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근무일수는 보름도 채 안됩니다만 지난 11월 10일자입니다.

장태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저가 저 나름대로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계를 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 부분 이것 저희들 연말이 되어야 집행될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보니까 중간중간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근무하다보면 주로 공무원, 시의원님, 그 다음 농협 조금 재활용의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먹는데 그런 어떤, 또 그런 부분이 더러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개선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밀양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타 외지에서 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금액은 작으나 사실상 밀양에 그렇게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없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문제점도 나열해놓았습니다만 기존 업체들의 어떤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신규업체가 했을 때 다소 쓰레기라 하는 것은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태철 위원님은 지금 현재 요건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500만원은 모범운전자들의 근무복 한 벌에 12만원 가까이 되는 근무복 그러니까 상의․하의하고 조끼, 명찰, 배지, 견장까지 해가지고 이 500만원을 구입 지원했고 그 밑에 있는 300만원은 효도 관광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300만원은 차량 20대가 동원되었고 노인이 65명, 도우미 5명 정도 되었는데 그날 차량동원 된 차량에 대한 기름 값과 밥값 제경비가 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주지 않고 요 근래는 올해 처음입니다. 3년마다 한번 씩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근년에 처음이고 사실상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정리 등 여러 가지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총량제 산정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총량제 산정과 택시 운영제도 개선에 이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또 택시부제 관계하고 복합할증관계를 전부다 우리가 과업수행으로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고 또 12월 5일날 저희들이 법인택시대표자와 개인택시 간부들하고 시에서 용역관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이 나오면 도출해서 마지막 용역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택시 총량제나 운영제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복합할증 관계도 오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 사항은 지금 장애인은 알다시피 1, 2급 장애인인데 병원에 갈 때 차량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부과 처리했고 공무원은 우리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수사상에, 검찰수사관계때문에 1건이고 또 보호관찰소 수사 때문에 2건 하고 그래서 3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일반 우리공무원들이 적발되어서 비부과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차장

과장님 녹색어머니회 조끼는 매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끼 30개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100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수가 131명인데 조끼는 1개씩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면 3년이나 3년후에 해주지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류장 안내기가 우리 밀양에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 설명 드렸다시피 독립형 큰 것, 도로가 좁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폴형이라고 좁은 곳 교동삼거리에 있는 그것이 작은 겁니다. 작은 것 그것이 19인치이고 단가가 900만원 되고 그것은 도로가 좁고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할 때는 그것을 하고 도로가 넓은데는 독립형이라고 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독립형이 6개이고 폴형이 8개로 14개 설치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40개를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설치하는데 모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2억 6,8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만 아니고 실시간 운행정보수집 하는 것과 또 센터 시스템을 공보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정보상황실 구축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류소 안내기 14개하고 또 측면노선안내기라고 15개를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2억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정류소 안내기를 40개 폴형하고 독립형하고 해가지고 4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전화로서 집에서도 전화로서 ARS를 가지고도 '차량이 몇 시에 온다.' '몇 분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도 하고 또 휴대폰에 모바일 하는 것까지도 내년에는 사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그러면 2007년 12월달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국제신문 모기자가 언론보도를 하고 밀양에는 이것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008년도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을 3억 정도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해인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일한 자료를 쭉 보면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건의를 통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준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서 지정곤 위원이 질문한 국․도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자료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의원들은 국․도비를 보조금이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써느냐를 알고 싶어서 이것 명시를 하라고, 표기를 하라고 분명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에는 이것을 다 표기를 합니다. 합니다만 교통행정과는 올 자료에 또 작년과 똑같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꼭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과장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예산액은 약 83억 5,653만 천원인데 48억 2,667만 9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35억 2,9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운영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거나 그리고 12월 중에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경영기반확충 부분에도 특히 중간부분에 숲가꾸기에 8억 3,100만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단장면 구천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월 중에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4페이지 조림사업 이 부분도 현재 11월, 12월 중에 집행될 계획이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잔액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11월, 12월 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와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도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체 사업도 대부분 집행잔액과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자원보호 이 부분도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사업들이고 중간부분에 있는 자원보존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착공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 또 1월 중에 대부분 집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7,2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음골 안에 현재 공원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해서 설계한 부분을 도와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에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녹지 및 양묘장 관리도 대부분 11월, 12월 부분에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연구용역비에 지금 7,3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녹지네트워크라 해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 3일 납품예정인데 이것이 납품완료 되고 나면 집행 할 계획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6억 7,700이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을 했거나 완료할 예정인데 이중에서 밀양대공원과 관련해서 한 5억이 들어 있습니다, 6억 7,700 중에서. 