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를 이 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2년 동안 시정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반기에 하나 하나 착실히 챙겨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시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 차례의 의원 연수와 의정경험과 감사준비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1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18개 항목이고, 2페이지에 있는 사회위생과 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등 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도 기획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때 상급감사 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5건 지적되었습니다만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며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계획수립 및 시행 부적정에 있어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서명 없이 의결 처리하고 동 사항을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시행하는 등 생활보장업무를 소홀히 한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행정사항 시정인데 금년부터는 기본방향 지원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소홀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를 기피하는 수급자 22명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수급자 선정 이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양의무자 관리소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산조사를 실시 완료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운영소홀입니다. 수급자를 방문하여서 기록한 사항을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206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족지급된 68만원을 추가지급하겠고, 과다지급된 138만원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 부적정입니다. 망경동 주아무개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결국 12만3,000원을 과다지급하였고, 칠암동 황모씨의 주거급여 33만2,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웃 주민 박씨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12만3,000원을 회수하고 박씨에게 잘못 지급된 33만2,000원을 회수하여 황씨의 계좌로 입금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타업무종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6명 중에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8명에 대해서 임용 목적에 맞지 않도록 복지업무 이외의 타사무를 분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업무 분장 시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건립입니다. 납골당 건립은 부지 8,860평 중에서 건물이 842평입니다. 사업비는 80억300만원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화장동 완공을 금년 3월 18일 완공했습니다. 2차 납골당, 식당동 공사는 4월 8일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43억8,6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착공은 2002년 5월 6일에 했고, 준공은 작년 8월 8일 LG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작년 11월 27일 열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6건이고 탄원이 1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관련 문의입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민원인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는 2002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총 8,69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21세대가 입주를 하고 민원인은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또는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상대상자 건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인사동에 사는 이성기라는 분이 탄원인이 출소할 때까지 가족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보호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탄원은 8월 23일에 했는데 8월 25일 집행유예로 출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호신청을 거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소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학대에 대한 도움요청을 건의해 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학대받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규정을 알고 싶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 조사결과,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과 연관해 가지고 현재의 가족 소득이 작년 기준해서 102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145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될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신청 도움요청은 수정동에 고영진이라는 분이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생계형 대출신청을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생계형 대출에는 저소득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민원이 받고자 하는 생계형 대출에는 자금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드빚을 갚기 위한 대출은 부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용도에 맞는 저소득층 저소득대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약동에 이영수라는 분이 이사비용 지급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원인의 집 앞으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가정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서는 생계급여를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월 26만7,000원을 받고 있는 것이 61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자기 처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4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처가 근로능력이 있다가 없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어서 61만4,000원 올렸고, 적십자 구호품을 지급했고 한국복지재단 평거복지재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KBS 사랑의 리퀘스트 해 가지고 전세자금 지원을 80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증 갱신요청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진주로 이주 후에 의료보호 1종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본인이 광복회 회원으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종이 될 수 없고, 또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요청을 이영길씨가 건의를 해 왔는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는 민원인이 외래진료 치료를 위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외래진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정행정으로서 진주교도소에 속하기 때문에 법무부 교정국으로 신청하기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운용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현황은 수급자의 자녀 수급자 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해서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액이 4억8,426만6,000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결산서는 기금액 중에서 수입액은, 이자발생 수입액은, 이자발생 수입하고 전년도 이월액 해서 3,558만3,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61명에 3,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계획은 기금액이 4억8,426만6,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예상 수입액이 3,82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10만원, 하반기에 1,910만원 해 가지고 69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지급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은행별 예치는 농협에 적립식신탁이 4억8,026만6,397원이고 정기예금이 400만원, 보통예금이 8만3,06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조성액은 6,000만원에서 목표가 6,000만원에서 조성액은 6,113만5,000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과징금 부과를 해 가지고 얻은 수익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6,000만원인데 4월 30일 현재 조성액은 5,290만8,000원을 조성했습니다. 작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서는 수입이 6,113만5,000원인데, 지출은 비빔밥축제 등 향토음식 개발비에 3,384만6,000원이고,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에 210만원, 식품수거비에 631만9,000원 등 해서 4,533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것은 1,580만원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기금목표액은 6,000만원이고, 집행계획은 향토음식 개발에 2,230만원,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에 1,600만원, 식중독예방 등에 2,17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5명이고,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는 13명입니다. 운영횟수는 급여심의위원회 작년도 6회, 금년도 1회를 했습니다.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도에 2회 금년에 1회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 및 위원수당 지급내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운영예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에 2회, 위원수당 지급내역은 35만원이고, 금년에 1회는 63만원입니다. 금년도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은 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에 7만원, 9명,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해 가지고 11개 단체에 총 2억3,902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훈 3단체에 각각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 월남전고엽제 800만원, 상이군경회 현충일 행사비에 3,000만원, 장애인총연합회에 5,548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에 3,904만7,000원, 시각장애인연합회 3,268만7,000원, 농아장애인복지회 진주지회에 2,980만7,000원, 신장장애인연합회진주지회에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단체에 2억3,324만9,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민원 관련해서 민원서류 중에서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26일 가좌동에 최윤자씨가 낸 민원인데 반려사유는 무허가건축물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영접을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국장님이 좀 참석을 해야될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무공수훈자회에 뭐 한다고요?

회장 이·취임식

이·취임식이라 해도 오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민원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18건, 단란주점 영업허가 9건 해서 27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불허취하민원 해당내용과 사유는 6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모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당초 공사도급 계약이 78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1, 2차 설계변경을 한 것이 88억6,400만원이었는데 다시 예산관계로 인해서 재조정을 해 가지고 80억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건물동 수를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분리하기로 했는데 사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납골당하고 식당동을 분리해서 각각 두 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한 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80억300만원이고 지금 예산 확보에 비해서는 3억5,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납골묘 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등 해서 129억6,156만4,000원 사업비 중에서 106억6,090만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23억65만6,000원이 생겼습니다. 이 잔액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은 사고이월비는 장애아어린이집 화장실증축공사에 3,068만2,000원을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금년 5월 4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6건 접수되어 6건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으로서는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현황은 금년 4월 30일 현재 5,694가구에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해서 10,47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에 37만원이고 4인에 대해서는 106만원, 6인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련해서 읍.면.동 별로 지원현황은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5,350세대에 지급액은 81억3,059만2,290원이고, 작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교육급여 지급은 1,249명에 5억8,505만7,9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4년도는 5,398세대에 45억8,228만5,760원이고 교육급여는 1,271명에 2억7,917만5,2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융자현황 및 상환미수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작년도에 11건에 1억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금년에는 3건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은 41건에 원금, 이자해서 체납액이 6,826만6,740원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운영현황은 작년도에 90건에 11억900만7,000원이고 금년에는 12건에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관련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11,530명입니다. 1종이 6,310명이고 2종이 5,220명입니다. 25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 승인건수 금액은 작년도에 1건에 33만원 신청을 했고 지급했습니다. 예산대 집행실적은 작년에 예산액이 106만원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33만원 지급한 것은 작년도에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서 통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지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은 봉곡동에 남현근씨 금액이 73만9,530원인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진주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기입원환자 현황은 금년 4월말 현재 384명이 입원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진주복지원에 74명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은 지체, 시각, 언어, 청각 해서 10,834명이 금년 3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작년도 장애인 지급현황은 장애수당 등 해 가지고 지원이 연인원 4,695명에 12억4,7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은 작년도에 횡단보도 등 시설수가 949개 시설에 의무시설 편의시설 수는 3,047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어제 설치완료된 것을 빼 보니까 2,259개 되어 가지고 74% 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점검실적은 금년도 말 현재 근린생활시설 등 의무화 시설 수는 12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316면으로서 모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관내 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은 본청 등 해서 공무원 수가 총 1,409명인데 장애인 고용인원이 20명 고용되었습니다. 기준이 28명인데 8명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작년도 현재 상평동에 있는 신무림제지에서 부담금 신고액이 1,89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00인 이상의 고용인원 고용을 할 때는 장애인을 2%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를 한 데는 신흥과 경상대병원이 있습니다. 부산교통은 1년 미만 고용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초과되어도 장려금을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내 행정기관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현황은 총 101개 기관 중에서 편의시설 수가 736개입니다. 그 중에서 미설치 된 곳이 136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장애인 세대 중에서 전화통화료 감면혜택은 6,402명이고, 작년도가 6,402명이고 금년도는 6,508명입니다. 전화료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은 1회 2001년도에 50명, 2002년도에 33명, 2003년도에 4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좀 다소 확대될 전망입니다. LG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이동목욕차를 한 대 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 요원이 3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3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되며는 인력이 3명 정도 소요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은 금년 3월말 현재 1, 2급이 3,386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장구,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2003년도에 77명 계획에 실적은 80명이고 금년도는 89명 실적에 현재까지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 시설로서 진주복지관이 있고 복지관은 평거종합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마음의 집, 진주장애인 복지센터, 진주 소담마을 등 7개 시설이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진주복지원은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유지재단이고,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송복지재단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지급근거 및 지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산액은 총 7개 시설 중에서 보조금, 자부담 해서 총 22억4,680만6,000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지방비, 순수 보조금은 13억7,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지원 계획은 7개 시설에서 총 29억5,667만8,000원으로서 작년보다 31%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국비, 지방비 보조는 19억7,204만9,000원으로써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작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12개월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사항은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 평가결과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11월에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신고가 총 470건에 면적은 1,634평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금액은 3억6,793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시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신규 발생은 566세대에 1,099명이 신규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급은,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장제비 지급내역입니다. 50만원씩 지급되는 1종이 130명이고, 20만원씩 지급되는 2종이 28명 해 가지고 158명입니다. 158명에 7,028만800원을 지급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총 82명에 3,727만1,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에서 30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건강진단은 작년에 121명, 금년에 127명 모두 마쳤습니다. 45페이지 장묘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설치는 작년도에 총 23개를 지원이 14개소 자부담이 9개소입니다. 지원은 기당 30%에 해당되는 7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년 동안에 3,169명에 2억2,37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진주시 공설납골당 사용료 납부현황은 633건에 금액은 541만5,000원입니다. 진주비빔밥 축제 개최사항은 금년도 진주향토음식축제를 공북문 앞에서 4일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은 3,19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잘 된 점은 많은 관람객이 전시홍보관을 관람해서 진주향토음식의 유래와 특징 등을 진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외래인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문제점은 판매관에서는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판매업소 홍보에 주력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도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비빔밥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가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판매업소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업소를 참여시켜야 되겠고, 진주향토 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음식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접객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법규위반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57건을 했고, 처분은 157건 했습니다. 금년에는 167건에 역시 처분도 100% 완료했습니다. 접객업소 각종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작년도에 219건에 허가취소 등 모두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3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모두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우리 관내에 총 집단 급식소는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급식이 71개소이고, 기타 기업체 등이 9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작년에는 6건이고 금년도에는 7건입니다.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조치했습니다. 음식점 자율감시제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감시 실적이 감시건수가 3,954건에 조치건수는 199건 조치했습니다.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행정조치 사항은 동지역에 작년도에 4개, 금년도에는 2 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고발과 신고유도를 했습니다. 49페이지 식품자판기 위생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금년까지 신고된 것이 844개 되겠습니다. 실내가 559개, 실외가 285개입니다. 작년도에 위생 점검실적은 321회 점검해 가지고 위반건수가 36건이 나왔습니다. 36건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권유를 했습니다. 무신고자판기 감시현황은 지도점검이 321건에 금년에는 487건이고, 고발과 신고유도를 했습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관련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입소가 금년에 131건입니다. 유흥단란 주점이 69개소이고, 숙박업소가 62개였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정지 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홍보처분은 작년도에 위반업소가 퇴폐. 변태해 가지고 45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35건, 과징금이 4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은 345대가 되겠고, 장애인 차량은 4,7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10인승 이스타나 1대와 5인승 다마스 1대, 2대를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01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년 3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3,078명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목적이 병원진료가 제일 많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이 11명으로서 작년보다 좀 늘어 났습니다. 이용요금은 3시간 미만일 때 3,000원이고, 5시간 이상일 때는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세탁소현황 및 세탁 후 발생하는 솔벤트기름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세탁소는 258개소가 있습니다. 솔벤트 처리는 한국세탁업 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공동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코엔텍으로서 청소과 폐기물 관리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뒤에 과장님들 앉아 계신 것은, 미리 결정이 나서 뒤에 과장님들 다 나가셨습니까?

