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통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통상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8억4,99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한국견직연구원에 2003년도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실크축제, 시제품개발지원센터 시설보수, 그 다음 기술개발비 등 2억9,247만2,000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실크디자인경진대회 경비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에 YMCA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공예인협회에 공예인협회전을 지난해 10월에 개최했습니다만 거기에 유인물 제작비조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대학에 산. 학. 연 컨소시엄에 75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5,000만원, 메카노21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 TIC지원사업에 3,800만원, 이것은 4차년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 특화 고급 인력공동양성사업도 4차년도분 3,750만원, 그래서 경상대학에 도합 1억3,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산업대학에 산. 학. 연컨 소시엄사업에 700만원,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원, 동물생명산업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8,300만원, 농업자동화 및 부품지역기술센터 지원에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국제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4,000만원 산. 학. 연 컨소시엄사업에 4,050만원이 지원되어 총 8,050만원이 되고 연암공업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지원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 운용을 합니다. 설치는 '97년도에 되고 2002년도 현재 38억2,835만1,000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64만9,000원해 가지고 43억3,000만원이 지금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잔고정리가 붙어 있습니다. 기금목표대 실적은 금년도에 10억을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 적립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 60억 목표에 약 70% 43억 정도, 43억3,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업은행에 1년 정기 예치로 해 가지고 년 이월 4.3% 정기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은 먼저 총 4억5,456만8,000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업체, 전통공예품 장려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에 7개 업체 1,75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750만원 지원되어 총 4,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에 근로자의날 행사하고 단합대회 경비조로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1사1기술개발에서 기술개발국비대응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 900만원, 그 다음에 CNK 700만원, 다음 대신정공에 1,066만9,000원, 대연정공에 740만원, 도합 3,426만7,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산업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6개 업체에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신청이 4개 업체가 되었는데 실제 개발은 2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진주버섯법인하고 장생도라지 2개 업체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봉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총 분양금에 30%를 지원합니다만 이 30%내역 중에서 도비가 65%, 시비가 35% 해 가지고 30% 지원했는데 KUT에 저희들이 분양을 1억1,620만원 했는데 4,067만원 지원을 하고 P$M공업 주에 저희들이 1억2,600만원 분양해 가지고 4,400만원, 그 다음 대보 그린하우징에 3,900만원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에 3억5,630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21센터에 밴처지원동 공사를 지난해 10월 6일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말에 완공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26억7,1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는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유수설계소, 지금 현재 공사는 합천소재 진우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상평 공단 내에 도로 덧씌우기가 4,052만원해서 지난해 4월에 착공해 가지고 5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화건설에서 시공했습니다. 한국마그넷에서 신호제지 1공장간 하수정비 공사하는데 총 사업비는 9,2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11월29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엠제이건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근로가족복지회관 개.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6,5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우공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읍. 면. 동 위탁 시행한 것은 사봉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공사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금년 3월에 해 가지고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한창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서산업에서 진흥콘크리트간 하수관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성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13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지구 내 매장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착공해 가지고 5월에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지원동 신축공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6억7,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작년 9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은 작년 10월 6일에 했습니다. 당초 금년 7월 6일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해서 한달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8월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관을 하면서 우리 지역내 공예인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 1대 58만원 들여서 임차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시험생산동에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서 2001년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3년도 3월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경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1층 공장에 바닥 균열이 좀 있어 그 균열 매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2층 창업보육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좀 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또한 금년도 2월에 지하층 천정에 누수가 좀 있어 가지고 방지 시설을 완료를 한바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현황으로서 바이오벤처프라자는 지난 5월3일 또 10일 현장방문 때 15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74억인데 금년도 확보된 것이 11억은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총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분이 37억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감사기간 중에 총 공장 등록한 것이 임차등록이 21개, 자가등록이 49개 총 70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 등록된 내역은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농공단지 등 네 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진성 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15개 등록되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12개 업체 100% 입주 완료되었고 대곡도 23개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봉 20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휴. 