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진행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130여명의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각자 맡은 바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및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 서 인 재정경제국장 이동명 재무과장 이중근 지역경제과장 정종규 세무과장 최장헌 지적과장 김수부 ㅇ업무현황보고(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 재정경제국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과 건제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p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 종류별, 소재지, 규모, 비고, 제출내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합계가 나와 있는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함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주소하고 몇 필지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에 성함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동별로, 종류별로, 소재지별로, 규모별로 정확한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점유자, 이용자의 성명은 쓰지 않도록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주소가 없으면 번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거니와 성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 주소와 몇 필지라는 것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구청자료에는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점유자, 이용자의 성명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비밀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비밀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주소만 있고 성함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시유지, 구유지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소만 있고 성함이 없다면 감사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필요하시면 성명 내용을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이름이 안 들어갔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4p를 봐 주십시오. 역시 이것도 비등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진실되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몸통만 있지 알맹이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히 잘 기재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9p '하자보수관련 시공사, 보증회사 이행촉구 및 공제조합 보증금 회수통보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자보수를 봐도 역시 타구에 많이 하청을 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주로 강북구청에서 계약자하고 물품, 또 다른 부서 계약할 때 대개 보면 강북구청하고 계약하는 것이 조금 부진하다고 봅니다. 타구하고 주로 계약하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4p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재물현황 조사 및 물품소요조회 현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5p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수량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p를 보면 물품별 소요조회현황도 차량 넘버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p 역시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8p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진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사무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원칙하에 정부주관하에서 조달청에서 각급 온갖 공사를, 심지어 민간부분까지도 계약입찰방식을 현행 전자조달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계약별로 일반경쟁과 전자조달계약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사나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금액 상한을 두어서 계약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구를 아끼고 우리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보호를 위해서 정말 이분들에게 계약이 많이 수주되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전자처리장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계약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서울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지역제한도 있는데 구 단위를 제한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구 내에 있는 업체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의 한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공사물품이라든지 구매물품을 보면 가격 차이가 있어서 여기 저기 전자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공사계약현황을 쭉 보면 과연 가격이 강북구보다 타구가 저렴하기 때문에 타구가 아마 계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보더라도 눈감고 아웅식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더라도 관이 스텐파이프 들어가야 되는데 PVC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제가도 몇 번 적발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빌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하고 상수도 과장이란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받이에 심지어 양동이 들어가는 것도 적발했는데 과연 질이, 물론 돈도 돈이지만 질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같은 것을 하더라도 가능한 실질적으로 돈은 주되 재료를 쓸만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업무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발주부서, 예를 들면 토목치수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설계라든지 시방서를 만들어서 우리과에 의뢰하면 그것에 입각해서 조달청 지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은 조달청 전자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서 스스로 입찰자들이 직접 써내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부서에서 시공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공 중에는 감독 발주부서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명예감독제로 해서 현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몰지각한 업자가 그런 시공방법으로 인해서 지난번 수혜에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더 강화되었고 얼마 전에 공포된 지방계약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매일 수당 2만원씩 주는 주민감독제가 된다면 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 시공상의 부실 시공문제는 거의 바로 잡아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을 때 몇 년까지 하자보수 해준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년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1년, 2년, 3년 공사 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회사로 연락이 오면 다시 해주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자점검기간을 설정해서 관계 발주 감독부서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저희 재무과에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하면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내에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2005년도 하자관계는 아직 1건도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과장님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부실공사로 해서 현장에 온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자체도 벌써 부실공사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접수가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님으로 계실 때 제가 "부실공사이다"라고 했는데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접수가 안 되었다면, 당장 딱 하나 찍어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없다면 과연 부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되는지, 거기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하자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공사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 감독부서에서 저희과에 하자보증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 감독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재관계는 수재복구비로 시에 요청해서 그것은 보수가 되었고 또 그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일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엊그저께 공사를 새로 해서 이제는 마무리 되었는데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더 주더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2년, 3년마다 공사를 또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도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아스콘 깔 때 몇 ㎝ 깝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님 계실 때 민원을 넣어서 어제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5㎝ 깝니다. 아스콘으로 5㎝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 가겠다 믿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공사가 날림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벌써 돈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계약이 많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멘트나 아스콘은 몇 년까지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요청이 온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또 주위에 보면 심심하면 팠다가 또 새로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타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좀더 효율성 있게 일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입찰가격을 터무니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낮게 써서 정말 부실시공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주관하에 공사입찰금액을 80%에서 87.745% 정도까지 높여서 터무니없이 낮게 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찰가격은 정말 종전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업 주관부서인 감독전문부서에서 감독에 일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시행되었고 주민감독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관한 지침을 각 부서에 어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정말 계약도 철저히 해서 계약이행이 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공사장 감독을 잘 해달라는 식으로 지침을 해서 이미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도 하셨고 또 유능한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믿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정책목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구재정 자립도 제고, 주민편의의 민원서비스 제공 이 모든 것이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정책을 정해 놓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 정책을 대변해서 자료 10p 한번 보십시오. '공사,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보유현황', 구매계약에 관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 생각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구청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하고 또 받는 확률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생활이 나아질 것이고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세금도 더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다른 계약은 몰라도 수의계약시 우리 강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강북구 일을 못하고 있다, 또 시중에 건설업체나 아니면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강북구 일은 따기가 매우 힘들다, 또 우리는 타구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물품 계약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사와 물품 351건을 계약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영세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 제도상의 한계는 무엇이고 관내업체가 갖고 있는 좋은점, 안좋은 점은 무엇인가 저도 수년 전부터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별 계약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351건 중에 330건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94%가 서울에 있는 업체이고 타 시·도가 21건으로 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 330건 중에서 우리구가 25건을 계약했습니다. 약 7%를 차지합니다. 