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조성억 보건행정과장 이호련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의약과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재정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에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약품, 물품구매 및 재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매량이 1,300, 재고량이 890, B형간염, 장티푸스 등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약품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총 100% 해서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약품 잔고량을 말씀하셨는데 재난을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비축해 둔 것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따로 창고에 보관해서 습도나 온도를 정확히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관리하고 있는 기간은 대략 몇 년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2년 넘을 시에는 폐기합니까? 혹시 반납은 못하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다 소모를 다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남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교체합니다.
김지환위원
약품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휴식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이 창고의 습도, 온도를 정확히 조절해서 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한이 지난 것은 새 약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기한이 2년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2년 되면 재고량을 다 처분할 수 있겠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소모가 되고 안될 경우에는 새 약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p에 '강북구 소재 소독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우개발, 대공엔지니어링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체는 신고업으로서 보통 음식점이나 여관, 아파트, 병원 그런 곳을 소독하는데 300㎡ 이상인 음식점은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해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소독업체 현황에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소독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려면 소독업 종사자 1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무실 평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12p '강북구 소재 소독업체 현황'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업체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시설기준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전부터 이분들이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무조건 신고하면 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부서가 보건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늘 저는 한쪽에 편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36만 강북구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고 보건소의 행정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건강 걷기대회나 무슨 행사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쌍한교라면 강북구와 도봉구의 접경지역이라 수유동이나 미아동쪽에서 참석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늘 잠꼬대처럼 얘기하는 것이 보건소 분소가 번동과 미아동에는 있는데 수유지역에는 없어서 그 지역은 의료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걷기대회나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봐도 전부 일부지역에 편재되어 있어서 수유1동 4동, 5동, 6동 주민들은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홍보도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늘 여쭙지만 내년에는 분소 설치를 준비해 주시는 기간에 그쪽에도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유동쪽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즉시 즉시 해결되는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수유지역에는 1,000명 정도 인원이 8㎞ 정도를 걸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걷기대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참석을 못하시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종 행사나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신념을 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 행사한 것을 보면 우이천, 신일고등학교, 구청광장,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반면 그쪽은 의료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내년에는 그쪽에 정의여고라든가 학교가 많으니까 그쪽 산을 이용한 걷기대회라든가 그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활발하게 구민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 아닙니까, 전단지를 보내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 행사인원이 적다고 해도 그쪽에서 개최함으로써 보건소의 활약을 직접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정업체에 대해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고제라고 하니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소재 소독업체 현황을 보면 동우개발하고 동아CS가 같은 주소, 같은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두 군데에서 했는지, 같은 사람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유2동 220-13으로 2층이고 같은 번지이니까 두 업체가 나누어서 했는지를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고제라고 하니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p '약품, 물품구매 및 재고현황'에 인플루엔자 재고량이 4,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장님의 주요업무보고 7p에 보면 예방접종 독감이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는데 독감예방을 154명만 했는지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기재된 독감예방접종 154명은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4명으로 작성된 것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종오위원
작성된 날짜와 이 자료가 온 날짜와 편차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규정된 부수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내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10월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약품구매에서 인플루엔자 구매량이 5,640, 재고량이 4,800이면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154명밖에 접종을 안했으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재고도 10월말 현재 것이지 작성된 것이 오늘 것이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어디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지만,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겠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우리들이 보고 이해하기 좋게 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위원들이 보고 이해했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날짜를 명기해 드려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오늘 보고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작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와서 업무보고와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직원들이 잘 해 주셨겠지만 저희들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수치 하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전문인들이 아닌 사람도 보면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명기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유지역을 사각지대로 만들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36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성억 보건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번에 일직 두 분과 숙직 한 분이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히 