폐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업현황은 지난해 감사기간 중에 판문동인 해피전자라는 곳에 약 3개월 정도 휴업을 했는데 이 공장은 지금 현재는 신광전자하고 같이 폐업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업은 총 12개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이 6개, 부도로 인한 폐업이 6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101개 업체에서 187억2,800만원을 신청해서 융자결정은 저희들이 100% 다 해 줬습니다만 담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은행에 대출된 것은 93개 업체에 154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42개 업체에 78억9,500만원 신청이 있어 저희들 결정도 100%해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출된 것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4개 업체에 62억7,6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는 가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또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있는데 시 자체 특화산업, 수출업체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안정자금 운용실태는 대체적으로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기계보수작업, 부채상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수출업체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생물산업체 등에 5% 이자보존을 해 주고 일반업체는 3%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2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하고 해외시장 개척 업체도 5%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7개 업체에 도비 350만원, 시비 1,400만원, 1,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총 12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작년하고 같이 역시 7개 업체만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를 자체적으로 5개 업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400만원 해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에 대해서 신규 개발품 현황은 2003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아직 2004년도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려공예에 탑을 이용한 촛대, 진양공예 표주박 등이 신규 개발품목으로 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결과 지난해에는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8개 업체에서 455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개 종을 선정해 가지고 250만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저희들이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40개 업체에 714점이 지원되고 지금 현재 2층 홍보전시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상 내역은 경남도에서 특별상 1명, 장려상 1명, 특선, 입선 이렇게 되고 우리 진주시는 기관표창으로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고 또한 전국대회 출품해 가지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상을 한사람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등 19개 기관에서 24개 직종에 126명이 훈련을 해서 총 훈련비 지급은 1억1,920만4,63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뉴영남요리 직업전문학교 등 10개 기관에 17개 직종에서 136명이 지금 입소를 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까지 지급된 훈련비는 4,782만9,810원입니다. 역시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은 지난해는 126명이 입소를 해 가지고 중도탈락이 39명 있고 수료가 87명이 되고 가격취득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취업된 사람이 40명이고 훈련비는 총 사업비가 2억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훈련비는 저희들이 훈련기간에 직접 제공을 하고 수당하고 식대는 본인들에게, 훈련생들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교통비가 월 5만원, 그 다음에 우선직종에 대해서는 월20만원 지원해 주고 식사비는 하루에 2,500원 기준 해 가지고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36명이 입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중도탈락이 7명 있고 지금 현재 12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이미 취업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7,740만2,000원이 훈련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유 분석을 보면 2003년도는 39명 중도탈락 중에서 취업이 6명, 무단퇴소가 23명, 훈련 미적용이 1명, 기타 개인 사정으로 8명이 퇴소를 하고 금년도에도 퇴소자 7명 중에서 취업이 3명, 개인사정으로 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수료자 자격증 취득에 보면 지난해 87명이 수료해 가지고 자격취득이 53명이 되고 비율은 61%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수료자 취업 알선 대책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크축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7,500만원을 들여서 시비 1억3,000만원, 산자부, 그 다음 도 견직연구원에서 4,500만원해서 1억7,5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금년에는 위원님 배려를 해서 금년도 총 예산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현물이 5,000만원해서 2억으로 개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크박람회 참가지원은 지난해는 추계 파리직물 박람회, 그 다음 서울섬유교역전,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등 총 9개 업체에 1,157만9,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춘계파리직물박람회하고 대구국제섬유박람회 2회 개최 중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1,016만1,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산업육성은 2003년도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지원을 298만2,000원, 이것은 지원해 준 것이 시상금 250만원하고 심사위원수당 48만2,000원입니다. 298만2,000원을 지원하고 또한 공예인협회전시회에 400만원, 전국하고 도공예인경진대회 참가지원을 278만2,000원, 이것은 참가자보상하고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을 1,75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7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해외시장개최 특판장 참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산. 학. 연 컨소시엄 지원에 3,000만원, 농.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5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4,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축제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디자인 경진대회, 패션쇼, 실크제품 디자인전, 천연염색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 산. 학. 연. 관 네트워킹이 좀 미흡했고 또한 행사비가 실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1억5,500만원이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도심의 2순위로 해서 이미 중앙부처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7월 5일경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금년부터 3년간 국비만 해서 년 사업비가 12억5,000만원 지원을 받으면 금년도부터는 좀 국제적인 행사로 격상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실크축제 개최 2003년도에 9,000만원, 디자인 4,000만원 시제품 개발에 예산은 2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1,900만원, 이것은 지금 실크 밸리하고 연계가 되어 꼭 필요한 부분만 수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제품 개발지원에 4,000만원 해서 지난해에는 2억9,247만2,000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크축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디자인 경진대회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견직연구원에 직원은 정원 48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고 그 현원 외에 계약직이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하고 시제품 운영에 필요한 계약직원입니다. 견직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시험연구사업으로서 자체 연구개발하고 또한 정부위탁연구개발 및 수탁과제 업무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지도사업으로서는 산업기술연구현장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천연염색 연수라든지 현장 애로기술 지도. 상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획사업으로서 전국 실크디자인 경진대회하고 또한 전시회 실크패션쇼 등을 개최하고 있고 업계지원사업으로서 시험분석 지원, 디자인 및 의장개발 지원, 합·연사기, 문공, 정경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최신 기술정보조사 분석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4,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반납이 6,700만원이었습니다. 반납이 이렇게 많은 사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고 또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있는 업체들이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개발보다는 OEM 주문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메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중기청에 50%, 도비 또는 시비 25%, 기업에 25%,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별 역할은 중기청에서 국비지원을, 또한 기술개발지도를 하고 도나 시나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메칭펀드,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관리,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의뢰한 과제기술개발을 기업에 제공하고 또한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공동 참여를 하고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제당 사업비가 약 2,000만원, 2,000만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 50%인 국비 1,000만원, 시비. 