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건설교통국)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박진석 건설관리과장 황치선 토목치수과장 한만구 교통행정과장 김장호 교통지도과장 임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 건재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교통국)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영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고, 미아4동 배수펌프장 옆에 포장마차 철거를 해서 그 지역을 말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다닐 때마다 주민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을 하루에도 한 번씩 순찰을 합니다. 그 포장마차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우리구에서 4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정비를 끝까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미아4동 방천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쪽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만 되는데 과태료나 매기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철거해야 될 부분에다가 왜 과태료를 매깁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내가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철거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됩니까?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북구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곳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포장마차는 상당히 오래된 포장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 분들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하고 계속해서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매일 순찰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다니면서 철거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왜 거기만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유는 없고요, 정리를 하다보면 또 다시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거기를 완전히 정비를 하세요.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동원이라도 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말로만 자꾸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 정비하실 것이지요, 완전히 철거하실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최선이 아니라 정비하세요.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미아4동 주민들이 거기를 써야 될 곳이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것이고, 국가의 땅인데 왜 거기에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지, 골목길이 그 자리가 깨끗하고 그런 여건이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골목길에다 소변보고, 그런 것 느끼지 못하십니까?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낮에 가도 그렇고요. 밤에만 장사를 잠깐 하고 싹 없애버리고, 낮에는 깨끗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무허가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둔다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 완전히 철거를 하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원래 노점상은 법적으로 단속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으로는 규정상 무조건 하게 돼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때로는 선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도로 변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 당 부가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당 1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를 초과할 때 마다 10만원씩 계속 추가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면 20만원, 3㎡는 30만원.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2년 전하고 바뀐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섯 평이면 15㎡,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15평 정도면 ㎡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외근 단속조가 차량기사 포함 6명이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속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차량이 2대 있습니다마는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세 명씩?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세 분이 다닐 때도 있고. 단속할 때는 네 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기본적으로 차량 두 대가 확보돼 있으니까 2개조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속내용이 주로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생계형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사실 완화해 주는 형편이고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커서 소위 말해서 기업형이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축소하고 규격화해서 깨끗한 거리로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통행권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루 실적은 대충 몇 건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강북구 내 간선도로와 중점관리 지역은 매일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간선도로와 중점도로, 간선도로는 어디까지로 범위를 보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도봉로하고 삼양로, 솔샘길 해서 인수봉길 그런 도로입니다.
김동식위원
노점상 그 분들도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자기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인사를 잘 하고 그러면 그래도 민원인이 "아,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사람이니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땅인 양 지나가는 차량이 차를 운행하다가 자기네 영업장을 조금이라도 해친다든가 조금만 침범을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런 민원이 간혹 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순찰을 하다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얘기가 오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김동식위원
심지어 도로에 자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무토막을 꺼내놨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도로니까 당연히 지나가는데 나무토막 분질렀다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나 서울시책에 의해서 생계형은 조금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특히 통로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더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더 줄이고, 아니면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래된 노점상의 단속규정은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해야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 평이나 두 평 가지고 시작했다가 단속을 안 하니까 그것이 한 평, 한 평 늘어나서 처음에 한 평이었다가 지금은 다섯 평, 일곱 평, 열 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초기에 이것을 근절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점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면 저한테 자문을 받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21쪽, 2006년도 잔여 예산이 민간용역비 부분에서 4,686만 8,000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물론 11월,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134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4,686만 8,000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배정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까지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월하고 내년 1, 2월까지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쭉 관심 있게 파악해 본 결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해 지니니까 강북구에 있다가, 강북구에서 벌어서 도봉구, 노원구에다가 아파트 사고 이런 정도 되면 우리가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정식으로 점포를 하나 얻어서 당연히 세금내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과거처럼 월세방 살고, 작은 전세방 살고 그렇다면 그래도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아파트라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정도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얻을 수 있는 형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생긴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존의 것은 축소를 한다든가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규격을 줄이고 규격화해서, 생계형이라는 것은 통념상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안내하고 전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행감이 끝나고 과장님한테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가서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강북구 행정이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봉구,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정을 베풀더라도 강북구 구민들한테 베푸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물론 강북구 구민들을 만족하게 하고 난 후에 인접 구 주민들까지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강북구 구민부터 그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도봉구 주민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강북구 주민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거주지를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요. 우리 구민이 한다면 생계형은 저희들이 완화를 해주는 그런 형편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생계형이고 강북구 주민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타 구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노점상 이야기가 정수민위원님께서도 하셨고,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 인력 가지고 부족해서 민간용역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민간용역에 지출되는 금액은 월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 감사기간으로 보자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안광석위원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 하여튼 민간용역까지 1억씩이나 들여서 단속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경제도 어렵고,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특정한 분이고, 한 4, 5년 한 분은 포장마차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이 여유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 80~90%가 영세한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를 점용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통행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약간 저는 조금 정상참작을 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아보았습니다. 장애자가, 독거노인이면서 장애자인데 보따리를 한마음예식장 뒤에 놓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반이 와서 홀랑 뺏어가니까 그 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너무했다. 장애자에 독거노인인데 그 분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보따리장사를 한다고 펴 놓은 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단속도 정상참작을 해서 해야지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고 주위에서 그랬다고 해도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좌판과 보따리에 대한 강제정비도 12건이나 하고, 116건이 자진정비하고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포장마차 중에 조직적으로 폭력배가 개입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강북구에도 많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도봉로에 지하전철역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폭력배가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기업적으로 하는 포장마차는 물론 행정관청에서 힘이 부족해서 민간용역까지 해도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의회와 힘을 합쳐서라도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행정관청에서 경찰의 협조를 구하면 경찰에서도 귀찮으니까 잘 협조를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에 얘기해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폭력배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으나 의원님들이 진정서를 넣든지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꼭 해결해야 합니다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견수렴해서 공문을 보내서 여기는 폭력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라 도저히 행정능력 가지고 해결 할 수 없으니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자, 말 안 들으면 몇 번해서 구속도 시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능력이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힘이 모자라니까 민간용역까지 동원해서, 민간용역이라는 것이 보니까 체격도 있는 사람들 갖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 버려요. 