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 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年 6月 16日 부시장 한일균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 기획실 기획실장 손강민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 시립도서관장 김덕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 총무국 총무국장 박만택 총무과장 유한준 회계과장 김윤판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 읍·면·동 문산읍장 이춘기 내동면장 이동춘 정촌면장 김인호 금곡면장 정광호 진성면장 김종영 일반성면장 정종수 망경동장 한순기 강남동장 강호상 칠암동장 권영문 성지동장 김윤생 이현동장 전진열 판문동장 김성봉 가호동장 노종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민선3기 자치시정이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민선3기 시정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방향 아래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희망찬 새로운 진주건설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기획실, 총무국의 직제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6월 22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주요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 계획서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의례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만 이제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나 또 집행부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없으신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공고 수수료를 신문사별로 게재 건수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조치사항은 사업장 소요 및 판매 부수를 감안하여 공고료와 게재율에 따라서 연간 공고 건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는 경남일보가 607건, 경남신문이 256건, 경남매일이 201건, 도민일보 108건해서 총 1,172건이 조정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생. 환경 등 일부 취약분야 자체감사 철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을 자체감사로는 지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위생. 환경 등 취약분야는 수시 감사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 청소 분야 부분 감사를 지난 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성과는 행정상 시정 두 건과 재정상 59만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하여 구성원은 진주지원 강구욱 부장판사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 자문기능은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함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기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이를 심사를 해서 관용해 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횟수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은 100만원, 운영횟수는 2회이고 2004년도에는 140만원과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탑 설치 설계 용역으로 정림 건축사무소에서 계약금 900만원으로 지난 해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탑 설치 공사로써 정촌 강주마을 앞과 동진주 검문소 앞 등 두 곳에 시정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6,100만원이고 울산경남광고물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새진주 이미지 부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 공고현황입니다. 경남일보 등 4개사에 수수료가 2억2,5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1,172건, 2004년도에 332건을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현황으로 시정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시보 촉석루 제작은 시정주요 시책을 월 1회 90,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10,000부를 제작해서 가구별로 배부하던 것을 세대별로 확대,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은 월 1회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VTR 제작 종합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연말에 1회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판 활용 홍보로는 김포공항 지하도에 진주 특산품 실크홍보와 사천공항 대합실의 진주성 전경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지를 통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자료 제공받은 것이 1,382건, 자료요구가 401건, 자체 취재가 458건해서 총 2,241건을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라디오 TV대담 시정홍보입니다. KBS, MBC, 서경방송을 통해서 각 담당 부서별 현안사업이나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라디오 51회, TV 6회해서 57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시책설명회는 시정 주요 시책이나 행사 등을 해당 실. 국. 소장이나 실. 과장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함으로써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VTR 제작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 홍보 VTR은 국어, 영어, 2개 국어로 1,000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시정 홍보판 정비내역입니다. 서진주 터미널 위와 상평교 진입로 홍보판의 전기증설 및 형광등 교체로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의 홍보판은 출발 대합실에서 일반 대합실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처입니다. 향방저널, 북한, 연합포토저널 등 연간 구독료는 100만원입니다. 배부처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민원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옥외 대형 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평교 입구, 서진주 터널 위, 정촌 강주 마을 앞, 동진주 검문소 앞 등 4개소에 설치비가 3억9,600만원, 연간 관리비는 1,800만원입니다. 시외 홍보물 설치 현황은 김포공항 지하도, 사천공항 대합실, 남강 휴게소 상. 하행선, 산청 휴게소 하행선 등 다섯 곳에 연간 광고료는 3,000만원입니다. 남강 휴게소 상. 하행선과 산청휴게소 하행선은 자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료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관광, 특산품, 농산물 등 홍보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216건, 2004년도에는 121건 해서 337건을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역시 2003년, 2004년도에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현황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 종합감사는 사업소 2개소와 읍. 면. 동 14개소 등 16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186건, 시정 136건, 주의가 50건, 재정상으로는 회수 480만원과 28만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 훈계 3명입니다. 부분 감사는 상수도공사 23건, 구매 55건, 하수도공사 18건, 구매 26건과 도로분야 공사 26건에 대해서 부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열 다섯 건으로 시정이 아홉 건, 주의 여섯 건입니다. 재정상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신분상 훈계 1명입니다. 다음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당해연도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두 번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열 건, 재정상 네 건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일반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또 3,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용역 및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등 일상감사를 실시횟수는 394건으로 의견 제시가 121건, 예산 절감이 81건에 7억8,600만원, 건설공사 준공검사 입회가 37건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본청과 사업소, 읍. 면. 동해서 총 1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실적으로 경남도에서 두 번 감사를 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행정상 시정 아홉 건과 재정상 3,49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부분 감사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아홉 건도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감사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강화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부패 일소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적극적, 지원적 감사기능 수행으로 취약분야 부분 감사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종합감사 실시로 미진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감찰활동 추진과 인. 허가 등 취약업무 특별점검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심도있는 일상감사와 잔존 부조리 척결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건전한 시정풍토 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 실적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복무규정 준수, 건전한 공직생활 유지, 산불예방 활동 등을 점검한 결과 주의 네 건, 시정 네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결과입니다. 총 74건입니다. 견책이 6명, 불문경고 2명, 보류 직위해제가 1명, 훈계 32, 주의 33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이 6명, 6급이 244명 등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인터넷 민원이 열 네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진정 민원은 21건인데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견책이 6명, 불문경고 2명, 보류 직위해제가 1명으로 9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6명, 기능 1명입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유형별 문책현황으로 견책이 5명, 불문경고 1명, 보류1명, 훈계 5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명 중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명, 기능 1명입니다. 유형별 현황은 12명중 음주운전이 5명, 공문서 위조 1명, 폭력 3명, 건축법 위반 1명, 주민등록위장 전입 1명, 교통사고 1명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현황은 대통령비서실 27건, 감사원 14건, 총 41건입니다. 기관별 내역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우리 시에 이첩된 민원이 27건이고 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은 1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62건을 접수해서 해결 26건, 이해설득 33건, 대안제시 세 건해서 62건을 처리했습니다. 3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62건의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입니다. 45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현황입니다. 감사는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시정 열 건, 재정상 네 건에 3,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 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받는 감사가 되어서 많이 긴장이 되시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나와있는 시정공고료 수수료 관계는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형평성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중앙 언론매체 활용 현황이 나옵니다. 전부 신문사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은 공중파와 달라서 공중파는 시간대 광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한 광고는 어디서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신문광고 효과는 판매 부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게재 수만 나오고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판매 수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에 이 정도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진한 것 같고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한국경제신문까지 판매 부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시내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중앙지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장을 알리고 행사를 알리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 부수 확인을 하지 않고 광고를 의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신문의 선호도도 진주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국매일이나 연합뉴스에서 차지하는 것이 55%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판매 부수도 검증해서 광고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 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하실 때는 특별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판매 부수도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독자의 선호도가 있는지도 판단을 하신 후에 광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에 우리 고장을 알리고 축제를 알리고 행사를 알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중앙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언론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광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왕 공고를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언론사별 게재율이 있는데 100%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남일보는 100% 되어 있고 언론사별 게재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재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사업장 소재지나 판매 부수

아니, 그러니까 게재율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고료 나가는데 비례해서 게재율을 조정했습니다.

공고료를 당초에 책정해 놓고 예산서상에는 회사별로 얼마씩 정해 주지는 않는데

다 정해 줍니다.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게재했느냐 그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한 곳도 있고 100% 안 한 곳도 있는데 100% 안 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소재지나 판매 부수, 역사성을 고려해서 게재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조정해서 그렇습니까?

예.

회사사정이 아니고?