예.

결정이 나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그랬는지 가정복지과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도중에 어떤 단체가 회장취임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오시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 부분을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자체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불쾌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저는, 여기 의장도 와 계시고 한데 과장님들도 업무의 연속과 다른 부분의 감사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위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타 업무 종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타 업무를 분장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을 했다는 말이,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 분야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좀 유사한 업무지만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8명이네요.

8명, 읍.면.동에 배치...

8명인데 읍.면.동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상급감사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8명하고, 읍.면.동하고,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하고 이것을 자료로써 내일까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그런데 가정학대 도움요청을 했는데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책정과 연관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자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때 장애인으로서 혹시 도움받을 부분은 없었습니까?

...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 계장 안 오셨어요? 없습니까?

장애...

지금 여기 담당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양자가 부양을 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용계획이 있을 때 요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 낼 때는 20명이었는데 금년까지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6명이...

그래서 기업에서 온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장려금을 타는 마당에, 시에서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낮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것과 함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청소년문화회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시에서 장애인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들 말씀 들어보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고, 지금 저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 내역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하고 그 사용이 될 수 있는 목적처가 어디 어디인지 그 말씀부터 한 번...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용도는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이고

마이크를 좀 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소득 농민입니다. 저소득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1정보 이하이고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입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체납되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원래 목적된 사유대로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되어서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다 보니까 징수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입주보증금이 있으며는 사실 이런 분들이 이것으로 미수금으로 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상환을 시키고 다시 재안정기금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상환을 안 하고요?

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이차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이것이 상환을 하는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일정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체납을 해서 미뤄 나갈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것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고, 다시 재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체납자로 남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다.

현재 미수금으로 체납되며는 거의 상환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까?

상환을 독려하고 있고 상환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많이 상환했습니다.

41건에 대해서 명수만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전체적인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예. 과장님, 48페이지, 집단 급식소 2003년도에는 위반 건수가 6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위반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위반을 한 것입니까?

주로 위반 내용은 쓰레기관리를 부적정하게 한다든지 방충 방수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과태료 한 건 처분한 것은 경진고등학교입니다, 세광고등학교 옛날에. 비위생적인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로 보존,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관해서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진흥기금에서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해마다 6,000만원씩 기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업소를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반업소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두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주시에서도 위반업소는 과감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 부분에 관해 가지고 기존 조성목표액에 보니까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4억8,000만원이고, 올해도 역시 4억8,000만원인데 현재 기금조성을 더이상 하지는 않습니까?

기금조성 목표액 2억 말씀입니까?

2억입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을

2억은 지금 초과해 가지고 조성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아, 2억인데 4억8,000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 난 20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자율이, 현재 은행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이자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자율을 적립식 신탁을 해 놓으니까 변동금리로 적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12.24%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12.24%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식 신탁은 은행의 재무회계에 따라서 소득이 높으며는 이용

이율배당을

예, 배당을 많이 해 주고 적으면 낮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며는 2003년도에는 보니까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해 가지고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보니까 1,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작년도에는 210만원으로 진주8경 관광판넬 제작 등을 했는데 금년에는 좋은식단 가꾸기를 우리 진주시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과감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이제, 좋은식단 모형책자를 제작하고 우수업체 홍보물도 제작하고 모범식당은 위생수저 보급하고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도 구입해서 교부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에 보니까 3,3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도 2,2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주로 구체적으로 향토음식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향토음식개발은 작년도에는 논개제하고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 논개제하고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음식축제를 개최하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금액이고.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고 그 행사를 치루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행사를 치루고 홍보하고, 개발도 일종의, 포괄적인 면에서는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사지원 부대비용으로 쓴단 말입니까?

향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상환금 납입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독촉장을 보내면서,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가정방문,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차압처분 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 기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체납액이요?

기금액, 생활안정기금.

총 기금액이 현재 예탁금이 14억3,500만원이 예탁되어 있고, 또 채권에 체납액하고 시기 미도래, 상환 안 된 채권액이 15억100만원 되어 있고, 약 3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연간,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을 해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지급기준은 한도가 천만원, 1세대에 천만원 미만입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기준을 명시를 해 놨어요?

시 자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다 싶은데, 그리고 29페이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136곳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29페이지 상단에

29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기관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된 내역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매개시설은 접근로와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가 34개소이고, 출입구와 복도, 계단, 승강기는 내부시설이 13개소이고, 화장실이 37개소이고, 기타 안내시설이 52개소 이렇게 136개 입니다.

주로 어떤 행정기관입니까?

행정기관은 관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읍.면.동 하고 다른 관공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다른 강제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전체 향토음식개발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에 주가 된다라고 보며는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달리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다음에 표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사홍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또 언론을 통해서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만 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지면서 유명무실한 부분이라든지 불용 액처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작년까지도,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며는 11페이지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6회를 열고, 금년 상반기에 1회 열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사홍 위원님 속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한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용하실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 밑에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위원 수당 지급액이 35만원,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189만원으로 또 증액이 되어 졌어요. 1회 하고 6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 35만원 지급되어져 가지고 14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결석이 많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손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189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위원 수당 주는 것, 한 번 했는데 63만원 나간 것을 작년 운영했던 횟수하고 똑같이 두 번으로 했다라고 쳐도, 작년 예산인 140만원만 해도, 두 번을 한다고 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불용액으로 몇 닢 남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189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35만원 지급된 것은 작년에는 1회 지급할 때 5만원씩 지급했고 위원 수도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는데 여성분이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여성분을 두 사람 더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명이고, 예산편성 기준도 7만원에서 2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 13명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못하는 공무원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7명이 됩니다.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을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지급하지 않으니까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까지 계산을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조금 전에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3만원을 금년에도 2회로 한다라고 쳐도 작년도 예산 잡혀있던 140만원 가지고 100% 다 지급하고 2회 다 한다손치더라도 몇 닢 남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금년에는 밑에 예산편성 기준이 나옵니다. 밑에 3회를 잡았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하실겁니까? 3회 그대로.

3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문제점이, 대책 해 놓은 부분에도 보며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며는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장애인들한테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한 명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원 대비 현원 한 명 부족한 것

사무국장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이 결원상태입니다.

사무국장은 그렇게 급한 직책이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필요한 자리인데, 사무국장 없어도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채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책만 관장직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관장님보다도 실제 사무국장님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인력인데, 본 위원이 지금 사무국장님 비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6월 1일부로 그만뒀습니다.

현재 그러면 채용

현재 운영은 총무부장이 워낙 잘 하기 때문에 총무부장 체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후임 사무국장 부분 채용은

아직까지는 내정된 것이 없습니다.

채용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래도 우리 장애복지관하며는 자그만한 기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가지고 사무국장하면 글자 그대로 전체 사무국을 총괄해 가지고 이끌어 가는 자리이고 한데, 이것이 공석이 안 되어지고 바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계가 되게끔 되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동공원 묘지를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 감독합니까?

예.

하고 있어요? 나동공원 묘지 부분 때문에 시에 민원이 접수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묘소 부분에, 관리사무소측에서 이중으로 무엇을 요구해 가지고 환불조치를 바란다, 이래 가지고 시에 민원을 넣었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원묘지 측에 다시 뭘 해 줬거나 한 그런 사항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님이 저소득자녀학자금 문제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자금을 지급할 때 선발기준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3,550만원 지급을 하고, 금년에는 3,820만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7페이지입니다.

학자금이 특별장학생 장학금이 있고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라든지 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그런 사람이고, 일반 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조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에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예.

전년도에 받고 금년도에 다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님.

간단하게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48페이지인가 집단급식소, 아까 이현철 위원이 물으셨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 그리고 과태료 물은 것, 이것을 대단히 세밀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28페이지 시청에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장애인 명수 몇 명입니까? 28페이지, 아니 담당 계시잖아요. 담당...

장애인 22명입니다, 현재.

현재 2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인데 원래 몇 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28명, 기준이 28명까지

기준이 28명인데 현재 22명 하고 있습니까?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명이 부족합니까?

6명이.

6명이 부족합니까?

예.

이것은 언제 쯤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공무원 채용이 몇 년간 없었습니다. 없다가 근래에 와서 조금 채용하는데 저희가 인사부서에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혹시 공무원 외에 공무원 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능직들... 공익이라고 하나 기능직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요.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이 1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정산서 같은 것은 다

다 들어 옵니다.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산서

예.

제가 정산서 요구를 할텐데 그 정산서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나 재정경제국에 보니까 정산서를, 중요한 부분은 정산서를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많이 받는데 이런 데는 정산서를 첨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혹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은 우리 청내에는 했지만 청외에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단속실적 있어요?

지금 실적은...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이십니까?

예.

저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입니다.

다 계장님이십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장님이시죠? 그렇지요?