351건 중에 약 7%가 강북구에 사시는 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분석하면서 상당히 우리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없겠는가, 제도상의 한계점을 짚어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자치구 할 것 없이 제도적으로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제도상,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이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물품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소액공사인 1,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임의로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복수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구 거주자 업자여야 한다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각 구에 사시는 업자들이 다 견적서를 내게 됩니다. 견적을 내면 그 견적금액에 따라서 우리구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단위로 적어내는 분에게 낙찰해서 그분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입찰자격 관계라든지 관계법령 등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 관내업체 육성보호차원에서 더욱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결정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가격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최저가격으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조달청에서는 건설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했더니 “조달청 가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가격만 낮게 쓰면 부실공사도 일어날 수 있고 가격만 싸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강북구 지역의 공사를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잠도 자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등등의 손해가 많이 날 것인데 강북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신뢰성이 없다면 혹시 모르지만 가격에 중점만 두고 모든 것을 낙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 일반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자에게 계약하는 것이고,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정보처리장치에서 조달청에 전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냈을 때, 계약관계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공사가 우리구에 있어서 일반경쟁에 붙여서 조달청 지역정보처리장치에 올리면 여기에 응찰자가 1,000명이 했다고 가정하면 1,000명이 써낸 추정가격, 우리구가 요구하는 공사에 필요한 추정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 내에서 컴퓨터기계가 15개의 견적서를 임의로 그 범위 내에서 잡아냅니다. 임의로 15개를 잡아내면 입찰자 1,000명이 또 15개 중에서 2개씩 찍습니다. 그래서 4개로 압축합니다. 그 4개의 견적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이 바로 낙찰입니다. 그 낙찰에 이어서 예를 들면 공사실적이 어느 정도이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최종낙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업체 관계는 수의계약에 국한할 때 5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저견적을 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어떠한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구현의 정책목표에 준해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강북구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시 많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자료 24p 구유지 매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 도로, 공원, 임야 이렇게 있는데 업무보고 10p를 보시면 '변상금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보통 점유면적에 대한 돈을 안 내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변상금 체납에 보면 "채권확보 조치사항, 시효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권을 확보해서 채권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돈으로 결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했는데도 가정 사정상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는데 재산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물권에 등기압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회해서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보유물권에 대해서 등기상 압류조치를 취하고 법원경매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이 내려왔을 때는 교부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각 관공서에 그 물권을 경·공매할 때 처분하고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 교부청구를 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고액의 변상금이 체납됐을 때에는 부득이 공매처분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공매처분 사례는 2004년도에 1건이 있었고 현재는 공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2004년도에 공매처분 1건이 있다고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한 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나 독촉장만 수차례 발송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과 경제적인 것이 소요되는데 그냥 압류만 해놓고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점유라는 것은 자기 땅 몇 평, 구유지 몇 평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자기가 점유하고 살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어디에 압류를 합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수에 압류를 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면 사유지에 주택이 있고 그 일부 작은 소규모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자기 등기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압류를 하고 또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서 그 점유지 인접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타 시·도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곳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타구에 돈이 있는 사람이 구유지 면적에 살면서 변상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지 전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유지 전체에서 자기 시유지를 조금 가지고 사는데 3년이나 체납한 분을 봤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아2동과 미아3동 경계지점에 약 500평 규모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1965년도경 한강 대홍수때 서울신문사와 서울시가 수재의연금을 모아서 한강변에 사시는 수재민들 한 30세대를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소위 신문마을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현재까지 체납된 변상금이 9억원인데 사실 이곳은 공매처분해도 9억원에 미달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전부 독차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군요. 제가 수유1동에서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고 있으면서 변상금도 안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도로를 내게 되니까 지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보상금을 주더군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체납금을 다 제외하니까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와서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이 개발되고 변상금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제도상 변상금을 탕감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제도상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용욱위원
제도상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기금을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축적해 가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요. 미아동에 그 많은 구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곳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되어서 비워야 할 경우에는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안타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복지분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거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가 주관해서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옮겨 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람되지만 현재 우리 부서로서의 영역을 떠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면 조금 심각해질 것이고요. 23p를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건설업은 종합면허를 딴 업종들이고 전문건설업은 단종면허로서 구청 건설관리과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종을 말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단종하고 종합의 용어상 구분이 일반하고 전문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단종은 전문이고 종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합건설로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궁금한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서울지방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에 G2B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의 견적서를 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사업발주를 하고 발주공고를 해오면 전자공개 계약공고를 3일 내지 5일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아울러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재무과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맺고 공사나 물품을 받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었나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의계약이고 입찰계약이고, 예를 들어 입찰자가 10명이고 공사를 10군데 회사에 나누어 줬는데 회사대표는 한 사람이 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공사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부분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제도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금과 같은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나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법적으로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입찰공고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설계하고 그 설계내용이나 공사의 시방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인건비라든지.
박영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H라든지 S라든지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공고에 응해 달라는 식으로 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입찰방식은 원론적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응할 수 있는 일반공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하든지.
박영복위원
신문에 공고하는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조달청 지역정보처리장치에서 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두 군데에서 다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 전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신문공고는 안 하고요.
박영복위원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4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신문공고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구정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질의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우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눈에 띄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하고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69p에 하자보수의 건이 있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건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10번을 하면 10번의 하자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무려 515건이 생겼는데 '검사결과 정상'이라는 것이 서류상 정상인지, 아니면 확실한 하자보수의 정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는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와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한 사업부서가 합동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있는 515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하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자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발견되지 못했다고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발견되지 못한 것입니까, 비정상 건수를 69p에 기록을 안 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금액도.
