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16개 읍면동의 대상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장소, 주요사항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감사계획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박철석.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7억6,372만 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50억 4,9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7억 1,4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금액은 82%로써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6억 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공사비가 2억 5,7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3억 6천해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 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56개 사업장에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195억 6,825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액은 115억 8,88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9억 7,94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이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설계변경공사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장에 당초 38억 242만 9천원에서 변경이 42억 4,4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춘화-무연간 사업비변경을 보면 배수단면변경 및 추가시공, 교통안전시설 해서 당초에 1억 9,534만 9천원에서 변경이 2억 6,2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금액은 6,725만 4천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손-장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석축물량 및 안전시설 추가로 해서 당초에 2억 858만 3천원에서 2억 7,8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994만 3천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보상협의지연에 따라서 당초에 1억 5,758만 7천원에서 1억 1,160만 5천원으로써 4,598만 2천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감을 시켜서 추가 보상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초동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아스콘 덧씌우기 165m 추가를 함으로써 당초 4억 9,496만 3천원에서 5억 7,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된 금액은 8,1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무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구간 내에 마을 우․오수 추가시공 및 용수단면을 확대한데 대해서 사업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5억 6,485만 2천원에서 6억 4,254만 9천원으로써 증액금액이 7,7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토공물량변경 및 종횡배수간 자재대 단가 증액분으로써 당초에 21억 8,109만 5천원에서 23억 7,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 증액금액은 1억 9,097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날 정윤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국도나 시가지 주변 도로변 동물사체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주민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동 직원 및 도로보수원들과 연계해서 도로순찰 및 신속히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문을 2회 시달해서 도로상에 사체가 발견되면 신속 처리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 17일날 손진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 과수원을 조성할 때 개간허가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과 20년 이상 과수원된 지목을 현실지목으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간 허가시에 관련법안 검토서 제출은 필수 항목으로써 행정규제완화를 위해서 계속 저희 시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상 임야의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현행상 지목 변경은 실제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토지라든지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개 집단민원 및 상해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연상배수장 송수관로 및 내진포 집수관거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5건으로써 구거부지 무단점유 관련은 저희들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 수입허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동 새밀성아파트 진입로확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차량분산으로 교통이 예상됨으로써 계속 그쪽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내면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과다해서 추후 사업비가 되면 추후 사업계획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4호 양덕 진입램프 개선 건의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한 결과 사업을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 검토하겠다는 저희들 답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235개 사업장에 예산액이 192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급금액은 164억 7,3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을 보면 86%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내역을 주로 보면 저희들 당초에 예산액과 지급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엄광 남기라든지 이런 사업장은 계속공사로써 사업비 확정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전체 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가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가 된 것을 보면 저희들 집행잔액을 변경을 하면서 금번에 자재대 주 상승분인 철근아스콘, 레미콘 등 상당히 자재가 오른 사항을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보다 사업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 사업비 목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추가를 해준 사업장에 대해서 물량증감에 따라서 몇 사업장이 당초 예산액보다 사업비가 많은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도로굴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만원으로써 집행은 2회에 따라서 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설계자문 위원회는 저희들 용두교재가설 실시설계심의외 3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예산액이 57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147만원을 현재 집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관리심의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액은 168만원인데 현재 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9건에 대해서 용역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억 26만 9천원으로써 집행액은 5억 4,8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총 19건 다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장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집행사항입니다. 총 14건에 집행을 해서 예산액은 4억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5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4건도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삼손도로 확포장공사는 미반영 표시된 것은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8년도 사업장에 설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예산액은 14억 1,1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억 3,8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반영을 마쳤습니다. 현재 7건은 용역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6건에, 수산교차로 외 6건에 대해서 노선안 확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교차로 설치사업은 저희들 교차로 개선 협의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노선안을 확정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있는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의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 밀양시 관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도로확포장 20.2km에 74억 7,600만원의 사업비 투입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4건에 121억 7,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속해서 도인하듯이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명시 사고이월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4건에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46억 5,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회계 일반․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은 14억1,291만 9,271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75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적용이자율은 1%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으로써 