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5,321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4억 4,509만원보다 9,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주차장사용료가 9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증지수입 103만원, 유료예방접종비 178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7,361만원, 건강검진비 1,440만원, 기타 검사비 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03억 2,169만원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액 90억 6,137만원보다 12억 6,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3.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57억 4,842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53억 6,756만원보다 3억 8,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4,178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의 보조사업이 1억 2,50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등 자체사업 예산이 1억 4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1억 5,395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5,060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2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4,31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SMS시스템 구축비에 2,700만원, 자체사업 예방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6,184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2억 3,224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 등에 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19억 4,271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4억 7,270만원보다 4억 7,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중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이 증가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6개 사업 인부임 등에 2억 706만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012만원, 모유수유사업, 영양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15억 6,158만원, 치과재료비, 모자보건약품비 등 자체사업에 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1억 8,086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억 4,085만원보다 4,0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후된 안저촬영카메라 등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수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2,164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및 진단비 등 보조사업에 399만원,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1억 5,56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24억 4,325만원으로 2006년도 20억 8,025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강화로 인한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보조인력 인건비가 3억 2,681만원, 일반운영비, 강사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7,383만원, 암건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사업에 19억 6,243만원, 방문진료약품, 의료소모품 등 자체사업비가 8,01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이 12억 6,0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경상적경비 인상분 반영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국비 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잘 하셨고 이번 본예산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2p를 봐주십시오. 방사선실 환경개선을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앰프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셋트로 되어 있어서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1991년도에 구매했으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많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지금은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음질이 안 좋아졌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 미리 예산지원을 요청하시지 왜 지금 하셨습니까?

고장이 최근에 났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는 불가능하고 현재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또 44p에 '안저촬영카메라 구매'가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장비도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으로 수리도 잦았었고 카메라의 머리부분이 내려앉아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997년에 구매했으니까 9년 됐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답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차질이 있네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6p에 '낙상예방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예방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세가 드시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근력을 강화하고 움직이는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주 2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87개 중에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16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4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16개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16군데와 경로대학 2군데로 1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체조연합회에 준비된 강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함께 2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는 20개소로 나왔는데 18개소이면 2개소는 착오입니까?

2007년도에는 2개소를 더 늘려서 20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8개소인데 2개소를 늘려서 2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개소가 추가되지 않으면 전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p를 보시면 지금 날로 늘어나는 것이 혈압환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혈압, 저혈압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동사무소 혈압측정기 개설에 3개 동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개동보다 전 17개 동사무소에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혈압계가 다 있고 각 가정에 비치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모형개발사업은 제출해 드린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17개동 전체에 혈압계를 비치하는 것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자동혈압계를 일단 시험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또 파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단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점차 그것이 효과가 있고 바람직할 때는 17개동에 점차 확산시킬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3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보통 1대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보건소나 분소에 200~3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계 설명대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쉽게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났을 때 AS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장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여럿이 오셔서 앞에 분이 혈압을 측정하시고 나면 그 기계는 자동적으로 바람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바람에 다 빠지기 전에 다음분이 급하게 손을 넣으신다든지 할 때는 기계가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검토한 후에 2008년도부터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적에 지금은 젊으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혈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3개 동사무소에 개설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3개동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동안 세부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고혈압이 의심되는 위험군들의 이용률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마다 설치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3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개동만 하지 말고 17개동에 다 혈압계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400~500만원짜리가 쉽게 망가진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고장이 많습니까?

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은 지는데 판매된 대수가 많아서 여기 저기 곳에서 AS가 올 때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곳은 한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품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17개동에 하나씩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는 혈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계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담당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희구에서 고혈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4년에 걸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장비를 일시에 다 했다가 1년 후에 효과가 안좋아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예산낭비 방지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인력면에서 3개동을 일단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지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병원에 가보면 병원장님도 그렇고 대개 혈압을 잽니다. 혈압을 재고 난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정에 필히 혈압계를 비치해놓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구태여 가정에 비치를 안 해도 그런 곳에 가서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건소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구를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191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4,980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저희 현원이 83명이기 때문에 매달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대민활동비라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구청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p에 '나라장터 이용료'가 50만원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부가 조달하는 품목을 조달청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조달물품을 할 적에 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료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인쇄비'에 주차표가 4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주차표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주차증을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쇄경비입니다.