예, 회사사정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광고료도 조정하는 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사실상 광고료에 맞추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광고료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실정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과 예산사정, 언론사의 특수사정 때문에 사실은 광고를 많이 하던 작게 하던 회사에 주는 액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상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광고를 설령 같은 돈을 받아도 광고를 더 해도 공간이 여력이 있는 회사에서는 요구대로 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제 원가 이상으로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곳은 임의로 조정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까? 예산액에 100% 못 미치는 광고를 한 회사는 예산을 시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뚜렷한 명분이 있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의 기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한대로 하는데 회사 사정이나 물론 시청 사정 때문에 홍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처리 결과 보고가 4페이지에 나오는데 건수만 있고 행정상, 재정상, 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정 명령한 내용이 행정상, 재정상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해마다 똑 같은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취약한 부분은 되풀이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태원장 호텔 및 열 개 업소에 대해서 59만8,000원의 부담금을 추징했습니다. 행정상 시정 두 건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징수를 할 때에 소홀히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그쪽에서 안 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상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못 한 부분을 추가로 부과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만 하는데 태원장 호텔 같으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명단이 되어서 계속 유지되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새로운 시설 같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되어서 내려오던 것인데 왜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 있던 것은 부과가 되었는데 건물을 증축하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법규를 숙지못하고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과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사가 소홀한 사항입니다 증축한 부분도 조사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에 잘 안 가보고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이기 떄문에 그런

이것은 시설물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나면 같이 절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상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기들이 신고할

신고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 부서와 허가가 나서

연계가 잘 안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금 있다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정공고 현황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억2,500만원이죠?

예.

5년 전에도 이 수준으로 되었습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5년 전에는 경남매일이 없었기 때문에 경남매일이 빠졌고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유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고료 수수료 내는 액수가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그때는 입찰공고도 신문에 다 내었습니다. 입찰건수가 2002년도부터는 신문에 기재가 안 되었죠?

일부 나가고 G2B해서 조달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G2B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곳에 입찰을 다 내지 않습니까?

예.

신문 공고 횟수와 공고 면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었으면 공고료 수수료도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증액되어 올라옵니다.

입찰공고 뿐만 아니고 행정 안내문이나 고시 등 다른 것도 공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까지 하고 입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찰공고는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입찰공고는 거의 다 그쪽으로 다 가고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안 나간다는 뜻은 신문 면에 공고의 면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고료 수수료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신문이 2개사 일간지인데 이 근래에 공고가 없어서 안 낸지 모르지만 어떤 신문은 5일 동안 자그마한 것 공고 한 건이 있고 어떤 신문은 매일 있는 것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고 차이가 많습니다. 입찰부분, G2B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하실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매번 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에 공고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실 광고료를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재 공고료를 내고 있는 금액이 실제 광고료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현황에 있어서 시정뉴스 제작을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달 디스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첫째, 둘째 주는 제작을 하고 마지막 셋째, 넷째 주에 주 3회, 1일 세 번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 회사가 광고를 할 때에 보면 하루에 몇 초만 해도 몇 천만원씩 드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이고 지역 일간지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홍보가 나감으로서 시청률도 올라가고 신문 보는 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개의치 않고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광고와 같이 하려고 하면 서경방송의 경우 시정뉴스는 몇 천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2,400만원, 월 2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시정 홍보를 함으로써 서경방송의 시청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이전에 입찰까지 이 신문에 공고를 내었을 때에도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입찰 건수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줄었으면 공고 수수료도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강위원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공고료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산출하는 방식이 없고 지금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소재지나 판매 부수나 역사성 등을 감안해서 공고료를 매년 조금씩 늘리다보니까 현재 이 사항까지 왔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근 2, 3년 동안은 하나도 늘린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현상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입찰 공고까지 많이 넣어도 이 금액 정도를 가지고 다 해 주었는데 이제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금년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VTR제작에 국어, 영어 두 가지로 제작이 된 모양이죠?

예.

당초 계획은 일어, 중국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중국어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제작한 것이 그렇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일어와 중국어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중국어와 일어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CD 하나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 그런 계획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국어와 영어만 앞뒷면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넣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까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 현황에서 연간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형광등 교체입니까?

이것은 주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전기료와 형광등 교체비입니다.

서진주 터널 위에 있는 것이 금액이 가장 작네요?

예.

14m가 18m 짜리보다 더 많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거의 전기료이고 10페이지에 홍보판 정비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기 증설한 것입니까?

예.

1,400만원

두 군데에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증설 비용입니까?

예, 전기 증설하면서 형광등도 교체를 했습니다.

2003년 9월 4일 마쳤는데 그때는 예산이 6,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왜 1,4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6,400만원은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예.

전기증설 6㎾를 27㎾로 증설하고 5㎾를 17㎾로 증설하는 값이 1,400만원 되었다는 말이죠?

예.

11페이지 시외 설치현황에 있어서 김포공항, 사천공항, 남강 휴게소, 산청휴게소가 있는데 남강, 산청휴게소는 자체관리인데 산청휴게소는 대진고속도로 때문에 한 것이죠?

예.

남강휴게소는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산청휴게소와 설치연도가 비슷하다 그죠, 일찍 시작하지 않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처음에 다른 것 자그마한 것을 붙여 놓았다가

많이 늦네요 그죠? 그리고 공군사령부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없앴습니까? 이것도 설치비가 1,300만원 이상 들여서 해 놓았는데

공군사령부 앞에요?

예, 면회실 앞에 있는 것. 이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설치비가 1,320만원 들었고 연 관리비가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면회실 앞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액자입니다. 자그마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액자 설치비가 1,3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사령부 앞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서울공항, 사천, 남강 상. 하행선, 산청, 공군 교육사령부 정문 면회실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사업에 6억6,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네요? 하반기 사업이네요?

예.

지금은 못하고 있다?

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해 주려면 일찍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비를 2억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회의 서류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용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공무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 때문에 관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카드 빚을 돌려 막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관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금 횡령과 유용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회계직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이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감사를 할 때에 본청, 사업소 정도는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물론 공직자 비리도 적발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관용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 감사 항목으로 넣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달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신용 불량자 공무원 510명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은 관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비리가 드러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읍. 면. 동을 비롯한 각 사업소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무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 문책기준에 대해서 회의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등 직무 외적인 일로 각종 실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문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1%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 일 때는 훈계,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일 때에는 경징계, 경징계라 하면 견책에서 감봉 3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한 공무원, 0.05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도록 징계 양정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 외에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비위 유형별 세부지침이나 관련 규칙은 있습니까?

예, 문책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문책기준은 나와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관한 규칙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 해서 주의가 33명, 훈계 32명, 직위해제 1명, 경고에 2명, 견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맞게 징계를 했겠습니다만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징계요구를 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 현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된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중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 홍보물이 있습니까?

예, 관광 안내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영어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홍보물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진주를 알리는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진주에 관한 역사라고 할까, 진주시가 한 일을 정리하는 책자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특히 공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민원실 앞에 들어오다가 어떤 가정주부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학교 선생님이 진주에 관한 역사 내지 진주시화, 시목 등 해서 진주역사에 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발표하라는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 가지고 여기 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니까 이리 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고 그 어머니한테 민원실에 있는 서류를 마음에 드는 것을 전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는 한번 더 복무 단속을 해 주시고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셨는지 수수한 옷차림에 농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서는 책이 별로 안 좋은데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종이가 하얀 색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발간실에서 다 했습니다.

37페이지, 6월 19일 민원 접수된 것입니다. 석모씨 외 1,656인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몇 명씩 민원을 하는데 단체로 민원을 신청하면 시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까?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연명으로 받아서

물론 그렇겠죠.

인원이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인 민원이라고 하면 5인 이상을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하나 5,000명이 하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민원인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절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요구에 대해서인데 답변할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리 결과 그 내용 뿐입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저희는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할 위치에는 안 계시네요?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몇 천명의 많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원 넣을 때에?

사실 공설운동장 이전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주민들하고 이해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책 현황에 직급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문서 위조 1명, 폭력 3명되어 있는데 공문서 위조와 폭력 3명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공문서 위조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버스노선 관계를 조사 할 때에 실제보다 부풀러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은 예를 들어서 술을 한잔 먹은 상태에서 동료들과 싸웠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말다툼을 하다가 밀어서 상해를 입힌 그런 경우입니다.

문책이 내려졌습니까?

