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5,321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4억 4,509만원보다 9,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건소 주차장사용료가 9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증지수입 103만원, 유료예방접종비 178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7,361만원, 건강검진비 1,440만원, 기타 검사비 1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03억 2,169만원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액 90억 6,137만원보다 12억 6,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3.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57억 4,842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53억 6,756만원보다 3억 8,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4,178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의 보조사업이 1억 2,50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등 자체사업 예산이 1억 4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1억 5,395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5,060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2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4,31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SMS시스템 구축비에 2,700만원, 자체사업 예방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6,184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2억 3,224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 등에 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19억 4,271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4억 7,270만원보다 4억 7,6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중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이 증가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6개 사업 인부임 등에 2억 706만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012만원, 모유수유사업, 영양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15억 6,158만원, 치과재료비, 모자보건약품비 등 자체사업에 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1억 8,086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억 4,085만원보다 4,0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후된 안저촬영카메라 등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수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2,164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및 진단비 등 보조사업에 399만원,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1억 5,566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24억 4,325만원으로 2006년도 20억 8,025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강화로 인한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보조인력 인건비가 3억 2,681만원, 일반운영비, 강사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7,383만원, 암건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사업에 19억 6,243만원, 방문진료약품, 의료소모품 등 자체사업비가 8,01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이 12억 6,03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경상적경비 인상분 반영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국비 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잘 하셨고 이번 본예산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2p를 봐주십시오. 방사선실 환경개선을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앰프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셋트로 되어 있어서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1991년도에 구매했으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많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지금은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음질이 안 좋아졌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 미리 예산지원을 요청하시지 왜 지금 하셨습니까?

고장이 최근에 났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는 불가능하고 현재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또 44p에 '안저촬영카메라 구매'가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장비도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으로 수리도 잦았었고 카메라의 머리부분이 내려앉아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997년에 구매했으니까 9년 됐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답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차질이 있네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6p에 '낙상예방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예방교실 운영은 저희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세가 드시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근력을 강화하고 움직이는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주 2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87개 중에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16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4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16개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16군데와 경로대학 2군데로 1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체조연합회에 준비된 강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함께 2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는 20개소로 나왔는데 18개소이면 2개소는 착오입니까?

2007년도에는 2개소를 더 늘려서 20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8개소인데 2개소를 늘려서 2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개소가 추가되지 않으면 전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p를 보시면 지금 날로 늘어나는 것이 혈압환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혈압, 저혈압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동사무소 혈압측정기 개설에 3개 동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개동보다 전 17개 동사무소에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혈압계가 다 있고 각 가정에 비치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모형개발사업은 제출해 드린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17개동 전체에 혈압계를 비치하는 것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자동혈압계를 일단 시험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또 파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단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점차 그것이 효과가 있고 바람직할 때는 17개동에 점차 확산시킬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3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보통 1대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보건소나 분소에 200~3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계 설명대로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쉽게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났을 때 AS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장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여럿이 오셔서 앞에 분이 혈압을 측정하시고 나면 그 기계는 자동적으로 바람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바람에 다 빠지기 전에 다음분이 급하게 손을 넣으신다든지 할 때는 기계가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검토한 후에 2008년도부터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적에 지금은 젊으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혈압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3개 동사무소에 개설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3개동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동안 세부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일단 동사무소에 고혈압이 의심되는 위험군들의 이용률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마다 설치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3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개동만 하지 말고 17개동에 다 혈압계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400~500만원짜리가 쉽게 망가진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고장이 많습니까?

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책임을 안 집니까?

책임은 지는데 판매된 대수가 많아서 여기 저기 곳에서 AS가 올 때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곳은 한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품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17개동에 하나씩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는 혈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계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담당할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희구에서 고혈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4년에 걸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장비를 일시에 다 했다가 1년 후에 효과가 안좋아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예산낭비 방지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인력면에서 3개동을 일단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지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병원에 가보면 병원장님도 그렇고 대개 혈압을 잽니다. 혈압을 재고 난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정에 필히 혈압계를 비치해놓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구태여 가정에 비치를 안 해도 그런 곳에 가서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건소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구를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191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4,980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 저희 현원이 83명이기 때문에 매달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대민활동비라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구청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p에 '나라장터 이용료'가 50만원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부가 조달하는 품목을 조달청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조달물품을 할 적에 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그 이용료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인쇄비'에 주차표가 4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주차표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주차증을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쇄경비입니다.

