분들 외에도 이 분야에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서, 이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우리 강북구와 어떤 학교 간에 협조관계?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학관교류 협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정관계를 맺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선발하지 않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여기 자격기준에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전문가, 유아교육전문 교수,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종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협력학교라고 해서 그 분들을 꼭 모셔야 된다는 그런 법령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관교류 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서 주로 건의사항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꼭 성신여대 뿐만 아니고 광운대학이나 덕성여대, 신흥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에 다른 대학에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구의원이 두 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시·도의원, 군·구의원 이 분들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배제하는 것으로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직접 관련이 되시는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했는데, 법령상에는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렇게 보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조례에 보시면요.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는 법령을 위주로 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아니면 "혹은" 이것은 접속부사에요, 양자택일이에요. 보호자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둘 중에 택일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우리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고.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됐으면 그리고 2006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위배된다면 즉각 조례를 수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질의를 검토해서 상위법 위배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계획뿐만 아니라 시설의 설치 및 재위탁, 시설관리, 업무정지, 시설장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위법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관련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 참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백중원위원님의 위촉일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회 임기 위촉일 기준으로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위촉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우선 밑에 이남정위원이나 김혜주위원이나 이용화위원님 같은 경우 2004년 3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2년으로 보시면 금년 3월 23일날 재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위원회의 임기가 2005년 1월 29일날 시행령이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2005년 1월 29일날 위촉하신 분들은 3년까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 2월 17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초의 규정이 2002년 3월 23일었는데 잔여임기를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3일까지 전임자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분이 작년 2003년 2월 17일날 위촉을 받았지만 2004년 3월 23일까지 잔여임기를 채우고 나서 한번 더 위촉을 받은 겁니다. 그때 3년의 임기였는데 재위촉규정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재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0일날 재위촉을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2005년도 수유4동 구립어린이집 위탁관계에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에요. 더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할까요?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금년도에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야 과연 어린이집에 원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자는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가 구 집행부를 신뢰하겠냐 그말입니다. 위원회 관계는 분명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86쪽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하면 참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이 우리가 모든 행정을 통해서 보호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보호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원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기준은 일단 생계급여라든가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고 밑에 부과급여라든가 효정신 함양비라든가 자립정착금이라든가 대학입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은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지금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정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정착금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수혜자한테는 지장을 주는 그런 업무에 복잡성이 없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전산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양쪽과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된 것은 외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내적으로는 일단 전부 다 하나의 전산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구정백서 있죠? 20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70세대에 약 100여 명이 있는데 지원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준해서 전액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0세대예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70여 세대에 100여 명이 있는데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70세대를 포함해서 소년소녀가장 가정 13세대 포함하면 83세대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구정백서에서 몇 명 나와 있습니까?
81세대 1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관하는 부서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 82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인 이상 되는 곳이 9개라고 하셨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9개입니다.

김동식위원

총 합쳐서 열세 군데, 영양사는 4명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에 3명하고 구립에 1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의해서 영양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안 두어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100인 이상 되는 시설은 5개시설이 합쳐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100인 미만은 인근 보육센터나 보건소 등에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야 식단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보육센터나 보건소에서 자문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한달치 식단표가 나날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20개 정도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보육정보센터 것을 신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물어봤습니다. 보건소 영양사담당에게 물어봤더니 와서 자기네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 것을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두 군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분명히 사이버든 전화문의든 자문받아서 하는 걸로 판단된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하겠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기검사할 때는 일주일 전에 통보해서 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인력 부족하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식위원

점검 나가는 것보다 전화하는 시간이 더 짧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안 나가도 전화해놓고 일주일 뒤에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 방어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눈으로 봐야지요

김동식위원

인력 6명 가지고 205개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근무시간 끝나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도점검 나간다고 전화는 자주 하세요. 가정복지과의 기술적인 것 아닙니까? 인력은 적고 가서 예방은 해야 되겠는데, 안 나가더라도 일주일 전에 한 군데 할 것 열 군데 하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화하는 데는 시간 안 걸리잖아요. 예방은 해야 되겠고 정기검사 말고 수시검사 때 우리 의회도 참여해도 괜찮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격려차원이라든가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국·시비나 구비에 의해서 많은 영유아에게 도움을 주는데 당연히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예산을 주면서 제대로 해야 될 의무 있지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수시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화해서 가볼 필요 있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주니까 예산 준만큼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수시검사할 때 본 위원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한두 번 연락주십시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90쪽입니다. 독서실이 현재 세 군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용률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독서실 예산 어떻게 편성됩니까, 국·시비, 구비 중에서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구비 100%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구비 50%, 시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독서실마다 5,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는데 돈을 지원 많이 해주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문제 있죠? 담당 과장님께서는 왜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것이 좋거나 이런 경우에 이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이용률도 저조한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줍니까? 다른 데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야죠. 보통 종사자가 세 분씩 있는데 다 위탁한 내용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대한감리교회, 혜명복지원, 조계종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예산 50%로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위탁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1인당 3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수익금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월 정액권으로 했을 때는 8,000원씩을 받으면 50명이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월 정기권 8,000원 받는 것을 뭐냐 했더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휴지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쓴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 정액권을 8,000원씩 받아서 보태서 쓰겠다 이말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용인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 예산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동식위원

작년도 수준보다 올랐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금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그 중에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은 뉴타운재개발구역이라 내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미아6동이 83%니까 거기는 지원을 더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는 독서실을 운영비를 좀더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야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그럴 텐데 일률적으로 돈을 지불하니까 그분들 개선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아6동에 독서실은 이제 운영이 안 될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내년 재개발 정리가 되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지가 될 상황이다 이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건축을 하고 나면 독서실이 들어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미아6·7동사무소의 복합청사가 솔샘길쪽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겠네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담당하고 확인해 보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잡았습니다. 언제 이사갈 지 재개발철거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2월이 될 지, 3, 4월이 될 지 자꾸 연기가 되더라고요.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일단 잡았으니까 시기를 정확히 측정을 못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이 현재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어떤 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했을 때는 연초,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사업계획서는 위탁업소에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편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그러면 그런 내용대로 실천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제대로 실천이 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늘려주든지 하고 그런 내용대로 실천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야 이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금년부터라도 사업계획서 좀 받아보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물론이죠. 담당이 수시로 월별로 프로그램정산서도 받지만, 이번에 담당이 바뀌었는데 전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월별로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저조한 이유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과거보다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는데 이용률은 저조하다? 수유1동 같은 경우는 50%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여기는 없애면 안 됩니다. 저소득지역이라든가 밀집지역은 아이가 10명만 있어도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독서실이 미아6동 같은 경우는 서무, 수납, 청소이고, 수유1동은 관장, 서무, 수납이고 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C급이요?