예, 공문서 위조 1명은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월을 받았는데 내일이 공판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합니다. 나머지 폭력 관계는 전부 처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경징계를 해서 감봉 3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탑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해에 과장께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셔서 큰 공사를 두 개 마무리지었습니다. 정촌 강주마을 앞에 있는 홍보탑과 동진주 검문소 앞의 홍보탑이 비교를 해 보면 강주마을 앞에 있는 홍보탑은 규격이 커서 잘 보이는데 검문소 앞에 있는 홍보탑은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양쪽 왕복선에 같이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 한쪽만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곳은 잘 안 보이고 들어오는 곳에서는 잘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작게 보인다, 들어오는 곳이 관문이기 때문에 홍보탑을 크게 설치했으면 싶고 또 한 가지는 강주마을에 있는 18m, 11m가 1억5,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동진주 검문소 앞에 것이 12m, 9m가 1억500만원이죠?

예.

그래서 2억6,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비율을 보면 현저하게 동진주 검문소 앞에 있는 광고탑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광고물협동조합만이 광고탑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부지역 장흥리 삼거리나 산청 국도변의 명석진입로 삼거리 입구나 하동 국도변의 진양호에서 하동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동진주는 강주마을 앞을 보다가 동진주를 보면 상당히 왜소하게 보입니다. 내용도 진주성과 소싸움이 되어있고 이쪽은 바이오와 유등 축제 할 때에 야경이 된, 조금은 어둡고 왜소한데 그래서 다음에 보수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내용도 색다른 것을 넣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경남광고물협동조합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협동조합에 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주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은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명석에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설치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진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설치장소를 한 두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용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행사에 따라서 비용을 유동적으로 바꾸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연중 홍보 비용이 1억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연중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행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홍보비용을 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고료는 실질적으로 광고를 할 때에 그때그때 광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5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현황입니다. 감액 조치한 것이 네 건인데 원래 설계 상에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조치가 되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복계상이 되었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없는데도 그런 사항을 넣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도 수동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부분에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감독관이 나갑니까, 대형공사도?

예, 대형공사는 감독관이 공사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짙은 것은 앞으로 중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공사장에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불거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벼리 공사에도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예.

새벼리 공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 중에 한 분이 제보가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대동해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건축 폐자재를 가지고 터 되메우기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깨끗하면 문제가 다른데 아스콘도 들어가 있고 철근 조각도 들어가 있고 걸레조각도 눈에 띄고 완전히 쓰레기 같이 보였습니다. 직접 의장을 모시고 가 놓으니까 그분이 의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정당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사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그곳은 강 바로 위쪽입니다. 강 바로 위쪽에 그런 폐자재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바로 강 위쪽에는 나쁜 침출수가 바로 강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연을 훼손한 것은 영원히 자자손손 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다시 살려내기 힘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의 경우 매년 지적이 되는데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비위 공무원 적발조치 결과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거리질서를 잘 지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거리질서를 안 지키는 것과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급, 8급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7급, 6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위 공무원 적발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예.

즉 말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으면 더 좋은데 6급 이상도 30명 이상이 되고 7급에서 분기점을 둔다면 오히려 급이 높을수록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공무원 소양교육에 참작해서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 주니까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통계적인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해서 5급 1명, 6급 1명, 7급 6명 등 나와있는데 내용은 인사 관계 때문에 안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7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위장전입 한 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부분은 개인 신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6급 공무원인 사람이 부산에 위장전입을 해서 그곳에 토지를 산 경우입니다. 그것이 적발되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기관별 이첩민원 내역해서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이첩 민원 처리 내역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보감사실에서는 통계만 내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직접 민원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이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총무과면 총무과에 민원 들어 온 것,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들어 온 것을 총괄해서 통계학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내 놓은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이 충분히 답변을 못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죠?

위에서 이첩되어 내려오는 민원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다수인 관련 민원 62건의 내용은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우리가 통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때에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소관에서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충만 알지 잘 모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촉석루 쌀을 상표를 붙여서 보급되고 있죠?

예.

진주시에서 촉석루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것이죠? 절차를 따라서 된 것이죠? 촉석루 쌀의 상표가 나가는 것이 시와는 연관이 없이 민간에서 자기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시와는 연관이 없습니까?

예, 민간인이 상표등록을 해서

연관이 없으면 오늘 감사 대상은 아니고, 촉석루 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촉석루라는 상표를 붙여서 쌀이 유통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가령 실키안 모양으로 상표자체를 시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절차가 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권한이 아닙니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일소 방안이 추상적으로 나와있는데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구체적으로 특색있게 금년에 펼쳐 볼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 방식대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기강 확립하는 좋은 방책이 있는지 해서 없습니까? 아직 까지 마련을 못했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맑아지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횟수 관련 공문서 위조, 그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누가 이득이 가는 것입니까?

버스회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담당 부서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죠?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없습니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제

진주시에도 시민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적이 있으십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위촉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읍. 면. 동이나 본청에서 감사관을

과장께서는 명예감독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민감사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2명 내지 3명 정도로 감사관을 위촉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나 농민단체 대표, 또 퇴직 공무원들로 위촉해서 이런 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 있거나 원성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가는 것도 좋지만 또 공무원과 같이 가서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책이 작년에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은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거의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진주시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부기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미 하고 문제가 들추어져 나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당초에는 기초단체는 2004년도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일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 하게 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사를 3회 이상 설계 변경한 건이 간혹 있죠? 보통 1회는 통상적으로 하고 3회 이상 하는 사업장을 감사계에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한

그런 경우는 주로 기간이 오래가고 사업비가 많은 대형공사는 기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는데 통상 설계변경은 한 두번으로 그치지 3회 이상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20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1명 결원이죠?

예.

일용직이 1명 근무하고 있죠?

예.

감사 부서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2명입니다.

건축직은?

건축직은 1명입니다.

환경이나 보건, 위생직은

다른 직렬은 없습니다.

토목, 건축

나머지는 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일을 잘 하겠습니다만 공사 입찰을 볼 때에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저가 입찰을 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공사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모든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고발한 사례의 3분의1이 저가 입찰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3분의1이 공사의 저가입찰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용역감독과 실시설계 감독을 하죠? 사전 감사를 하죠?

예,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합니까?

예.

그 공무원들이 물론 큰 사업일 경우에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 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실질적으로 감사과 기술직 공무원이 검수를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대형공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심사계가 생겨서 6급 토목직 1명이 있고 7급 1명이 있습니다만 일상감사만 해도 거의 매일 몇 건씩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종합감사 나가야 되고 사건이 있으면 조사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대형 공사에 그런 부분 감사는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물론 설계도서를 검수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리신고 보상을 6,000만원을 받은 40대 지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진주에도 비리 신고한 건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신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비리를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 것이 물론 좋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지방공무원이 비리신고를 해서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무원들 교육을 하실 때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부정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급, 7급에 비위공무원이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9급 공무원은 내용을 모릅니다. 9급 공무원의 인원도 없고 가장 많은 것이 6급, 7급인데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무담당자 아닙니까?

예,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6급, 7급들이 사실상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급, 7급이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되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급, 7급에 집중적으로 되어버리고 4급, 5급은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6급, 7급 아닙니까? 현재 진주시의 인사 균형을 보면 6급, 7급 당시에 비위 공무원으로 적발되어 버리고 나면 공무원으로서 진급은 생각하지도 못할 형편에 있거든요?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에 반드시 지도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부터 보면 관선시대 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대 때에는 공무원이 주민을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어설프게 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 내지 시장, 군수한테만 잘 보이면 출세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되면 시민한테 잘못 보이는 공무원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동성동에 있는 이모모씨가 제기한 주차요원이 짜증과 반말을 했다는 자체와 그리고 박모모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인터넷 채팅을 해서 여성을 농락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봉래동에 있는 김모모씨가 민원제기를 한 것을 보면 법규 연찬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정상발급 대상인데도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거부를 해 버리고 사실상 공무원 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엄격한 잣대로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은 정말 민선시대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공감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음주운전을 보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건, 올해도 다섯 건입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 시에나 시간 날 때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한잔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위임해 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위장전입 관계 있죠?

예.

행정벌은 했는데 실정법의 처벌을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조치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발조치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아까 부동산 관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정화되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정말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 내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이 업무를 관리하고 관장하시는 과장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 하면 견책, 불문, 보류까지 포함되죠?

예.