195p 맨밑에 '휴대폰 요금'으로 4만원×4대×12월 해서 192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전화는 안 쓰십니까?

저희들이 관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4대에 대한 경비입니다.

또 197p '운영수당'에 일직과 숙직이 있는데 일직보강과 숙직보강에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일직과 숙직이 있는데 보강은 무엇입니까?

일직, 숙직이 평상시 체제로 운영되다가 명절연휴 그럴 때 숙직, 일직보강 지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해서 1명 12일 정도 일직보강비를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일직, 숙직으로 쓰시던 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둡니까?

평소에는 1명이 하는데 1명을 보강해라 이럴 때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8p에 보건소와 분소의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5,000원×5.045㎡ 해서 2,522만 5,000원인데 왜 분소는 6,000원으로 금액이 다릅니까? 유지보수비 단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규정된 단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단가가 분소는 더 비싸야 합니까?

꼭 분소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5,000원과 6000원입니까?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예산편성 지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장비를 보수하는데 보건소는 5,000원이고 분소는 6,000원이라면 입장을 바꾸더라도 보건소장님도 이해가 안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냉·난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분소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이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LP가스나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보건소와 분소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편성지침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넓을수록 단가가 적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시니까요. 냉방비나 난방비가 넓으면 더 들어가고 LP가스나 경유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장비는 기계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목조건물과 철근콘크리트도 가격이 틀리고 노후도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충 답변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p에 청사와 분소 합해서 무인경비 876만원이 있습니다. 일직, 숙직 근무자가 있는데도 무인경비를 설치합니까?

숙직 1명이 하는데 지하1층, 지상4층에 각 층마다 의료장비들이 있어서 직원 혼자서 그런 물건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서 그런 곳에 무인경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몰라서 묻는데 205p에 '예방약품'이 있습니다. 일본뇌염과 B형간염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료는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실비로 접종비를 받는 것이고 무료는 접종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206p '보건소청사 관리위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9p에 보면 '간호사 근무복'이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동절기 복장하고 하절기 복장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복은 10만원×7명＋21만원×5명, 하복은 8만원×7명＋18만원×5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명은 방문간호를 나가는 외근직원이고 5명은 내근직원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홍보하시느라고 현수막을 많이 쓰시는데 가격이 틀리기도 하고, 그것은 규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걸어놓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지 저는 수유지역에서 잘 못본 것 같습니다.

보건소 현수막 지정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허가받은 기간동안 허가한 장소에 게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지역이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8개, 10개씩 만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거십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10개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별로 1년에 쓸 수 있는 것을 10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한다면 걷기대회할 때 1~2개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거리 위주로 게첨하는 것입니다.

215p에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은 30원×6,000건×10월 해서 180만원, 맨 밑에 '모유수유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은 20원×500명×80회 해서 80만원인데 20원하고 30원 단가가 왜 틀립니까? 보통 문자메시지 여기 나오는 것은 20원씩이면 되는데 이것은 30원으로 왜 계산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모유수유 문자메시지는 일괄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이고 위에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의 규정에 의해서 일괄발송은 20원이고 개별발송은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량으로 쓰시면 같은 20원으로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KT하고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많이 아파하셔서 길게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0p를 보시면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연말 현재 40명이었고 금년은 오늘 현재 51명입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액에는 약 150만원 정도 예방접종비가 책정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방접종이나 예방실시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와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에이즈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니고 예방접종 확대사업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했고,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도 작년까지 없던 국비, 시비가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니까 200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내려와서 책정한 것입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방접종이 총 6가지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말입니다.

