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요인 등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진주시 직제상 선임국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서명날인 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재정경제국장 정상노 건설도시국장 배현덕 세정과장 강점근 지역경제과장 김태섭 기업통상과장 조동규 교통행정과장 백규열 지적과장 김정규 건설과장 심재상 도시과장 우영석 도로과장 김희병 건축과장 이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명현 집현면장 김종갑 미천면장 남상원 명석면장 강영원 대평면장 강석장 수곡면장 진현철 상대2동장 박계철 하대1동장 문현옥 하대2동장 공덕무 상평동장 성종범 초장동장 최진성 평거동장 김강조 신안동장 노민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민선 3기 출범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민선3기 시정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아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새 희망, 새 진주 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의원정책연수회와 유명강사 초빙, 특별연수 등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자료가 있다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차량등록사업소는 2004년 5월 20일 직제가 승인되었으며 소관사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감사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 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자료제출 당시 업무소관인 교통행정과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6월 21일에는 종합적으로 추가질문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국·과장과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시금고를 지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예금이자수입 증대와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지정된 은행에서 시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방법 등의 시금고 지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자금수급상황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중장기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이자를 증대했습니다. 환매체 신종적립금신탁에 730억8,400만원을 신탁해서 이자를 31억1,300만원 올리고 그 외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인해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이자가 61억정도 됩니다. 시금고 계약사항은 2년 단위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시금고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자금운용 수익률과 금고 취급 능력, 주민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전산화 능력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부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가설건축물 체납세 1,700만원의 미징수 이유와 현재까지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 7월 25일 주 진주서부시장상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봉곡동 31번지 대지 4,626㎡를 압류를 하고 납부 및 독려고지서를 15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사항입니다. 4건으로서, 현재 사실상은 2건입니다. 한 건은 기각 완료되었고 한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으로서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361억1,43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는 636억2,200만원, 징수는 370억3,100만원, 결손은 700만원, 현재 미수는 265억8,400만원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사항입니다. 2003년도 취득세입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411명 감면을 해서 15억4,400만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등록세입니다. 23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669명이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은 15억7,500만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취득세는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57명 감면신청을 해서 3억4,000만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등록세,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인데 총 164명이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내역은 2억2,100만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내역입니다. 2003년도 취득세는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174명이 6억4,800만원, 비과세 조치한 사항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등록세입니다. 69페이지, 72페이지까지 비과세 신청한 사람은 91명인데 비과세 내역은 3억8,100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비과세 세목별 내역입니다. 취득세는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총 98명이 신청해서 2억2,400만원, 비과세 조치를 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등록세는 70명, 비과세 신청을 해서 1억8,300만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현황입니다. 연간 1,361억4,300만원에서 다음까지 목표가 298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수납된 것은 370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손한 것은 750만원, 현재 미수는 265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65% 정도 차지합니다. 571명인데 체납액은 172억1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1,407억8,500만원에서 수납이 1,382억6,600만원, 과오납 반환한 것이 640만원, 불납결손이 980만원, 미수가 25억1,500만원, 특별회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회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89억1,900만원입니다. 수납은 60억 수납했습니다. 과오납은 18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은 29억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1,065건에 9억415만3,000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2건에 983만8,860원입니다. 11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입니다. 사유별로는 환부건수가 623건에 환부금액은 7억3,1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국세경정이 134건이고 그 다음에 착오신고 납부가 214건입니다. 세목별 사항은 11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익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총 912건에 6억3,970만8,000원을 추징했습니다. 140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169개 업체로서 140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업소별로, 세목별로 추징한 내역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열 번째로 지방세 이의신청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3건으로서 179페이지부터서 181페이지까지 세부 첨부내역과 불복요지, 결정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시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진주지부와 경남은행 진주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 세 개 은행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금규모 별로는 농협중앙회가 76.6% 정도 되고 경남은행이 20.3%, 기업은행이 3.1% 정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회계별 예금잔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예금액이 2,460억6,9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이 2,420억 보통예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회계별 은행 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예금잔액 증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은 184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예금 종별로 예치기간, 만기일, 이율, 예치금액 등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현황입니다. 자동차 압류현황은 총 19,706건에 33억3,000만원 압류를 해 가지고 현재 받은 것은 3,033건에 3억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열세 번째로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19억4,500만원, 2004년도에는 6억3,762만9,000원 현재까지 수령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부과가 27건에 4억6,984만7,430원 부과를 해서 징수가 26건에 4억6,967만9,430원 체납은 1건에 16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체납사항은 도서관에 공사한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독촉을 해서 빨리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방세 징수 유예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억4,833만2,000원입니다. 납세자와 그 다음에 과세 내역, 유예기간, 유예내용, 처리결과,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70억9,480만5,000원, 2003년도 77억6,473만1,000원, 2004년도에는 현재 17억7,100만원 지금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6페이지, 이자수입 대비표입니다. 2002년, 2003년 대비인데 2002년에 비해서 6억6,992만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열일 곱번째 임시가건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취득세 부과는 16건에 3,244만8,62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20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로 총 147건에 617만1,000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팀 운영현황입니다. 체납세 기동팀이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급 1명, 7급 이하 9명, 담당 사무는 현장방문 체납세 독려, 체납세 재산추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세 징수, 그 다음에 결손처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 현재까지 체납세 징수를 84,892건에 75억3,600만원,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 관리하고 소액 체납자 현장 징수 및 읍. 면. 동 위임을 지금 현재 건당 30만원 이하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읍. 면. 동장에게 징수토록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차 표준 정원제 조정시에 30만원 이하 징수업무는 읍. 면. 동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위임 징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납처분은 수시로 실시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는 행정제재를 하고 전체 체납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년 2회 20만 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 2, 3회로 주. 야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고액 체납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 마레제라 해 가지고 지금 취득세가 14억이 이번에 부과한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오픈하고 난 이후로 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주 마레제로만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없습니까?

주식회사 마레제의 대표는 주 성용인 것으로

주 성용,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금 14억을 체납을 만약에 조기 납부 독려를 해 놓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대충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주백화점에 대해서 체납액이 위에 36억5,900만원하고 밑에 마레제 14억2,000만원하고

뒤에 또 6,600만원 있잖아요. 전상욱이도 있거든요. 뒷장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기간 중에 다 납부했고 현재 2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면 계속 체납세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길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마레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현재 세금을 납부하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몇 번째 되어 있습니까?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 본적이 있습니까?

당초 시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줬습니다. 사용 승인 검사를 안 해 줬는데 체권자에 의해서, 가압류에 의해 직권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가 되어 지금 현재 순번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땅하고 건물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고 전길동에 대해서는

36억에 대해서는 안되고?

재산이 없으니까 현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마레제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땅이 있으니까 세금을 받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빼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결손체납된 것만,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가지고는 알 수 없거든요. 결손 처분된 부분만 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총계가 결손된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 자료 좀 빼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정과 제 소관이라고 명명이 되어 되어서 제가 먼저 발언을 좀.....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목적은 행정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그럴 필요성 때문에 구체적 사항들을 지적하는 것이 옮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부분들을 먼저 답변을 듣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진주시의 재정자립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동안의 재정자립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세정과장님, 재정자립도가 기획실 업무 소관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소한 회계과, 세정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지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까?

36%, 37%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재정자립도만으로는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무엇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년동안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느냐

연도에 따라서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 있고

그러니까 제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전이면 1998년 기준으로 해서 그 때보다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하면 첫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 군 통합이 되어서 47% 정도 된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년 동안에 36%, 38% 이렇게 되면 10% 정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지방 세금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지속이 되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3,800억에서 4,600억원으로 700억, 800억 증액이 되니까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쭈니까 전체적으로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5,00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천억이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시를

1998년도에 비해서 진주시 자산이 1,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실질적인 증액 내용은 진주시청이 700억 정도 공시지가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5년 동안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세정과장으로서 정확하게 감사장에서 답변드리기가

1998년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진주시 부채가 논란이 되었을 때 2,000억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20년 동안, 진주시에서 20년, 25년동안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보존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500억으로 추정해서 진주시 부채가 2,000억이다,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에 보면 1998년도 세입 결산서에 보면 부채가 2,000억이 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억이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20년, 25년 동안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이자 계산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산서를 만들 때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상 상식 수준에서 이자라는 개념은 20년, 25년 발생할 이자를 상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때 1998년도 기준으로 특별회계 부채가 많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580억 정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가 7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진주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진주시 재산과 부채와 재정자립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기획담당관, 또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기업도시 유치를 하러 갔는데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억, 1,000억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거나 부채가 많거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를 못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진주시의 재정형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길동씨 취득세가 무슨 취득세입니까? 마레제백화점 땅에 대한 취득세죠? 그리고 주 마레제 취득세라는 것은 그 땅에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지요?

제일 처음에 태영에서

과장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길동씨가 취득세가 36억이 되어 있는데 그 취득세의 항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3,600평 땅에 대한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세는 취득세인데 법인의 비 업무용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비업무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땅에 대한 취득세죠?

예.

그 취득이 몇 년도로 되어 있느냐 하면 1998년도 경상남도 교육청에 되어 있던 것을 주 태영실업이라는 법인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때 주 태영의 대표이사가 전길동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득세는 태영실업에 부과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고발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1998년도 취득이 되어 지금 6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와서 전길동이를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고발을 고려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조치가 늦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주 마레제백화점 취득세도 지금 조기납부, 독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쭈니까 저는 주 건물에 대한 채권자는 저는 주 포스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가 주 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에 대한 자금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포스크에서 압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방세가 우선이냐, 아니면 건설시공 회사의 채권압류가 우선이냐를 보면 무조건 채권 압류를 한 시공사가 우선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먼저 한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주 마레제 백화점이라는 것이 영업이 잘되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버리면 경매를 가면 주 포스크에서 압류한 절반 가격으로 다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주로 경매의 형태에 의해서 실질적인 가격보다도 절반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주 태영실업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의 주 마레제 백화점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 경매가격이 절반 정도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억이라는 것을 못 받게 되거든요. 예측건데 지금 14억을 못 받을 가능성, 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세라든지 모든 지방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마레제 백화점에 또 못 받을 가능성, 또 고액 체납자로 남을 가능성이 부도가 났을 때입니다. 부도가 나기전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고액 체납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는데 주 마레제백화점에 지금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압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과장님 한번 등기본등본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 행정에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해 보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주종합, 남강한주타운 관련 체납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입니다. 맞죠?

예.

동방호텔 옆에 있는 것이죠? 이것 재개발된 것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완공이 되어 재개발

지금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1페이지, 9번 한주종합건설, 취득세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남강한주타운 관련 체납세 아닙니까? 남강 한주타운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

옥봉동 805-3번지니까 이것이 동방호텔에 재건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아닙니까?

예.