훈계는 징계에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징계현황에 그 안에 보면 형사사건 관련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형사사건에 보면 견책 5명, 불문경고 1명, 보류 1명해서 7명입니다.

예.

훈계는 징계가 아니니까 훈계 5명은 제외하고 7명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9명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2명은 몇 급 공무원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견책 1명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6급이 견책 1명이죠?

예.

그리고 7급이 불문경고 한 건 있고

불문경고 한 건이 6급입니다.

6급입니까?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량 조사한 직원의 계장입니다.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견책인데 상 받은 것이 있어서 불문경고가 되었습니다. 7급 1명은 쓰레기 봉투 구입 관련해서 부정이 있어서 1명 견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어 보는 이유가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 부쳐서 징계 현황에 5급 한 명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입니까?

예, 음주운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촉석루 쌀 문제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담당할 사항은 아니지만 촉석루 하면 진주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표이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진주시하면 촉석루, 진주성 이미지가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덤핑으로나 시장질서가 문란하면, 대구 상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쌀 유통시장에서 촉석루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결국은 진주시가 손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몫입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유통과정 같으면 물론 그런데 이것은 덤핑자체를 유통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총무국 등에서나 진주시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참고해 주시고

예,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실태를 조사해서 진주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는 밟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정.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지난번 80회 임시회시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17명이었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렇는데 3명 정도가 증원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보다 행정 6급이 1명 증원되었고 토목직이 1명 증원되었고 별정이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별정8급이, 그렇죠?

예.

홍보기획과 공보, 감사, 조사인원이 분리되죠?

예.

감사, 조사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직제개편 때 신설된 설계심사해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공보와 홍보기획, 저하고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감사 몇 명, 조사 몇 명입니까?

감사가 4명, 설계심사가 3명, 조사가 3명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징계현황 등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위 공무원 적발조치 결과에 보면 4급이 주의가 한 명 있습니다. 5급이 훈계, 주의 2명, 3명씩 되어 있습니다. 4급은 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통량 조사 관련한 국장이 되겠습니다.

5급은 어떻습니까?

5급은 불문경고 1명은 음주 운전입니다.

음주 1명 외에 훈계는?

5급도 교통량 조사 관련 과장과 그 외 다른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5급, 4급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공무원이 1,400여명 되죠?

예.

그 많은 인원을 현재 보면 감사계 4명, 조사가 3명입니다. 7명의 인원으로 감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4급, 5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 징계 양정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의 한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죠?

