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사회복지수혜자 확대입니다. 근래에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침체 또는 노동시장 불안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빈곤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융자지원 확대로 자활기회를 부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2002년도말 5,271세대 10,360명이, 금년도에는 5,662세대 10,924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작년 대비 7.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2003년 10개 사업, 34개 사업단에서 14개 사업, 42개 사업단 1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근로장려금 등 6대 급여에 대해서 197억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급여, 여기에서 자활급여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으되 실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자활급여에 대한 지원으로서 210명에 대해서 13억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 융자지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1명에 대해서 15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 생업자금은 2,100만원 또는 2,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중에서 자활여건과 기반조성 사업단이 비교적 좋은 집 수리 사업단과 복지간병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15종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호흡기와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등 5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종에 252명이 작년보다 늘어난 등록 현황은 10,42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시 인구의 3.09%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수당 및 단체활성화 지원은 작년보다 수당 등에 의해서 23%가 증가된 12억4,147만7,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안정지원, 수당 외 안정지원과 각종 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 확정된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기반구축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 신축, 보수 시 장애인 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바는 5,403개 중에서 현재 70%에 해당하는 3,800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 27일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작년도에는 1일 평균 8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었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는 1일 평균 300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진단, 판정치료 등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작업장 장비현대화도 작년에 자동선반기 두 대를 지원해서 자체 구입한 두 대와 금년에 두 대를 지원해서 총 여섯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매출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돕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차기 회기 때에 조례로 의회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현재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시기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고, 재원확보는 경남도 또는 진주시의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장기차입금 가지고 하고,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 등을 이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5억 정도를 목표하고 있는데 연간 1억 정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의 이자차입 보전하고, 지역 자발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육성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등 주로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와 기준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자활공동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를 중점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회를 부여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역점시책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위생적인 식단이고, 둘째가 알뜰한 식단이고, 셋째가 균형잡힌 식단을 말합니다. 추진 방침은 현재 관습적으로만 내려오는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인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개선하여서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보급하고, 앞으로 각종 시책 평가 시 최우수 기관단체로 지정받아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혁신하는데 방침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음식점이나 각 가정에 좋은 식단 실천사항 리플렛, 포스트를 제작 배포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와 스티커를 음식점에서 배부해 가지고 1회용품 안 쓰기라든지 전분 이쑤시개 사용, 소형찬기, 복합찬기 사용을 권장하고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 인터넷 관광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식단 위에 약간 뜨는 위생수저와 쓰레기 봉투를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는 앞치마 등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는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업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음식문화 관광증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 건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2년 9월 27일 착공해 가지고 1차분 화장장 공사는 현재 100%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는 납골당과 식당동을 건립해야 되는데 금년 4월경 착공해서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이 당시에 총괄 예산사업으로써 공사도급 계약이 78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은 76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5,000만원만 가지고 공사 추진할 시에는 1차분 화장동과 화장로 공사는 가능하고 2차분 공사인 납골당과 식당동은 토목공사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이 1차, 2차 설계변경을 한 결과 총 사업비가 단계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88억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8억6,400만원에서 76억5,000만원을 빼며는 약 12억1,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지금 화장장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동과 납골당동도 산을 절토를 해 가지고, 약 320평에 대한 절토를 해 가지고 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토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절토하지 말고 밑에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고 절토하는 비용을 절감하며는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절토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비용절감이 8억6,600만원이었습니다. 8억6,600만원을 절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88억6,400만원에서 8억6,600만원을 빼니까 총 사업비가 약 79억9,8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79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은 76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금액이 3억4,800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대체 방안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먹거리·쉴거리 모범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필수 조건인 5거리 중에서 위생 관련분야인 먹거리·쉴거리를 중점 육성해서 관광객에 편의제공과 관련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은 먹거리·쉴거리 관련 분야별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는 한정식, 향토음식, 중화요리, 일식요리 등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먹거리를 지정하고, 쉴거리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원, 미용원 이것도 모범업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별 모범업소 추천은 업소의 2 내지 5%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생업소가 5,606개 있는데 현재 지정된 업소는 9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모범업소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시 모범업소를 확정을 한 다음 실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서와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심 유발로 인한 업소 환경개선과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임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 수급자가 24% 증감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당 이런 부분도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

예.

저는 이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해결하는 동사무소 직원, 사회복지사, 혹시 인력충원이나 다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놓고 자꾸 올리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임섭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부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별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일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가 싶어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보호자의 유무를 조사해 가지고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데이타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영세민 아파트 사건 아시지요? 통장들이 돈을 받아 먹고 영세민을 결정할 때 자기들이 전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신문에 한 번 제가

진주에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영세민 아파트도 있고 한데

진주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세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통장이 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치밀하게 합니다.

진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두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장애인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 놓았는데 설치의무와 지도, 해 놓았는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건물이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상당히 부족하던데, 제가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극장이나 이런데 조사한 게 부족하던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 집 운영할 때 혹시 몇 급까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린이들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체, 중증 합쳐서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며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도 그렇는데 특히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며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시장님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보고, 제가 많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좀 더... 하기야 그 친구는 좀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 갔을 때 감당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만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전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시설에 좀 더 보조를 한다든지, 시설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가니까, 혹시 한마음이나 고려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시설에 과장님, 가 보신 적 계십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옆에 지어 놓은 것은 잘 지어 놓았는데 복도나 시설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좋은데 그렇게 장애인들의 자활을 중요시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정밀하게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자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CNC라든지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깊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기는 뭐해서, 장애인기능 습득자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기술을 배워간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 기록을 남기거나 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몇 명만 이것 좀 어려우니까 매출을 좀 높여서 생활에 향상을 기한다든지 이렇게 되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자활의 목적, 그러니까 스스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저는 커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확인한 적이 있느냐

좋은 말씀인데 CNC 선반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약간 기술 습득이 되며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는 기술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기록을 남겨서 얼마만큼의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나가서 배우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때만이 지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장비 현대화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8,000 해 가지고 지게차가 한 4,000만원 CNC 선반이 7,000만원 정도 한 대당 들었는데, 지금 더 고도화되고 더 기계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두 대를 구입하는데 1억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1억 가지고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을 구입했습니다. 중고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약간 싼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서 물어봤습니다.

중고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먹거리·쉴거리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먹거리·쉴거리 모범업소 육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천계획에 보며는 시 및 관련 명단 관계 합동평가단 구성, 이래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시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민간단체도 있고 해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며는 업소도 다양하고 휴게음식점, 다방,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는데 주로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니까? 식당은 물론 맛이나 깨끗한 부분 청결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유흥업소를 넣은 것은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하고는 성격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를 넣은 것은 외부에서 전화가 종종 옵니다. 진주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좋은 업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 중에서 좀 나은 업소를 몇 개 선정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런 업소를 몇 개 선정해서 저희가 모범업소로 육성해야겠다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 업주로 봐서는 대단히 특혜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공정히 해서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에다가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업소를 공정하게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수급자하고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급자는 5,600세대고, 차상위 수급자는 209세대입니다.

209세대?

예.

그런데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말이지요,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수급자는 그런 대로 행정적으로 봐서 수급혜택을 보니까 예외인데 차상위 수급자들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동반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차상위 수급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는 차상위 수급자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참여를 많이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어떤 것을요?