이 취득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취득세는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신축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한주종합건설에서 지은 남강한주타운아파트는 분양이 되어 한주 종합건설에서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다 되었고 분양이 안 된 상가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산압류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 한주종합건설에서 취득세를 안 내었으면 그 당시에 고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진주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전부다 자산처분 다 해 가지고 자금 회수하고 나서 항상 취득세 부분이 좀 늦게 조치가 되고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예.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본인이 취득에 대한 신고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기간을 거쳐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순위가 일반 개인보다는 그렇게 신속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다른 사람보다는 압류 순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납세에 대해서 최대한 고발하지 않고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압류해 버리고 고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체납된 것이 13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오고 난 뒤에 12억 정도 되는 것은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도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체납관계 이야기하면 고생하시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자 관리를 해서 독려를 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늘 행정의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전길동씨 같은 경우도 6년이 되어서 삼십억 이라는 그런 어떤 상습적인 체납의 어떤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고발조치를 한다니까 정말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조치를 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전길동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태영에서 안 내어 가지고 또 이의신청해 가지고 그래서 태영이 부도가 나고 없으니까 다시 전길동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가지고 또 전길동이 했습니다. 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하루아침에 며칠만에 왔다 갔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안되거든요. 현재 마레제가 법적으로는 전길동이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실상 자기 소유행사를 하고 있으면 백화점이 잘 되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계속 했지만 이 백화점도 잘 안되고 도저히 받을 가망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검토합니다. 고발하고 나면 실제 지방세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추정하느냐 하면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 해서 사용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채권자에 대한 사용승인직권으로 사용허가서를 내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 자체가 14억 자체도 또 다시 고액 체납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입니다. 예측하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저와 과장님이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 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백화점으로 인해 도내에서 항상 고생하고 도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진주백화점 때문에 정말 진주시 세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법적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금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자부분이 제1금융권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것을 작년에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것이 개선된 여지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는, 예금부분의 인상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 수급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중장기 예금 상품에 예치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예를 이 자리에서, 이 부분 이자가 낮아서 예금 예치를 이 쪽으로 해서 이자가 0.5% 라도 높아져서 예금이자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없죠?

우리가 농협하고 지금 경남은행하고 진주 기업은행하고, 농협에는 일반회계하고 도시교통, 진주성, 주민생활기금 등 여섯 개의 특별회계와 계약을 하고 경남은행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경남은행하고...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된 자금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최고 높은 자금을 판단해 가지고 최고 높은 상품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지, 농협자금을 빼 가지고 경남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금고 계약된 농협중앙회의 상품 중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최고 높은 것을, 그러니까 신종적립금신탁 이것을 우리가 730억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1,500정도 계속 예금이 되는데 나머지는 돈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 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서 50억을 5년짜리로 아주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금자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핵심이 뭐냐하면 진주시와 시금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빼서 특별회계처럼 기업은행이나 경남은행에 제가 예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최고 높은 상품에 예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왜 농협중앙회금리가 다른 제1금융권에 비해서 낮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다른 은행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계약된 상태에서 농협에 예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경남은행만큼 높여라,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해 가지고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기업이 높으니까 다른 기관처럼 높여라, 그렇게는 안됩니다. 181페이지에 예금잔액 증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신종적립예금...

잠깐만요. 과장님 2004년도 농협중앙회에서 일반 농협농민들에 대해서 이자를 낮추어 주는 것 발표하신 것 모릅니까?

농협하고 농민하고 관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농협의 성격이 농민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받고 남은 이윤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안되면 진주시에서 농협을 시금고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 다른 은행하고 현저히 낮으니까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러면 계약금고를 다른 금고하고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핵심적으로 묻는 것이 뭐냐하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두고 올해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와 시금고 정기예금 부분이든 일반 예금부분이든 이율이 1%라도 높아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렇게 하면 답이거든요. 지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헷갈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예를 들어 이자가 높은 부분에 예치를 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 그렇게 하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을 예를 하나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신종적립신탁에 730억을 해 놓고 또 5년짜리를 50억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금을 우리가 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금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휴유자금으로 놀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금해 가지고 이자수립을 올린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기존에 있던 것은 이것이고 신규는 이것이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종적립금환매체로 730억 했다고 안 했습니까.

기존에 것은 없죠?

기존에 어떤 것?

기존에 시금고하고 진주시하고 예치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그 금리 변동이 있느냐 2004년도 와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방금 공통사항에서 강주열 위원께서 대충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의하면 시정처리요구가 뭐냐하면 시금고를 지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예금이자 수입증대와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지정된 은행에서는 시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방법 등의 시금고 지정 및 관리 방법 검토 바람, 이것이 우리 시정처리 요구사항 아닙니까? 요구해 놓은 것에 대해 그러면 처리결과를 옆에 써 놓았는데 여기 처리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하고는 내용의 뜻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맞는 처리결과로 해야지, 그래 가지고 완결이라고 해 놓았어요. 맞지도 않는 처리를 해 놓고 완결했다는 것은 무슨 답변서가 되며, 처리결과가 되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이때 감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감사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행 중에 있는데 시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방법,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왜 처리결과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하고 처리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써놓고 완결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면 계약기간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지고 차후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써 놓아야지, 왜 처리결과하고 시정요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닙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시금고를 지정 관리함에 있어 예금이자 수입증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매체로 해 가지고 신종적립예금으로 최대한 이자증대를 올렸고, 그 다음에 시금고 지정 및 관리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지적할 당시에는 농협하고 금고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후에 금고가 다른 금고와 계약할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다음에 금액을 계약하겠다, 그 사항은 향후 시금고 선정시 고려사항에다가 그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1,700만원 미징수 금액 있지요?

예.

이것이 2001년 7월 25일 봉곡동 31번지에 대지 4,646㎡ 압류를 했는데 돈도 받지도 않고 경매취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징수, 처분까지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건데는 이 서부시장상사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업도 안되고 이것을 시가 나서 가지고 공매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시가하고 있지만 부산에 거주하는 개인이, 이문성이라는 사람이 팔라고 하는데

과장님, 왜 질의하는 사항 외에 말씀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치하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외에 답변은 하시지 말고 1,700만원의 체납세가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압류를 했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 2004년 3월 16일 왜 경매취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경매는 개인이 취하를 했어요.

예?

개인이 경매를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압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한 것 아닙니까?

압류는 되어 있고 저희 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괄호를 해 가지고 부산 거주 이문성이라는 사람이 경매 요구를 해 가지 고 경매 중에 경매취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재 진행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경매를 요구한 사람이 부산 거주 이문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문성 자기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취하해 줬고

아닙니다. 자기도 못 받고 취하한 것입니다. 경매 자체를 취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경매신청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진주시가 서부시장상사를 공매 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사건 중에서 대부분 기각된 것이 많은데 이 기각 취소 11억4,000만원 등 이런 고액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기각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를 더 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통해서 추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는 자기는 부당하다, 진주시 결정에 부당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이의신청에서도 기각되니까 법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너가 아무리 주장하지만 안 맞다, 그러니까 기각시킨 것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상대 한보아파트에 대한 11억4,000만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고, 소를 제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보에서는 불복을 한 것이 우리는 그것하고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지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하고 재판을 쉽게 이야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각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각이라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 옳고 취소 경정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주장이 옳고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시공하는 아파트를 한보가 부도남으로 해 가지 고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이것을 다 암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주택보증공사에다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시장 말이 옳다 해 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주시장이 기각을 시키니까 창원지방법원도 못 믿겠다, 해 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에 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대한 주택공사 말이 맞다고 해 가지고 거기 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끝에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대법원에 진주시가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통사항에 자료를 요청을 좀 했었는데 공통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서식에는 빠졌거든요. 공통사항에 대한 서식이 1번, 2번 계속 있는 사항은 그것이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서식에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보면 소송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이철우입니다. 원고가 이 이철우인데 여기 세정과 업무에 맞는데 원고 일부 승소의 내용도 있고 자동차 압류 해제촉탁서 반려, 취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 승소된 내용도 있고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취소 청구 김대성이 있고 청구 일부 인용을 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소송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법무계에 자료요청을 받은 사항인데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왜 다 누락을 시켰습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소송 중인 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2003년 2월 27일 확정이고 상고 기각되었고 확정 종결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다 뽑아 놓은 사항인데 왜 여기에 소송현황에 관련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 줍니까?

소송사건현황이 처음에 3페이지에 4건이 있고 또 179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처리사항, 거기에 13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처리한 사항은 총 17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불러준 사항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조치 시켜줄 것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 고액 체납자가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세 개의 세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차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동차세를 부과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와 부과를 했을 때 언제까지 주세요, 하는 시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따르지만 실제 이런 것은 바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취득을 한 것은 자기들이 그 시점에 땅을 사든지 무엇을 샀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된 세금을 징수한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주민세 이 자체도 역사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170억 중에서 약 고액 체납이 70, 80억 차지하니까 해 년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취득에 관련된 사항이 큰 금액이 취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부과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이제는 체납기동팀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바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이 전개되었을 때 관리측면에 충분히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님, 주민세는 크게 개인이 내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0%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세로 이루어져 가지고 국세에서 다 거래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사업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나 버리고 문닫아 버리고 그때 10% 떼 넘기니까, 암으니까 이런 사항이 주민세가 나오는 것이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큰 금액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명고등학교자리를 한보가 샀는데 그것을 취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간은 16일간 준 다 아닙니까.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거나 안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 다가 5년에 걸쳐서 약 한번 정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법인의 장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고 납부를 해 가지고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장부를 꺼내 가지고 그래서 추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 모인 것이 이 금액입니다.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지금 체납기동팀이 10여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좋은 실적가지고 있고 한데 앞으로의 사항,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해야 되고 나중에 감액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생하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관련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큰 금액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국유재산임대, 공유재산임대가 있습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이것도 보면 사실상 개인적인 측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행정재산 중 도로사용료 관계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도로과에서 전부 다 부과를 징수 다 합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부서다 보니까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도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재산이 없거나 5년 동안 시효 중단된, 소멸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도 감액처분을 4,800만원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또 감액을 시킬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내 업무 할 때 지나가 버리고 내가 거기 항상 책임자로 있을 것 아니니까 내가 가버리면 또 하겠지,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감액처분하면 거기에 따라 사유를 전체 밝혀야 되잖아요. 감액 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공무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칭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도로, 국유, 공유재산 관련된 사항은 관리부서의 미흡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입니다. 착오신고납부가 214건입니다. 상당한 금액이고 기 납부자 이중 납부에 관련된 사항, 이것은 행정착오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지방세 환부사항은 여기에 나오는 623건에 7억3,000만원이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납부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납세자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한 사람이 이중 납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 납부되었으니까 돌려준 사항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은 어디서든 다 됩니다. 경상남도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내야 될 세금을 사천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세금을 또 내놓고 또 다시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착오신고도 예를 들어서 대체취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취락구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감면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신고를 해 놓고 뒤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 보니까 내가 낸 것이 좀 더 내었다 싶으니까 다시 해 가지고 온 것이 착오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때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받을 수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한 대로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뒤에 사후에 관련 부서에서 통보 오면 시의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그리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내어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환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지방세에 관련해 가지고 탈루. 은익세원 발굴현황이 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인데 공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게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까?

여기 한국도로공사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현재 자기가 근무하는 자리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도로에 공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된 사항 아니냐, 우리는 그것은 도로에 공유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한 사항이고 자동차 회사에서 보통 자동차를 할 때 할부에 의해서 합니다. 할부하는 이자부분 만큼은 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누락된 사항을 전부 다 파내어 가지고 추징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아니라 다른데도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있고 또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에 의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기업에 대해서 매년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해 가지고 전부 다 밝혀 낸 사항입니다.