비오는 토요일 17시 55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추석 다음날이니까 좀 등한시 하시겠지 하는 의아심과 격려차 추석 다음날 17시 55분에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실히 두 분이 다 계시고 또 숙직자 한 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쪽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충실히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B형간염 재고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형간염 예방접종은 수시로 하고 계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연중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재고량이 10월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량이 많은 이유가 10월 말쯤 구매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구매한 날짜와 재고량 시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1,300매를 구매했는데 890이라는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구매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많이 재고량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평상시에도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많이 있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우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백신 구매량 5,640개에 재고가 4,800개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독감접종을 11월 13일부터 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1월 13일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접종을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접종대상 목표가 1만 3,500명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1만 3,500명이 언제까지 접종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본래 저희 계획은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만 3,500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안 오시는 노인도 계시고 해서 그 기간동안 접종하고 1,300명분의 약품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국한됐던 접종대상을 50세 이상 유료접종으로 전환해서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접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대상목표 인원이 1만 3,500명인데 우리가 5,640매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60매는 어떤 식으로 충당합니까? 재고량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매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구입은 다 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분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당시에 1만 3,500명에 대한 부족량이 5,640매라는 말씀이십니까? 서류를 봤을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거든요. 5,640매를 구매해서 지금 재고가 4,800매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고 뒷쪽 19p를 보시면 무료접종대상 목표가 1만 3,5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이해가 안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독감접종 구매량과 재고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는 자세히 설명이 안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이해 못할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오늘이 아닌 다음 주에 답변을 주신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간단하게 구매량과 재고량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구매한 날짜와 사용한 날짜가 같이 뽑아져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가 다 그런 식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1만 3,500명과 잔여 재고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복지부가 조달구매해서 저희에게 약 전체를 수급하는데 복지부에서 전국에 약을 일시에 내보내다 보니까 보건소마다 약을 일시에 공급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전체 물량을 5차에 나누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약을 그렇게 받아와서 저희들이 장애인학교라든지 일부 학교에는 11월 13일 전에 미리 154명을 접종했습니다. 며칠에 1차분이 왔고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박영복위원
날짜까지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자료가 나가기 전에는 1만 4,500명분이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약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무엇을 숨기거나 그렇게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약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왔고 그런 상황에서 자료가 정리됐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목표가 1만 3,500인데 구매가 5,640인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나뉘어서 들어오는 중에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숨기고 축소했다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 지금 7,860매가 부족한데 그 인원에 맞추려면 부족량을 어디에서 타오든지 해서 부족량을 채워야 하는데 약품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들어온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뽑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약이 여러 차례 나뉘어서 왔습니다.
박영복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죄송한 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은 알아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지만 36만 구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나머지 약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자료에 기재됐더라면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가 없으실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내년도 자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위원장님, 보건지도과에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영복위원
보건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p에 보면 강사료가 2시간에 1만원, 2만원 예를 들면 3시간 강의를 하면 3만원이다,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의 차이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11p 도표에서 오전이면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는데 시간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강사료가 7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강사료 지급지침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하면 강사료를 4단계로 나누어서 특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와 2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2시간 이내에 3급 강사이면 3만 5,000원×2 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2급 강사는 시간당 7만원, 1급 강사는 20만원 이렇게 강사료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강사료 지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p를 보면 '방문진료, 이동진료'라고 해서 3동과 5동에는 혼자 가셨고 가신 날짜가 있는데 혼자 가시면 운전사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간호사분이 혼자 가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는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보건소에서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선생님, 간호사, 기사, 약사 이렇게 4인 1조로 팀이 구성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횟수는 인원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4인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문진료를 4명이나 3명이 가시는지, 아니면 운전수하고 두 분이 가시는지, 한 분이 가시는데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방문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는 지금 이동진료를 말씀드렸고 방문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선생님과 담당 간호사, 기사 3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대상자 숫자입니다.