도비 500만원, 기업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경상대학교에, 여기에 산. 학. 연 컨소시엄은 반드시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7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 총 15개 과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총 15개 과제에 3억746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주산업대학에 14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총 사업비 2억8,896만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것이 700만원입니다. 국제대학에는 총 14개 과제에 2억8,696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4,050만원을 들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국제대학에 다른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보다 사업비가 많은 사유는 13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11개 업체에 4,0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도비 또는 시비 2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의 어떤 식품업체 육성을 위해서 6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4,05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137페이지 보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업체 25%분에 대해서 업체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 내역 중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전년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만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141페이지, 143페이지까지는 개발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카노21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수송기계부품 소재, 그 다음에 신기술 자동화 기계, 환경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84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9억3,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경남미래산업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2000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6,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2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대학교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에 2억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차년도까지 2억2,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1억7,793만4,000원 중에서 1억4,093만4,000원이 지원되고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2억200만원 중에서 1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그것은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도시조성 확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터 건립은 위치는 문산 삼곡에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5억원으로서 지금까지 사업한 것이 행정지원동 건립이 2002년도 5월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시험생산동에 2003년도 3월 10일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81종에 52억원 정도의 사업비,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벤처지원동은 지난 10월 9일 착공해 가지고 8월 20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20개 업체를 입주시킬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 모집을 지난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총 42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조성은 200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133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45,000평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고 또한 발굴대상 필지 보상 협의를 금년 4월에 하고 또한 지금 문화재 발굴 27필지 11,000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시굴발굴조사를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6월 중에 감정을 해서 잔여부지 매입을 하고 금년 9월에 지정 승인을 받아서 또한 실시설계용역부지 조성공사를 2006년도 하반기쯤, 6월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는 작년 5월 1일 유치를 해 가지고 2006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15억, 지방비 1억8,000만원, 민자 2억2000만원 해서 19억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생물산업지원조례도 제정 공포하고 또한 생물산업위원회도 15명을 구성하고 바이오전용펀드도 100억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프라자도 243억의 사업비로 해서 5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라는 제가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미국 유진시와 일본 키다미시, 캐나다 위니팩시, 중국 정주시와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또한 일본 마쓰에시는 우호교류도시로, 일본 교토시는 학술교육 분야 파트너 시로 되어 있습니다. 결연 일자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실적은 방문이 2회에 18명, 그 다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래진한 것이 1회에 15명, 총 3회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만 그렇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일본 키다미시 청소년 교류단이 지난해 10월에 저희 시를 방문한 바 있고 역시 같은 해 10월에 중국 정주시 인민회의대표단 6명이 우리 개천예술제에 참석을 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고등학교 학생 4명이 미국 유진시를 지난해 1월에 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들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학교 정구선수단 14명이 일본 마쓰에시에 작년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쓰에시 정구선수단이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있고 이정구 선수단은 상호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동남아 시장 개척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3개 사가 참가를 해서 총 5,753만불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동유럽 시장개척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3개 국에 담당계장하고 업체만 갔다왔습니다만 여기는 계약이 101만4천불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아세아·대양주 시장개척을 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왔습니다. 16개 사가 참여해서 2,602만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9개 국 42개 사가 참여해서 8,456만4,000불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선적된 것이 3,128만2,000불이 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37% 정도 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저희 시청 시민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 바이오 25명이고 참가 업체는 20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은 약 1,457만불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시 금년에도 예술제기간 중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는 수출농산물,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상담회 할 때 행사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해외연수가 23명, 그 다음에 업무출장이 29명, 배낭여행이 60명, 도합 112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소요 예산은 2억2,7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해외연수가 8명, 업무출장이 14명, 배낭여행은 금년도는 지난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공무원 복리후생 문제가 되어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예산은 5,505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8월말 바이오센터시험동을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입주업체를 42개 업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42개 업체 종업원수하고 자본금하고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세 가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42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신청서를 봐야 됩니다.