김동식위원

89p, 종사자수가 똑같이 3명씩은 있는데 미아2동과 수유1동은 관장 포함 서무, 수납이고 미아6동은 서무, 수납, 청소인데 그러면 수유1동이나 미아2동은 청소하는 사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쓰기도 하지만 일단 B급, C급이 있습니다. B급은 좌석수 100개 이상이고, C급은 좌석수 100개 이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아6동의 독서실은 규모가 B급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관장이 없습니다. 관장이 법인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장을 꼭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은 구비 100%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구비로 100% 지원되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구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내용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인건비는 구비 100%잖아요. 운영은 시비에 의해서 하니까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전부 다 구비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최소 인원은 필요한데 이분들 4,800만원이 3명이면 약 160만원? 관장은 더 줘야 되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독서실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관장이라는 직책이 뭐가 필요해요? 서무나 수납한테 책임자급을 두고 인원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예산을 줄여야만이 다른 좋은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생색내기예요. 우리 구청에서 할 일도 없는 사람 관장 하나씩 두어서 월급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보면, 나라에서 보면 강북구 돈 많다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돈 더 내려 보내고 싶어도 안 내려 보낸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해서 "국비도 많이 주시고, 시비도 많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할 일 해놓지도 않고 돈만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주겠어요?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며칠 있으면 다루니까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는 4, 5평 되는데 영유아들이 40, 50명씩 누워서 휴식 취하는 곳은 없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잘 수 있는 공간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 2년 전에는 4, 5평 되는 곳에 40, 50명이 잠자는 곳이 있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강당개념으로 전체 모여서 소규모로 잔치한다든가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에요. 그게 다 시정되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다 시정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동식

한동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미아6동에 어린이집에, 동장님이 미아6·7동 출신 동장님이셔서 워낙 잘 아실 텐데 공교롭게도 그 동네 얘기가 많이 되네요. 미아6동에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군데가 한 군데 건물로 가면서 정원이 100명 가까이 줄어든 문제를 아까 지적한 바 있는데, 시설을 더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정원이 줄어서 100명 정원이면 한 개 시설도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미아6동에 복합청사가 들어오고 동사무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90p에 나와 있는 청소년 독서실운영 현황 관련해서 앞서 김동식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평수가 작아서 C급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용률로 보고 이용하는 연인원으로 보면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곳에 혹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미아6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사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설인데 이것이 또 뉴타운재개발로 문제로 없어질 것인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철저가 언제 될 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미아6·7동사무소 복합청사가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서실 말고도 미아6·7동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돌산공부방"하고 "희망 만들기 열린 학교"하고 "희망의 집 공부방"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아6·7동이 왜 독서실 이용인원이 많냐 하면 인구가 두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용인원도 물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40명, 20명, 30명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빈곤계층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미아5동, 미아1동 인근에 있는 지역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곳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미아8동에도 반도공부방, 둥근나라 공부방이 있고 미아9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해서 가면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자연 감소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그 인원이 꼭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럴 때는 저희가 다른 공부방으로 이동시켜서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별도로 임시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옆 동네로, 혹여 철거가 되어서 원래 거기를 다녔던 청소년들이 다행히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 동에 독서실이 있으면 다행인데,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인근으로 잠깐 이동했던 청소년들이 옆 동네로 가서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자연감소분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원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받고 있어요. 7세가 넘어가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원되고, 구립어린이집은 줄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00명 정원 줄어든 것 때문에 강제 조정 들어가서 신입생을 안 받았다고요. 엄연하게 지역에서 정원이 줄어든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로 불편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옆 동네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재개발로 들어가서 거기도 없어질 위기란 말이지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들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워낙 저희가 청사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공간 하나 들어가기 힘든 것은 알겠지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시설도 사라지고 있는 위기라서 뉴타운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임시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옆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지도점검에서 인원부족한 곳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대안 없이 부족하니 어렵지만 열심히 해라,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 있지요. 단속하실 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동에서 추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정 정도의 신분이 되면 이런 분들이 준 단속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나가셔서, 실제 200개 가까운 어린이집을 6명이 하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혹시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요. 202개 시설을 수시점검까지 하려면 가능하겠느냐 의심 아닌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한다거나 단속요원을 한다거나 그것은 충분히 연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리고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A에서 D까지 다 짚어야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선별해서,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답답한데, 올해는 죽어도 202개소 시설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은 집중해서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전체 다 중요하지만 해당 2007년에는 각 시설에 이것만은 반드시 잡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미리 정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감 오신다고 하면 한달 전부터 누가 손 들고 이런 것 준비하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요원이나 단속하실 수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런 나름대로 단속반이면 단속반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전체 체크리스트 가운데 올해 당해연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미리 사전 통보하는 것은 30분 전이나 1시간 전은 맞는데, 일주일 전은 아니라고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개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혹시 모니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학교에, 위생업소에 모니터요원해서 나가듯이 저희도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 임용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가령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부서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자격이 일단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선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여기만 봐도 다 공채를 거쳐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자격을 갖추신 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명과정이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기간을 거쳐서 옆에서 추천해서 선발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묻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설장책임운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구립시설장 같은 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는 법인에서 공개모집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설장을 모집할 때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때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7개 구립어린이집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원장님께서 책임운영하는 곳이 있고, 법인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곳이 있는데, 책임운영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개소입니다.