박영복위원
대상자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환자입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방문간호나 그분들이 보건소를 내소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 방문진료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선생님하고 팀이 방문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대로 진찰를 하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약품을 조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미아5동이 타겟은 아니고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5년에도 한 사람 진료를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는 15일 기간을 1회로 해서 약을 15일분씩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지만 월 2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3회라는 횟수는 무엇입니까? 1년의 횟수입니까, 아니면 2번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세 달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은 여기 실적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2회를 갔지만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세 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2월말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 10번이라면 지금 11월달이니까,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신규등록을 한 후 그 약이 적응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그렇게 중증은 아니고 오래된 환자이기 때문에 월 1회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제 이해가 가는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p를 보면 이동목욕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장비현황에 이동목욕차량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빠진 것 같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복위원
아니면 구세군복지관에서 차를 빌려서 목욕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13p 목욕담당차량이 빠졌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방문간호 전용차량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삽입해야 되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13p 장비현황은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장비이니까 그것이 빠졌고 이동목욕차량은 이동목욕사업에 관한 장비이기 때문에 13p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동목욕차량은 1대입니다.
박영복위원
아직 제가 그 차량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목욕차량이 지금 미아2동 구세군복지관에 있는 목욕차량이 아주 좋던데 그 정도 수준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LG에서 기증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승합차에 순간온수기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도 수준의 차량이고 구세군에 있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완전하게 장비를 갖춘 차량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1p에 보면 소독업체 선정기준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종사자 1명이 신고만 하면 소독업체로 선정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소독업체가 이익단체인가, 봉사단체인가, 또 어떤 지원사항은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개인사업체이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소독업체를 어떤 기준에서 소독업체로 신고하려면 “내가 소독업체에 종사하겠다, 사무실 만들겠다” 하면 소독업체로 선정되어서 병원이나 약국, 다른 기타단체 또는 가정을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구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가정방문이 7,607가구, 정신보건재활사업 증진에 가정방문이 1,58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방문 보건상담이라든가 치료 등등 할 텐데 여기에 방문을 전담하는 간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방문간호사가 총 몇 명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전체 지역보건과 간호사는 8명입니다. 그중에 정규 지역방문 담당간호사는 3명이고 지금 대도시 시범사업을 2003년부터 국·시비 75%, 구비 25%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0개월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간호사가 7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10명이 방문간호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인원으로 이 많은 가구를 방문 또는 치료, 진료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인데 현재는 대상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의료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의료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장애인, 모자녀, 모부자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의 지역담당 간호사와 저희 보건소 정규 간호사를 합쳐서 현재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89% 거의 90%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구비예산으로 올해 1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10개월밖에 일을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면 한 동에 1명씩 담당하도록 해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독거노인이든 아니든 방문을 하시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을 방문해야 되는 중증대상자와 또 월 1회 방문대상자,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는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가정방문을 하고, 또 그 가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동사무로 연계할 부분은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또 의료기관이나 복지관 또 보건소 내에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할 부분을 연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동에 한 명씩 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1, 2순위로 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외에도 그 가족의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가정방문 7,607가구라고 하면 하루에 몇 가구를 다녀야 하는 것인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간호방문 후에 문제점은 어떤 형식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10시에 현장에 나가면 최대한으로 5가구 내지 6가구밖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 달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누적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는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고혈압환자인데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가끔 머리가 아플 때 한 번 정도 먹으면 되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약 복용방법이라든지 건강관리 하는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교육부터 식이요법, 운동요법까지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상담, 또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범해 보이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몇 개팀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는 한 담당간호사가 2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루에 도는 팀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여기는 지역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진료나 팀이 아니고 전담간호사가 미아1동, 2동 이렇게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간호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실시한 후에 복명서를 쓰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가족 개개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건강기록부도 작성하고, 몇 시에 출근해서 거기 갔고, 갔다 오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일복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7,607가구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이 7,600가구를 방문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가서 보면 거기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병원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하루에 5가구, 6가구 다니면서 이 많은 가구수를 다니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신 보건지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마는 절대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본질적으로 건강증진과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상담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p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 37명'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마약류를 쓰고 있다는 사람입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는 사람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란 관내 마약류 취급자 의료업자도 있으시고 도매상에서 취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개원하신 병·의원들은 1회만 교육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으셨는데 새로 개원하신 분들은 아직 이수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마약류 취급자를 병원에 의뢰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누가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개설하면 일단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안과의원 같은 데에서는 마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곳을 빼고는 거의 다 취급하고 계십니다.