현재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은 총 24건에 총 사업비는 1,82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현황은 없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현황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금 4천만원은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위탁을 위해서 사단법인 경남안전생활실천연합에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이전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써 평지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과 두곡 여성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평지 마을회와 두곡 마을회에 민간자본이전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22개 사업장에 대해서 2008년도 교부액은 국비․도비해서 117억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도비해서 16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농업기반사업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증이 되었고 도로사업은 삭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 16개소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6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배수개선, 기계화 확포장사업, 시설 개보수사업, 영농편의, 농업용수관리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세 도로 점용료와 시세 도로 점용료를 합쳐서 총 부과현황은 586건에 2억 2,31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517건에 2억 631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69건에 1,682만 7,370원입니다. 징수율은 92.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징수율에 따른 저희들 2008년도 2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해서 읍면동에 2회에 걸쳐서 체납자 원인분석 등 징수독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7월달에는 재산조회 및 주민등록지 거주여부 조회해서 부도 등의 사유에 따른 사업장 폐업등 건물경매 등 사유, 도로 점용부분 권리의무 승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가능한 것은 강력하게 부과징수하고 체납 부과가 불과한 것은 결손처분이라든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 전문건설업 전체가 27개 공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는 237개 전문건설업이 되었는데 2007년도 228개 업체에서 237개 업체로 9개 업체가 증이 되었습니다. 공정은 346개 업종에서 361개 업종으로 15개 공정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문건설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일반건설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44개 업체에서 45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증이되고 업종은 50개 업종에서 74개 업종으로써 24개 업종이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국․공유재산 관련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부과액이 296건에 4,6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34건에 3,6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62건에 1,0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금액 율을 보면 74.4%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체납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이 25건에 308만원, 일시적체납이 37건에 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해서 총 98건에 8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8건에 772만 8천원, 체납액은 10건에 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체납유형을 보면 10건에 대해서는 고질적체납이 3건에 64만 4천, 일시적체납이 7건에 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도로 점용료 부과와 같이 국․공유재산 과태료도 체납자 징수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3건에 우리 밀양시에서 7건, 경남에너지 도시가스관 매설에 5건, SK네트워크 1건해서 총 13건을 도로굴착 신청 및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은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건, 2004년도 3건, 2005년도 5건, 2006년도 4건, 2007년도 5건, 2008년도 6건해서 현재 저희들 폐공복구를 2007년도까지는 완료를 하고 2008년도 6건에 대해서는 2개소는 복구를 했고 4개소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밑에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현황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모든 시설에 따라서 2년마다 1회에,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마다 1회에 대해서 전체가 수질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은 수질검사의 대상이 되며 미만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에 1회씩 검사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용수도 3년마다 1회되고 농․어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이 되면 수질검사대상이 됩니다. 3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절차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저희 시에 검사를 신청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공무원이 봉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인계를 해서 신청인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보면 음용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54개 항목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과 특정유해물질 15개 항목 20개 항목으로서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 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공업용수․농어업용수․음용수 해서 총 대상은 2,488개소가 됩니다. 여기서 면제가 741개소, 시기미도래 649개소 제외하면 수질검사대상은 총 98개소가 됩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완료한 개소가 166개소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3차에 걸쳐서 했고 계속해서 저희들 읍면 담당공무원 회의와 지하수 개발이용자도 회의를 개최해서 수질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검사 사용료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우리 밀양을 보면 창원, 마산 전문기관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데는 기피를 하고 있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독려해서 수질검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자재 보도블록 구입현황입니다. 4개 사업장에 소형고압블록을 2개소현대아파트 및 우신아파트에서 정우 콘크리트에 대해서 함안군 소재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구입을 하였고 시가지 점자블록 이것도 정우 콘크리트에 했습니다. 교동아파트에서 춘복아파트 보도는 소형 고압블록으로써 부산시 소재 주식회사 궁전 콘크리트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는 초동 인교에서 무안 신법을 해서 청도면 동산까지 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안 성덕에서 무안 동산까지는 미발주가 된 사업이고 무안 동산에서 청도면 각남까지는 2004년도에 설계서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속해서 경상남도에 조기 착공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 계획에 조금 밀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부북 제대-무안간 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총연장이 8.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감천교에서 김종직 생가까지 1.26㎞에 대해서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써 118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나머지 신법삼거리까지 7.24km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및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은 사업장은 산내면 남명리 사과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정개발 및 송․급수관로 설치로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어서 사업비는 10억 5,2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5%가 되고 관정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송수관로는 사과가 수확되면 관로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무안리외 1지내에서 3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2월이 되면, 설계서가 납품되면 2009년도에는 사업비 6억으로써 소류지 보강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상동면 금산리 지내로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08년도에 1억의 사업비로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에 설계서가 완료되고 나면 2009년도에는 6억 8,900만원으로써 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대저수 용도폐지 대체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제대리 지내에 내이 양수장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 5천원으로써 현 공정은 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준 사업에 대해서 100% 사업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제대 김치공장을 하면서 제대저수지 용폐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은 1억으로 완료가 되고 대체시설 운영사업비는 매년 5천만원씩전기료 및 정비비에 협약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저희들 안전교육장은 시청뒤편에 3,300㎡ 