밀양대공원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박물관 앞에 현재 조경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흙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것 흙 성토가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 12월 중에 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본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 밑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잔액이거나 아니면 11월, 12월 중에 추진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약 48억 6,810만 5천원 중에서 현재 30억 4,4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8억 2,362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로 12월과 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7페이지와 8페이지 해서 현재 문제되거나 특히 연말이나 1월, 2월 중에 집행을 못할 사업은 대부분 없습니다. 단지 사업이 조금 11월, 12월 늦어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저희들 2건입니다. 첫째, 1건은 호박소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당초 7억 9,374만 7천원 이었습니다만 9억 4,866만 3천원으로 약 1억 5,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 구연마을에서 호박소주차장까지 가는데 산을 절토해서 그 부분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절토할 공법을 당초에는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것으로 공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산의 표면을 긁어내고 나니까 대부분 암석이 나와가지고 발파공정으로 바꾸어야 하는, 공정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긁어내는 그런 공법에서 발파하는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또 발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호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약 1억 5,400여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조경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뒤편에 있는 조경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3,2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내용은 당초 설계한 부분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못에 누수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못에 와이어메쉬 이것을 까는 부분 우리가 더 보강을 하게 되었고 또 조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서 보다 나무를 심다보니까 큰 나무를 좀 더 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활엽수 큰 나무를 17그루 더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 한 3,200만원이 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약 10건의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급을 받은도급자가 사업장에 건설기술자를 둘 때 한 기술자가 2개 현장을 맡은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현장씩 맡아가지고 6개 현장에 1명이 2개 현장씩 해서 3명이6개 현장을 맡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3명이 6개 현장을 기술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공사감독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사전승인 절차 없이 공사감독 건설기술자를 중복 두 군데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경미한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우리가 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7년 11월 14일날 허홍 의원님께서 도시 이미지 변화를 위해 녹지공간, 또 가로수 특화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녹지나 가로수의 어떤 개량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8년 4월 10일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해서 녹지네트워크를 현재 구축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넘어오면 아마 이런 부분을 대부분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1일날 가로수 조례를 현재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5월 23일 윤재화 의원께서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우리 등산로 정비나 이 부분에 상당히 정비가 미비하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5분 발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약 25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관내 전 노선에 정비를 하기로, 연차별로 정비를 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도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에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약 국․도비를 7,700여만원 얻어왔고 내년에도 역시 약 2억 2,300여만원의 국․도비를 현재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3일날 정윤호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여주신 시민들이 바라보는 밀양시의 기초행정과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수목관리를 위한 지주대를 설치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하고 그 다음 국도25호선 가지산터널 임시개통과 관련해서 얼음골 진입도로에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목관리 지주대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 시 관내 가로수가 약 46,300여그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주대가 설치된 것이 약 21,000여그루, 그 중에서 저희들이 2,200여그루를 현재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현재 지주대가 설치된 것이 19,721그루가 있습니다. 현재 19,721그루는 대부분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큰 대경목, 큰 나무나 또 나무를 최근에 식재해가지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런 부분은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그때 그때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지산터널 이 부분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차 거치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울산경찰청이라든지 우리 밀양경찰서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울산에서 밀양으로 오는 가지산터널을 일시적으로 석남사방향은 구 국도를 이용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교통혼잡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들 소품분재목우회와 관련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큰 무리없이 현재까지 다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그 중간 부위에 등산로 부분이 현재 6건 정도해서 자금 집행한 것이 없고 있는 부분은 역시 추경 때 우리가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5억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설계해서 지금 11월 중에 대부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그 외 중간에1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로수 정비를 하기 위해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맨 하단부 쪽에 보면 인공섬조경 현재 보완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7천만원 해서 사업을 1차 봄에 하고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저희들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사항이 