예.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증원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직제개편 때에 설계심사계가 신설되어졌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과 공보감사로 붙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5급, 4급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보감사가 합해지고 난 이후에는 4급, 5급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적발도 자체적으로 적발하기보다는 외부에 의뢰해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스스로의 감사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세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회의 감사를 거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라면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강화되어서 자체 감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무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또 분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더 감사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감사가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도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보니까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견해는 없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감사 기능이 되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보감사가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료들을 내 놓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이첩되어 온 사건들, 아주 소소한 사건들로 감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치단체가 감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기구개편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도 충분히 따라야 만 현재 시대에 맞는 감사관실의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강행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아홉 건에 완료가 일곱 건, 추진중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덕 생활체육공원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모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구간별로 나누어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4월 현재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규격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체육시설 조성시에 장애인 이용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의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서부 가설시장 사용료 및 변상금 추징현황은 총 부과액이 1억7,703만7,000원이었습니다. 납부액이 3,402만1,000원으로써 미납액이 1억4,847만9,000원입니다. 변상금은 3억6,929만원이며 현재 미납 총액은 5억1,7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 압류로 봉곡동 31번지 서부시장 상사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써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임시 가설 건축물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상복구비가 975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건수가 네 건에 완료 한 건과 추진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형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 불평등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가 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신설로 넣었습니다만 총 위원회 수가 43개 위원회입니다만 42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폐지 1개 위원회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신설에 2개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신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중복위원 위촉 정비는 당초 56명에서 38명으로 18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위원 위촉 확대는 당초 81명에 18.7%에서 122명에 30.6%로 4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내용과 함께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원회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목적이 상실된 위원회를 통. 폐합 할 계획이며 위원회 정비는 중복 위촉된 위원과 여성 위원 30% 미만의 위원회와 회의 참석 부진 등 불성실한 위원회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 주요 시책의 위원회 참여 확대와 토론, 공청회 및 제안제도 참여와 시민운동의 참여 주체로 자긍심 고취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서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부시장 가설시장 부지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임시 가설 건축물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서부시장 상사 및 우리 시 지역경제과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판문동 종합 경기장 건립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 동안에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경기장 건립을 개발 여건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1,400억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시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그 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설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과다해서 민자유치자가 참여치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건이 호전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남부권 중심도시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 중 시정 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사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5억2,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이전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방대하고 소요 사업비가 과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걸 맞는 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의 중요성과 유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경상대학교 안에 한의과 대학의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차에 한의과 대학 설치 신청을 '96년, '97년 신청하였으나 미 승인되었고 3, 4차에 걸쳐서 한의과 대학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과 2003년에 했습니다만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 지원 실적으로는 한의과 대학 건의를 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회 하였습니다. 한의과 대학 유치 실무협의회 참석을 4회 하였으며 예산 지원은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심포지엄 개최와 타당성 용역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행. 재정적 지원의 확대 및 공동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조정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개최 수당은 705만원에 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1,066만원에 1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명단은 진주시시정조정위원회 11페이지를 비롯한 12페이지,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3페이지,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14페이지, 진주시투자사업심사위원회 15페이지,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6페이지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17페이지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 위원회로써 전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경상대학교 2회와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에 학교 체육 육성비 1,210만원, 진주시 씨름협회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500만원,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제13회 시민생활 체육대회 2,500만원과 시민 로울러 대회 600만원, 진주시 산악연맹 네팔 히말라야 다올라기 1봉 원정 500만원 지원 결정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3년도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회 회장기 생활 체육 전국 축구대회 출전을 비롯한 3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4년도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전국 고교 축구대회 개최에 4,500만원, 제13회 정촌 면민 체육대회, 제7회 내동면민 체육대회 각 200만원씩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문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원은 공사준공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체육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상평 생활체육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7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1개 분야에 121개 문항을 해서 조사 시기가 2년 동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650만원이 되겠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해서 경남지역연구원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스탠드 설치공사 실시 설계 용역과 국제 규격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실시 용역과 상평 생활 체육관 보수공사 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추진사항은 행정 지원동 준공은 2002년 5월 24일 했으며 5개 업체가 입주되었고 시험 생산동 준공은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축은 201점에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벤처 지원동 착공을 2004년 8월에 20개 업체가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투. 융자 심사 승인이 2002년 4월 23일 하였고 문화재 시굴 발굴을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 토지 보상은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 및 물류유통 시설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8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산업단지 지정을 하여 공사착공은 2006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평거 3지구 택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평거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7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2001년 11월 6일 하였고 실시 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을 2003년 4월,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은 2003년 8월에 해서 택지조성 공사 착공 예정이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가좌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추진 상황은 실시 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2000년 12월 29일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이 2005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평거동과 주약동, 상평동 지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7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가설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남강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은 가칭 석류교로써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써 나불천 합류부 외 4개소로써 2004년 4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2단계 실시설계 준공 예정은 2004년 8월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착공은 2004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강변 둔치 및 도심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자전거 전용도로 51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으며 추진 상황으로써는 시범도시 지정 및 국비 지원 확정이 10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착공을 2003년 10월 21일 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이 2004년 6월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과제 협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간이 되겠으며 대상 지역은 경남이 2개시 2개군이 되고 전남지역은 3개시, 2개군이 되겠습니다. 계획 면적은 4,544㎢가 되겠으며 개발 사업은 131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조3,280억원이 되겠으며 경남지역이 5조8,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총 1조3,47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는 23.2%가 되겠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구성은 '98년 12월 17일하여 경남 4개 시. 군과 전남 5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회의 실적은 7회를 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공동건의와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과 광양만. 진주권 광역 관광지도 공동 제작, 한려대교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공동사업으로써는 먼저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광양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9,898억원이 되겠으며 2004년까지 사업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은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구간은 진주에서 삼랑진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 설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공구별 착공, 설계비 및 사업비 확보가 2004년에 58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광양에서 진주, 마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91억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투자 사업비가 3,38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진주, 진성구간 공사를 13.2km 정도 개통했으며 진성부터 이반성 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89%가 되겠습니다. 진주부터 완사구간 공사는 10.6km로써 공정이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순천, 진주, 서마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여 2006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권 사업으로써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봉면 일원으로써 추진 실적으로써는 진주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99년 11월 5일 되었으며 실시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 및 물류유통 시설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을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사업량은 총 38km, 4차선이 되겠으며 이현 유곡에서 내동 신율간, 집현 장흥에서 이현 유곡간, 문산 이곡에서 집현 장흥간, 내동 신율에서 문산 이곡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현 유곡에서 내동 신율간 도로개설 착공을 하여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노체축조 3.1km를 하고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3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초전에서 집현간 10.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초전 부흥교에서 집현 정수 구간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현에서 생비량간 7.8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구간 도로개설 및 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58.1%가 되겠습니다.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과 도로 및 교량가설이 현재 공정이 77%가 되겠으며 2004년도 예산 확보는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 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내동면 취수장과 사천시 축동면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도. 송수 관로가 182.5km가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 시설은 140,000톤이 되겠습니다. 진주계통 송수관로는 반영이 114억원이 되겠으며 19.4km가 되겠습니다. 추가 송수 관로는 3억원이 되겠으며 3km에 부지보상 및 관로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평거 일원이 되겠으며 토지 보상 10필지와 도로개설 510m, 주차장 조성, 투자 의향서 제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미 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성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 일원이 되겠으며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미 착수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 국제 업무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이전 적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하였으며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과 조성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설부지 확보가 28,126㎡로써 현재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는 12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4년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예정 부지 매입을 44필지 63,771㎡로써 지장물 54건이 되겠으며 입지타당성 조사를 2005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곡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일원이 되겠으며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금곡면 첨단산업단지가 정촌면으로 계획 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 3단계 광역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써 2004년 6월 30일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협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7일 저희 시에서 하여 협의회 규약을 확정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99년 5월 11일 순천시청에서 현안 사업 아홉 건을 협의하였고 '99년 11월 23일 사천시청에서 광역권 개발 사업 아홉 건을 재 촉구 건의한 바 있고 사천공항과 여수공항에서 서울간 직선 항로 개설 등을 건의하여 불가 회시를 받았고 협의회 규약 개정을 한 부분은 유보되었습니다. 2010 여수해양 엑스포 산업유치 공동노력을 협력하여 공동 유치하도록 하였고 남해대교 색상교체 건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6월 14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사업 조기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건설비용 부담 개선 건의, 관광지 개발 및 국고보조 요령 개선 건의, 광양항 진입항로 암초 제거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2일 남해군청에서 경전선 직. 복선화 및 진삼선 철도복원 조기시행 건의와 육. 해상 쓰레기 해상 유입에 따른 처리 대책 건의, 남해안 광역 교통망 확충 연륙 교체 가설, 벌교 산업단지 조성건의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7일 서울 63빌딩에서 양 지역 공동 관심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진주권 사업은 진주광역물류단지 조성과 사천공항 확장, 하동, 남해간 국도 19호선 확장, 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확장, 하동, 산청간 국가지원 지방 59호선 확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광양만권 광역 관광지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 개최되었습니다. 2003년도 6월 19일 상반기 회의입니다만 진주권 사업은 경전선 직. 복선화 전철 조기 추진과 남해안고속도로 조기 확장 추진,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조정, 국도3호선 확장, 광양, 산청 단성IC간 산업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미 개최되었고 2004년도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였고 하반기에 여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광양시장님과 경남 지역은 우리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운영 및 과제. 자문 실적 현황입니다. 구성일시가 '97년 2월 25일이 되겠으며 구성 인원은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가 6회를 하였습니다. 수시 자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시 자문 사항은 총 71건으로써 일반사항 일곱 건과 지역경제 25건, 사회복지 23건, 환경 14건, 도시건설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 실적에 대해서는 시정발전 세미나 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수시 자문 현황은 2001년부터 42페이지 2002년, 43페이지 2003년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조사 항목은 11개 분야에 121개 문항이 되겠으며 조사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03년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되겠으며 조사 대상은 지역, 연령, 성별, 계층별 구분 설문조사를 하여 시민 1,000명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을 하였고 조사 결과는 21세기의 진주의 발전 방향 및 목표와 진주시의 장기 발전을 현안사업 우선 순위, 시민들의 분야별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시민들의 시정 인지통로 및 참여도, 민원서비스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진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진주시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성 발전정책, 읍. 면 지역 생활 환경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 실적 및 성과로서는 조사결과 책자를 전 실과소, 읍. 면. 동에 배부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각종 사업 및 시책수립시 본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7건으로서 전부 공개가 105건, 부분 공개 33건, 비공개 24건, 취하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별로는 총 24건 중에서 재판관련 정보 등이 네 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세 건, 개인사생활 침해 열 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한 건, 자료 부존재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은 신청 건수 세 건에 기각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 8월 25일 비봉루 주변에 축대 긴급 복구에 대해서 7,6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성곽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6일 수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구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응급 복구 참여자 급식비 지급이 3,043만원이 되겠으며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긴급복구비 1,9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긴급 복구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9월 20일 한 건과 9월 24일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제14호 태풍매미 피해 긴급복구에 따른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비 경비 지원에 대해서 4,555만원5,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사항은 제14호 태풍 매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파업 시내버스 대체 전세버스 임차료 1,410만원과 6월 25일 파업 시내버스 대체 전세 버스 임차료 2,800만원, 9월 1일 파업 시내버스 대체 전세버스 임차료 2,880만원이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로써 2004년 2월 6일 가금 인플루엔자 사전 방역비 3,152만원이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사항으로써 2003년 5월 23일 의료비, 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 각 6,460만원과 2,6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료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29일 민간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5,000만원이 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 및 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하반기 집행액은 읍. 면지역 9,000만원과 농촌 지역 5개동 8,000만원, 동지역 4,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반기 배정액이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 6,000만원, 농촌 지역 동 6,000만원, 동지역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 상환 현황으로써는 총 168억6,017만5,000원이며 2003년도 상환액은 141억6,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사분기 상환액은 26억9,4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678억5,857만4,000원에 일반회계가 285억9,670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92억6,1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100억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2,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60건에 3,000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180억원 정도 하였고 도비가 290억원, 시비가 520억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실적입니다. 2003년도 총 17억7,297만원이 되겠으며 예산 절감대상 비목은 경상사업비 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246건에 1조4,18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집행 실적으로써는 2003년도에 총 649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가 461억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명시이월 7,430만4,000원과 사고이월 595억2600만원, 계속비가 4억8,28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66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적정이 31건, 조건부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조건부 심사는 두 건이 되겠으며 정촌면사무소 청사 신축과 청곡사 성보전 건립이 되겠으며 2003년도 조건부 심사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경영성과 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 실적은 여덟 건에 35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비용은 2억9,900만원과 수익이 3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실적은 다섯 건에 수입이 17억4,400만원, 비용이 6,400만원, 수익은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은 여섯 건에 22억1,400만원이며 비용은 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익은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30건에 완료 세 건, 정상이 2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36건에 정상이 33건, 미 착수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미 착수 세 건은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사업은 부지보상가 미 협의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는 설치부지 미 확보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는 기술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약 사업 총괄은 총 64건에 완료 네 건, 현재 추진 중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네 건은 테마 관광코스 개발과 민간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구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진주공설운동장 총 사용 횟수는 70회로써 사용 인원이 16,980명이 되겠습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은 446회에 33,734명이 되겠습니다. 상평 생활체육관은 358회에 59,933명이 되겠으며 신안 탁구광장은 335회에 7,9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체육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써는 진주시 조정부가 '91년 1월 8일 되어서 예산은 2억2,077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입상 현황으로써는 제3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조정대회에 은 하나 받았으며 그 외 수자원공사사장배 전국 조정대회에 금2, 은1, 동1,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에 은1, 전국체육대회에 은1, 동1, 전국조정선수대회에 은1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평 게이트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8월 19일 공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개.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 실내체육관 화장실을 비롯한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공설운동장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 참가팀은 138개 팀에 4,750명이 되겠으며 2003년도 실적이 128개 팀에 4,39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추진 사항으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51억7,500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상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모하였고 제6회 동계 전지 훈련팀 시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 중. 고등부 53개 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치노력 실적 및 편의제공은 "동계훈련은 진주로 오십시오" 라는 책자발간을 1,500여 팀에게 하였고 교육청과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학교를 통하여 유치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전지 훈련팀 초청 간담회와 지역특산물 제공과 훈련팀 방문 격려, 시장 배 축구대회 시 자원봉사, 운동장 소방차 살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우리 지역이 동계전지 훈련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상대학에 한의과 대학 신설하는 것, 협의체도 구성해서 진주시 뿐 만 아니고 인근 시. 군에서까지 유치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왜 중지를 했습니까? 아까 보고 내용을 보면 한의과 대학 유치를 잠정적으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이 보고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유보 상태로 되어있고 현재 경상대학교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도 지원하고