최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미아5동과 미아4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욕구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책임운영제라고 봅니다. 책임 지고 원장님께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공개모집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혹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수탁할 때 원장책임제로 어쨌거나 책임 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려하거나 이런 계획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침에 보면 시설장을 개인이 운영해도 관계 없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되어 있는데 시설장책임운영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자료도 나와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꾸 중복이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좀더 고민 많이 하는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보센터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정보센터가 구청 옆에 건립되어 있잖아요. 건립비용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건립을 기존에 거기가 보훈회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부수리를 한다거나 센터 목적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는 부분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정보센터는 굉장히 반가운 시설이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주무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수요가 더 많은 곳은, 전문적인명예식품위생감시원 것이 필요한 곳은 많은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여성정보센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이것을 새롭게 건물을 거창하게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한 20억 정도 듭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새로 거창한 건물을 지을 때 얘기고,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중 이미 사실은 많이 들어가서 빈 공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각 동에 동사무소도 상관 없고, 산재되어 있는 정보 중 수요자들이 전화를 걸면, 아까 말씀하신 표현 좋았는데, 여성정보센터가 여성들에게 114라면 혹은 어떤 때는 119가 될 수도 있고, 112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때 커다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보센터 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정질문 때 20억 든다고 말씀해 주셔서 추가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같은 것은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잘못 들으면, 여성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여성정보센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기능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 올해 4월에 1회 진행되었고, 특별위생점검은 올해 7월에 집단급식소 67개소 7개 업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식품유해 사고에 취약한 영·유아 대상 집단급식소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영세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및 위생상태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특히 영·유아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최소한 분기별로 1회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김용섭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은 저희 법상에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사고도 있었고, 거기도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2회를 조리실 위생상태 및 보존식품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4월달에 위생점검을 했었고, 7월달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달에 대형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분기별로 하지 않고, 그것도 집단급식소를 점검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급식소를 점검하지 않아도 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하고 있거든요. 월 1회~2회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월 1회~2회씩 급식소를 조리실 위생상태 및 보존식품 등 그런 사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위생과에서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공무원이 아닌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감시하게 되어 있네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하여튼 식품유해 사고에 취약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유아들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롯데백화점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거기도 준공이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소음이니 분진이니 해서 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쪽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9p에 보면 5번에 2006년 5월 15일날도 나와 있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진정서를 써들고 오고 가고 여러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행정지도를 하면서 소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했는데 그러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나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조정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민원서류를 들고 의원님들을 찾아다니고 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지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생단속감시단이 따로 있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수민위원

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명단들, 대부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식적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교체되는 여건도 생겼으면 좋겠다,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면 그냥 그대로 옛날 형식적인 여건으로만 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관 같은 데, 접객업소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도 윤락여성들을 알선하는 그런 업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강북구에서만은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락단속 관계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식으로 해서 업소에 방문할 때 윤락, 그런 사항을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단속권한은 경찰한테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속권한은 없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든가 폐쇄를 시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처벌은 우리구에서 하면서 단속권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노래방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문화공보과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도 어디서 단속하든 좋은데 우리구에 그런 것을 근절을 시켜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절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래방 역시도 완전 보편화돼서 지금은 어느 노래방을 가든지 노래도우미를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북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무관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관이 있고 행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서에서 오는 부분만 단속을 하고 집행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솔선수범해서 경찰과의 연계를 가지고 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조금 전에 했던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래방을 중점적으로 경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풍속관계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하고 문화공보과 소관하고 통보가 같이 올 때 80%가 노래방 관계에 대한 통보사항입니다.통보가 많이 오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앞으로 그 부분에도.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업소하고 도우미하고 같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상당히 그런 것이 뜸하다고 여겨집니다.

정수민위원

주류판매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강북구만이라도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6p에 보면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 적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태화식품, 명승제과, 태화식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가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우리구에서 수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저희가 슈퍼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서 이런 제품이 적발된 날짜, 제조일자를 보고 제조일자에 맞는 것은 전부 다 압류해서 폐기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에 통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폐기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업체에는 어떠한 통보를 하나요, 업체 자체가 그 부분을 수거하지 않나요? 우리 강북구가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한다든지 점포나 슈퍼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런 사항을 민원이라든가 단속을 해서 수거하거든요. 수거를 할 때 발견이 되면 전국에 통보를 하고, 압류하고, 폐기하고, 품목을 제조한 업체는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 제품을 전부다 회수토록 명령을 내립니다.

정수민위원

위반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식품제조업체가 두 곳이나 영업소 폐쇄를 당했는데 이렇게 폐쇄를 당할 정도가 되면 대단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식품판매 업소는 다섯 군데, 이러한 유형들이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폐쇄조치가 될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구에서는 무관심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물이 전부다 멸실이 돼서 없을 때 대부분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조를 했던 데가 있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 멸실이 돼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식품판매는 어떻든가요, 다섯 곳이 있는데?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판매는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멸실에 대해서 저희가 폐쇄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두 가지 다 식품제조나 식품판매나 멸실이 된 곳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고 하시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위원회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와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일이 또 늘어나시는 것이지요. 위원회를 보니까 민간으로 참여하시는 분의 어떤 특정인을 보니까 어디에는 다른 자격이라서 당연히 부여돼서 가고요, 어디에서는 민간인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런 중복되는 분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26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쭉 별첨돼서 이어지고, 그 뒤에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 해서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속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앞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거나 강북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지도단속 해서 조치사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단속에 걸렸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 한 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먹을 것으로 크게 문제가 나는 경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방을 붙여서 널리널리 알려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태료만 그 사람에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매달 발행하는 구보의 한쪽에 단속 때 걸렸던 업체를 공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체가 긴장성을 높일 것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 사항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공표를 해서 그 업소는 이용을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을 규제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전달됐습니다. 답변 이어주시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민원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저는 좀더 강한 것까지 요청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열심히 돌려주시는 구보라든가, 커다랗게 방을 붙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보 안의 한 쪽 구석에 고정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언제 단속을 했는데 걸린 식품업소가 있었고, 청소년 관련해서 유해업소가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사실 벌금 몇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이 커다랗게 타격을 입겠지요. 점점 조심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딱히 이것까지 조례로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실제 강북구에서 만드는 구보를 이용해서 좀더 강하게, 지도단속 기간만 피하면 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긴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긴장성을 가질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질의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 질의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어서 여쭙는데요.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일반음식점도 들어가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바다이야기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도박장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게임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예.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부터 나온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 표에서 나온 것도 다 경찰에서 지도단속 하고서 우리한테 넘겨줘서 행정처분된 것만 표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야간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 3회 정도 야간에 우리과 공무원 한 분하고 가정복지과 한 분하고, 다음에는 문화공보과 직원과 명예식품감시요원 두 사람하고 네 분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구간교차로 해서 한 달에 한 3회 이상 이런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추가질의드리면, 여기 28쪽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해서 앞서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단속 주체가 경찰만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락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이런 사항들,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면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밑에 제출내역을 보면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도점검이라는 말뜻이 어떤 적정 가동 여부에 따라서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구태의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이 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감시원이나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들은 물론 환경보전위원회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폭넓은 범위고, 저희 지역 특성상 가장 큰 재산인 삼각산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관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감시원이라든가 감시단이 구성돼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우리가 빨리 지도 계몽할 것은 지도계몽하고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앞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한동식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니시고 직무대리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오신 지 한두 달 되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두달간 교육 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쪽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건강지킴이 예산 2,480만원은 지킴이 인건비인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14명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주 2회씩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서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자재가 들어올 때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11시에서 1시에 배식할 때 또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주일에 2번씩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 1회에 2번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새벽에 하고 11시에 하러 나간다? 몇 명이에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4명입니다.