밝혀 가지고 이렇게 받아 내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공기업인데 이런데서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숨긴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예금 잔액 있지요? 증명서, 전체 과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관련해 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많은 통장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실. 국 별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아는데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가지고 있고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통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분산해서 이렇게

예금을 한꺼번에 200억, 300억씩 예금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씩, 20억씩, 30억씩 돈 여유를 판단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통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 통장이 소멸되고 나면 다음에 또 재발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전체 집계해 가지고 누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겠느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통장이 좀 많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리 싶은데,

여기 보면 날짜가 다 틀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통장이 이렇게 많이 관리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201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현황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죠? 그런데 압류를 지금 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에 3,000개소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조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것이 19,706건이거든요. 33억3,000만원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못 받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적되어 계속 온 사항입니다.

지금 세금 안 내려고 차 폐기처분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둑 맞은 것처럼 해 가지고 외국으로 실어내는데 편성시키고 하는 것, 신문 기사 읽어 보셨죠?

차량이 9년만 되면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또 자동차세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차는 없는데 장부상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최대한 해 가지고 비과세는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유예를 시켜놓았는데 다른 것은 완납된 상태에서 유예가 되어 있고 비고를 보면 완납이 되어 있거든요. 체납된 상태에서 유예를 시켰지, 완납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유예가 됩니까?

당초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흥한주택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7월분 정기분 재산세가 1억1,600만원이니까 좀 많으니까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해 줬는데, 2회 분납을 해 가지고 다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예할 당시에는 세금을 안 낸 상태인데 완납되었고 다만 지수에 있는 대일 세라믹은 실제 태풍매미로 인해 가지고 유예 조치를 해 줬는데 그 뒤에 계속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재산 압류만 한 상태에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완납된 상태가 유예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자체는 완납된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징수를 유예현황이니까 징수를 유예해 준 현황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대비표에 보면 이자가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 이자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자체를 조기 집행하지 않고 그냥 그 시점마다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기 집행하지만 설계해 가지고 공사계약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날 때까지는 1년 걸리는 것이 2년 걸리는 것이 있고 보통 7,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수해복구에 1,000억을 받아 가지고 우선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는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금을 시키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이자가 높아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금이 매년 신장되기 때문에 신장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세 부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만든 것 있죠?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을 조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 자동차 압류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압류했는데 지금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되지 않는 한 운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동안에 부도나 그 다음에 차량이 오래 되거나 사고 차나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재 없는 차는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해 놓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차량을 압류를 하셨다 아닙니까?

차량을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 차량을 운행 못하게 압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주요업무보고나 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서 좀 더 강한 법을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번호판을 지금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세금이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자동차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1억을 안 내었으면 내가 가진 재산에다가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다 정산을 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세금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땅은 1억, 2억이 가면 그것을 공매 처분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시효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가지고 6만원이 붙어 있으면 그 차가 운행 못하도록 바퀴를 채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만 해 놓은 것이지, 그 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는 운행하게 만들어 놓은 차인데 차는 운행하게 하고 있고 년수가 되어서 감가가 되어서

그러면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한다면 본 위원도 답이 없습니다만

안주니까 압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에 보면 차량도 공매 처분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매처분합니다.

공매처분한 몇 대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는 공매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놔둬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 야간에, 최후의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한 케비닛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행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세금이 10만원 밀려 있으면 그 자동차 팔아서 공매 처분해 봐야 다른 사람 압류한 것 다 떼 줘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분 못한 것입니다. 고철 값도 안 되고 우리가 돈을 물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번호판을 떼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 건수만큼 번호판을 떼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십니까?

번호판은 이것도 하나의 강제 조치 아닙니까, 강제조치인데

그러니까 번호판을 다 떼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는 못 떼지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셨다 안 했습니까?

일부 뗀 것이지 다는 못 뗐습니까?

일부 몇 대 정도 뗐습니까, 이 건수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640대 정도 뗐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뗐느냐 하면 번호판 영치가 출장을 열세번 나가 가지고 642대를 떼 가지고 와서 1억500만원 현재 징수를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안 찾아갔습니다.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케비닛 안에 들어 있고

과장님, 건수가 약 2만 건 되는데 자동차 압류현황에 보면 3,000대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육백 몇 대의 번호판을 뗐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차를 놔두면 고물이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차량을 공매 처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뭔가 강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돈을 낼 것인데 차 굴러다니고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 진주 시내에 과장님 말씀한 그 외에 차는 계속 돈도 안내고 굴러다니는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분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사회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가정형편이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못 내고 시의 업무보고 중에서 10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그 10만대를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 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것이 19,000대인데 19,000대에서 600대를 금년에 떼 놓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했다고 현재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안내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들어 보면 어떤 큰 회사, 또 법을 아는 사람, 또 뭔가 아는 사람들은 돈 안 내고 차 굴러다닌다는 말씀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시민들은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특정인이 자기 차가 굴러다니는데 우리가 안내고 나는 순수하게 내었으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시에서 납부를 하기 위한 수단 같으면 이렇게 공매 처분이 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 유도를 해서 차량은

공매 처분해도 눈도 꿈쩍 안 합니다.

공매 처분해 가지고 돈이 들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백 몇 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9년쯤 타고나면 차 팔아봐야 10만원도 못 받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만원을 받든 안 받든, 그러면 10만원을 놔두면 나중에 5만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량이 그때 10만원 되는 것을 또 더 1년을 놔두면 5만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안 찾아갔을 때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지, 무조건 길가에 다니는 것을 잡아 그어다가 공매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일차적으로 세금 안내면 그 자동차 등록 원부 열람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압류해 가지고 또 그 차를 강제적으로 끌고 와 가지고 공매 처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있는 것 임의적으로 번호판 떼 와 가지고 세금 안 내었을 경우에 또 공고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순위가 뒤에 되었으면 공매처분 해 봐야 우리는 일원 짜리 하나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일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시효가 5년이지요?

예.

1차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들이.

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사하지 않을 때 5년이지 압류를 해 놓으면 10년, 20년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기 때문에 압류한 그 순간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 중단에 의해 가지고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기야 과장님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되고 지금 사회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어나는 부분은 압니다만 그러나 또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들어간다면 세금이 계속 더 체납만 늘어날 것이다, 싶고 더군다나 차는 진주시내를 다 활보하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러면 시민들 좋게 못 봅니다. 다른 부분, 부지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차량 부분은 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차량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항상 세금을 받다 보니까 결손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시효가 있으면서도 밑에 보면 12건도 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7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결손부분은 조치를 하고 않고 5년이 지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시효가 넘게끔 놔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영세민만 해도 제가 알기로 진주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연명을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할 재산도 없고 세금도 안내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정된 인력에서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었을 때 이렇게 소멸되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하면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을 관리를 해서 다음에 재산이 있을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 결손처분은 시키지만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뒤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조치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한번 결손을 해 버리면 끝입니다.

10만원 이하는 끝입니까?

예.

항상 어떤 체납,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소멸시효가 있긴 있고 결손 처분을 하긴 했습니다. 하기야 세금은 안 내신 분들은 시민일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시청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고 시효소멸,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면에는 행정에서 좀 무관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도세하고 시세를 1년에 1,400억 정도 부과합니다. 1,400억에 99% 정도 받으면 못 받는 것이 30억 됩니다. 99% 받고 1% 못 받으면 30억 체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260억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 놓고 최대한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된 건수가 14만 건입니다. 14만 건수에 지금 현재 260억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읍. 면에 있는 업무를 전부 다 본청에 가지고 들어온 것을 다시 30만원 이하는 읍. 면.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제가 읍. 면. 동장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내려 줘 가지고 소액은 제발 좀 받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충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세금을 못내는 시민이 많이 있는데 재산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금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고, 안 하지,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와 그 다음에 있는 머리다 짜내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쭉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깊이 또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좀 되도록, 아니면 세금을 안 내어서 덕을 보는 그런 경우, 아니면 또 내어서 덕을 보는 경우, 이런 것을 따질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말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 과장님이 다 안 있고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차기나 차차기까지만 계시고 좀 늦게 하실 분들은 올라 가셔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일 받을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찬규 위원, 일단 오셨으니까 오늘은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이라는 부분하고 비과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야 법적으로 문제성이 되어 가지고 감면이 있을 수 있고 비과세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조례상이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감면은 어떻게 하는 부분이고 비과세까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이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있고, 도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고 용도 구분에 의해 가지고 제사나 종교, 그 다음에 토지수용에 대해서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감면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도 있고 국가 유공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부터 내려오는 부분인데 감면이 있으니까 감면한 부분만 이렇게 내용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최근에 와서 만든 것은 고엽제 환자라든지 그런 것은 최근에 와서 추가되었고 광주사태 때라든지 그 외는 일반적으로 계속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면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면한 부분, 이렇게 자료를 내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여러 가지의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하천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 감면조치라는 것이 조례 제정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예, 하천법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조례.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한 것 같은 데 저희들은 지방세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해석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세금을 매길 것인지 안 매길 것인지 봐서

하천 같으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그래도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합당하다....

그것 안 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진주시 전체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의 사업 소장이 조례 관리 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집계만 내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지 하천법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감면이나 비과세를 할 때 미리 감면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면시키고 비과세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감면을 해준 현황이거든요. 감면 해준 현황입니다. 환부할 때 보면 감면될 사항인데 왜 뒤에 받아 가지고 내어주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왜 받아 가지고 내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감면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액수만큼 감면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만큼만 내십시오, 하면 좋을 텐데 내시고 또 감면을 해 가지고 반환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봉서동에 오지지역에 취락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7,000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다른데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신고할 때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 너가 거기에 땅 샀는지 안 샀는지까지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법무사에서 대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밝혀주지 않는 한 그것이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납부니까 신고 납부한 것을 받아놓고 뒤에 본인이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관계서류를 붙여 가지고

아, 납세자가 알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환부해 주는 것은

지금 제가 감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면만.

환불하는데 감면 사항을 일찍 감면해 주면 될 것인데 왜 돈을 받아가지고 뒤에 내어 주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방금 제가 답변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불 경우하고 감면부분하고 좀 틀린 것이 환불은 당연히 법적에 의해서 환불이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감면은 법이 되어 있는데 받아가지고 또 감면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면은 칠암동에 예를 들어 칠암교회가 교회 목적으로 사용해서 땅을 샀으니까 그래서 서류 붙여 가지고 해 주면 용도부분에서 감면해 주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감면해 준 사항을, 뒤에 환부에 착오 신고 납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자동차 사 가지고 자기가 장애인인데 그것을 안 밝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뒤에 장애인이 증명이 되니까 도로 돈을 내어줬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안 밝히는 한...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세정과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사항,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감액 처분 빨리 시키고 과년간 미수금을 계속해서 꼬리표만 달고 다니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과년도 미수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편성 비율 대비에 관련해 가지고도 퍼센테이지도 안 좋고 실적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감액 처분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감액 처분시키는 것이 올바른 사무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 드리니까 참고해 가지고 세정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결손처분에 무 재산이 있고 소멸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데 아까 내역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무 재산이라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시켜 버립니까?

일단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에 재산 조회가 됩니다. 전국에 타도에 있는 것은 안되거든요.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우리 시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시켜야 됩니다.

재산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몇 년간 기간도 없이?

예.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재산이 없을 때

다만 결손을 시키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 해 가지고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시켜도 그러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10만원 이하되는 것은 결손시켜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이것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안 해 가지고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재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안 해 가지고 통지를 안 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쉽게 말해서 끝났다는 말입니까?