예, 우리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중앙의 문교부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보류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와 대학, 산청과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대학과의 학교 통합 관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원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는 몰라도 창원대학과 통합이 되면 중복되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원대학과 합하는 것과 한의과 대학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방에도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되도록 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도 지역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거나 정책하고 균형이 안 맞을 때에는 허사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유치가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의 유보가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변화되어 가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해서 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상으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를 조성해서 입주업체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원요?

땅을 팔면 땅 값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 돈을 특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미리 조례로 정해놓았습니까? 바이오센터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는데 바이오밸리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은 현안 사업이 되어서 넣어 놓았는데

돈이 들어오면 40,000여평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특정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관 규정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소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정부에서 정책이 확고하게 선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사료화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잡화되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방식을 그 동안에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소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비용과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그런 방침이 확고하게 되어서 그 일환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300억원이 들지 400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도 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선에 두더라도 정부 정책과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이 균형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건 소각장도 있고 바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순간 압축 방식, 고온에 압축을 해서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확고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써 어차피 쓰레기는 소각이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적절히 택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그 관계는 해당 부서만 아니고 예산 부서 등 시민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방향이 빨리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자료를 보면 안 하는 것으로 보아도 안 되겠습니까? 보트와 주차장, 현실성이 없다고 실제로 추진을 안 하죠, 이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경영사업은 일단

이것은 그 쪽에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 관계, 동계 전지훈련 관계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훈련용 축구장이 부족한데 전에 운동장 건립 계획을 일부 이야기가 나 돌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말이죠?

아니, 전지훈련에 필요한 쉽게 이야기하면 인조 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 구장 등, 잔디 구장이라야 전문팀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그에 따른 관광수입이 되는데 남해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등 해서 그전에 운동장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운동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을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후에 보수 계획을 할 것인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아니, 전지훈련을 하는데 남해한테 경쟁력에 뒤질 수 있는 소지가 남해는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과 문산운동장, 문산운동장은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잔디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지훈련용 단체팀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시설이 미비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설운동장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첫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마쳤고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덕에 잔디구장을 완료하고 문산은 현재 두 개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산 것을 보수를 해서 실제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나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운동장이 예산만 있으면 부지의 경우는 구하기가 쉬운데 그 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만 뒤따르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그 뒤에 계획 발표가 안 되고 해서 그 정도하면 모덕이 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모덕이 사업은 연말까지

어쨌든 종합운동장을 보수를 하든지 해서 사용하면 두 개하고 문산에 있는 두 개해서 네 개하면 그런 대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네 개와 보조구장이 잔디는 아니지만 두 개 있고

수자원공사 부지에 삼계 쪽에 보면 우리 면이 되어서 관심이 있는데 그쪽에 임대를 해서 수자원공사 부지에 조성한다고 도시계획상 시설 고시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사는 토지 말이지요?

예, 윤교수 땅

그것을 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사용하려고 시장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과연 운동장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좋은 것으로 활용하려고

시설 고시는 했죠? 운동장을 한다는 시설 고시는 안 하고 그 뒤에 사후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네요?

예.

그것을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은 못 지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쓸 수는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시설 비용밖에 안 드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빨리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도 할 겸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부지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한 직후라서 그런 지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3시 20분까지 휴식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체에서 공동사업이 있고 진주권 사업이 있는데 진주권 사업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33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와 사람"과 투자 의향서를 교환했죠?

예, 투자 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는데 의향서만 제출해 놓고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가시적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체육시설물 개. 보수 현황에서 오늘 경남일보 기고란에 보니까 월아산 등산로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기고를 하셨던데 국사봉에는 체육시설이나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봉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그곳은 체육시설이 송전탑 있는 근처에 하나밖에 없죠?

국사봉에는 체육시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있던데 그곳도 하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메달리는 것 있죠? 제가 두달 동안 올라가 보았는데 한쪽이 깨져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안 고쳐지고 있던데 그것은 누가 개. 보수를 합니까?

월아산 장군봉 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개. 보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등산로 등은 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워낙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둔치는 녹지과에서 하고 6대 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6대 산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 등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읍. 면도 있고 해서 한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녹지과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읍. 면. 동 소관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분이 기고를 하셨던데 그러면 기고로써 끝이 납니까? 시에서 보고 반영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과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고장났다든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즉각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보수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체육시설이 보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 없는 것과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와 진주시보조금지급조례 두 개가 있죠?

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가지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금액을 정하느냐는 물론 집행부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진주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 그 단체에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비 운영비를 자력으로 얼마나 조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인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나 조직이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지급조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보조를 받는다면 다른 곳에 받을 때에는 한 가지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감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한 부족분을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진주시새마을체육협의회를 보면 올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 9,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1,0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9,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분명히 작년보다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작게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3,100만원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된 돈이 1억2,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다른 단체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씨름협회에 보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50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는 제로로 해 놓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는 500만원 올려서 작년과 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못 받는 곳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상계(相計)를 시켜주고 또 지원을 해서 금액을 많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주시 산악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하나도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편법으로 지원되는 흔적이 발생되면 사회단체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이 접근할 때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산악연맹의 경우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주기 때문에 2001년 경에 한 번 가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1,000만원을 주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액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때도 역시 풀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체 심의회를 해서 주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아까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었다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적으로 지급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얼마를 상계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두 가지 보조금을 가지고 작년 수준보다 많이 받은 불합리한 점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에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고생을 하고 잘못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상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변경 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의도에서 벗어날 때에는 통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51페이지, 10월 6일 산불진화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예산에 2,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용하고 아마 남은 것 같은데 2,600만원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태풍 피해 도복 가로수 보수를 하는데 써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불용잔액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참고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서에서 자기들이 과다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남으니까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목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이 되면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지경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10월 6일 태풍 매미로 가야 농경문화재 취소로 당 행사경비를 우리 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대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자 지원해서 기정예산 21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려서 71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연재해이니까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자료 구입해서 목간 전용한 것을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구입해서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도 없습니다. 2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도는 350만원 계상했다가 의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절약한다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지 몰라도 150만원 감해서 올해는 200만원 하겠다고 2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500만원 확보된 금액을 목간 전용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벌써 7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목간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기 시작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목간 변경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을 이리 저리 바꿔 쓰면 되는 것이고 물론 결산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따질 것입니다만 예산 부서에 사전 협의를 했을 때에 왜 이런 것을 간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만 한 번 보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번에 발췌가 될 문제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액은 작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경까지 해 주었으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목간 변경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 행사를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 경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의 말씀은 세부적인 내용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 계획이 당초 있었는데 변경 통보가 내려와서 자체 행사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에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예산 부서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합니다. 작년에 각종 위원회 여성 불평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그때 발언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30% 미만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되어서 여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임기가 도래되었거나 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위촉이 어렵습니까?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도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합의 부서에서는 임기가 도래되면 무조건 여성위원을 30%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8.7%에서 30%가 넘습니다.

다른 시. 군은 이미 작년에 30%를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균선에 도달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의료급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등 해서 여성이 한 사람도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23페이지에 용역사업 집행 현황해서 용역설계가 밑에 세 건 나와 있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스탠드 설치공사와 인조잔디 설치공사 설계용역, 상평 체육관 설계변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합니까?