김동식위원

14명이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이 분산해서 단속을 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학교별로 지킴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명씩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명씩 14명이 14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2006년도에 얼만큼 편성됐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활동비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해내놨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여기는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4명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혹시 지킴이 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적발된 게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학교에서 잘 지킨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킴이가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출장을 해서.

김동식위원

지킴이 구성원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무슨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주부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심 있게 관찰하시겠네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주 1회씩이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 1회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9쪽 중간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상지출이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활동비하고 일반포상금이라든가 봉투라든가 저희가 간이검사를 할 때 간이검사키트라든가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가.

김동식위원

1억1,0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뭐예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감시위원들 활동비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지킴이, 어린이집건강지킴이 이런 부정불량식품단속 활동비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1억1,000만원이 전체 환경위생과에 학교지킴이 있고 위생감시단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분야가 있고요.

김동식위원

몇 명이에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9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학교지킴이가 13인, 음식물분야가 16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생업소단속 직원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음식물 싸주는 것도 보고.

김동식위원

식당단속요원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싸주기, 싸가기 홍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몇 분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열여섯 분입니다. 어린이집지킴이 분야가 18명이고요, 청소년유해업소 분야가 27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04명입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간 다른 것도 있고요. 이 인원만 가지고 104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당 나가는 분이 104명?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달 동안 1억을 썼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달이 아니고 작년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12월말로 계산해서.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기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19쪽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잘 못 된 거냐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월 1일부터 쓴 사항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본 것 아닙니까, 2달 동안 1억씩 썼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두달 것은 아니고.

김동식위원

표기가 잘못 쓴 것 맞죠, 1년치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했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 학교지킴이, 음식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스스로 단속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같이 나갑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스스로 단속하는 분야도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김동식위원

청소년유해업소만 직원들이 같이 갑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부정불량식품 수거할 때도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자율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율점검할 때도 있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 실적 있습니까? (횐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다시 묻겠습니다. 각 지킴이든 단속조든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실적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실적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할 때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같이 하고 또 복명서는 받기 때문에 자료는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가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해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그분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야 수당을 주니까 좋죠. 확인도 안하고 수당을 통장으로 보내고 있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복명서를 받고.