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건이 755건인데, 755건에 2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소액의 경우에 재산이 체납된 세액이 좀 많으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는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실제 없고 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5년 동안 압류도 안하고 받지도 않고 넘어 가버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어 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755건 이것은 소액도 아니고 2억2,400만원 나누면 100만원씩 가까이 안 됩니까?

여기에 시효소멸하는 것은 755건에 2억2,400만원인데 물론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소액입니다.

내용을 봐야 무슨 이야기가 되어지겠는데 이것 하나 카피하면 바로 안 나옵니까?

자료는 지금 뽑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55명에 대한 자료는 내어 드리겠습니다.

무 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회수할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저도 그 점을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따지고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 3만원짜리 재산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받으러 가 가지고 몇 번도 못 받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가가지요.

그럴 경우에 5년 동안 시간이 흘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놓았으면 시효중단이 되어 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는데 압류 할 재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

5년은 통지서만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5년마다 우리 체납된 통지서를 납부하십시오, 통지서만 하나 보내도

그것은 아닙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예, 납기 지나고 저희들이 한번 독촉하고 독촉 1회에서 끝납니다.

독촉 1회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끝납니까?

시효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채무관계를 가지고 5년 동안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세입을 회수하려면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낸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최초 독촉일로부터

최후 독촉이 아니고요?

예, 최초.

최초 독촉한 이후의 5년?

예.

그것 관계 법령 한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것이 최후 독촉 날짜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5년 다 되어 가면 또 다시 독촉장 보내 버리면 또 5년 시효가 되어있고 그러면 영원히 시효소멸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예.

상세히 설명한번 해 보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나가고 나서, 독촉 1회분에 대해서 나가고 나서 수시로 체납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체납고시서가 보내고 나서 5년간 있는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되어 가지고 체납고지서 보내면 또 5년 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시효소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것이 몇 년 가든 시효가 실효 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최초 독촉장을 보낸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최초 독촉장 보낸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이 없다면 그러면 시효 결손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무 재산일 경우에

최후 통보일자가 아니고?

예.

그러면 결국 어떤 채무를 지고 5년 동안 재산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손처분 되어 지네요?

그러니까 재산은 전부 다 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통장의 예금도 자기 재산이고

행사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끝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결손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맞는 법령 규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최후 통첩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맞아요.

최초라고 안 합니까?

아니요. 최초 한번이니까 최후 아닙니까.

최초 한번, 그러면 그것이 4년쯤 경과되었다, 왜 그러면 체납 행위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하고 독촉장 하나 보냈을 때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재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공소시효가 끝난다 아닙니까?

예, 내 재산을 20년간 행사 안 하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듯이 진주 시장이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지 않으면 5년 지나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을 하나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없는 사람이 못 내면 한번씩 덜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서로 말해 봐야 어렵고 근거 법령을 하나 제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법령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관계, 제가 오전에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최후 통첩하고 나서 5년 이렇게

지방세 공무원이 이 제일 기본사항이 시효중단, 시효소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무 공무원 "세"자만 붙으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시효소멸 시효중단, 그래서 시장이 1월 1일 세금을 1만원을 부과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납기내를 1월말까지 주면 1월말까지 안내면 마지막에 최초로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을 일주일이나 15일간을 줘 가지고 그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5년 동안 시장이 압류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시효소멸로

좋습니다. 악법도 법인데 그렇게 하면 오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악법도 법은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들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으로 들었고 왜냐하면 계속 독촉으로 가니까 계속 독촉하는 그 때부터 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속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오전에 그 말씀한 적도 없고 그렇게 답변한 적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보다 환부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부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착오 신고 납부 아니면, 과세자료오류, 이중납부 이런.....

과세 자료 오류라는 것이 뭐냐하면 검인 계약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을 정확하게 신고납부를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해 가지고 150평을 신고 납부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신고는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하면 다 받아줍니다. 받아 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하고 세무조사를 하든지 다른 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조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에 본인이 감면되어 가지고 안 내야 될 사항을 자기 스스로 납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시가 너는 해당이 안되니까 이것은 내지 마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상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과세자료 오류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세자료 오류해서 6건이 있는데 사유별 5번입니다. 과세자료 오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165를 156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면적을 156인데 이것을 165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류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오류 하셨다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한 것 아닙니다. 신고 납부니까 본인이 전부 다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오류를 범해가지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신고납부니까 여기에 나오는 환부는 세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환부해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수 천가지 공포를 하는데 일일이 그 법에 대해서

그 세금용지통지서는 어디서 보냅니까?

신고납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많이 내시면 와서 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쳐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으면 재산이 656평인데 이것을 잘못쳐 가지고 756평으로 쳤다든지 그럴 경우에 100평을 더 쳤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오류가 생기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공무원의 오류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납세자가 몰라 가지고 신고한 사항을 뒤에 알아가서고 내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자가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맞지요?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납세자가 면적이 많았는데 좀 차이 나는 금액만큼 환불해 주시오,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땅을 675평을 사 가지고 사실상 765평으로 신고를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취득세를 내었는데 재산세가 날아와서 면적을 보니까 내가 신고한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신고할 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평을 잘못했으니까, 많이 내었으니까 내어 주시오, 하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가지고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이것이 환급을 받고 그 다음에 국세가 경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따라냅니다. 미리 내어놓고 뒤에 다 환불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등기를 하려고 끊어 가지고 등기 납부해 놓고 그 기간 중에 가만히 보니까 좀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취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등기, 돈 도로 내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기 납부자 이중 착오는 재산세를 세들은 사람이 고지서를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원 주인이 내는 수도 있고 이중으로 납부하니까 이중 납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주민들이 보면 취득을 하든지 어떤 행정서사나 법무사를 거쳐 거기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행정에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개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입니까?

법무사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가 농지를 사면 우리가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농지 경작 확인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신고할 때 등기 할 때 촌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등기하는 것으로 알고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농지는 감면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50만원 내었다 말입니다. 뒤에 와서 소문 들어 보니까 아 다른 사람은 안 내었다 하더라, 추가로 우리한테 와 가지고 나는 안 낼 세금을 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 맞고 원부 붙고 하는 것 같으면 세금 정당하면 돌려준다, 환부해 준다 그것이 환부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착오 신고납부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참고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구거 같은 경우에 시에서나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박스를 설치 하든가 할 때 시나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사용료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 교량이나 박스에 하천 사용료를 부과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돈 들여 가지고 교량 놓고 박스 해 놓은 것은 세금까지 내어야 되고 정부에서 정부예산 들여 해 주는 것은 돈도 안들이고 세금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우리 시에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세금하고 세금 아닌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과태료, 사용료, 점 사용료, 도로사용료는 전부 다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인데 그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다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 고지서를

여기서 안 합니다. 그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면 회수도 거기서 하고요?

예, 거기서 다 합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하천 사용료 같으면 하천 사용료 도로 점. 사용료 같으면 도로과, 환경개선부담금이면 환경보호과,

질의 할 때를 잘못 찾았네요?

다음 건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81페이지 6번, 명시네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면 "주"자가 있고 유한회사면 유한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은?

합명회사입니다.

합명회사를 명이라고 합니까?

진주극장을 이야기합니다.

합명 회사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표이사 누군지?

대표이사는

하여튼 이것도 법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합명회사라는 것도?

예.

법인으로 봐도 되지요?

예.

법인에 부과된 주민세라는 것이죠?

예. 이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

지금 이것이 2억이 넘지요? 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주극장 이 관계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2004년도 세목인데, 주민세는

2004년도인데 국세는 2004년도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형제들간에 재산 관계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세금 낸 채무자가 법인 아닙니까? 명시네몰 아닙니까?

예.

이것이 구 진주극장 자제분들로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전혀 다른 사람들일 것인데요?

그 주민세는 정확하니까 법인세할에서 나간 것인지 양도소득세에서 나간 것인지 그것은 최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관리현황 중에서 연도가 2004년도라는 것은 2004년도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 국세를 낸 것입니다. 2003년도 국세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국세를 내었는데 2004년도에 일단 2억9,000만원이라는 것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예, 부과내역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아니, 제가 부과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대장님 나와 있습니까?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주민세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제가 계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장님에게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지요?

예.

명시네몰 대표가 누구로 되어 습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박 계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부과 관계만 하기 때문에.....

부과는 계장님이 이하고

예.

그러면 회수하는 것은 기동계장님이 하시나요?

예.

기동계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씨네몰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81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명씨네몰 진주극장,

옛날에 대표가 윤기열씨로 해 가지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고성에 있는 분하고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씨네몰 대표이사가 주민세 주 채무자 아닙니까?

진주극장입니다.

만나 봤습니까?

이 분은 지금 서울에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만나봤습니까?

제가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2억9,000만원 체납 관계 만나 가지고,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전화상으로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직접 방문 현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국세는 내었다는 말입니까?

국세도 안 내었습니다.

국세도 안 내었어요?

예.

혹시나 씨네몰 대체 주차장 확보한 그런 것도 모르죠? 그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모르지요?

예.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되겠는데요.

지금 짓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세를 2004년도 부과했는데

2003년도에 국세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그 국세에 따라서 10% 부과세를 매겨 놔 놓으니까 국세에 부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자료 나와야 이것이 됩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가 보십시오.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으로 부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태영실업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백화점으로 전환하듯이 명씨네몰 이런 것도 부도 나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태영 몰에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지방에 30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받을 재간이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재산 조회 해 봤느냐 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 그런 것들이 개선의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207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건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취득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진주시에 2003년도부터 200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보통 4월말 정도까지 요구를 했는데 진주시에서 가건물이 16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임시 가건물은 1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16건에 3,200만원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진주시에 있는 세금부과대상 가건물,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세금 부과대상인 가건물이 이것 밖에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은 147건입니다.

취득세는 그렇고 취득세 부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것이 취득세이고 재산세는 가건물에 대해서 1, 2년 이상 계속 존치가 될 때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취득세로 부과 될 수 있는 가건물이 진주시에 1년 동안 지금 보면 2003년 3월 19일부터 2004년 3월 16까지 아닙니까?

예.

재산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부과대상이 16건 밖에 안 되느냐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부과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임시 가건물 현황을 세정과에서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가건물을 내어주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메겼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성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승인해 주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그것이 유예가 되었든 아니면 세정과에서 업무 파악을 못했든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집행부의 행정업무 착오였든지, 아니면 좀 과한 표현을 하면 직무유기였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도시계획세 고시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확정 지적고시가 될 때는 반드시 저희 세정과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시장이 할 일이지만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세정과에서는 분명히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알고 그래서 추가로 그 지역을 고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도시과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서 다시 한번 세정과장님에게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령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은 아까 세정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법을 해석을 해 보니까 보면 납입의 독촉은 지방세 법상 1차로 충족된 가, 따라서 1차의 독촉 납부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체납 처분도 가능한 것이다, 그 후 징수 독려를 위해서 수회에 걸쳐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이 시효중단의 사유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내는 것은 시효중단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체납자는 5년 동안만 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납세 의무는 소멸 다 되겠네요?