42개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접수를 했으면 종업원수하고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까지 세 개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리스트 별로 자본금, 종업원 수,

신청서에 수록되어 있는 데로 파악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매출액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종업원 수, 자본금, 특허권, 매출액, 네 가지입니다.

매출은 아마 벤처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밴처기업이 되었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견직연구원 시제품개발지원센터에 시설 보완비가 있죠?

예.

반납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은 반납을 했는데 실제 정상대로 하면 계획대로 하면 2억2,000만원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산업집적화를 위해서 지금 견직연구원까지 이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업이 계획은 3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전할 때까지 4, 5년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예산자료 요구할 때는 10월, 11월이었는데 그 때는 사실이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획을 잡아서 국장님을 통해서 시장 결재 하에서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반납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연구원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답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밸리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은 100%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상황변화가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셨다, 이것은 좀 답변이 미흡하다 싶은데...

제가 요청이라는 말은 연구원에 이런 사업비 지원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1억1,900만원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 하반기에 교부를 했습니다. 실제 이 교부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사업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사업을 아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 당초에 사업비 요청할 때는 설계가 없이 사업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나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이 좋지, 끝내 계획이 그렇고 요청이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최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예산계획을 좀 잘못 잡으셨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맞죠?

예.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각종 공사하자 보수발생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밴처시험동을 지으면서 감독관은 타 과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어떤 정도까지만 건물을 짓는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설계도 보시고 모든 것을 하는데 준공까지 과장님이

저희들은 감리하고 시청 공무원 감독 공무원에게 거의 100% 일임을 하는 식입니다. 실제 저희 행정직이 총 공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감독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명예감독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 조례도 알고 계십니까?

예, 대형공사를 하기에는 당해 지역 시 의원님이나 또 어떤 단체,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 일지를 본 적이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 3월까지 공사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때는 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물을 지을 때 과장님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지으셨다, 또 어떤 내용이셨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 직에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건물을 지난해 4월 17일 준공했죠?

예.