인공섬 저기에 가서 공사를 하려면 일단 수중보의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빼려니까 현재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뺐을 때 상남 예림 쪽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과 가곡동의 지하수 고갈문제가 우려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 공사를 비가 올때까지, 강물이 한번 흘러 내려갈 때까지, 보충할 수 있는 강물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을 봐서는 아마 내년에 이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밀양대공원과 관련해서는 5억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성토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 이것은 저희들 4건이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저희들 한방약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단장면 고례에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에서 추진을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 이달말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역시 이 부분도 조림예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은 추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이것도 했는데 단지 도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이부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이 부분 본격적인 공사는 역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협의 중인,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12월 중에 착공을 하고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호박소진입로 관계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농림사업들입니다. 농림사업들이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추진 중인 사업이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54억 천여만원저희들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된 것은 약 27억4,900여만원 입니다만 저희들 좀 욕심을 많이 내었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어가지고 도라든지 또 산림청이라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목표만큼 다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농림사업 위에 밤나무부터 해가지고 임도시설까지 이 부분은 대부분 신청해가지고 사업비 내려왔습니다. 특히 또 숲가꾸기사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9억 9,600여만원이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15억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15억을 받고 우리가 더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25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억, 10억 가까이 본다고 하면 한 두 배반 정도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등산로 관계라든지 이 등산로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보시면 2008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500만원 밖에 안 되고 우리가 도에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약 6억 3,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했지만 욕심대로 다 받아오지를 못하고 이중에 2억 3,300만원 정도만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병해충 관계나 산불방지대책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에 비해서 몇 배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요구를 해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100% 우리 욕심을 달성 못하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사자평의 산들늪 복구현장을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우리 도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억 9,900여만원 해서 하는데 12월 18일 준공을 해서 현재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저희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해부터 GPS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서 우리가 그 동안에 소소한 어떤 측량이나 경계문제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전부다 지적공사나 측량공사에다, 회사에다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꼭 측량을 안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자체 측량을 해가지고 불법산림훼손지 이 부분만 해도 약 2,400여만원, 또 각종 경계측량 해서 1,500여만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부분은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부분도 2007년도 11월, 12월 두달, 그 다음 2008년도 10월달까지 해서 현재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4건이 단속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외에도 최근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이 이루어져가지고 10여건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공원 조성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시청 뒤편에 이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번 나무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숲이, 또 아니면 공원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과 그 안의 내용은 해마다 하는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산불예방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비가 안와가지고 사실상 저수지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헬기가 떠가지고 물을 풀 수 있는 데가 몇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왔을 때 더구나 봄까지 안 왔을 때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해서 참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만약에 안 올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 녹지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 17건에 공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는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는 50개소에 현재 52그루의 보호수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숲가꾸기 조성실적, 문제점 및 대책 이 부분도 현재 숲가꾸기가 무난하게 마무리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447㏊에 대해서 약 12억이 투입되어서 현재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 연결해서입니다. 금년도에도 좀 특이한 사항은 무안하고 단장면에서 역시 재선충이 최근에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무안과 단장에는 없었는데, 무안에는 특히 연상 이 부분에 걸렸는데 이 부분은 초동 봉황에 많이 발생되어 그것이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 단장면 쪽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원인은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또 항공방제도 하고 소나무 걸린 것은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 신설은 상동 신곡에서 청도 매전간 신설을 했고 올해는 산내 용전에 저전에서 오치구간에 신설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구조개량, 보수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금년에 저희들 5건입니다. 5건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숲가꾸기 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료 수입현황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주차료가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6,100여만원 들어왔는데 올해에는 5,700여만원의 주차료가 들어왔는데 7, 8월 두 달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유는 아마 8월달에, 금년 8월에 8월말 되어가지고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8월말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 피서객이 많이 줄은 관계로 입장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얼음골과 