1,000평으로써 각종 안전체험 표지판 교육이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시청 지하민방위교육장 260㎡ 78평에 대해서 이론교육 및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운영은 경남안전생활시설연합에 민간위탁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을 보면 밀양지역과 경남지역을 합해서 5,824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 9월 29일 되면 삼문체육회관에 관내 어린이 1,000명 정도를 해서 안전지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드리 도로 및 도암 양수장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바드리 도로 사업은 공사기간은2008년 5월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9,998만 3천원으로써 85% 공정으로 현재 L형 측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암 양수장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읍 명례리 도암지구에 양배수장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으로써 농촌공사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현재 30%의 공정으로 양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40%의 진도로서 교량 하부공 현재 말뚝시공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교량 상부공을 시공하면 2009년 12월까지 되면 주교량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 1, 2월 되면 부속 현장 정리라든지 또 가교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사대상 토지를 보면 6,161필지의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4만 8,979㎡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동 지정조사를 7월에서 11월까지 해서 관리카드는 작성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확인 해서 대사작업을 해서 2008년 12월까지 조사완료가 되면 2009년도에는 지적정리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등 대부계약 등의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신주․통신주 등 도로점용물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수조사를 2007년 10월부터 07년 12월까지 조사를 한 결과 한전주 ․통신주와 2007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수량이 만 2,289본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수량이 25,073본으로써 무단점용수량 12,784개소를 무단점령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전과 KT에 3차례 수량결과 상의에 따라서 협의도 하고 같은 현장실사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2008년 2월 25일날 업무보고를 해서 변상금부과를 3월 17일날 부과를 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을 보면 한전주와 통신주해서 2,301만 1,200원을 부과해서 현재 납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가뭄장기화시 미치는 영향과 대책입니다. 저희들 수리시설현황은농촌공사 밀양시 해서 전체 660개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현황을 보면 2008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가 강우현황이 751.1㎜, 전년도 작년에 10월말 기준을 보면 1,033㎜의 강우가 왔습니다. 그 대비를 보면 72.7%가 되겠습니다. 밀양 5년 평균이 370㎜가 된 것은 5월까지를 봤을 때 370㎜가 되는데 저희들이 영농을 봤을 때 5월말부터 6월달에 영농이 되었을 때 370㎜가 전년도 봤을 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밀양지역이 가뭄이 계속되면 한해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밀양 양수장 급수지역이 되면 우리 밀양강이라든지 낙동강유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방하천주변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을 보면 저희들 고갈이 될 때는 밀양댐이라든지 운문댐에 비상급수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고 370㎜가 예년같이 온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남계도로 확포장공사는 4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고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원-무연간 도로하고 행촌진입로 확포장도 8월달에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하나도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예. 양순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44페이지 한번 보면 남계도로 확포장공사 이대로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에는 12월 1일날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그런데 또 44 페이지에 보면 남계도로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6페이지 하나도 안했는데 다시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는 12월 1일날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릴게요.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서 무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반영되었는지, 또 미반영 되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말인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건은 저희들이 반영을 써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반영이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에 기반시설을 미리 지원하고 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예. 저가 지금 저희들 기업을 현재 신청을 했고 착공이 되고 준공된 부분에 산내에 보면 야촌 진입로 포장이 기업을 위한 진입로 사업비로 확보했고 지금 남계도로 우리 옥수정에서 올라가는 도로사업비를 현재 그 주변에 공장이 좀 입주를 했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은 각 과별로 별개가 아니고 밀양시 안에 있는 업무만 분장했지만 서로 또 힘을 합쳐서 발 빠르게 도울 것은 돕고 그렇게 해야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직 야촌은 어떻게 해서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것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단장․산내지역에는 기업이 들어올 입지적인 조건이 열악하지요. 그런데 몇 군데만 가능한 곳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먼저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미리 닦아주면 더 좋은 효과가 올 것인데, 물론 양덕이나 가인이나 야촌에 노력했지만 또 임고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미리 협소한 다리를 조그마한 공장이 있지만 그것을 빨리 좀 확장을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사업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보니까 없는 것같은데 추경에라도 늦어 떨어지기 전에 힘을 합쳐서 사전에 먼저 기반시설을 해주면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예.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굴곡도로 하고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하고 이것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되죠?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사고 잦은곳 사업하고는 사업을 보면 구분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굴곡도로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저가 봤을 때 정말로 위험도로는 사고 잦은곳 하고 거의 합치되는 곳이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관광지인 표충사까지 가는 곳에 노견도 확장을 하고 일명 당모랭이라는 곳을 절개를 해서라도 공원화 만들면서 관광객유치도 될 겸 그 위험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참 좋겠다 했는데 국․도비사업 신청하실 때 저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국․도비사업 신청하는 방향이 일단 우리 밀양시 실과에서 필요해서 우리 밀양시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면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차제에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꼭 단장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민관광지 표충사와 또 얼음골 도래재 가는 연계도 되고 밀양댐도 가고 하는데 그 위험한 곳을 절개를 해서 약 만평이나 되는 허지가 공원으로 되고 그 인근에 북농소 전체에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새롭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과 더불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외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가 처음 와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는 상당한 분량, 일이 많은데 먼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혹시 올해 수능친 학생이 있는 지, 또 우리 직원들 중에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능 친 직원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없고 몸이 불편한 가족은이름을 대면 우리 이병철 씨 부친이라든지 이상봉 씨 한 서너 분이 상당히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한 가족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조직의 친목을 위해서 저가 먼저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용역예산이 2007년도에는 14건에 3억 4,543만 5천원인데 2008년도에는 27건에 12억 3,816만 9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용역지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용역비가 좀 많은 것을 보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 1,700 이것은 대단위 용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용두교 외 3개소 야간경관조명 1억 8천 그리고 행촌진입도로 6,300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설계하는 개소당 사업비가 사업량이 많아서 용역비가 많게 책정된 그런 사유입니다.