그런데 벌써 하자가 세 곳이 생겨진다는 것은, 하기야 감독관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거기에 사용하실 부분이고 또 이관이 되어 가지고 감독관이 타 부서에서 하신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또 최소한 어느 부분이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예측을 못해도 또 감독관 일지에 보면 최소한 이 정도의 하자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타부서에 감독관님하고 대화를 해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겨졌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기간현황 및 훈련비 지원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9개 기관에 24개 직종에 약 1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만 하고 끝이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라 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취업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노동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훈련을 시켜 가지고 2페이지에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촉진수당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수료 후에 50% 이상 취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우대해 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잘 발생이 안 되고 있고 또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은 기술자격취득,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무단퇴소가 최소화 되도록 독려는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취업만 하고 자격증만 이렇게 따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자격증을 따고 취직까지도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취직하기도 힘든데 취업까지도 신경을 써서 한사람이라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기업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연암공업대학에 관련해 가지고 산. 학. 연 컨소시엄 사업과 창업보육센터지원, 일괄 전체 내역에 보면 보조내역에 사업 자체가 과연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원이 되었느냐, 1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전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뒤에 50만원 지급되어 있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100만원씩, 18페이지에 100만원씩, 전체 업체별로 100만원씩 컨소시엄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 관련된 사항에 학교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황을 적용 해 가지고 연구비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다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자료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체 한번 보시면 보조 자체 돈 나간 것 중에서 100만원씩 어떻게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컨소시엄사업이라는 것은 대학의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원비율은 아까 정부 돈이 50% 2,0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나 도에서 25%, 그 다음에 참여사업, 기업에서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에 3,000만원처럼, 그것은 시에서 특화된 식품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업체분 25% 중에서, 그러니까 500만원입니다. 그 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기업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100만원 지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정리된 내역이 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민간에대한보조금 집행내역에 KUT하고 P&M공업하고 대보그린하우징 등 3개 업체 3억5,6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보조금이지요?

예.

이 보조금을 세 개 업체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는 다 되었겠지만 우리 시 업체 중에서 상당히 많지요? 업체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의 투자유치조례, 저희 투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사봉 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할 실크밸리라든지 또한 바이오밸리라든지 거기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고 이것이 법이 '99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입주업체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 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또한 심의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2차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총 땅값 부지 매입비 30%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30% 중에서 도비가 65%, 시비 35%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다른 농공단지는 진성이라든지 이반성, 대곡 농공단지는 이 조례 이전에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촉진지구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일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봉 농공단지에 들어간 3개 업체, 그 앞에 들어간 것은 안 했습니까?

사봉 농공단지에 들어간 것은 다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만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된 것 같은데 70개 업체가 등록되었지요?

예.

등록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공단을 조성한 지역이 아니고 개별입주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개발입지도 있습니다.

공장을 신규등록을 해 가지고 지은 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까?

업체가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건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입지가 어려운 것이 현행법으로 10,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기업에 부담이 되고 해서 5,000㎡로 좀 낮추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업체는 좀 있습니까?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종종 있습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이 계획입지, 소위 말하는 공단화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데가 없으니까 그분들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농공단지라든지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큰 평수가 들어가야 되고 개별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10,000㎡ 이하면 되지요?

지금 현행법은 좀 어렵습니다.

법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개별입지에 관련된 부지는 없고 농공단지에 부지 없고 창업은 하고 싶고 고용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기업지원에 새롭게 70개 업체가 새 업체로서 등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깊이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고,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진주 생태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안내에 보면 34만1,000명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내에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는 지금 현재 33만7,8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이런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 고용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비롯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인근 주위에 자기 시. 군에 주민등록을 보유하기 위해서 인구 확충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옆에 공장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공장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사람이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실상 기업통상과에서는 공장을 등록하고 공장을 창업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자꾸 규제를 해 가지고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 고 시장님 주재하는 자리에도 이런 고용창출과 연관된 기업유치,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이런 상황에 관련된 상황, 지금 앞으로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최소한 6년 내지 7년은 걸릴 것입니다. 문산에 관련된 지역은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사항이고 그것은 특정업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체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개별 입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해도 고용창출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대안에 관련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촉진 취업실적, 12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예산이 2억341만9,000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계가 42만원으로 훈련비, 수당, 식대가 어떻게 100%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참 멋지게 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대조를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그대로 이기를 한 것인데 예산서하고는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그 내역 자체가 예산서에 있는 금액에 지출된 사업비 자체가 훈련비, 수당, 식대가 어떻게 100% 다 지출되었는지 상당히 멋지게 계산한 것 안 같습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고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본 위원이 계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메카노21사업 있죠?