김동식위원

통장으로 보내고 있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분들 점검표에 의해서 매달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입금된 것은 통장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고, 실적은 그분들이 집에서 어디어디 연필로 작성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올려놔도 우리 직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을 그냥 집에서 봤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장에 나가서 복명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갔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갈 수가 없고요. 그곳을 다 가면 그 분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현장 확인 안 했는데 여기서 급여나간 것 증인 모시고 올까요?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시정할 수 있게 해야지, 그분들 수당받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는 역할도 없이 수당만 받는다고 그분들이 농담삼아서 얘기해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이야기로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것이 시에 들어가고 그중에서 60%가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 나오거든요. 취지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낸 과징금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1차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점점을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뜻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현장 나가지도 하고 복명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보통 활동비가 3만원 이상씩 나가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3만 5,000원이 활동비이고, 5,000원이 급량비입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도 좋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개인 돈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돈이지, 이달 나가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나가고 내후년에도 나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자율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실적은 별로 안 나타나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식품 제조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0p에 보면 숙박업소가 200개, 이용업 160개, 미용업 220개 점검대상 숫자는 굉장히 많죠. 자율점검시켜 놓으니까 지적내용 나온 것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사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목욕장업 CCTV관계에서는 3건을 적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570여 개소를 자율점검을 했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점검을 나갔다면 왜 실적이 없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공중위생감시원들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서 분량을 하루에 다 못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숫자를 정해서 하루에 열 군데, 이십 군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5p 보시면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장 외 42개소 민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장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산먼지하고 생활소음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요?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여건을 마련했었나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피해주민한테는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고요, 저희가 비산먼지가 있을 때는 방진막을 설치해서 비산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했고, 생활소음이 있을 때는 방음시설을 보완해서 소음을 줄이도록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9p를 한번 봐주시면 위생감시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 여기에 위촉일자가 2005년 4월 21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씩 된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분들을 좀 젊은 세대로 바꿀 수 있는, 40대 정도로 바꾸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아까 동료위원께 말씀하셨지만 그냥 감시를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감시를 나간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드리고 "이 사람들을 교체하십시오"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위촉할 때는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교체할 때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3p에 식품제조업소 무허가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무허가 식품제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제조업소가 아니고 무허가식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식품제조업소라고 하면 식당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요구명에서 무허가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단속실적이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무허가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단속이라고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얘기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밑에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그리고 안건처리내역에 보면 강북의제21 시민실천단 결과보고 이게 뭡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이라는 명칭은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밑에 녹색환경 강북21 실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같은 겁니다. 이 사안은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거기에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시민실천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했단 말이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시민환경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민환경단체를 지칭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명기를 해야지요. 이게 어떤 것을 강북의제21 시민실천단, 글쎄 이것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말이죠. 21은 21세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녹색환경 강북21, 이 정도의 규모로 실천단을 구성운영하려면 적어도 조례 제정은 물론이고 여기에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서 단을 구성해야 될 텐데, 이게 답변이 뭐예요, 환경보전위원회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녹색환경 강북21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녹색환경 강북21 시민실천단,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참여단체가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하고 주부환경 강북구연합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명단 있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명단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뒷장 보세요. 강북구환경보전위원회 해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30명이 있는데, 언제 구성된 겁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003년도 조례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2006년도 이 사람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2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년 연임할 수 있나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합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이사를 가신 분들 중에서 여섯 분이 결원인데 12월달에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명단에 나와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재위촉을 못 했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위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민 식생활, 각종 오염 그런 것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인데, 식품에서부터 불량식품, 대기오염, 수질오염 모든 것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와 같이 위원 명단도 본 위원이 보면 아주 엉터리고, 왜 엉터리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 여기 이사 간 분들이 쭉 있는데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지, 이미 이사간 지 오래된 분들을 그냥 놔두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천단 구성관계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순엉터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관계는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5개 과가 공히 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이사를 갔다거나 너무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 관계 구성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자치권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은 물론이고 운영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24쪽 배출업소 단속이 있는데 수질배출업소 점검을 203개소를 했습니다. 부적정 운영이 1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2개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호합니까? 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대로라면 강북구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에서 기타수질오염은 148개소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탁처리 된 것이고 저희가 병원 2개소와 세차장 52개소를 나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장 한번 확인해 보아도 자신 있어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타 148개소는 사진을 보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고, 직접 나간 병원 2개소와 세차장은 직원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대기오염이 서울시에서 강북이 몇위인지 아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선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사항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 수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달에는 서울시 평균보다 좋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도 점검한 결과 36개소였는데 여기에 지금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상당히 양호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 대기 이러한 배출업소를 좀더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관계부서에서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7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여기에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 주로 기간이 삼복더위, 하절기를 피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하면 가장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이 하절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절기를 피해서 점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때는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합동으로?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합동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합동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저희에게 내려와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기간 총평 전까지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다는 것입니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우이동유원지 없소가 많이 있는데 고발내용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에 44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우이동도 해동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부 우이동 것이에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도 해당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부요. 우이동유원지는 해마다 고발만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28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있는데 경찰합동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합동단속은 저희가 7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수유3동쪽해서 한 번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유3동.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수유3동 구 먹자골목 옆에 퇴폐업소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경찰합동단속을 했을 때 결과가 있지요. 그것도 총평 전에 자료 줄 수 있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 파악한 결과로 5개과에 위원회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 구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 사정에 밝은 동장님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동장님이 동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위원회 활동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각 동별로 이왕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동에 많이 분포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양주 계승 발전을 위해서 2006년 11월 4일날,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축제를 한 적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모집이라고 할까, 각동에서 동장님이 모집해서 각 통장, 반장 각 기능단체장들이 거의 30% 가까운 수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제가 가양주축제니까 가양주회사에서 가양주를 선전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양주를 무료로 공급하나 해서 솔밭공원 끝으로 가보았습니다. 각 동별로 동 유지분들과 지역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양주와 음식을 거기서 파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 모집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주는 주최가 궁중음식연구회와 우리 강북구 가양주협회에서 주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청과 문광부 그리고 중앙음식업협회 강북구지회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식연구회에서는 자기네들 팔도가양주에 대해서 전시와 먹거리에 대해서 전시를 맡아서 했고, 문화원도 후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그 다음에 우리 가양주협회 거기서 음식을 가양주와 음식을 제공토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제공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시는 못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축제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지요,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180여 명, 술 축제이다 보니까 나중에 술이 많이 취하면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에서는 동장님, 직원 한 분 정도해서 같이 참여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같이 모셔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생활국 직원들이, 그 전에는 강북구만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가양주대회를 한다는 뜻에서 팔도가양주축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구비는 1,24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가양주축제를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양주축제에 가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니다", 가양주 한병이 알기로는 원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막걸리 한 병 수준인데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두부 몇 조각 썰어놓고 1만원, 그 부담을 누가 졌느냐 거의 보면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모집해서 오신 유지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우연히 지나가다 들렸더니 술 한 잔 따라줘서 마시고, 미안해서 내가 술 한 잔 사고 싶어도 우리는 선거법위반이다, 뭐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까운 친구한테 술 한 병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나 여기 온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6만원 썼다” 이렇게 오는 유지분들마다 또 통친회장님이라든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모든 단체장들의 한 목소리가 이것은 아니다, 너무 우리들한테 부담을 준다, 시간도 할애하고 이것을 2,000~3,000원 정도, 안주도 저렴하게 한 5,000정도의 수준에서 하면 모처럼 토요일이니까 나들이 나와서 같이 술 한 잔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가양주축제가 그렇게 중요한 축제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4·19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얼마 지원되지 않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달래축제라든가 가양축제라든가, 우리구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비가 한 푼이라도 중요하게 쓰여 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인력, 그분들이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그것도 동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상의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가격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가격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팔도가양주라고 해서 평소에 빚는 술과 재질을 상당히 고급으로 자기들이 썼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안주관계도 저희들이 분량을 얼마로 해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가양주는 단순히 우리가 술을 먹고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양주를 전국 가양주와 비교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통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비를 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겠어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에 대한 민원접수현황 및 주민만족도현황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이 너무나 차이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면에서 서로 장단점을 주고받아서 청소대행업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탁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표기된 대로 매년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일정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배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매년 계속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강북환경, 백우기업하면 꼭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막상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똑같아요. 이것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치워주더라 그러면 조금만 안 치워줘도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파악이 예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막상 주민만족도 현황을 보면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관리하셔서 상습적이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상습적인 명단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 건의를 하고, 특정 날이 아닌데도 민원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민원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업체가 시달려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방지를 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같이 겸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평가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는 민원도 참고가 되겠고요. 평가엽서를 저희들이 보내서 그 엽서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ARS조사, 인력장비시스템, 청소상태 현장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사하여 종합평가를 한 후에 일정기준이 미달될 때는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시정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배제라는 단어와 시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본 위원 입에서 배제라든가 시정의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청소업체를 바꿔봤자 매번 똑같더라고요. 1~2년, 2~3년 지리도 몰라 난리가 나고, 제가 그래서 아예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에 볼 때는 누가 봐도 강북환경은 완전히 문제가 있고, 백우기업은 좋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만족도를 실시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겸비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를 배제시킨다, 시정한다 그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지원을 하고, 폭을 넓혀가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 보면 배제, 시정 이런 단어로 자꾸만 업무가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린이집시설 점검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입장이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 위원들이 그런 방법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유도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청소업체도 그러한 유도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요새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조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상태 주민만족도조사 엽서에 의한 평가를 100점으로 하고, 전화응답시스템에 의한 평가도 100점, 인터넷 민원에 의한 평가 100점, 계약조건 준수 여부 및 행정처분 100점, 골목 청소상태 등급제 결과에 의한 평가 50점 이렇게 해서 평균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단 재계약 체결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미흡사항을 보완 후에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고,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하고 지금 생활쓰레기가 거의 비슷하지요, 치우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생활쓰레기 강북환경이 35.2t, 음식물이 37.9t 그래서 약 1일 73t 정도이고요, 백우기업이 생활쓰레기가 40.4t, 음식물이 31t 해서 71t 그래서비슷한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도 6개동, 7개동 하니까 비슷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민원은 실질적으로 네 배가 많다고,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얼핏 보면 민원은 강북환경이 4건이라면 백우기업은 1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백우기업쪽은 청소하는 조건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백우기업 쪽의 아파트는 7개동으로서 미아4·5·8·9동, 번1·2·3동으로 해서 아파트가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환경쪽은 일반주택이 좀 많아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또한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의 대표자의 리더십도 하나의 요인으로 가능하겠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청소직원하고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강북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중간관리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청소민원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듣게 말씀드린다면 물론, 그분들 열악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리더를 잘못하다 보면 바로 그만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을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강북환경 직원 같은 경우는 밑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중간역할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손을 놓을 수 없고요. 과장님, 무단투기 장소 많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25p에 CCTV가 적발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각 동에 CCTV가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CCTV로 인해서 적발한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 17개동에서 총 319건에 1,419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CCTV가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CCTV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무단투기 등등 같이 단속한 종합실적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CCTV가 적발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CCTV는 다섯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CCTV가 우리 강북구에 몇 대씩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1대씩 해서 17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CCTV가 역할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CCTV는 예방 및 계도차원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CCTV 설치로 인해서 한 10명 버릴 사람이 한 9명은 CCTV 설치한 것 보고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22명입니다. 전체는 81명입니다.