자활사업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이라든지 감면사업이라든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만큼 또 우리가 참여하는데는 급여를 주고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이 분들은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며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을 보며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실천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7개 항목에 홍보가 다섯 가지고 지원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점검을 일 년에 몇 회 정도나 할 계획이 있을까요?

점검은 공무원하고 요식업 조합하고 자원봉사자도 참여했습니다. 그 분들이 3개 단을 만들어 가지고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의 이야기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점검을 해서 좋은 음식 식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관리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보고대로, 정말 추진 잘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저소득층 자립융자지원에 전년도에 91명 지원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전체 자금입니까? 생업 자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이 11세대에 1억500만원이고 전세자금이 53명 12억입니다. 생업자금이 27명에 2,7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이 많습니다.

전세자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조건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증도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 자립융자지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차원도 있는 문제인데 정말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시에서 지금 쭉하고 계시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특별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있습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 특별히 올해 새로 생각하고 계시는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자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활사업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사회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가 근로사업이 있고,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종전에 실시하는 치료사업이 해당되고, 인턴형은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그 회사에 채용하는 것 하고, 사회적 일자리에는 자활능력을 개발하는 일자리를 주고 시장진입형은 일정기간 기술을 배워서 어떤 자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시책도 개발하고 또 사업도 투입하고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점인데 진주시에서도 정말 저소득층이 많을 겁니다. 시에서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게끔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저 자신도 노력하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 적립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해 가지고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3억 내지 10억입니다. 5억 정도 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화장장 부분,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통합해서 예산을 8억6,600만원 절감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설명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능하며는 도면을 준비한다든지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납골당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납골당 문제점 및 대책에 부지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류상에 나타나야 되고, 사실 김동국씨 땅을 매입이 가능하다며는, 과연 어째서 경비를 절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옹벽을 쳤느냐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이중 공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절감과 동시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할까요? 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잠시만...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요, 물어야 될 것을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고 이 때 질의를 하고 답을 얻고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한 과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걸리면 오늘 사회환경국이 하루 종일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정확히 듣고 질의를 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먼저 내실있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월말 현재 29,000여명의 노인이, 우리 시 전체 8.7%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에 31,650명에 대해서 약 55억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약 400개소에 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비 지원도 노인회 운영비를 비롯해 가지고 사업에 6,200여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101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0여만원, 경로식당 또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등도 약 2개 합해서 1억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개소에 2,000여만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일거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1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지팡이 제작도 이번에 4월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노인요양원 전문요양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소에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연말에 약 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한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날 행사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다양한 여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성사회교육의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을 380여세대 3억4,1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모자가정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 저희들이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도 운영비 등 시설 예산을 지원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여성주간 행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에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젊은 여성들 영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위원이 지난 해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추가로 위원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5% 정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토론회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것은 6월 중에 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5월 APEC 기간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어울 마당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행사를 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향토 및 문화체험 행사도 개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반 운영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 9개소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정규 학교가 푸른솔 중, 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거리 간판시범사업도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미흡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체 구간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중점 구간을 별도로 축소를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상반기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지난 주에 업주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동의서를 어제 일단 많이 받았는데 6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청소년 수련관 개관된 이후에 작년까지는 평균 670여명이 이용했는데 금년 들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약 한 780명 정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요일부터 연중무휴로 관련 시설도 개방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도예교실을 비롯해서 청소년, 아동, 성인 구분없이 모집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모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연말에 동아리들 축제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토요일 수련관운영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도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일요 문화영화상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도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만여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 가지고 자원봉사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항에 두 번째 보시면 가족단위라든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자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봉사단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도 운영해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 진작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이것은 금년도에 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1인당 2,000원씩 해 놓고 있는데 다음에 늘려서 가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이나 교육도 실시하고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도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작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축제도 10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등록은 396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실비노인요양원 건립도 지난 해에 예산 국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실비노인 요양원건립을 작년에도 내려온 것을 금년 4월 중에 교부신청을 하고 관련 법인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금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도 66개소에 지금 내정을 해 놓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보급이라든지 가스배관 시설 교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해에 5억을 받아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시설된 노인복지회관과 조금 달리 다른 운영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몇 군데 가 보고 왔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확정짓고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유치노력도 병행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법인 영아전담 확충 계획 2개소가 되겠는데 법인영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 1개소, 그 다음에 법인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되면 다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도 저희 관내에 189개소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약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나 관련 예산들을 지원해서 교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도 약 27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기준별로 적정하게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약 9억8,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연초에도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보육시설 운영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우수 시설에 대한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 미흡하고 모자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연수회도 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회도 개최하고 종사자들 강습회 등도 개최해서 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여성관련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산업체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위안행사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300여명이 되었습니다. 다를 모으기는 그렇고 그 중에서 적정한 200명 정도 모아서 7월 여성주간 행사와 겸해서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시장이 표창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또 사례발표나 장기자랑도 개최를 해서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11페이지요. 법인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신축한다구요, 어디 정도에 합니까?

신축은 작년도에 사업이 한 개 내려와서 공모를 지난 3월 25일에 교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군데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정된 가호동에 신청한 법인 후보자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전담입니까?

예.

이것이 되고 나면 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후보자를 공모했는데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법인으로 위탁할거다?

위탁이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신청했는데 운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게...

과장님, 보육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교사가 삼박자가 잘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번에 모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나고부터서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며는 원장하고 학부모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삼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장들도 가만히 몇 군데를 보니까 자기가 위탁을 받은 그 기간 안에는 어린이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몇 군데를 가 보면 어떨 때는 밤 12시까지 있고 일도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원장의 전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에 의하면... 제가 이후에 현장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제가 노동법을 금방 이야기했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 개인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8페이지에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새희망 축제, 자원봉사자 새희망축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새희망자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푸른 진주라고 만들며는 푸른 진주 축제라고 할 겁니까?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자원봉사자 축제를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예. 정사홍입니다. 4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연 마을 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마을 이야기하는가요?

예. 총 마을.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 수가 396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읍면동은 37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396개 숫자는 자연마을에도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96개는 대한노인회 등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등록인데 1개 동에도 2개 될 수 있고 법정 리를 보면 한 마을에도 2개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원금도 보며는 366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금은 399개가 나가고 안 있습니까?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경로당을 새로 다시 짓거나 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다시 추가로 등록하거나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을 396개소 더 늘리겠다는, 금년에 늘려보겠다는 내용이고,