민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구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가지고 경찰력을 같이 동원해서 해결할 수 생각을 해야지, 민간용역 1억씩 들여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직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 아까 보따리장사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구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따리장사하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장사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력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간다면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다른 타구나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가 그렇습니다마는 규모가 크다든지 기업형 가까운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찰협조나 지금 용역업체에서도 다른 타구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좌판이나 보따리장사는 주로 자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아까 116건은 이 사람들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정비는 이 분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3회 이상, 4회 이상 얘기해도 안 도는 것만 강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계형과 기업형 구분해서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자리에서 2, 3년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정 굶어죽게 되어서 와서 한두달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1년 이상하는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뒤에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자리에서 1년 이상하는 사람들. 분명히 아까 단속반 민간용역 이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1억씩 줘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13쪽 보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웬만한 질의는 줄어들 것 같은데, 13쪽에 보면 단순 질의인데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해서 뒤에 별첨자료까지 붙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분일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처리되잖아요. 궁금한 부분은 일상적인 단속 및 지도하다가 일정일에 모아서 행정처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하는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등록을 다시 갱신하기 때문에 갱신기간이 지나면 하고 해당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3년 이상 업체만 지도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보면 제가 답변을 듣고 칭찬을 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하는지 여쭤봐야 하는데,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해서 도로사용료, 하천·구거사용료 부과한 것과 징수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특별히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 징수되는 징수분야가 원래 징수율이 높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주로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최소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90%가 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와 의견이 많은데 일단 단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민간용역비를 보면 2005도와 2006년도 민간용역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액이 2억 정도 집행예산이 8,000만원, 잔여 예산이 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집행예산 8,175만 2,000원이라는 것은 작년 10월하고 11월달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밑에 8,100만원이 10월말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한 것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1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10월하고 11월, 그 다음에 금년 1월, 2월까지 하는 것이고 2006년도는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이 작년 10월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표를 설명해 주신 자상한 마음 감사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과 집행된 것을 알아볼 때, 원래 회계할 때 회계연도 중심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알아보기 좋을 텐데, 뒤에 비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아주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하려면 원래 회계연도 기준일대로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노점상 관련해서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용역비까지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민간용역과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고 이런 현장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 먼저 드리면 민간용역 체결할 때 당사자가 있을 텐데 계약서 자료 하나 강평 전까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오랫동안 하는 것은 빨리빨리 단속해야 된다 이러는데 각자 생각하시는 단속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규격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생계형은 어느 정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집을 짓더라도 무허가로 지어지는 건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실제 오래 살고 있으면, 물론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영세한 경우는 양성화시켜 주고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늘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기반을 잡은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 시설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실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협의하는 것이, 여기 보면 자진정비 되는 율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협의하셔서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자, 늘상 부딪치고 충돌하고, 단속할 때 보면 살벌해요. 가서 보면 무서워서 오래 구경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진정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규격화하거나 이런 내용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삼양로 같은 경우는 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는 하나 인도가 좁아지면서 더 심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 할머니들 장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원체 예전부터 장사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나물 팔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마찬가지로 민간용역하시는 젊은 분들하고 부딪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계형 같은 경우는 완화해서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봐주고 안 봐주고 떠나서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충돌은 줄이고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이나 단속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우리과에서는 해야 한다는 책무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크다든가 계속적으로 하는 노점상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도, 자주 나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의견수렴을 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대화를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지하철역이라든가, 시장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권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게 급선무고,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은 깨끗하고 잘 규격화해서 잘 하다가 저녁에는 치워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꼭 마찰이 있어야만이 단속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의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오랫동안 대화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해결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마찰 없이 해결되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특히 주 업무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설물 중에도 도로시설물이 아주 중요한데 강북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열악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풍부한 자원은 바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다 골고루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강북구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느 구를 가나 구청에 구청장 이하 관련부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리의 모습입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고 보행에 불편이 없고 이러한 거리, 또 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리.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역세권 주변인데 역세권의 보도가 대부분 5m 정도입니다. 이 5m 중에 가로판매대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중앙에 한쪽으로 비켜있는 것이 아니고 한 중앙에 고정식으로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행정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거리를 활보하는 주민들도 정말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보도는 주민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원망하고 정말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제가 어디라고 꼭 찝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역세권에 그러한 가판대가 더러 있습니다. 가판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생활하는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제 의견도 모든 노점상을 양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거리에 그런 가판대가 있어서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판대하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쪽으로 해서 좀 길게, 면적을 같게 하되 폭을 줄이고 길이를 좀 길게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면도로에 사거리 같은 곳에 노점상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분들을 어느 선을 그어서 이 선에서 영업을 해달라, 이 선을 나오면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장사가 될만한 지역에 노점상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벌이다보면 자율적인 운영방법이 나옵니다. 단속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줄여야 되겠다,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바로 거리에서 노점 운영하는 분들 스스로가 그런 규율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속도 하고, 단속도 용역까지 주어서 소위 단속할만한 체질을 가진 분들을 해서 강제적으로 쫓는 형식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나오고, 다시 욕을 하고 이러한 험악한 관경이 되는데 이런 것을 행정의 어떤 수단과 묘, 그리고 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그분들도 보호하고 거리를 보호하고 거리의 활력도 불어넣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계륵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정규모로 해서 길에 용인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기 때문에요. 다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오래 전부터 하던 노점상은 더 확대하지 말고,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가꾸라는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표들을 만나서 줄여라, 예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게 바로 우리 구청의 구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보도를 우리 구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도봉로를 야간순찰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우리 삼양로 같은 경우는 적치물, 주차, 노점은 삼양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이런 지장물들이 야간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적치를 하기 때문에 보도를 완전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보도를 가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되는 이러한 장소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데를 좀 순찰을 강화해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습적으로 하는 적치물이라든가 주차,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특히 이면도로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건물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을 확보해서 보도가 좀 넓어졌는데 이것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1m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4m~5m 이렇게 넓고, 그런 장소에는 으레 적치물, 주차가 장애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데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건물후퇴선 같은 것은 으레 후퇴를 했지만 건물주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대형업소 이런 데에서는 아예 보도에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곳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보도만이라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 얘기한 5m도로에 2.5m, 반 정도가 가판대가 한 중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한쪽으로 비켜서 있어야지 이게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에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데라도 정비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가판대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도상에 차도쪽으로 붙어있지 않은 것은 붙이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곧 겨울이고 또 지난 여름에 피해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설대책과 수방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담당, 수방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수방담당은 우리 치수팀에서 수방을 담당하고 있고, 제설은 도로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 겨울에 눈이 올 때에는 나름대로 제설대책을 별도로 꾸리실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기에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실 텐데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 대책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35.6㎞인데.