김용욱위원
의료기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병·의원하고 약국도 하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김용욱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마약을 맞는 사람이 아니고 마약을 투약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중에서 마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은 ‘투약자’라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감사자료 9p 보면 '병원·약국 등 지도, 단속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병원, 약국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권한과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법에도 의료감시원 규정이 있고 약사법에도 약사감시원, 또 마약법에도 마약류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원증을 발급받고 있고 여러 가지 약사법이나 의료법, 마약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는 기자들도 가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그것을 적발해 낸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는 감시원증이 있기 때문에 감시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을 저희가 처분한 경우도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하여튼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10p에 보면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정기적인 기간에 가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셔서 단속을 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년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감시를 했는데 지금은 자율점검으로 확대가 되어서 스스로 위반사항을 점검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업소나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하기가 좋겠군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도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관리, 감독, 단속을 실시하신다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체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강남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력측정 대상과 실시시간, 방법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진단서비스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 강북구민이면 가능하십니다. 운영방법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데 보통 한 번에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종목은 최소한 7개 종목이고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연세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근력테스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진단 전에 그분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혈액검사에 대한 것은 진료비를 내게 되어 있고 체력진단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연령별로 군단위를 나누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개인별로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사실 직원 한 분은 거기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측정만 하고 계십니까?
인영
임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처방사 계약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지역사회운동으로 걷기대회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 내에서 1명을 채용해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명해서 체력진단실에는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약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오늘 체력측정 하러왔다” 그러면 바로 측정장소로 가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원칙은 예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고 혹시 비어 있는 시간에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 시간에도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시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명씩밖에 못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현재는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측정기가 1대밖에 없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7~8가지 항목을 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다 60대만 왔으면 60대가 쓰는 체력측정기가 있을 텐데.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기계는 똑같습니다. 기계는 한 가지인데 종목을 바꿉니다. 종목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용욱위원
A종목, B종목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1,510명을 측정하셨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되는 것인데 측정을 한 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통 체력진단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이 있으신 분 중에 1순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그 안에 운동기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동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역에서 운동을 하시도록 운동종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체력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내서 종목도 선택해 주고 또 체력측정해서 질병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것도 나올 수도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혈액검사를 하게 되니까 나옵니다. 혈액검사와 신장체중비만도,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부화검사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장질환에 대한 것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p '임산부들의 건강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서비스로는 임신을 진단해 주고 진단하면 바로 등록이 되어서 산전관리를 매월 1회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수별로 필요한 혈액검사라든가 기형아검사를 하고 5개월이 지나면 철분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출산과정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 6개월 정도까지는 보건소에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일이 가면 병원쪽으로 안내를 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임신 30주가 지나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뒤부터는 낳으실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아이 상태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분만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주가 넘으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안내를 할 때는 병원을 어떤 형식으로 지정해 줍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병원지정은 저희가 사실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여기에서 낳으실 수 있고 지방에 가실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산모분이 편하신 곳으로 가시도록 얘기하지 병원지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목록이 나와 있는 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병원목록은 드리지 않습니다. 