늘려보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4억9,000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 숫자는 396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399개가 지원된다며는 3개를 더 늘려서 지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앞에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마을 단위에서 여건상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게 안 좋아 가지고 한 마을에 두 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로당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미등록 경로당을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군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금방 정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정 마을에 한 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등록을 시켜주었는데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군데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등록이 안 된 몇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적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부합되어서 제출해 주며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하며는 이번에 등록을 해 주려고 동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기로 20군데 중에서 3군데는 무허가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회신했고, 그 중에서 17군데는 금방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7군데인지 8군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7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것은 사용승낙서만 우리한테 제출하며는 등록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제출해라, 이렇게 동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원래 경로당을 지을 적에 조건상 합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것으로 봤을 적에는 미등록이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로당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7개를 더 해 주며는 시 예산이 더 2,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국비가 조금 있고 한데, 실무적으로 위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는 절대 안 된다, 나머지 17군데는 법정 마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재량에 속한다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관련규정, 관련서류를 갖추어 오며는 등록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인이 각종 위원회에 이중삼중으로 참여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 수만 늘린다고 각종 위원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면 무슨 확대입니까? 그것은 확대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는데, 대개 보면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각종 위원회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종 위원회에 맞는 전문성을 띠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만이 여성권익을 신장시키고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의결하는데 거수기처럼 활동하는 사람을 집어 넣어 가지고는 전혀 여성권익이 아니고, 거꾸로 사실 여성권익을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여성권익을 신장시키든가 사회참여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라 해서 여성위안행사 이런 부분이 항상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 희망축제 이번에 이름을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선심행사다, 아니면 시장의 홍보적 행사다, 이런 시비에 말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정한 산업체 여성근로자 위안행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내실 있는 행사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상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증진이 있는데 내실 있는 복지,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노인 일거리 창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지원하는 금액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노인들 중에서 젊을 때부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행정에서 이 노인들에게 말이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기술, 술 만드는 기술, 혹은 풍물을 잘 친다든지 혹은 바느질을 잘 한다든지, 옛날에 짚신이라든지 멍석같은 것, 혹은 지게 같은 것을 잘 만드는 기술자도 있고, 유과를 잘 만든다든지 단물을 잘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개개인에게 면담을 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되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가르쳐주어도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일거릴 가지고 뭘 만들어서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개발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니까 그런 것을 개발을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좋은 취지인데 5개 경로당인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세 번째인가 3, 4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회원수가 좀 많다든지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다섯 개씩 선정을 해서 예산을 일정액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그 분들이 경로당에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나와 가지고 관련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댄스라든지 노래 부르기를 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년 연말에 5개 경로당 노인들을 모셔서 평가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매년 5개씩만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로당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인데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꼭 다섯 개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도 괜찮고, 각 400만원인데 300만원이나 200만원 해서 확대 차원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노인 인구라고 하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데 조금 확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첫째 수준 높은 환경행정 실현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 환경일기장 쓰기, 국토대청결운동을 기본적으로 착실히 시행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알차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추진입니다. 이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55대 사업 분량이 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4월말쯤 되며는 드디어 진주시에서도 천연가스가 출발이 됩니다. 출발 시점에 있어서는 6대 정도가 출발되고, 나머지는 부산교통이 협조해 주면 당초 에는 25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교통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상반기에 삼성교통 6대분을 기점으로 해서 4월말 정도 시승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2단계 실시용역사업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차 용역 계약이 끝나며는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데 하반기 사업구간은 동방호텔 앞이고 성지에서 동방호텔 앞 그 구간이 중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정비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조금 마찰이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원 사업목적에 입각해서 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축산폐수가 많이 발생되는 구심점을 위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일반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준비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보류되었었고, 어쨌든 그 시점에서 다시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어떤 사항이 지금 급변하게 다른 각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축분비료 유통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서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축산폐수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이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은 총괄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강가를 요점으로 해서 등을 다 켠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야간에 남강 주변에 등을 다 켜도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식물은 밤에 잠을 자야 된다 그러거든... 잠을 자야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에 비친다든지 생태계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농작물의 경우에는 개화 시점에서 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도심환경에서 조경은 나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조명을 켜는 나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조경하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나무에 조명을 켜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발했는데 직접 교수가 자기 나무에 대해서 조경을 계속 실시해 본 결과 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어쨌든 나무의 생육과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 도시공간에서 새의 서식점,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생태 하천은 조경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용역 결과 내용에서도 진주 밤거리 조경문화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계획에는 조경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분석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방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봉 농공단지 대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은 갈수기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쪽으로 말씀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사봉 청년회에서 농공단지 폐수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며칠 전에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예사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맞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갈수기 수질오염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다 부담하기는 뭐하다, 국가나 경남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며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진주시 농공단지에는 개별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반폐수, 물론 기준치 이하의 폐수가 나오더라고 해도 그 폐수가 하천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재 수질분석에서 지금 현재 3, 4개월 됐습니다 분석기간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면 국비든 도비든 연계시켜서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친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며는 백날 천날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갈수기라고 해서 꼭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 내에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퀘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사업으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벌써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쟁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90%가 진척이 되어졌고, 지금 지하물량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모두 116,000㎥에 대한 선별 토목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계획이 70%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사회에서 일부 지하에 매설되어져 있는 쓰레기를 시에서 성의 있게 전부 다 파 들어 내서 이전을 하지 않고 일부 그대로 묻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기우일 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못 해 놓으며는 나중에 자기들이 수주물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이 선별 토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 말끔하게 마무리를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1일 처리 능력 40톤 규모로써 42억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회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영향권 지역 내에서 다소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매립장에 가져 온다고 다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시켜 내도록 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문제입니다. 이것은 1일 처리 능력 50톤 규모로써 사업비는 모두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에 부쳤습니다마는 지난 번 3월 하순에 1차 유찰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는 4월 3일 용역업체를 재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 기간 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국장님하고 하수처리, 상하수도소장님하고 한 번 만나 보고 싶었는데, 저것이 땅을 확 파며는 판 데다가 또 다시 복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차피 비용이 들 것이며는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싶은데 한 번... 과장님, 지난 번 청소과장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부분을 물론 제가 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탄화시설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이것 때문에 대전도 가고 좌우지간 경기도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대철 간사님 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것 저것 보고 해 가지고 결국 해 가지고 이것 저것 해도 답이 없으니까 탄화로 하자고 해서 태워서 없애 버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호기성으로 됐다 말입니다.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매립도 못하고 법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탄화로 했다가 호기성으로 했다가, 창원에 보며는 지금 호기성으로 하고 있지요?

예.

창원이 탄화입니까? 호기성 아닙니까?

탄화입니다. 탄화.

창원 전체가 다 탄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화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당초에 그걸로 했다가

호기성으로? 사료?

호기성으로 말고 사료화 했다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탄화 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탄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원이나 다른 데 탄화를 하니까 문제가, 아니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앞 전 청소과장님은 탄화로 하신다고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진주시는 호기성으로 갔습니다. 호기성으로 계속 가고 우리가 자꾸 보러 가고, 사료화하느냐 호기성으로 하느냐...

처음에 사료화를 계획하다가 사료화가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호기성으로 바꾸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저걸 전부 다 가져와서 탄화한다는 게 거기서 태운다는 게 아니었나요?

그 당시 검토는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합처리 관계는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김위원,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계속 추진해 왔지 하수처리장에 있는 이 문제는 거론 안 했.