복지계 계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이석했기 때문에 주무계만 직원이 하고, 나머지는 다 계장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리하게 묻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탁탁탁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오네요. 저 위원장님, 다음에 혹시 할 수 있으며는 저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묻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자료요청한 것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출할 테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8페이지입니다. 조성목표액이 6,000만원이고 조성액이 2003년도에 6,1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좋은 식단 추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또 조성목표액이 6,000만원이고 조성액이 5,200만원 해 가지고 내역을 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밑에 진흥기금에 보며는 6,100만원에서 쓰고 남는 것을 1,500만원을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내려가 가지고 2004년 4,4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6,000만원을 조성목표액에다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 2004년도 목표액은 5,200만원이고 밑에 추가 확보는 4,400만원이고...뭐

밑에

좋은 식단에 쓰는 것은 2004년 집행계획에 보면 식중독예방 말고 해 놓은 것이 3,800만원이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매년 6,000만원을 목표로 맞춰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은 이월해서 쓰는 건지, 조성을 해서 쓰는 건지, 그리고 식품위생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되면 금액이 불어날 것이고 또 적으며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6,000만원을 맞춰서 단속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차이 나는 것은 밑에 것은 연초에 수립한 것이 목표액 되어 있고, 위에 것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내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조성액 되어 있는 것이 5,200만원이고 밑에는 금년도 초에 목표가 수립될 때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작년 이월금하고 하면 6,700만원, 6,8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6,000만원 이상을 능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7,000만원도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 남았으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부기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부기에는 20명 되어 있는데 28명, 6명 부족하다고 했지요?

예, 자료 낼 당시만 해도 20명이었는데 금년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2명입니다.

1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4인 기준이 106만원입니까?

...

18페이지

4인 기준이 106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에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과 소관 중에서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예,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 외에 다른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고, 두 번째 실비요양시설 신축관계는 문산읍 삼곡리에서 정원 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나며는 7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은 호탄동에 푸른샘 어린이집이라고 정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해 말에 설립해서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설계용역해 가지고 납품을 6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이용율이 높은 방학 기간을 피해서 방학기간이 끝나며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6번에 기금운용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두 개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해에 여성정책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금년도에 1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그 두 부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결산에 노인복지기금 2002년도 말에 6억4,300여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자 수입에 금년 말 되면 6억7,300여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200여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항에 두 개 기금 모두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금년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출연이 없었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1억을 전출받아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각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 내지 자문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위원회 별로 하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는 10명,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현철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지난 해 조례제정된 이후에 금년 5월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2년 임기의 정책발전위원 19명을, 당연직 제외하고 16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2회의 추천 분으로, 중간에 보시며는 여성농업인 진주시연합회 김갑임 회장님,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진주여성농민회 총무 전현옥님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지난 5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육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대철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경찰, 학계, 단체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실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관련설명 보고를 드리며는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는 2003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04년도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회는 지난 해 1회, 금년에 1회 개최하는 바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지난 해 1회, 금년에 어린이집 위탁 관련사항 때문에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해에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은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7만원 기준 해 가지고 위원회 별로 56만원, 154만원, 224만원, 56만원 예산편성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용역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수련관에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처리용역을 납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1,000만원, 진주시 여성봉사대에 5,5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2004년도에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맨 처음에 진주시노인회에 1,000만원, 청소년문화공간 한누리에 200만원, 사랑의 집짓기 280만원 등 해서 모두 7,500여만원을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심의를 확정 통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2,800만원을 관련단체에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진주지회는 정액단체로서 지난 해까지 책정되어 있었고, 임의단체로서 여성봉사회에서 봉사대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 관내에 성프란치스코의 집하고 노인전문요양원 두 개 시설에 지난 해에 약 12억3,000여만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연 11만5,000여명에 대해서 32억 정도, 경로연금은 연간 46,600여명에 대해서 19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통한 식사배달 서비스는 5개소에 1억1,200여만원,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는 약 10억6,5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억8,300여만원, 법인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맨 처음에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2억3,900여만원이 집행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내역은 저희 과 소관 경로당 두 군데 개축비와 건물매입비 내동에 5,500만원, 칠암에 7,000만원, 두 군데 칠암은 매입했고, 내동면에는 건축이 완료됐는데 준공처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항목에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저희 과에 16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완결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며는 16건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11건, 여성 관련해 가지고 4건, 기타 1건 이렇게 접수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관련 분야입니다. 청소년단체현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며는 청소년단체현황은 10개 단체에서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청소년 행사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흥사단 진주지부 박영수 단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지원사항에서 2003년도에 단체협의회에 4,2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축제, 아래에 나옵니다마는 등 해 가지고 5개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약 2,7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현황은 지난 해에 5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약 만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강둔치 일원에서 약 3개 분야 24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2,000만원, 자기 단체협의회에서 약 360여만원을 자부담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경비가 상당히 좀, 행사가 참여 인원이 많이 늘고 프로그램을 늘림으로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청소년관련 행사가 약 13회에 걸쳐서 2만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8,500여만원을 각 단체 및 행사별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2004년도는 지금까지 3,900여만원, 청소년 협의회에 2,700여만원 앞에서 보고드렸고 나머지는 개별 청소년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통행구역 제한 추진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며는 지난 '99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강남동하고 장대동 일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며는 지정된 장소에 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시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이나 계도활동은 14회에 걸쳐서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유해환경감시단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계도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직원은 그동안에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금 보충이 되어서 지금 12명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청소년 지도사 두 명이 추가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시설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만 며칠 간, 설에 며칠 간 휴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밤 10시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고,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약 14만여명, 1일 평균 173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10만9,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입은 작년도에 1억3,900만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억1,9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 전국 청소년들의 평균 수련관 이용율이 청소년이 40%고, 일반인이 60%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이 약 65%에서 70%, 일반인들이 30%에서 35% 정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 공립이 50개, 준공립이 77개, 사립이 14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립시설에 대해서 지난 해 37개소에 약 1억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준공립이라든지 사립시설은 수시로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관련 시설주들에게 통보를 해서 개.보수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수현황은 하단부에 3개소 1,700여만원 했는데 상반기 중에,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지금 8개소 정도 더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에 놀이터시설 안전점검도 금년 중에 공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 관리상태라든지 관련 부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관련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5월 31일 현재로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 12개소, 법인이 9개, 종교학교 시설 부설해 가지고 5개, 민간전담 어린이 집이 8개소, 직장이 1개소 이것은 우리 시청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약 156개가 운영되고 있고 보육정원은 전체가 8,500여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7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직영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10개 공립시설은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서 내년 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 옥봉, 상평, 단성 어린이집은 위탁자를 새로 선임 선정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 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약 33억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억, 이것은 어린이 집에 대한 예산 인건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난방연료비 등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예산은 약 33억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13억6,0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시직영하고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놨습니다. 2003년도에 보시며는 상봉어린이집이 1억6,000여만원, 칠암어린이집 1억9,700, 이 두 개소는 직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어린이집 등 해서 나머지는 위탁에 대해서 교사들 정원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래 가지고 총 11억8,700여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시설에 5억4,500여만원 예산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구에 3개 정도 표본을 선정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상봉어린이집 인건비내역을, 지금 현재 13명의 시설장을 포함해 가지고 13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억5,900만원 금년에는 한 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5월까지 5,600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칠암어린이집은 작년에 14명에 1억9,100여만원, 2004년도에는 16명에 6,500여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대곡어린이집은 9명에 작년에 1억1,600만원, 금년도에 12명에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9월달에 174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지원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 해 말에 하대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관한 절차를 중점적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에 12월 16일 정부지원보육시설 364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교육을 실시를 하고 4월 한 달 동안 회계지도,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에 지금 몇 일전부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육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중간 부분 마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는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원액이 약 28억9,800만원,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에 법인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설치 운영관계는 별도 항목이 있어서, 앞에 보고드린 푸른샘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9명인데 39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년 소녀 가장 세대수 및 부가급여 예산지원현황입니다. 1인당 예산지원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작년도 12월 말 현재 63세대에 97명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6,800여만원을 월 1인당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5월 30일 54세대 83명에 대해서 3,136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5만원이 올라서 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결식 학생 수 최근 2년간 추이를 감사자료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515명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341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2,500원 중에서 625원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년부터는 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341명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 상당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빈곤 가정학생 급식을 위한 2003년도 예산은 총 5,900여만원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중간부에 노인복지 관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경로당 등록은 2002년도 말에 387개소에서 2003년도에 392개소, 2004년도 5월 현재 399개소가 경로당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경로당 별 운영비가 2003년도부터 그 전에는 4만4,000원인데 7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3억1,800만원, 난방비는 1개소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운영하면서 1억6,400만원, 합해서 4억8,300만원 지원되었고, 시설지원은 아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억6,500만원 시설 개.보수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2억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총 예산은 4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최근 3년간 비교 자료를 수록을 해 놨습니다. 2002년도 말에 28,000여명인데 금년 4월말 현재 29,724명, 우리 시에 전체 인구 33만7,000여명 중에서 8.7%에 해당이 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감사요구자료에 경로당별 이용노인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산읍부터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수록을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경로당운영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기회 있을 때마다 했고 시설별로, 그리고 금년도도 5월 현재 수시로 점검을 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항에 노인건강진단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2만6,000원 예산으로 1차 48명, 2차 26명의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57만4,000원 예산으로 9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항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 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역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교수들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자문을 해 가면서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98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상락원, 복지회관 본관, 상평분관, 경상대학교 등 4개소에서 노인들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964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만원 기준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주변 환경정비, 공한지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472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64,200,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만원 기준 해 가지고, 놀이터정비, 공한지 정비, 벽보제거 등 시가지 환경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고, 하루 일당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시간은 4시간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마쳤고, 하반기에는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항에 경로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2003년도 건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6,669명해서 19억5,300만원, 금년도는 지금 5월 현재까지 약 19,600여명을 대상으로 8억2,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 수당은 지난 해에 32억, 연인원 115,0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9,471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월 현재 16억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2개로서 개별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그 단체장이, 맡고 있는 중에서 선임이 되어서 김혜자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전체 회원수는 2,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사항은 지난 해에 봉사활동하는데 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60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요보호여성선도 및 복지증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는 시설이 여성관련 복지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가족과 성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부설로 해 가지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내일을 여는 집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 시설에 각각 5,300여만원, 그 다음에 3,400만원, 4,600여만원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담건수나 처리건수는 보고서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내일을 여는 집 운영관계는 현재 금산에 흥한아파트에서 지금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금년 상반기에 보호 연인원이 136명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9번 항목에 공공 어린이집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탁어린이집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는 금년 상반기에 두 차례 선거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해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공립교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시설은 인건비가 90%

차량운영비는

차량운영비는 읍.면 지역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차량 15만원을

한 달에요?

예. 처음에 15만원이었는데 금년 4월 중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13만5,000원으로 된 것으로, 나머지는 자부담 해 가지고

교재교구비, 시설, 난방연료비 지원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전체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재교구비, 시설비, 난방연료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하면 70%, 80% 이상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는 10에서 15% 미만으로, 시설비는 별도로 국비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동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수에 29명, 그 다음에 120명, 79명, 33명, 34명 쭉 나와 있는데 어린이 숫자들이 그 지수나 위탁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한 명 수지

이것은 시설규모에 따른 정원입니다.

정원입니까?