예,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용역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합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44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보통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우선순위는 종합교통센터를 가장 먼저 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고 진주역을 빨리 이설하고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남강 친 자연환경을 조성하라는 정도의 장기발전 사업 순위가 그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원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수준으로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도는 대체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주요 시책 평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가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평가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계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수강료를 나중에 관계 과에서 나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고 여성 발전 정책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 면 지역에 생활환경 평가를 한 결과는 대체로 농민들은 아직까지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특히 불편한 것은 버스 노선, 의료기관 이용, 자녀교육, 주거환경 순으로 인해서 아직 읍. 면 지역의 주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물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56페이지에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해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해서 총괄 약 3,300억원의 국. 도비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시장 주재로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예, 일단 신청은

그래도 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진주대첩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올렸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가 5조원입니다. 5조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 이 부분 외 것도 올렸습니다만

국가균형개발

국가균형특별회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균형개발특별회계

예, 그것이 총 5조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실크 패션 디자인 진흥사업 등을 산자부에 올리고 사업이 확실하게 될 런지, 안 될 지는 모르니까

과장님, 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48건에 1,040억원을 주요사업 선정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국비를 지원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균형특별회계가

48건에

예, 48건에 1,384억7,900만원이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사업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일반 국비는 112건에 1,619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했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 심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던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그치지 않고 한 것인지 거쳐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 부분 자체가 사업비를 신청은 하지만 사업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투. 융자 심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인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그리고 체력단련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행정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지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지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은

아니, 공공시설은 물론 잘 하고 있는데

개인이 영업을 하는 시설의 숫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개수가 진주시내에 수영장이 4개, 무도장이 24개고 총 합해서 3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가서 지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수영장 사고가 난 곳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해 보고 합니다만 무도장도 최종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체육시설을 지도하기는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시설계에 직원 서 너명이 앉아서 300여 곳을 전부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장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문서로써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감사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감사 지적을 한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했다면 금년에는 반드시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수영장에 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예, 금년에 일어난 것 말이죠?

예.

예, 압니다.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육 시설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다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는 안 되고 일부 가입한 체육시설이 있고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50개 되는 시설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본청에서 못하면 동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어서 동장에게 관내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사업주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안 내어도 되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 배상액은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업주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고 작년에 7월 31일자로 수영장과 무도장을 일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에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서 주죠?

예.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 각 사업 별로 건건이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예.

한 건 한 건 해서 올려서 받아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규격 축구장 스탠드와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별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스탠드 부분은 건축물 및 철물에 따른 것이고 인조 잔디는 일반으로 분류해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렸을 때에는 한꺼번에 올렸죠? 묶어서 4,500만원해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죠? 작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회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받았는데 용역을 줄 때에는 분리해서 준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스탠드 부분은 건축물 및 철물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도 분리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대로라면 상평 생활체육관 보수공사는 마루바닥과 지붕보수는 별개라고 보아집니다. 마루바닥은 체육시설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분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같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해서 한 것인데

입찰을 하셨더라도 조금 전 위에 것 같으면 마루바닥은 분명히 체육시설물입니다. 체육관 안의 마루바닥은 체육시설물입니다. 지붕은 아마 일반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 되고 이것만 분리를 해서 이상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59페이지,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죠? 2002년도, 2003년도?

예.

전체 건수가 2003년도 14건이 맞습니까?

2003년도 14건이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예.

받아서 승인이 났을 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5페이지부터 현안사업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 이 사업은 투. 융자 심사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명칭이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 개설로 투. 융자 심사를, 이 부분이 중앙심사입니다. 조건부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 중앙에 가서 조건부 심사를 했는데

2003년도에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받았습니까?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았습니까?

예, 금년에 되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가칭 희망교라는 부분을 변경을 시켜서 받았을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인데 금년에 받았습니까?

투. 융자 심사는 제가 와서 받았는데 당초에는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 개설로 명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교량만 가칭 희망교라 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이라고 당초 제목을 했습니다만 교량을 석류교와 가칭 희망교, 교량부터 우선에 한다고 중앙 투. 융자 심사를 금년에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도로개설은 2,290m입니다. 그런데 교량은 2개소에 857m입니다. 사업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사업 부서에 해 보아야 되는데 이 관계를 제가 세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받아와서 올렸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003년도에 행자부에 올렸다가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하여간

2003년도에 행자부에 올렸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량 2개소만 해서 받았다는데 받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려주는 것은 올려주는데 사업 부서에서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건설도시국에서 도로과장이 오든지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죠?

예.

직접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교량 2개소만 받아서는 도저히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 연결이 안 되면 교량만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량 2개소만 가지고 받았다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체 심의로 마쳤는데 시비라서 그 당시에 자체 심의를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도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행자부까지 안 올라갑니다. 200억원 이상 되어야 중앙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27억원인가 해서 중앙심사 올린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도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자체 심사입니다.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자체 심사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왜 올렸을까요?

그때는 도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가 열 네건이라고 하셨죠?

예.

적정이 한 건이고 조건부가 한 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재정투. 융자사업 심사 결과 조서를 보면 전체 17건입니다. 14건이 아니고 전체 17건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세 건이고 재검토가 세 건이었고 나머지가 승인입니다. 소싸움경기장도 행자부에 올려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까지는 행자부는 분명히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가 아니고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열 일곱건인데 이것은 행자부 내용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은 도에서 내린 것이고 남강1로에서 3로는 행자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세 건이고 재검토가 세 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보면 열 네건에 적정이 열 세 건이고 조건부 한 건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가 되면 나오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조차도 안 맞으니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누누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죄송합니다.

사업상의 내용은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이야기 할 부분은 못 됩니다만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강1로는 조건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행자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양여금이 있어서요?

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전액 시비가 되면 안 받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근본의 목적은 중복 투자나 혹시 우선 순위나 또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식적으로 그치고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양여금 사업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양여금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면 어차피 양여금을 줄 중앙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승인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투. 융자심사위원회는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을 거쳐야 되는 등 이중으로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도로 성격상 보면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예산상 나누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 성질상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것이 문서상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양여금 사업을 결정하는데 가령 다리면 다리, 결국은 한 사업이 어느 구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구간에 단위 사업별로 예산조달 상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하나 하나를 투. 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다음에 다른 것은 연결이 안 되고 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앞에 해 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이든 도이든 시든지 간에 절차는 책에만 써 놓았지 생각도 없이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산지침 등 모든 규정은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안 찾아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망성교나 희망교가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중앙까지 올라가서 거쳐서 성립되어 내려왔다고 하면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정신나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예산 지침이나 모든 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한 것이 전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보같이 앉아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놓은 사람부터 전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든지 책을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부터 세금을 받아서 돈을 떡 갈라 주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2003년도에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진주시투자심사위원회,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네 가지 업무평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세 가지는 동결하고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빠진 부분입니다.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라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확인평가계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다가 직제개편 되어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바뀌었네요?

예.

바뀐 것은 이해가 되고 각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보면 지급되는 수당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민간인에게만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9명입니다. 1회 개최해서 45만원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당을 5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당을 준 액수가 다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를 2003년도에도 2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에도 2회를 개최했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2003년도에는 65만원을 주고 2004년도에는 91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숫자는 같습니다.