소각시설이 거기 외에 다른 데 또

유계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내동면 있는 쪽으로 지나 오니까 플래카드에 내동면 주민들이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결사 반대해 가지고 아주 크게 붙여놨던데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땅에 저희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혐오시설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밀고 갈 겁니다. 다수의 주민 반대는 있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결국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민원부분하고 다 연결되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무작정 밀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복지업무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금년도에는 단순 여가선용 차원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아개발을 위한 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본관의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로서 식당 및 목욕탕 주 5일간 운영을 하고, 주간 운영 프로그램을 12가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노인 생일 찾아 드리기와 또 시골에서 금곡면을 포함한 6개 면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오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셔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한글, 한문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해 가지고 노인들도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는 이 분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행정에서 표현해 가지고 이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업무는 지금 현재 241명의 후원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도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5페이지 상평분관 운영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당 및 목욕탕 운영을 하고 주간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생일 찾아 드리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버스, 여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모셔오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한문 교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요, 가요, 바둑, 장기 등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운영도 1개대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관내 주시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관과 마찬가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상락원 운영입니다. 식당 및 목욕탕은 다른 시설과 틀려서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운영을 하고, 운영은 아시다시피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1일 프로그램과 주간, 월간, 분기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가지고 착실히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보람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 체육대회 개최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포켓볼도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덕의관 운영은 교양취미 및 건강프로그램 9종을 선정해 가지고 연인원 32,000명 정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스넥코너는 중식 시간 이후에 이용 노인들이나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노인복지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왜 안 합니까?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는 여성교육과 여성능력개발 및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교육입니다. 여성교육은 정기교육과 야간교육, 단기교육으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3회에 걸쳐 45과목에 13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성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와 3기는 4개월 과정, 2기는 2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교육이 되겠습니다. 야간교육은 1회에 4과목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강생들을 신청받고 있고, 4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예, 생활영어, 관족법, 요가 네 과목을, 현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가부분을 중점적으로 야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이 되겠습니다. 단기교육은 두 과목을 하는데 간병 및 산모조리인교육과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간병 및 산모조리인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의 강사를 초빙해서 협조를 얻어서 3회에 90명 정도를 배출을 합니다. 배출을 하며는 이 분들은 거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교육은 지금 여성들도 거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간단한 정비라든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정비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봉사활동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수료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덩쿨회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연중 6개 분야에 7개소 연 1,400여명이 참여하면서 수혜 인원은 13,0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며는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매년 12월에 수강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기네들이 만든 작품을 저희 여성회관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시청 전시실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께서 매년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는데 올해도 12월에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입니다. 시기는 10월경에 수강생들이 일반폐기물사업소나 하수처리장 등 여러 적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창의적인 솜씨 발굴 및 협동과 발표력 배양도 시키고 사회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여성들이 환경파수꾼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거라고도 기대하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과목을 보면 서예, 생활영어, 관족법, 요가, 관족법, 요가는 건강을 위한 교육인데 여성들이, 사람들이 깨끗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관족법, 요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FTA 이후에 수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곡물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곡물 중에는 농약들이 많이 함유된 곡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음식을 먹고 관족법이나 요가를 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하기 전에 환경관련 운동가들이나 농업 운동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들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며는 일반 학생들, 어머니들이 예사로 먹고 있는 밀가루 있지요. 밀가루 2년, 3년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국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머니들이 가족의 중심이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런 어머니들이 정말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성분들이나 유해성을 교육받은 후에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교육하시기 전에 강사들 모셔다가 식품의 안전성 교육을 받으며는 우리 농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꼭 유의하셔서 이 교육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 견학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단순 업무가 되어서 예산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은 중간 쯤에 지금 매립용량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총 용량이 520만톤 계획인데 지금 현재 170만톤 정도 들어와서 33.4% 정도 매립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고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트 부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억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11,000㎡를 시트를 깔아야 되는데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중개펌프장 탈취시설은 삼계교 옆에 있는 중개펌프장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4월말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신축사업소는 작년에 다 지었습니다. 짓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포장하고 일반 조경하고 이 관계를 현재 이것도 공사 중에 있는데 진척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쓰레기 매립량 2002년하고 2003년이 862, 8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전 쓰레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립할 게 아니고 재어 놓은 것은 소각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매립에서 빼야 되지요?

예, 매립 면적이 용량이 다 들어가 있는 물량입니다.

나중에 태울 것 아닙니까?

태우더라도 현재 들어오기는 들어 왔으니까 용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만톤에

현재 매립비율이 34.4%인데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계속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도 봤지만 LA 가니까 발전소 막 있고 그렇던데 매립하고 나면 그런 시설을 계획하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차질이 온 게 초전 쓰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에리어가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고, 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3,200세대 분의 전기용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은 다 되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추진은 못 하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뽑아내려고 하면 저 쪽에 쌓아 놓은 흙이라든지 거기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천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천공을 해야 됩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계획은 할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며는 그대로 이쪽에는 박아 가지고 불도 이렇게 켜고 하는데, 저쪽에는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 다 파고 나면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과적체 해 놓은 데는 가스를 빼 가지고 태우지 못합니다.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복토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하다고 보고 빼 가지고 태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하겠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림현황 중에서 농업분야 경지면적 밑에 두 번째 보면 경지정리율이 9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밭 면적이 10,29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는 면적이 7,175㏊였습니다. 가는 면적 중에서 지금 기 정리된 것이 93.5%이고 실제로는 우리 전체 경지면적의 64.4%만 경지정리가 된 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생략하고, 4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시책사업 중에서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은 269건에 1,292억8,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전년 대비 145%인데 솔직히 이 금액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앙 부처의 예산이 되는대로 순위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을 금년초부터 2년 동안 임기로 30명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9명의 여성을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농림사업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상사업비로 17억9,000만원을 받아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 신청하고,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농림사업 평가 상위 입상되도록, 밑에 농림부 도평가 대비했는데, 농림부 평가를 어제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가을에 제1회 국화전시회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그때는 시민들의 호응이 어찌나 크던지 기간을 며칠동안 연기를 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3,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700점 정도 출품을 할 예상하고 있고, 1층 로비에 전시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2층도 전시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농업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업인 축제와 연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화전 시상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입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56명이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6,000만원에서 약 2,000만원은 수출관련 농업인만 하고, 4,000만원은 일반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연수를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며는 생활개선사업의 활성화 덕목실천해 가지고 농업건강관리실 이것은 2개소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2개소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22개소에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효·심신 훈련실시 100명을 산청에 삼성연수원을 1박 2일 빌려 가지고 이런 교육을 올 여름에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빈터 꽃심기나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몇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농지소유 규모 15,000평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 애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도표에 보시며는 0세부터 1세는 12만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2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보다 50%나 농업인 자녀한테는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세까지는 10만5,500원이고, 만 5세가 되면 13만1,000원 저소득층 자녀나 농업인 영유아나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농업인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근문제 때문에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공기가 4개월이니까 그 안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사업 총 551㎞ 중에서 315㎞로 57%가 되어있는 셈입니다마는 올해 우리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20억 중에서 철근이 가격이 올라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을 해 봐야 제대로 공정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칠억몇천만원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계획대로 우리 시에는 4지구 6㎞이고, 농기공은 9㎞를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철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대규모 농업기반사업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올해 예산이 12억3,900만원입니다. 이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밑에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예산 곧 발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은 안 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이천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비 5억이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4월 8일에 입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4월 한 달은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4월말 정도 착공이 바로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게 바로 준공이 안 되니까 혹시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수피해를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약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집현덕성하고 금산월아하고 미천정성을 추진했는데 집현덕성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집현덕성, 대곡관동, 미천삭성 반지마을 3개 마을에서 할 것입니다. 올 해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태풍 매미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좀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수 청담리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체험현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좌동에 진주역이 이전하기 위해서 역사 부지를 시가 매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트렉터를 가지고 정지작업을 완전히 해 가지고 10평씩 분할을 하니까 230필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를 냅니다.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에 의해서 분양하겠습니다. 단, 대상자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농지가 없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하면 아주 많을지, 또 우리가 230필지 준비를 해 놨는데 그 옆에도 조금 더 부지가 장비를 댄다면 할 수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그것도 좀 더 더하기로 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분양 임대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올라가는 길이 철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 어려운 점이 좀 있고, 진입로를 지금 옆에 주인이 조금 사용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일단 시도를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꾸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8면, 1동, 1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제가 16개면 농촌동, 전 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조사할 때 사항이고, 앞으로도 또 이 마을하고 나서 또 더 필요한 사항은 확대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볼 것 같으면 거의 아마 면당 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마을 진입로가 그래도 예산이 무한대 있으면 전체 마을을 이차선으로 확보를 하면 좋은데, 우선에 조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는 노려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국도에서 바로 보이는 지점, 이런 마을을 우선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자체에 농정기획과만 할 것이 아니고, 농촌도로계, 이 사업도 연계해 가지고 전부 여기 다 함께 연계시킬 생각입니다.