관련해서 가지산 도립공원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 호박소 주차장이나 인근 계곡이 말은 도립공원입니다만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려면 토지비가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해서, 특히 또 호박소 부분은 주차장에 전 손영기 의원 그분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사유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야영장이나 별도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7, 8월에 보면 사람이, 피서객이 토․일요일에 집중되어가지고 인력이나 교통이나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때는, 토․일요일 일 때는 약 절반씩 해서 거의 거기에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38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 이 부분도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 39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 42, 43 해서 2006년도 2008년도까지 등산로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이, 중요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가곡동에 있던 제방수목이식공사로 해서 벚꽃나무 그것을 삼문동 고수부지로 이식한 그런 사항이 되고 단장면 이팝나무길, 그리고 우리 대공원 진입을 하는 거기에 역시 단풍나무라든지 이팝나무길, 그 외 국도25호선에 대한 메타세콰이어 보식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밀양대공원 조경 및 인공섬 조경 추진현황입니다. 밀양대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78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를 20억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확보된 것이 86억 3천여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원을 당초 계획했던 178억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약 한 48%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6억 3천 중에서 약 73억 8,1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12억 4,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45페이지 상단에 보면 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박물관 앞쪽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인공섬 조경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약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이것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거기에 왕벚나무, 갯버들, 산벚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수양 들과 왕벚나무, 산벚나무 이런 부분 보완을, 보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비가 안와서 공사를 못해서 천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비만 오면 바로 공사가 되도록 하고 또 꼭 안 오면 내년 봄에라도 공사를 해서 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가로수, 공원등 보호목 설치현황 및 관리방법입니다. 앞서 정윤호 위원장님 5분 발언에서 답변을 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46,000여 가로수 중에서 지주목이 설치된 것이 21,929그루 그중에서 정비를 완료한 것이 2,208그루, 그 중 남아 있는 것이 19,721그루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큰나무 그 다음 최근 3년 이내 식재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를 향한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림사업, 그 다음 도재정 지원사업, 또 시자체 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도재정 지원사업은 대추 저온저장고를 해서 약 2억원 해서 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저온저장고를 완료하고 현재 저장고 1동 1억 3천만원 투입해서 하는 것이 추진 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릅저온저장고 이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두릅저온저장고와 표고버섯 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릅 이 부분 저온저장고도 곧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내년에는 이 농림사업과 도재정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히 대추 자동수확기라든지 이 부분으로 해서 대추와 떫은 감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대추나 떫은 감 재배하는 이런 농가가 지금 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자칫했으면 우리 산림녹지과가 내년에 참 위기를 당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염려와 성원덕분에 살아남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드리며 우리 직원과 함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약산 작목반 해서 장태규씨가 있고 사자평 작목반 해서 추완종 씨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장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두릅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옻나무, 골담초, 벌나무, 주렵나무 약 10여종 됩니다. 이렇게 되고 추완종 씨도 보면 거의 장태규 씨 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도 추완종 씨 같은 경우에는 차빛 마가목, 노나무, 슈퍼뽕나무 하고 이외 더덕, 도라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 10여종의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3천여만원입니다.

예. 그 부분 측량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 협조를 하고 또 자재운반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만약 계획을 추진하시면 자재운반이 되도록 우리 헬기를 지원하고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1일 3만 5천원 안쪽입니다. 상당히 박합니다.

예.

보호수는 그렇습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해서 쭉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관내에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나무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 또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도에도 또 보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종류의 나무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같으면, 같은 느티나무라도 이 느티나무가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지정하려는 나무는 이 나무들 보다 더 희귀한 나무 같으면 되는데 그런 나무가 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정을 안 해 줍니다. 안 해주고 좀 희귀한 나무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는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는 거의 다 지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청도면 소태 소나무를, 소태가 아닌 조천에 있는 소나무를 한그루 새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저가 여기 오기 전에 아마 허가과 하고 현장을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씨 문중에서 하는데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그 인근 문중의 묘지와 관련해서 아마 현장을 다녀오므로 허가과에서 아마 측량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허가면적보다도 만약 더 초과를 해서 훼손했으면 불법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연히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 산림관계법에 의해서 의법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훼손이, 나무라도 만약 불법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무에 대해서도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땅에 대해서 훼손은 당연히 땅에 대한 처분을 받고. 나무를 만약 몇 그루를 벴는지 어느 몇 년생을 그러니까 그 부분 허가과에서는 단순히 측량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결국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까지 일체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받습니다.

조성비는 받아가지고 우리 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산림청 예산으로 별도 회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농지전용도 하고 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기금으로 해서 다 들어가버립니다.

