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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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항상 구민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의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합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고영태 도시개발과장 서대정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재헌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장 박융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도시관리국)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올해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제1차 재건축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발표되어서 1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주택과의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이 거의 주택 재건축일 정도로 우리구는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처음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중에서 16개소에서 반 이상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여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강북구의회의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의 취지나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채

장상채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주택분야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북구의회의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발전되어 오면서 강남, 서초, 송파는 계획적인 도시가 되어서 그동안 20, 30년 동안 많이 발전이 되어온 반면에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노후화되어서 도시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이 균형 있게 발전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강북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들이 인식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이라는 것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강북구의회의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큰 효과를 못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계신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돼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행자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거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국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나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이런 식으로 각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구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 외에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인격모독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하소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신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의회에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추진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 강북구 자족발전의 기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 틀이 나왔냐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강남·북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가 현재 위치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첫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국·시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북구의 자족발전기조의 틀을 마련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단체가 접근이 돼도 이것을 하소연하고, 노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그것을 위한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강조를 왜 했냐면 강북구 자족발전에 대한 기조가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오면 이것 해주십시오, 또 누가 오면 이것 해주십시오,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국장님은 이게 우선이라고 하고, 구청장님은 이게 우선이라고 하고, 부구청장님은 이게 우선이라고 하고, 구민은 이게 우선이고, 단체장들은 이게 우선이고 전부 다 틀려요, 의회 다 틀리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족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만이 절대과제입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230개 전국 지자체단체 중에서 백팔십일 곳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계획신청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30개 구에서 백팔십일 곳이라는 것은 다섯 개중 네 개 꼴이에요. 그리고 신청마감이 12월 11일까지입니다, 물론 1차겠죠. 여기에서 삼십 곳이 선정이 돼요. 경쟁률도 6.5 대 1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오십 곳이 계획을 확정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선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이 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살기 좋은 마을 계획안이 접수가 되어서 확정되어서 지정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인센티브 20억 별도로 약 3,600억 가량이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낙후지역에 우선배려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문화형, 교육형, 생태형, 건강형, 정보형, 산업형, 관광형, 강남·북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나눠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돈을 지급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데 강북구는 가장 필요한 곳인데 이 계획을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기조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해서 이런 틀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연구, 검토를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외쳐도 행정부에서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일이에요. 이백삼 곳에서 백팔십일 곳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완전히 계획이 확정되어서 서두르는 구가 어디냐 하면 종로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빠져있는 자체도 모르겠고, 정부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까지 번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번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떠나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전개를 하는데도 우리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희 도시관리국 내에서는 그 사항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제가 신문에서만 잠깐 봤고 그외에 공문을 받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실정이 이래요. 도시관리국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도시관리국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이 모르신다는 것은 강북구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의식도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의식도 없고, 그냥 재건축 떨어진 것, 뉴타운, 뉴타운이 나중에 잘 될지 잘못 될지 어떤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난개발이라고 나중에 질타를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의 장단점을 논하기 떠나서 우리구 자체가 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민간이나 모든 주민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마저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어떤 인식을 갖고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서도 전개시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과장님의 의식변화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반대 입장에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누가 봐도 지금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 모습을 바꿔나가는 운동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잡아서 정부나 지자체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백삼십 곳 중에 백팔십일 곳이 계획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삼십 곳이 완전히 확정됐고 백오십 곳이 계획 작성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백오십 곳이 착수 완료했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구가, 여기에서도 우선지정 배려가 낙후지역 우선배려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형분류가 대충 나와 있어요. 생태형, 산업형, 관광형, 문화형, 교육형, 전통형, 건강형, 정보형, 기타형에서 균형발전형,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몫을 못 찾아먹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강남·북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강남과 강북이 비교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어서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특별위원회를 개설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여나 야나, 모든 단체가 균형발전을 말하고, 거기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때에 우리 현위치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마련하고 또 이 기회에 국·시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강북구의 자족발전의 기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어서 시작이 되면 여기에 노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의회에서는 모든 뒷받침을 해보겠습니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남·북균형발전, 강남이 많이 발전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아실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단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시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알고 여기에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우리 강북구의 자족발전의 기조라는 것입니다. 강북구 자족발전의 기조라는 것이 중요시설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일관된 거예요.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립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추진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과연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이 전개를 시키면 어떨까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강북구에 뭐 필요합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 의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많은 말보다 단 하나라도 어떤 것을 고쳐서, 전개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언한다면 한 마디를 안 해도 그게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건의를 드려도 전혀 국·과장님이나 행정부가 변모가 없는 거예요. 행정부의 변모없이는 저희는 꿈도 못 꿉니다. 행정부의 힘과 역할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단체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것을 읽어야 될 사람은 주무국장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말했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우리구에 행정관리국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이 하나 있는데 팀 이름이 살기 좋은 팀입니다. 여기에서 쉬는 시간 동안 대충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본 방향으로서는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민족교육장을 조성하고, 애국애족 강북문화테마상품을 개발하고, 축제 및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고, 우이동 주변 향토음식점을 개발하고, 애국애족 체험학습을 개발하고, 삼각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기본방향을 잡고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도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부나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균형발전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1급이 본부장이고 2급, 3급이 단장으로 두 사람이 있고, 그 아래에 4급 반장들이 일곱 자리인가 여덟 자리인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서 균형발전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식위원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남·북 균형발전을 희망하고 또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혹시 갖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처음 시작하고부터 뉴타운이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우리 강북구에 뉴타운이 지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처음에 2차 뉴타운에서 미아뉴타운으로 결정될 때 노력한 것 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기 위해서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수유역 주변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또 미아1동, 2동, 8동 일부, 수유1동 일부를 3차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그것은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정 기회가 있을 때 지정하기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지정만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 내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싶다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안이 뭡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은 없고,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가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면 일부 국비가 앞으로는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국비는 어느 분들이 다루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올리면 예산의 적정성이나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들,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한 번이라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배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노력한 사항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예산뿐만 아니라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주무국장님으로서 같이 협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의논을 했다든지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한 것은 없고 자료를 수시로 제공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왕이면 강북구 발전은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선출직은 모두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또 같이 모든 예산이든 계획이든 발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국회의원을 뵙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시의원분들은 자주 접촉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국장님이 그분들한테 강북구 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협력을 부탁드린다든지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제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강북구 재정이 약하니 세수확보를 위해서 선출직들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서울시에서 주는 돈,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다보면 좀더 그분들이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했을지언정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건설교통부 국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국회의원 분들하고 관련되니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에 관련되어 있으면 두 말할 것도 없고 관련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런 것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의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제의해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를 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연초라든지, 기본적으로 연초에 한 번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달에 한 번이든 두 달, 석 달에 한 번이든 이런 것을 지론으로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 소관부서가 아니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강북구의 도시 관리와 관련하여 총괄하시는 수장이시니까, 실제 행정관리국에서 진행되고 있느나, 지금 보니까 전화번호 안내에도 나오네요. "살기 좋은 지역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소개해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문화콘텐츠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강북구가 문화행사가 많고 또 구청장님께서 문화구청장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것이 무슨 박물관이 지어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소관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나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부터 감사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해당 주택과 부서인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료의원 분들께서 많이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정원이 지원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2명 정도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건축에 관련이 있는 구의원이라고 5명을 조례로 결정했습니다.

최선위원

조례에 5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순 질의일 수 있겠는데, 이게 뒤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던데 운영현황에 보면 주공5단지 6개 단지, 수유 극동아파트 6개 단지 해서 심사하셔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뒤에 표도 나와 있는데 실제 지원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조례에 의하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지금까지는 사적 공간으로 해서 지원이 안됐지만 일반 단독주택 지역도 골목길이나 하수도 지원이 되는데 왜 안되느냐 해서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에도 단지내 도로보수라든가 300㎜ 이상 하수관 보수시설 그 다음에 보안등, 수목 전지,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경로당 해서 공영시설물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조례로 보면 사용검사 준공이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또 지원금액의 1/4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250만원 지원이 되고 또 당해 연도 예산액의 1/20의 그래서 제약이 세 가지 있습니다. 10년 이후, 1/4 그 다음에 1/20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2억이면 1/20이니까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 공사는 대부분 지원이 되는데 그 이상 되는 공사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근거가 있을 테니까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강평 전까지 부탁드리고, 5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건수를 보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각 동에 건물 수가 몇 개가 무허가건축물이고 이런 것들이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고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일일이 다 주소를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건물 수까지만 표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처리할 것인에 대한 것이 다른 곳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표만 단순하게 나와 있기에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은 우리 강북구에 기존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82년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서 기록대장에 등재되어서 관리를 해온 무허가 건물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무허가건물로 매년 항측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해나갑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항측해서 무허가건물로 판독이 되면 실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매년 항공 촬영은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3월경에 항측이 우리구로 이관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판독까지 해서 늘어난 부분을 표시해서 보면 3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 우리 외근직원 5명이 현장 검사를 합니다. 현장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가 기타.