물론 도로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 공정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며는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존 시책사업으로 역시 농산물 수출내실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들은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 목표는 3천만불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42만7,000불이 목표가 실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약 17%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경쟁력 제고사업을 12개 사업에 35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농단지원사업, 물류비지원, 이차보전, 자조금 조성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해외개최를 4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동선별장 공공근로인력은 작년보다는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4,500명으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역시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은 수출상대국에 점점 수출여건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역점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농산물직판 행사는 대도시 3회, 지역문화행사,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1회 해 가지고 4회 추진키로 하고,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판매홍보는 금년도는 4개소에서, 전년도에 72억에서 금년도는 83억 정도로 판매신장을 기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상황은 역시 4회를 추진을 했고, 대도시 직판점 역시 삼성홈플러스에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난 번 지방자치박람회, 위원님들 격려 속에 농산물 홍보를 마쳤습니다. 3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그 다음에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기준으로 1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 강남구청과 아직 자매결연 맺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대도시 직판 행사를 11월에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연계해서 대형 백화점에서 전년도에는 부산에서 했지만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신선 농산물이 모두 다 합쳐서 2,899만8,000불인데 전년 대비해서 107%의 수출 실적을 전년도에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5회를 해외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 줄여 가지고 4회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동남아는 2개소는 저희들이 다 개척을 한 바 있고, 금년 가을에 일본에 1회, 우리 시에 불러서 하는 초청 바이어 상담 1회를 해서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일본 위주에서 벗어나서 동남아, 미주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특판전 참가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 가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홍콩 박람회와 싱가포르 시장 개척단 다녀온 이후에 지금 전혀 수출되고 있지 않던 딸기가 주 2회씩 약 4톤 정도가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이 딸기뿐이 없어서 딸기뿐이 수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기로는 새송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품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FTA 대항대책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주된 내용은 역시 지금 현재 칠레와 맺어진 자유협정체결이거든요. 주된 것은 과수입니다. 전체적인 FTA은 농정기획과에서 하지만, 과수에 대한 FTA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사업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도 단위까지는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일정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추진목표는, 도 추진목표는 연간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자, 모든 기반시설이나 기술력을 다 뒷받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을 비롯해서 역시 도에서도 수출지역에 수출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하고, 과원규모 확대 및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106억원 이것은 도 단위 전체금액입니다. 과원생산기반 정비 190억원, 과수유통 활성화 사업이 23억, 가공산업 연관해서 10억원을 도 단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방자율 세부일정 추진입니다. 저희들 4월 2일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하고 농협하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전체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설명회를 바탕으로 해서 4월 6일까지 도 단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든 신청된 사업이 전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예비비로 확보되는 돈은 농림부에서는 5월 상순경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 농산물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농산물 소포장재는 작년도 예산액대로 계속해서 유기 농산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활성화는 FTA에 기반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단, 유통기반 시설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FTA 대책은 전혀 개별 시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진주단감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계획에 반영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사업은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제 공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다 반영이 안 되고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조성과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 판매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와 농산물 직판행사를 서울, 부산, 우리 지역까지 합해서 계획하고 있고, 농산물 디자인 개발공급은 역시 올해에도 2품목, 농산물 리콜 스티커는 7만 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작물 생산시설 연질강화 필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사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연질필름 강화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 내년도에 5㏊ 해서 17㏊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억으로서 금년도에 4억2,400만원, 2005년도에 1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평당 1만2,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해서 시행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은 한 번 씌워 놓으면 연질강화 필름은 5년간은 바뀜이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씌워야 하는 노동력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월등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이 흠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원예 고온극복 시설사업입니다. 여름철에도 시설채소를 계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토양관비지원 사업하고 에어쿨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해서 여름철에도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시설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5,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예산 성립 때 위원님들힌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식물 병해충에 대해서 생리장해 진단 같은 건 즉각 즉각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 예산은 7,200만원입니다. 역시 진단 장비는 완벽히 구축해 가지고 차량에 탑재해서 현장에서 바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FTA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비 투자 사업뿐입니다마는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예산 성립 때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거기서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기상재해 경과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200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분에 대해서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인들이 많은 건의도 있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마는 최근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배, 단감, 복숭아, 포도, 사과, 밀감이고 내년도에는 시설채소가 예고가 되어 있고, 2005년도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배까지 확대한다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오늘로서 마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가입한 내용은 농가부담분이 전체 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377농가에 4억2,900만원이 보험료가 농가 순수부담금이 납입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대비해서 7.4%고 경상남도 대비해서는 34.6%가 진주에서 가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3월 20일 가입 실적이 14억8,6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2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농가부담금은 1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경위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경기도, 강원, 경북이 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는 28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도는 5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사천이 더 확정되는 바람에 6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가 확정되면 7개 시,군이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전체 45%, 30%, 50% 시,군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경상남도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50%을 해도 3,000만원 내지 4,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억 중에 우리가 50%를 한다면 약 6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 협의한 대로, 건의한 대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의미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시비 20%, 농협은 가이드 라인만 15%로 하자, 못 해 주는 농협도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가이드 라인을 일단 15%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상재해에 대응해서 피해 최소화하는데 투자할까 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지난 번 보고드린대로 16개소에 2억6,400만원입니다. 톱밥 구입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을 추진을 하고, 가축방역은 전년도는 8,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역시 지난 달부터 우리가 중점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축사 소독을 실시해 가지고 구제역 질병을 방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축산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가 역시 한우 젖소만 국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돼지도 축산직접지불제 내용이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한우하고 젖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직불제 사업은 참여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농가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한우계획번식, 양봉산업구조개선, 축사 송.환풍기 사업,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젖소 개량사업도 역시 순수 시비를 투입해서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대평 지구에 와도 아직 하도개량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지금 농지가 아직 개인에게 분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로 특화농업단지를 지정해 달라, 도에 건의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일단은 특화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자기들도 오히려 힘을 더 보태겠다고 해서 도에서 도 단위 농업특화단지 지역으로서 자기들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전체 순수한 농경지는 106㏊입니다. 전체 다 합칠 것 같으면 140㏊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작년도 말에 완전히 의견을 100% 일치를 봐 가지고 딸기농업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미 우리 농림사업은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아직 국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마는 농지 분양이 완전히 끝나고 나며는 내년도부터 개별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예산확보에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FTA 통과된 이후에 칠레로부터 과일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과일류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가 특작 유지로 살아가는 농촌인데 과채류를 생산하는, 딸기, 토마토, 멜론 종류를 과채류라고 하는데, 이 농가들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데 대한 진주시의 대비책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칠레에 대한 대응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직접 품목과 간접 품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품목은 배하고 쌀하고 이미 제외되었습니다. 간접 품목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받는 것이 포도류입니다.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하고, 그래서 나머지 여타는 농업국과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간접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간접 품목도 저희들이 4월 6일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릴 겁니다만 과채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엽채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과채류 중에서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는 것은 딸기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앙에 내려와 있는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채류까지 자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단 문제는 사업주체인데요, FTA 사업 자체가 개별지원 사업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든지 품목별 조합이 되든지 주체가 있어야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채소로서는 우리가 전국에서도 어떤 주산지로 형성하고 있으니까 시비는 시설채소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투자할 생각으로 있고, 중앙사업도 연계된다며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내실화 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수출목표가 전년에 비해서 103%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출농가들이 지난 해에 상당히 고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역을 치루었는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농가들의 소득이 일반 유통을 했을 때하고 수출을 했을 때의 소득 평가가 대강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드릴까요?