에이즈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B형간염, Td 그렇게 6가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0p를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에 국비 62만 4,000만원, 시비 62만 4,000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41p에 보면 같은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면 성병관리는 별도입니까? 에이즈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성병하고 에이즈는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그냥 에이즈사업에 관해서 쭉 예산을 나열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에이즈에 관한 사업인데 140p에서 보신 것은 에이즈환자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다보니까 그 밑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1p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의료 및 구료비이니까 이 부분은 환자들 진료비를 보조한다거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및'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는 갑니다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p를 보시면 아까 우종오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현수막'이 있는데, 요즘 굉장히 보건소장님께서 비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국민의 몇 %가 비만일 정도로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수막 85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수막은 100만원입니다. 행사비용 750만원 합친 금액입니다.

현수막은 100만원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 151p를 봐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마이너스 2,6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클리닉사업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아니실 것이고,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작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까?

금연클리닉사업에 790만원은 내년도에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1,450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다 소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이너스 260만원이 감액예산으로 잡혔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 구비가 붙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줄은 부분이 감액요인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대로 시비, 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 CO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다 구입해서 금년에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는 뜻에서 26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국비 395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되었다면 강북구민들 건강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앙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해서 시·군·구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줄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줄고 그것이 확대되면 저희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보건소장님의 권위라기보다는 임무에 한해서 필요로 한 기구들은, 혈압기가 10대 있는데 한 5대가 부족하다면 구비를 증액시켜서라도 구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되었다면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만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뒷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결된 것은 압니다.

흡연예방 교육장비, 절주교육장비, 엄마젖먹이기 다 합친 4가지 사업에서 국비가 총액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가 26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CO측정기, 자동혈압계, 수은혈압계를 사겠다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꼭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있는 의도는 260만원 감액이라는 것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을 시켰다, 아니면 장비를 더 사고 싶었는데 감액을 시켰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비 사는 것하고 감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장비는 구입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4가지 사업에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이 260만원이 줄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p를 보면 '약품보관용 냉장고 2대' 2,379만원이 구입비인데 냉장고가 지금 노후되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2대는 2005년도가 내구연한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사정상 신규 대체하는 것을 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몇 대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입니까?

예.

부족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냉장고가 안 돌아갑니까, 기능저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기능정지가 되어서가 아니라 구입한지 오래되면 고장이 납니다. 냉장고에 예방접종 대부분이 4도에서 10도 내외로 보관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편성해서 2대를 구입하시면 지금 2대 있는 냉장고를 바로 교체해서 처분할 것입니까, 폐기 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4대를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2대는 폐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요?

예.

돌아가는데도요?

예,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여 구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인건비 4,000만원과 7,000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임신 당시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음식섭취가 잘 못됐을 때의 저체중아 발생률,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건강상태, 빈혈률, 산모의 저체중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가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4,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4,000만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계신 직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직원 채용을 해야 합니다.

몇 명 정도 채용해야 합니까?

국비 1명, 구비 2명 해서 3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실패작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채용했던 직원을 휴직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원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식직원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분들은 계약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지막 산출되는 효과가 어떨지는 저희도 해봐야 아는데 그 사업의 주내용은 국비 2억 1,000만원을 지원받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의 임산부와 새로 태어날 영유아에게 지급할 보충식품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240명 정도의 인원한테 그들이 세 끼로 보충되지 않는 영양소가 되는 식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을 땄습니다. 전국 260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까지 15군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땄고 어려운 주민 240분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했는데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아까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제 12월 4일날 가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못드리다가 어제 왔는데 이것을 또 늦었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질타를 받더라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도움을 청하고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보건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로비해서 힘들게 따왔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네요?

로비는 아닙니다.

로비는 꼭 물품으로 하는 것만 로비는 아니니까요. 로비라는 것은 광범위한데 청탁하고 부탁하는 것도 로비이니까, 물품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고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노력하는 것도 로비 아닙니까,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로비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로비이든 아니든 힘들게 따왔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강북구의 체면이라든가 강북구의 대외적인 것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p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중 '의료 또는 구료비'라고 해서 1,365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맞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이니까 잘못될 이유는 없으실 것이고요.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시약비인데 검사 건수가 계속 늘지 않고 약간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가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검사결과가 감소세이기 때문에 줄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139p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지원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증액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막소독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 연막소독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시기로 했고, 또 기타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면 분무소독에 대한 지원비로 바뀌어야 하는데 명시가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헛소리만 실컷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여쭙는 것인데 유류비 1,7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각 동별로 100만원 상당으로 해서 1,700만원이 예산에 잡힌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지요?