병원목록을 드리는 것은 산모 말고 일반 중년여성을 위해서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검진을 해드리는데 그때 검진권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검진권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병·의원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관한 리스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원을 안내할 때는 신뢰성이 있는 병원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야 우리 강북보건소도 그만큼 신뢰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p 보시면 보건행정과 '주관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3일에 제가 걷기대회 행사장에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걷기대회라면 주로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물었더니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러던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걷기대회에 어른들이 많이 오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생들 1,000명이면 어른들은 100명도 안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동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9월 23일날 걷기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걷기대회는 학교측에서 학생들도 1년에 필요한 자원봉사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동안에 몇 개 학교는 저희들 행사에 학생들을 보내서 협조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봉사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고등학생들이 한 800명 가까이 올지 예상을 못했는데 문제는 학교측에서 지도교사가 인솔하지 않고 학생들만 보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그러한 겪었던 어려움을 저희들이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행사부터는 엄격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 과연 자원봉사로 학교 점수를 매긴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걷기대회 하는데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학생들이 와서 걷기대회 하는데 봉사활동 한 것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른 날 걷기대회에도 소수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물병도 전달해 드리고 사후에 청소하는데 그날은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자원봉사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걷기대회인데, 보건소에서도 점수를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지역보건과 8p 보시면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서 및 집행내역, 월별 추진실적 및 관련법규 등' 했는데 모두 합계로 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로 구분했으면 괜찮은데 토탈로 했기 때문에, 강북구에 17개동이 있는데 어느 동에 환자가 많고 적은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토탈 합계를 내다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동별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는 필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은 뭔가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 감사받고, 역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9p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병원, 약국 등 지도, 단속실시 현황'이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으로 한 것은 여기 통계는 안 나왔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략 몇 건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5건 이하 정도입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은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히 상식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구민중에 각종 암검사하신 통계가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년도 대비 암환자 발병률이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대상자도 늘어나지만 확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기황위원
확진자가 무엇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암으로 확진이 되는 대상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기황위원
금년도에 몇 명 정도이고 전년대비 몇 %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크게 두가지 의료대상자별로 나누면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기황위원
다른 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암이나 에이즈가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증가가 어떻게 되고, 치료가 어떻게 되고, 치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증가가 되는데 얼마 정도 증가이며 몇 명이나 암환자가 발생하는가 총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도별로 작년도 대비 몇 명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2005년에는 암 확진자가 3명이고 2006년 10월말 현재는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암환자는 개인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치료를 하지 보건소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일단 건강검진을 해서 검진기관에서 처음에는 재검대상자로 분류되고 또 재검해서 확진자로 확정되면 일단 검진비는 국가 보험공단에서 80%, 20% 본인이 부담해서 암검진을 받습니다. 만약에 암으로 진단되면 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 모든 암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5대 암에 대한 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 연간 3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일 경우는 다른 데에서 전이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폐암으로 진단되면 연간 100만원 정도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그분들한테 직장암 수술인 경우에는 거기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또 말기암쪽으로 가면 방문간호대상자로 저희가 등록시켜서 호스피스 간호를 임종할 때까지 저희가 지금 간호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물품지원으로 직접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담당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자원봉사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에이즈 검사를 한 1,000여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발병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986명 했다는 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노출을 꺼려하는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1,000여명을 했다면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이 통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 또는 에이즈를 의심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기 같이 걸리는 환자가 발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걱정이 되어서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는 환자들 자체적으로 거주가 이쪽에서 살다 저쪽으로 이사가면 항상 통보가 옵니다. 저희구에 거주하는 환자는 집계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재 발병환자가 48명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황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48명, 46명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 986명중에 몇 명 정도가 에이즈환자로 판명되었는지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1명입니다.
이기황위원
986명중 1명이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모기방역대책 수립 및 민원'이라고 해서 미아3동에 강금표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이 민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서 담당과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주시고, 2007년 예산편성에 분무기 1대 52만원, 26만원 해서 2대 예산안에 편성하신 것이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분무기는 연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단답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분무소독을 내년에 민간 또는 어느 단체에 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결론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결론을 저 나름대로는 냈는데 아마 이기황위원님께서는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자꾸 이기황위원님께서 연막을 일절 안 할 것이냐 단답식으로 저한테 물으시는데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새마을단체가 주택가에 연막소독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 대신 숲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모기가 많이 출연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연막소독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나 개인한테 맡기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 연막팀도 나가서 합니다.