박영복위원
금액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정상만 있어서 계속 묻고 있는데 하자보수에서 비정상 건수를 여기에서 제외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건수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검사결과는 정상과 비정상이 나올 수 있는데 비정상은 없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겁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어느 과도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강북구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4p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이것이 87p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981필지에 28만 1,377㎡, 국·공유재산 합계가 약 8만 5,000평 정도 되네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87p로 넘어가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발굴 부과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단점유 발굴실적을 보면 국·공유지를 합해서 102평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그런 것이 덜 양산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이 무단점유를 방치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곳에 개발이 들어온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분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무단점유현황은 지금 그렇게 나왔고 이것이 결국 무허가 점유와 연결되어서 나중에 우리 구청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 두번씩 꼭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 년동안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자시스템까지 보완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다만 새로운 발굴은 없지만 이미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받는 사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관리도 하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추적해서 나오면 바로 압류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독촉절차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불법점유자로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무단점유를 어느 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옛날에는 새끼줄만 쳐놓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지는 내가 점유하고 채소라도 심어놓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 것처럼 되어서 새끼줄만 치면 그 사람 것이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지난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체를 점유하면 안 되니까 야금야금 점유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당하거든요. 관련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동 기능이 구청으로 전환되고 동사무소가 옛날처럼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 민원만 처리하기도 바빠서 실제 동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 행정력이 못 미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체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 점유한 분들은 공휴일을 틈타서 야금야금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신경 좀 쓰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항상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58p에 보면 '물품 불용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1번에 청소차량 8.5톤 차량 1대 장부가격이 3만 9,996원, 모래살포기 2대에 8만원으로 쓰지 않는 물품이라도 왜 이렇게 싼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으로 수리해서 써도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서 불용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조달청에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천원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 9,996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무리 안 쓰는 차라도 이렇게 쌉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천원으로 하면 3만 9,000원이 아니고 3,900만원입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늘 다루는 분들이야 아는 것이지만 서류만 갖고 보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너무 황당한 일이지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p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뒤에 보면 세 사람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네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부정당업자라고 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그것밖에 제재방법 내용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제재내용은 부당업체로 해서 행정자치부나 조달청.
우종오위원
그러면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했다 라고 2건 나오고, 세 번째는 부당한 납품행위를 했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만 하면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그래서 1년 내지 2년 기간을 정해서 조달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통보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번, 2번은 자기들 재정사정상 계약을 불이행 했다고 보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장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부품을 견적시방서에 낸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부품인데 이것을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넣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납품행위로 인해서 자격을 제한한 제재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신 것이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입찰에 이렇게 계약을 불이행하고 납품 자체를 비품으로 납품하고 이런 것을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85p에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구 금고로 우리은행이 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중근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광역단체가 같이 금년 1월부터 우리은행을 금고로 약정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구를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2010년까지 5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실적에 2005년 12월 13일 10시에서 17시까지의 검사내용에는 구 금고 세입·세출 업무전반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감독실적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보고 싶네요.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이것은 시청의 검사리스트에 의해서 시 산하 사업소 2군데하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가 같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시청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은 제가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91p에 구유재산 심의결과에 보면 2005년 11월 15일 5차 심의에서 구립 납골당 매입현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생소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3p에 '변상금 체납자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건수 및 반송건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국유지 고지서 송달건수에 대한 반송건수가 15.4% 정도 되고 공유지 고지서 송달건수에 대한 반송건수가 한 9% 정도 되어서 평균 12%, 8건 중에서 1건 정도가 반송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대장을 좀더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 반송건수를 더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주택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죄송합니다.
중근
이중근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체납자 고지 및 독촉에 대한 반송에 대해서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p를 봐 주십시오. '강북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조정 및 정화조·분뇨 청소수수료 조정안',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27% 인상했는데 제가 볼 적에 이것이 오랫만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정화조·분뇨 청소수수료 24% 인상했는데 왜 인상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정화조 요금, 청소수수료가 인상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27% 인상, 정화조·분뇨 청소수수료를 24% 인상해 달라는 청소행정과의 요청이 있어서 10월 19일 14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12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지켜봤는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5년만에 인상하는 것이랍니다. 사실 이것을 매년 인상 했으면 5% 내지 10% 이내로 반영됐을 텐데 전에 이 봉투가격 인상안을 내놓으면 계속 부결이 되어서 5년동안 누적된 것이 27% 인상하는 안으로 올라와서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해 줘야 되겠지요? 만약 구청에서 규격봉투가격을 27% 인상했다면 판매업소는 몇 % 인상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과에서 온 사항만 심의하고 각 소매점에 대한 판매가격은 청소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심의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여기 27% 인상했다면 판매업소도 몇 %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논의는 하지 않고 얼마 인상하겠다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져서, 아마 이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서 이 논의가 안 됐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왜냐 하면 구청에서 종량제 규격봉투값만 올리고 판매업소는 올리느냐, 마느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인상한다고 하고 판매업소는 아무 대책이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매업소가 강북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청소행정과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판매업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이 없어요. 목돈 들여서 푼돈, 한 20매 팔면 몇 십원 떼는데, 제가 볼 때는 판매업소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인상됐다면 판매업소도 어느 정도 같이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판매업소는 몇 % 인상해 줄 것인가 그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업소 인상이 안 됐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16p 보시겠습니까? 요즘 공동상표 실적은 어떻습니까? 수유동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1동에서 하던 것은 폐지됐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한 1년간 운영하다가 운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폐지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유동보다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그 장소가 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것은 없애고 수유동 것은 살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리노빌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5,1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곳 매장을 운영해서 1억 1,600만원, 2004년도에는 9,400만원, 2004년도에 수유시장에 있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7,700만원으로 떨어졌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1억 1,100만원의 매상을 올려서 판매실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았던 해와 같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판매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우리 경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판매실적이 좋아지고 또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2월 실적까지 포함되면 여태까지의 리노빌 매출실적중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참여 업체수는 점점 줄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는 업체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해서 현재는 16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실적이 날이 갈수록 저조하다고 보는데 혹시 폐지할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왜냐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리노빌에 대한 홍보, 아까 국장님이 마을버스 71대에 홍보물 부착이라고 했고 또 자료에는 리노빌 홍보책자, 전단지도 8,000부 되어 있고 홈페이지, 큐릭스방송 홍보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큐릭스방송 같은 경우에는 구정협조 차원에서 그냥 해 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노선버스는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노선버스에는 4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광고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대에 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71대입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강북구 내의 마을버스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강북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마을버스가 몇 개 업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9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71대 버스 승·하차하는 중앙에다가 우리 강북구 브랜드, 리노빌을 게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리노빌 상표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전에도 홍보에 5,000만원,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홍보한 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보용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마을버스용하고 전단지 8,000매 되어 있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 홍보비 460만원, 전단지 홍보비 60만원 해서 금년에 52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그전에 지하철에도 홍보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지하철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각 구의 사정을 찾아보면 각 구에서 고유상표를 가지고 있는 구가 우리구 말고 4개구가 있는데 강북구처럼 시범 전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구는 동대문구 1개구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네 고유브랜드를 구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취지는 그 영세기업이 자기 고유브랜드를 갖기가 어려울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좀더 상품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현재는 홍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 브랜드를 계속 관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고유상표를 갖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 브랜드를 잘 활용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브랜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리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홍보예산이 점점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판매실적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를 더해서 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홍보예산이 전보다 삭감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지도 않고 홍보도 적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실적이 안 올라가지요.