195p 맨밑에 '휴대폰 요금'으로 4만원×4대×12월 해서 192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전화는 안 쓰십니까?

저희들이 관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4대에 대한 경비입니다.

또 197p '운영수당'에 일직과 숙직이 있는데 일직보강과 숙직보강에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일직과 숙직이 있는데 보강은 무엇입니까?

일직, 숙직이 평상시 체제로 운영되다가 명절연휴 그럴 때 숙직, 일직보강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1명 12일 정도 일직보강비를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일직, 숙직으로 쓰시던 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둡니까?

평소에는 1명이 하는데 1명을 보강해라 이럴 때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8p에 보건소와 분소의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5,000원×5.045㎡ 해서 2,522만 5,000원인데 왜 분소는 6,000원으로 금액이 다릅니까? 유지보수비 단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규정된 단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단가가 분소는 더 비싸야 합니까?

꼭 분소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5,000원과 6000원입니까?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예산편성 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장비를 보수하는데 보건소는 5,000원이고 분소는 6,000원이라면 입장을 바꾸더라도 보건소장님도 이해가 안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냉·난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분소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이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LP가스나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보건소와 분소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편성지침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을수록 단가가 적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시니까요. 냉방비나 난방비가 넓으면 더 들어가고 LP가스나 경유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장비는 기계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목조건물과 철근콘크리트도 가격이 틀리고 노후도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충 답변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p에 청사와 분소 합해서 무인경비 876만원이 있습니다. 일직, 숙직 근무자가 있는데도 무인경비를 설치합니까?

숙직 1명이 하는데 지하1층, 지상4층에 각 층마다 의료장비들이 있어서 직원 혼자서 그런 물건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서 그런 곳에 무인경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몰라서 묻는데 205p에 '예방약품'이 있습니다. 일본뇌염과 B형간염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료는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실비로 접종비를 받는 것이고 무료는 접종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206p '보건소청사 관리위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9p에 보면 '간호사 근무복'이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동절기 복장하고 하절기 복장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복은 10만원×7명＋21만원×5명, 하복은 8만원×7명＋18만원×5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명은 방문간호를 나가는 외근직원이고 5명은 내근직원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홍보하시느라고 현수막을 많이 쓰시는데 가격이 틀리기도 하고, 그것은 규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걸어놓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지 저는 수유지역에서 잘 못본 것 같습니다.

보건소 현수막 지정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허가받은 기간동안 허가한 장소에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지역이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8개, 10개씩 만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거십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10개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별로 1년에 쓸 수 있는 것을 10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한다면 걷기대회할 때 1~2개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거리 위주로 게첨하는 것입니다.

215p에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은 30원×6,000건×10월 해서 180만원, 맨 밑에 '모유수유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은 20원×500명×80회 해서 80만원인데 20원하고 30원 단가가 왜 틀립니까? 보통 문자메시지 여기 나오는 것은 20원씩이면 되는데 이것은 30원으로 왜 계산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모유수유 문자메시지는 일괄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이고 위에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의 규정에 의해서 일괄발송은 20원이고 개별발송은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량으로 쓰시면 같은 20원으로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KT하고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많이 아파하셔서 길게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0p를 보시면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연말 현재 40명이었고 금년은 오늘 현재 51명입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액에는 약 150만원 정도 예방접종비가 책정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방접종이나 예방실시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와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니고 예방접종 확대사업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했고,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도 작년까지 없던 국비, 시비가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니까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내려와서 책정한 것입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방접종이 총 6가지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말입니다.