예, 건축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런 시설장이 시에 보고한 어린이 수하고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린이 수하고 실제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를 한 번 봤고 시에서 어린이, 사람 숫자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확인합니까?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수에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명단을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육료라든지 신청할 때 명단 숫자가 다 들어 옵니다. 명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단에 의해서 숫자를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것을 봤는데 정말 확실히 조사를 해서 허위아동이 기재가 되어 가지고 시비가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국비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 여성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이 시가 직접 부르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회의가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관련 단체들은 자기들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짜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가 안 해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안 한다기보다도,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시에 도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회의가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손을 떼고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좀 회의도 꾸리고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3페이지 공통사항에 문산읍 삼곡리 실비요양시설 신축 부분하고 법인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신축부분하고, 여기 요즘, 사회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자기 재산관리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시설부분에 대해서 한 건은 사업비가 10억이고, 한 건은 2억 3,000정도인데 이 사업비가 우리 시 부담분 하고 국고 부담분 구분된 자료하고 현재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 가지고 이 사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두 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 국.도비 구분 예산 부분하고 법인 현황

예.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님.

과장님, 김임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있지요?

예.

그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는 노인회만 정액보조단체로 됐는데

과장님이 뭘 모르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하는데, 업무파악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듭니다. 가정복지과, 특히 보조를 많이 해 주는 단체인데 13개 단체에 소비자 연맹하고 광복회만 지금 안 해 주고 있고 11개 단체가 지금 정액 보조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좀...

광복회요?

말씀을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텐데 물으실 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9페이지에요, 지난 번에 혹시 청소년수련관 할 때 설계변경이 몇 번 정도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업무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상당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최종 사업비가 47억인가 45억4,700만원, 그것은 그 전에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한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사하는 사람 하고 공사 감독하는 사람하고 시청하고 고발을 해 버리고 싶어, 내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몇 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장애인 승강기설치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또 빠졌어요, 공연장 있지요.

밑에 다목적

예, 그곳에 휠체어 타고 못 들어 갑니다.

예.

또 빠졌어, 나중에 또 해 주라고 하면 또 올라 올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몇 번 지금, 한 번만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리고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지원 있지요?

예.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보며는 환경운동연합회 보면 정산서를 붙여 놨는데 정산서가 좀 많더라고, 2003년도에 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자원 봉사대, 청년회의소,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따로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 이것 내가 자료요청하니까 적어 놨다가 내가 나중에 감사자료, 서류제출 요구할 테니까 정산서

어디 어디 것 말씀, 여성봉사대만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여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쭉 있어요, 쭉 있으니까

10페이지는 금년에 지원해 줄 계획이

지원계획이 있고요, 2004년도 말고 2003년도에 지원 쭉 했다 아닙니까?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빠진 것이 많아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2003년도에 지원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협의회, 대한적십자 진주지부협의회 여기에 빠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해 준 것

아까 여성단체는 뒷 페이지에 810만원 지원했다고 보고가 된

2003년도에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진주여성자원봉사대 이것 밖에 안 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두 군데 했고 나머지 임의단체로

했지요? 한 부분의 정산서를, 이제 까지는 정산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예.

18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번에도 아직까지 이렇나 싶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토,일요일 구분없이 근무를 하네요. 청소년 지도사는 월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이것은 답이 없습니까?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하던데...

아까도 제가 자료보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차 표준정원제 때 저희들이 두 명 더 증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증원할 겁니까?

두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있지요? 한 사람은 실장으로 있고, 밑에 보조로 청소년 지도사

지도사가 현재 1급, 2급 두 명 있고 하반기에 3급 두 명이 보충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임금은, 청소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관련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 청소년들 만나며는 말로써 떼우는 것이 있고 안타까워서 차비도 주는 것도 있고 배도 고프다고 하면 점심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청소년들의 고통을 상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정도의 임금 가지고 자기 월급 털어 가지고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질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눈감고 아웅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다른 부분으로서 청소년 지도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금이 좀 적다...

적고 지도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오는데 풍족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려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기 월급가지고 털어서 청소년 지도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 많다고, 점심도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들 묻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나중에 한마음축제하고, 한마음축제 2003년도 한 것 정산서 좀 갖다 주시고요, 한 것은 다 정산서를 갖다 주십시요.

한마음축제 작년 정산서

예, 그것도 정산서 갖다 주십시오. 28페이지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문제점이 뭐냐하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노인회관이나,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노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택 같은데 많이 사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경로당 지을 땅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시내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경로당 이 부분을 다 하고 부지가 없으며는 지금 경로당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계신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전세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풀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로당을 지원해 줄 때 부지는 예를 들어서 시부지가 넉넉하게 있으며는 시 부지에다가 지어서 경로당을 건립하면 되는데 시부지가 그런데 사실상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 잘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뭐냐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없겠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되면 전세라도

어제도 우리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관계 자료를 오늘 빼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6,000만원 경로당 지었는데 70%가 면지역인데 시내 쪽에는 아무래도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고 경로당은 소규모 노인들 시설은, 어제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곽지역에 면 지역에 농촌지역에 더 지으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어린이집 교사들말입니다.

23페이지

어린이집 교사들,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엊그제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수련회입니까, 그런데 갔는데 제가 뇌리에 남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어린이 집 교사들의 근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강사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위장병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자기도 밥도 먹어야 되는데 대단히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 집 시스템을 원래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이 되지 못하니까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상황, 점심밥이라도 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장애인 수련관에 장애인 휠체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행사도 가고 현지에 가봤습니다만는 그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휠체어가 수련관에 강당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뒤에 1층에 장애인석이 열 석 정도 시설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들고 내려 갔거든요. 제가 형평장애인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미흡하면 보완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각 읍.면.동에 하나씩 건강운동기구 설치,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설을 런닝머신으로 생각했는데 런닝머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로당에 동 별로 수요가 조사는 해 놨습니다, 어디다 보급할 건지.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조사는 되어 있고 들어갈 품목을 정해서 이 달 중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경로당운영에 보면 정기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회가 언제 입니까?

예?

경로당에 정기점검을 1회 한 번씩 하신다고 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1회 언제 입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점을 잡아서 하고

수시점검은 작년에 350회 했는데 올 현재까지 150회 했는데, 점검 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번씩 직원들이 갔다오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씽크대를 고쳐 달라든지 화장실 변기를 바꿔 달라든지 그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요구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보고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 하고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보수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위탁어린이집 예산지원 부분에 주로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며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아동 수는 보며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12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을 보면 아주 또 작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대어린이집에는 인원수는 작은데 지원금액은 많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2003년도 기준으로 보셨습니까?

예, 2003년도.

예, 하대어린이집은 영아전담입니다. 저연령층의 애들이기 때문에 보육에 드는 교사들 비용을 많이 줍니다. 그곳은 90% 지원해 주고, 근로자복지회관은 45% 정도 지원해 주니까 차이가 납니다. 하대, 유일하게 하대만 지원시설 중에서 영아전담시설입니다. 0세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조금

그러면 칠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동 수가 많습니까?

칠암어린 집은 150명 정원입니다.

150명이고 120명인데 그래도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하고는, 교사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는 교사 수 하고는, 정확하게 분석이, 표기를 못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표기를 못 했습니다.

40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기 보며는 인원은 매년 500명씩하고 있는데 그것을 500명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든지 뭐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500명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50명 하는데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시설에서 하거든요. 4개 시설에서 25명 내지 30명씩 선정해서 한 두 차례씩이나 이렇게, 연 인원이 500명 정도, 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 이런 정도 됩니다. 주로 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신 분 아니고, 이런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대학교 교수들하고 보조 선생님들이 개별전화나 개별면담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서 노인들 건강상태를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노화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학교에서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2002년, 3년도, 4년도 프로그램 상 보며는 특별한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제가 회관에 관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하는 것을 보고 해 놓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할 때는 노인 전반의 노화나 노인건강 이런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할 때는 특정 부위에 관절염이나 이런 질병을 많이 앓거든요, 관절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하는 것은 치매나 어떤 어르신들의 치료부위, 자기들이 원하는 종점적인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 경상대학교에서 달리 해 가면서 상담을 하고 교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원은 그러면 복지회관에 나오시는 그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처음에는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했는데 계속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동에 하고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전화접촉을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모두 하신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전체 간담회에서 동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 사회환경국에서 만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계획에 보며는 타당성 조사를 2002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03년 중간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이 시의원, 교수, 노인회, 여성단체 등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후 건립 검토를 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며는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서 가지고 있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계획이 분명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의논 한 번 없이, 개인적으로도 의논 한 번 없었고 전체 위원회에서도 의논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할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이해를 해서 풀어질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방금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시각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만 예를 들어서 추진만 했다 그래도 저는 벌써 장소 선정 다 끝나고 계획대로 다 일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국장님, 덧붙여 가지고 어차피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초전쓰레기장 같은 경우에 제일 걸림돌이 초전 주민들과의 합의서 부분,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의서를 한 부 사본을 받아 보고 내용 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경우에 과연 현 시점에도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사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분야가 참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해야할 분야인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페이지 말입니다. 불법어로 단속실적 이것, 고발된 것, 불법어망 수거한 것 자료가 다 있지요?

예.

인적사항도 다 있지요?

예.

고기야 몇 마리씩 주민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물에 있으며는 메기도 한 마리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규모 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남강을 오염시키고 특히 최근에 수달보호 지역 해 가지고 많이 세워 놨대요, 보니까.

예.

새로 세워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불법어로단속을 주로 어떻게, 빙빙 돌면서 확인하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불법어로 단속 방법은 다양합니다. 육로도 할 수 있고 해상에 우리가 시간을 새벽대로 했다가 초저녁에 했다가 한밤중에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주.야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열심히 한 보람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헛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습니까? 단속을 하고 나면 일지가 있지요?

예.

청원경찰들하고 공익요원들 계신 데 가면 일지가 다 있을까요?

예.