최선위원
잠시만요. 제설대책 기간이 4개월 정도가 되고, 수방기간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수방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5개월인데 그러면 그때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을 기간에 비상이 걸리면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각자 집에 있던 공무원들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구청에 몇 명 정도는 있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평소에는 우리 토목치수과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이 평상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예보가 있을 때는 단계별로 따라서 대기 근무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공무원까지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토목치수과에서는 평상시에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늘 대기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대기근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직과는 또 다른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당직 명령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직명령을 받아서 대기근무 하시는데 토목부분도 있고 치수부분도 있으니까 실제 한 두 분이 아니라 더 많으신 것 아닙니까? 아, 시기가 다르니까, 1년으로 보면 9개월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직명령을 받으셔서 대기근무 하시게 되면 사실 비상상황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어서 출동하지 않게 되는 일이 사실 강북구에는 좋은 일인데, 어쨌거나 대기는 필요한 것이니까 대기 근무를 하실 테고, 당직명령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당직 수당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당직수당으로 받습니다.
최선위원
100% 당직수당으로 받으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최선위원
계신 분들 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니, 한 사람 대기하는 사람만,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만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제설기간이 4개월, 수방기간 5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분에서 두 분이 계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당직처럼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분만 당직수당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분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만 당직수당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비상대기에 의해서 5명이든 10명이든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급식비로 받습니다.
최선위원
식비가 얼마인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1식에 5,000원 받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당직명령 우리 과 직원들이 순서에 의해서 한 명씩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당직이야 당직명령 받아서 당직수당 받으니까 하는데 하여튼 비상시기에 구청에 남아서 당직 근무처럼 24시간 그야말로 버티기 하고 계신 것인데 그중에 한 분만 당직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 하는 사람은 계속 날이 좋다고 해도 상시 대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5명이 대기할 수도 있고 10명이 대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급식비만 주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5명에서 10명은 정말 비상시에 많지는 않을 것이고, 예보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제설과 수방기간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합쳐서 9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때 정도에는 두 분 정도 계실 것 아닙니까? 한 분만 계실 때는 당직수당 받는 분이 계시니까 관계없고, 그런데 추가로 한 분 더 계시니까 똑같이 대기하시면서도 누구는 당직수당 받고 누구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간식비 정도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가 같으면 수당도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 기간에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수당을 주게 되면 예산이 전체가 얼마가 드는지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아주 비상한 시기에 5명에서 10명이 대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두 명이었을 경우에, 그것을 뽑아보시고 제가 볼 때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똑같이 일하면서도 누구는 당직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뽑아보셔서 강평 전까지 주시고, 36쪽입니다.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기금 조성액 10억 7,500만원 그리고 지출해서 지출현황에 도로굴착 감독업무 보조인건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9,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도로굴착기금이 10월말 현재 9,3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혹시 이 기금은 최소한 얼마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올해는 불경기이다 보니까 도로굴착기금이 덜 거쳐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마 연말이 되면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를 받으면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는 9,300만원인데 연말에 추가로 거둬들이면 더 기금적립이 될 것이다, 총액은 2～3억 정도가 될 것이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내년에 이월비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저는 서면 질의에서 내역서를 봤기 때문에 쪽수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도면을 그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천시장 밑에 빗물펌프장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미아4동에.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방천시장이요?