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홍보를 해서 실적도 올리고 강북구의 리노빌 브랜드, 누가 보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예산 그것 가지고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여태까지 우리 강북구 리노빌 브랜드에 들어간 예산은 1억원이 넘습니다. 개발단계부터 한 5년간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극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부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리노빌 브랜드가 무엇인지 인지하실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겨우 인식될 정도로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각산을 활용한 상품개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품개발을 해 놓으면 중소기업들이 특별한 상표가 없을 때 우리 강북에 개발되어 있는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노빌 상표는 우리구에서 지금은 큰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나중에 뭔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은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리노빌 상표 심의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느 교수가 리노빌이 좋다 좋다해서 우리는 몇 번 반대를 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이상하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4대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필요없는 낭비만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원인은 그만큼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그분들도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해서 리노빌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성북구에서도 그만 뒀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성북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우리보다 일찍 했다가 일찍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만 자꾸 세우고 실적은 떨어지고 업체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면 괜찮은데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업체의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폐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실정을 잘 아시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된 리노빌 브랜드가 아직까지 특이한 실적을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과에서 이번 하반기에 리노빌 사용업체를 새로 신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우량업체 6군데가 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규신청을 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관내에 자기 자체 브랜드를 갖지 못하는 업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아직 주민들한테 크게 인식되지 않아서 인기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올해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갖고 지속적으로 브랜드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자기 자체 상표 하나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관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큰돈 안 들어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자가 이것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가는 우리 리노빌 브랜드를 좀더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여기 참여업체들중 아는 몇 분이 있습니다. 물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 기대를 못하겠다” 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도 있고 구청에서 브랜드 판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요. 여기에 매달렸다가는 별 볼일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작은 자본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있어야 홍보도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5,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혹시 반회보에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 안 나가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1년에도 몇 번씩 강북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큐릭스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려면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에 강북구 브랜드를 살리려면 반회보에도 꾸준히 홍보를 해야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알다시피 돈은 적게 들이면서 관광버스에다가 대형화식으로 그림 그려서 그런 홍보도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강북구의 브랜드를 살린다고 하면 반회보에 꾸준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북구의 발전, 리노빌, 그렇지 않아요? 리노빌이라는 것이 4년 내지 5년 이상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반회보와 구청에서 발행하는 책자 같은 것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를 잘 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뜻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될까 걱정이 됩니다. 강북구소식지에 예를 들어서 삼각산등산대회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등산복에다 그림 하나 집어넣고 리노빌 강북구 브랜드이다 하게 되면 사람의 인식이 어디 어디에 있다 하게 되면 홍보가 잘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꼭 마을버스만 하면 마을버스 타는 사람만 알지, 저 역시 마을버스를 안타서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구에서 소식지 말고 등산 등 삼각산행사 책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이면 신발, 등산복 같은데도 리노빌 브랜드 강북구 그렇게 되면 홍보가 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그런 조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소식지나 큐릭스방송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우리 삼각산을 활용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우리 리노빌 자체상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산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큐릭스방송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자막으로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밑에 자막으로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홍보라고 하면 안되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도 거기 타는 사람들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넓게 보면 우리 지역소식지, 책자에, 등산복, 등산화 같은데에 리노빌 강북구 브랜드를 넣고 매장, 약도, 전화번호 집어넣는 것이 홍보에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앞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8p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5년에 27% 인상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 주기로 오른다고 해도 5년을 나누어 보니까 연 5.4%인데 인상률을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복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27% 인상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27%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박영복위원님하고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간사로서 청소행정과에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분들이 원가분석표가 36%를 인상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지금 36%를 반영했다면 지금 박영복위원님이 더 대노하고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그 중에서 9%는 떼고 75%만 반영해서 27%을 인상했다고, 그 날도 심의위원님들이 27%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부 위원님들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그렇게 해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의위원님께서 그날 심의하시면서 결론이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27% 올리지 말고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매년 올리도록 하라고 지적하시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역경제과로서는 앞으로 공공요금 적용할 때는 각 과로 하여금 조정액이 얼마 안될 때 매년 조정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27%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구민이라면 얘기 안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같은데 우리 정종규 과장님도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영복위원
27%가 올랐는데 홍보는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물가를 올리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올라가서 의원님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온 심의회의록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최종결정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5년동안 인상을 못한 것은 이것이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 인상을 여러 번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 한 5% 해주어야 되는데 한 5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36% 인상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한꺼번에 말도 안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9p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윤찬호 회장도 성질 내고 저도 해서 깎은 것이 사실 이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5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받기로는 10년동안 안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동안 안올리고 한꺼번에 36%를 요구하면 10년으로 나누면 3% 내지 4%인데 그렇게 매년, 예를 들어서 인상이 27%이면 1년에 2.7%씩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잠그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요금을 인상하느냐"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의회에 올리면 거절 당하고 올리면 거절 당하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때 계속 버티려고 했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올리는 것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복리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고, 이것이 인상되어야 거기에 반영된다고 해서 그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되어서 정말 우리 종업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감독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감독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인상해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홍보도 하는데, 27%는 한꺼번에 너무 과하다는 것을 저도 내내 물고 늘어졌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과다한 것은 사실이고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앞에 계시는데 매년 1년에 5.4%씩 이렇게 올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5년동안 안올리다가 갑자기 올리려다 보니까 27%라는 엄청난 %가 나왔는데 좀 고려해 보고, 앞으로 최종결정은 아직까지 안 나고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6p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위원회'가 전반기 참여업체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다고 했는데 홍보부족이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개최합니다. 그래서 개최하기 한 달 전부터 우리 관내에 구소식지, 동 게시판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참여업체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참가 응모업체가 없었고 이번 하반기 때 모집했더니 6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2월 초순경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가 특별한 심사에서 결격이 없으면 신규응모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1월 중순에 하반기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라든지 한번쯤 모여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12월 7일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또 각 응모한 업체가 와서 자기네 참여한 동기 설명하고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브랜드 사용결정이 끝나면 그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브랜드 사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p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1차 들었습니다. 19p에 보니까 20가구 100m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알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95%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현재 94.5%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나머지 5.5%, 100%라는 것은 전혀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100%에 근접할 수 있는 시기나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는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이 사유지라 도시가스관 매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여기 설명이 나온 대로 100m 도시가스 배관설비를 하려면 기준이 20가구 이상이 신청해야 되는데, 한진도시가스도 일종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못 들어가는 가구가 또 한 5,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하고 아파트 신축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되게 되니까 우리 관내가 어느 정도 재개발 이런 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되면 한 99%까지는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2015년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2015년이면 정년퇴직 하시고 노인정에 계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1p를 보면 LPG, CNG, LP가 있는데 지금 LNG가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LNG를 아예 안 쓰고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LNG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위험물 취급업소 현황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LNG를 취급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우리 관내에는 LNG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한진도시가스공장이 노원에 소재합니다.