어디서 근무합니까? 진양호 옛날에 조정 경기장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선착장, 도선선착장에서

그렇습니까? 뉴시스 올라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뉴시스가 5월 13일자로 올라 왔네요, 올라왔는데 저는 대규모 어로작업 말입니다. 대규모라도 보통 대규모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어로를 하고 있는, 진양호 물지킴이 이 분들, 컨테이너까지 아주 갖다 놓고 밤에 고기를 잡으면 그렇게도 가져갈 수, 가져가는 모양이던데, 왜냐하면 미행을 했거든요, 제가 미행을... 그래서 청원 6분하고 공익요원들이 많으신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규모 독점어로를 하는 것을 몰랐나, 아니면 무능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들어 가는 입구에 보면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수도법 61조 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고 간판을 붙여 놨네요, 이렇게 간판을 붙여 놨는데 이것은 최근에 간판 떼어 내 버리고 수도가 묻혀있다는 간판을 하고, 그 옆에 수달을 보호해야 된다는 간판을 붙여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난다는 경고를 하나 붙여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독점적으로 대규모 어로행위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막아 가지고 자기들만 들락달락하게 해 놓았거든요. 자물쇠를 채우고 들어갈 때 열고 나올 때 열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이 지금 차 세 대입니다. 물차 세 대가 번듯한 대낮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만나서 당신들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도 대규모로 해서 잡으려고 산모퉁이 위에다가 내가 비디오카메라 설치를 해 놨어요, 잡으려고... 밤 9시 반에서 10시 되면 이분들 작업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며는 여기 고발내용하고, 이분들 인적사항을 유출 안 할테니까 인적사항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인적사항하고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들 그 분들 인적사항하고, 제가 부탁하나 합시다. 이 차 세 대, 물차 세 대 특히 심합니다. 신풍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내가 따라 갔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세 대 차적조회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 가지고 자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아 놓고 대규모로 지금까지 차가 들락달락 하면서 했는데, 청원경찰 6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 번 칩시다 하니까 과장님 고맙데요, 합시다, 라고 할 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동안 시간도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고, 제가 확인을 되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장님, 참 수고하시고 앞으로 계속 지난 번에 저하고 같이 단속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님.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오존주의보 경보현황 있지요?

예.

이것이 시자체 지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은 매월 반상회 때, 통장회의 때 가서 의정보고를 매월 합니다. 그런데 망경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세 군데 있어요. 주약 현대가 있고 은빛이 있고 한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군데내요, 럭키 아파트고가 있고. 적어도 8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 도대체 오존주의보 환경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시의원이 가서 통장회의 때 알릴 겸 하기 위해서 매월은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알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는 일주일 단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없고, 분기별로라도... 그렇게 자기들에게 알려주며는 내가 여기 이사를 잘 왔다, 아주 공기가 좋다, 이런 자긍심을 느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조금 전에 김임섭 동료위원이 불법어로단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실제 우리 대평면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문제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오육십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불법어망 수거를 당하고 고발당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대평에 사는 몇 사람, 어리숙한 사람 몇 사람만 걸리거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는 이야기지요. 결국 그 사람들은 환경단체라거나 어떤 미명 아래 그 사람들 전부 커넥션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힘없고 고기 몇 마리 잡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우리 대평 사람 몇 사람만이 항상 고발을 당해요. 현재 2004년도에 5명 고발된 이 사람들도 우리 대평 사람들입니다. 실제 고기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야. 그런 문제가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다 오르내리고 있는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 못하고, 심지어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느냐, 어차피 자기 역시도 불법어로를 하고 있다거나 죄책감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단속을 하면 검찰에 불어버릴 자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단속반들이 이런 환경단체, 이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로행위란 이 자체가 현재 우리 대평에 살면서 어로행위를,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몇 사람들은, 사실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진양호 남강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고기만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해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그 다음 다른 어떤 기관에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한 번 해 봤어요.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상위법에 현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건데, 14일 충주쪽에 충북도의회에 가서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쪽에서는 시 조례든 어떻게 해서든 현재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양성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1개 부락에 1명씩 2인 1조로 해 가지고 10개조 정도를 어로행위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법어로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막고 실제 청소도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남획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차원을, 실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양호어로단속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서 불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도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 단속방법도 강구를 해 봤고, 인력도 증원을 시켜서 투입도 해 보고 했는데, 근원적으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는 양성방법을 정말 우리는 강구를 하려고 관계 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데 허가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어로행위는 법이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방금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거나 살았던 사람이 생계수단으로 어로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가부서에서 검토가 되다가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운영되는 배에 한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후속조치를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고, 방금 단속 공무원들하고 또 그 주변지역 사람들하고 어떤 커넥션 관계, 그런 관계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는 뒷전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 봉사를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대책이 좀 나오지 않겠나, 특히 또 수달도 많은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양성쪽보다는 단속쪽으로 좀 더 행정력을 결집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간 진양호 불법어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이아디어가 있으며는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켠 김에, 시정질문에 심현보 의원님이 남강댐상류지역 지장물제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제거는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3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제거를 했는데, 작업 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 수면이 높아질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 위에 보이는 부분만 다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갈수기가 되고 장마를 대비해서 물을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 그냥 웃머리만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업을 이중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제 시기적으로 지금처럼 갈수기나 이런 시기에 지장물 제거를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어쩌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겠지요, 웃머리만 베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보기 사나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평 들어오는데 까지는 거의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또 다시 대평쪽으로 우리 진양호 본댐쪽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시기도 잘 택해야 되고, 각종 홍수 때 떠내려오는 컨테이너나 그런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시기나, 그리고 사업체한테 좀 주의를 주든지, 안 그러면 감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거를 하려면 깨끗이, 남보기에 아, 참 이번에는 잘 됐다고 할 정도로 지도 단속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자원공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분뇨수거업체 수수료 부당징수, 이 부분은 대안을 제시도 해 주기도 했었고, 또 과장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결과도 작년에 본 위원이 했던 쪽으로 되어지고 하니까 지금 처리도 보며는 완료되어 있거든요, 요즘 이 부분 때문에는 전혀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작년 감사 이후로는 없는 상황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에 대안제시 해 주신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것이 예산액이 3,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급내역은 249만원이지요?

예.

불용액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 예산을 넣어 놔야 되는데 위원수당 지급내역만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수당 내역 외에 돈은 전부 다 사업비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하고 위원수당하고 이것이 한 과목에 같이 묶여 있다는 말입니까? 3,500만원 속에 위원수당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아니, 이상한데... 우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위에 큰 타이틀 자체도 무슨 사업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실제 운영한 횟수, 그 다음에 위원들 수당지급 내역, 그 다음에 불용예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불용액,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분에 입각해 가지고 2003년도에 위원회 운영은 아홉 번 했었고, 수당지급은 249만원이 됐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홉 번 회의한 것은 전체 회의가 네 번이고, 소회의 한번이고, 위원장 회의가 네 번이고 그렇게 돼 가지고 249만원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위원회 수당을 3,500만원이나 잡아 놓고 249만원만 줬다고 하고 불용액 십원도 없다고 해 버리면 2004년도 역시 3,500만원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 되었지요?

3,500만원은 위원회 1년 총 예산액이고, 그 중에서 수당 명목만 넣어야 될 텐데 작성이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양식에 입각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30페이지에 남강청소선 유지관리현황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자료 내 놓으신 것 보며는 연간 250일 정도 운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천수교고 진양교고 지나 치면서 보니까 매번 천수교 위에 정박되어 가지고 있던데 지금 혹시 고장나 있거나 운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까?

운행을 합니다. 청소선이 실제적으로 남강에 물이 찼다 빠졌다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며는 실제 하류에 운행이 곤란해 집니다. 촉석루만 운행되고 있고, 물이 차며는 하류까지 내려왔다 갔다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반경이 좁아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운행은 합니다.

천수교 옆에 계류장에 매일 정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마다 가고 제가 안 볼 때 청소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항일지는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운항일지 쓰는데 운항일지를 가짜로 써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매일 2명이 근무하고, 근무하는 담당 계장이 또 확인을 하고 하는데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상하네, 제가 안 볼 때 청소하고 제가 볼 때 세워놓는지, 저는 한 번도 청소하는 것을 못 봤어, 거짓말 아니고. 청소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이 선박이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든지 안 그러면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없고, 간혹 고장날 때도 있습니다. 고장날 때는 이 삼일 세워 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청소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수시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남강 깨끗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있지요. 보유현황에 보면 '95년도부터 적혀 있는데 환경측정 장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 1년 뒤부터 정도검사를 받지요?

예.

시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정도검사 받는 물품이 있고.

안 받는 물품이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측정장비 중에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제 구실을 못한다든지 앞으로 확보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측정장비 외에는 사용이 다 되고 있고요, 앞으로 특별히 좋은 제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장비는 언제든지 요구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비가 필요할 때는 살 계획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며는 지금 현재 자동차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 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6만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8,000대로 되어 있고 숫자가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특별히...

전년도는 무료점검까지 포함시켜서 6만대가 아니었습니까? 전년도 자료는 제가...

똑같은 형태로, 보니까 적혀 있던데, 맞지요?

예.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줄은 것은 없고 일을 좀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름에는 매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늘어나도 뭐할 건데 12,000대나 줄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좀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시.군간 실적을 보며는 우리가 상위 클라스입니다. 진주시가, 계속 상위 클라스인데 또 계속 올라가면 계속 더 올라가고자 하고 그래서 요즘 대기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소음, 악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그것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치중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 가지고 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배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비디오 카메라는 언덕 길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오늘은 A언덕길, 내일은 B언덕길 이렇게 하고, 측정기계는 수시로 그것도 장소를 변경시켜가면서 어느 정도 한적한 곳에서 하는데, 작년에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이 좀 났었나, 그런 일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되어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오래된 화물차들, 정말 뒤에서 차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매연이 심한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할 부분이 밑에 바로 보며는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전년도에는 보니까 적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55대에 부과금이 94만2,0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22대 했는데 돈은 390만원입니까? 상당히 많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오염도에 따라서 최고 30만원에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대수하고 나누기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건의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청군에서 환경부로부터 기초시설 갖추라고 1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진양호 원수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쪽에는 젖소 목장이 상당히 있는데 전혀 오.폐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자치단체끼리 협조공문을 하든가 해 가지고, 실제 그 물이 흘러내림으로 해서 산청군에서는 전혀 피해볼 것이 없고, 결국 그 물이 전부 우리 상수원수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인데 실제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갖추라고 환경부에서는 180억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쪽에. 그 문제를 산청군에 협조요청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청군이 내년 올해 말 정도 되며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됩니다. 완공되며는

축산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목장이 있는데 비가 오면 바로 쓸려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문을 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합니까? 개인용 그러니까 개인 집 마당, 지금 정화조가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의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 되어 있는데는 청소를 합니다. 우수하고 분리식으로 된 데는 실제로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고 정화조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곳은 청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정화조가 있으며는 청소는 합니다.

정화조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협소하거나 하면 건물 밑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복개를 해 버리는데, 해 가지고 방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 줄 때

당초에 건물 지을 때 건물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건물용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 건물에 정화조 용량을 벗어나는 변경은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용량이 벗어나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본 건물 용도로 쓰라는 것입니다.