예.

메카노21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미래산업재단에 우리 시에서 3억을 출연을 하고 미래산업에 우리 시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죠?

예, 한 사람 가 있습니다.

파견근무도 하고 대학에서도 다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정원 자체에 자기들 필요한 인원 10명에다가 지원인원 13명에다가 대학에 전체 창출해 가지고 나왔는데 미래산업재단이라든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전체 지원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필요한 지시사항이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직접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이 자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 필요 없는데다가 투자를 하고 인력까지 보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아무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줘 놓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메카노21과 연관된 사항에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시 기업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에 보탬이 된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질 것이죠? 올해 준공이 될 것이 상당히 많죠?

예.

우리 강홍구 위원님께서 앞에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물 지어 놓은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까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기업통상과에서는 지금 건물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고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여기에 관련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책임추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자 보수만 되어 가지고 서식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앞으로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큰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데 연관된 사항에 파견근무에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한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감독을 해야되겠다.

답 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은 징계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내용이 균열, 균열은 실제 레미콘 배합의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그것을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비 단가가 일반 개인이 짓는 단가하고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품셈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분명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그대로 해 가지고 원 업체가 그대로 지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를 줘 가지고 관련된 법상에는 아무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바닥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비가 샌다, 그것은 건물의 형태는 제로사항이거든요.

지하1층 천장

1층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금 현재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옮기더라 해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거기에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할 것인데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에게 위임받아 하는 사항은 책임의 한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을, 업무연찬에서 이런 사항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여기 감독을 지금 현재 신규 발령자가 나와있는 감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을 배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센터 건물공사는 회계과에다가 전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어 가지고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위탁하면 거기서 전부 공사감독하고 명예감독관 임명하고 우리는 준공되었다고 하면 돈만, 행정지원만하고 공사는 전부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거기에서 감독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바이오에 관련된 총 건물에 관련된 것은 기업통상과에서, 건물주인은 기업통상과 아닙니까?

그것도 건물도 전부 회계과에서 위탁

공유재산은 우리 진주시지만 원 발주를 한 시행을 세분화시킨다면 기업통상과잖아요.

알겠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입주를 한 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고 사업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감독도 회계과에서 자기들 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전담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좀 강력하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이런 상황에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하자가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대비해야 되죠?

저희들이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하고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자나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감독관에 관련해 가지고 꼭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공통사항으로서 건축과에 위임해 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보건소를 먼저 지어 가지고 감독관이 건축과 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건축과 직원이 보건소가 건축준공허가가 안 났는데 벌써 보건소 오픈 안내장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이 건축준공허가도 안 났는데 벌써 일정을 맞추어 놓고 거기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보고 다 되어 오픈 할 것이라고 안내장 보내 놔놓고 건축준공은 지금 해 가지고 밑에서 빨리 맞추라고 난리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지적하고 그것을 책임추궁하면서 자 료내라, 확실히 해라, 하지만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건물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에 관련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지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48페이지에 보면 교류도시는 지금 현재 여섯 개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죠?

아까 보고 드렸는데 감사기간 중에만 저희들이 자료를

감사기간이 1년 아닙니까?

예.

1년에 관련해 가지고 3회 밖에 안 되는데 교류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일본 기타미시에 초청이 있고 또한 마쓰에시도 실제 초청이 있었는데 시장님 일정이 바빠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못 가시고 금년 10월 하반기는 사실 대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출, 그 다음에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류를 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우리 시 공무원들도 배낭여행도 나가고 하지만 교류와 연관된 지역에 가 가지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태평양시장 개척단에 합류해서 가서 상당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코트라 자체에서 안내를 하는 것을 봤었고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계약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코트라와 우리 행정에서 계약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LC개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

계약만 하고 나서 실제 물량이 오고 가지 않는 계약은, 의사만 타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 진주시 업체로서는 너무 미약하고 자체적으로 나가 가지고 수출을 상담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코트라에 연관된 사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업통상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바이오 관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3기 들어가지고 지난해 처음 시장개척을 동남아에서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5월에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성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실제 계약하고 선적이 37%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설비를, 갔다온 기업에서 설비 확충된 것이 12개 업체에서 28억 정도, 투자설비를 확충을 하고 고용창출도 50여명이 신규로 고용창출을 하고 그래서 외화획득도 했지만, 특히 고용창출, 또 기업의 어떤 경쟁력제고, 물론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바이오 관련 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아까 정봉기 위원님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2004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이 몇 작이 나옵니까. 주로?