안광석위원
예, 시장 있는데 빗물펌프장 아시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때 몇 년 전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빗물펌프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빗물펌프장 가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펌프장이 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펌프가 돌아갈 수 있는 수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펌프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대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뒤로 침수가 됐던 지역은 침수가 안 됐지만 또 되지 않았던 지역이 역으로 침수된다고 주민들이 200여 가구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도면을 보시면, 방천시장이 여기이고 송중초등학교 쪽이 여기이고 빗물펌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빗물하고 이쪽 미아사거리쪽 빗물하고 돌아서 꺾여서 하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주민들 얘기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여기가 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해달라, 과거에 펌프장이 있기 전에는 바로 하수관이 묻혀 있었답니다. 바로 하수관이 묻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약 20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20여 가구가 민원을 넣어서 이 하수관을 없애 달라, 그냥 빗물로 해서 우리 빗물만 이리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수관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빠지면 여기가 침수가 안되는데 물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침수가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200여 가구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가구는 이쪽으로 내는 것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가구 때문에 200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에 체류지라든가 간이펌프장해서 세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중초등학교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지,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체류지하고 그 밑에 소규모 간이펌프장 세 군데가 있는데 가동을 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펌프장 그곳도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지대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도 매일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뿐만 아니라 일반하수도도 핌핑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수위가 어느 정도 차야 펌프가 가동이 되는데 수위가 찰 때가 없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니, 일반 하수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매일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미처 물이 바로 내려가야 하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 일대가 침수된다고, 비만 조금만 오면 우리한테 난리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박스가 미아9동부터 쭉 내려와서 송중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해서 미아4동 골목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하수박스 관로를 변경한 적은 없고 옛날 하수박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면 별도로 제가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도면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도면하고 언제 설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많지요? 각종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맨홀 정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공사가 많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치수과가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의 공사는 도로공사, 하수공사 해서 공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 업자가 강북구 거주자가 대충 몇%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자가 우리 강북구 관내 시공업자인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 공사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거주라든가 서울시 소재지 업소라든가 아니면 전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북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으로는 서울시 거주자면 다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왕이면 강북구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같은 가격이라면 그래야만 우리 강북구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자료 29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부분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관련 조례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최 횟수는 1회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 이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공개해 줄 수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조례가 상위 조례입니까? 우리 강북구 조례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강북구 조례입니다. 강북구 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김동식위원
상위조례는 아니네요.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김동식위원
강북구 조례면 강북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또 서울시 조례라든가 상위법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31쪽 중간 부분에 수유4동 560-561간 도로개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5억 5,300만원은 전체 예산이 아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전체 예산이 아니고.
김동식위원
토지보상 부분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집행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토지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전체 보상비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보상만 완료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보상은 완료됐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체 도표로만 본다면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수유6동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있는 수유6동 535번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토지보상비만 완료되고 공사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연도별로 따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 각종 공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미집행액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집행액이 10%～15% 정도 남아 있어야 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86%, 87% 입찰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이것도 2005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32p입니다. 32p 아래쪽 도표를 보면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여기는 예산액과 발주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식이 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과 집행액(발주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 중에서 양식이 없다보니까 예산액을 그대로 똑같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집행액을 보면 여기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10%～15% 낙찰차액이 대부분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대부분 낙찰차액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도로굴착은 무조건 허가해줍니까? 아니면 같은 도로를 굴착했을 때 지금 3년 내에는 굴착허가가 안 나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신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은 3년, 보도는 1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리고 도로법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선진국은 도로굴착 허가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굴착은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만 또한 많은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해서 상위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시겠지만 조건을 내주실 때도 꼼꼼히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72쪽, 2006년도에 보안등을 100등 설치했고, 개량 40등 했는데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왜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양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 개량 공사와 보안등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에 의해서 연말에 거의 시행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간 단가가 얼마 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이고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이고 도급액은 별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니, 95% 집행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양식표에 의해서 표기를 안 했다고 하면.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사업명하고 규모하고 전체 예산액이 얼마다 이것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72쪽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이면 지금 현재까지 얼만큼 집행됐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지금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95% 이상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피감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자료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그런데 이 자료 낼 때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토목치수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이번 행감 자료에도 사실상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토목치수과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자료도 말할 것도 없고, 공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토목치수과가 우리 구민들 모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토목치수과가 다수의 구민들하고 많은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치수과는 도로, 하수도 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생활 주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토목치수과 중에서도 도로시설이나 특히 하수,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보도블록 교체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공사를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간혹 부탁을 드릴 때도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의원님의 부탁이라기보다는.
김동식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05년도, 2006년도 도로시설 보수나 개설이나 예산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것을 모르시면 2006년도 것만, 자료가 없으면 이따 주시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 예산을 갖고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당합니까, 부족합니까, 만족합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현재 미개설 도로만 해도 175개소, 지금 현재 일반가격으로 1,70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도로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라는 것은 또 하수도라는 것은 파손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차량,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언제 파손될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 남은 것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저희 현재 예산 남은 것은 미집행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고 하다보면 낙찰차액에 의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직도 1개월 남아 있는데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상 공사하기가 힘들겠네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시급한 것은 연말까지 연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처리할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니고 객관적인 강북구청의 국장으로서, 소모성 1일 문화예산과 도로를 복구하는 혹은 하수도를 복구하는 예산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에다 먼저 두고 싶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손 복구될 도로부터 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소모성 1일 문화행사 예산과 도로나 많은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나 하수도에 필요한 예산과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간시설인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문화예술 관계되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해서 어느 예산이 더 우선적이다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문화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김동식위원
문화도 한번 예산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매일같이 우리 토목치수과처럼 매일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로 단일 행사 딱 하루 하고 끝나는 행사비하고 토목치수과에서 도로 한번 복구해놓고 포장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1년, 2년, 3년 동안 이용하는 예산하고 아직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강북구청 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당연히 구분은 되는 것이고, 제 말은 이런 사업예산도 필요하고 문화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느 것의 경중을 따져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소모성 1일 예를 들어서 솔밭에서 1일 행사 지원하는 문화예산과 도로가 파손되어서 도로를 포장하는 예산과 강북구청 과장으로서, 주무부서의 과장이 아니고 강북구청의 과장으로서 혹은 반대로 강북구민으로서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02년부터.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 국장님한테 답변 요청 안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02년부터 뒷골목과 하수도에 예산에 엄청 투입해서 거의 보수나 복구, 포장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김동식위원님 질의를 잘못 들었는데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잘 보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매일 이렇게 이용하는 예산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1일 행사, 하루로 행사 끝나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강북구민으로서 답변한다면 내가 하루 행사 참석해서 똑같은 100원 지출하는 것과 같은 100원이지만 매일같이 1년, 2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고 하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치수과장으로서 그것이 일회성 경비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구민으로서 답변을 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 100원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100원 가지고 오늘 행사 한 번하고 끝내는 것과 이 100원으로 인해서 1년, 2년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구민도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민,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을 우리 과장님만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생각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지요.