또 과장님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천만원 미만 설계용역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천만원 미만.

천만원 미만짜리 설계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정도는 우리 자체 설계로 얼추 90% 이상은 자체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500개소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1년에 설계서를 몇 건 정도 작성을 합니까?

토목직들이 작성한다고 보면, 감독하는 분량을 보면 일개 공무원감독이 한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로 보면

그리고 과장님 45페이지에 올해는 우리 경남의 강수량이 799㎜로 평년 1,506㎜ 비교하면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9월 한달 강수량을 내가 보면 33㎜로 평년의 21%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가뭄지수는 마이너스 5.1쯤 가뭄이 시작되는 가뭄지역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 2008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 2009년도에는 9천만원만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발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류지및 관정이 시급한데는 국․도비가 시달되어서 지금 시비를 조금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6억 정도해서 소류지 10개소, 관정 10개소를 사업추진을 하려고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고 우리 지역은 내가 한번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흙 수로로 콘크리트 수로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수로를 좀 파악해서 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이것도 하나의 한발대책에 큰 효과가 안 있겠나 빨리 이렇게 해드리면. 그리고 52페이지에 과장님. 지하수 수질검사대상 1,098개소 중166개소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98개소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비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개인부담이 됩니다. 개인부담이 되고 또 수질기관이 우리 밀양관내에 있으면 좀 편리할 것인데 수질기관이 창원, 마산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데, 작년부터 이 수질검사가 되가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인식도 부족하고 지금 166개소 되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식이 좋아서 검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검사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용수 이런 수질검사는 299개 수질검사대상인데 불과 48개소 수질검사만 했으니까 이것 안 받는 사람은, 돈이 좀 부담되어 안 받는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일단 관련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유예기간을 좀 더 둬서 독려를 하고 안 될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도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수는 사람의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보조금 지원액이 5천만원인데 전기료 및 정비비, 인건비 등에 대한 정산서류는 없고 5천만원만 여기에 보면 전기료 및 정비비 해서 2,7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2,300만원이렇게 해놓았는데 세부내용이 없는데.

지정곤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농촌공사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면 이 사업비 집행되고 나면 연말이 되면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어떻게 지급했다는 정산서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질검사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독려기간으로써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안한 사람들 많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고발이나 무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통 사업의 설계용역은 착공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설계가 다 끝납니까? 몇 개월 전에 설계가 끝납니까?

저희들 착공일부터 몇 개월 전에 설계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이, 공사착공일이 2008년 11월인데 그전에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착공 전에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착공도 하기 전에 2008년 5월달에 벌써 착공하기 6개월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착공도 하기 전에, 착공일을 한 6개월 앞두고 갑자기 당초설계보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보면 춘화-무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이게 착공일 6개월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 입니까? 공사착공도 아직 한 6개월이나 남았는데 공사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7천 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 사업장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지만 이 사업장은 계속공사 사업비로써 2007년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2007년도 사업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이말입니까?

계속사업으로써

공사착공일이 2008년 11월 7일날 착공예정인데, 착공일인데 착공도 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2008년 5월 8일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전에 왜 공사착공도 해보지 않고 벌써 6개월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날짜가 무슨 오타가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 이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착공일이 2007년도 된 것인데 2008년도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오타가 나왔지 않나 싶어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공사착공일 6개월이나 남겨놓고 그 앞에 공사를 해보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부분은 사실 안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부분을 앞으로 모든 자료에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예산서나 모든 자료, 업무보고 자료에도 오타를 철저히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고압선로 있죠? 한전 선로에, 선화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우리 밀양시에서는 매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지금 그것을 서울 송파구에서 선화지에 대한 대부료 신청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한전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또 매년 약 3천여만원의 선화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점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EBN 산업뉴스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선화지에 대한 사용료 신청을 한전에 많이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선화지 선로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우리도 좀 신청을 해가지고 앞전에 5년동안 사용을 했던, 6년 사용을 했던 그것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못 받더라도 앞으로라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전에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건설과에 보면 28번에 사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추진하는게 농촌공사로 사업을 전체 이관하고 난 뒤로 대체적으로 지금 한참 바쁜데 농촌에서 계속 무슨 팀, 무슨 팀 해가지고 계속 다른 지역에 선진지견학 간다고 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목적이야 선진지견학이지만 그렇게 까지 자주 가야 될지. 그러면 전부다 한번 갔다 오면 사업비 전체에서 또 다 나가고 그러는데 농촌공사한테 지적을 하더라도 좀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적극적인 동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지하수 음용수에 대해서 차제에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물리 샘물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루에 여러 수십톤씩 된다는데 그 물이 흘러 나오고 있을 때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음용수로써 가능한지를 자체에서 한번 수질검사도 꼭 한번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혹시나 이 지하수는 수맥에 따라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음용수로 개발하고자 하는 샘물공장에서 나오는 폐공처리가 지금 안 된곳도, 되어 있지만 계속 흘러나오고 넘쳐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물이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체에서 검사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에 좀 용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폐공을 시켜서 용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다른 용출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있으면 한번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수질검사를 한번 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이 모색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주무과니까 좀 더 해야 됩니다.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은 발전 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질구레한 사업현장까지 150 몇 군데, 60몇 군데 있는 것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들 잘 좀 다독거려서 연말까지 격려를 해서 마무리 잘 짓도록 바라면서 27페이지에 보니까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에 보면 하도급업체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식회사 기산건설이나 다우토건이나 몇 개 업체들이 주로 하도급을 다 받았네요? 그죠.