2003년도에 저희들이 455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2004년도?

2004년도는 713점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점수를 가립니까?

이것이 도에 출품하면 126페이지에 조금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2004년도 장려비를 준 금액을 보면 250만원씩 7명에게 주고 5명은 200만원씩을 줬는데 이 부분이 상이 금상,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예품 개발 장려를, 글자 그대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250만원은 도에서는 7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7개 업체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추가로 시 자체적으로 다섯 개를 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부분이 7명은 도비가 50만원 붙었고 시비는 1,000만원이 다시 증가를 했는데 꼭 1,000만원 시비를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좀더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 좀 어렵다, 진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5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예품 개발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다른 특별한 것은

내년에도 1,000만원 올릴 것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당분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예업체가 35개 정도 됩니다. 실제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는 50만원씩 7개 업체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영세한 공예업체를, 그래서 다섯 개정도 시비만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 좀 영세하거든요. 실제 전통공예이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참고로 3번하고 10번을 보면 통장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17401011이고 17401012인데 통장도 공교롭게도 지금 부분들을 보면

규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춘계파리직물박람회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는 저희들이 업체도 좀 많이 갔지요?

오히려 2002년부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권용택 위원장하고 구자경 간사할 때 여기에 두 분이 참석했거든요. 위원장, 간사하고 같이 참석한 것으로

그때는 6개 내지 7개 업체가

그 즈음에는 두 분이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체가 줄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물론 위원님들 한 분을 안 모셔가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조금 전에 강석중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가면 관심있게 이것을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님 한 분 정도, 두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한국견직연구원 직원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실크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쭉 있는데 심지어 실크축제 이런데 예산을 많이 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업체를 채워져야 됩니다. 이 지원금이. 지원금 나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무조건 쓰면, 실적이 없거나 성과도가 없으면 국가예산만 쓰는 것이지 경영을 잘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진주시가 행정을 잘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수출을 어떻게 많이 해서 성과도를 얻느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돈을 쓸 때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가 되고 예산만 축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134페이지에 보면 문공, 정경, 제직, 의장, 필름출력, 제도 및 제판, 염색기, 연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업체 명부가 없네요?

85개 업체 내역?

예.

그것은

이것은 진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희망이 있는 업체인지, 예산만 받아 가지고 쓰고 성과가 없는 업체인지 이것을 알고 지원을 했느냐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 행정이 도와주는데 사기꾼들에게 돈줘봐야 헛일이란 말입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어떤 업체를 도와줘야 되느냐, 수출을 많이 해서 성과도를 거두는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 내역에 대해서 명부를 한 번 빼주세요. 그래도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줘야 되지 아무데나 주면 안되거든요.

기술개발업체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그 명부를 빼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삼아 반납금액에 대해서, 지금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 실적이 실제 개발업체가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6,700만원?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저희 업체가 약 1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104개쯤 되는데 워낙 영세하고 심지어 부부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의 주문생산이 많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개발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쓰라고 개발비에 25% 지원해 줍니다. 4,300만원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년간 국비 12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데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또 인력양성, 기술개발, 그것은 전부 하드구축비는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기업체에서 활력을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사전에 업체들이 그러면 전보다 숫자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옛날보다는, 70년도 전성기보다는 안 줄었겠습니다.

그 당시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견직연구원에선 교부가 아니고 후 교부로 해 줍니다. 파악 잘못된 것은 없고 명단은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줘도 할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9,000만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잘 파악해 가지고 이런데 차질이 없게끔,

예.