최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항측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거나 무허가건물로 알게 되면 그 뒤에 처리를 양성화 하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것이 양성화 된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옥탑을 양성화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항측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기보다 실제 무허가건물이 이미 있고 이것을 양성화를 하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하시면서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전에는 무허가건물을 조사해서 나오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반도 있었고 많을 때는 용역을 해서 철거도 했었지만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세금보다 더 센 과태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고 받고 쓰든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철거하면 해주는데, 양성화는 때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실제 실적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전체 건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수가 있을 텐데 실제 실적으로 잡히려면 이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실적이잖아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내야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큰 넓이의 무허가건물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영세민 85㎡ 이하로 아주 좁아서 억지로 조금씩 늘려낸 것은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의원님의 제안이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정책회의심의를 해서 3㎡ 이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고 철거만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도 실적이랄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셔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대략 1년에 매년 500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200～300건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민원은 예전에는 사진술이 약하고 흑백으로 찍고 해서 애매한 부분은 많이 발견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촬영술이 좋아서 조금만 변해도 즉, 페인트만 칠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발견이 안되던 것이 되면 그 민원이 아주 힘듭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아6·7동의 SK아파트 주민들이 수백 명씩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청 측에서는 건설회사와 주민들간의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지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민원인들이 무언가 그래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2년 동안 여러 번 내가 거리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정의 미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SK가 준공된 지 약 10년이 넘었는데 약 1년간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계속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보는 견지로는 패션2 보장문제입니다. 패션2라는 것이 SK 아파트를 처음 건립할 때 내부구조를 도배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장기간 공사를 해서 시대가 약간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나중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합이 바뀌게 됐습니다. 조합이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SK 건설주식회사에서 내부구조를 바꾸기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은 고쳐주고,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고 한 사람은 돈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인가를 조합측에 줬는데 그 조합이 바뀌게 되면서 조합이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 전체를 골고루 나눠줬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만 주고, 바뀐 조합을 신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조합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그 안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근철이라는 외부사람을 영입하게 되면서 아파트 건설비용 중에서 개발이익금이라는 1,400억을 안 돌려줬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때 처음 조사하게 된 감정평가 한 금액이지요. 이것은 전부 평가해서 1,400억 정도가 나오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중에 분양할 때 감하고 해줬던 것인데 그 이익금을 안줬다고 해서 그것을 이주해서 억지 주장을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수십 차례 주민대표와 SK와 구청과 여기 강당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 간에도 단합이 안 되고 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근철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바람에 SK에서 고발 조치해서 구속이 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이근철씨가 구속됐고 또 정만호씨가 구속됐네요. 현재 구속되어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갔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언가 구청에서도 미스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구청에 와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의 의견으로는 처음부터 패션2만 일목요연하게 했었더라면 SK에서 10억 정도는 내놓을 수 있겠다 했는데 1,400억이라는 개발이익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야기 상대가 안 되니까 그리고 SK측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이런 문제를 보상해 주면 다른 사람까지 또 다른 문제로 해서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SK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개개인 보상은 안 되고, 전체적인 보상을 하겠다 즉, 말해서 SK아파트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달라거나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거나 그런 차원의 지원을 해주겠지만 개별보상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내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회사측과 주민들 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다가 준공을 해주지 마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줬다. 그래서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생각하기로는 아니다, 그것은 SK와 주민들간의 당사자들의 문제이지 아파트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파트 준공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말해서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가 수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관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임시 거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자가 없지 않는 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적법했기 때문에 준공 사용검사를 해줬던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하나의 행패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합이 온 것이 아니고, 70～80%가 노인네들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루 참석하면 나중에 성공하면 5만원씩 주겠다, 그런 말까지 나돌았고 또 그분들한테 2만원인가 회비도 거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구청 상대로 고소를 했을 텐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50쪽을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1년에 2,756동씩이나 무허가가 지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허가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안광석위원

50쪽에 보면 2,756건이 있는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것이 1982년도에 일제히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던 무허가 건물은 등재를 해줬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양성화가 됐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양성화된 무허가건물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무허가 양성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해야지, 무허가건축물이면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 양성화 된 건축물 관리대장이지요. 이게 양성화가 다 된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등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뭐가 1년에 2,700건씩이나 발생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60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체납액이 7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체납징수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몇 년째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10년, 5년 이렇게 체납이 된 사람도 있던데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과년도 것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국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구에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안광석위원

행정소송을 하면 구 예산이 되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전에는 이의신청하면 법원으로 가서 즉결심판이 됩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국비로 들어간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구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10년씩, 5년씩 연체되어 있는 것을 국비로 갈까봐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국비로 갈까봐 그냥 놔두고 누락되어 있다가 계속 추가금만 붙여놓은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우리가 안 받더라도 국가에서 국세법으로 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 구에 남아있는 것은 징수법에 따라서 매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사람이 몇 천 만원씩 되어 있는 건수도 있더라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매년 누계가 됩니다.

안광석위원

누계가 되어서 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4,800만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누계시켜 놓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다 소송하면 국비로 들어가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누계시켜 놨다가, 그래도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구비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다 받아낼 수 있겠네요. 행정소송하면 보통 6개월 안에 끝나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6개월 내로 앞으로 다 받아낼 수 있겠네요. 빨리 서둘러서 예산 없는데 보충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82년도 이전의 무허가가 2,75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의 건수인지 현재의 건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82년도 이후에 기존무허가로 등재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현재의 건수입니다. 그리고 누락되었다가 다시 등재된 건수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누락되었다가 다시 등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 당시에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무지로 해서 몰랐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빠진 경우인데 그것을 다시 주장할 때 우리가 서울시에 항측 판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82년도 이전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판독을 해줍니다. 있을 때는 우리가 등재를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런 판독에 의해서 새롭게 등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동에 199번지 18통 6반에 있고, 무허가건물 번호가 11305-7359, 2004년도에 건물주인이 이 부분을 분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는 1m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은 두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것으로 쭉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유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매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소유를 집이 두 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2개로 등재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진정서에 의하면 낯이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 또 주민들의 진정까지 서명까지 받아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2004년 5월 달에 그때는 안 되던 것이 왜 2007년도에는 그게 분할 등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사람의 소유를 그렇게 나눠서 계속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상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차후에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구청장께 올리려고 했던 진정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정말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이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뭐가 되고, 공직사회를 어떻게 신뢰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살겠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알아보고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눠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기능의 현대화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부터 도시재정비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에 직접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시관리국 산하 직원들의 의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강북구의 도시 전반적인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지역발전의 물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기능을 맡고 있는 국입니다. 저희 직원은 전부 97명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직원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생각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우리 강북구 전 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도시중심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강북 전 지역을 주거지로서 또 도시기능의 균등배분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자연히 중심지역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도시계획을 낙후지역은 그대로 둔 채 역세권이라든가 사람이 좀 모이는 그런 지역만 가지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기능의 현대화, 기능의 고급화 이런 것을 시도하다보니까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자연히 우리 강북지역에 그야말로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이고, 자연히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의 생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만 해도 미아역, 수유역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도시계획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기형적인 도시가 됐고 가속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위계체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심 그 다음은 부도심 그 다음에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동북부에 있어서는 미아삼거리역이 지역중심이고, 수유역이 지구중심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자치구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수립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구에서도 한 5~6년 전에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위계체계가 정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지역중심부터 먼저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이런 사항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은 중심지를 먼저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낙후지를 먼저 정비를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아뉴타운을 그동안에 제일 낙후된 미아6·7동부터 시작해서 미아5동 이렇게 해서 뉴타운 방식으로 낙후지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아5, 미아6·7동에 이어서 낙후된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낙후된 지역의 정비를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구상했던 그러한 내용대로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서울시의 지시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법에 대한 조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최근에 후속조치로 재정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고 내막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부동산 급등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시가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시가 내려오면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자료 15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사항인데 여기 대상에 보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와 임의라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단지가 큰 데입니다. 150세대 이상 그리고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것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규모가 작은 것이 임의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은 의무와 임의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라면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위험한 건물, 위험한 공동주택의 단지, 시설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이것을 큰 규모라고 해서 의무사항이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임의사항이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서 임의라고 하는 그런 말은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 관리사무실을 두고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의무관리대상이고, 그 이외에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주택들은 이런 특별한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써 임의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재 점검한 결과 의무관리대상으로서 크게 문제점이 노출된 단지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임의는 세대별로 하고요. 관리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일상 관리소가 있는 곳은 자체로,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네 자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끔 하고, 주로 임의는 연립주택 같은 데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유1동 삼흥연립이 D급이 나와서.

