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경천 의원, 정경근 의원, 김구섭 의원)
14시05분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정경천 의원, 정경근 의원, 김구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금번 논개제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관광 실무그룹회의 행사 준비에 노력하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금년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4월 15일 실시된 총선을 통해 정치권이 급격히 개편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시 야심차게 제시하고 추진하였던 많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며,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책이라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인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에 합세하면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대책들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과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조속히 완성되고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서울 특별시 강남구 의회에서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50% 인하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 의결사항을 지켜 본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인하율을 조정하고 균형과세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지방의회의 이러한 의결을 막기 위해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0%대인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 부과규모를 보면 전체 지방세 중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재산세를 국세화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정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더 예속시키겠다는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대안중 하나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 형평 등에 문제가 있을 시는 중앙정부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지방의회의 재산세 인하 의결이 중앙정부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방세를 국세화 하겠다는 발상은 지방분권에 반하는 극약처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비대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원만한 재정확보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부과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노력함에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봉안동 출신 정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급상승하고 있는 관광레저시대를 맞아 우리시 진양호반의 관광자원화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천년고도 진주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관광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 시장님께서도 우리 진주를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고자 노심초사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가 전국에서도 관광자원의 보고라고 한다면 진주성지와 촉석루, 진양호반은 그 백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진주의 이 두 가지 백미를 다듬고 가꾸는 데서부터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까 하여 노력해 온 것 또한 자타가 인정하고 있을 줄압니다. 진주성지와 촉석루는 그동안의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도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현재 정영석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남강 야간조명 사업이 곧 바로 진척되어져 마무리된다면 1970년경부터 추진된 진주성 정화사업은 그 대단원을 이루면서 역대 시장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며 세계적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릴 진양호반은 1960년대에 완공된 남강댐 건설이후 우리 진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한번쯤은 찾아보고 또 다시 오고 싶은 도심과 인접한 관광지로서 우리 진주시민의 자랑거리가 된지도 어언 반세기가 다 되어 갑니다. 진양호반은 우리 경남의 젖줄이자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될 우리 진주인에게는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누구나의 고향 같은 느낌은 주는 아름다운 정취가 절로 젖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진양호반을 사계절 산림욕장, 남.여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체험장 등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지리산 앞가슴과 다도해의 낙조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설과 수상스키 등 레저와 연관시켜 조화롭게 개발한다면 정말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관광지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또한 취수시설 등의 현실적인 제반 문제와 이에 따른 법적 제한 등 사전 정지하여야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제부터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하나하나씩 정비하여 개선 건의하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성사시킨다면 진양호반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름난 관광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거시적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오목내는 진양호반 관광지와 소싸움장 연계된 배후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진양호공원 내의 동물원 등 시설과 수자원공사의 물박물관 등만으로는 다양하고도 고급화된 국내의 관광객마저도 그 흡인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양호와 관련하여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수기가 되면 상류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더미 문제를 덕천강과 경호강 양측 상류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사전에 이를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지방시대의 지역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야말로 사활을 건 도전정신과 새로운 창조 노력이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유한 값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하여 시정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고자 늘 노심초사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파랗게 돋아나는 푸른 잎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생명력을 흠뻑 받아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날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얻은 이유는 소싸움장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인근의 의령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 외의 또 다른 사안들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항간의 의혹들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가 빚 투성이라도 소싸움장을 번듯하게 지어서 조만간에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의 정읍에서도 소싸움장 건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와 의령에서 소싸움장 유치 신청을 한 지가 거의 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선정 주체인 농림부는 경남도에다 선정 권한을 슬그머니 떠넘겼습니다. 경남도라고 별 뽀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와 브리핑을 받고 설문지에 위원들마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경남도는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이유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농림부로 넘겼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지난 총선 전부터 여권의 실세가 된 정치인이 의령군민의 표심을 자극하려고 소싸움장 선정에 대한 묘한 말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총선 후에는 도지사 대행이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여당 후보로 거론되면서 소싸움장 선정을 도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이제 여권 실제로 힘이 실린 정치인은 차기 총리 후보로 전임 도지사 대행은 보궐선거에서 당선 가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하여 본 의원은 뭔가 석연찮은 정치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령군 쪽에서는 거국적으로 소싸움장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의령군 투우협회장은 신문 기고를 통하여 진주의 소싸움 전통이나 투우 현황 등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무례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170두의 싸움소를 불러다가 전국투우대회를 개최하면서 유치 투혼을 노골화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에 소싸움장 유치 신청을 한 이후에 우리 진주시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던 여러 상황들이 예상 밖의 어려운 여건 속으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소싸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진주투우협회의 활동들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박수와 격려를 보내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가 가진 소싸움 경기장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 소싸움장 부지 확보는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라며 또한, 수정.보완하여 추진키로 한 종합레저 시설로의 확대 건립 계획과 예상수익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우리 시의회 안에 가칭 소싸움 특별위원회 같은 상설 심의 기구를 두어서 시가 추진하는 소싸움장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 3월22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신설하며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 3월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54명에서 1,455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논개부인의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고양시키고자 건립한 논개사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21일 제정하여 운영해온 진주시 논개사당 관리규정이 현실성이 없어 폐지키로 함에 따라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관리회계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에 논개사당 분향금을 신설하여 종전 관리회계 폐지에 따른 분향금의 세입회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성관람료에 포함하여 모금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부담금 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진주성 관람료 구성항목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항목을 삭제하고 관람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용도를 정하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안 제9조에서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을 경우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포함 7인이내에서 10인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1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1항 및 제100조 제3항에서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제2항에서 자동차를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현행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5조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진주시장 제출) 가. 정촌면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14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촌면청사 신축부지는, 정촌면청사 신축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촌면 화개리 135-8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했으나 유통단지 등 연접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비해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정촌면 화동마을 단감작목반 창고부근인 정촌면 화개리 968번지외 3필지의 3,208㎡를 매입하여 정촌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및 지역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구역에 신규 편입된 진성면 상촌리 동산리 일부를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9개사업소, 37개 읍.면.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610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91건, 사회산업위원회 236건, 경제건설위원회 183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4년 5월 12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 10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9일 동안에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도민 체육대회 뒷바라지와 논개제 등 각종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도 본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5만 시민 여러분과 본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는 오월의 푸른녹음과 같은 새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