특별히 내려오는 것은 없고 그와 관련한 그런 돈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돈이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된, 시에서 지금 확정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경아파트, 코아루, 그 다음 현재 화랑예식장에서 미리벌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택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구획정리조합에서 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심다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이 가로수가 첫째는 가로수 식재한 나무들이 수종도 그렇지만 나무가 전부 불량목입니다, 저희가 볼 때. 거의가 불량한, 상태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가로수로 심겨져 있고 또 심겨진 나무도 특히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앞에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 많이 제거를 합니다. 굳이 현재 새로운 시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문동이나 큰 도로변에도 보면 내이동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자기 집 앞에 가로수라든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합니다. 왜 없애려고 하느냐하면 자기의 어떤 장사를 하는데 간판이 안 보인다, 가게에 전시해놓은 물건이 안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소나무든지 단풍나무든지 은행나무든지 느티나무든지 전부 제거를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 나무가 고사되도록 이런 것도 하고 물도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 잔디도 죽게 만들고 저희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개중에는 시민들 중에는 밀양시가 여름 되면 기온이 높다 이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활엽수 나무 심고 시원함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히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도록 처음에 유도를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 집 앞에는 못 심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존 있는 나무도 제거해달라고 저희들은 이 민원이 빗발칩니다. 가령 삼문동 강변주차장 위쪽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오래된 나무가 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도로변에 이의를 제기해, 집단민원을 제기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그 도로변 쪽에 심어 놓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시가지뿐만 아닙니다. 또 농촌에 가면 농가의 농작물에, 논에 그늘이 끼니까 여기에 이것을 제거해달고 해서 제거를 안해주면 이것도 몰래몰래 약을 쳐서 죽이고 이런 것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에서 아마 시가지에 그런 사항도 자기 나름대로 개인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일부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상당히 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어떤 시가지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 시민 어떤 정신계도 이런 것하고 맞춰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종과 관련해서는 느티나무가 좋은 점도 있고 은행나무가 좋은 점도 있고 가로수로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플라타너스라든지, 옛날에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많이 심었습니다만 심지어 플라타너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았지만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가로수로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제거를 해버렸고. 은행나무는 많이 식재했습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은행나무를 대체하고 다른 것을 해달라, 아니면 제거해달라, 상당히 수요가 많고. 또 느티나무를 심어 놓다 보면 느티나무도 또 그런 것 많습니다, 이게 많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녹지네트워크 이것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종에, 어떠한 가로수가 맞을 것인지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가로수 수종 선택하고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택지개발 같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부분 아직 인수를 안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계를 안 받은 상태로 거기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가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직접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받고나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준공이나 마무리, 인계를 하는 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그 택지개발 한 것 전체부분을 종합적으로 준공을 하면서 가로수부분도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를 안 넘기겠습니까? 넘기면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때 가로수검토를 재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현장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과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고 그 외는 우리가 언제든지 불법사항이 인지가 되면 언제든지 자체 측량을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허가과에 측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라도 우리 허가과에서 지금 임야부분에 어떠한 허가가 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산림녹지과 자체에서 단속을 한번 하고 현장에 한번 가봤더라면 또 언론이나 검찰에서 먼저 손을 대기 이전에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허가를 300평 같으면 300평 허가를 받아서 여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주변 몇 개 나무를 벌목을 해도 관계가 없겠다 싶어서 모르고 하는 농민들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리 먼저 단속이 되었더라면 원상복구요구도 하고 굳이 검찰에 가서 구속이 된다든지 또 무슨 과대한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각별히 한번 살펴주실 것을 바라고 거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작업도로 허가를 받아 놓은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허가과에서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인데 그 원상복구하고 난 후에 거기에 심겨 있던 벌목을 했던 심겨있던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원상복구를 민원인이 공사를 다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허가과에서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나무를 제거하고 길을 막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불법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에 나무를 제거하고 하는 것은 조치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할 때 거기에 심겨있던 나무를 전부 벌목을 하고 다 도로사용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는 것 거기에 흙만 다시 덮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나무가 옳게 심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가 끝난 뒤에 혹시 허가과에서 산림녹지과로 확인을 하라는 통보가 있습니까?

그런 통보는 안합니다. 안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허가 과에서 반드시 합니다. 해야 원상복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준공관계 처리를 허가과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야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측량을 해서 서류가 넘어오면 단속차원으로 할 때 그 부지면적만하시지 말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올라가는 작업로도 길이나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받은 과정에. 그 길이 폭보다도 더 넓게 산림훼손을 했더라면 그것도 꼭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다시 한 번 강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