김동식위원

미화원까지 포함해서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말고 운전원 해서 별도로 155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용인원이고요, 저희 직원은 22명입니다.

김동식위원

무단투기 단속하신 분은?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담당이 1명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명이 무엇을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못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제보자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오히려 협조를 구에서 무단투기자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CCTV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동장님이 계속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데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왔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장소에 일부러 동장님이 직접 가셔서 공공근로나 아니면 동네 취로사업하시는 분 필요한 인원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계속 뒤척이는 장면을 지나가는 골목 주민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무단투기자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발견하면 발견하는 대로 효과 있고, 못하면 주위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고. 단,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동장님들이 순찰을 도는 것도 좋은데 일부러 아주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골목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관악구 신림동인가 거기는 무단투기가 하도 심해서 어느 직원인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관악구 신림7동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심거울을 아주 큰 것으로 스테인리스인가 해서 깨지지도 않는 것, 아주 큰 것을 설치해서 버리고 가면 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무단투기 단속하기는 어렵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구의 사례를 신문지상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 지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아이디어 회의는 안 하십니까? 무단투기는 엄청나게 신고 들어오고, 신고 들어와서 가면 대책이 없으니까 혹시 직원들하고 그런 아이디어 회의는 안 했습니까? "아직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혁신과제로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부연해서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배출 주민홍보를 홍보안내문 같은 것을 저희가 13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가로환경미화원 어깨띠 착용 및 주민들을 통한 홍보와 청소행정차량 홍보방송도 실시하였고, 주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부착도 하고, 큐릭스 뉴스게시판 홍보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무단투기지역 인근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홍보물을 주민봉사단과 함께 설치하고 홍보토록 하는 동별 특성화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동별 주요 추진내용은 무단투기명예감시관을 발대식하고, 경로당 어르신 청소 발대식, 우수 봉사참여자의 집에 표찰을 제작하고 달아주기, 우리 동네 깨끗한 골목길 선정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시네요. 2006년도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2007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통·반장님들 주관 하에 골목단위로 구청에서 그 분들하고 직접 한번 서로 의논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주민도 같이 저희들과 합해서 계도도 한 17회 정도 실시했고요. 쓰레기배출 홍보 우수참여자에 대해서 표창하고 우수참여 동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9월중에 봉사단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 단체별, 봉사단별 홍보지역에 대한 쓰레기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홍보참여우수자에 대하여 월별 평가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으신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부가해서 참고가 되게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이 2007년도에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어느 예산이 청소과에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통·반장이 중심이 돼서 동장님이나 때로는 구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토론해서 우리 스스로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그 분들이 참여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통·반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다과비 정도, 커피 값 정도는 해줘야만 가능하지 통장님 집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반장님 집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정도의 예산이 혹시 확보가 된다면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좀 전에 보고드리다 만 것처럼 2007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우수참여자 시상을 한 33명 정도 발굴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은 한 6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동사무소와 우수 동사무소, 모범 동사무소 등을 선정해서 월 2회 쓰레기배출 홍보의 날도 운영을 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표창코자 하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등 동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무리 여기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직접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용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업체 직영과 대행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직영은 우리가 고지대인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7동하고 수유1동 네 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대행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이관에 따른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건비, 차량비 등 예산이 대행업체로 했을 때는 8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부분의 전문성이 도입이 됨과 동시에 단점으로는 대행기관에 따른 청소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요, 직영미화원의 응집력 악화에 따른 일시적 고용불안 등이 예상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행했을 때는 직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조금 들어갈까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적게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직영쪽에서 보면 대행보다 인건비가 많다, 적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직영이 적죠.

김동식위원

단, 인건비가 조금 들어갑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직영이 많이 들어가고, 위탁이 적게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대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민원은 적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줄이려고 대행을 주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각 구의 추세는 지금 종로구가 2개 동이 시범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구가 1개동, 저희가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개구는 전부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대행업체에서는 안 받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대행으로 추진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애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9p,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혹시 일회용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로 비교해 보면 전체 133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77건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김동식위원

일회용품 단속에 있어서 우리 공공건물부터, 구청은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아주 미흡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단속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한동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영체제와 대행체제, 이 두 가지를 보면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몇 대 몇 정도가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지 않으셨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1인당 미화원 인건비가 연 6,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차량유지비외 전체 7종 정도를 포함한 금액이 1인당 6,34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대행체제와 직영체제가 4 대 1 정도 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전에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직영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들어가면 대행체제에서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러한 대행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미화원을 계속적으로 줄여오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미화원을 20명을 뽑는 바람에 다시 대행체제로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행히 민간대행체제로 바꾼다고 하니까 구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꼭 해주시고 거기에 기동대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대행체제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우리 구의 기동대가 있어서 즉각즉각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민간대행업체에 보상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서 금년에는 꼭 모든 처리를 대행체제로 100%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는 대행체제의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처리만 하고 말아 버립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를 하고 맙니다. 부과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구에게 깨끗이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그쪽에 물려서 대행체제가 앞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못 한다고 놔둬버리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그런 형태로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더 두어서 그런 여건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쓰레기 각 구별로 수거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는 평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래 되어서 자료를 못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각 구별 처리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수거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지금 안 나오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문에 문고리가 없어서 사용자들이 문을 붙들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별 것 아니니까 그러한 문고리나 이런 것을 정리하시고 또 길거리에 있는 간이시설물들의 철망이 찢어져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고요. 가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나가서 매일 아침에 화장지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번동 뚝방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입료가 있지요. 대행체제에 주어졌던 반입료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자연스럽게 반입료를 우리 구가 부담해 버리는 그런 여건이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거든요. 원래 반입료를 우리 강북구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일부 조금만 지불하는 형태가 되었던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입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른 지가 언제였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95년도입니다.

정수민위원

'95년도에 인상되었고 그러면 정화조는 어떤 가요, 몇 년도에 인상이 된 건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지금 4년째.