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를 저가 알 수는 없고 원업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가 받든 간에 하도급업체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타지역에 입찰이 되었더라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받도록 공무원들이 최대한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치시키고 한다는데 연말까지 남아있는 사업들이 입찰이 완료되고 나면 지역업체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같은,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근처에 있는 원청들이 받으면 자기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장이 많고 하도급을 줄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에 주라고 저희들도 그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자꾸 뺏기는 것 아닙니까? 직접한다 그래놓고 또 직접 안하고 자기들끼리 다른데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하도급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일용잡급이나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때로는 좀 곤란한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좀 반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밀양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안 주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자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사촌-안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7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도율이 20%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중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공사는 진도가 좀 늦는 것은 실제 보상협의 때문에 사실 늦는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저가 과장님께 한 번 더 알고 싶은 것은 지하수 여기에 음용수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음용수는 검사주기 2년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오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2년마다 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도 2년보다 1년씩 더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양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삼문 5통 도로포장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교부일자가 내년도 2월과 4월, 6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교부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작성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오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09년이 아니고 08년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7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원, 진정 처리현황에서 총 7건 중에서 완료가 2건, 검토가 1건, 불가가 4건입니다. 검토와 불가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째서 이렇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1건은 용평에서 모리 쪽으로 가다보면 터널이 나와집니다. 그 우측편에 보면 밀양강변에 월연정이라는 여주 이 씨 제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터널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1차로밖에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차로로 확장하려면 기존 터널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안 그런 같으면 월연정 앞으로 하천 쪽으로 빙 돌아가는 1차로를 별도로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선형을 돌려서 산쪽으로 별도의 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터널을 한개 더 만드는 것하고 산쪽으로 가서 2차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종중과 협의해서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불가가 4건인데 이중에서 보면 두 번째 완충녹지를 통과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은 지금 교동에 보면 거기에 완충녹지 안에 지금 교동구획정리하는 사업쪽에 보면 완충녹지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충녹지부분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자기가 기존 건물이있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도로하고 어떤 택지구간하고 완충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들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맥도날드와 부흥전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2차로로 확장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여부를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유지가 지금 편입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되면 좋지만 사업비투자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것이고 또 구북성파출소옆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기존 주택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아무래도 위치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치를 못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송백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송백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 시내처럼 도시계획선을 전부다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 그어 놓은 대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선순위 관계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해주어서 불가 쪽으로 지금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과장님 답변을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이 자료로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양순자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것이 감사자료에 사유가 미리 적혔더라면 명시가 되었더라면 질의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명시를 안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타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감사자료에 오타가 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서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가 모두 작성을 해서 계장들이 쭉 한번 훑어보고 또 과장님도 공부를 하면서 훑어 봤을 것인데 이런 오타를 다 훑어보고 지금 감사장에서 까지 오타가 있는 줄 몰랐다는데 대한 심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나니까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12페이지에 사포산단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사포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 이것이 852만 8천원하고 129만 4천원이 맞습니까? 사업비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사포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사포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는 보상이 우선이고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찰 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입찰을 봐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최소한의 금액만 가지고 우선 총괄 계약은 해놓고 당해분 공사비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해 분 공사비가 129만 4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9만 4천원 이것으로 당해연도 할 수 있는 공기가 2개월이나 걸립니까? 이게 내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사포산단 용수공급시설공사에 약 33억, 사포산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3억을 요구했는데 당해연도공사비가 850만원하고 12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포산단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은 뒤에 단위가 백만원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매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타부분에 대해 몇 번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보면 상당한 자료에 오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자료에 오타가 없이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앞서 건설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신청을 하라는 관계부처의 공문이 우리시로 발송되는 것이 있지요?

예.

우리 도시과 소관으로는 한 몇 건이나 왔습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신청하라는 공문은 지금 현재 국비관계는 사포산업단지에 기반시설사업인 진입도로 하고 그리고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환경부의 해천생태복원사업 지금 현재 국비지원관계는 이 4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 5건입니다.

5건의 신청공문이 왔죠?

예.