에이즈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B형간염, Td 그렇게 6가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0p를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에 국비 62만 4,000만원, 시비 62만 4,000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41p에 보면 같은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면 성병관리는 별도입니까? 에이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성병하고 에이즈는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그냥 에이즈사업에 관해서 쭉 예산을 나열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에이즈에 관한 사업인데 140p에서 보신 것은 에이즈환자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다보니까 그 밑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1p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의료 및 구료비이니까 이 부분은 환자들 진료비를 보조한다거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및'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는 갑니다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p를 보시면 아까 우종오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현수막'이 있는데, 요즘 굉장히 보건소장님께서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국민의 몇 %가 비만일 정도로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수막 85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수막은 100만원입니다. 행사비용 750만원 합친 금액입니다.

현수막은 100만원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 151p를 봐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마이너스 2,6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클리닉사업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아니실 것이고,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작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까?

금연클리닉사업에 790만원은 내년도에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1,450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다 소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이너스 260만원이 감액예산으로 잡혔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 구비가 붙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줄은 부분이 감액요인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대로 시비,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 CO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다 구입해서 금년에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는 뜻에서 26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 395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되었다면 강북구민들 건강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앙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해서 시·군·구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줄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줄고 그것이 확대되면 저희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보건소장님의 권위라기보다는 임무에 한해서 필요로 한 기구들은, 혈압기가 10대 있는데 한 5대가 부족하다면 구비를 증액시켜서라도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되었다면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만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뒷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결된 것은 압니다.

흡연예방 교육장비, 절주교육장비, 엄마젖먹이기 다 합친 4가지 사업에서 국비가 총액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가 26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사겠다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꼭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있는 의도는 260만원 감액이라는 것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을 시켰다, 아니면 장비를 더 사고 싶었는데 감액을 시켰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비 사는 것하고 감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장비는 구입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4가지 사업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이 260만원이 줄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p를 보면 '약품보관용 냉장고 2대' 2,379만원이 구입비인데 냉장고가 지금 노후되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2대는 2005년도가 내구연한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신규 대체하는 것을 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몇 대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입니까?

예.

부족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냉장고가 안 돌아갑니까, 기능저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기능정지가 되어서가 아니라 구입한지 오래되면 고장이 납니다. 냉장고에 예방접종 대부분이 4도에서 10도 내외로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편성해서 2대를 구입하시면 지금 2대 있는 냉장고를 바로 교체해서 처분할 것입니까, 폐기 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4대를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2대는 폐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요?

예.

돌아가는데도요?

예,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여 구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온 사업 제목만 해도 건강생활실천사업 4개 분야, 센터, 비만클리닉, 영유아 구강, 영유아와 관련해서 어린이·청소년하고 여성보건으로 묶기는 했는데 그 2가지도 안에 있는 내용이 각각 4개 내지 5개씩 됩니다. 총 사업 제목으로는 한 20여가지가 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업무를 맡고 계신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까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일용직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지금 11명 투여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과 주민과 관련된 센터, 그리고 치과와 관련된 교육 해서 10명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만 많이 추진해 놓고 내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보건소 사업 1~2군데 가 봤는데 내실을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내실을 좀 충실히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보건지도과에서 절주사업을 하는데 절주교육 강사료가 20만원 5회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주교육은 지금 저희가 사업장에도 나가고 학교에서 절주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지금까지 KT하고 교보, 사업장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각 사업장에서 저희가 절주사업과 관련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학교의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 줍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시간이 나서 어느 어느 날짜에 강의할 테니까 강사선생님을 모셔달라면 저희가 절주강의에 맞는 분들을 의뢰해 드리고 강사료는 저희가 드리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학교이면 대상이 학생입니까?

대상이 중·고생입니다.

중·고생한테 절주사업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한테 금주해야지 절주입니까? 절주사업을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사업명이라 절주사업인데 저희도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주교육은 아니고 금주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많이 하지 말고 좀 내실을 갖추어야 되고, 여기 설명보조자료 21p 업무추진비 50만원하고 절주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은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이 절주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할 때 간단하게 교육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로 나가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음료수를 사서 간다거나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45p에 있는 지역보건과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확대'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추진업무가 간호사분들이 방문하는 것인데 지금 기본업무출장비가 2만원×10명×10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기본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구비로 10명을 새로 채용했을 때의 여비입니다. 앞으로 10명을 채용했을 때 그분들의 한달 여비가 공무원에 준해서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했을 때도 방문간호사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도 출장비가 2만원씩입니까?