중원

백중원위원

어디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삼흥연립이요. D급이 나와서 지금 그것이 관리대상에 있고 그 외에는 양호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유2동에 254번지 재건축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 지도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각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유2동 254번지 일대는 주로 상가지역이어서 상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2단계지역입니다.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재건축.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지구지정만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상태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직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축을 새로 한다거나.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우리구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추진위원이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건축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건축을 제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로 건의해서 바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1동의 427번지, 454번지로 거기는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도 거의 선정된 상태고 그런 단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얘기만 들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상당한 기간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 업자가 간판을 붙이고 들어와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비공식조합도 거의 결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면 재건축지역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자가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구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자칭 추진위원이라든가 건설 컨설팅이나 구에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가 적극 참여할 것인데 지금 그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컨설턴트라든가 건설사에서 민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정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와서 우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주민의 뜻에 달려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려면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재건축이나 무슨 재개발이나 기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적극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금 3개 통 내지 4개 통이 같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잘못되면 큰 집단 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동에 710번지에서 720번지 일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수유2동 지역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주머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지역을 2차 재건축 지역으로 신청해서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달 중순경에 다시 서울시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온 공문은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결과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수 있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0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95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중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005년도에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되면서 과세표준액이 약250% 올랐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에 ’95년부터 2006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은 2005년도에 250% 올랐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 정도 올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95, ’96, ’97년도에는 체납이 전혀 없어요. 또한 ’97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체납액이 아직도 미약합니다. 보통 20% 미만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 체납액수가 늘어나다가 2005년도, 2006년도는 오히려 징수한 금액보다 체납액수가 늘어났거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95년도 이전에는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없고 그 이후로 해서 과태료 성격으로 매겨오다가 2002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게 됐는데, 2005년 작년부터 아주 심하게 된 이유는 항측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누적된 사람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옴과 동시에 2004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여건 항측이 적발되던 것이 500건, 600건이 적발됐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3년부터 건수는 많이 늘어났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항측의 기술로 높아져서 그동안에는 적발건수가 미약하다가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도 늘어났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더군다나 2005년부터는 부과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대부분이 건물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전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결사적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래서 그동안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 그런 데를 통해서 경감을 요청해서 금년 8월부터 건물별로 해서 20%～50% 사이로 감경을 받게 됐고, 또한 전체를 합쳐서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봐서 그것은 또 이행강제금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서초구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허가 건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004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해 주셔서 85㎡ 이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건물에는 많이 완화를 해줬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3㎡ 이하는 그러니까 한 평 정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누적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노력한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부분적으로 서민들을 완화해 준 부분은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완화해 주신 것이라 믿고, 대신 고질적으로 이것을 버티기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징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사실 과장님께만 질의드릴 수 없는 것이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재개발이 있고 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뉴타운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어서 국장님께 묻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 추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늘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재개발사업추진, 제가 보는 자료는 주요업무보고 7쪽이고, 명분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서민의 주거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특히나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2003년 이후에 현재까지 재개발만 보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원주민 세대가 새 집을 분양받아서 재정착한 세대수는 보면 재정착률이 41.2%밖에 안되는, 뉴타운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늘 뉴타운사업 이야기하면 옆 동네이기는 하지만 길음 뉴타운을 예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착률이 길음 뉴타운 같은 경우는 25.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7년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한 필지라도 집터를 갖고 실제 살고 있던 주민이 789가구인데 실제 입주한 가구는 82가구밖에 안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계시던 이분들을 위한 도시개발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워낙 낮게 진행되다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진행할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이 옛날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런 개발을 하는 주체가 공공이 아니고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다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에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자기 집이 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들은 도중에 매매를 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분들은 인근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이런 일종의 주택의 필터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무래도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정해서 사업을 민간이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미비한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좀 평수가 적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인근에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조를 해준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실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재정착률을 아까 퍼센트도 25% 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 나머지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에 조금 싼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바깥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임대주택 건립비율과 관련해서 법에 정한 비율대로 확보를 해서 그나마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실제 평형을 질문을 드리면 평형같은 경우도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형이 너무 작아서 실제 네 식구, 다섯 식구 살기에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임대주택들이 보통 평형이 적어서 식구가 많은 세입자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도 임대주택도 평수가 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명문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체 세대주 약 몇 퍼센트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있으나 실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최소한 몇 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많은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 특히 미아6·7동에 살고 계시는데 뉴타운 지구로 지정은 되어서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실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학교라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라고는 하는데 그 평형이 너무 작다보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자녀가 두 분 이상인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임대아파트의 일정비율을 높이는 것도 너무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실제 이것이 제대로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일정 정도 평형을 규정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아파트 평형을 일정 정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에서 추진하면서 월세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하면 사실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 주체가 공공재원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 준공하는 것은 구청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북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살기가 편안해졌다고 느끼려면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질수록 좋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업의 사업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적게 지으려고 하고 또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옆 동네이기는 하지만 길음동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 사이에 휀스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들도 왕왕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가 마치 섬처럼 여겨져서 혹시 홀대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0쪽 무허가건물 현황인데 우리 강북에 2,756동이 맞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숫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허가건물 중에 주거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다 주거용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양성화 방법을 대폭 완화해서 무허가건물을 전체 양성화해서 무허가건물 자체가 없어지도록, 지금 도시재정비다, 주거환경이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활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에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상부에 적극 건의해서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허가 건물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주거용은 100%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982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로 사실 그때 당시에 허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때 양성화된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된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계속 단속을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양성화를 해줬는데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고 또, 단독이니 다가구에 따라서 다른데 100% 다 양성화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로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1980년대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도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웃간에 분쟁이 없고 또, 화재 염려가 없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대폭 양성화해서 가옥 등재를 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주거용이라면 전체를 법의 제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전부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 내지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무허가건물을 그냥 놔두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악순환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54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2006년도 예산 얼만큼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억 편성되어 있는데 4,016만 7,000원 집행되어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상반기 때 4,016만 7,000원 했고, 이번에 2차로 5개 단지에 3,321만 9,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추가로 빨리 실적을 올려야 될 필요성을 개진했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됐고, 좋습니다. 7,000만원 했어도 40%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예산편성이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편성된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은 편성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주 최대한 해서 2억을 했는데 책정된 금액도 지원이 못된 이유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례에서 제한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다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쨌든 예산 2억을 편성해놓고 7,000만원을 집행했다면 1억 3,000만원은 더 긴급한 곳에 써야 될 예산도 우리 주택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년도에 7,000만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면 700만원밖에 못쓰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7,000만원 집행한 것 자체는 조례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든 문제점은 발견한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조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사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신청을 했다가 구청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아예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아파트도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참고하시고, 1년 동안 그동안 쭉 조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2007년도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원체 무허가건축물이 많기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기 50쪽에 나온 표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82년도에 양성화를 한 번 걸러서 이중에 양성화 되어서 등재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756 개수가 다 무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순수한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82년도에 일제히 양성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756개의 무허가건축물이 예전부터 관리대장에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서 등재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82년에 한번 계속 무허가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지금처럼 민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행정처리 과정을 거쳐서 등재가 되어서 무허가건물이 더 이상 아닌 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무허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게 용어가 ’82년 이전 무허가는 기존무허가라고 합니다.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하는데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현재 서울에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많아서 되느냐 재산권 행사 등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등재해줄만한 방도를 모색해보겠다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2,756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무허가이고 그 외에 발생된 것은 쉽게 구분해서 신발생 무허가라고 합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동안 신발생 된 무허가건물을 이런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계속 2,756개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착수해야 할 사업이 2,756세대를 갖고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756건은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건물대장에 올려놓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리고 ’83년부터 생긴 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해년마다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철거를 해오다가 최근에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현재까지 몇 개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한 집계가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약 500건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건 정도 됩니다.

최선위원

개념 이해를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는 2,756개를 갖고 앞으로 대장에는 올라와 있지만 양성화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면서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번동 199번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이 하나 있고, 두 개가 발생되어 있었는데 지금 두개는 ’82년도 이후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철거계획으로 잡혀있고 기존에 있던 한 동만 우리가 등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도에 한 동이 더 거기에 추가되어서 재편입된 것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직원이 다시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현재로 봐서 ’82년 이후 누락되어서 기존 무허가로 재편입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는 부과내용이 어떻게 되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이 현재 도로부분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출간판의 면적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김동식위원

부과내용이 담당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판단하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목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목측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징수내용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수 몇% 입니까, 15%도 안 되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45%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과년도에 보면 4,028건, 지금 현년도는 아직 체납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불문하고, 금년이 가기 전에 곧 나오겠지요. 2005년도 볼 것을 보면 4,028건수에 646건만 징수가 됐어요. 어떻게 45%가 돼요? 45%는 혹시 2006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것 도로점용료 과징은 작년도 대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5.15%가 징수됐습니다. 아까 45%라고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년도의 징수내용은 2,278건 중에서 327건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액수는 2,500만원 정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14% 정도 나오는데요. 체납은 물론 안 나왔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좋습니다. 낮은 퍼센티지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다면 그래도 구민들이 납득이 가니까 쉽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조사 자체가 육안으로 목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사업자들이 돌출간판을 달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옥외광고업자 교육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교육이라기보다도 거기 자체에 협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구청에서 홍보사항을 가서 알리는 정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홍보사항을 충분히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광고물 관련 제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 의뢰가 와서 주민들한테 광고물을 제작해 줄 때 그것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설명을 하도록 협조요청은 구청에서 미약하게나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소극적이게 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좀더 개입해서 구민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2007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주차장 면적 증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데 주차장 면적을 증가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우리구에서 1동 1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중에서 일부 면적 증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도로변의 우선주차장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노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광석위원

미아4동에 우선주차제 실시한다고 8번지 일대에 차선을 긋는다고 여론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저는 이것이 주차장 면적 증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계 있는 줄 알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부과는, 체비지라는 것은 건축을 짓고 남은 땅이 구유지가 조금 있는 것을 체비지라고 하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만 체비지가 59필지가 있습니다. 이 체비지는 '69년도, '76년도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된 그런 토지입니다. 요근래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체비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광석위원

체비지를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개인에게 명의변경을 시켜 준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현재 체비지는 소유권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체비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체비지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각을 요청하지도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점유한 사용료를 부과시킨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명의는 서울시.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용료 징수가 2005년도에 2,900만원, 2006년도에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유라는 것은 건축밖에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대부분 무단점유를 한 건물이다 보니까 유허가일리는 만무하고 대부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료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25개 구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광석위원