김동식위원
어떻게 생각이 다양해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사람인데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1,000원 짜리 물건을 구입해서 1년 동안 사용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물론 1,000원 짜리 물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원짜리 영화 보는 것도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구청장님이라서, 혹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게 일하시는 국·과장님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눈치를 봐도 어느정도 봐야지, 행감때 답변하시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왜, 국·과장님이 답변을 빙빙돌려서 답변하실 것을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에요. 모든 국·과장님한테 답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과장님은, 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들어서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본 위원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알겠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이렇게 답변하라는 것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 도로 공사비고 하수도 공사비는 좀 줄여도.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균형이 맞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사만 하고 예술은 접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좀 줄여서 솔밭공원에서 행사 50번 더 열고, 담당 국·과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행사에 활용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강북구민들은 문화행사에, 다른 행사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일 소모성행사가 너무 빈번하다. 물론 3·1절이나 4·19, 개천절, 강북구민의 날 이런 정도는 본 위원도 백번 이해해요. 또 예산이 20번, 30번 치르더라도 강북구 일반 구민들이 참석하는 율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10%, 좀 높게 책정하면 20%, 그러면 누가 참여하냐 강북구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동사무소 통·반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 회원들 그러니까 20번, 30번 치르면 뭐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분들만 참여를 해요. 강북구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행사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요. 강북구 구청 공무원들도 일주일간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하는데 위에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수 없고, 돈 2만 5,000원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좀 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패산길입니다. 오패산길은 1,065m 길이에 터널만 796m입니다. 시비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패산길 도로계획선이 1963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 43년 전 계획이, 그 당시에 미아삼거리에 검문소가 있었고 버스종점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계획선을 가지고 43년 이후에 그 길을 개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자금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정말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경영행정의 마인드가 없는 행정의 무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오패산길의 끝이 화계사길, 화계사길에 나와서 끝인데 그 길이 수유사거리, 수유역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리 나와서 수유역으로 나온 차량, 교통수요, 혼잡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개설한다면 그것이 계속 이면도로로 도봉구 쌍문동, 창동 이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 없이 그 길만을 개설한다는 것은 난 도저히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망이 남북간 도로는 인수봉길부터 시작해서 삼양로, 도봉로, 한천로인데 도봉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부터인가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더 밀리고 있는데 그마나 다행인 것이 저희가 오패산길에 대해서, 폭 문제는 저 자신도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가 2차선인데, 그래도 도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많이 분산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유리 방면 입구, 출구 방면은 혼잡도가 심할 텐데 개통과 동시에 운영체계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화계사길 연장되는 노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개 15m의 도로는 구비로 해야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장선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연장선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시에 본격적으로 건의해서 이 도로가 정말 생산성 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손실과 피해, 그리고 민원이 따랐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쪽 1번에 보면 폭 6m, 길이 240m 사업 완료하셨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달에 완료한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스콘 포장공사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아스콘 포장한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스콘으로 했을 때 무작정 도로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주민들이 거의 아스콘포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만 되면 아스콘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로 개설한 내용이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 개설할 때 아스콘포장하려면 맨 저층은 어떻게 하지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할 때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상 도로에 보조기층제라고 들어갑니다. 보조기층, 기층, 표층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두께는 현장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김동식위원
현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도로의 두께라든가 하중에 따라서.
김동식위원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6m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6m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김동식위원
도로법에 기준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설계에 따라서 나와 야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보조기층 30㎝.
김동식위원
잡석으로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기층 20cm, 아스콘 중층 7.5cm, 아스콘 표층 5cm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표층 5cm, 중층 7.5cm, 그 다음 기층, 기층이라는 것은 부순 돌을 까는 건데 20cm이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해서 30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제가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자료를 줘놓고 설계대로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미아5동 1264호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제가 오기 전 7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이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여기 도로개설된 부분은 저희가 며칠 있으면 건설위원회 현장답사 가거든요. 그 땅 부분적으로 하고 나면 설계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 가능하죠?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같이 있으니까, 저도 차량은 가지고 있고 직접 운전은 안 하는데, 현장에서 고생 엄청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 많이 들으시잖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선정 기준 및 운영 현황에 있어서 제가 오늘 강북구 전체 위원회 명단을 받아 봤는데 궁금한 것이 위원회 명단 별첨에서 괄호해서 마을버스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안건발생시 구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2006년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건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어땠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2005년에도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질의인데 19쪽 보시면, 물론 앞서 질의드렸던 위원회는 마을버스만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여기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명 및 노선이 있고 택시회사까지 포함해서 지도·감독 내역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2006년에, 2005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노선변경이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노선 관련해서 노선연장이나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나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노선 조정 심의위원회가 민원이 있으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노선버스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혹시 민원 내용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노선을 자르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24쪽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규모라든지 몇 면이나 들어가는지, 형식, 이런 것들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 민원을 청원형식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드리면 미아8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한달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시거나 근처에 오셨다가 주차장 이용하거나 두 가지인데 이용실적을 알아볼 수 있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주차장은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나가봤습니다. 그 당시 관리인 말에 의하면 80% 정도는 차 있다고 그러고 큰 마을길 공사가 끝나면 100% 찬다고,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면, 질의를 대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급지 종류가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종류가 몇 가지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급지부터 4급지까지가 있는데 저희 강북은 2급지하고 4급지만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급지 선정이 되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급지 선정은 강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2급지는 1급지, 3급지,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인데 1급지는 사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지역 이런 데고 3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지역에 인접한 환승기능으로 전환된 주차장, 4급지는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는 1급지, 3급지, 4급지를 제외한 것이고, 4급지는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는 2급지와 4급지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미아8동 공영주차장은 2급지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을 상가로 볼 것이냐, 주택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급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미아8동 같은 경우는 바로 삼양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미아8동 주차장 가지고 민원이 처음에 개설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는 2급지로, 또 다른 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급지로 선정했습니다.