허가상에는 그렇지만 시설을 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 반성 같은데는 보며는,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하다마는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난 뒤에는 실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년이고 그냥 시설한 그대로 있으니까 청소를 안 하니까 바로 통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요즘은 정화조가.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청소를 못할 것 같으면 정화조시설을 할 수 있는, 오.폐수가 바로 분리되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하수구 악취가 심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은 빨리 좀 분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하수처리과 어차피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일단 하수구 덮개를 밀봉을 하고 하수구 청소를 자주 해 주십사고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성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동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초천쓰레기 이전공사는 지금 현재 총 공정 약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 7월까지 전부 다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졌습니다마는 날씨 관계로 약 6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본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로부터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기술공모에 착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더 완벽하게 저희 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시설이 위치하게 될 내동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착수를 금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연되게 되어진 원인이 내동지역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기술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까지를 마쳐서 약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 4월에 기본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미천면 반지리에 폐기물처리사업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계획을 취하해서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6번 기금운용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운영 관련도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100만원에 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화민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인·허가 민원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사항이 해당이 없고, 법령기간을 초과한 민원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부의되어진 민원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은 기간 중에 작년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모두 7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섯 건은 폐기물 배출업소 신고를,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보통 배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배출자도 신고를 하고 대행업체도 신고를 해 가지고 취하된 것이 다섯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사업을 시설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한 민원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 선별토목 4차 공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의한 취하를 위해서 그 부분만큼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과 불연성 선별과정에서 가연성의 양이 조금 늘어나고, 불연성의 양이 당초 설계양보다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기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황이 없습니다. 국비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에서 명성건설과 태성기업, 삼삼종합중기에서 16억3,800만원, 9억6,100만원, 2억600만원 정도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집행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준공 기한연장은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 선별토목공사 3차 공사에서 전년도 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약 61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사업비미시행 사항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모두 16건이 있었는데 모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혹은 종량제봉투 미수거 등이 주종을 이루는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 일반 업무분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련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및 위탁처리 현황은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에서 아까 공통사항에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술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마쳐서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직접 수거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민간기업에서 약 9.7톤 정도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350.4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99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약 59톤, 또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되고 있는 것이 46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형태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통영유기산업으로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월 1,000원 정도의 수거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재활용정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추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수집용기를 약 4,550개 정도 지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좀 더 줄여가기 위해서 주민계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업무가 추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60세대 정도 처리가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홍보 및 지도, 금년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효과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주민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실시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봉지구와 우리 시청 주변, 동부지역, 상대 1동, 2동 이 지구는 아직까지 위탁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상봉지구나 동부지구에 미화원들이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량에 맞추어서 위탁처리를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탁되어진 실적은 천전지구에서 2000년도에 현대환경에 위탁이, 천전, 평거지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환경에 위탁되어 졌고, 중앙지구는 경남환경에 2001년도에 위탁이 되어져서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동지역과 동부 일부지구 여기는 작년 하반기에 위탁이 되어져서 진주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화원은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차량은 압축차 5대, 덤프차 2대, 암롤 차 1대, 도로 흡입차량 1대, 재활용 차량 7대, 대형폐기물 차량 3대, 순찰차량 1대 해서 20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모두 2,209톤에 보상금은 9,800여만원을 지급했고 2004년도에는 148톤을 수거해서 2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실적입니다.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에서 7,081점, 가구류 등은 47,000여점, 수수료 수입은 약 2억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센터는 모두 저희들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관리요원, 전용수거차량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재활용품 수거는 동단위 단독주택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기관단체는 주 1∼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지까지 직접 가서 순회수거를 하고 있고, 읍.면 지구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동시에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예산의 재원별 구성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보다도 2004년도가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는 미화원 인건비가 1만7,600원으로 책정되어졌던 것이 2004년도에는 2만1,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인상되어진 것이 아니고 부수해서 근속수당이나 기말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같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2002년도는 총 32억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는 약 7억7,000만원이 늘어난 40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체계와 향후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거방법은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황색봉투이고 읍.면지역은 백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매일 순회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읍.면 지역은 직접 상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상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출해 놓으면 수거를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대행업체별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2002년도에 33억2,900만원, 2003년에는 32억800만원, 2004년 4월말 현재까지는 1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시 재정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2년도에는 5억4,300만원, 2003년도에는 5억3,200만원, 2004년 4월말 현재까지는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기준한 것입니다. 총 신고건수는 315건에 포상금은 80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명예감시관 위촉 및 활동현황입니다. 위촉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환경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245명을 위촉해 놓고 있고, 이 분들이 단속한 내용은 약 10건에 과태료 부과도 역시 10건을 했습니다. 위촉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계도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5월 이후 금년 4월 현재까지 모두 계도가 2,480건,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832건에 6,825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약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지역폐비닐 및 농약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발생량은 2,600톤이고, 2,600톤 전량 수거가 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650톤 정도가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거한 것은 1,022톤입니다. 다음에 농약 빈용기는 2003년도에 약 32톤 발생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잡고 있기로는 그보다 조금 초과된 33톤 정도 수거되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발생량에 지금 현재 3.5톤 가량을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사실상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내동매립장이 아직까지 2007년도까지는 사용연한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립되어진 양은 그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0년을 더 쓸 수 있을지 15년 정도 더 쓸 수 있을지, 하여 튼 지금 현재 여유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완전한 소각기술이 개발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립장의 여유가 조금 있고, 또 기술도 상당히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기본계획을 다시 언제 변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는 대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확정 해서 민간투자자도 조금 선정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앞에도 조금 보고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총 발생량은 352.4톤입니다. 매립이 220톤, 재활용이 131톤 정도 됩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 수집운반 업체가 모두 24개소, 그 다음에 중간처리 업소가 모두 6개소, 그 다음에 배출업소가 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모두 1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반업소는 약 17개 업소, 위반내용은 관련 규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곳이 3개소, 신고를 불이행한 곳이 3개소, 보관을 잘못하고 있는 곳이 4개소, 기타 7개소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및 이용현황은 아까 장비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병·의원 폐기물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발생현황은 업소 수는 모두 360개 업소인데 발생량은 연 206.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위반업소는 1개 업소입니다마는 심당내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관련 소각업체 현황은 관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경서산업사가 1개소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현황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초전쓰레기 매립장이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진행사항은 약 93%에 이르고 있고, 당초 계획은 금년 7월까지 계획으로 전부 다 마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어서 9월, 늦어도 9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년도별 투자계획과 2004년도 추진계획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및 보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2,209톤에 보상금은 약 9,8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48톤에 2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지난 8월에 처리용량 200 내지 250㎏에 7,600만원을 들여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폐스티로폼 처리현황은 2003년에는 131,520㎏, 2004년도에는 37,940㎏가 발생했는데 전량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위반사업장과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신고인 수는 모두 8명에 위반사업장은 모두 99개소이고, 과태료 부과는 46건에 7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모두 4건에 34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연간 처리물량입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폐비닐문제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 센터에 보통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요?

연락을 받아서 갈 때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인지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폐비닐을 잘 수거를 해 갔는데 요즘은 보니까 수거를 잘 안 해 가더라고요, 이게. 행정에다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지난 해에 보니까 저희 구역은 아닙니다만 사봉에 하천 둑에다가 모아놓고 겨울 내내 바람에 펄럭이면서 그것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 봤더니 잘 오지 않는데요. 가끔 와서 가져가는데 많이 모여서 주민들이 한참 민원을 넣고 하면 가져가는 실정인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심지어 종량제 봉투에다가 비닐을 넣어 가지고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재생공사에서 제때 제때 처리를 안 해서 주변경관이 굉장히 흐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사천지소에서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 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생공사 사천지사장이 향리가 진주 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사천 재생공사에서 인근 산청하고 몇 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그때 그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전량 수거를 했으면, 다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수상의 문제이지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진주 지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치운 편인데 그나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제때 수거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령에 처리공장이 새로 선답니다. 처리공장이 서 지며는 지금까지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수거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폐비닐이라든지 쓰레기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업체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부도난 회사가 두 군데 있네요, 보니까

어떤 것...

19페이지에 보니까 녹색하고 해동환경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도

지금 부도나 있는데 주변이 지금 깨끗합니까? 이물질이 방치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초전현장에요?

예, 초전 현장도 그렇고 대곡도 그렇고

해동환경하고요... 녹색은 잔재물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도 일종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개량대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초전 매립장에, 그 다음에 해동환경은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엉망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성에도 우림산업이라고 폐주물사가 있는데 주물사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 가끔 나가셔서 지도 단속을 합니까?

예. 이것은 매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민원이 한 번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진산업 폐주물사 재활용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주물사를 가지고 벽돌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폐주물사로 벽돌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예.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직도 당시에 쓰던 원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직원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여기다 그냥 놔 두지 말고 빨리 치워라

요즘 부도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도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폐주물사를 하며는 우진산업에 다 갖다 줍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안 가져 갑니다.

아, 그래요? 경서산업 있지요? 16페이지에 경서산업, 병·의원 폐기물 관리, 이것하고 우진산업하고도 폐주물사 하는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내동에 가서,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것 보니까 문제가 없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던데, 그 철분, 뭐라고 해야 되나, 중금속 성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병원 그것도 그렇고. 전혀 없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병원 것은 내가 지난 번에 뜯어보니까 안에 주사기도 많이 있고 금속이물질도 많던데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일단 조사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내동매립장으로 가게 됩니까?

폐주물사가요?

예.

폐주물사가 지금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재활용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져 왔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 안에 있어, 내가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엊그제... 과장님 잘 아시는데,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알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것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다 아는데 뭐, 여기 찍혀 있고 보여 주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14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현황에서 과장님이 답보상태에 관한 이유로 완전한 소각기술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찾아봐도 완전한 소각기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매립여유가 있고, 아직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나는 정말 변명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조금 있으면 폐기물사업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옆에 비닐 쌓아 놓은 것이 눈에 가시입니다. 왜 그것이 눈에 가시인 줄 압니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폐기물사업소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며는 그것 쌓여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2009년에 5년,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대단히 낭패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이것 주민들하고 머리 싸 매면서 싸워야 되니까 피해가자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하셔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이 제기를 한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 실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 장.단점도 알아보고 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사실은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각 시설마다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서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보고 어떤 그런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건설기술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서로 토론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여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복안이 섰을 때 건설기술공모를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뒤에 기술공모를 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쩌면 청소과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어떤 필요한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를 서로 고려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설치 부분이 좋다, 저 업체 것은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하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술공모를 하여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심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략적인 저희들 나름대로만 어떤 계획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정말 잘못하며는 정실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노력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구체적인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로비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 위원님, 끝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술공모에 들어오는 업체보다도 청소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사실은 심사위원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관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임 담당하신 청소과에서 상당한 횟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다녀오고, 지금 과가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한 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업적인 연계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많은 업체를 다녀 왔습니다. 실제 우리 청소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갔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기종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연분이다, 완숙퇴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기술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의논을 하고 기술공모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일에 공모를 하고, 4일에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에 기술공모를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의구스럽구요, 기술 문제들이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으로 보는 기술하고 내부적으로 보는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광양시가 잘 되 가지고 있어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가 보니까 이것은 40 대 60으로 협착물이 나옵니다. 보통 기술로는 2%, 3%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현저한 기술들이 있고 첨가제를 많이 섞어야 되고 그리고 염도가 안 떨어지고, 한 예로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50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또 그와 같은 기종을 그 회사 것을 70대를 또 놨어요. 또 놨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좀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기종선택을 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부분하고 위탁처리하는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삼분의 일 정도를 하고 있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삼분의 이 정도는 위탁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분의 이 정도가 위탁이 되었다고요?