박영복위원
위험물 취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설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마포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전혀 안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소방서, 한진도시가스 등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가스관계 이런 기술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직원하고 한진가스에서 전문가를 지원받아서 가스누출여부,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할 데가 있나 없나를 중심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하나 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일단 가스시설은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얼었다 녹았을 때 늘어난다든지 해서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유소 및 석유 이런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점검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지적해서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로 1년에 절기로 해서 4번 정도 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4번 정도 합니다.
박영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2p를 보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은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에 밀려서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곳보다는 동네 가까이 있으니까 접근하기도 쉽고 사실 물건값도 더 쌉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침체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6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 경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석 전후, 가정의 달, 구정 전후에 이벤트행사를 해서 인근주민이, 요즘은 마트 아니면 백화점만 다니니까 우리 주변에도 재래시장이 아직 있고 한번 둘러보면 그전보다 시설도 현대화되고 물건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또 이벤트나 경품행사를 통해서 흥미를 갖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재래시장을 또 활용함으로써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계속 상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그런 이벤트가 번동 북부시장에 시비 1,900만원, 수유시장에 시비 2,300만원, 우이시장은 시설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6억 8,000만원, 수유골목시장에 할인행사라든지 이벤트행사에 2,100만원, 수유재래시장에 1,9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와 구에서 그런 행사가 장려될 수 있도록 계절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침체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가 풀리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은데 강북구에서 경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회에서 2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융자된 실적은 15개 업체입니다. 융자 미실행은 담보 및 신용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출연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보증금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약에 대출을 거기에서 해주어서 못 받았을 때는 우리 보증금이 없어지고 대출을 다 회수했을 때는 보증금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왜 "담보 및 신용부족"이라고 해서 7개 업체가 안 들어갔습니까, 담보도 제공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해주는 특별신용융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연히 담보라든지 못 갚을 경우 상환할 수 있는 채권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10억원은 신용으로만 사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강북구 기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자신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강북구 살림살이와 강북구 주민들에게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도산 우려가 있을 때 담보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2억원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도산 안 되고 그대로 영업을 영위하면 우리 관내 기업은 주로 관내 분들을 종업원으로 씁니다. 우리 관내 기업분들이 거기에서 일하면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은 급여를 갖고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해서 자기 경제생활을 영유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 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를 활용해서 기업을 확장한다든지 또 도산할 기업을 방지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강북구에 큰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월급도 받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세금도 내고 신용도 좋아진다 그런 뜻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확대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신용 2억원을 출자해서 10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상반기에 54개 업체에서 13억 2,500만원 융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 나가면 10억원 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자금이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아주 적절하게 쓰인다면 1억원 정도는 더 출자해서 신용융자한도액을 내년에는 더 늘릴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려운 학문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분석하셔서 강북 경제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두 번째는 리노빌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제점도 나오고 과장님께서는 홍보부족 때문에 우리 리노빌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리노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 리노빌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들이나 그 사업자가 자기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사업에 뛰어 들어야 되고, 제휴회사가 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중소기업들이 리노빌 상품을 달고 싶어서 타구에서까지도 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21개 업체가 있다가 나가버리고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리노빌이 만약에 삼성래미안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서로 오려고 구청 과장님한테 로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상품의 가치나 품질, 신뢰성, 타당성, 시장성, 합리성을 다 고려해서 좋은 물품이 들어와 있으면 강북구민들이 자동적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가서 리노빌 상품이 달린 것을 삽니다. 그런데 수유시장에서 사나 남대문시장에서 사나 아무 특성이 없으면 리노빌을 사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도 아예 리노빌을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노빌 상품을 강화시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강북구 중소기업, 타구의 근접 중소기업도 리노빌 상표 때문에 엄청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지면 이용자와 주민들, 애용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리노빌의 상품 가치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직 홍보만 하고 있어요. 좋은 물품도 갖다 놓지도 않고 버스, 큐릭스, 소식지에다가 리노빌, 한번 정도는 가보겠지만 상품이 좋지 않으면 두 번째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리노빌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이 연구 검토하셔서 이왕에 하실 것이면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름만 붙여놓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념품 만드는데 리노빌을 붙여서 주겠다, 리노빌을 붙여서 주면 리노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리노빌회사에서 나온 거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리노빌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세 번째는 19p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등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한진가스가 외국기업하고 같이 되어 있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 한국출자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꼭 20가구가 되어야만 들어가고 20가구 이하는 안 들어간다 이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외국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20가구가 안 되면 인정 사정없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기업이 인수하고 나서는 20가구가 안될 경우에도 그분들이 배관공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시면 들어가는 것으로 완화되어서 그전보다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가구가 안 되어도 원하는 분들이 배관비용을 부담하면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는 한진가스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100m에 20가구가 안될 때는 부설비를 수요자, 요청하신 분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구청 지역경제과에 일단 민원을 내면 어떤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법 내용만 가르쳐 줍니까, 해 주려고 한진가스와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과연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 보고 그곳에 부득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한진가스로 그 민원을 이첩하면서 그쪽 담당자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사셔서 몇 세대가 안 되더라도 해주는 그런 케이스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한진에서는 사업인 만큼 자기네가 크게 비용손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미보급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수유5동 406-2번지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으로 그곳은 산동네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아직 그곳에 관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살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강북구 일대 재래시장이 꽤 많은데 사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내부시설만 조금씩 고쳐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시장의 특수성이나 브랜드 가치도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정확히 보입니다. 