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일단 개인적, 확실한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댐 하류 지역에 있어서 내시는 분과 내지 않는 분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지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차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서 저희 과에 도비 보조금으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해서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그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나눔장터 개설 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100만원, 그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나눔장터 자바라 천막구입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설 운영 소모품은 나눔장터에 깔판이라든지, 옷걸이라든지, 간이 차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올라 간 사항은 당초 예산에 사실상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일반 운영비에 2004년도 당초 예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축사무소가 되므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이전 설치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유리창에 붙이는 브티컬 제작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사무소 방범창 제작되어 있는데 방범창 뿐 아니고 문서고 앵글하고, 방충망이 빠져 있습니다. 파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충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취득비에 1,920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실 내에 각종 집기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체력단련실 운영기구는 환경미화원들 위해서 런닝머신하고, 싸이클하고, 밸트마사지 하는 것, 허리 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옳습니다마는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농림분야 예산 책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 지나서 있는 예결위에서도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므로 꼭 원안통과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이 415억7,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3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8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로서 수산 양식장, 이현동, 사봉, 지수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피해 복구 시설에 국. 도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 79페이지 상단에 생물, 이것도 상봉동 가물치하고 지수 자라입니다. 두 가지가 국비, 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농업기반 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이 삭감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농림사업 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반영했고, 국비는 이미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다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2개 지구로서 금곡하고 상봉서동에 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지수 용봉지구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억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에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57개 지구 49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농경지 복구에 1억9,700만원 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대곡 경지 재정리 지구 7억7,930만원이 국. 도. 시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억5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169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부 1,245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사업이 932억이고, 농업기반 분야가 289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289억4,900만원이 다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로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하고 여기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시급한 필요사업을 몇 가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적은 규모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했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군평보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서 161페이지 전부 다 하고, 162페이지,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까지가 우리 농정기획 분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건입니다. 이것은 20건이고, 그 다음에는 167페이지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지산골 수해복구 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부터 농로사업인데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맨 밑에 판문 농로 수해복구 공사까지 16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68억4,200만원으로서 14억이 증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 부족 예산을 계상했고, 사업예산도 보조사업에 양정 업무 추진여비에 국비가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중에 태풍 매미 피해 간이 집하장 복구비입니다. 일반성 개암 작목반이 지난번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양정 업무 액정 모니터 구입을 계상했고, 자체 사업으로 금산 농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 사업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서, 이 자료에는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수정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미 수출 단감 단지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중간에 추경이 없어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올려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부득이 할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 농산물은 농약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어서 개인 농가별로 ID를 부여합니다.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농약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 장비 구입비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정 운영에 밑에 내려와 있는 재료비 중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하고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국. 도비 추가 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 피해 축산 복구는 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다 배정되어서 지급이 끝났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중에 육우 거세 사업도 역시 국. 도비 조정사업이고, 밑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조사료 생산 운반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산우 능력 검정비 이것도 역시 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축산분뇨 처리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추가로, 당초는 단독시설 9개소로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남아서 13개소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사료 생산 확충 사업도 역시 도비가 좀 늘고 시비가 깎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양봉 구조개선 사업은 도비로서, 이것도 도에서는 1회 추경 후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장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채소 화훼에 태풍 매미 피해 비닐 하우스 복구는 역시 이것도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에 나와 있는 8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새송이 버섯 특화단지 조성 이것도 역시 도비가 당초 없었는데 도비가 추가 부담을 하고 시비가 줄어 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자체는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마치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어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우 구입비는 아직 소 싸움장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투우 구입비는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부분에,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 바쁘셔서 못 보신 모양인데 그 문제 때문에 진주시 연합회에서 이것은 사실과 왜곡되었다, 지난번 8월 7일 도 야영회 때 서명 받은 것을 진주시도 상대적으로 같이 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행사장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쪽으로 해서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공식 입장으로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르다면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은 보도된 내용과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누가 받은 사람이 있고 할 건데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접촉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 받기로 의령군에, 도 연합회 임원들이 의령군수를 면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공중 보건위생 진료활동비가 기정 예산 324만원에서 2만7,000원이 감액된 321만3,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의 정산 조치로 감액한 것입니다. 20페이지 맨 위의 진성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3년도 농특 확정 내시로 국고 보조금 8,5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문 보건 차량 구입 720만원 국고 보조금도 농특 자금에 의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확정된 국고 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의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44만3,000원은 우리 관내 세균성 이질환자 두 명 발생에 따른 입원 진료비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의 암 검진비 105만5,000원이 증액된 4,815만9,000원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9페이지의 중간 쯤에 보건행정과의 진성 대사 보건 진료소 신축과 방문 보건차량 구입, 제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는 국고 보조금과 같이 도비 할당 비율에 의한 확정 내시에 의한 도비 보조금이며, 한센 정착촌 마을 공동 급식시설 2,000만원 감액한 부분은 일반성 소아원에 신축코자한 급식시설의 입지 여건상 기존 마을 회관 2층을 증축하여 시설하므로서 절감된 부분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3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암 검진 사업 검진비와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위에서와 같이 최종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증가분이고,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비 67만5,000원은 도비와 지방비에 의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1페이지 보건소의 경상적 예산은 621만3,000원이 증가한 52억7,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의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국고 보조금 최종 확정 내시금 정산에 따른 2만7,000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의 경상적 경비의 여비는 당초보다 624만원 증액한 1억3,104만4,000원 편성한 것은 공중 보건의사 관내 여비가 당초 21명에서 4명이 증가되므로서 추가된 4명 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7,000만원이 증액된 7억4,2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진성 대사 보건진료소 신축과 수곡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추가분인 시설비 1억7,900만원이 편성되므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이전비 2,000만원 감액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성 소아원의 공동 급식시설비 부분입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는 건강증진과장.....