예. 돈 10만원 체납 깎아 먹으려고 재산 있는 것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같으면 다음에 또 재산 있으면 부과하는 것이고 10만원 이하는 한번 해줘 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400만원, 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10만원 그것 깎아먹기 위해서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 안하고 저금 통장도 없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후 관리를 합니다. 결손을 시켜놓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짜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결손일자만 나와 있지 최종 통보 일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언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그러면 2003년 7월 14일 같으면 2003년 전으로 5년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됩니까? 소멸시효기간이

우리가 자동차세일 경우에 6월 30일까지 납기거든요.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차 독촉장을 냅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7일간의 기간을 둬 가지고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촉 끝나는 기간부터 계산됩니다.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이 말이지요?

5년 경과되면 시효소멸 사유가 되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시키고

결손 처분 내역에 보면 최초로 독촉장을 보낸 일자는 기재가 안되어 집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지요.

그러면 뭐 보고 합니까?

그것은 결손할 때는 서류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재산 조회한 서류,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 해 가지고 체납된 서류, 서류 다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결손일자가 있으면 최종 독촉일자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제출할 때 상세한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 다 못한다면 결손일자는 어떻게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를 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고지한 날짜까지 넣어 가지고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다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원부 하나 보고 결손일자가 나오고 최종 독촉일자가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한 장에

그 자료를

그러면 여기에 항목만 하나 써 가지고 그대로 기재를 했다면 최후 독촉날짜가 언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결손을 했다, 충분히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서류 아닙니까?

위원님 보실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시효소멸이 다하면 아, 이것은 납기 내 안 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5년 되었으니까 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안 넣은 것이지 필요하다면 넣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추궁을 하느냐 하면 어떤 특정인들을 자기들이 인정에 의해 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최종 통첩일자가 반드시 나와야 될 난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200만원, 300만원 된 것은 분명히 시효소멸로 결손 시킨 것이 아니고 무 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할 때 최후 통첩 일자를 기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곤란한 점이 있다면은 분명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최후 통첩일자 원본을 보면 결손일자 사유서 작성할 때 란 하나만 더 넣어 가지고 글자 하나 더 쳐 넣으면 충분히 보기도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 결손일자만 쭉 써 놓고 최후 통첩일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를 하실 때

당연히 이것은 세목에 들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감사 자료를 제출 했어야지요.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은 첨부서류까지 다 붙여오라고 하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상자료를 낼 때 기본적인 사항으로 결손금액하고 대상하고

최후 통첩일자 기록 하나해 가지고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집 중간쯤 가면 파란간지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의 핵심 내용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5억5,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을 '01년에서 '03년 간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포보상이 70%에 미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점포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계속 영업을 함으로서 나머지 점포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사유에 영향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사업비 확보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그 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것임, 이후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조목 조목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관계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18억입니다. 18억은 '03년 12월20일 제2회 결산추경시에 18억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72개 점포 중에 금년도 4월 30일 현재 볼 것 같으면 69개 점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개 점포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 중순경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6월 21일에 도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서 재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결에서 가결이 되면 즉시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지금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시공업체 선정이 다음주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6월말 경에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의 가능성 여부와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개요는 서부시장의 대지면적이 1,405평입니다. 여기에다가 지하 4층, 지상 12층, 연 면적으로 치면 39,053㎡의 주상복합건물, 판매시설도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건축 설계를 해 가지고 '93년 6월 25일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88년도에는 공설시장을 민영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0년도에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시에서 서부시장상사에 40억100만원의 매각을 저희들이 서부시장상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에 성신건설이라는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1차 처음 착공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만 주주들간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건축허가 및 연기가 10회, 시공업체를 선정했다고 바꾸고 한 것이 6회, 이렇게 오다가 2002년 10월에는 우리 시 관련된 부서를 전부 다 모아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관련법에 따라서 건축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서부시장상사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 2003년에 4월에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이사가 위웅씨, 그리고 이사진 포함해서 11명이 새로이 선임되어 새로운 대표이사체제에서 현대화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라는 주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03년 5월에 서부시장 현대화 시공업체 공개모집을 경남일보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03년 5월 29일 전 번영회장 이병석씨가 주주총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이사업무 정지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소송이 장기간 오래 가면서 법원에서 일단 주식회사니까 임시 대표 이사를 이병석, 이종윤 두 사람이 맡아라, 해 가지고 '03년 11월 24일 공동대표 두 사람이 저희 재정경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03년 11월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주주들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해가 바뀌어서 '04년 3월에 지금까지 소송해 있었던 원고 이병석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표이사 위웅 체제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병석씨가 다시 '04년 4월에 항소를 부산고법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임시 공동대표 이사 이병석, 이종윤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04년 5월 24일 서부시장상사에서 임시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무려 10명이 시에 한꺼번에 몰려와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법을 이야기를 해 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서부시장상사에서 현재의 법에 의거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93년 6월에 건축 허가내면서 설계서 만들어 놓은 것은 현행법에 안 맞다, 설계서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옛날에 받았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연기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다시 받아라,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라, 그리고 과거에는 주차대수가 217대에 불가했는데 주차대수가 306대로 늘어났으니까 주차공간도 더 확보하라, 이런 바뀐 체제를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수긍을 하면서 좋다,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 보겠다하고 돌아가서 지금 추진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현대화 사업을 백지화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추진상 장애요인은 무엇이냐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볼 때는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 여부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주간의 의견이 통일이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화사업 하자고 하고 또 일부는 현대화 사업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서 10여년 간 내부갈등으로 추진이 늦어졌는데 이제 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다면 현대화사업이 좀 더 빠른 템포로 진척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있어서 사단법인 담배판매인 진주조합에 저희들이 청소년 흡연 예방, 그리고 내 고장 담배 이용 캠페인의 내용으로서 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YMCA와 YWCA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YMCA는 300만원, YWCA 500만원, 작년에 보조금을 주었고 또 금년에도 똑같이 300만원, 500만원을 이미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YMCA하고 YWCA하고 300만원, 5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YWCA가 소비자 보호업무를 좀 더 능동적으로 많은 상담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 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방금 3개 직능단체에 보조금 준 집행 증빙서류입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4번, 2004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18억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산추경 시 예산이 18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점이 '03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03년에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현종합시장 전기수. 배전 설비 및 기계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여기에 국비 3억, 시비 3억 합쳐서 도합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결산추경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6억원 전액을 명시이월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 전액입니다. 보상금 전액이 58억6,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억1,29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3명이 끝까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이 미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5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탱크로리 차량 340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눈금이 잘못되었는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를 저희들이 차를 일일이 공설운동장 앞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100ℓ 기준 탱크가 4개가 있어야 만이 할 수 가 있습니다. 1대는 저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3대는 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또 기준탱크 4대를 항상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트럭 임차비 48만원해서 7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번, 국비. 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비로서 국비 9억, 이현종합시장 수. 배전 설치공사에 국비 8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를 내시받았고 또 현금으로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 착공사업이 5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기반시설을, 환경시설을 좀 뜯어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기통 덮개설치공사 5,000만원, 천전시장 하수구 개. 보수 공사 5,000만원, 문산시장 장옥 및 통로포장공사 6,000만원, 일반성 시장 장옥 통로 지붕설치공사 4,000만원, 자유시장 통로 지붕 환기통 설치공사 2,000만원 해 가지고 모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2,000만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 착공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비가 연초에 와야 되었을 것인데 도비 교부결정이 '04년 5월 6일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늦어도 6월 하순에 전부 다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번, 각종 공사 미 협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건물 72개소, 그리고 영업권 72개소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미협의가 네모박스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3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이 2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가결되면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으로서 공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담배소매인 지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가호동에 가면 가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개양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관련법에 보면 4차선 이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 3차선 도로라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맹화씨가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왔는데 4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하고 우리 행정 쪽의 의견을 들어 줬습니다. 들어 주면서 주변 여건상 행인의 통행이 많고 또 점포가 나오면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배 점포를 내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이 판사의 최종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결을 하고 담배점포 소매인 점포를 내어줌으로써 이것은 모두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는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석류공원에서 연암공전 쪽으로 내려가는 급경사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 도로변에 3년 전에 주유소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진입하려고 속도를 낮추어서 차가 들어가면 뒷차가 오다가 추돌할 위험성도 있고 교통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 내어 줬습니다. 안 내어 줬더니 유권임씨가 소송을 하고 1차 유권임씨가 졌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항소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기간 중에 고압가스 LP가스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고 1건해 줬습니다. 먼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한 건 해 줬습니다. 작년 12월에 해줬는데 진양호 CNG충전소입니다. 진양호 매표소 입구에 CNG충전소가 이미 다 만들어 졌습니다. 미 개시되어 있는데 6월 19일 개소식을 합니다. 저한테도 지금 초청장이 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탄가스를 파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압축천연가스 CNG를 쓸 수 있는 차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6대를 삼성하고 또 다른, 신일하고 6대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내버스가 노후화되면 반드시 CNG연료가 장착된 차를 사도록 그렇게 시내버스회사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줬고 6월 19일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현재 총 6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말 사이에는 다섯 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03년 7월 18일 대송가스 장순자가 있습니다. 미 개시되어 있는데 장순자씨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해 보려고 하다가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6월 14일 들어와 가지고 안 하겠다고 페지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세 군데 저희들이 내어 줬습니다. 내어 줬는데, 땅 평탄작업하고 지하에 탱크매설하고 아직까지 세 군데 다 미 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PG 충전소는 현재 열 두 군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 단속현황입니다. 가스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진주시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수시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대비 가스점검, 추석대비 가스점검, 개천예술제 풍물거리 가스사용점검, 액화 석유가스품질검사, 연말연시 가스점검, 설 대비 가스점검, 동절기 가스점검, 해빙기 가스점검, 그리고 특히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재래시장 가스점검까지 저희들이 쭉 해 가지고 토탈 위반업소 34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두 군데는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메겼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도 1건 있었고 영업정지 20건, 과징금 11건, 그리고 기타 시정명령이 도합 311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가 총 19개소입니다. 고발을 17개소 시켰고 과징금을 2개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소가 지도단속에 걸리면 과징금이 엄청납니다. 과징금 2개소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봉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저희들이 매겼습니다. 그리고 진성에 있는 주유소 한 군데에 적발을 해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유에다가 일부 등유를 섞어서 질 낮은 경유를 판매하다가 품질 검사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17건은 시내에 나가 보면 세녹스 LP파워하면서ℓ당 990원 해 가지고 유사석유제품, 국가에서 못 팔게 하는데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찰하고 또 도하고 진주시하고 합동단속으로 17군데 경찰서에 고발을 다 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미터를 단속을 해 가지고 7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7건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슈퍼마켓 등에서 저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51개 업소에서 51개 저울을 적발을 해 가지고 개선명령 2개소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미하기 때문에 49건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장 대규모 소매점 개설 허가사항입니다. 오전에 마레제백화점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마레제백화점이 대규모 할인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현재 마레제백화점은 아시다시피 지하 5층, 지상 8층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오픈은 3월 3일 했고 317개 점포가 지금 안에서 영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업원이 1,12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마레제백화점에 직영으로 있는 사원이 170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7개 점포에 판촉사원으로서 8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용역 사원들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용역, 그리고 주차 질서하는 용역사업 합쳐서 1,1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시장 관리입니다. 공설·사설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공설시장으로서는 작년에 문산시장하고 일반성시장에, 문산시장 800만원, 일반성시장 800만원 해 가지고 소규모 장옥, 하수구 개 보수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앙지하상가에는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낡고 해서 좀 많이 보수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목표를 85km로 잡고 주식회사 신화도시가스가 419억의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해서 현재 82km의 계획목표에 76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택용으로서 319개소에 27,046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분해 보면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20개소에 25,575세대, 그리고 다세대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세대는 대부분이 원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세 군데입니다. 단독주택에 어떻게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 본관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주인이 본 관에서 1, 2m만 빼면 우리 집에 넣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좀 해 달라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본관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개소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개소에 1,471 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산업용으로 공장에 기업체에 7개소, 업무용으로 17개소, 그리고 영업용 1, 2가 있는데 영업용1에 354개소, 영업용 2개소, 16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용 영업1, 영업2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매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관 매설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3단계, 4단계만 넣으려고 하다가 1년간 총 실적이 개념이 빨리 잡히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2004년도에는 1단계, 2단계까지만 지금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를 설명드리면 총계 밑에 2003년도 소계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19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168명이 투입되고 년간 58,899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 집행액은 15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마쳤고 지금 1단계,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실. 과. 소, 읍. 면. 동 별로 아주 자세하게 '03년 1단계부터 '04년 2단계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1명을 주다가 '04년 2단계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환경정비에 땅 고르고 관리하는데 작년 3단계, 4단계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도서전산화 및 도서관리에 1명, 1명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에 가면 전통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하는데 인력이 꼭 필요하다 해서 1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 9번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4년까지 금년 연말까지는 계획을 해서 책임지고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미곡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 4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연 면적 3,875㎡, 주차 대수는 12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76억6,5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13억, 국비 9억, 도비 10억, 나머지 시비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억6,500만원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보상비가 58억6,500만원, 순수 시설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01년도, '02년도, '03년도 해 가지고 재원을 76억6,500만원 확보한 년도별 재원확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인데 6월 16일 현재와 똑같습니다. 점포 보상 72개소 중에 69개소를 보상 완료하고 3개 점포가 남았습니다. 72개 영업권 중에 70개 영업권을 보상 완료하고 2개 영업권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03년 1월에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03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금 미수령자, 최종적으로 남은 3명에 대해서는 '04년 3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신청사항은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에다가 저희들이 14일 보도록 관련 상인들이 열람을 공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가 2명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최후의 감정을 5월 3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건축과, 도시과 등 건축 협의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04년 5월 24일 주차장 설치공사를 조달청에 주차장 설비 협동조합에 전문가 집단에서 주차장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고 다음주가 되면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6월 21일 토지 수용 재결이 끝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또 시공업체도 조달청에서 선정이 되고 하면 6월말 경에는 착공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 지역생산품 판매촉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품목을 판촉대상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공품 9개 품목 농. 특산물 16개 품목을 선정하여서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에 농·특산품이 팔리도록 회의도 자주하고 간담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상설전시판 매장운영, 대형 유통매장에서 지역생산품 판매유도, 이마트, 엘지마트, 탑마트에 점장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코너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진주시 특산물이 팔리도록 당신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더니 거기서도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동경식품박람회 및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 홍보, 진주시 홈페이지 및 진주 상공회의소 진주특산품 쇼핑몰을 구축해서 전자 상거래가 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마레제백화점이 오픈하면 지역생산품 판매코너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마레제백화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보름동안 6개 업체에서 53개 품목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잘 팔리는 품목이 있고 또 좀 안 팔리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품목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림산업에 대나무로 가지고 하는 웰빙건강제품, 대나무로 만든 베개라든지 숯, 그런 것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거기에 지금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2년하고 '03년 연말 기준으로 대비 신장율을 보니까 32.4%의 지역 생산품이 신장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지역 생산품 판매 기획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49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에너지가 전 시민사회에서 절약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부분 실업대책사업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5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3개월씩 해 가지고 4단계로 구분 시행을 합니다. '04년 도내 시 확정 사업비가 9억5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9억500만원은 '03년도 사업비 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15억6,600만원과 대비하면 58%수준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별해서 순서를 매겨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의 생각은 시비라도 증액을 시켜서 이 분들 경제도 어려운데 공공근로를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홈페이지 구인 구직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해서 구직업체,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정보 교환을 해서 자체적으로 서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도 작년 12월에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동부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연수도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직장체험연수를 하면서 약간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번,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평동에 66W짜리 태양광전지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4번,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60개소가 있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소 2개소, 일반 직업소개소 22개소, 일용 건설인력 노동자를 주로 취급하는 인력공사 36개소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년도에는 58,600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04년 4월 30일 현재 16,920명을 취업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0개 등록업체에 수시로 지도 단속을 나가 가지고 '03년에 18건을 적발해 가지고 등록 취소를 5건 시켜 버렸고, 13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04년에는 5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53페이지, 15번 지역 물가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03년도에는 169건, '04년도 4월말까지는 38건, 도합 207건을 적발해서 행정 처분시켰습니다. 자세한 행정처분 내역은 54페이지 상단 부분에 207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03년도에 2,36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1건, YMCA 957건, YWCA 1,211건 도합 2,369건이 있었습니다. '04년도에 와서는 769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계약부분입니다. 계약부분 총 계에 보면 951건이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산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학습지를 산다든지 인터넷 교육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속아 가지고 계약 못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가 191건이 있는데 이상하게 세탁소에서 서비스가 안 좋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맡겨 놓았는데 세탁을 잘못 해 가지고 옷이 변색되었다, 세탁 잘못하다가 누렇게 태워 먹었다, 바꾸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처리 내용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갔습니다. 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대형 유통매점에 생필품 가격을 비교 조사해서 싼 대형 매점에 시민들이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분기 1회 공표 발표를 하고 있고 소비자 정보e-메일링 서비스를 월 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계도 캠페인, 농촌지역 생활용품 무상 수리실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의식개혁을 시켜야겠다, 영상인들 해서 작년 11월에 중앙시장번영회에 도심시내에 있는 번영회 회장하고 간부들 해 가지고 17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교 이재달 교수를 초빙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주재를 가지고 의식개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장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문산시장 장옥 개. 보수 800만원, 일반성 시장 하수구 개. 보수 700만원, 중앙 지하상가 화장실 보수 4,000만원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야생초 전시회, 신용카드 사용 확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 대학생 육성 및 대학생 취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경상대, 산업대, 국제대, 연암대 등에 저희들이 대학 교수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메카노21육성 사업, 그러니까 기계지식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카노21육성사업에 7,6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동물생명산업지역협력 연구센터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농업 자동화 및 부품 지역기술 센터지원, 이런 것을 관련 대학에 저희들 시비 지원을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취업설명회는 작년 10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04년도에도 메카노21사업,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농업자동화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동물생명산업관련사업 등 5개 사업에 표시된 시비만큼 관련 대학에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는 취업설명회를 전국에 있는 CEO분들을 진주시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 5개 대학에 전부 다 동참을 해서 취업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을 질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라고 제가 가벼운 질의 먼저하나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지역생산품 특산품 이런 판매를 많이 하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4, 5일 되었습니까, 진주시하고 아산시가 자매결연하는 행사장에 갔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저희 의원들 20명 정도 앉아서 마시는 음료수도 보니까 미에로화이바가 경기도 시흥시 주소가 되어 있고 진주시하고 아산하고 자매결연 식 하는데 가도 미에로화이바, 생산시가 경기도 시흥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재정경제국인데 재정경제국 기업통상과에 보면 HK 수곡에 가면에 머쉬라고 드링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비쌉니까? 도매로 물어 보니까 한 병에 시에서 공짜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되고 도매로 구입하면 한 병에 얼마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안 비싸더라고요. 참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새겨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지역 특산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이마트, 엘지마트 백화점에 뛰어 다니면서 정작 진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음료수 하나 마시는 것도 경기도 시흥에서 미에로화이바를, 아산시에서 온 손님들, 물가대책회의하는 지역경제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진주에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 중에서 드링크 종류 하나 없을까, 마실 것 하나 없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공무원 사회의 의식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변할 것이냐, 공무원이 변해야 되고 의원이 변해야 되고 그 변하는 모습의 구체적 형태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지역 특산품을 애용하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 실크 넥타이 우리 스스로 하나 메는 것,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기서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반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머쉬를 비롯해서 또 다른 드링크류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음료수가 팔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산 의원님께서 가시면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운영위원장, 매실 고추장 먹어 보니까 대단히 맛이 있던데 다음에 아산을 방문할 때 그것 선물 가지고 다시 오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분들에게 매실 고추장을 설명한 적도 없고 좋다는 이야기해 본적도 없고 단지 의회에 오신 그 방문자에게 매실 고추장을 드렸을 때 그 분들이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그것이 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 큰 광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산시 의원 말씀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76억6,500만원을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01년부터 '04년까지 총 사업비가 76억6,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76억6,500만원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보상금으로서 전부 다