유통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내용은 대개 무엇이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는 사실 정부 주요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는 중앙부처에서 재래시장 상인분들을 모셔 놓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 활성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문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가도록 안내만 해드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대강당 같은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도 강북구에 살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시장들이 특수성을 가지고 시장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쌍문시장은 과일시장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과일을 사러 가면 쌍문시장인 강북종합시장, 그 다음에 새우젓을 사러 가면 북부시장, 또 머릿고기를 사러 가면 어디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구청에서 유도하실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어느 특산물 같은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중앙일보에 ‘서울 구청들 기업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재정경제국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과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잘하면 우리 강북구가 지금은 못살지만 잘사는 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스크랩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서초구청 기업유치에 노력'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중앙일보에 났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본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사라는 것은 본사와 지점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을 경우 본사를 말하는데 제일 적은 곳으로 강북구에는 39개가 있다고 하고 제일 많은 강남은 1,84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벌어진 상황인데 강남구 역삼동에만 390개로 우리 강북구의 10배가 넘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강북구에는 6만 8,000명이 활동하는데 강남구에는 54만 4,0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구청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3대를 살아오신 강북구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저는 60년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리밥도 못먹던 시절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일어났듯이 강북구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좀 멀리보고 잘 그림을 그리면 잘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각 구청의 기업유치 노력을 보면 서초구는 OK기업 도우미, 기업방문 애로사항 접수, 융자알선, 건축허가 등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광진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 조성, 구청의 우수중소기업 신용보증, 송파구는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초고속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 구로구는 디지털단지의 행정지원서비스센터 설치 추진, 기업의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일련의 특색있는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만의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저희도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유치 여건이 조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좋은지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오려면 공단처럼 빈 공장이 있어야 하고 기업이 오려면 기업이 들어갈 만한 교통여건도 좋은 그런 적절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우리구에서는 공단 등 제조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건물 및 토지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3차 산업이 입주 가능한 업무용 건물현황 등을 파악해서 그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 연락하시면 사무실이나 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는 기업소개 복덕방처럼 광고를 내서 기업을 적절히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에 그런 기업이 “우리가 당신네 구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있느냐” 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바란 답변이 그것입니다. 다른 구에 뒤쳐진 것은 뒤쳐졌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추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리노빌에 대한 과장님 답변 중에 리노빌과 함께 삼각산도 같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제에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도 구청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우종오위원
아차산이 구리시하고 경계에 있다보니까 구리시에서도 아차산을 활용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담으려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과장님, 수락산에 가 보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종오위원
수락산은 국립공원이 아니어서 출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 노원구에서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하지만 삼각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 수락산을 꾸며놓은 것을 보면 “자치구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이렇게 다르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는데 삼각산도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가보셨다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또 11월 22일자 서울신문에 ‘도봉산 세계산으로 가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도봉구 소식이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많이 나옵니다. 국립공원인 도봉산에 설계조감도까지 나오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북구도 못지않게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SK아파트 미아6·7동에서 시작해서 미아1동, 2동을 거쳐서 수유1동, 5동, 6동, 4동, 우이동까지 7개동을 거치는 순환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2011년 경전철이 개통되는 때와 맞춰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노빌은 아무리 뛰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이 오란다고 갑니까, 가서 좋고 맛있으면 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홍보도 하고 개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개발여지가 있는 상품을 두고도 한 발, 두 발도 아닌 열 발짝이나 늦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가장 좋은 자원인 삼각산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축제라든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내년에 삼각산을 활용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도 유치하고 새로운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이디어 안을 작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그런 것이 채택되면 삼각산을 활용한 사업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무쪼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 2일자에 '재래시장 바자회'해서 의정부 제일시장의 성공변신스토리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의 이벤트 합동 할인사업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유시장하고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이 결국은 수유시장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 3개 시장에 행사지원금으로 각각 세 번 나간 것이 6,490만원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정말 수유시장에 6,45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한번에 제대로 해 주면 오히려 작게 세 번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추석때 합동으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인회나 법인체가 별도라서 우리가 자금 지원은 따로 했지만 합동으로 하는 것을 권장해서 합동으로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해서 대규모 행사를 합동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과에 주문한 사항입니다. 저는 3개의 수유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강북구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조심스럽게 단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유시장이 그만큼 우리 중심축에 있고 상권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한번 수유시장을 제대로 살려보려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난 번부터 매번 나오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이용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의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와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실제 노선 하나를 제대로 바꿔놓으면 경비를 안 들이고도 이용주민이 많아지고 주민은 주민대로 편리합니다. 수박 한 덩이가 사고 싶어도 무거우니까 시장을 못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통대책을 강구해 주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자유경제체제의 장점이 싸고 좋으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고싶어도 못오는 이유가 주차문제인데 주차장은 차를 가진 분들의 문제이고 제가 노선버스를 연계시키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중산층 주부들이 쉽게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백화점으로 안가고 시장에 더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그쪽에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교통체계를 연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종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수유시장 주변 집값상승에 대해서 14.5% 정도 올랐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3개 시장의 현대화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스노선 연계방안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14.5% 올랐다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빨래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은 원래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덜 올라도 좋은데 그곳이 많이 오른 것은 빨래골 사람들이 더 못사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빨래골 분들은 수유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민원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수유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연계를 못시키는 아쉬움이 있어서 특별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처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22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되는데 홍보비, 시설비가 따로 따로 지원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재래시장 지원금이 나간 곳이 4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6군데입니다.