일괄로.....

일괄로 되어 있습니까?

예, 53페이지 제일 위 건강증진과 소관 경상예산은 192만원이 증액된 6억3,222만1,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한얼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예산과 일반 운영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은 826만원이 증액된 14억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포함된 일반 운영비 477만7,000원과 54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400만원의 일반 보상금의 증액 부분과 그 밑 의료비 및 구료비,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지원비 감액부분인 286만원과 민간 위탁금의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암 검진 사업 검진비가 포함된 민간 위탁금 154만3,000원 증액 부분입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의 자체사업은 80만원이 증액된 1억5,7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그러면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물 이용 부담금 납부할 당시에 낙동강환경관리청 담당자와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담당자가 5월 부과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유권해석이 사용분까지 해야 된다, 사용분하고 부과분하고 1개월 차이 나니까 그 차이.....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 이용 부담금 추경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산정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되어 가지고 검침을 하는 것은 사용량을 해서 부과가 1개월의 뒤쪽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징수기간이, 이래서 법령 개정은 5월 29일이고 우리는 법령 개정까지 개정되었기 때문에 5월 29일 시점을 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내겠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따지면 5월까지 하면 6월분에 부과되는 그 금액이 되고, 1개월 차이가 나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실무계장이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관리청 그 당시 실무자도 우리가 법적으로 개정되었으니까 시점이 만료가 된다, 어렵다 우리도, 이러니까 실무자도 멋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우리도 1개월 정도 득을 보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과를 1개월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는데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못 내겠다 하고, 또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환경부에 자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진주시는 물 이용 부담금도 안 내고 작년도에 46억800만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아 갔으니까 타 지역에 물 이용 부담금 부분만큼 받아 갔으니까 내는 게 도리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수계기금 주는 돈을 1억 낼 부분을 삭감해서 내려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사실상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이것은 안 된다, 금년도도 다른데는 작게 수계기금을 줘도 진주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주고 이럴 것이니까 물 이용 부담금은 서로 절차상 맞게끔 도와 주라 이런 게 사실상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된 부분은 기간 계산을 잘 못 된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사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린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잘 못 되었는데 저희들은 좀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이 가져왔으니까 생각하고 결한 사항이 오늘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간곡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에 저희들 일반회계에 편성된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부분입니다. 하수처리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 8억1,400만원이 증가한 48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존 40억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이 8억1,4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복구 3개소에 1억5,900만원, 국비,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펌프장 복구에5,066만원, 하수관거 복구 2개소에 6억500만원, 이렇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예산안입니다. 수입합계는 4억500만원이 감소한 3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도 4억500만원이 감소한 31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용 및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4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86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감액 원인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도 사용료 계상할 때 기준 조정량을 4,100만톤으로 조정했는데 2003년도 11월말 현재 보니까 3,700만톤 이었습니다. 12월말까지 기준을 해도 약 4,000만톤이 계상되므로 약 100만톤의 하수량이 작게 유입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액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은 4억4,500만원이 감소한 85억4,800만원입니다. 영업용 관거비 중 인건비는 2003년 10월 8일자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공포에 따라서 저희들이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려 수당과 부족한 명절 휴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펌프 장비는 부족한 인건비와 장려수당 인상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명절 휴가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 600만원 등 86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처리장비는 부족한 인건비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물건비는 6,700만원이 감소한 24억6,300만원이며, 이는 부족한 직급 보조비,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5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전력 요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사봉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에 따른 진단 용역비 5,000만원은 노후 상수도 교체 등으로 해서 유입 하수 BOD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사 제거기 개. 보수 사업비로 4,5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양여금 사업인 분뇨처리장 저류조 증설 및 협잡물 처리기 교체사업으로 시설이 불필요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의 일반 관리비의 인건비 및 물건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영업외 비용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 이자 정리와 이율 하락으로 인한 반납이 예상되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5,000만원을 감액한 1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에 따른 예비비는 3억9,700만원을 감액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가 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문산, 사봉 처리장 차입금 이자 기금 5,000만원과 환특 융자금 포기로 인한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기금 2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자체사업 기금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 도비 보조금 4,000만원이 중간에 편성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22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22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진주, 문산, 사봉 고도처리 시설 설치 수계기금을 2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이현동 각한 나불이 마을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정비 공사에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하수처리장 주변 도로 포장 공사 1억8,000만원은 초장지역 택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므로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촌마을 하수도 도비 보조사업 정비비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비 가동 설비자산 부분은 집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장재동 집현면 사무소간 하수 차집관거 공사로 사업 변경으로 인한 변경된 내용이며, 예비비로는 4억4,500만원을 증액한 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억4,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4,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이현동, 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 2건, 6억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공사추진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해서 85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설계용역 설계 승인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13억7,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재정비 용역은 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가 장시간 소요로 인해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각한, 나불이 하수관로 설치는 설계 용역 등 장시간 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찌 일 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가 어떤 예상된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게 딱 정해진 단위사업처럼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게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자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잘 못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