돈 벌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 벌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해는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제로 가서 뺏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체비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명의를 해주고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제가 의아심이 가졌는데 명의가 서울시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9쪽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 김동식위원님께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성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건당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심지어는 50만원, 30만원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도 역시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몇 천만원 되지만 이것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체비지 사용료나 이것이나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건수죠?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굉장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매출 자체가 굉장히 낮고 간판을 달고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대로 내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의식 자체가 이것은 그냥 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의식 자체도 부족한 것 같고 요즘 또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압류도 하고 있고요. 이 사항도 굉장히 영세하고 또 업체가 금방금방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누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이해는 갑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체납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강제로 받아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한테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식위원장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9쪽부터 보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이 정말 많네요.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진정민원이 24건, 소송이 3건이나 되는데 보통 유형이 묶여질만한 특징적인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각의 다른 사항인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광고물 관련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든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그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만한 창의적인 대책도 하시고, 이게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반 여부를 알지 못해서 나중에서야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10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뒷장에 별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은 뒤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명단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위원회 보면서 자격과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에 다 적시를 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안건처리내역과 관련해서 표에는 심의결과에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안건들이라도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사실 이 표만 보고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자료로 강평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고요. 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쪽 같이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사항내역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내역이 나와 있는데 커다랗게 도로, 학교, 공공용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건이 수십여 건, 수백여 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규모라든지 주소지 이런 게 있어야 위원으로서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얘기 안 드리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각과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복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대로 잘 하자는 것에는 100%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오늘 다섯 개과 일일이 질의드릴 수 없으니 각 위원회를 엑셀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어요. 각과마다 다른 형태로 위원회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쪽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표처럼 구분, 성명, 직업, 자격,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주소까지 해서 전체 도시관리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 명단을 쭉 종합으로 만들어서, 각기 떨어져 있어서 전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로 해주셔서 강평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6년도에 형질 변경된 건수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허가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가로 중에 모범가로를 추진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에 모범가로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아삼거리에서 분수대까지 선정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구청 앞에서 광산슈퍼까지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가로에 비해서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가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에 광고물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과 강북지역에 건물도 다르지만 간판이 우선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도 장차 어떤 시범가로를 운영한다면 그 가로에는 간판이 근대화된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도는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우리구의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해서 10개 시·도를 선정해서 모범가로를 한번 정비해보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 사업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쪽과 강북구 이쪽은 많은 여러 가지 여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 자체도 상당히 수준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이 많이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유동광고물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야기되고 또 우리 관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광고물 하면 단속기간이라든가 순찰조에 의해서 전부 수거를 해오지요. 수거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유동광고물은 어떻게 합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말씀하셨듯이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면서 뿌리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폐기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수유6동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보관했다가 찾으러 온다면 저희들이 돌려주고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고 찾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대개 생업과 관련해서 영업장소에 유동광고물을 이동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 계몽으로 선처하고 특히 이웃의 피해, 신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로써 끝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는데 그런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광고물관리팀이 광고물정비팀이 아니고 관리팀이거든요. 정비업소는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또 민원이 생긴다거나 공익을 해친다거나 통행에 방해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최대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장비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쪽으로 선도하는 쪽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도시개발과 칭찬했는데 건축과는 더 잘 만들었네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이라든지 행정사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강북구, 특히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요하게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22p부터 67-40p까지는 이중으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복사를 맡기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70-1p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실적이 계가 202건인데 205건으로 착오 기재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작년도에 발효되어서 올 2월 9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8일까지인데 우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 게재를 홍보하고, 양성화대상 소유주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매월 1회 이상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항공측량에 위반된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건물 개개인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이제 202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514건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표에서 보듯이 202건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양성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특정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인 동시에 면적도 단독은 50평 이하, 다가구는 100평 이하, 다세대는 25.7평 이하 이렇게 소규모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저조한데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안에 실적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다가 또 이것에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되고 1월 8일까지 양성화사업이 계속 진행중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아까 홍보 관련해서 인터넷 말씀하시고 구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지금 양성화사업이 진행중인데 몰라서 안 되는 분들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별도로 신경쓰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특별히 신경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두 달여 남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주택과가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대상자에게 별도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발송도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8쪽을 보면, 청사 및 복지시설 등 신·증축 및 보수 설계시공 감독실적 해서 68-2해서 쭉 공사명과 규모, 기간, 도급자, 공사비, 공정률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도급자에 특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도급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것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저희가 일반 업체나 이런 데에서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여기도 공개입찰인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최선위원

공개입찰하면서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 여기도 공사가 이루어질 때 공사금 총액이 낮은 것은 우선 이런 것보다 실제 이 회사가 건실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제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배려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도급제도가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하한가가 아니고 낙찰자는 전체 평균적으로 해서 예상가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낮은 쪽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받으시는 업체가 되도록이면 건실한, 건실하다는 기준은 재무구조 자체가 탄탄하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본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전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발주를 하고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0-1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이어지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홍보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대책 및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잠깐 드리면,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 곳이 아까 잠깐 설명은 있었는데 어느 것들이 해당되는지 잠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위반행위가 완성된 이런 건축물 중에서 장기 미준공이나 무단증축, 대수선 등에 건축법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건축물 중에서 우리가 단독주택 50평 이하, 다가구주택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 25.7평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서민들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롯데백화점을 건설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머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관계도 수포로 다 돌아갈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을 건설하면서 민원을 보면 크게 분류를 하면 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들의 균열 피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마지막에 백화점이 개통됐을 때 교통난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75번지 일대에 26세대 정도 그 다음에 54번지 일대에 20여 세대 정도가 지금 롯데백화점 신축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롯데측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지금 일부는 보수중에 있고 일부는 협의가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롯데백화점하고 거리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근린상가들은 거의 빠지고 근린상가 뒤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갖느냐는 판단여부는 사실상 전문가가 검토를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어쨌든 롯데하고 합의해서 75번지 일대는 보수를 하고 있고, 54번지 일대는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전문가인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준공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들이 있는데 사실상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건축물들은 준공검사 그러니까 법상으로 따지면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하고 공사피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사용승인을 신청했을 때 준공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민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다루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피해를 입었든 안입었든간에 타협을 상당히 종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가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종용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있고, 일부분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원으로 가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54번지 부근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과도 대화해서 그분들과 롯데측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라도 불러주신다면 중간에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강제이행금을 연 2회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연 2회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회 내지 2회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1회 내지 2회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연 1회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슨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분들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지 또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기 미준공이 준공이 안 되는 사유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건축물을 팔 때까지는 돈이 누적되는 것뿐이지 사실상 별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세방이나 세를 놓는 것이 싸다고, 돈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기 미준공 건물들이 시정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건물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탄생될 때부터, 기초공사 할 때부터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거나 큰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장기 미준공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 미준공의 건물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라도 물고 있는데 요즘 보면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5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에 약 30여 세대가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데는 지금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법건물일 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칸을 막거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아3동에 거기에 옹벽관계가 있는데 몇 번지입니까, 258번지입니까? 258번지에 옹벽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답사도 하셨고 그쪽에 옹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이 소유주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주가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상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우리도 답답합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지역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곳하고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258번지에 있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258-635 조찬정외 5인.

정수민위원

그때 거기에 가서 보도쪽이 무너진 곳이 있고 보수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축대를 다시 쌓든지 어쩌든지 하자고 해서 그때 예산배정이 됐었고, 그런 형태로 하자고 해서 다른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2007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여건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복지시설 등 신·증축 및 보수 설계시공 감독 실적(건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7건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기준을 산정할 때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산정합니까 아니면 조달청 기준으로 합니까, 또 기준건축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을 발주 계약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규정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안광석위원

보통 금액이 보니까 평당 550만원 정도, 노인정 신축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건축비 산정한 것을 보니까 55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5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을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많이 써내서 입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550만원에 어느 정도 맞춰서 써내야 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금액을 주택과에서 선정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액은 건축과에서 작성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격으로 입찰을 붙여서 평균가격에 제일 근접한 업체로 하여금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낙찰률이 우리 원가에 85%, 87% 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입찰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입찰공고는 일간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입찰자가 공사나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약 10, 20억 된다고 하면 몇 분이나 옵니까? 재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약 200～300명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다가 원가 내정한 재무과에서 공표한 금액의 85% 가까운 선에서 적당한.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니, 결과적으로 85%라는 것은 원가작성 했을 때 낙찰되는 것이 80%도 되는데.

안광석위원

전후로, 어느 정도 85% 근접한 사람이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보가 새어서 85%, 86% 가까운 수준으로 업자선정을 하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비밀이 누설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가한 사람들이 몇 명이 뽑아서 그 업체에서 뽑아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광석위원

만약에 10억 같으면 11억 쓰는 사람도 있고, 9억 5,000만원 써 낸 사람도 있고 근소한 차이로 많이 써내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입찰을 본다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비리나 정보가 새더라도 문제가 없다, 누가 될지 모른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글쎄, 정보는 안 새어야 되겠지요.