나갔는데 공사 대금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

순수 시설비 18억은 남아 있습니다.

18억, 예치를 특별회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회계의 이자관계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철골조가 많이 안 올랐습니까?

예.

이 부분 이자하고 철근 오른 부분하고 금액으로 치면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18억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올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중기청에 올라가 가지고 국비 9억 주시면 시비 9억 보태겠습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작년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자발생으로 따지면 이자발생 요인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활용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빨리 비어도 공사를 할 수 없었네요?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지는 않지요? 이 부분이 예산이 18억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18억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골조 올리기 전에 18억이 안 들었지요? 지금 인상이 얼마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압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8억으로 설계를 해 놓고 나니까 철근 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시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다행이 이 철근 값이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요?

예, 많이 찾았고 일단 조달청에 가서 그것을 의논을 했더니 공사 총액이 많으니까 계산을 해 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철근 값 원가계산을 우리가 다시 한다, 일단 조달청에 보내 달라, 그래서 조달청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 계산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수준에서 많이 하락이 되었답니다.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18억 범위 내에서 계약이 거의 가능하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설명에 6월, 7월 되면 입찰 볼 정도 되지요? 또 법으로 가도 더 연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입찰은 일단 봐야죠. 철근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고, 세 개 점포는 지금 법적으로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 1개의 사업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더 세분을 하면 건축 분야하고 통신에는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주차장 제어 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축이라 하는 것은 전문가가 지어야지, 아무데나 일반 집 짓듯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하고 통신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전기 약 1억 정도 소방 약 1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 4,700만원 정도,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고 지금 전자 입찰이 떠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을, 회계과에 넘긴 부분을 우리에게 복사를 한 부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생각을 하지, 과장님 물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회계과 넘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과장님도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작년 말 정도 되었을 때 연말에 꼭 완료를 하겠다 장담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끝을 내겠다, 그렇죠? 사업기간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을 넘어 왔는데 이번에도 설명하실 때도 이번에 꼭 됩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 할 때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도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모든 걸림돌이 되는 제약 요인은 전부 다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물리적으로나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연말을 넘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또 올 연말까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사업을 하다보면 상인들하고의 약간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말씀한 부분이 위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꼭 믿고 본 위원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에 보면 1대당 3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하고 기름탱크가 있는데 이 가격이 자가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하루 임차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저희 시에서 빌리는 것이거든요. 단가 3만원 이것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3만원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차주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 1대가 하루에 3만원에 임차가 되긴 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저의 금액을, 3만원이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을, 낮은 금액을 선택한 것입니다.