이기황위원
시장별로 어떻게 지원했다는 금액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17p를 보시면 '법인세원 발굴평가 장려지원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2005년도 서울시세 인센티브 사업에 과년도 체납시세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받았고 또 법인세원 발굴평가 장려금 해서 7,500만원 해서 금년에 3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중에 90%는 구의 각종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고 10%는 1년동안 세금부과 징수에 고생한 세무과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3억 7,500만원을 받아서, 저희과에서는 전산장비가 좀 낡아서 세무부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8대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3,750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 업무추진비로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연간 세무활동비로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90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만원은 지난 11월 17일, 24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 2박 3일 제주도에 격려여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구에 세무과가 있고 서울시에 세무부서가 있는데 그 26개팀에서 매년 축구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120만원을 들여서 유니폼하고 식대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매년 각 구에 2명씩 차출받아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저희들은 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600만원을 지출해서 두 사람을, 한 분은 유럽으로 한 분은 미국 쪽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원에게 시립대학교에서 세무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경상보조금을 다섯 부분에 쓰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쓴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물품구입과 추진비 사용 등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세원발굴평가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기에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은 매년 서울시에서 각 구의 법인현황이나 법인의 자본규모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 이상을 발굴하라고 지침이 나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법인의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장려금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구에 있는 법인들이 세금을 2004년도에는 안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실구매가격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세표준액으로 납부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든가 또 주민세 특별징수를 누락했다든가 또 사업소세를 납부치 않고 누락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앞으로도 더 발굴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 관내 법인이 한 700여개 정도 되는데 사실 거의 다 영세법인들입니다만 50%는 매년 서면신고를 하고 또 나머지 50%의 10%는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세무조사를 너무 강화하면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기업의 위축이 올 수 있다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사 나가서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세원발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법인수도 아니고 약 1,000개 업소 이하인데 사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락된 것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계에 팀장 하나에 직원 둘뿐입니다. 현재 750여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종업원을 몇 명 더 늘려서 채용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신고에 의해서 확인한다든가 또 현지 확인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작년에 현지 방문도 많이 하고 답사도 많이 해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p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행정기관의 착오가 건수로는 7.44%, 금액으로는 6.68%, 이것은 행정기관인 강북구청의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타구 것은 안 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사망하셔서 자식들한테 상속됐는데 전에 아버님 명의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무행정시스템이 호적관계하고 연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분한테는 재산세라든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지서 나가면 “이것을 내가 상속받았는데요” 해서 부과를 취소하고 실제로 상속받은 분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각 동에서 요일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납세일 현재로 부과를 하는데 그 직전에 신청을 해서 약 2주 내지 3주 정도는 전산입력이 되더라도 이미 출력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1할 계산을 해서 다시 갱정결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주로 착오부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고지서가 나갔다가 본인 사망을 알려주면 다시 그 재산세는 아들이나 처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부과취소를 하고 다시 나갑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금액은 죽은 사람한테 물리나 산 사람한테 물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과납과 오납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납부한 후에 호적사항을 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부처를 차출해서 서울시에서 세무감사 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부과착오 되어서 납부한 것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 일괄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6p 보시면 '주민세 부과현황중 이의신청에 의해 면제(취소)된 법인현황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다음에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면제가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세, 법인세 할은 국세인 법인세가 세무소에서 확정 결정되면 그 금액의 10%를 구에서 주민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에서 결정되어서 저희구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 금액의 10%를 부과하는데 이분이 “국세 자체가 너무 과하게 부과됐습니다” 또 “착오부과 됐습니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국세인 법인세가 갱정결정 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갱정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국세에 종속되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착오가 아니고 세무서의 과세현황에 따라서 갱정결정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이 제도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7p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1위～20위까지) 및 형사고발 현황'이라고 있는데 뒷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발조치된 사람들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성씨부터 김진원 외 4인에서 최고금액 6억 7,200만원, 그리고 20위는 2,700만원으로 위원님께 자료가 갔을 것입니다. 지방세에는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주민세(시세), 취득세(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세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로는 현재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세입니다. 20위 안에 일곱 분의 재산세가 체납된 것으로 위원님께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내용을 보면 현재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년 9월에 나가서 체납된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독촉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발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고 또 독촉장을 내보내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20인 중에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만 하신 분들이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시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1위 분은 부동산 4건을 압류해서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체납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체납자가 체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장으로 온 지 오늘자로 딱 두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도 배우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내에 큰 기업을 한다든지 업소를 하시는 분이 체납을 하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재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시 첫째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체납자에게 독촉장이라든지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납자에게 경매 이상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처벌방법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조세범처벌법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서 이미 채권을 확보해서 부동산을 압류했다거나 또는 금융을 조회해서 은행에 저촉된 것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은 형사고발인데 아직까지 저희구에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발한 건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영복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는 하십니다마는 주민들께 뭐니 뭐니 해도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물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홍보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신 우리 직원들께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한 사람 주셨던 것을 두 사람 주신다든지, 금액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바로 전 임시회에서 저희 강북구세 징수포상금을 개정한 바 있는데 과년도 체납 1년차는 징수금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2년차가 5%였습니다. 오히려 조례로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 똑같은 준칙안을 줘서 지난 회기에 바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써는 특별히 포상금을 더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뛰고, 절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포상금이나 대우를 잘 해 주면 아무래도 체납자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저희 직원이 시립대학교 세무행정과에서 12개월동안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각 분야별로 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전문교육을 그때 그때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에 각 구의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속초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론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행자부의 교육과정에 수시로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내고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 떠들썩한 종합부동산세, 우리구에는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과세액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이슈화 되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알아보려고 작년에 세무서에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 같이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종부세 관계를 뽑아본 것입니다. 6억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반영되고 또 토지의 경우, 임야나 나대지 같은 경우도 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라는 것만 알지 우리 관내에 몇 필지에 몇 분이 과세대상인지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방송에 그렇게 떠드는데도 세무과에서 우리구 것이 아직 파악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강남구나 방송에 나온 것으로 4만 5,000명이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구는 가난한 구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납부기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종오위원