안광석위원

정보가 새면 아무래도 정보를 받은 사람이 유력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낙찰되는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일 경우에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천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사실상 마지막에 한 것을 갖고 나눠봐야 아니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으로 봐야 되겠지요.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근접한 사람이 되는 것이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위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다 되어 있겠지만 55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법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원가계산서라고 해서 계산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천정을 한 평을 붙인다 했을 때 이것을 붙이는데 100원이 들어간다, 자재하고 인건비하고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원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간접노무비 이것 하는데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봉급까지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것을 하려면 기타 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5%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또 이윤도 10% 정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쭉 퍼센트를 더하면 공사하는데 100원 든다고 했으면 40원 정도가 추가로 얹어서 공사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사 건축주가 일반인이 집을 짓는데 100평인데 얼마면 되느냐 평당 24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300만원에 이윤을 주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질의 시공을 위해서 전부 여기에다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간접적인 비율까지 이익까지도 얹어서 주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고치기는 힘드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550만원이면 너무 많은 구비가 지출이 되고 또 시비 50%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개인에게 특혜가 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잘못된 관행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체에서 법을 조례를 바꿔야 될 테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실상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근린상가 짓는데 평당 240만원, 30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공서를 지으면 여기 냉난방 들어가고, 기타 공조시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멋을 위해서 아니면 더 예쁘게 그 다음에 공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회사에서 근린상가를 지을 때 240만원, 300만원 따지는 것은 거기에 사실상 인테리어 비용은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대한 적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느끼는 것은 이런 질의가 나오면 저도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인테리어 비용 포함 건축비 포함 다 해서 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을 550만원씩 지출이 되니까 여기에서 10%정도 세금을 부과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00만원 갖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도 보니까 550만원.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그 부분은 법적인 조치는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즉 국법을 바꿔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은 김동식위원 얘기고. 그렇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행정직 다른 과장과 틀려서 2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과장이 되어서 6개 구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과 저도 동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청 것을 전부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저희도 의원님들 생각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안광석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어디냐, 조달청에서 잘못되었다든가, 국법이 잘못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이 어디냐 묻는 것입니다. 아까 김동식위원님 말대로 국법이라고 하는데 국법은 어떠한 국법에서 어떻게 건축법에서 정해진 것인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 소신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부임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제기되었어요.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는 평당 얼마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비싸냐 해서 회계과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데까지 만들어서 원인분석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거기서 줄이지 못하고.

안광석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 소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조달청이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조달청 관련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원천적으로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손을 대야 하나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우리 구의회나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다만 입찰방법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밖으로 정보가 흘러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안광석위원

감리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도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감리도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자체 감리합니까, 종합감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감리회사를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보는 그런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감리는 모든 건축물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건축주가 자체 감리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무소에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건축사무소에서 평수 제한없이?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건설 기술육성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두 가지 감리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가 되어도 설계사에서 감리를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감리는 별개로 선정 별개의 사람이 감리를 합니다.

안광석위원

감리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아파트를 수유동에 1,000세대를 짓는데 감리사를 별개로 선정하는데.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안광석위원

구청에서 선정하지요. 감리사 금액도 물론 평당 얼마되어 있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선정해서 감리사한테 공개입찰하는 것이지요? 종합 감리회사들한테. 그러니까 건축을 선정하는 것이나 감리를 선정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감리도 결국 금액의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가도 아닌 구청에서 선정하는 금액에 맞춰서 85% 가까운 수준에 있는 업자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감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피큐(PQ)심사라고 해서 그것은 적격업체를 일단은 한 4개 정도를 골라서 그 사람들끼리 가격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적격업체를 네 사람 골라서 여기에서 경쟁을 한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할 때 몇 사람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어느 기술로 해서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계획서를 받아서 적격업체 4개, 5개 고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을 써내도록 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50개 업체가 들어오면 4개 업체만 선정하고 거기에서 또 심사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한다. 그 심사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발주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표준안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표준안이 있겠지요. 평당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깝게 써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옛날에 흔히 떡갑을 푼다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요. 그래서 그런 부정이 지금도 있는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투명해졌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위에 그런 여론이 도니까. 그리고 건축비는 조달청 가격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싸게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입찰을 보아야 하는 입장이고 감리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당히 입찰 업무를 보기 힘들겠는데, 하여튼 업자 선정하는데 시공하는데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9-16p 보아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한 사람이 4,000만원이었다가 4,900만원 되었다가 4,000만원, 90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4,000만원이 되었나요?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에 화계사 부과금액을 보면 4,058만 4,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7번에 보면 4,912만 8,000원이 되어 있고, 14번에 4,031만 7,000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900만원을 해소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 부분은 옛날 것이라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가표준액이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시가표준액 차이에서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서류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사람이 4,000만원씩이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받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한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4,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화계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화계사라는 절이 '90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쭉오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열한 차례에 걸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이행강제금을 종용도 해보았지만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광석위원

상당히 화계사가 큰 절인데 거기서.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주지가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청에서 여론이나 민원을 생각해서 봐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 같으면 벌써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가 인데 한 사람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67-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하고 67-24쪽하고 동일한 민원인데, 미아4동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다소 중복이 됐습니다만 좀더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 70-6외 20필지 롯데백화점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게는 3번, 4번 여러 명이 고환석씨 등 여러 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거의 보면 당사자간의 문제다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사자간에 문제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관계 건축과에 민원을 호소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당사자간의 해결 문제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롯데측에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공사 시공 방법에 조금 자기들이 잘못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공하는 사람들이 100% 공법대로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설명해서 이분들한테 적당한 피해보상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다소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조용해질 텐데 롯데측에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렵지만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당사자간의 사항이나 민원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토록 했다" 서류상으로는 사실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소장을 부르고 담당자를 부르고 해서 구두적으로 해결하라 사실상 그렇게 종용은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민원인한테 통보한 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렇게 못 쓰는 것뿐입니다.

안광석위원

서류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것은 당사자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시문은 안 나갔습니다.

안광석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4p, 찾으셨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번 51번, 화계사 여기는 9,668만 7,000원입니다. 이게 누적된 금액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게 언제 발생했다고 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90년도 초에 건축허가를 내서,

중원

백중원위원

건축 허가를 냈단 말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내서 ’95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행강제금은 이 건물이 있는 한 계속 반복해서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행정처리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화계사 스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방안이 본인 스스로 화계사에서 처리를 해보겠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안은 나온 것이 없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사찰인데 가능하면 양성화 방법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양성화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부과하고 또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지스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65-1쪽,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관계인데 건축사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요. 금년 2006년도에 적출된 건수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9건을 처리했고 그중에서 업무정지 한 달에서 세 달까지 받은 업체가 일곱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받은 설계사무소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평소에 지도 감독을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지도업무는 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도 감독은 사실 감리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대상 민원인, 건축주 그분이 재산상의 많은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위법사항이 건물 건축 중에는 ’99년도 이전에는 공사하면서 위법사항이 사실 많이 발생되어서 본의 아니게 건축주가 피해를 보고 시공자만 돈을 많이 받아먹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99년도에 특별검사원 제도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거의 공사중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준공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자기편의를 위해서 늘린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종종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중에는 제가 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9건이 우리 관내 업체한테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인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분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왕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서 건축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지요? 어떻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건수가 적출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건축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부위원장, 한동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

백중원위원

끝으로 건축과에 전기분야, 영선담당이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기분야 영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전기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당에 공사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하고 따로 별개의 업자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따로 보고 해서 전기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기담당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전기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현장에서 건축사가 업무소홀로 인해서 혹시 업무정지나 기타 업무 소홀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방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한 사항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감리나 설계를 할 때 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나 처벌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사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금년만 해도 9건이 있는데 그중에 업무정지 1개월이 7건, 시정명령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건축사들을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부실공사 많이 개선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서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물론 공사의 질 문제도 있지만 공사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 면적을 넓힌다거나 일조권에 저촉되게 건물을 짓게 방치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건축사들이 공사장에서 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분들을 더욱 더 철저하게 우리 건축과에서 그분들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부실공사가 많이 개선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관리감독 1종이 처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공사장을 곳곳을 누비면서 명확하게 한다면 부실공사가 굉장히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사들을 우리가 교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라는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와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누가 감리할 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감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실력은 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나 다른 것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요.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감리자로서 100% 이상 발휘해 주신다면 부실공사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형식적인 감리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그분들의 실력을 우리 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못미친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정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검토를 하시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어디가 가려운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가 조사해서 건축주한테 고치든가 아니면 부탁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일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에서 당사자간에 상호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중간역할은 해주시지만 막상 같은 건에 대해서 2차, 3차 계속 민원도 발생하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건축주가 민원인한테 충분히 해결을 못 해줘서 그렇겠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선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을 나가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유동에 338-1호를 우선 묻겠습니다. 거기 현장 338-1호 알고 계시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민원 접수되고 나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일대가 여러 가옥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337-7호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지금 방금 한 두 시간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법원에 가서 법정까지 가서 화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몇 호 말씀이십니까?