예.

사업계획 내용은요?

내용은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연막소독도 포함됩니까?

연막소독과 살균소독까지입니다.

연막소독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질의·답변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막작업은 30회 해서 6월과 9월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8월은 연막을 해도 습지역만 하고 6월, 7월, 9월은 복개천에 합니다.

어디에 하는 것은 알고, 어디에다 해도 어차피 인간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은 뻔한데 이 연막소독을 안 하기로 했고 꼭 해야 될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로 했는데, 엊그저께 감사장에서도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 주십시오.

일단 작년도까지 이 예산과목이 '방역소독 유류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는데 사실 새마을도 유충구제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에 주택가에 연막소독을 못하게 조정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지는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건소장님이 그동안 해오신 말씀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내용과 자꾸 엊박자로 가는 것이 새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도 받아놓지도 않고 전년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또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주면 1,700만원을 받아놓고 불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연막소독을 하겠다면 불용을 시켜야지요. 연막용 유류로 쓰겠다면 불용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한다면 1,700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이 들어가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70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 구민한테가 피해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불용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38p에 보면 '방역장비 유류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유류지원비와 어떻게 구분됩니까? 138p에 보면 방역장비 유류비라고 해서 102만 3,000원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이고 이 밑에 1,700만원은 각 동에 연간 100만씩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금년에도 지원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보건소 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월말 정산합니까, 연말 정산합니까?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아1동의 정산내용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말에 새마을지회에서 각동 것을 수합해서 저희에게 가져 오는데 아직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가져오면 사용내역서만 합니까, 아니면 영수증까지 첨부가 됩니까?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간이영수증이요?

예.

현금영수증이겠지요. 연말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내역이 아니고 쓴 영수증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대외비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8p '방역장비 유지보수비'에 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비는 새마을이나 민간에 나가 있는 연막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소유하고 계신 연막기, 동력분무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에서 보유한 것도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새마을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연막소독기나 동력분무기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소유의 소독기도 있고 새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연막소독기만 있지 동력분부기는 없지요?

예.

새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고장났을 경우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까?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약품, 유류비, 유지보수비를 다 주네요. 134p에 보면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라고 2만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소독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소독요원이고 일반단체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분리시키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빼고, 우리가 새마을이나 개인의 연막소독기를 보수해 준다, 연막소독기를 새마을에서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완전히 유착되어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맞다고는 절대로 못하시지요.

실제로 아닙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이든 분무소독이든 하절기에 소독하는 주된 이유는 모기가 귀찮아서라기보다는 모기로 인해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독작업을 해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밀착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오래 하면 피곤해 하실까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을 해도 그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가 있고 연막에는 약과 섞어쓰는 경유가 있습니다. 그 경유를 저희가 지원한다면 연막을 하는 것이고 분무를 해도 그 기계를 가동하려면 휘발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손 털지 못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화끈하게 대답을 안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여태까지 하던 방법을 바꾸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제 기억에 세 번이 넘습니다.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와 똑같이 유류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인데 새마을 같은 단체에 연막소독기를 지급해 줬고 유류대를 대주고 보수비까지 대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유착이라는 말씀에 지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새마을에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실이고, 보건소장님 선이 아닌 다른 선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미리 계획된 후에 새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건소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된 사업이지요?

새마을하고 구청하고 무슨 부탁을 하고 할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새마을에 부탁이 아니고 새마을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추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하고 보건소하고 처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제가 있기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새마을이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한 역사는 꽤 됩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있다면 알아봐야 합니다. 쭉 연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허위로 보고드리고 딴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연도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오래 전에 새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건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새마을하고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계속 내려와서 여기에 유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보건소장님과 보건소와의 유착이라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을 들어보면 설명보조자료 3p에 30회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0회가 되었든 40회가 되었든 필요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보건소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허탈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의료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