예.

사실은 수출하는 농가가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로는 수출한다면 더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석치에 의할 것 같으면 국내 농산물과 소득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이나 모든 게 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보고 안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될 수 있으며는 단 한 푼이라도 소득과 관련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평소에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 계약을 할 때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바이어들 하고 계약할 때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하셔 가지고 농가들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수출농가들 공동선별할 적에 공공근로 인력이 참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대책이 조금 더 여유가 없습니까?

사실은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40명, 그 다음에 당초 처음 시작할 때 2001년도에 120명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 확정한 것은 1/4분기는 7명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2/4분기에는 3명 늘려서 10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배정받기가, 현재까지는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수출단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욕심은 분명히 노력합니다. 다 노력하는데 단지 회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가격지지는 적어도 20% 정도는 사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도 유통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며는 공공근로인력도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며는 고온극복 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연질강화 필름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파프리카하고 화훼하고...

예, 지금은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도 단위는 사실은 화훼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햇빛이 많이, 색깔이 나오는 작물에 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은 온도에 의해서 작물이 생산량이 좌우되지만 색깔을 내는 것은, 색깔이 나오지 않으면 전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색깔을 낼 수 있는 파프리카, 화훼 이런 쪽에 국한하고 있고, 전체 농가는 저희들이 50%를 부담한다 해도 평당 1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50%를 부담해도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일반 비닐 값보다는 2,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다른 작물은, 일단은 파프리카하고 화훼하고 시도를 해 보고 일반 작물도 필요하다면 다시 건의할 생각입니다.

파프리카나 화훼농가는 사실 농가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일반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어지며는 앞으로 지원 확대를 해서 일반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화훼육성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비를 투자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확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훼를 계속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화나 카네이션이나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난 종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단지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잘 진행시켜 가지고 원래 목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농정기획과장님 잠시만 질의 하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늦게 나와서 질의가 하나 빠져서, 죄송하지만 좀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농법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옛날대로 돌아가서 퇴비를 활성화시키고 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농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토지개량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량제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급하는 것은 규산하고 석회가 있는데 입상이 100%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입상이 들어가고 분재가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재를 넣었을 때 여태까지 넣은 효과는 대강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규산질이 들어감으로 인해 토양에 중화성을 해 줌으로 인해서 벼 작물에는 확실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규산질이나 석회가 계속 들어가도 벼작물에 큰 해가 없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입재로 한 번 바꾸어 가지고 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고, 지오라이트도 토지 개량제 아닙니까?

예.

그런 종류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고 그 뒤에 가정 생활원예 가꾸기하고 사실 꽃을 자체 생산하고 이렇게 또 뭐 뒤벼리나 시가지 여러 곳에 꽃거리를 조성하다보면 상당히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애로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전혀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애로점은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충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난 해 같은 때에는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10여명 이상을 받아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충원이 되어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봄에 두 명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2/4분기 때는 4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 공공근로가 10여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관계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자꾸 늘어나고 인력이 감소된 부분에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차피 진주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형태인데 그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시가지 꽃거리를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도 사실상 인력 부분에 여러 가지로 상용이라든지 그런 걸 대체를 일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농촌이 어려울 때 임채권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지금 질 좋은 진주 쌀 안정생산 해 가지고 전체 계획은 잘 잡았네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들어보며는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유통과와 기술보급과 연계가 잘 되야 되겠다, 질 좋은 진주 쌀 지속적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유통과정은 유통과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 때까지 보며는 고품질 생산이다 해 가지고 적게 투자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쌀을 나중에, 생산해서 별도로 출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품질 생산이다 해 가지고 그 쌀만 바로 가공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에 우리 진주시 RPC에 투입구가 하나 더 생기고 투자를 해서 잘 됐습니다마는 고품질 생산이든 뭐든 그대로 한꺼번에 같이 가공을 하니까 진주 촉석루 쌀 이것이 안 알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쌀도 앞으로 진주 쌀이 맛이 좋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자꾸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진주 쌀 이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지요. 또 단가도 고품질 생산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한 것 만큼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수입도 괜찮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수도작 모판하는데 매트 20% 했는데 전체 100%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0% 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듭니다.