김동식위원

338-6호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6호 그분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무렵에 지금 주택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건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처음부터 민원을 그 건축주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점심 때 해본 통화 내용으로는 밑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모양인데 전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차이를 둔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같은 벌금을 내는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69-2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 있는데 위반면적 곱하기 건물 시가 표준액 곱하기 요율 해서 위반 사항별로 요율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크든 작든,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더 강한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최고로 세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고발이 선행이 되니까 고발행위가 제일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아서 고발하게 되면 우리구 세수로 확보가 안 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작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할 때 안내장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이의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 약식재판을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국가 돈이 되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원에 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안낸다면 별다른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산 압류라든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압류까지는 합니다. 압류는 지금도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도 압류는 합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건축이니까 담보가 있기 때문에,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담보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압류를 해놓으면 이 분들이 재산을 팔지 않을 때는 몰라도 팔고 나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당장 못 받았을 뿐이지 차후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추진되는 내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기간 이런 것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인수초등학교, 번동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3개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3개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상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에 한해서 시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시에서 확정되면 매년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민이 캄보디아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하니까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균등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초등학교끼리 어떤 알력이 생기고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진척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오동근린공원을 산책로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이 정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다보니까 너무 긴 세월이 지나서 나무들이 썩고 계단들이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면적이 약 4만여 평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직영사업 내지는 도급공사를 통해서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 일부 미진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위해서 해마다 시비를 요청하는데 충분하게 배정이 안 되어서 일부분이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5억원 가량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에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동안에 번2동 쪽에 있는 그쪽 산은 정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3동, 미아4동 쪽으로는 정비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아3동 쪽에서 올라가는 체육공원인가 하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 계단이라든지 노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쉽게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정도 예산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아4동 쪽에는 많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미아9동 쪽은 정비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량 파악을 사전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번3동 쪽에는 공원을 옆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길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을 오락가락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북구 주민들까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 하시는 이야기가 저 위의 꼭대기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쪽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도 운동시설을 몇 가지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산책로를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줄 수 있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담당업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가 해서 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라는 표현이 혹시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분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크게 나눠서 시설관리인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는 전에 상용인부 그러니까 상용인부는 노임이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겨울이나 그런 때는 크게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역을 안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임시직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통상 근로자라 하건 노동자라 하건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인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에, 실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감사를 시작할 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니었지만 사기진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단시간 동안 계절에 따라서 근로를 하시건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계시건 관계없이 용어가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한다거나 "임시근로자" 이렇게 한다거나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해주시기를, 이것은 실제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상용인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노조측에서 인부라는 말을 빼달라고 해서 "시설관리인"으로 개칭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세요, 심지어 내부에서 민원도 있었네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13쪽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건별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 접수 현황에 보면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해서 "강북구청장 피고 패소"해서 나온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쭉 뒤에 있지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어져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열거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16쪽 진정민원에 "미아1동 산108-19번지에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나오고 그리고 19쪽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개요를 보면, "우리구 미아동 산108-19번지 일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토지 및 건설보상에 따른" 쭉 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는데 그 당시 공원시설 실시계획 인가시에 첨부물에 도면에 어느 부분까지 구역을 표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도면이 첨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진정인외 2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시청에 가서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봤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취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거의 보상도 마무리 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다 치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29쪽에 나와 있는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사업시행 내용에 보면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됐고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판결과 관련해서 그것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이 자리에서 언급을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글쎄요. 뭘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해당 관련하여 민원을 제가 받은 바 있어서 일단 자세하게 여쭙는 것이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시시설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확인 판결이 나면서 보니까 항소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서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엄연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계속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 안 미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향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 절차상에서 대단히 희한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심판해서 민원인들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결정적으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구청측에서 패소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양반들이 행정심판까지 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잘못은 저희 구청에서 먼저 한 것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계속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할 텐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이후에 민원처리가, 보상문제가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당초 거기에 60가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다 철거돼서 10가구가 남아있는데 10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6가구는 협의가 되고 4가구만 남아 있는데 4가구도 거의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면담 요구하면서 구청 안에 들어와서 시위도 했고, 국장님 방에 까지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는데, 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졌나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청장님은 한 번 미팅을 했었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업무적으로 바빠서 부구청장님에게 위임을 해서 부구청장실에서 저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과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진지한 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상당히 부채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곧 협의에 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 자체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녹지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 중간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형평성 내지 일관성을 위해서 그 분들을 거기에 남게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시공원 및 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에 보면 등기가 필해 있거나 그런 것만 건축이 가능한데 전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였냐 하면 중간에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명분을 주신 거예요. 심한 표현을 하면 이것 하자 있는 사업 아니냐,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면 사실 저도 뭔가 정리하면서 힘든 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업을 우리구를 위해서 제대로 진행하려면 보상문제라든지 실리적으로 진전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강평 전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십시오. 미아9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은 현재 미아3동과 경계점에 있어서 258번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지나 130번지 일대 주민들은 이용하려는 지형상 경사지인 미아9동 258번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미아9동 130번지 일대에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투자심사결과 위치가 부적정하여 향후 위치 재선정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성금은 27억원이 있고, 타 동네에 비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적은 미아9동 130번지 일대에 조속히 어린이공원을 시설하여 공원육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직도 재선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는데 미아9동쪽에는 사실 공원이기 보다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원이어서 평지에 있는 사람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도 어린이공원을 하나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1차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들이 그쪽 길은 너무나 주택가가 많고 또 주택을 매입해야 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선정해 보라고 해서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요.

안광석위원

27억원은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7억원도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여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7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이지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광석위원

만약 여기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면 본예산에 27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장 이런 큰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미아9동이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7년도에는 어린이공원이 130번지 일대에 꼭 만들어져서 공원사업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선정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부지선정관계는 동에서 그리고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과 같이 현지에 가서 몇 군데 선정됐으면 적정여부를 같이 선정합니다.

안광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과 구의원들이 지역 분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놓으면 과장님께서 가서 보고, 위치가 적당하면 계약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제가 2007년도에 동장님과 주민 분들과 협의해서 부지선정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조성사업을 협조해 주실 예산은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현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차피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제가 2007년도에는 한번 동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골프클럽 연습장 위탁관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매월 11억 6,500만원, 이것이 1년에 11억 6,500만원이 수익금으로 된 겁니까, 위탁료가 15억 5,300만원 합계금액이 6억 3,950만원,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쿠폰제도 하고, 사용료를 월 얼마씩 받습니까, 개인에게 월 받는 금액이?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개인한테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쿠폰 하나에는 한 시간에 얼마씩 받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70분에 1만 5,000원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연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난 12월달까지를 보면 연 약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24억은 아니지요, 그냥 총수입이 24억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총 수입이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좀 나가면 십 몇 억, 오히려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수입이 좋은 것 같은데.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은 위탁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원 측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워낙 수입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로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에서 일반인한테 위탁을 해서 수입이 한 30억 나온다면 모를까 이것을 11억 6,500만원 받는 것도 내가 알기는 힘들게 받는데, 여기서 인건비를 제해도 월수입이 24억원으로 임대 놓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것을 굳이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약수터를 점검해 놓은 것을 보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한 곳만이 전체적인 적합이 나오고 다섯 곳은 부적합한 곳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부적합이 나와서 다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소독을 한 후에 재검사를 해서 좋아진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겠지만 지금 번동 산16번지 오동약수터 같은 경우는 2005년도 11월 10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 9일날 받았을 때는 다시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번동 약수터라고 해서 거기는 2000년 11월에 나왔고, 2006년 2월에 그리고 2006년 8월에도 대장균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꾸 나오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변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대장균이나 그리고 여기에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균들 자체가 외부의 침입인지, 아니면 지하수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25개소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7개 항목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름철 2/4분기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약수를 검사하다보면 주로 불합격되는 부분이 대장균 검출로, 특히 여름철에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가 기타 식물의 부패에 의해서 그쪽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칙상 3번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강화가 되게끔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그때는 좀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 청소라든가 배수로의 정비라든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변청소만 하면 괜찮은가요? 그 지하수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주변 청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하수 자체에서 일단 불합격 요소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외부에서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투가 돼서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주변에서 지하수 있는 곳까지 침투되려면 상당한 기일도 걸려야 될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잠깐 주변 청소를 하고 배설물을 좀 치우면 좋아진다면 지하수가 아닌 건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주변 청소를 조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대장균이 나오고, 안 나온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수도꼭지나 어디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서, 청소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런 것은 폐쇄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번1·2·3·4동 번동 약수터 여기는 세 번씩이나 불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 번까지 불합격이 되면 취소돼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1년 기간 정도에 세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여름철에 불합격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즈음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거의 양호한 상태가 나오는데, 여름이 아무래도 부패가 많기 때문에 불합격이 많이 나오지만 요즈음에 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옵니다. 하여튼 주변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도 불합격이 나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번 이상 불합격 나오면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료로 판매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건인지, 어떤 여건에서 그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유료로 먹는 물을 판매하는 데가 지금 수유5동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료로 판매한다는 문제는 저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청소비조로 일부 받는다고 합니다. 원칙상 약수를 유료 판매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에 허가를 받든 그래야 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한 달에 3,000원, 4,000원, 5,000원씩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여건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보면 인구도 거의 비슷한 번2동과 번3동이 차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258건이 번3동쪽이고, 522건이 번2동쪽 그리고 안전점검 관계도 352건과 148건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균등하게 만들어나가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동네체육시설이 119개소에 약 1,800여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왔다시피 각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주로 오동근린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쪽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2,000여 만원씩 투자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해서.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균형 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균형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아9동에 어린이공원 조성관계 이것이 재건축 관계하고도 문제가 돼 있을 텐데, 재건축 관계를 제외한 여건, 아니면 재건축 속에 이러한 공원화가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현재 미아9동에 하려고 하는 데는 재건축 부지는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아닌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그 장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될 텐데 다른 장소가 재건축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지역 구의원과 동사무소, 구청간 현지답사를 하여 상호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재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장소 선정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원화 회수시설로 인한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3동 주민과 구청과의 약속, 공원녹지과와 약속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3동에 있는 한진아파트와 신원아파트 사이에 그 공원을 시설공원화 해달라, 정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반응도 없고,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에 정비는 틀림없이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선 공원조성하려면 토지보상비가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30억 정도 보상비가 나가는데 하여튼 충분한 보상비를 받아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좋은 이야기신데 우선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어떤 대강의 설계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서울시에 예산요청도 할 수 있고, 공원화사업이 계획도 없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계획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과도 이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주민생활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원화 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예산 1억 2,600만원 잡혀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전번에 추경에 했던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절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내년도로 이월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연도폐쇄기에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월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작 아직 안 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난 11월 27일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낙찰자만 선정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는 내년도로 미루어진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워서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러한 공사기간 감안해서 미리 예상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3월달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하여간 11월 27일자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날씨가 계속된다면 토목공사는 기반공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를 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내년 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낙찰받는 데 시간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낙찰자는 결정되었고요.