최선위원
기준만 정확하면 다른 형평성 따지고 눈치볼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소신껏 하시면 되는데 미아8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로 볼 것이냐, 상가로 볼 것이냐가 딱 걸려있는데, 중간에 1급지, 3급지가 강북구에 아예 없다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 길에 나와 있는 것은 상가들이고 그 뒤는 주택가고 그렇잖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곳을 편안하게 지도를 놓고 세대수 아니면 호수를 계산해서 몇 퍼센트 이런 기준으로 삼아야 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명확하게 주택가 골목이라면 아예 말이 없을 테고, 상가가 번화하게 되어 있으면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거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을 전반적으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싸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 그 길 이외에는 다 주택가라서 혼선되어 있을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급지 선정을 하냐는 것을 질의드릴게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아8동 주차장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삼양로에서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아8동을 만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4급지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2급지로 했던 주차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환불사태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 뜻을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지역적인 여건, 타지역과의 관계로 해서 2급지가 맞다는 것이, 주민들 요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아8동에 대해서는 2급지가 맞다는 게 확실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8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때그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운영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없을 테니까 "향후에는 다 찰 겁니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테이터를 강평 전까지 주시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안 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2급지하고 4급지만 강북구에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중간정도 타협되는 3급지도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5쪽에 보면 이 자료는 행정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관리실태해서 25쪽에 나와 있는데 차고지 확보유형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유지 임대도 있고 관련해서 이것도 민원처럼 들어온 것이라 대신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우이동의 260번지 할렐루야 영빈관 어딘지 아십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버스회사에서 주차하고 있죠?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두 가지가 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일단 거기가 공원부지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가 공기 좋은 곳인데, 삼각산 같은 경우는 산림이야 많기는 하지만 강북구의 나름대로 허파기능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특정회사를 거명할 수는 없지만 버스차량들이 많은 수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차비까지 받고 계세요. 여기 주차장 허가 내주셨어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인가 대상이고요. 만일 차량이 거기 있다면 단속대상입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사유지 임대 하든 아니면 가로에 하든, 부설주차장을 하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데이터로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넓은 자리에 버스차량이 오가고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주차를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정확하게는 모르나 여기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으니 인가도 안 받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한테 강평 전이라도 알려주시죠.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교통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11쪽, 여기도 교통민원신고 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어떤 안건을 다루게 되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용차량입니다. 버스하고 택시들 불친절사례라든가,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등 이런 것을 시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신고사항과 운전자들의 내용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이 맞느냐, 맞다 의결을 해서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심의결과 처리내역의 불문은 뭔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불문은 없었던 경우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잘못 됐다든가, 또는 신고하는 시점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허위신고라든가 이 사람은 3시에 어떤 정류장에 버스가 섰는데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버스는 그 정류장에 안 서있다든가 이런 경유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황만 나와 있고 이게 혹시 추가로 계속해서, 물론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늘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더 계획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먼저 신청되어서 쓰시던 사람들이 재연장은 쉬운데 새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집 앞에 주차공간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신청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한사람이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는 뒷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공단하고 관할 동사무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전 주민이 다 만족할 만큼은 못 되더라도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두 분께 질의드리면 두 과 모두 공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시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조례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서 징수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그것도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혹시 2006년에 들어서 개선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었으나 2006년을 평가하시면 개선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예년과 비슷했다, 아니면 좀 부족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과태료 의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라든지, 검사를 받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라든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산조회라든지, 카드가맹점 압류라든지.
최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정은 알고 있고, 혹시 실적이 예년에 비했을 때 올해가 평가하면 좀더 좋아졌는지, 평년과 비슷한지 아니면 오히려 징수율이 낮아졌는지를 이것을 해당과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받고 있으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 과태료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지도과장님 앞으로 마이크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속기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교통지도하시는데 여성분들도 많고 이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강북구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조부탁하는 것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먼저 최선위원님이 우리과 고생하는 것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부탁이랄 게 없어요. 단지 단속업무라는 게 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것이고, 하는 사람은 또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하면서도 태도면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친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보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총 체납액이 14억 7,224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보면 보통 한사람이 78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해서 많은 고액 상습적 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하고 합한 금액이 1억 4,700만원입니까, 따로 금액이 나눠진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체납금액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체납입니다.
안광석위원
고액명단하고는 관계 없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14억은 그래도 적은 체납액이고 한 사람이 600만원, 700만원씩 되는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도 저희들이 토지분야를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납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수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금액입니다.