100% 했을 때는 10억이네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황토를 가지고 오면 산을 훼손시킵니다. 황토가 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을 파 가지고 소나무도 파고 긁고 해 가지고 훼손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가 된다며는 100% 지원하세요. 하려면... 이 돈 10억을 다른 데는 투자를 하면서 농촌에는 왜 안 해요! 신청하고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20%하면 돈이 얼마인데 하지 말고, 100%를 해서 산림도 보호하고 농민도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야 통과를 할 것 아니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농촌이 어려울 때에 고생들 하시는데 신경을 쓴 김에 뭣이라도 한 가지 완벽하게 해서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동 지역에 여름철에 음식 쓰레기에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상습투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 침출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화분을 하나씩 보기 좋은, 의회 앞에 있는 화분을 하나씩 지역에, 시가지에, 각 동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 많이는 필요없을 겁니다. 한 10개 있으면 20개 정도 보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이라든지 쓰레기 모으고 있으면 침출수 지역에 화분을 조성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43페이지, 녹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본부 운영을 녹지과와 전 읍면 농촌 등 28개소 해 가지고 29개소를 계속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상황대처를 신속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산불예방대책 강화로써 현재 산불감시원 103명을 관공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소 22명, 기동감시원 41명, 공공근로 40명이 되겠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전체로 따지고 본다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까지는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산불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이 47㏊로서 금년부터 조림보다는 숲 가꾸기 육림 위주로 전환되어서 작년보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일반 조림사업은 정상적으로 마쳤고, 그 다음에 공익 조림해 가지고 이것은 좀 큰나무를 선학산 중심으로 해서 6개소 정도 해 가지고 키가 1.5m 내지 2m 정도 되는 나무를 화목류 위주로 요소요소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5일까지 차질없이 적기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역시 작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황 중에서 구조개량이 12㎞ 보수가 7㎞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지금까지 해 놓은 임도 중에서 문제성이 있다거나 그 다음 경사가 심한 지역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포장 내지는 보수, 정비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임도보수 7㎞ 이것은 주로 잡과목 제거하고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선정을 해서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육림사업으로 나오다가 금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563㏊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림을 줄이는 대신에 육림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재목을 말하자며는, 재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임지가 되는 것은 천연림을 하고 설계를 해서 우량 목재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업무가 밤나무 항공방제로 되어 있고, 일반산림 해충방제는 흰불나방이라든지 가로수 돌발해충 같은 것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림청 헬기지원이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적기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적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발생 건수는 작년보다 작년에 51,000본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00본 정도 해 가지고 약 20% 정도가 현재까지는 감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며는 1차 방제로써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13,000본 방제를 완료했고, 2차 방제는 27,000본 계획을 해 가지고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20,000본을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 전량 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 관내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체가 두 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50%, 산림조합에 50%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방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 총 계획물량은 70,000본이 되어 있습니다. 춘기에 50%, 추기에 50% 할 계획으로, 춘기사업 대상지는 기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진양교 다리목 공한지 외에 2개소가 되겠는데 여기는 춘계 방제를 마치고 추기 사업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적지 선정을 해서 제 시기에,금년 내에 하여튼 차질없이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림, 이반성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이 부근에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 이래 가지고 진성 IC에서 산림환경연구원 간에 8㎞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 입구에서 사천시 경계지점 5㎞ 해 가지고 경계지점을 하면서 산림환경연구원간 좀 조경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성 IC에서 산림환경연구원간은 진성 IC 주변하고 산림환경연구원 주변 거기부터 2㎞ 정도, 그것을 1차로 금년 봄에 먼저 하고, 2차는 중간 쯤 진성 IC주변하고 산림환경연구원 그 구간 마치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를 보식 정비를 하고 가로수 사이에 화목류 식재를 많이 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사업을 일찍 마치고 하반기 사업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주연못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공원조성 부분은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찰데크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 그 다음에 수종 갱신도 일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현재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단 2차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도 아마 오늘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토지매입도 수 일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친자연형 주차장하고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수부지 정비는 칠암 고수부지 외 5개소 1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정비는 전 남강둔치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고수부지 내에 있는 노후된 시설 부분은 교체를 하고 더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해 가지고 편의시설물을 정비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동지구 고수부지 12,000㎡는 사업비 1억원으로서 현재 계획은 상평교 위에 해바라기 및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고수부지 게이트볼장 신설, 이것은 순수한 도비 2,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꽃길조성은 자전거전용 도로변에 3㎞ 예정을 하고 있고, 공원조성 및 정비 3건 중에서 건강지압보도시설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원, 이것은 현재 계획은 하대 지구 외에 1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관리는 작년까지 저희들 시행했는데 마을민들 인기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26개소를, 약 2억원 들여서 2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1억이 확보되어지며는 금년에는 10개소를 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신청기를 받아서 돌아보고 현재 가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확정을 해서 적기에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강주연못에 지난 번에 가 보고,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좀 고급화하는, 그냥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연못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연못인데,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풍스러워지고 고급화되고 사람들이 가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지압보도를 보면서 물론 주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려는 무엇이냐며는 건강지압보도가 진양호에 저렇게 된 것을 쭉 이렇게 볼 때 시간이 가니까 망가지고 또 이렇게 돌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흉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강주연못 공원이라는 곳에, 역사와 전통, 고급화를 지향하는 공원이라는 곳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시간이 가면 망가지고 이러면 고풍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조성 정비사업 53페이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대동에 고수부지 또는 칠암동 고수부지에 잔디도 깔고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고, 이게 시간이 가면 크로바도 나고 풀도 나고 벗겨지고 해서 나중에 보면 벗겨서 또 다시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평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 정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녹지과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비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모포장이라고 했습니까? 나무 옮기는 모포장 하대동에 있는 시내에다가 모포장 지어 놓은 것...

예.

그것을 외부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옮겨 가지고 시골에 넓은 데 나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옮기고, 그곳은 빨리 다른 것 용도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에서 중간 부분에 내려오며는 진양호 일주도로변 벚꽃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벚꽃 수목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벚꽃은 개화가 만개가 되고 나며는 얼마 안 있어 집니다. 지는데 일본 말로 접사꾸라라는 것 있지요, 그것은 꽃이 보기도 지금 피는 벚꽃보다는 훨씬 좋거니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 지역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으니까 벚꽃거리를 만들 적에 그런 수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특이하게 그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리 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겹사꾸라, 겹벚꽃 관계를 몇 번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질 때 지저분하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베어 내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경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선 단지에, 맨 마지막에 정촌하고 이미 내동쪽에 많이 들은 쪽보다도 오히려 선단지에 안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간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찰도 하고 방제도 해 가지고 막아 가고 있는데, 현재는 더 확산되어 나가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2002년보다 2003년이 줄었고, 2003년보다 2004년이 줄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매년 밀도를 낮추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현재 기술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나무 재선충 문제하고 이 앞에 매스컴에서도 한 번 나왔지만, 일본에서 소나무에 곰팡이 스는데 소나무가 고사하는 문제가 기온이 올라가는, 겨울에.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들어 와서 많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못하고 그런 병까지 오고 어쩌면 별 쓸모가 없을 상 싶지만 그래도 정서에 가장 맞는 고유 수종인데 이게 어쩌면 진짜 전 산에서 소나무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상당히 비닐을 가지고 덮어 놓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진주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지는 못할 거지만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 측에서 획기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매개충이 죽는 그것이, 약품 처리를 하며는 10일 정도 되며는 매개충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것은 비닐이 보기 싫게 바람에 펄럭거리고, 그걸 뭐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비닐을 제거하기도 힘들고 해서 비닐이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더니, 만일에 한 군데 비닐을 벗기거나 이동이 되며는, 예를 들어서 매개충이 살아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기며는 감당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현재까지는 일체 다른 데로 반출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비 운영성과분석 1개소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 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4월말까지는 그 지역은, 그 지역에 한 부분 만큼은 절대 베지 않고 4월 30일경에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안 베고 놔둔 장소에,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발생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발생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특별한 대책도 없고 상당히 앞으로 녹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제일 큰 고민거리가 재선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대균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선충 벌목이 진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쭉 재선충 작업을 하는데 돌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과 마찬가지로 기 죽은 나무를 베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재선충이 올 수 있는 우려를 제거해야 될 건데 어떠한 입장에서 그리 하는지 죽은 나무도 베지만 기 실제 그 나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더라고, 없는데 지금 현재 잎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것은 안 베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얼마 없어서 그것은 또 말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생기는데,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는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연구반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고, 지금 작업하는데 한 번 가 보세요. 안 덮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업자를 아까 산림조합 외에도 개인이 있다는데 어디에 가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입니다. 허연 약이 있대, 뿌리니까 위에 흰 빛이 나오더만요.

킬퍼, 킬퍼 액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부어놓고 안 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재선충 작업이 날라 가라고 하는 건지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말 한번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벌목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지를 한 번 시키세요. 안 덮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풍가는 건지 장난하는 게 아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요?