김동식위원

아니요. 처음에 발주를 하면서 낙찰자가 생겨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식위원

약 2개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3월부터 공사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서 우리구 사정이 어려운데 더 긴급한 데도 있었을 텐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은 자료 36쪽과 37쪽을 연계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위탁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위탁료를 안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받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운동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총 14만 명 정도되네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유료는 3만 9,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만 명, 정확하게 10만 3,417명은 무료인데 무료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무료 대상은 저희들 구 주관으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축구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무료입니다.

김동식위원

축구연합회에서 구청장배를 개최할 경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강북구축구연합회장배를 할 경우는 유료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유료이지요.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축구연합회가 구청장배를 하면 무료, 강북구연합회장배를 하면 유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조례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열거된 대로 유료와 무료가 결정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에 맞게 했으리라 믿고, 39쪽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 자연공원법 위반자 부과 현황은 국립공원에 무단주차가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주차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네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김동식위원

납부액을 보면 1,600만원이고 5,560만원은 체납액이고.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 국립공원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데 우리 강북구에 있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무단주차를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붙지도 않고 어차피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요. 그러면 파고 살 때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차피 그부분은 가산금도 안 붙고 자동차를 처리해야만이 해결될 사항이네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공원 동별로 고루 분포 안 되어 있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단적인 예로 수유2동은 마을공원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지적대로 동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미아8동하고 수유2동은 체육시설이 한 점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마을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공원 혹시 수유2동에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마을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수유2동도 역시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있는 데는 한 동에 몇 군데씩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2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공원녹지과는 좋은 평가는 못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체육시설물이나 마을공원을 배치하게 되는데 수유2동은 흰구름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네요.

김동식위원

저는 마을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다른 여건에 의해서 못 해주리라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특히 수유2동 같은 데 다른 인센티브사업이라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체육시설물을 곧 설치하게 되는데 수유2동에 적격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혹시 계획된 체육시설이나 마을공원사업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007년도도 1년에 예산에 4,000만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유2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면 우선적으로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의 바닥이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정비를 2개소씩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래로 포설이 된 데는 기생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고무매트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에 교체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고무매트 포설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에 기생충이 많고 특히 어린 영·유아들, 어린이들이 많이 모래를 갖고 노는데 이런 부분이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전혀 무방비로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연차적으로 고무매트로 포설을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모래로 포설한 데가 21개소, 고무매트로 포설한 데가 12개소거든요. 아직도 모래로 포설한 데가 많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서 예산과에 올려놨는데 구 재정 여건상 누락되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곧 예산편성을 의원님이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바닥의 모래를 고무매트로 교체하는데 한 개소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식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구청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고무매트 교체부분이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다고 봅니까, 앞쪽에 있다고 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경상비,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이 내려오면 확인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많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우리 솔밭공원 같은 데서 행사하는데 1일 행사로 대충 2,000만원 이상 소요되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실 것이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행사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기준표를 보니까 보통 1일 행사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사하고 바닥의 모래를 교체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장일단이 있겠죠. 행사부분이 시급하다는 과도 있겠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린이공원 보수가 급하겠고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강북구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번 2,000만원 소요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위생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하루 행사해서 간단하게 2,000만원 소모하는 것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도 당연히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슨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좋은 논리를 말해도 일장일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행사비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행사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불가피하게 행사할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과는 그렇게 대형행사를 별로 주관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 유지·보수는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최근에 가양주행사 솔밭에서 했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참여하셨는지 제가 그 비율을 모르겠는데, 그날 나오신 직원들 2만 5,000원씩 받으시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비용 있고, 준비하려면 행정력 지원해야 하고 막상 행사를 해보니까 국·과장님님 그때 술 많이 사셨죠, 여러 번 사셨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국·과장님들 쉬는 날 못 쉬게 하는 게 일단은 문제고, 또한 행사내용이 알찼다면 당연히 개최해야 돼요. 그런데 굳이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내용을 봐서는 술 파는 것, 그 다음에 안주 파는 것, 가격 비교분석 전부 다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하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하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서울신문에서 공동 계획하고 있는 해피코리아를 아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해피코리아요? 잘 모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려의 마음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피코리아는 행자부하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서울신문에서 공동기획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기획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제의 정책사업인 것입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그 정도 조사를 안 하고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지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밑그림이 전혀 강북구청에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단언하지만 국장님 답변을 믿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취지는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만들기"라는 말은 우리구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말도 우리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주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적인 측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문화적인 측면에 공원녹지과장이 해피코리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코리아를 여쭙는 거예요. 아직도 1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이 계획안이 접수가 안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것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행정관리국 행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여기에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그쪽 부서에 주어서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관리국도 일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의 정책추진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조 단위를 투여한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방식인데 11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벌써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주민하고,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포괄해서 벌써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공청회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저는 국장님께 왜 이런 내용을 강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가장 국장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국장님 스스로 이 업무를 도외시하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도외시하는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무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업무를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죠. 제가 아까 해피코리아를 여쭈면서 공동기획이라는 단어를 왜 나타냈냐면 거기는 균형발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 우리 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선정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시·도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단어를 공동기획자 서울신문에서 다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낙후됐고 균형발전에, 균등발전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여기에 계획안만 제출하면 거의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강북지역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균형발전추진단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듯이 균형발전추진단은 막연히 그냥 뉴타운사업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무국장님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국이 아니면 제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되지요?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것이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주무과장님, 소속과장님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공원 만들기를 해나가라고 추진을 해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을 발의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문책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자부가 3,600억 가량을 올해 지급할 계획을 확보해놨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지급될 인센티브 20억은 별도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 단위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자꾸 주무국장님이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국장님은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건의를 안 드려봤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려봤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더 이상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더욱이 11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더욱 업무를 위축시키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추진위를 민간차원하고 의회와 행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추진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발 빠르게 전개를 시켜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구의원들은 1개월 전부터 굉장히 마음의 압박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남겨봐야지" 그래서 어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리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의가 아니었고 공공용봉투였습니다. 공공용봉투를 아예 구에서 없애고 매입을 해서 쓰자, 그 계기가 최선위원님의 말이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의 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하니까 우리가 지원할 분야가 없는 것인가, 이런 단서가 나와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실망이 엄습해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망이 엄습해옵니다. 우리구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외쳐도 이것밖에 안되고, 도대체 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전개를 시키려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했을 때 상당히 난맥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말까지 오고 갔었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채의원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때문에, 제가 거꾸로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되더라도 일개 용역 하나에 1억씩 퍼부어대면서 지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그 정도로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아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해피코리아에 대해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업무를 중지시키면 반드시 문책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성립이 안 되고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계획안이 나왔다거나 또 상정이 안 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억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몇 조가 편성이 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못 가져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났어요. 이 신문의 내용이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100% 수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종로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균형발전차원의 구는 전부 다 신청했습니다. 계획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 완료가 그 지역입니다. 부산이 16곳, 광주가 5곳, 대전이 5곳, 대구가 8곳, 충남이 16곳, 충북이 12곳, 전남이 22곳, 전북이 14곳 준비 끝입니다. 일부 준비중인 곳이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던 181곳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지금 저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무슨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옛날에 있던 업무도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내려온 그런 업무를 담당부서를 위에서 정해주면 그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이동 솔밭공원이 있는데 우이동 솔밭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접수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의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 체육시설물이라면 어느 시설물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솔밭공원의 체육시설물은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잔디광장에서 에어로빅 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물은 큰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솔밭근린공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솔사모 회원들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지역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시설물이 합법적으로 생긴 것이고 또, 운동 동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장소도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관계주민들도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내용에 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이동 길에 장미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4,000만원 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4,000만원 중에 시비가 포함됐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2,000만원은 구비이고 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반반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미거리 조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장미거리 조성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장미의 특성이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장미 생육이 토질이 좋은 것에는 잘 자라는데 아시다시피 도로변의 토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더디고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작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제초작업도 약간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제초작업을 해서 생육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왕에 착수한 사업이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계획적인 특화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의지를 갖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조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균형발전촉진 및 뉴타운사업 총괄을 하고 계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드는 업무하고, 우리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쇼핑, 판매, 영업, 업무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아까 제가 뒤쪽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정상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관하는 업무는 뉴타운 업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균형발전에 관계되는 다른 업무들은 구청의 다른 기능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조현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정확하게 감사를 하면서 전개를 시켜나갔던 이유가 대처를 하자는 취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방안이 없는가 이런 취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더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해피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인식을 그렇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몰라도 별로 방향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침에 질의를 이왕 꺼냈으니까 국장님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라도 추진위를 발 빠르게 발족시키고 아니면 어떤 계획안을 같이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부서에 관계되는 일을 했다다는 것입니다. 부서에 관계되는 답변을 하실 정도가 되면 더욱 자세히 알아 오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의식을 갖고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각 국·과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행복혁신추진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부서가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속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추진단장님께서는 해피코리아에 대해서 내일부터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별도로 본인에 대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일련번호 4,5번에 조종철외 69명의 민원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하는 사건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은 조종철씨외 육십구 분이 저희한테 낸 민원인데 대지극장 뒤편에 있는 강북계획관리 5구역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만 이 지역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해달라 또, 주상비율을 80%까지 해달라, 최고 높이도 120m까지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400%까지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고 또, 주상비율도 서울시 심의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이미 완화를 받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도 당초의 30m, 60m 되어 있던 것을 100m까지 높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만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5번에 있는 조종철씨 가칭 추진위원장인데 그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난 10월 26일 지정이 되어서 모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설립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하천길 확장사업해서 미아삼거리역 이면도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해서 소요예산 173억이 맞지요. 이게 책정되어 있는데 옆에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이게 롯데백화점측과 협의 조정중인 모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길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 구간까지 확장하는 현재 8m에서 10m도로를 폭을 15m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003년도 5월 15일 롯데백화점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부로 결정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강북구와 협의하여 백화점 개점 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백화점측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도 4월 21일 약정을 했습니다. 그 전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는데, 2003년 11월 18일 그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21일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롯데측과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서면과 구두로 또 어제까지도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았고 추정사업비가 확대 보상까지 해서 17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답변해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소요예산은 추정치지만 173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면 이중에 말씀하신 협의중인 롯데쇼핑에서는 어디까지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개략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내에 90억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요구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도록 협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는 2003년에 작성된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 재협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날짜가 너무 지나서 금액도 그 당시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초과가 됐고, 또 백화점의 개점 시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재협약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지원센터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서 여기에는 각 괄호해서 뉴타운 총괄반 이렇게만 표시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 조례나 시 조례에 의거 다른 위원회의 경우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뉴타운 총괄반 하고 139호 이렇게 되어 있고, 설치운영계획에도 자체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센터 위원 선정 및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밑에 설치운영계획 자체 방침은 구의 자체 방침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득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구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단에 보면 16쪽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위원 중에 특정 동의 주민과 동장님이 들어가 계신 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해당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26쪽에 고생하셔서 결과로 지역균형발전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쭉 받으셨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단위가 1,000원인데 제가 단위를 알아서 보면 되겠지만, 왜냐 하면 디지털카메라 SD메모리카드에서 6만 7,100원 곱하기 2개 해서 13만 5,270원 계산인데 위에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이동형 하드케이스 계산도 뒤에 단위가 잠깐 여기에서만 혼동이 있는 것이지요? 뒤에 영(0) 3개를 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따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 당연하지요, 굉장히 열악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국가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행자부하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서울신문하고 공동기획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준비가 좀 미약하지요. 신문내용을 보면 미약하다고 아예 우리구는 이름도 거명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비가 좀 미약했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식위원

