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의사운영,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명산탐방비 2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삭감하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선물구입(시·구 자매도시) 150만원, 선물구입(직능단체 유관기관) 6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노사협력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풍선날리기 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시민자치대학금 5,7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동행사비 지원 27만 2,000원,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 92만 5,000원, 구동행정홍보 9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간부직원 혁신 위탁교육비 1,6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1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강북구소식지 발간 3,46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진달래축제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우이령마라톤 대회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우이령마라톤 대회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중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1,28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강북구관광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 어린이 구정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중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계절별 음악회 324만원, 오페라 공연 127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중 오페라 공연 2,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문화운영기획,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강북문화대학 운영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소식지 발간 2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기획 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보건소 예산중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방역소독 유류지원비 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보건지도사업 업무추진 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예산중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행사 실효성 확보 곤란으로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장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차량선박비)중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비 2,25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삭감하고, 청소장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소차량 교체비는 과다계상으로 압롤, 압착, 11톤 수송차량비 5억 3,7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자원봉사자 인증 665만 4,000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생활보장과 예산중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에너지절약 가스밸브 교체 5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중 구립어린이집 난방비 절감장치 설치비 5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 업무추진 127만 4,000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중 강북꿈나무 큰잔치 1,450만원, 뮤지컬공연 관람비 1,00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출산보조금 지원 2억원은 과다계상되어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중 솔밭근린공원 단가의 과다계상으로 1,000만 6,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솔밭공원 사랑모임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비(철탑도색)는 시급성이 없어 1억 2,34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삼각산계곡 생태보 조성사업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4억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9,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7,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무허가건물 철거 및 산불진화관련 업무추진 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주택과 예산중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국시책업무추진 10만 8,000원, 주택사업 업무추진 6만원, 재개발 업무추진 10만 8,000원, 재건축관련 업무추진 5만 4,000원,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담회 1만 9,000원, 무허가건물 철거 9만 7,000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예산중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교통관련대책 업무추진 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총 44건에 18억 6,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중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의원홈페이지 개편 850만원, 의원자료실 구축비 130만원을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의정홍보물 제작 240만원, 의정홍보광고료 300만원은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총무과 예산중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중 공무원 자녀(만5세 이하) 보육수당 1억 3,800만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자매도시교류 700만원은 교류확대를 위하여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비는 과소계상되어 500만원을 증액하고,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 자율방범연합회 지구대 환경개선비 2,500만원은 시민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증액하고,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적십자급식소 임차료 3,500만원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 2,040만원을 구민과 함께하는 동정운영을 위하여 증액하고, 시민운동,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1억원을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위해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지원 1,050만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정홍보활동 1,000만원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광역신문구독료 700만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보건소 예산중 보건지도,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영양사 인건비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4,000만원 증액하며,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차량유지비 등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882만 4,000원 증액하며, 보건지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혈색소 키트기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340만원 증액하고,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강사료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184만원 증액하고, 보건지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형 승용차 구입 등 의료서비스 확대로 1,960만원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예산중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미아1동 삼일경로당 임차료 900만원, 수유4동 백운경로당, 미아1동 삼일경로당 보수비 1,100만원은 노인복지 증대를 위하여 증액하고, 노인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경로당 쌀 및 부식비 지원 5,000만원은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8,850만 2,000원을 영아급식 지원을 위하여 증액하고,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보육정비센터 건립비 5억원은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여성복지,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여성정보센터 인건비 1,200만원은 과소계상되어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3억 5,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증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5,000만원은 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증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산불진화용 특수장비 구입 4,000만원은 신속한 산불진화와 산림보존을 위하여 증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비 2억원은 생활체육인 양성과 구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번2동 꽃길조성사업 740만 9,000원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토목하수 업무추진 100만원은 과소계상되어 증액하고 증액총액은 총 31건에 18억 6,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원녹지과 예산중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인건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예결특위에서 수정발의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지하수 개발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급수가능 수량이 확실히 전개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