수당이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2004년부터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각 위원회마다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으면 또 한 가지

그리고 강위원님, 3시간 이상 초과하는 위원회는 3만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50만원 주었더라구요. 이것은 3시간이 초과되어서 10만원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만원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5만원 주었습니다. 올해는 7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만원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2003년도에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볼 때에 분명히 예산 전용이 여섯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건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작성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4월말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날짜를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결산검사서와 자료가 틀린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매립장이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그곳에 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한다고 금년에 예산 5,000만원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설계나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쓰레기매립장이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용역발주는 했습니다.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가 되면 나중에 업체 선정 등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용역 설계가 나와보아야 그때 쓰레기매립장 처리와 맞물려 가지고 그 관계는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주시가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 실례로 전국 민속씨름대회를 해마다 많이 개최를 합니다. 씨름은 진주가 마산보다 더 원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민속씨름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방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여섯 대 동시에 들어가서 설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주시가 그러한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관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판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주시가 머무는 관광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에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하면 소싸움 대회에 버금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실내체육관 하나 정도는 건립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데 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질의 비슷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인데 판문동 종합경기장이 '95년부터 되어 가지고 나와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했고 동아건설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진주시가 종합운동장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때는 큰 회사에서 500억원 정도 해서 한다고 할 때에도 안 했는데, 앞으로 운동장을 안 하면 괜히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안 하면 아예 안 할 것이다, 10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 폐기를 시킬 것은 폐기를 시키고 안 될 것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종합경기장에 관련되어서 매년 의회에서 질의를 받고 특히 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현재 진주가 남부권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중심도시에 걸 맞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 과장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어렵고 남부권의 중심도시에 걸 맞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그 당시에는 현대산업개발도 그랬고 동아종합건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장을 판 그 돈에서 조금 보태면 할 수 있다고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듯 할 듯 하더니 자꾸 이유를 붙여서 그때 당시의 김동영 과장은 나갔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고,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것은 그렇고 오목내 관광개발 이것도 10년이상 진주시에 끌어오고 있는 큰 사업입니다. "도시와 사람"에서 2003년 10월 6일 토지보상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주차장 조성도 한다고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 되었는데 사실상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것입니까?

오목내 유원지 관계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향서 제출하는 분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과 마찬가지로 오목내 관광 개발이 어렵고 "도시와 사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거리가 200m가 되어야 호텔도 짓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로부터 200m를 거리 측정하게 되면 잘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진주시민들만 현혹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과장께서 설명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1km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금산부터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쓰레기매립장부터 둑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 51km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둑으로 해서 나오니까 진양교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밑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뒤벼리로 가는 길은 밑에 그 도로로 할 것입니까? 어느 도로로 할 것입니까? 51km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잘 알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아침마다 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6월말 현재라고 하는데 말이 51km지 가 보니까 동강이 나서.... 자전거 도로 확충은 기획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예.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네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기획실로 넘어왔는데 시설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입니다. 진주시에서 일일이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할된 읍. 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선학산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올라가는데 선학산에 올라가게 되면 수도 탱크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때 잘 한다고 잘 지어 놓았습니다. 수도꼭지가 사용자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옛날에 문동장이 있을 때에 청소하는 노무자한테 1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서 청소를 하라고 시키라고 하니까 문동장 계실 때에는 두 번정도 했었습니다. 요즘 올라가 보면 더러워서, 물은 수도꼭지가 5, 6개 있는데 다른 것은 고장이 나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정도 물이 나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을 잘 하고 청소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노출이 되어 놓으니까 물이 나오는 곳은 하얗게 나오는데 밑에는 쓰레기처럼 되어서 오염되어서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구요. 요즘은 공중 화장실도 전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는 음료수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집을 짓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늘 못나갈 것이고 동에 이야기해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한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동에 이야기를 해서 아줌마들한테 청소를 시키든지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40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정촌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바이오산업 등 대형 사업들에 돈이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건설이 자꾸 뒤로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에 금년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워본 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당초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수립 된 것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운동장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와 바꾸어서 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단계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는 계획 아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그것이 자꾸 불발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판문동에 선택하게 된 동기는 당시 시청이 동쪽으로 가면 운동장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시청이 서쪽으로 가면 운동장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시청이 이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오기 되기 때문에 판문동으로 내정이 된 것이거든요? 시청이 이렇게 와서 그 뒤에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서 진척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까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인 땅을 해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갈 것 같으면 아예, 못 간다, 그곳은 안 되겠다,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이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정해서 한다든지 결정이 나야 될 것인데 전부 잡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하시는 말과 같이 오목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재산만 활용을 못하도록 묶어 놓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안 되면 그런 것도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돈이 몇 천억원씩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도 몇 천억 들어 갈 사업이니까 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경상남도가 지휘권자가 바뀌니까 F3, F1관계도 상당히 논쟁이 뜨겁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단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진주시 규모로써 진주시 도시 형태로써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관리면, 투자의 효과 면에서 현 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개인 재산은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진주출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천과 공유를 해서 사천과 경계지점에 해서 사천에서 반, 시에서 반을 해서 공유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는데 사천에서 그럴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였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하고 개인 재산 묶어놓은 것은 풀어주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건의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은 관계 주무 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 중인 것이 60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집행관계에 있어서 비봉루 뒤에 보면 이번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재 아닙니까? 왜 시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재 업무를 오래 보았는데 문화재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돈 자체가 적어도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때 똑 같은 수해응급복구, 쉽게 말해서 태풍 매미 관련한 것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내려와서 시에서 부담금을 시비로써 하고 진주성곽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시비 부담금만 내었지 않습니까?

진주성곽 보수공사

비봉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봉루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축대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고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가 와서 했을 것입니다.

붕괴위험이 아니고 한쪽으로 무너졌었습니다. 제가 하루 아침도 안 빠지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가지고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니까

긴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같이 되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성곽보수 공사는 돈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시비를 가지고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7,600만원 다 시비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뜻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사봉면 선거구에 따른 것이 되어서 처음에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단독 출마가 되어서 무투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왜 돈이 다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납 환수가 2,348만3,000원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 환수를 받으면 밑에 표시를 해 주어야 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지, 여기 보면 그대로 4,55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납되었다고 알 것입니까?

그것이 반납환수 명목이 안 쓰여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애매합니다. 이런 것은 보아서 다 알 수가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작성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다음에 고치고 반납 환수된 것은 되었다고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진주시에 채무가 얼마 있습니까?

현재 채무가 2004년 3월 31일현재 678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85억9,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26억3,500만원입니다.

잘 알겠고요. 55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사항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003년보다 2004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이 무려 762억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태풍 피해복구비가 450억원 정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풍수해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적어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 군 통합이 되고 나서 5년 간은 진주시와 구진양군이 받던 교부세를 100% 다 받습니다. 6년부터 10년까지는 6년차는 90%, 7년차는 70%, 금년이 10년차입니다. 금년에는 10% 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0명 이상은 줄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부세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부세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통합된 해가 1995년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까지는 100% 다 받습니다,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그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2000년에는 90%, 2001년 70%, 2002년은 50%, 2003년은 30%, 2004년은 10%밖에 받지를 못하고 내년부터는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교부세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이후의 대책을 위해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 정부에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건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주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이 통합된 자치단체장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 기초자치단체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옛날 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금년에는 10%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을 안 하면 예산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 과표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고 상수도 요금도 징수하지 않으면 감이 되고 주민세 균등할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감이 되고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으면 교부세가 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가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방교부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정밀한 분석을 못 해 보았는데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하였는지, 경상비를 절감했는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했는지, 공공청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지방세 징수율이 적정하였는지 등등 해서 이런 요인이 지방교부세를 감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읍. 면. 동, 본청의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경천 위원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에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직원들간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매월 8만원, 예산 담당공무원도 작년까지 8만원 받았죠?

수당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15만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 감사, 법무, 여론 동향보는 공무원들은 8만원, 맞죠?

예.

그리고 민원이나 보건,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5만원, 이것이 월액을 다 모으면 차이가 얼마이냐 하면 100만원 전후입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1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이것을 왜 같이 안 주느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을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건의를 몇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특정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특정업무의 기준을 내 놓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은 차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공무원들의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지난 해 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부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자 했는데 안 되죠?

조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도에 예산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는 1개 종목만 합니다만 창원의 경우에는 다섯 개 종목입니다.

도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산도 4, 5개 종목이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작습니다.

하나만 운영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1년에 2억2,000만원이면 많이 듭니다. '91년도에 창단되었으면 십 몇년을 운영했으면 상당히 들었죠.

사실상 체육선수들을 육성하려고 하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2억2,000만원이라면 돈은 많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비 확보는 힘들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부면 진양호를 이용할 것인데 상수원인데 이용이 됩니까? 조정부를 합천군에 주면 합천호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운영하기 좋을 것인데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바꾸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시도도 안 해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야 인기있는 종목을 원하는 경우가 시. 군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91년부터 이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다른 종목을 운영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으로 주고 우리는 다른 것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정책개발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