안광석위원
폐차가 되기 전에 압류해서 현금을 다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안광석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 강북환경이라는 강북구 청소대행업체 회사에서 약 2,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혜를 봐주는 기분이 드는데 충분히 받을 능력이 있는 대행업체인데 어떻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환경은 질의하신 대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중이고 이 회사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는 것이 맹점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다른 세금은 기간이 지나면 몇% 가산금이 붙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의 신분변동이라든가 무슨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강북환경 청소대행업체가 민원 건수가 많더라고요. 강북구의 대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이 있는데 강북환경에서는 770건이나 민원 건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우기업은 같은 청소대행업체인데 180건밖에 안 되고요. 약 4배나 강북환경이 민원 건수가 많고 체납액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부실한 기업, 양심 없는 기업에다가 계속 우리가 대행업체를 여기다가 맡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강북환경 계약날짜가 얼마 남으신지 모르시죠?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안광석위원
이런 사항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실기업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36만 구민의 청소대행을 맡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완료가 되면 건전하고 부실하지 않는 양심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재위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업체가 되어야지, 770건이나 민원이 발생했고 또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있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청소를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청소행정과에서 재위탁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안광석위원
이런 민원 건수만 알았지 체납이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물론 청소행정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정하도록 하겠지만 교통지도과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재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6쪽에 수유6동 공영주차장 주소지가 348번지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소가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9p, 3번 민원도 그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표기가 4,095로 되어 있는데 4억 95만원입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40억입니다. 단위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비는 10억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2003년 8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올해 12월 29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공정률 거의 95% 됐겠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추가로 공사하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9쪽에 민원이 신상효씨 외 44명 봐주세요. 추가매입 요청해 달라니까 우리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주차 수요가 적정하므로 추가 매입과 확대공사는 불가함"이라고 회신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고, 원래 주차장은 서울 시비로 공사를 하시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차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주위환경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나서 결정하시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회신은 불가하다고 해놓고 또다시 공사를 막상 할 때에는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사유를 말씀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지금 현재 추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 민원입니다.
김동식위원
반대편이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변경사유가 1.2m 도로가 협소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까? 6p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협소한 것도 협소한 것이고 이면도로와 주차장 사이의 작은 가옥이 종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 재건축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또, 우리 주차장 사업부지도 정방형이 아니므로 토지효율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영주차장 부지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발견 못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면 투자심사 같은 데에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300～400평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너무 크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당 직원들은 이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다. 왜 500억 편성해 달라고 하면 승인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400억 규모로 신청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서울시비로 100% 가능하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일정규모에 의한 것은 시비 100%이고, 그때 당시에는 수유6동 공영주차장 할 때에는 일정 규모면 100% 시비로 가능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충분히 주변 여건 판단해봤으니까 나왔을 것입니다. 추가로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구비 10억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 편성됐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시비가 40억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400억이라고 하셨는데 400억이 아니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아까 4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으면 본 위원이 정정하겠고, 40억일 때에는 가능하고 50억일 때는 불가능하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심의에 통과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강북구청이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억 넘은 시비에 의해서 공사된 주차장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크고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만 미리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이 염려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12월 29일이면 한달 정도 남았네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7p,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 113개 조성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 2006년도 우리 과장님은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 2006년도에는 94동에 151면을 했고 내년 2007년도에는 180동 211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 목표치가 없었습니까?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처음 목표가 180동에 211면이었는데 94동에 151면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113개 동에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 차이는 작년도 11월부터 한 것이 있고 올해 것만 한 것이 있어서 약간 숫자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만큼 2006년도 총 확인을 해보니까 예상한 만큼 조성을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에 달성을 못했지만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린파킹 사업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민 입장에서 보면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보안의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담장 허물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대안도 제시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고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번동 강북웨딩홀 뒷길 쌍방향으로 민원 요구사항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로 의뢰해서 심의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해 달라고만 의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른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다수의 구민들이 요청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료 24쪽 중간부분에 보면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개시 책임징수 1만 6,109건 그 다음에 6억 6,200만원 정도 이것 징수하신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입니다.
김동식위원
직원들에게 분담해서 아마 하실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11쪽, 여기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신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위원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소비자보호단체나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간인은 여덟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인 중에 두 번째에 계신 분이 전에 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분씩 선임을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꼭 위촉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일단은 결원이 생겨야 되니까 결원이 생기는 즉시 우리 의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의원들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원이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의원들은 임기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니, 여기 교통민원신고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인데 그러면 박성열위원님은 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그 자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조례에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왜 포함시켰느냐 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요. 일을 정리하는데 의원들한테 기회도 주고 또 각 부서별로 원활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검토를 해주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도로굴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조례가 있고 강북구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치수과장님을 포함한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내일하도록 하자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우선 마을버스 관계가 교통행정과인가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업무규정이라든가 노선 조정관계 이런 것이 전부 서울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별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별로 없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노선같은 것은 전부 시로 이관됐지만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조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사용자는 우리 주민인데 사용자 위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사업자, 공급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단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동서간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가 수유역을 중심으로 화계사길이라든가 4·19길, 한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마을버스들이 수유역에 와서 회전해서 가는 그럼으로써 이제 버스를 한번 타고 수유역을 경유해서 저쪽 북한산 국립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음에도 그것을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동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이것을 수유역을 경유해서 다시 돌아가고, 또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마을버스가 수유역에서 회전해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아카데미에서 출발한 버스가 번동의 보건소 또는 구민운동장 여기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금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런 것은 좀더 구민의 교통편의 위주로 노선을 조정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전철하고 노선버스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전철이라든지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요금상이야 환승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더 나가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시간이라든지 다시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마을버스 본연의 취지가 노선버스하고 전철을 연계시키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4·19탑에서 번동을 간다든지 그런 마을버스 노선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게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개념인데 수유역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한천로 또 4·19길, 화계사길 여기를 경유하면서 바로 수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승조치를 하면 수유역에서 복잡하게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다시 회전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거기에 정차해야 되고 또, 혼잡한 도로에 진입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조정하고 또 혼잡을 피하면서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사업자 위주로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인데 공영주차장도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로 시설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건물 주차장, 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이런 것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유2동이나 번1동 같은 우이천변에 보면 하천부지를 불하받아서 구획정리가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는 골목에 주차장은 고사하고 차량 진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웃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만 봐도 건물도 멀쩡하고 또, 건물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그런 대로 주차할 수 있고 그런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기 편한 데를 골라서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좀더 고민하고 좀더 그런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늘 주차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그린파킹사업을 하도록 유도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린파킹할 대상 지역들이 아닙니다. 