자료 13p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등기압류 및 해제, 결손처분'인데 압류나 부동산 압류해제 이것보다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나 구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독촉일로부터 5년간 부과권자가,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서 시효가 5년 경과됨으로써 자연히 결손되는 경우가 시효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같은 것, 요즘에는 시스템이 좋아져서 다 조회가 됩니다. 시효결손이 되려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하니까 시효결손이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도저히 그 사람이 부과할 능력이 없다면 불납결손하게 됩니다. 다만, 불납결손 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지침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두 달에 한번씩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취득했는지, 아니면 은행권에 예금이 되어 있는지, 또는 카드회사에 가맹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재산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결손을 취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만 4,333건에 10억 6,350만원을 결손취소하고 압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시효결손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480건에 2,9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불납결손은 하시던 대로 아직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구에 세외수입징수전담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청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부서에 조금씩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증지수입 같은 것이 다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금년 3월 2일에 저희 세무과에 징수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팀장 1명, 7급 세무직 1명,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분이 파견 나왔고 건설관리과에서 한 분 파견 나와서 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전담반을 운영해서 9월말까지 약 17억 6,000만원 정도, 10월말까지 20억 2,6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도폐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전담반 운영실적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업무보고서에 세외수입전담반이라고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p 보면 고액체납자에 그린파크라는 것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린파크에 금년 9월에 재산세 1억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 재산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서 착오를 했는지 9월말까지 납부를 안 했습니다. 9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OCR센터를 통해서 구청에 오면 그것이 10월 26일, 27일경에 최종집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장은 나간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겠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는 아니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9월에 나간 1건이 체납된 것뿐입니다.
이기황위원
의아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자료 3p 보면 "강북구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어떤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기초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이라는 업무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가능시기를 예측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현황이라든가 건축물 구조, 건축물 내구연한, 노후도 등을 포함한 주택정비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우리 156개 권역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팀이 개설되어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업무를 구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용욱위원
부동산 정보팀을 발족하셨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 역할과 기능, 권한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장이 보직해서 평주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을 평주사 한 자리를 주고 현재 인원은 딱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보강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팀장 1명, 직원 2명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정보팀이 지역개발사업 DB자료 구축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무엇이 주 업무라고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냥 정보팀이 재개발, 재건축만 관여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건축 노후도라든가 내구연한을 할 때는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용역주지 않고 직원이 직접 그 자료를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입니다.
김용욱위원
20년이 된 주택 등을 전에는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이번에 정보팀이 발족된 후로 자체조사를 하고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자체평가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년, 16년, 20년된 건축물이 몇 동 있다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때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지금 되고 있지요? 혹시 불성실 신고자는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검인을 받을 때는 법무사 등이 취득세, 등록세를 절반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해도 실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받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기간 내에 안한 부동산업소는 1개 업소도 없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5건에 659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3p에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해서 등록취소라든가 업무정지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그것도 지적과 소관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에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라는 대표적인 개념은 지도상의 경계선하고 지상의 현장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를 보게 되면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토지실태가 토지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만들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만든 것이 이미 90년이 넘게 사용되다 보니까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라는 용어 자체가 초창기에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인력, 장비, 기술 등이 발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지적도 같은 경우 불부합토지가 전국적으로 5억 4,500여만평으로 전국 면적대비 1.8%에 달한다고 하며 전국 도심지의 경우는 1억 7,000여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에 60배에 해당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미아4동 42번지, 구 대지극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하고 수유1동 51번지 일대, 수유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비롯하여 5개 지역 11만 1,269㎡, 약 3만 3,659평, 그러니까 556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 전체 면적대비해서 0.47%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지역은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정비될 것으로 생각되고 수유동도 앞으로 뉴타운지구라든가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적공부가 없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도로도 그렇고 등등 그런 얘기가 지적도를 만들다 보면 점점 땅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이 잘못 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을 신축하면 지적도에 의한 경계선에 맞춰서 측량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옛날 소송하기 전에는 여간해서 측량비도 비싸니까 측량을 안 했습니다. 좋은 것이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측량을 안한 상태로 이웃집에 약간 침범되어도 그냥 그대로 밀려서 집을 짓다 보니까 자꾸 밀려 밀려서 현황하고 지적도 경계선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부합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13p를 보면 공인중개사 711번 단속을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와 합동단속을 한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1개소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 518개 업소, 중개인 192개 업소, 법인 1개 업체 해서 711개 업소를 올린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711개 업소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10건 단속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건이라는 것이 한번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하러 순찰 나가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번에 나간 것은 아니고 금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경우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는 현장조사를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는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축적변경 지적불부합지역은 뉴타운지역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더 추진하시면 자연히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불합리하고 불이익하게 살았는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한다기 보다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 우리 여건이 오래된 주택 위주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우종오위원
이것이 질의같지도 않은 질의인데 9p를 보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위촉직에 보면 여자분들로 공인중개사 3명, 보험설계사 3명인데 오히려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은 공시지가위원회가 맞지 분할하는데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이행되는 특례법으로서 한시법입니다. 2004년 4월 2일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 2년 9개월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약식재판식으로 하는데 여성위원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는 학식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위원 부분을 저도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위촉직은 거의 30%～40%까지 위원회가 여성으로 잘 하셔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별 것은 아니고 덧붙여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부동산관리팀이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지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부동산 경기가 그 전에는 아주 불경기였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평상시에 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민원이 있을 경우 나가고 또 봄, 가을 이사철에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저희 구청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크로스로 해서 저희는 다른 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구에서 우리구를 합동으로 서울시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일시적으로나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미리 알고 대비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단속을 나가시면 컴퓨터 자료를 빼온다든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모든 장부라든가 저희들 체크리스트를 해서 단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국민들 정서가 어려운데 지적과에서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은데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좀더, 저도 좋은 제안을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을 단속하는 다른 어떤 시스템을 찾으셔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