정수민위원

2002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쓰레기수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로 자기들이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쓰레기수거처리로서는 자기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그런 여건을 맞추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을 많이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타구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거비용이,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비용이 너무나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한번 잘 처리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에서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없고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가보면 새벽 5시고, 6시고 말이 좀 많았을 때는 과장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또 무단투기 하는데 가서 지켜서서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직원들이 잠복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 많이 다니실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에서 보면 일단 이것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21쪽에서부터 24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2쪽 표를 보면 여기에 직영, 대행해서 쓰레기수거량 등이 소개되어 있고요, 처리되는 양, 그 다음에 미화원 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민원이 그 다음 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들을 이해해야 되는 면도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야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서 민간에 대행해 주고 이러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에 공기업도 민간에게 많이 팔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도 가정주부입니다마는 쓰레기가 처리가 제때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하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앞에서 지적했지만 실제 직영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업무수행하시고요, 결속력도 강하실 것이고요, 민원발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대행기업이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대행을 해놨더니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대행에서 직영으로 바꾸자면 피식피식 웃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라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우리 직영에 있는 미화원분들하고 대행에 있는 미화원들하고 처우 차이가 많이 나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 정도입니다.

최선위원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해야 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명감도 갖게 되고요. 대행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기간이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년 6개월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하고 재위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교체된 적이 있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교체된 적은 없는데 지금 구민만족도 조사를 11월 중에 실시를 했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위탁 또는 대행, 위탁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대행을 맡길 때 어쨌거나 입찰 그런 것을 보면 적은 비용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후한 점수를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적은 비용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청소행정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대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대행이지만. 이분들 기본적으로 처우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어제 대행에 계신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있는 미화원 분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해요, 고생하는데. 그런데 민간 대행 같은 경우는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게 어느 정도 수준은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월급 얼마 이상은 반드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약조항에 넣어야 최소한 민원도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행의 미화원들의 처우와 직결되는 것이 봉투 값 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봉투 값이 인상되어서 재원이 많아지면 이분들 처우도 좋아지겠다, 자연적으로 가면 좋은데 제 말씀은 제가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 사장님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계약할 때, 재위탁하거나 또 다른 업체하고 대행을 맡길 때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정수준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주로서 노력하겠다는 이행내용을 받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직영 100% 하던 것을 인건비 줄이고, 예산 줄이는 것이 인건비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업체이시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일정금액 이하로 낮춰서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을 계약조항에 넣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적인 그분들만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12쪽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 직원들만 말하는 것이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처우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잠깐 짚었는데 쓰레기처리 역할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3개 구가 일반쓰레기는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 재활용선별처리장은 강북구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해서 3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규모를 그렇게 예상해서 지은 것 맞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최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에는 음식물을, 우리 구는 재활용처리물을, 그 다음에 노원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다가 3개 구가 빅딜을 해서 조율을 맞추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해줘야 되고, 반대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맞춰주면 우리가 최종목표는 그겁니다.

최선위원

애초에 시설을 만들 때는 사실 3개 구의 쓰레기처리를 하려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희가 시설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도봉이나 노원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선별처리시설 완공이 내년입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이 되면서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추진하실 적에 이왕이면 행정을 진행하실 적에는 어쨌거나 인근 구가 협력해서 우리끼리 처리할 수 있게,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게, 이게 좋은 계획인데 실제 경계를 넘나들 때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제가 공교롭게도 소각장 지어질 때 노원구에 살아서 많이 봤는데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각구를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라고 쓰레기 들어온다고 반대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주민공청회도 하고 우리만 손해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히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으니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생활쓰레기를 노원구에서 반입을 자기네 구만 하기 때문에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노원구에서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3개 구의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중계동 지역의 주민들이 건립할 때도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과연 타구의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찬성하겠느냐 이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노원구는 안 받는데, 우리는 받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낭비거든요. 시설은 3개 구 다 처리할 것을 우리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적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크기인데 쓰레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었던 것인데 그게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20% 가동을 하든 15% 가동을 하든 그냥 갈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강북구 주민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실 것 같지 않거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재활용처리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를 포함한 221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특수시설이지만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해서 221억 5,900만원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을 뺀 건축비만 221억5,900만원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약자체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공개입찰 방법은 입찰공고를 한달 전에 붙입니까, 보름 전에 입찰공고를 붙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계약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일정부분 이상의 금액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도 하고, 강북구에서는 입찰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100억이 넘는 금액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한다니까 입찰방법이니 입찰기준이나 이런 상황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자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장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직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006년도에 신규사업 중에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18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우수구로 선정된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대행업체에 휴게실을 설치하는데 2억 2,672만원 예산배정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휴게실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오현적환장에 가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1, 2층으로 올려서 대행업체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포상금, 이것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격려하고 포상을 해야될 텐데 1,000만원이나 지출 됐어요.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지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쪽 분뇨 및 오니(정화조) 청소실적 및 청소 불이행자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대상과 실적에 청소 불이행자가 208건이나 있습니다. 20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청소이행촉구서를 발송했고, 청소이행을 독촉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가 넘치게 되면 하수구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골목에서 악취가 나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정화조가 흘러넘쳐서 하수구에서 악취 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이제 200개소가 해마다 이렇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안 될 때는 선 청소하고 후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정화조는 늘 깨끗이 되어 있고, 어차피 누가 치우든 치워야 하니까 그런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일단은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을 뿐더러 악취를 제거할 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개인 가정에 정화조를 저희가 치우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우선 그 집에 대상업소나 가정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를 못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선 처리하고 비용과 더불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위생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통 자체 모양은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 번 수거해 가면 말끔히 씻어서 와야 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특히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대형통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1년에 예상되는 비용 얼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2005년도에 처리비용이 연간 18억 1,4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에 18억. 음식물로 해서 봉투판매 수익은 얼마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봉투수입은 업체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제작한 양을 보면 대행업체가 830만 매를 판매해서 대행업체 판매수입은 20억 5,5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 수입은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제작비용만 있지 저희는 수입이 없습니다. 제작만 해서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아니면 민간인에게 제작해서 민간인이 이익금을 가져간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ℓ짜리가 95원 정도 원가가 들면 거기에 5원 정도를 해서 100원에 판매하고 거기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출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년에 18억인데,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억은 지출이 되는데 봉투 제작해서 우리 수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체가 수익금은 가져간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는 수거비고 18억 1,400만원은 처리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처리비용.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이 18억이 처리비용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로 혹시 들어가는 예산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18억 정도. 그런데 여기 27p 보면 일부 단독주택에서 소멸화, 발효흙에 의한 발효처리 이것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2002년도 10월 9일자로 일몰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집만 저희가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발효흙이 350포 정도 구매해서 한포당 5,000원입니다.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50포 정도면 한 가구당 1년에 1포를 구입합니까, 2포를 구매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포 정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50가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밝효흙으로 음식물처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약하다고 보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사용하는 집에서는 발효가 잘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을 자꾸 뒤집어주거나 이렇게 수고를 들여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음식물처리기계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계비용이 비싸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한 30만원 정도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번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검토해볼만한 일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소멸기가 금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김동식위원