골목 자체가 차량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아직도 우리구는 달동네 같은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것이 공영주차장 시설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골목 가운데 주택에 자기 집을 허물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개인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골목 전체 주민들이 반대해도 가능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자기 개인 소유 땅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골목도로가 3m인 경우에도?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에 추후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모성 1일 행사인 문화예산, 다시 말합니다. 소모성인 1일 행사 문화예산과 주차장을 건립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으로 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소모하는 행사비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비교하는데 기준이 비슷하다? 아니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일회성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또 장기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효과 측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뭐가 좋다, 나쁘다, 우선순위가 먼저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도 답변했습니다만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런 문화행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민생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예산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 구민들이 반복해서 자주 모이는 행사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건별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나 진정이나 탄원소송 등이 있었을 텐데 각 국으로, 과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현재 일반적인 민원업무는 대부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는 여러 가지 탄원이나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한 진정이나 탄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해나 각종 재난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과로 접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취합해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죠?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은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선정기준 및 운영현황에서 설치근거 및 위원회 임기, 개최내역,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분류적인 측면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에 강북구의회의 의원 선출직이 빠져 있거든요. 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민대표 선출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하고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인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께서 이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는 자에 대한 추천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절히 최대한 위촉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청장님께 선출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겠죠?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의 개념이 자연재난에서부터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시재난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남·북한 관계가 극도로 긴장됐을 때의 안전안보 제일주의 시대에는 민방위 분야가 전투시를 대비하는 그러한 조직관리로서 상당히 비중 높게 운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이 정신적으로 해이되고 여러 가지 시설관계 이런 것도 그전보다는 많이 소홀히 다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국민이 다 불안해 하는 실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방위시설, 장비, 특히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기초적인 것에 대한 보급, 유지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시재난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충무계획에서 전시대비에 대한 교육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근간에는 민방위 각종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공문이 중앙부처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우리구에서도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은 저희가 90개소에 14만 5,000평 정도 되어서 수용 가능한 확보율이 153%로 대피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빌딩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은 현재 40개소입니다. 40개소에 출수용량이 6,400톤 정도 되어서 급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1인 1일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가 9ℓ, 그다음에 생활용수 10ℓ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음용수가 9ℓ인데 현재 36만 구민으로 한다면 3,240톤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음용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40개소 중에 4개소에 835톤 밖에 출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25%밖에 안 되는데, 그 소요량에 대해서 부족한 분이 2,400톤이 되는데 그것은 생활용수를 갖고 보건소에서 전시를 대비해서 물소독약이 있습니다. 180㎏ 정도 되고 ,알로 되어 있는데 그게 3만 6,000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도가 단수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음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소독을 해서 끓여서 먹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을지연습 이런 것이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시재난시에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상시에 급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개소 정도라면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강북구 같은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비상시에 급수를 북한산 국립공원에 산수라고 하나요, 약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우리구 자체에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가 하절기에는 많이 나오지만 건기에는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일부 삼각산과 가까이 있는 동네 주민들은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보강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비상대비와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어떠한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화생방 방호훈련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생방 방호훈련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354개가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된 구민방독면이 2만 1,458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있는 화생방 방호훈련은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할 때 북한 핵실험하고 관련이 있어서 화생방 방호훈련을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민방위훈련날 하는 것으로 하되 8월에 을지연습이 있어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특수사업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방독면을 쓰는 것을 실제훈련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 계획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예산은 9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식으로 간이방독면을 활용하는 것, 방독면 및 대체물자 활용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공약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관계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99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적으로 방독면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방독면을 지급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네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1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시는데 2006년도 7월 12일자 회의록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 선정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조례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입니다.
김동식위원
상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겠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하고 회의록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료 15쪽 맨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을 똑같이 둘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중에 한 군데만 두어도 괜찮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 자체구성이.
김동식위원
우리 지역의 유관단체 기관장들 다 포함되었는데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관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회의를 개최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해서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대부분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닌 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문단은 수당이 당연히 집행될 것이고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22쪽 민방위 과태료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과년도에는 6%, 현년도에는 64%, 과년도는 2005년도 이전 것을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이전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6%다? 제가 감사를 하는데 조금 저조하기는 해도 6% 정도는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담당 부서 분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훈련을 안 받는다든가 편성이 중도에 말소되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실한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대부분이 여기 있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다 조사를 해도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체납기간 중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은 상당히 징수율이 나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모성 1일 행사인 문화예산과 우리 방독면을 구입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과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에다가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행사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재난관계에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방독면을 다 소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관련부서에 근무를 한다든가 민방위대원 중에서 어떤 사태가 났을 때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신규 민방위대원들을 중심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방독면을 준비해서 현재 계속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개년 계획으로 보고 하던 것이.
김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양쪽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소모성 1일 행사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방독면을 구입하는 비용이나 우선순위를 두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우열을 가리기가 곤란하다고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줄여서 각종 필요한 문화예산에 편성해도 과장님은 별로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필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방위 관계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어느 비율로 어떻게 하는가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국·시비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삭감하기가 곤란하고, 강북 구비로 책정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며칠 있으면 논의를 할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