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보는데요, 어린이집 관련된 이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전용한 내용이지요, 시급성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시설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구민한마당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도 해서. 그 예산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행사를 안 하게 됨으로써 전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동당 3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17개 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던 것입니다.

전용은 구청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 당초 예산 편성할 때의 목적대로 써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을 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공보과의 행사들을 저희들이 행사비로 잡았는데 선거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부터 행사를 못하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왕 남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해피넷 방송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또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을 위해서 인사전산 분야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자치구와 함께 공동개발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연기됨으로써 각 자치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실시를 앞두고 우리구가 진단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발굴을 해서 우리구에 이익을 가져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지금까지 표준정원제에서 전환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를 앞두고 우리 총무과 자체 인력으로 3개월 동안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좀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인건비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혹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 인사팀에서 3개월간 준비과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많은 부분에 우리 인건비가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의회는 물론 보건소라든지 동행정이라든지 일반행정 분야에서 찾아내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스컴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보도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자마자 "확인서부터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직협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래 시간외수당은 1인당 최대 72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72시간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는 45시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45시간을 편성해 놓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타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타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5시간을 했는데 직협에서 72시간을 해야 되는데 왜 45시간으로 했느냐, 55시간까지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협약서에 명기를 했어요. 이것이 감사원의 정보사항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재된 대로 1인당 55시간을 지급해 준다고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확인서 써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서는 못 쓴다, 그러니까 제가 문답을 했단 말이에요. 가서 확인서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썼어요. 이것은 직협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이지 우리가 다 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예산편성 한 것하고 지급한 것하고 왜 금액이 비슷하냐 이거예요.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2개 딱 비교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55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한도액에 가깝게 지급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어떻게 왔냐 하면 앞으로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기관시정"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옆의 성북구청에서,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후에 일과 후에, 거기는 전자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과 후에 가서, 다는 아닌데 일부 직원들이 나중에 한 10시쯤 가서 긋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파장이 된 것인데, 실제는 엉터리가 아니고, 물론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일부 직원이 신문에 난 대로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긋는 직원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초과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매스컴에는 그렇게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는 일과시간 종료와 동시에 초과근무 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일과시간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근무한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일과종료 후에 잡무 정리하다 보면 대개, 김용옥위원님도 옛날에 학교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땡 하면 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하루에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늦게 가는데 그것을 안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왔을 때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아직도 현실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오후에 근무하는 시간을 따지면 50시간 다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매스컴에 나오기는 일부 성북구청이니, 이렇게 나왔지만 245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서만 가지고 매스컴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직원이 낮에 퇴근하고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하고 총무과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실제 근무를 안 하고 초과근무를 타는 직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우리 강북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요일도 초과근무로 해줍니다.

1일 최대 4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안 하더라도 15시간은 기본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5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40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각산가요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합쳐진 행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민체육한마당할 때 부대행사로서 가요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이 안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수유 몇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난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신축허가 난 데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과에 허가사유 확인만 했습니다. 감사는 안 하고 확인만 해보았습니다.

건축허가사항만 정당하게 나갔는지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나,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단체장들이 결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