신청공문이 왔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국․도비 공문이 온 신청하라는 공문이 온 것 자료를 보자 그러니까 2건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3건이 빠졌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1건이 더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소관 하는 부서가 도시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문이 안 왔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밀양시 총무과에서 접수한 날짜가 있습니다. 공문을 접수해서 도시과로 보낸 게 있는데 그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문을 받은 적이 과장님 없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에도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경남도내 전체 19개 소도읍 육성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내년2009년도에는 경남도내에서 3개 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 읍이 신청을 해서 3개 읍이 선정되어서 100억의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50억을 받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삼랑진읍과 하남읍 2개 읍이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에서는 단 한 번도 소도읍육성화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09년도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우리 밀양시청에 왔습니다. 와서 접수된 접수 날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여건을 봐서라도 밀양은 신청하면 꼭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공문 온 것조차도 모르고 소도읍 육성사업조차도 지금 아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공문 온 것 뒤에 담당계장님들 공문 온 것 모릅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말씀 그대로 읍면지역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1개 선정이 되어지면 1개 지역에 한 30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바가 있는데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고 내년도 2009년도에 확정된 경남도내의 읍이 3개읍이 사천하고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원비가 100억입니다. 4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국비 50억, 도비 50억 100억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30억 지원된다 하는 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아니고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정주권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정주권은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액은 저희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우리시 같은 데는 삼랑진읍하고 하남읍이 지금 해당이 되어서 원래 하면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7년도까지는 저희들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하남읍과 삼랑진읍에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여태까지 지정이 된 사례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올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해마다 보면 1개 내지 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 지역개발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는 우선 우리 도내에는 군부에 소도읍 개발해야 될 곳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부에서는 사업선정 되기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내용관계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는 공문접수한 것하고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주권사업은 각 시군에 동을 제외한 면지역에 정주권사업을 국가 그것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읍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소도읍 활성화사업은 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신청한 지역이 다섯 군데인데 탈락한 지역이 양산시하고 김해시입니다. 그 두 군데는 도시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인정을 해서 탈락을 했고 전체 지금까지 다 우리 경남도내에서 신청을 해서 소도읍 활성화사업 지정된 읍이 19개읍입니다. 19개인데 내년도에 2009년도에 5개 신청을 해서 도자체에서 2개가 탈락이 되고 3개 읍을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3개읍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김용문 씨 자료를, 신문을 가지러 내려갔는데 그 신문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하는 것은 방금 5건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여기 자료에 2개밖에 넣지 않은 것은 3개는 그 접수를 공문을 받고 신청을 안했다든지 신청한 건수만 2개를 자료에 넣었는지 아니면 5개 공문이 내려온 5건을 다 신청을 했는지, 또 이 5건 공문내려 온 5건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공문이 내려온 부분을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안했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신청공문이 온 건수하고 지금 신청한 건수하고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도에저희들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계상해야 될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다는 말씀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고 방금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공문을 접수받은 것이 5건이라 안 그랬습니까?

대상사업이 5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대상사업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5건이라 안 그랬습니까? 공문 접수한 것이.

예, 5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건이라고 이야기를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 도시과에서는 2건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5건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상임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2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이 자료상으로 서면으로 답변한 것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건수가. 그래서 그 3건이 왜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와 소관 된 사업건수가 지금 5건으로 해서 아마 공문도 5건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해천복원사업은 우리과로 직접 오지는 않았고 예산계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건수에서 차이가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소도읍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군 지역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만 봐도 부산도 하나, 대구 두 군데, 인천 하나, 울산 네곳, 경기 23곳, 강원 24곳, 충북 13곳, 경남 19곳 되어 있습니다. 제주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농촌지역 군부만 한다는 것은 농촌정주권사업 그것은 또 따로 안 있습니까? 읍면에 따로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또 맞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자세히 알아서 우리 밀양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끔 관심을 한 번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1억원 이상 보상내역에 보면 감정원이 주민들이야기로는 감정원이 대부분 전부 한 업체, 두 업체 감정원을 해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상금 받는 소유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감정원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감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좀 정확한 자기들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보면 우리 도시과에 1억 이상 감정사를 보면 대부분 가감, 서브, 프라임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 3개 업체만 하다보니까 사실 감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좀 많은 감정원이 참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주민들의 민원을 좀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감정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개 업체가 많고 그 외 전체적으로 감정에 참여한 업체 수는 8개 업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감정회사가 23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지사가 있고 하다보니까 경남일원은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현황을 많이 아는 그런 업체에 감정의뢰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다름으로 해서 가계에 큰 편차는 없겠지만 그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사한 집을 제때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가 주변에 많이 흩어져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보상이 마무리되고 나면 지장물철거공사도 발주를 하고 또 폐기물처리 공사도 발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협의가 일시에 노선에 전체적으로 다 보상협의가 되어지면 한꺼번에 전체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각 노선마다 보면 시차를 달리 두고 협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기에는 좀 시공업체들이 자기들이 장비를 한대되어도 될 것을 여러 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지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남에 가니까 수산 시장통 안에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 시장 안에 일부 구간에는 보면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집도 있고 또 보상협의는 되었지만 이웃집들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물을 바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상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지장물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매수결정현황이 66건에 46억중 매수는 11건에 13억만 매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 후 매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6건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청구를 했다 보상가격이나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한 것이 8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수해야 될 것이 58건입니다. 이중에 58건인데 지금까지 11건은 매수를 했고 지금 올해 13건을 연말까지 더 추가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건수가 34건입니다. 34건인데 그중에서 11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순수 그 외 지역은 23건입니다. 이 23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약 22～ 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7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것은 앞으로 2년, 3년 정도 예산확보하면 마무리가 되어 질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민원 진정처리사항에다빈치안경에서 신선탕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는 이게 저가 알기로는 지적 불부합지역인가 그래서 한번 사업비를 가곡동인가 어디로 돌렸지요? 그 지역 아닙니까? 다빈치안경점에서 신선탕까지의.