예.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이 삼분의 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 같은 것은, 위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민간위탁금, 나중에 별도로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자체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 뒤에 나와 있는 10억,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이죠? 10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삼분의 이를 삼분의 이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나 청소입니다.

아, 청소를...

가로청소입니다.

청소를 10억을 가지고 삼분의 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이... 아, 이거는 청소만 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쓰레기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삼분의 이나 삼분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의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모두 2003년도에 10억

전체비용이 2003년도에 보니까 40억 아닙니까?

예.

40억인데, 40억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준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전부 합쳐서 40억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원, 우리 자체 비용하는데

자체 비용입니다.

30억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민간업체도 차량도 가지고 있고 다른 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읍.면 지역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역이 읍. 면 지역이, 시내지역만 가지고 저희가 삼분의 일 정도 되고 삼분의 이 정도는 위탁이 되어 졌다고 하지만 읍.면 지역은 시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교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비교하기는 힘들더라 그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비용하고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에 또 포함되는 것이 민간위탁에서는 단순히 가로청소만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시내 혹은 읍.면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안 있습니까, 이것도 수거하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앞으로 위탁처리를 늘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직접 처리했을 경우와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고, 약 30%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30%, 30%면 상당히 큰, 40억에서 30% 정도 감해 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언제쯤 되며는 거의 위탁이

저희 미화원들이, 일시에 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반년에 10여명씩, 1년에 10여명씩 나갑니다. 나가는 것 만큼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선은 가로청소만 위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다 완료되어지고 나며는 재활용품수거라든지 또 향후에 있게 될 음식물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위탁쪽으로, 가능하며는 조금씩 조금씩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우리 생활 쓰레기도 그렇고, 실제로 양을,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줄여 가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홍보를 실제로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여성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 쓰레기 부분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여성 단체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생활개선반도 있을 것이고 여성단체모임이나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홍보효과가 클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여성들이 앞장 서며는 확실히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사례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회관에서 개강식 및 수료식이 있었는데 사회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약 500명 있는데서, 본 행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앞장 서 달라, 이런 사회멘트를 하면서 배출시간도 알려주고, 이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단 여성만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금씩 조금씩 사실상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어지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또 가능하며는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사회활동하고 이런 분들을 대책위원회라든지 해 가지고 전 시민적으로 시민운동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홍보활동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과장님 보시기에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타 도시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우수하다고 봅니다.

좋은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다, 발생량도 다른 데 보다 적고.

비율로 봤을 때

발생량도 적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봉투값도,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받는 수수료도 다른 데보다 조금 쌉니다. 그리고 청소도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깨끗이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도시에 비해서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적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또 한 번, 어디서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편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되겠다 싶고, 재활용부분도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또 좋은 편도 아닙니다. 중간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일회용품 위반사업장과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내역을...

예, 신고인수라든지 위법사업장이라든지 건수가 46개 있네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재활용품수집 및 보상현황 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3억2,500이라는 판매금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1억 정도 되고, 2억2,000 정도 남는데 이것이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을 어떤 것을 택해서 판매를 합니까? 그냥 일반 고물상을 불러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공매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모아 가지고 6개월씩 끊어 가지고, 견적입찰을 해서 보냅니다.

입찰로 합니까?

견적입찰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판매를?

시내업소가 가져 가는 게 아니고 외지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경쟁이 되니까 조금 낫기는 낫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낫다?

예.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떤 용도에 씁니까?

보상금...

판매금액이 3억2,000이나 되는데 보상지급 금액은 1억밖에

세입세출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다 들어 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공통사항에서 6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고,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인데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70만원에서 30만원 집행하고 40만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9번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본관 일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1억1,100만원이 나갔고, 2004년도 1억2,900만원 중에서 4월말까지 4,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은 2003년도에 1억원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는 1억2,170만원 중에서 4,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본관에서 6,783명, 그 다음에 분관이 6,198명,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본관 3,058명, 분관 2,913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했습니다. 2번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본관에 4,798만원 정도, 그 다음 분관에는 3,770만원, 상락원에는 3,011만원, 2004년에는 본관 2,700만원, 분관 2,400만원, 상락원 1,7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경로식당하고 목욕탕, 한글교실, 이·미용실, 기타시설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본관 115,375명, 분관 90,836명, 상락원 209,284명이 시설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관 50,000명, 분관 47,520명, 상락원 102,000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세입현황은 본관이 2003년도에 2,109만8,000원이 들어 왔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1,04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분관은 2003년도에 1,756만원, 2004년도에는 1,020만원이 들어 왔고, 상락원에는 2003년도에는 1억741만원, 2004년도에는 5,719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66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81명, 재가복지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241명, 식당봉사가 1,342명인데 본관에는 새마을부녀회원이 510명, 분관에는 공무원 가족이 160명, 상락원에는 여성자원봉사대원들이 6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는 개인별 봉사기록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자 생일찾아주기를 2003년도에 645명을 했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488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물증정은 1,130명에 대해서 일인당 1만1,000원 정도의 주방용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요보호대상자가 지금 현재 266명입니다. 가사가 71명, 정서가 58명, 결연이 137명 여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241명인데 지금 요보호대상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결연을 한 사람이 두 구좌, 세 구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 이것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세대 한 20세대 정도 선정해 가지고 매주 1회 정도 빨래감을 수거해다가 빨래를 해 가지고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5회 1,251점 정도를 해다 드렸고 2004년도에는 18회 952점 정도를 세탁을 해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요보호대상자 중에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들인데 행사내용은 축하꽃 달아드리기하고 생일 케이크, 선물전달 이렇게 해서 1인당 2만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는 우리 재가복지담당자하고 관내에 자원봉사자하고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축하와 위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107명, 금년에 52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철 위원.

관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요새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우선인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 선진지 견학이 있었어요. 봉사자 생일찾아주기, 자원봉사자 선물증정 등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업무보고 시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버렸네, 예산부족입니까?

지금 2003년도에 5월부터 자료가, 그 기간 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 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관하고 상평분관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은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본관이 좀 많은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상평분관이 시설이 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본관도 그렇고 상평분관 그렇고, 상락원도 그렇고, 지금 목욕요금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며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시설을 적게 이용한다는

2003년도는 기간이 있으니까 2004년도는 4월까지

아, 기간이... 그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편이지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구자경 위원님.

6페이지에 시설별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전체 소요 예산대비 세입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쯤 됩니까? 혹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세입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좌할 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빨리 찾도록 하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면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총 예산대비 세입 프로테이지를 보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또 충당이 되는지 한 번 분석해 볼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 나중에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경 위원님, 자료요청...

아니 아니, 나중에 내가 보면

나중에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며는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공통사항 1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현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총괄을 보며는 2003년 본관과 문산센터, 서부센터 3개 시설에서 24회에 79개반에 2,718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기를 마치고 본관, 문산센터, 서부센터 10개에 42개반 1,559명이 교육을 받았고 총계가 34회에 121개반 4,2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본관 교육내역을 보며는 기술교육, 정기교육으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야간교육, 단기교육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13회에 57개반 1,47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0회에 43개반 1,519명을 교육시킴으로써 103.3%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여성문화센터는 당초 저희 계획이 4회에 10개 반에 20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4회 10개반 223명으로 111.5%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작년 5월에 개관을 함으로 해서 4회에 31개반 620명을 계획해서 실적은 10회에 26개반 976명을 교육시킴으로써 157.4%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계획입니다. 본관이 6회에 28개반 950명으로 계획을 해서 6회에 22개반 986명을 교육시킴으로써 103.8%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문산 여성문화센터는 2회에 7개반에 140명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2회에 5개반 117명을 교육시킴으로써 83.6%의 실적을 나타냈는데, 아마 거리가 있고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여성문화센터 계획이 2회에 17개반 340명 계획이었습니다. 실적은 2회에 15개반 456명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134.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이용주민 만족도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2004년도 제1기 여성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현황을 보며는 총 574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고, 연령별로 보며는 20대가 15명, 30대가 150명, 40대가 255명, 50대 이상이 154명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며는 초등학교 졸업이 8명, 중졸이 72명, 고졸이 303명, 전문대졸 이상이 191명, 혼인여부는 미혼이 21명으로서 4%, 기혼이 553명으로서 9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275명으로 48%, 보통이다가 276명으로 48%, 불편이 23명으로 4%, 대체적으로 96%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습득지식 활용도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가 440명이 응답을 함으로 해서 7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127명으로 22%,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7명으로서 1%를 차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적당하다가 467명 81%, 짧다가 98명 17%, 길다가 9명을 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지도력에 관해서 설문한 결과 만족한다가 546명으로 95%를 차지했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5명에 4%,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3명이 응답을 해서 1%를 차지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부대행사 실시현황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환경시설견학과 작품전시회 두 개의 부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견학은 보통 매년 10월경에 3일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작년에는 275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적은 2003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한 결과 2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환경현장 견학장소는 하수처리장과 전통식품 연구소를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는 매년 12월에 1년간 배운 작품들을 개인평가도 할 겸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2일간 하는데 첫날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고 둘째 날은 시청 2층 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856명으로서 출품점수는 15개 과목에 636점이 출품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잘 된 점은 저희들이 16점을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는 덩쿨회라 해 가지고 현재 1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가 120명, 근로위문봉사 46명, 자원봉사실적을 보며는 전문봉사는 252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1,459명의 인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 252회에... 그리고 수혜층은 7개소로서 수혜인원은 8,336명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 미용봉사를 할 때 파마약 구입이라든지 재료비로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근로위문 봉사는 13회에 162명이 참여를 해서 수혜층은 역시 7개소입니다. 수혜 인원은 1,458명인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 461만2,000원은 자원봉사자들이 바자회라든지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을 해 가지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하고 기동대와 전경대에 김장담가주기 등을 활동한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실적 및 각종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정기교육과 야간교육에 강사수당 지급은 지금 회수는 12회에 반수는 78개반에 인원이 2,363명이, 여성취미교실 운영실적입니다. 정기교육에 취미교실과 전통문화교실, 기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는 중에 8페이지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에 취미교실이 있는 부분이 취미교실 운영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정기교육과 야간, 단기교육, 교양교육까지 합쳐서 121개반에 1억5,180만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여성교육관련 세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2,970명에 1억4,655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은 3,274명에 1억5,615만원의 세입이 있었으므로 10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덩쿨회가, 해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성교육이 끝나며는 덩쿨회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희망자에 한해서 덩쿨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 오십 몇 명인데 앞으로 계속 200명, 300명도 봉사를 한단 말이지요?

예, 봉사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봉사활동 잘 하도록 하고 절대로 정치적인 부분에 동원 안 되도록 단속 단단히 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병인 교육을 하고 나면 간병인 교육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많이 참여가 됩니까?