2006년도에는 여비 규정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예산을 당초에 책정을 했고 올해는 20만원으로 1인당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 출장비 2만원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봉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봉급 있습니다. 인건비 1인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지급하고 기본출장비 2만원 지급합니까?

예, 1회 2만원 지급합니다.

10명이 10달을 계속 다닌다는 것이지요? 저번에 비해서 많이 방문간호사가 더 늘어났네요?

7명에서 10명 더 늘어났습니다.

17명이 됩니까?

예, 2007년도에는 17명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7명이 다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가 2006년에는 7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이 각 동을 맡아서 했다는 얘기지요?

한 사람이 2개동씩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이 7,000가구 정도 1년에 갔다고 했는데 7명이 한 달에 며칠씩 365일을 다녀야 되는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까지 의료취약계층의 등록자 수가 7,000여 가구였고 방문간호사 1인당 하루 방문건수는 신규·등록 포함해서 5가구 내지 6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7,000가구를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가구 수라는 말이지요?

현재 총 등록가구수가 그렇습니다.

등록가구 중에서 한번도 못 가본 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군별로 나누어서 월 2회 방문하는 대상가구와.

자주 가는 집도 있겠지만 한번도 못 가본 곳도 있겠습니다.

연 1회 이상은 갑니다.

7,000 몇 가구를 연 1회 이상은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출장부 좀 잘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은 67p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인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 운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정신보건센터가 잘 운영되는지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보면 된다고요?

예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p '회의비'에 "기획위원회, 전문의협의회, 운영위원회, 실무자협의회, 보건교사간담회, 업무회의 및 평가회"가 있는데 기획위원회와 전문의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고 기획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위원회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 의원님 한 분 모시고, 지역단체에서 한 분, 또 주민대표 한 분, 가족대표 한 분, 시청에서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과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의 계획, 과정, 결과를 총괄해서 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의 현안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니다.

정신보건 재활증진사업은 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업에 보조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다 위탁하면 그곳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광역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10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 보조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도 치매교육, 취업자 교육 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보건소가 구비이든, 국비이든 대한민국 사람의 세금에서 나온 돈인데 꼭 구비라고 해서 신중하게 하고 국비라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되는 대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이든, 구비이든, 시비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세원에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을 시작하면 철두철미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각 종목에서 제가 의문스러운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회시간에 요약문을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받아서 잠시 봤습니다. 이것이 언제 왔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서류로 갖고 오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11월 10일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된 것은 12월 1일이고 가내시가 통보된 것은 12월 4일입니다.

12월 1일에 결정되어서 12월 4일날 확정됐다고요?

예.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국비에서 2억 1,000만원이 넘게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타서 사업을 하려면 구비 7,000만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뜻입니까?

그 중에 인건비 4,000만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을 저희한테 선정하면서 지침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가정방문교육을 위한 차량확보가 있습니다. 차량 확보 금액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침에 "추가사업비 책정시 평가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15개 보건소에서 2년째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구비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야만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열악해서 빨리 안했던 것입니까, 왜 2007년도에 이것을 배정받은 것입니까?

첫해에는 10개만 했고 올해 5개를 늘렸고 내년에 5개를 더 늘리는 과정입니다. 첫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좀더 해보려고 계획서를 냈고, 사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구비를 얼마나 들여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성동구와 강동구에 준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다.

성동구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동구는 38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몇 명입니까?

강동구 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대상을 파악해 봐야 하지만 성동구의 경우는 사업대상 인원인 영유아나 산모가 10% 정도 많습니다.

성동구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가 또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한다, 안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못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20개 사업을 움직이고 있는 보건지도과에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움직이는 거대한 사업이 또 하나 생겨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문제는 사실 일용직입니다. 이 사업에 일용직 3명이 투여되는데 실제로는 영양사가 이 사업을 전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원조례 조정에 있어서 치위생사 정원 1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남는 인원 하나를 이 사업에 투여할 계획입니다.