이기황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새마을이나 개인한테 약품을 그냥 준다든지 약으로 소독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으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뒷책임은 물론 보건소 정부에서 지셔야 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만약에 책임질 일이 생기다면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오늘 결론이 다 나신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신생아부터 청소년, 노인, 여성 아주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행사에 거의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적인 지원이나 많은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여성암 검사를 500명 분기에 나누어서 했는데 어떤 검사를 합니까? 혈액을 가지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여성암은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 2가지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지역이든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든 30세만 넘으면 누구든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이고, 병원에서 팜스미어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검사이고 유방암검사는 35세 이상 여성들만 유방 촬영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레이를 이용한 유방암 촬영기술이고 그것은 진단이 가능한 병원과 연계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35세 이상 여성이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35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입니다. 60세 이상은 그 자체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몰랐고 얼마 전에 유료로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5대 암 검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하는 사람이라도 4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비부담이 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유방암이 여성암 발생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항목을 넣어서 재산 기준은 없고 홍보 또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2006년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유방암은 2006년부터이고 자궁경부암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분야에서 10개 우수구에 들어가셔서 7,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받으시고 2006년도에 안 되신 것은 우리구만 계속해서 줄 수가 없어서 다른 구에 주느라고 그런가 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지금 보건소에서 산전관리, 산전진찰, 저도 아이 셋을 낳아 봤지만 가장 잘 되고 있고 저희에게 피부로 와닿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모유수유 교육이 어떤 건강어린이선발대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엄마들이 산전진찰을 받을 때 구체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모유수유는 출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모등록자는 한 400여명 되는데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주 과정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번씩 운영하고 모유수유만 4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출산준비교실이라는 4주 과정 강좌가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야간에 부부가 하는 강좌 4주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안에 모유수유 강좌도 하고 있고 또 출산해서는 저희가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전진찰을 저 같은 경우도 중기까지 해서 한 4번을 갑니다. 산전진찰은 받을 때 매회 진료실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분이 붙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실 참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나 등록해서 몇 개월 강의가 있는 것은 아는데 산전진찰을 받을 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회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 자율점검 확대'에 대해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이란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1년에 2회 의원이나 약국에 나가서 직접 입회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식들도 많이 좋아지고 의원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표를 의원이나 약국에 사전에 미리 나눠 주고 의원 스스로 점검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연초에 보내드립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은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부 단점으로는 불성실하게 기재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스스로 체크해 봄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율시정적인 그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자율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자율점검 외에 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기검사라기 보다 자율점검 이후에 점검내용 기재가 성실치 못한 업소나 또는 제출을 안 하신 업소들, 또 민원이 제기된 업소 같은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한약재 수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거의 한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한약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에다가 약물에 절인 한약으로 알고 있는데 보약을 먹는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약과에서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덧붙여서 지도까지 하고 계시는데 약국이나 병원을 일반인들은 첫째는 몰라서도 그렇고 전혀 어떤 견제도 못하고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약물 오남용이나 또는 의약품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들여서든 더 인원을 보충해서든 더 강력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처방전을 의사들이 2장씩 제출하셔서 약국에서 한 장 보관하고 환자가 한 장씩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구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법에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제재는 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 차례 그런 시도를 했었고 저희 강북구 의사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는데 강북구 의사회 자체가 대한의사회에서 서울시의사회로 내려오고 거기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회의 입장이 확고하게 1매 발행으로 지시를 내린 상태라 저희 지역에서만 상부조직을 거역할 수 없어서, 서로 그런 것이 통하고 있는 면입니다만 조직의 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사실 의사회, 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불만도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의사협의회 1매 발행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보건소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재를 가함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원이 전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피해도 있어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약물 오남용 관리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마약을 하고 어떤 약을 많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주시는 의사분들께서 산탄요법이나 그 병원 잘 듣는다 해서 가보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스테로이드제재나 항생제를 무작위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방전이 이중으로 나오면 훨씬 약물 오남용 문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물 오남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금 의약분업 되고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과거에 남용되던 것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소되고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리고 우리 마약 오남용 예방은 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 정도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다했는데 또 웬일이냐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자료를 보건소장님께서 주셨기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입이 10월말 현재 5,640개이고 그 이후 11월에 4차례에 걸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추가로 1만 86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8일 1만 5,180명이 현재 예방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료가 650명, 무료가 1만 4,530명,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잔여분이 1,320명분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잔여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종 실시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오늘 29일이라서 초과되었는데 앞으로도 접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관상태인지 묻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약품 재고량이 다 소모될 때까지 접종을 계속 할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