차가 흔하지만 너무 싸다 싶어서 잠시 물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금액이 싸서 정말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트럭 1대가 2만원, 3만원 같으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55페이지에 재래시장 경영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도 상당히 예산을 투자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재래시장을 지금 상태, 그러니까 문산이나 일반성이나 이런 재래시장을 볼 때 보수 이런 것보다는 현대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규모 있게 건물을 짓고 그러면 위생이 좀 좋아질 것이고 또 거기는 농민들이 오는 교통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의식, 유통과정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정도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수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건물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식품코너, 의류코너, 어류종류는 어류 종류로 위생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깨끗한 위생이 처리가 된다면 그래도 꼭 굳이 촌에서 진주시내를 거쳐서 들어와서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은 고기 같으면 냉동시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현대화 정도의 시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쪽으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산이나 일반성시장은 5일장입니다. 2일, 7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5일마다 한번 열립니다. 한 번 열리고 시내에 있는 천전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 입장에서는 또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에 있는 시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문산시장이나 일반성시장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도심에 있는 매일매일 열리는 재래시장부터 우선 활성화시키고 거기에는 또 일반성시장이나 문산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농촌지역이라도 슈퍼마켓 아니면 농협에 마켓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상당히 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으로 어떻게 넘겨버리면 5일 장마다 서는 것은 맞습니다.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하면 자연적으로 소비자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위생이 좋고 하면 굳이 슈퍼마켓이나 농협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 땅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로 봐서 조금 더 근대화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입주하는 수입도 나오겠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 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볼 생각이 있다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예.

제가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6W를 4기를 설치를 했죠?

도래새미공원 이것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6W하고 36W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W별로 차이점, 또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2년도에는 태양광전지가 최신의 제품이 36W였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바뀌면서 좀 기술발전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66W짜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밝기가 더 높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비봉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36W가 나왔고 66W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와트가 나올 확률도 있다?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룩스 밝기를 한 번 재어봤습니까? 와트만 생각하시고 36W는 좀 어둡고 66W는 좀 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룩스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좋습니다. 몇 년 후에는 몇 와트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6W가 그래도 이웃에 너무 밝아도 안 되거든요. 너무 밝아도 사실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무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적당한 와트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와트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적당한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트 같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36W는 좀 그렇고 66W까지 왔다니까 정말 이 와트가 맞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을 좋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지역생산품 판매촉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상품 판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도 별로 증가한 수치가 나옵니까?

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간단하게 '02년 대비 신장율은

2002년도만 그렇고 2003년도는 안 나왔습니까?

2003년말 실적하고 2002년도 실적하고 대비를 하니까 32.4%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12월 되면 통계를 저희들이 내어 가지고 신장율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생산품 판매촉진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루터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만 32.4%라는 이 수치가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경기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만 32.4%까지 올랐다고 하면 내수 경기가 진주시에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32% 이것은 어디 데이터입니까?

이것도 25개 품목별로 떨어진 것도 있고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2.4% 신장했다는 뜻이고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에너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비절약 우수업체 시상식하죠? 소비절약을 많이 하는 우수업체가 있다든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요?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현대화가 과장님,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보고 드린 5월 24일 서부시장에 관계되시는 분 열 분이 우리 시에 오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가 모여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과거 11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설계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 현행법에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힘이 들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도 받겠다, 도시계획시설인가가 2년 전에 연기 신청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번영회장 체제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효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만들겠다 하고 위원님, 서부시장 그 분들의 입장을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서부시장에 자기들의 논리로서는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약 20억원의 빚이 있다, 현대화 사업을 안 하면 20억원의 이 빚 해결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서부시장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현대 주상복합건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의견의 공감대가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부시공업체를 부산에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대표자까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또 해볼 마음이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이병석 번영회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조만간 2, 3일 뒤에 집행부 임원진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미 가닥이 잡혔으니까 세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을 그런 정도만 하고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재산권이 1,405평에 있어서 얼마나 가격이 평가된다라는 것을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지금 재산권이 40억100만원에 시장 상사로 명의가 바뀌어져 가지고 초대 의회 때 민영화되어진 이러한 현실로서 재산권을 볼 때 본 위원은 지금 50억 60억 금액 밖에 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 요충지에 있어 가지고 점포 한 칸에 약2억 선까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그 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표가 자기 돈을 쓰면서 희생적으로 나오더라 해도 앞으로 현대화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으로 현대화를 하지 않고 시에서 우리 시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천전시장 정도라도 갖추어진 면모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누가 지금 현재 나서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이런 준비와 시작이 이런 시작이 이런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규모에 맞도록, 지금 사업성이 과거에 돈을 10억이나 들여 투자해 가지고 설계를 내었던 설계가 사라져 버린 현실인데 지금 돈벌기 위한 건설회사가 어느 회사가 찾아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망도 전혀 본인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좀 제일로 선도를 해야 되고 행정을 앞세워 가지고 행정에서 시장님 공약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20년을 이렇게 미루어 오는 현실인데 좀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새로 현대화보다도 현재의 점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부 시장상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부시장상사의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이 결정해야만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집행간 부분들을 만나면 그러한 방법도 안 있겠느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게재는 못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도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판단을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또 서부시장상사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박탈 안 당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상사에 간부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있을 수록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면 할수록 덕을 봅니다.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이병석 번영회장님 말에 의하면 일부는 또 거기에 들어갈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까지는 못 뜯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왜 번영회장님 혼자만 고집을 부리느냐, 이것도 주주총회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뜯기로 하든지 놔두기로 하든지 주주총회 붙여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번영회장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안된다, 하고 일단 조만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가설건축물은 철거 쪽으로 가닥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이 즉시 필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정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이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면 어떤 사업에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가 정책에서 재래시장 재건축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국가에서 연리 몇 프로 이자로 해 가지고 보조금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재래시장 관련 부분에서 아주 값싼 이자를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서부상사에 대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죠?

예, 세정과하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설건축물

압류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주시에서 체납 관계 받을 자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전격적으로 시장권한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체납관계 해제해 줄 수 있는 방안 연구 한 번해 본 적 있습니까? 반드시 제가 전제조건으로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납관계 과정이 보면 진주시와 우리가 책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격적으로 해제해 주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0년 전에 건축설계했는데 건축법이 옛날에 구법으로 적용을 하면 14층에 용적률이 몇 %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건축법이 변화가 되어 않으니까 건축법 제한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도 건축용적률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공업체에서 지금도 10년 전에 설계를 한대로 하면 건축의 채산성이 있어서 재개발하겠다 이렇는데 진주시에서 안 된다, 신법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것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관리법에 지금 고도 제한을 해 놓았거든요. 500m 이하에는 33m 인가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딱 걸려듭니다, 서부시장이. 문화문화재관리법에 조례하고 상관없이 100m는 3층 이상을 못 짓고 500m는 얼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진주시에 체납 관계 압류부분을 해제해 줄 수 있느냐 건축 용적률 자체를 신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법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문화재 관리측에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부분 이것은 절대 진주시가 해 줄 수 없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들이 그냥 한 부분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진주시에서 개인사견으로 할 수 있지만 서부시장 단독으로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과장님 의견에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과장님들의 능력이 아니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 사업은 내가 전격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함으로서 시장님이 가서 서부상사라든지 건축업자를 어떤 설득해 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면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정경근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주시장님이 전격적으로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해결하기 힘들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아는 부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관계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지금 진주성하고 서부시장하고의 직선거리는 345m 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500m 이내에는 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0m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봉착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문화재보호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500m라 해 가지고 민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너무 불가하다, 줄이자 해 가지고 200m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200m로 줄여지면 200m를 벗어난 345m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둘째, 가설 건축물 체납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설건축물 사용토록 허가를 해 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체납세가 밀려 받아야 될 세정과, 또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제일 큰 덩어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 주면서 5억 정도, 5억 조금 넘습니다. 세정과에 있는 것은 약 1,700만원 정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체육진흥 담당부서에서 이것 좀 해결하자니까 실무진에서 법에서 해 주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건물높이가 구 설계서에 보면 40.95m 12층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33m 이하로 아주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만났을 때 이것이 집중 거론이 되었습니다. 33m 같으면 지상 12층이 아니라 지상 8, 9층 밖에 못 짓네, 그러면 이것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갑논을박을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의 명목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주변 여건하고의 상호관계도 다 고려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자료만 가지고 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도시과 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희망적으로 들리거든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민원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기획담당관실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보면 그 세 개 과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떤 재량권이 부여된다면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사업성을 만들어 가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시장님이 와서 사실은 답변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상임위원회에 가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 반드시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오니까 민원들,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시장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를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에게 설명해 내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간략하게 국장님.

제가 온 지 4, 5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시장의 의지보다도 165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누가 차고 힘차게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공감대가 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대화 사업이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한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또 시대가 '90년도 했다면 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복잡 건물이 있고 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위에서, 옛날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안락한 여유공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의지가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만 있으면 부채관계도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시에서 그 대안에 따라서 해결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시가 이것도 깎아주고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도 이 사람이 하다가 된다 안 된다하고 또 서로 자기들이 화합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도권 개발하는데 딱지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딱지가 프리미엄입니다. 아시죠? 그것을 속어로 이야기하면 딱지인데 프리미엄이거든요. 전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매를 하는 전형적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소도시에 유통의 재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그것은 전형적으로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은 성공하는 케이스거든요. 상업지역 유통의 재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과 같이 주거 시설의 주상복합건물은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왜 서부시장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용적율 문제, 고도제한문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IMF가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채산성과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들 말로는 예를 들어 21층 정도만 올릴 수 있으면 이것은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이것을 부정적으로 재개발을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외적 조건만 개선이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초대에서 40억100만원에서 부시장을 판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 조건은 현대화 조건이거든요. 초대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였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하는 것은 안되고 내가하는 것은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많은 부채고 지고있는데 그 당시에 90년도 할 때는 집만 지어 놓으면 팔렸습니다. 지금 집 지어 놓아도 안 팔립니다. 업자가 자금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뼈다귀만 세워놓고 서 버리면 시장도 안하고 이것도 안되니까 너무 행정에서 깊이 들어가 가지고 행정이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행정이 발을 빼야 될 때입니다. 발을 붙여 가지고는 큰일나요. 원망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정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산자체가 저하되어 있는데 나중에 점포 뜯어버리고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뒤에 큰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우리는 행정에서 자기네들이 해 오는 대로 우리는 받아 줄 따름입니다. 분명히 새로 개발해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나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십오년을 그 사람들을 못 믿고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믿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 집을 지어도 안 팔리는 주택이 많은데 전에는 지으면 팔렸는데 요즘은 안 팔립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지금은 고급화 지어야 팔리는데 고급화 지으려면 가격이 비싸고 목이 쌔서 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용료 얼마 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마지막 카드를 둬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탓, 원망 많이 하거든요. 시가 원망은 안 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꼭 강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시장 상인들에게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4페이지에 YMCA하고 YWCA하고는 보조금이 나왔는데 담배 판매인 조합, 작년에는 300만원이나 갔었는데 우리 진주시에 150억 이상을 하는데 300만원도 금년에는 안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종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을 보조금 심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검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심사위원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담배 소매인 조합에서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7월이나 8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 간에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곳인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계량기 행위 단속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금 주유소 업소 7개소에 기물수 7개를 적발을 했는데 위반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휘발유 1ℓ 넣으면 눈금이 1ℓ가 딱 맞아야 안 됩니까? 그렇는데 0.98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0.5가 나는데

예를 들어 2ℓ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계량기에는 2ℓ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물량은 2ℓ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것은 진주 시민이 가장 정육점의 저울이라든지 주유소기기 이것이 제일 민감하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가격에 어떤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3만5,000원을 넣으면 가득 되는데 어떤 주유소가면 3만7,000원어치, 3만8,000어치를 넣어야 가득 된다, 그러면 결국 가격은, 단가는 똑같은데 가득 넣은 가격이 틀리면은 계량기가 착오가 아니냐 이런 것을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정육점이나 또는 주유소, 가스, 점검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설 명절을 앞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별로는 계속해서 하고 또 수시 정보가 들어오면 불시 단속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는 효과를 노릴 수 없고 불시에 어떤 지구에 가서 점검을 해 봐야만이 각자의 상인들이 계량기 조작을 안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시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작년도에 80㎞에 360억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85km에 419억, 조금 추가가 되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정도로 알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주로 현재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2,5575세대인데 지금 도시가스가 몇 % 들어 갔습니까?