영양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관리·감독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이 국비 2억원과 저희가 요청한 7,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는 3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3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사업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3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국비사업을 시간이 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식품패키지에 거의 돈이 다 투자되는데 식품패키지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패키지는 지금 대상자별로 임신부, 출산한 사람, 0에서 6개월 유아, 6개월에서 1년 이유식 먹는 사람, 산모 중에서도 모유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 이외에 1세부터 5세 이렇게 해서 종류가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영양소에 맞춘 식품을 아예 이 사업단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0에서 6개월 사이 아이이면 모유 아니면 분유, 패키지명을 그렇게 정했고 모유를 먹이는 산모 같으면 쌀하고 우유하고 귤 이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식품을 다 정해서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회사 것인지는 모르십니까?

제품에 대한 회사는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합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품목만 정해져 있지 회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어떻게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에다가는 차량을 사라, 인건비 너희가 대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이 한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쌀 곡류가 있고 분유 따로 있고 과일, 채소가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종합시장에 가서 저희가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고, 우유는 매일 가야 되고 야채는 1주일에 1번 내지 2번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회사이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소규모로 하는 곳은 안될 것 아닙니까?

아주 작은 곳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입찰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일반·특별회계 140p에 '병의원 국가예방접종'이 구비, 시비 다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병원으로 지원되는 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보건지도과 영역하고 보건행정과 두 군데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국비, 시비만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예방접종약품을 사라고 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법에 "국가가 모든 예방접종을 책임진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병의원에서 기본접종을 하고 그 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p '보건소 청소관리 위탁' 해서 2억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엘리베이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청소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위탁에 2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청소하고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는 항목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는 노후된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건소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려면 소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직원이 있고 전기안전에 관한 직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공단에 관리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 전기, 전화 이런 시설의 유지, 그 다음에 1층 안내 여직원, 청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연간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37p에 '일반운영비'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화재경보시스템 보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하고 위탁하는 업체에 그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9p에 '고혈압관리 모형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비만관리라든가 금연사업단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또 강사마다 강사료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혈압관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각 개인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출장 나가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재고 여기에 체크하는 그런 장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고 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장도 비치하고 가능하면 재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가도록 해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도 자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늘리려는 계획이고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미아동 고지대나 그런 쪽에는 분소나 보건소를 방문하기에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소 위치에서 멀리 있는 동사무소부터 점차 가까운 쪽으로 지금 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3대를 처음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보건계획 주 1회 연 30회'는 어디로 보건교육을 나가는 것입니까? 혈압자들을 관리할 때 그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혈압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 계획에는 이 모형개발과 동시에 1층에 보건교육장을 마련해서 보건소를 찾는 고혈압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만 제 생각은 동사무소에 혈압계를 비치하면 본인들이 재고 나서 내가 이것을 관리 받아야 되겠다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병원에서 그런 선고를 받고도 관리를 안 한 채로 몇 년씩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 혈압계를 자꾸 보수하고 고치느니 인력을 더 늘려서 각 노인정에 주기적으로 보내서 노인분들 체크하는데에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은 상·하반기 1년에 2번 지역담당 간호사 및 노인팀에서 전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서 혈압계를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다 안내문을 게첨하려고 합니다. 혈압이 얼마 이상 되시는 분은 보건소나 가까운 병의원 또는 분소를 찾아달라 그렇게 저희가 안내문을 게첨해서 그분들이, 물론 혈압을 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게첨해서 궁금하면 바로 보건소로 상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사무소에 혈압계 비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첫 기회에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내 혈압이 120에 80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이고 30년 다시 혈압을 체크 안 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고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고압단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합병증 단계에서 고혈압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장난삼아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내 혈압이 지금도 정상인가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혈압계를 가지고 저희가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있을 고혈압 환자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데에서 그것을 놓는 것이지 환자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판매기처럼 하나 놓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고, 3대이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사실 혈압은 1년에 몇 번씩 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개인병원에 감기로 가든 한의원을 가든 여러 경로를 거쳐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좋은 취지이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허탈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의료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