신문이 허위로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강북구, 특히 공무원들께서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알 맞는 사업계획서를 알차게 만들어서 타 구보다도, 경쟁하는 구보다도 먼저 제출하고 때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기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동감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특별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균형발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언제 발족됐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아뉴타운사업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아뉴타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아뉴타운 지구는 면적이 60만 6,000㎡ 중에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3개 구역은 6구역, 12구역, 8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사업 구역인 6구역과 1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단계에 있고요, 8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뉴타운은 미아5동 지역을 확장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미아삼거리역 일대 4만 9,000여 평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기본계획이 2005년도 4월 21일 수립이 됐고, 그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로는 빅토리아호텔을 중심으로 한 강북2구역 이 지역은 현재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구역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강북3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한 모범구로 선정됐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2005년도에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6,3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300만원 중에 총무과나 교통행정과 예산이 좀 많은데 균형발전사업과 연관이 있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연관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추진단이 하나의 부서로서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도시기능을 균등 배분하는 업무를 통해서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정비해 가는데 주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한다면 지금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균형발전,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자체 의지 사업으로 착수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됐고 또 전국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2003년도에 행복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어떠한 결과가 오냐 하면 결국 우리 지역 특성에 안 맞는 또 우리 지역으로서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만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기능을 골고루 배분해 줌으로써 그야말로 모든 구민이 희망을 가지고 또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떤 지역에만 치중돼서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햇빛을 받는 지역과 그늘이 지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몇 가지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제정되면서 2006년도 3월 30일과 9월 17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도 도시재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강남권과 같은 타워펠리스를 통해서 도시를 근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에도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답변은 이제 서울시가 조례와 방침이 제정돼서 이것이 시달되면 그때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준비가 되고, 서울시가 어느 시기쯤 조례를 제정할 그러한 준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도 발 빠르게 한 발 먼저 앞서가야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과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범지구 내지는 지구지정에 대한 방침이 시달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연 시기를 놓치고 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근구인 도봉구, 노원구만 해도 여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러한 재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는 여기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2의 새마을운동 이런 사업관계도 미리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때를 맞춰서 늦지 않게 타 구보다, 타 지역보다 먼저 앞서가는 그런 도시정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에 의한 그러한 업무지시가 시달되면 현재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던 뉴타운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됐고, 지난 11월 20일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특별법의 지구지정 요건이라든가 선정기준을 보면 일단 주거지역,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 사업인 경우에는 면적이 50만㎡ 이상 돼야 되고, 중심지형인 경우는 20만㎡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촉진구역 지정 요건은 재개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 그리고 나머지 건물의 노후도가 60%라든가 주택접두율 30% 이하, 과세필지 비율이 50% 이상, 물론 조례에서 20%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런 지역들을 총망라하여 개발 잠재력, 개발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사업의 시급성 또 주민들의 추진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용역대상으로 들어간 지역 자체가 지가가 상승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시지만, 과연 우리 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공무들이 어떤 지역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오면 저희가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다음에 그런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가장 충족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나가고, 지금 미아지역이 뉴타운사업하고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마는 우리구 전반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많고 열악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 조금 먼저하고 늦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혁신행정을 통해서만 도시의 모든 기능을 현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타가 전부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혁신해서 도시를 한번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지시가 떨어지면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적극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 이것이 얼마 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를 알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이 한 2주 전에 구성이 됐는데 여기 업무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혁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살기 좋은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행자부에 추진단을 만드는 자체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도 추진단을 신설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원센터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8쪽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실무위원이라는 표기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이 무엇이지요? 자문내용 밑에 보면 참석대상 해서 참석대상 6명(실무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위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사업지원센터 위원 구성을 지역대표, 주민대표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우리가 실무위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위원들을 위촉을 하셔놓고 실무위원을 따로 편성한 이유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그 당시 서울시 뉴타운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실무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을 구성하라는 것은 위원을 위촉하는 일이지 위원 중에서도 실무위원을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죠. 관계규정을 좀 주시죠. 자료를 주실 동안에, 자료 18쪽에 세 번째란에 2005년도 10월 28일날 개최된 운영실적란에서 참석현황에 보면 참석대상에 6명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실무위원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실무위원들 여섯 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섯 분 명단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정개발연구원의 김선웅 박사, 시립대의 남진 교수, 교통환경연구원 신부용 원장, 그리고 용역회사인 삼우D 안근철 이사, 용역회사 서인엔지니어링의 김동욱 상무, 균형발전추진단장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11월 10일날, 여기 또 여섯 분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실무위원 자체가 여섯 분이니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나머지 분들은 실무위원이 아니시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본회의 할 때 전체 위원님이 대상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이 나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나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얼마 나오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7만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 2005년도에는 구의원은 누구누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유군성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빠지셨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계획관리구역 정비방향이 2005년 10월 28일 어떤 자문내용이 있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들은 전체 문서를 열람해봐야 알겠습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장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전체 회의만 위원장이시고 실무위원회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주건축사 MA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에 비고란에 보면 MA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실무위원 여섯 분이 누구예요? 김선웅씨, 남진씨, 신부용씨, 김동욱씨 안근철씨, 그리고 또 누구 한 분입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들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현 단장님께서 들어가신다고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정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주민대표라든가 또 방금 얘기했던 실무위원들 전문가, 공무원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검토가 끝나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걸러주는 위원회가 실무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드시 본회의가 개최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실무위원회를 두 번 내지 세 번하는 경우가 있고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 다룬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회의를 전부 거쳤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질적으로 2005년 10월 28일 실무위원회가 열려서 2006년 1월 17일날 딱 한 번 열린 겁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2005년도에 한 번 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실무위원회 쭉 열리다가 전체위원회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2005년 10월 11일날, 2006년 1월 17일날 본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무위원회 운영지침이 어디에 있죠, 제가 못 찾겠는데 설치근거라든가 이게 어디에 있죠? 한 분 오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6명 실무위원들은 그대로 명단이 바뀐 적이 없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바뀐 적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위원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참석한 회의가 한 번 열리고 그러면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회의내용을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서울시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전부 검토한 사항,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들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미아뉴타운 실무위원 쭉 말씀해 주시죠. 이정만 씨가 실무위원장입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실무위원이 김홍철위원님, 송준혁위원원님, 김시만위원님, 이광재위원님, 조현위원님이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위원장인 국장님이 참석한 것은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두 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언제죠?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2005년 10월 11일하고 2006년 1월 17일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처음에 위촉장수여 때고, 위에 실무위원회가 1차가 한 번 열렸군요. 그러면 언제 또 본회의가 열립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본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건 자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안건이라는 것이 재개발구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에 대해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8구역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아5동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사업지원센터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실무위원 여섯 분으로 충분했습니까, 자문내용이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까지 자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략기반시설란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도봉로 P턴도로죠. 미집행에 따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1쪽에 예산집행 미집행내역이 나오죠. 전력기반시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미집행된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P턴도로 사업비는 빅토리아호텔 북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시비보조금이 8월 24일 배정이 됐는데 강북2구역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역지정 때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강북2구역에서 제척하라 해서 지금 제척해서 자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직도 자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갑자기 자료를 찾는데 방대한 분량인 것 같아서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