예. 그것은 작년도에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이 되어서 사업을 좀보류를 했고 지금은 현재 내년도에 그 불부합지역을 해소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불부합지역 해소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림지역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계상해 놓고 못했고 이번에는 해결이 나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 그죠?

예.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해줘야만, 한번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되니까 또 감사하지만 그것이 홍보가 덜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혹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해천생태복원사업이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을 보면 77억이나 16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 9월달 이후 연말에 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그럼 다각도로 국․도비를 7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계상을 해주실 때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후에 사업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건물보상비를 지난 당초보다 낮게 지금 150으로 이렇게 낮게 추정을 해놓았는데 왜 수치가 바뀌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전체 공사비를 260억으로 보고 보상비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50억 해놓으니까 그 차이가 좀 발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서 감정을 하다보면 정리가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중장기투융자계획이나 그 다음 우리 밀양시 살림살이를 봤을 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다음 소득을 증대시키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당초 목표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전부 뜻을 모아서 소신 있게 도시과장님이 일단은 그 사업비 확보될 때 까지는 사업기간을 몇 년이라도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더라도 국․도비를 7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3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현황을 보면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기 수립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추진한 내역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여태까지의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은 종전에 아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데 보면 가로망까지 다 계획을 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가로망계획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가 있는 같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가로망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에 따른 투자에 따른 이익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에 개발을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나 36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제 우리마을도, 우리지역도 엄청나게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신뢰를 상실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시범사업이라도 행정이 직접 옛날처럼 한곳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발전하는 모델을 일반 민간투자자들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참여하자는 사람들이, 사업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아하! 밀양에 하니까 되겠구나'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가 다문 한곳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에다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해보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지고 하면 그런 사업들도 시행을 하므로 해서 투자도 유치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참고로 해서 이후에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백만평 최첨단 나노과학산업단지나 또 우리 거의 회자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 공항이나 발표되고 난 뒤에는 급격히 또 여건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다문 한곳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인구유입에아주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어서 공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서 내가 한번 앗! 이것 멋지구나 싶어서 봤는데 앞으로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개발행위나 환경성검토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2년 이상씩 걸리던 것을 단 6개월 이내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앙부처의 결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에 따른 지침이나 문서나 전달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종전에 주거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는데 한 1년반 내지 2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내로 인가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하남 지방산업단지나 삼랑진 용전지방산업단지도, 하남지방산업단지는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렵다. 밀양은 아직 더 바뀌어야 된다 뭐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그 내용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또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평지 배수펌프장 지하수조 준설공사는 준공일이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6월 9일날 되어 있거든요. 12페이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공사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빨리 나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12일은 사실상 공사계약상의 기간이고 실지 준공은 6월 1일날 되어가지고 돈 지급이 6월 9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공사기간을 공사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적어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감사 자료에 보면 2건 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 또 감사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동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그게 저희들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안에 가로등 같으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투자과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로등 설치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번 선에 했다 그 설치변경을 하면서 보고도 없이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도감사에 지적되니까 그 벌과금을 그 업체에서 물지 않았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 농공지구 안의 가로등은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투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사실상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과에다 자료를, 그 지적 자료를 요구할게요. 좀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양순자 위원 질의한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6월 9일날 집행을 한 내역 날짜는 공기하고 실지 일을 마친 날짜하고 틀려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과 지급 금액이 명시된 것은 예산액에서 지급금액은 계약금액이지요. 공사계약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금액 같으면 대부분 87.몇%나 80 몇 % 이렇게 산정이 안 됩니까? 되는데 이것은 천만원짜리를 410만원 한 것 같으면 약 40%에 공사를 했고 또 나머지를 쭉 훑어보면 100%에 계약된 것도 있고 99%에 계약된 것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천만원이고 평지 준설공사 이것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 설계보다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이것 준설하는 것이라 사실상 그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천만원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만원은 우리가 예산확보 할 적에는 천만원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이 천만원 만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99% 된 것 그것은 예상금액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더 많이 들어서 예산에 더 충당시킨 겁니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충당시킨것입니까?

용포천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2억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잔액까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전부다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전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설계변경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가지고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6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을 우리가 돈 되는대로 물량을 늘려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줘서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용포천이나 상동, 단장면사무소앞 가로등 설치공사도 4,600만원인데 4,583만원 이런 것은 거의 90%가 넘거든요. 8천만원짜리 7,850만원 한 것 거의 다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금액입니까? 그런데 8천만원 같으면 8천만원, 4,500만원짜리 이런 것 예를 들어서 7,800만원에되고 4,500만원에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설계변경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약 95%, 97% 하는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공사는 실제로 공사비 보다는 자재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이 그리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등 공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가로등 하고 이것은 등은 전부다 관급으로 우리가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로등공사는 관급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작아진다.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고 가로등은 전부 관급으로 조달구입해서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 집행해보면 잔액은

입찰을 할 때 관재비가 포함된 총 금액에서 입찰을 안 합니까?