예.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거의 100% 참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로 가기도 하고 경상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도 가서

유상도 가고 무상도 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유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유급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그런데 때로는 보며는 본관 같은 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간병인 쪽에는 기수를 뽑을 때 뽑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회에 한해서 간병인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가서 모집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넘쳐서 3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기 정기교육을 마치고 2기가 시작되기, 기간 중에 6월 2일부터 9일까지 1기를 지금 마쳤습니다. 7월말부터 8월초까지 2기를 하고 10월경에 인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지며는 10월경에 한 번 더 간병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는데 그 분들 강사료로서 어느 정도, 일인당 시간당 드립니까?

예. 시간당 작년까지는 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2만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린 게 5,000원 올렸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비교적 본관이나 서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인지 문산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한 상황인데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정되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수강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시설 면에서 문산은 저희들이 조리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조리실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강을 하기가, 2층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시설 문제, 그 다음에 수강생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관이나 서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입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세입이 있는 대신에 강사료 부분이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세출부분을 한 번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문산 같은 경우에는 적자겠네요, 그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보며는

적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과목이 폐강이 되어지며는 강사료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예산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수강료와 강사료의 대비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자는 아니다, 지금 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기되어 있는 이외에는 뭐 다른 부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초창기에 문산분관이 개장되고 나서 그곳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처음에는 여성들이 자동차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거리가 멀어도 많이 수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성이 점점 더 편한 것만 찾아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는 자동차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2003년도의 감사자료에 보며는 서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계획이 없이 되어 있으면서 실적은 나와 있고, 지금 서부 2004년도 것 보면 상반기 현상태에는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2003년도는 작년 5월에 개관됨으로 해서 당초에 야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예상 못하는 부분에서 시설이 되고 나서 야간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 아마 실시한 그런 경우

계획을 수립 안 한 상태에서 실시를 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이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는 야간교육을 본관에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직원이 정규직 2명과 청소 인부 1명밖에 없습니다. 야간교육을 하면 거의 매일 이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본관에 직원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본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도 서부여성문화센터같은 경우에 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이행을 하시지 어떻게 계획이 없이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 자체를 본관으로 돌린 것입니다. 서부에 하던 교육자체를 본관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돌리면 서부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아예 활용을 안 할거냐 하는 것이지요.

예.

무슨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직원들 2명이 야간교육을,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3개월 실시합니다. 그러면 직원 2명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이, 너무 직원들 혹사 시킨다는 것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본관으로 과정을 옮긴 것입니다.

직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혹사가 아니고 엄청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올해 보강이 되어졌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부쪽에 신주택단지고 또 거의 다 젊은층 맞벌이 부부들이고, 또 생활수준도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이고, 이래서 직장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야간이 아니면 이런 쪽에 한 번 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지금 본관처럼 서부쪽에는 여성문화회관이 아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서부쪽에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단지 직원 부분...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야간쪽에 활용이, 왜 그러느냐 하며는 자료를 우리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수강생 부분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직원도 혹사 안 시키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고 계획을 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그 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아예 서부쪽은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직원 두 분 혹사 부분을 가지고 그겋게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런지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듣기는 좋습니다. 문산여성회관을 보니까 어찌보면 농촌 여성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어찌 보면 농촌 여성들이 실제로 낮에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 문화생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실제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안 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더라고 해도 여성회관 쪽에서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청사 관계는 2003년도 7월 14일 착공하여 2003년 11월 29일 약 4개월에 걸쳐서 완공을 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됨으로 해서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가 국 자체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편철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인데 5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트 부설관계는 총 면적이 11,120㎡ 시트를 깔았습니다. 5월 29일 착공을 해서 12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금년도 사업은 지금 5월 28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공정은 역시 침출수 차단봉인데 12,556㎡ 시트를 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관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가서 기금운용 관계는 주민협의체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이 6,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기금조성은 약 6,320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4년도 현재는 6,000만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199만3,000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12월 31일부로 1억8,800만원의 잔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는 경남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은 지금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은 혼돈이 가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수입 예상액을 추정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미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 가지고 그 돈을 기금으로 돌리고 세입부분은 역시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세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관리상태는 현재 상태 1억7,100만원, 뒤에 잔고증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1억7,100만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8번 용역사업은 지금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시트부설 공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2,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일반폐기물, 우리 사업장에 새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물부족으로 지하수 한 공을 뜯게 되었습니다. 뜯는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 되어있는 지하수 세 공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있어서 사후에 받음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 공사는 역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건설공사 집행사항은 3,000만원 이상 하는 이것은 가호마을 양수로 설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인근 마을의 보상차원에서 해마다 해 주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사업소 신축건,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청사주변 정비공사,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포장공사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26일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 5월 11일 준공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시트 부설공사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 5월 28일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14번, 15번은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광역권 쓰레기 시트부설 공사에서 그 전 보고 시에 일차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는, 이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기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제때 제때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여건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하는 그 시일이 걸리고, 태풍 내습 으로 인해 가지고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면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우수에 일부 슬라이딩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어 졌습니다. 17, 18, 19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장비 보유사항은 19톤짜리 불도우저를 위시해서 7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조성 사업추진현황은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기입해 놓았습니다. '92년부터 2011년까지 매립기간이 되어 있고, 시트부설 26만1,500,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매립비율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35.8% 정도 매립으로 되겠습니다. 초전쓰레기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57억8,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투입이 된 것이고 차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이후로 밑에 도표에서 약 14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사업추진 현황은 역시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직영매립 추진사항입니다. 장비보유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규모 역시 앞에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직영매립 추진현황에 참고적으로 1일 쓰레기 반입양이 초전쓰레기를 포함해서 평균 89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 및 건설폐기물이 약 268톤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역이라든지 복토, 침출수 수질검사 관계는 검사자료 데이터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지금까지 약 2004년도 현재까지 1억2,558만5,000원 정도로 계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지하수, 하천수 수질검사 관계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데이터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도 공통사항이 되서 생략하고 삭제를 해 놨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지원현황은 금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0%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시트부설사업 현황은 총괄적인 현황을 지금 내 놨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남은 것이 약 120,000㎡ 정도 남았는데 추정사업비를 약 144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하는 앞에 말씀드린 수질검사, 침출수검사, 모든 검사관계의 데이터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임섭 위원.

김임섭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참,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있지요?

예.

그 조례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싶은데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14페이지에 장비가 불도우저하고 작년에 산 것하고 보니까 14페이지에, 불도우저, 콤팩트로울러,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용도 있고 포터, 경운기는 조그만 하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불도우저와 콤팩트로울러 이런 것을,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습니까?

예, 불도우저와 콤팩트로울러는 기사 한 분이 병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장에서 쓰레기만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환경미화원이 5명이고, 그 5명 중에 2명이 또 1명은 굴삭기 기사고, 1명은 소각기 전담요원이고, 실제 하는 것은 3명이고, 그 다음에 불도저와 컴팩트로울러 하는 기사 1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책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 쓰레기 매립할 때 총책임을 과장님이 총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니까

과장님이 총책임을 지고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직영매립 추진상황에 보며는 1일에 897톤이고, 초전쓰레기는 거의 다 들어왔지요?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루에 629톤 들어옵니까?

아니, 총... 예, 그렇습니다. 연일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유동적입니다만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좀 작게 들어오구요, 복토가 일일복토 실시 두께 15㎝ 해 놨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을 지적하고 했는데 또 했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저하고?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께요. 보여드리고

그 관계를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일복토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일 복토를 해 놓고 나며는 그 이튿날 새벽 두 시반 내지 세 시부터 들어옵니다. 세 시부터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확인을 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실상 백 %는, 사실 그렇게 설명드리기가

백 %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테니까 내가 이틀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했는데, 과장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 범벅입니다.

혹시 지난 달이라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달에는 도우저가 복토할 수 있는 도우저가 고장이 나서 한 달 반 정도 수리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왜 자꾸 위생매립을 강조하느냐 하며는 쓰레기 붓고, 복토 15㎝하고, 쓰레기 붓고, 복토 15㎝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는지...

악취제거라고, 주요인은 악취제거, 악취방지 아니겠습니까?

악취제거?

예.

과장님, 옛날에 2001년도에 이게 지금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타당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많아서 안 하고 결론을 보며는 복토 토피가 부산보다 양호하므로 가스기밀을 양호하게 시공하면 포집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 놨고 가스 포진율을 최대한 증가시키면 2010년경에는 2㎿ 생산가능 가스량까지 확보된다고 해 놨어요.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말씀드릴 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에 심어 놨다고 안에 사진 다 있거든요, 안에 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심어놨지요? 발전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 관계를 잠시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방지용이라고 복토, 가스방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가스확산방지라는 그 뜻과 같이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복토할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스가 적게 안 나오겠습니까? 어느 한 지점에 착정을 해 가지고 포집을 하다 보면 가스가 한쪽에는 모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발전시설하는 것은 한 달 전에 새로운 시책설명회를 할 적에 시장님에게 보고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초전쓰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리어 문제가 있고 해서 다소 뒤로 미루어졌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상세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업자들이 와 가지고 자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제성 가치 자체가 없어서 포기를 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성 가치를 있게 하려면요, 참, 내가 안타까워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어 놓고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재 초천쓰레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구는 전부 매몰이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예?

포집간 우리가 착정해 놓은 것이 매몰이 다 되어졌습니다.

매몰이 되었지요?

예, 다시금 착정을 해 가지고 다시금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과 뒤에 비닐을 쌓아 놓은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생매립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 상태에서 위생매립이 됩니까?

위생매립이 되느냐, 그 답변을 좀... 어떻게 질문의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상태로서 그날 그날 들어온 것은 최소한 복토를, 복토라는 것이 위생매립이 복토를 얼마나 잘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쓰레기 덮고 복토하고 쓰레기 덮고 복토하고 라는 부분을,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가스의 밀폐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도 저는 발전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완전 쓰레기하고 흙하고 범벅을 해 가지고, 레미콘 범벅하듯이 범벅해 가지고 쓰레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좌라락 내리며는 다 내리고 나서 그 위에 다 흙을 부어 버리고 턱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밟는 것도 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님비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바로 이런 현상때문에 님비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미국에 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발상, 그렇게 범벅을 하면 가스자체가 포집되지 않고 확산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내동쓰레기 매립장에 한 두번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보면 대단히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저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만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가지고 사실은 제 나름대로 자랑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심지어 환경미화원이 굴삭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사람이 기계 두 대를 운용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뿌리기를 하면 둘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폐기물관리사업소를 내가 만약 책임을 졌다며는 이 부분이 모자라고 지난 번에 뭐야, 차폐막이라고 하나? 옆에 타이어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트부설하는 겁니다.

시트부설, 모자라는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며는 계속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모자라는 인원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 하는데 자꾸 욕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하는 부분은 머리를 싸매든지 로비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