잠깐만요.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실제 주택이 잘 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아파트가 몇 % 인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현재 단독주택에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단독주택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에 보면 지금 단독 주택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삽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 싼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단독 주택에 공급할 계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식회사 신화 도시 가스에 책임자를 만나면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단독 주택에 안 넣어주느냐, 앞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은 초기 단계랍니다. 그래서 본관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깔고 그리고 대단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기업체, 공장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가는데 단독 주택에 가려고 하면 골목골목으로, 또 작은 선, 지선을 깔아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 까는 비용하고 한 집에 넣어 주는 것하고 수익성을 계산을 해 보면 너무나 큰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타산이 안 맞다?

예, 타산이 지금은 안 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선이 진주 시내에 거미줄 같이 깔리고 나서는 집집마다, 곧 들어갈 것이다, 빨리 당겨 주시오, 하고 저희들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독주택에 신화가스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문 1, 2년이라도 앞당겨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제 단독 주택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써서 좀 그런 쪽으로 신화가스와 협조를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부시장 현대화에 관련해 가지고 전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93년도에 한주종합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계에 계속해서 법정 소속이 제기 되어 가지고 이자 부분까지 3억, 그것이 9억 정도로 서부시장 옆에 새마을금고에서 주주들 연대보증으로 9억,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데 소요경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5억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18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경비이고 아까 전체 현대화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주주들의 알력에 의해 사업을 벌써 몇 번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도 안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했을 때는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개인이 진 빚을 갚아줄 사항은 없고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도 자기들이 지출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세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약 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안고 가는 것이. 그러면 18억 중에서 5억의 채무를 우리가 변제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것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책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500m에서 200m로 줄어들었다는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적율을 더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용적율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면 우리 조례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2003년도에 계속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외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수립은 그 지역에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시켰을 때 사실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만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서부시장은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면 부채 20억에 해년 해마다 증가하는 이자와 세금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한 가산금이 계속 증액해 붙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사실 서부시장 자체에 주주들이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고 지금도 몇몇 회사가 가고 있지만 20억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것만 없을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서부시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참고 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서부시장 현대화에 주상과 복합으로서 확실히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 관련된 것을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있죠?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증빙 서류가 분명히 이 자료요청을 할 때 이 서류 많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집행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서류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오던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할 때 없애라고 했는데

위원님, 이것이 5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식은 필요 없는 서식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사항으로 24건을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24건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9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15건이 누락이 되었으면 누락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하면서 9건만 보고하고 15건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료요청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러한 건은 우리는 관계가 없으면 없다, 기재가 되어야 자료 요청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앙시장 환기통 사업부터 해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되는데 올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벌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6월에 지금 현재 집행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6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에 관련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5월 6일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 6일?

예, 연초에 해 달라고 도에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미확정으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촉을 하니까 5월 6일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가내시를 해 놓고 5월 6일까지 확정된 이런 사항은 행정이 불합리한 사항이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상급 기관이라 해서 안될 사항이 되었을때는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나 필요한 사항대로 해 가지고 빨리 돈이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 잡고 있으면 너희 권한대로 하겠다 이 사항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내시 확정이 늦게 되어서 한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빨리 계획되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2004년도 전반기에 끝내야 될 사업을 지금 까지 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 2건에 저울입니다. 정육점 저울인데, 정육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 2㎏ 고기 다 사먹는데 업소가 51개가 적발되었을 때는 진주시 전체업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체에 개선명령 3건에, 보완 지시 49건에 과태료 2건에 20만원 벌금을 매겨 가지고 과연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관련된 법에 의해 가지고 최고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확실하게 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하지, 51건이면 거기에 가 가지고 51건이면 엄청난 적발 건수거든요. 그런데 돈 20만원 과태료 부과하려고 단속했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 가지고 벌과금을 확실히 주고 다음에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1차 처음 적발될 때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경각심을 한번 주고 2차에 가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강하게 벌을 주는 것이 안 좋느냐 하는 취지에서 보완지시를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잣대를 들여대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울에 관련해 가지고 51개 업소 있죠? 적발 건에 관련해 가지고 촉석루라든지 시홍보지에 내서 홍보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업체는 적발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 업체를 이용할 때는 잘 알아서 적용하라고, 사실상 이런 것은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만큼은 확실히 적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들 이익과 상반되는 데는 큰 아파트 찾아갑니다. 전체 굴착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 사용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가 허가를 다 내어 주고 사실 자기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정확한 도로도 안되어 있는데 해줘야 되느냐, 우리 시도 같이 새롭게 가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선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했을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같이 조치를 해야 만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죠?

예.

공공근로사업에 걸쳐 2003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600만원 남죠?

A하고 B하고 대비하면

예산 자체가 이것은 전체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국비죠?

국비, 도비

다 합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억6,000만원 이것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지 왜 이것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표현상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계란에 보면 사업비 A해 가지고 17억7,014만1,000원, 그리고 바로 옆에 집행액 B에 15억543만원 되어 있죠? 이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2003년도 예산액은 17억7,000만원이 아니고 15억6,68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에 왜 17억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1단계에서 남는 것을 2단계에 또 플러스시키고 올리고 또 2단계 하다가 남는 것도 3단계 플러스 해 가지고 올리다보니까 17억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계하고 총계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집행 대비율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100% 다 안 썼잖아요. 이월이 되어 왔든지 단계별로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보고된 서식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보고 서식을 확실히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하여튼 남아있는 것 이런 사항은 바로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돈이 없다 해 가지고 공공근로 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먹고 싶은 물 다음에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면, 갈증은 나있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그 시점에 갈등에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줄 때는 다 집행하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또 해 놓아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6,2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있죠? 이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6,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실업대책에 관련해서 또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남고 예산을 세웠을 때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예산 대비해 가지고 되었을 때 남아가지고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6,2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100%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공공근로 사업장에 가보니까 부끄럽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원래 석달간 해야 되는데 한 보름하다가 말아요. 말고 그러면 다음 사람을 선정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임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6,200만원 정도가 안 남도록 세밀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우리 지역 특산물 있죠?

예.

특산물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하고 생산업체에 판촉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생산업체에 판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관련 업체 간담회 8회 해 가지고 시는 우리 지역경제과를 뜻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이마트, 탑마트 등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업체는 25개 품목은 생산하는 업체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계자 영양사들도 불러모아 가지고 우리 농 특산품 위주로 많이 팔아 달라고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하고 나서 그러면 생산업체는 되었는데 집단 급식소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하고 실적이 있었는지 뒤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상당히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디 어디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장률을 조사를 할 때 25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158개소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양파, 수박, 감자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그런 조사를 지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고 여기는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사만 했으면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을 과연 우리 지역에 급식소가 얼마만큼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담당계장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수입 고추하고 국산 고추 퍼센테이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국산 30%, 수입 70%해 가지고 이것을 고춧가루를 만들었을 때 다시 역으로 국산 70%, 중국산 30% 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밝혀낼 수 있는 지금 시설이 우리 국내에 되어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식약청이라든지 자료 분석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물가단속과 그 다음에 수입 참깨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수입 참깨하고 국산하고 섞으면 그대로 지금 현재 정리합니다. 수입에 관련된 것은 1㎏에 3,000원이면 되는데 국산은 2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류에 관련된 사항도 물가 오르는 즉시 그대로이고 내려가는 데는 절대 값 안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가단속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우리 전체 다수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어지거든요. 이런 점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꼭 실무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정확한 물가단속이 될 수 있고 또 계몽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절약을 하는데 우리 시에 가로등 있죠?

예.

그것이 일몰시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일출 시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잖아요. 사실상 그 기계가 엄청난 고장이 되어 가지고 낮에도 많이 켜져 있거든요. 꼭 필요한데는 켜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에너지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현황을 뽑았습니다. 지금 소비자 보호시책을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진주시 소비자 보호시책이 좀 원활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권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물어보면서 지금 도표에 보면 행정하고 YMCA, YW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실적보다도 사 단체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보면 여기에 보면 YMCA 300만원, YWCA 5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죠?

예.

300만원과 500만원, 800만원에서 상당히 행정부분보다도 YMCA과 YWCA가 행정 부분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정도 지적이 많은데 소비자 보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청인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자기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YMCA나 YWCA, 그리고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느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행정이 우선이고 사회단체가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은 관공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YMCA나 YWCA에 고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전화를 하면 거의 100%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을 남게 한 것은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행정이 주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계원들, 단속반도 계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단체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YMCA나 YWCA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내용도 보면 다방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할 정도로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계셔주세요. 소비자 보호계통이 중앙에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자기들이 인터넷이나 홍보를 할 때는 소비에 피해를 입었으면 지역에 있는 YMCA나 YWCA에 먼저 찾아가라,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부터 소비자 보호원이 거기에 접근성이 빠르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YMCA나 YWCA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보다도 좀 능수 능란하게 답변도 잘하고 대처를 잘해 주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는 행정도 홍보를 많이 해서 행정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피해사례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YMCA에는 소비자 보호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세탁물 심의위원회도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옷을 맡겨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도 심의 위원회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중재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소비자 보호, 이런 고발접수는 전문성을 지닌 오히려 시민단체 쪽에서 전폭적으로 많이 맡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 추이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YMCA나 YWCA에서 300만원이나 500만원 받으시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런 많은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금액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시정 흐름이 사회 단체로 흘러가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도표상으로 품질이 잘못되었다, 가격이 잘못되었다, 계약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이런 수치가 많다는 뜻은 소비자 보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거짓으로 숫자만 늘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분들도 상당히 자기 단체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는 행정에서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수치가 많은데 대해서는 행정이 정말 이런 단체에 맡겨 가지고 보호가 되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것이 있거든요. 만약 예산을 작게 줘서 이 수치가 작아졌더라면 정말 소비 보호되는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 보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예산상으로 우리가 보유하는 부분도 그렇게 수치가 나온다면 이 돈 가지고 전혀 안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니까, 하기야 좋습니다. 우리 시정 자체에서 이런 사회 단체에 이런 부분을 차기에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게끔, 시정의 어떤 규제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만이 YMCA나 사회단체들이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법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소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렇게 법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 단속하라고 하면 계속 수치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아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