직원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고, 벌목을 하는 것,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온 산에 비닐이 허옇게 있어서 밤 되면 무섭습니다. 지나가면 공동묘지도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10일정도 되어서 죽는다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 달이 있으면 괜찮으냐, 해 가지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첫째 요즘 에너지가 비쌉니다. 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모아서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산주보고 처리를 하라든지 해 가지고 모아주면 톱밥을 해서 퇴비화도 가능하겠더라고... 이것이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온 산에 다, 진주시에 정확하게 안 나와도 몇 십만톤 백만톤이 될 거예요. 정촌면에 베는 것도 몇 만톤 되겠던데, 싣고 가지도 못하게 한다, 온 산에 비닐이 나중에 날라 가지고, 구멍이 나서 날라다니고 그나마 약간의 소 죽 끓이는 집에서는 뚫어 놓는다, 좋은 것만 가지고 가지 나쁜 것은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연구를 하셔서 톱밥을 한 번 만들어서 퇴비화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선충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딱히 특효약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은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재선충이 들어가지고 초기에는 시에서 안 하고 임업연구원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도나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년 됐는데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잡아 들어가니까 밀도도 작아졌고 상당히 성과는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산림청에서 와 가지고 밀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어 놓은 것을 보면 실제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의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재선충에 대한 특별한 연구의 결과가 없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예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것이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특성상 도저히 그리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석산관계 때문에, 진성에 정암산업에서 석산을 그걸 하고 있지요? 그리고 명석에 한 군데 하고 있지요?

예.

지난 번에 녹지과 가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혹시 최근에 우리 정암산업에 한시적인 허가를 내 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암산업에 한시적으로 최근에는 내 준 게

아니 아니, 작년, 금년으로 해서

정암산업에 공사기간 연장허가, 공기연장,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한 번 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내 주는데 사실은 저런 정암산업이나 물론 명석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민원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의사도 반영을 합니까. 그런 걸 할 때?

예, 물론 반영합니다.

진성에 정암산업에 추가할 때도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겁니까?

진성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허가낸 지역 안에 그 기간동안에 토석채취를 못했으니까 그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 당초에 할 때 그 지역이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달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토지허가를 했는데 허가 안에 공기 내에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 주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간만

기간만 연장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적인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장을 해 준 겁니다.

물론 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행정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고유권한보다도 사실상 이것이 업을 하는 측도 기존 허가를 받아놓고 어떤 이유든지 공사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요즘 골재도 여러 가지 수급도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산 추가허가를 내 줄 때는, 그런 사례가, 허가를 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명석에 나왔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 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줄 때는

민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거쳐 가지고

예.

만약에 다음에 정암산업 같은 데 진성같은 경우도 추가 허가를 낼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까지 되어 있던데 그 이후에 추가허가를 낼 때는 지역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할 거지요?

예, 물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임도신설은 지향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임도구조개량하고 보수, 진주 쭉 보니까 114㎞인데 전체 구조개량하고 임도 보수할 것을 현장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구조개량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신설하는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해 가지고 구조개량을 하고 있고, 보수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고, 보수는 주로 노면에 풀을 깎고 하수구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가 되고, 구조개량은 경사가 만일에,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예산, 어떤 사유에서 포장을 못 했으면 포장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구조개량인데,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요?

예.

진주가 총 114㎞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하실 때 앞으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가 필요하다는 게 구조개량이나 보수가 몇 ㎞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들이 몇 ㎞ 이렇게 하고 싶어도 위에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100% 다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구조개량 쭉 보니까 명석에 하나 있고, 진성에 쭉 있는데 미천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기존 신설임도를 한 곳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미천에서 집현 정수 가는 집현산입니다. 집현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집현산입니까? 114㎞ 중에 19㎞를 지금 할 건데 앞으로 계속할 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몇 ㎞ 정도 남았는가 현장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구조개량이 앞으로 할 데가 몇 ㎞ 남았는지 현재 여기서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23,369평 건물이 12,120평, 당초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는 39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99년 11월 24일 개장이래 지금 만 4년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청과물경매동 등 12,120평이고 거래실적은 전년도 물량 78,413톤 금액으로는 905억원으로 2002년도, 전전년도니까 2002년도 금액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거래목표를 물량은 95,000톤, 금액은 945억원을 목표로 전체 거래물량 60%까지 전자경매를 확대 실시하고, 농산물 품질검사를 주 2회 실시하여서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트럭판매장동 시설보완사업, 과일판매장동 점포활성화를 위한 안내간판, 중도매인의 구매력 확충을 위한 청과물동 지하 및 트럭판매장동 창고 이용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경매확대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전체 금년도 거래물량의 60% 추진을 목표로 하여 설이라든지 추석 등 성수기에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기의 신속한 유지 보수, 조작능력 배양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적 분석 및 부진법인에 대하여 경고라든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2005년도 2월 정례 조회시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 검사 강화입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등급표시와 내용물 일치여부 및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도매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리사무소, 법인, 중도매인 합동으로 경매개시 전에 매일 주요 반입품목 중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여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적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매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도매, 소매 구분없는 대형유통업체의 출현 등 유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직된 운영으로 유통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매시장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위장경매 등 경매 비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상장예외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우리 도매시장에 취급하지 않는 구색맞춤상품 등은 법인에 대해서 일정품목에 한하여 매수도매 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등 저장성이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을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정 이래로 규칙이 없고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여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거의 초안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매시장의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및 구축물 건물과 전기 및 통신설비 기계 소방시설로서 시설사용 허가 및 관리와 철저한 시설관리로 일상점검을 생활화하고 정기 및 법정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농산물 주문배달제 시행입니다. 21C 사이버 시대 첨단 유통시스템 설비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대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매인 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선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단위일 경우에 신속한 배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까지 참여 희망 중도매인 신청을 접수하고, 금년 7월까지 도매시장 홈페이지 정비 및 중도매인 홈페이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 중에 도매시장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의 전면적인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를 한다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다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3월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7월에 연계해서 홈페이지 개편 시에 이것을 설치 완료를 해 가지고 주문배달제가 확실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소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도매인이 도매인 내지 중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는 가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실제로 소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재래시장에 소매상들도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소매행위는 좀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농산물 품질검사 강화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구분을 단계별로 몇 단계로 나눕니까?

농약안정성 검사요?

농약잔류검사를 안 합니까, 어디서 나와서 하는데요?

우리가 추출을 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예.

농약잔류 검사를 하면 대강 구분이 나온다 아닙니까, 치수가 농약잔류가 약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수가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며는 대책은 그 농가에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이것은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의 출하자가 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부터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단계별로 1단계 입찰에서는 주의나 경고라든가 출하금지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매시장소장보다 유통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잔류성 검사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공식기관이 있고,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센터로 금년 6월 되면 완료가 되고,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나 하나 방금 농약 품목별로 잔류 허용치가 있습니다. 국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적발된 것은 거의 다 산지에서 폐기조치를 하고,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거의 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출하한 농가에 그 조치를 취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유통과에서는 작년에 고추 두 개 품목이 폐기처분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까?

밀양이 가장 심합니다. 밀양은 작년에 딸기가 50여건 적발됐습니다. 깻잎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친환경 농산물 유기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전국적으로 출하를 하면서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농약잔류 검사에 걸리며는 분명히 개인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 가지고 품질인증 1년이나 3년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거의가 우리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지금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잔류 검사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농약이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농가가 있으며는 과감하게 좀 통보를 해서 바뀔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