조달금액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금액은 빼고 합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보안등 삼랑진읍은 684등에 3,500만원이고 하남읍은 527등에 1,900만원, 부북면은 440등에 2,100만원인데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속기록에서 조금 빼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방동은 당초 사업비의 39%, 내곡은 34%가 증액되었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설계서 작성시 현장확인이나 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납품시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 들어왔을 때는 보면 당초예산보다 전부 초과되어가지고 설계가 왔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되는 만큼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하천 사업비가 중간에서 사업비가 도에서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되어 있는데서 못한 그 물량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안전 관계 때문에 전국에서 대상받았다 하는 정확한 상명이 뭡니까?

재난사전대비홍보입니다.

혹시 상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가 대통령표창으로 일등 해가지고 되었다 하는 그 공문만 받았고 아직까지 그 상 수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가서 수상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고 지금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장면에서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표충사로 가다 가는 길목에 밀양댐으로 가는 범도리 앞에 하천을 점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그 점사용 임대차 되어 가지고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지상권에 대해서 부산의 모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이 매매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내용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에게 까지는 아직 까지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도 이야기 했지만 하천부지에 대해서 단장면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소원이 그 자리에다 체육공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2010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할 때는 그것을 중간에서 계약해지하고 사용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해서 단장 관광지입구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라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유치도 되고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도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협조를 해서 면민이 바라는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모든 제반여건을 검토해보고 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심이 가서 나는 2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2006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보상불가 하는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 2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서 예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밀양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다했는데 그때 보상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사람들이 보상신청을 하려 그러니까 이 법이, 특별법이 2006년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들한테 대한 보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어차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등기소유는 개인 앞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양강과 낙동강은 거의 다 국가하천으로 등기가 다 되어 왔는데 저희들 현재 458필지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법이 끝나서 지금 못 사준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국가가 현재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설과 현장방문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운문댐이나 밀양댐 그 하류지역에서는 풀 나무들이 수년 동안 자라가지고 그 지역에서 적응이 되어 가지고 고목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괜히 환경단체니 그런 핑계 대지마시고 하도 준설이나 소하천 특히 조그만 소교량 보다 더 높게 하상이 높아져 그 위에 나무가 또 자라서 있는 데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하도준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해양부에서도 방금 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하도준설비가 당초 12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24억으로 배로 늘려줍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하도준설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우선이지 한 두 사람의, 몇 몇 사람의 환경단체에서 전화 한통화 했다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그라들지 말고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적극 옹호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바라는데 따라서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모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서비스형태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하천은 전부다 개인 사유토지를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하천은 하천복판이 개인 땅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인 땅을 보상을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준설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설하고 할 수 있는데 단장천 같은데 특히 보면 하천복판에 개인 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땅을 전부다 저희들 우선 토지매수를 하고 나서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를 느낍니다. 최대한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의 물길이 흘러가던 곳에 토사가 쌓여서 그게 몇 수년간에 걸쳐 다시 나무가 고목화 되고 하는 그런 자리는 개인부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 과감하게 들어내시고 또 개인부지라도 지역주민들 동원해서라도 조금 강압적으로 당신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가, 농토가 유실되고 있으니까 해내야 된다는 식으로 안 그러면 조치를 강구하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의논해서라도 해답을 찾아내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이 시간 이후해서 저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낮은 둔치형태로 공사비는 안 덜더라도 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 하게 되면 지금 양산이나 을숙도나 울산도 마찬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해서라도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천부지를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센터와 의논해서 하시면 많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미집행사유를 보면 대부분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15%, 20% 남은 것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액 14억에서 약 9천만원 쓰고 13억 정도 남은 이런 것 11월, 12월 지금 곧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도천 하도준설하고 엄남천큰 게 2건 있어서 많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설계를 하고 나서 경상남도에 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는 게 저희들 한달 보름정도 지체가 되어 가지고 늦었는데 그 큰 것 2건 말고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처음에 하고 나서 준공이 되어야 보통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1월, 12월 많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연말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하단부 7건에 대한 것은 11월 발주 해놓았는데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이것 모두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잡힌 것입니까?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해서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한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설계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좀 늦었습니다. 어쨌거나 연내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발주도 안 되었는데 연내 집행이라 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발주해서 그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끝나야,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그 집행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동편 소하천정비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자료를 보면 10% 예산절감 현황에 보면 동편 소하천정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평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5천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 1회 추경할 적에 여기에서 1억 5천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두 번이나 거쳐가지고 전에 저희들 설명했다시피 원래 그 하천위에 상류폭이 약 15m 되고 하류폭도 15m 되는데 복판의 폭이 현재 4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폭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가서 주민들과 두 번이나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4m만 해도 되니까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도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천에 공사를 하다보면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임시로 통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임시로 통로를 만들고 있지요? 그 통로를 공사 후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일반 차량이 들락거리고 각종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어떤 때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을 면밀히 조사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통로를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께서 만전을 기해서 원상복구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의 그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넘을목입니다. 넘을목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차를 못들어 가도록 지금

아니 과장님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방에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은 것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안하고 임시통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그쪽으로 외부차량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불법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이런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는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