기계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애프터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30만원, 40만원 들여서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영구적이지 않다든지 일회성에 그친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검토할 가치가 없지요. 이 부분 저도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열 집이면 열 집 이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개 정도를 시범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나 전기료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만의 하나 본 위원이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본 위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의 얘기대로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진짜 마지막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자료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대행 미화원들 처우 관련해서 계약사항에 넣을 수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백우기업경로당하고 강북환경 계약서 사본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화조 청소도 대행하고 있는 것이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화조도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까지 해서 계약서 사본 좀 요청드립니다. 강평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대행업체에서 147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나간 것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처리시설에 간 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오현적환장에 가면 개근대가 있습니다. 차에 음식물을 상차해서 개근대에서 나오는 양이 톤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나갈 때입니까, 들어올 때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나갈 때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서 들어와서 침출수를 일단 빼고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대로 나갑니다. 조그마한 동별 음식물용기에 들어오는 것을 한 군데 큰 통에 모아서 일시에 모아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청소차량이 개근대에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나간 그 양을 잰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개근대에서 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나간 양과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안 해보았나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되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안되고, 판매되는 양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봉투판매량 그리고 만약의 경우 봉투가 아닌 음식물쓰레기통만 갔다 놓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음식물통을 가지고는 측정하기 곤란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대금은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30평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관여 안하고. 그런 업소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 가정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봉투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세대 당 1,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5ℓ짜리, 10ℓ짜리 봉투 값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중간에 놓여있는 것은 음식점 근처에만 쓰레기통이 있는 것이고, 가정집 사이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전혀 안 놓여있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비닐봉지로 해서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함으로써 자체 수요자가 봉투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사용처가 4억 8,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용처였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 2006년도 합계가 4억 8,0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물품구입비, 공과금, 기타재활용 활성화 경비, 기계 유지보수, 선별장 유지보수, 화장지 구매, 재활용품 소모품 홍보비, 재활용센터 임대, 수송용 적재함 제작구매 등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들이 구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홍보비 외에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번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번3동 주민들과의 약속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단 1건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말 번3동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저도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정말 욕만 먹고 이것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번3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을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경로당 건립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천변 공원화사업 이것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우리꽃 우리나무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도연결 요청사업도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우이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 이야기만 하시면 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경로당 건립은 그러기 이전에 예산이 세워서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이것 노력 노력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것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립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건립된 상황이 아니고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장소가 제대로 없어서 국비사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 공원화사업 이 부분도 시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노력 노력해서 예산 받아 놓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 그 인센티브로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우이천자전거도로는 몇 년 전에 다 처리돼서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이천자전거도로 이야기를 하니 그것은 이것보다도 훨씬 몇 년 전에 다 끝난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이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한진아파트와 신원아파트 사이 무허가들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단 한 건도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인도연결 요청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어디하고 인도연결 요청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이것이 어디쯤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번3동 주공2단지 206동하고 211동 사이 골말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골말길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골말길은 만든 지가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인도연결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지요. 주공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2단지 인도설치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 보도블록 깔아준 것이 구청에서 처리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담당자 불러서 했던 부분이지.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설계 당시에 요구한 내용들이고, 아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 말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하천공원화사업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산 받아서 시작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어린이집 건립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여건이고, 어린이집 건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단 한 가지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오동근린공원에 공원화 조성을 일부 구간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서 거기를 정비해서 무허가니 뭐니 있는 곳을 정비해서 그런 공원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도리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너무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는 안 될 사업이고, 강북구의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별 수 없이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공원조성화 사업에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것은 지금 다 제 손발로 뛰고 쫓아다니면서 해놓은 사업들이에요. 예전에 한 번 청소행정과장님, 저한테 동사무소 와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이것 예산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고생하고 해놓은 사업들을 당신들이 했다고 하느냐고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재검토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ℓ, 3ℓ, 5ℓ, 10ℓ.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ℓ하고 3ℓ짜리는 음식물 전용 봉투고요, 5ℓ 이상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중에 다른 용도가 있어요. 공공용봉투라고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공공용봉투는 지금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사서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얼마씩 공공용봉투를 사고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50ℓ짜리가 공공용봉투인데요, 사지 않고 제작만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작만 해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을 나중에 쓰레기봉투 인상안이 접수되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이 귀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업체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할 것을 지원하면서 같이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 아까 취지와 입장이었는데 말꼬리가 흐리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공용봉투 근절은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공용봉투가 지금 어느 정도 남발이 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단체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사용해 봤을 정도로 남발이 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절대책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없지요, 지급해야 되겠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급하면서 우리도 구에서 당당히 쓰레기봉투 값을 지불하면서 아껴 쓰고 검소하게 전개시켜서 또 업체도 그만큼 쓰레기 자원에 대해서도 아껴가면서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검토해서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검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공용봉투가 근절이 안 되고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 이 대책이, 지금 연말입니다, 지나면 또 마찬가지다, 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쓰레기봉투 인상안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구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 공공용봉투를 어느 집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구민의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견제감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용봉투 근절안에 대해서 이 답안이 오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매번 감사할 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답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라 하면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공공 이외에는 무단투기로 간주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로청소 등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추후에 남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단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남발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선위원님께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요. 그 업체도 실질적으로 도와줘가면서 쓰레기봉투 값 인상시켜가면서 대안조치를 해주면서, 미화원들이 일반 업체에서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근무여건은 마련해 쥐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공공용봉투를 사자는 겁니다. 그 안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결정하기 곤란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안을 알아 오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립니다. 그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안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공공용쓰레기봉투 남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뒷골목 청소하는 취로인부라든지 가로청소 이렇게 맡기다보니까, 책임 없이 지불을 하다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반씩 채워도 내놓고, 자기가 개인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동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만약에 개인용으로 쓰거나 또 다 채우지 않고 이런 것이 적발되면 그 동에 대해서는 매수를 줄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양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추이를 봐서 별도로 정상채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써서 하든지, 현재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전부다 별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박기달 국장님께서 지금 첫째로 교육철저,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르는 구 매입절차까지도 생각하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이 성의 있는 답변을 믿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절시켜서 구에서 매입을 해서 이 매입비가 지금 일반 업체 청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자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