예산을 줘도 앞으로 개발지원을 하는데 업체가 다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문산 바이오밸리 조성은 실제 45,000평 하는데 문화재 발굴 27필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11,000평에 약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 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발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입니까? 외부 사람도 있습니까?

문산이 많고 시내도 일부 있고 창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을 안 받은 4명은 지역 사람들입니까?

보상가가 조금 낮다.

지역사람입니까? 타지 사람입니까?

창원사람하고 진주사람하고

그러면 문산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 남은 필지가 11,000평하고 나면 남은 것은 45,000평인데 나머지 보상은 언제쯤 처리됩니까?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6월말경 감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인데 11,000평을 보상한 그 가격하고 거기는 앞으로 바이오밸리 조성을 할 것인데 나머지 부지에 어떤 보상가가 문제성이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까요? 보상이 잘못 되었다느니

시차가 1년 정도 있으니까 가격은 조금 안 있겠습니까? 5월 4일 문산읍에서 강홍구 위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54명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크게 우려는 안될 것 아니냐, 물론

11,000평을 보상하고 나면 바이오밸리 조성이 된다고 대지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보상가가.

저희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공공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는 몇 사람이 안 남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사시간 안 늦도록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BK메카노21사업에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그냥 참여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실제는 후자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경남에 미래산업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상대학교가 BK21연구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국장님, 노력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경상대학교에 지원되는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요?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5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진주시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수송기계 부분, 지금 소송기계사업 부분이 BK21인데 이것이 지금 자동차 부품산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업체가 몇 개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열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에 센터가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들도 굉장히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동기업에 납품업체하고 자동차산업하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말입니까?

예,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는 대동공업까지 합하면 오십개 정도

서른 다섯 개 협력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자동차부품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냥 진주시에 아무 혜택이 없다고, BK21사업이 아무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중에서 지금 항공하고 수송기계부분이 연구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연구된 과제들을 창원으로 전부 다 빼앗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과장님이 수송기계 분야가 진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메카노21사업이 진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명확하게.....

연구 논문제출 한 것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연구논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이라는 것이 실크산업, 바이오산업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도시를 이루는 공업의 기반이라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농기계 부품산업이 계속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 BK산업, 수송기계 분야, 이런 것들이 상평공단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이 진주시하고 별 상관이 없고 사양산업이니까 진주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점검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사1기술사업도 있고 인력양성사업도 경상대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주관 대학입니다. 인제대,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가 주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사업도 아주 잘되고 있고 수송기계센터는 대학은 경상대학에서 하지만 실제 위치는 옛날에 양돈장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학의 육성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원한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할 때 네트워크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송기계센터를 지원할 것이니까 사천에서 생물산업을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사천에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잘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메카노21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주력사업 아닙니까? 지금 대구섬유사업은 지금 처져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메카노21 기계수송 분야가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0년간 2,000억 넘게 경상남도에서 투자가 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5년간 4,284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주시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발상은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만요. 속기에 오해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지자체 의지를,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이것이 지식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1사1기술개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송기계부품 이것도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사업이 또 선정발표 되었는데 경상대학교 첨단기계산업 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이런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메카노21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년간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답변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연구논문 같은 것도 실제 우리가...

진주시에서 제출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도에 제출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에 제출한 것이 있냐고 물어서...

가 보세요. 도에, 경상남도에 경상대학에서 논문 몇 부, 수송부분하고 항공부분하고 논문 몇 부 제출했는지, 위원님들도 진주시에 제출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메카노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식정보화 사업할 때 지식이라는 것이 논어나 옛날에 맹자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창의력, 감각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신소재개발업체기술지원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업체 1기술 지원을 이렇게 돈을 줬는데 소요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실크가 신소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소재 개발을 하면 생활한복, 커튼, 실내장식, 침구류, 이런 것을 생활용품이라 하고 공업품으로서는 웨딩드레스와 같은 고부가 가치산업의 실크, 또 합성섬유와 혼합한 새로운 제품생산, 또 실크의 디자인 고품격,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안 하니까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돈 줘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되면 돈 아무리 줘봐야, 답변이 뭐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실크신소재개발업체가 다 영세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시겠지만 산업대학교 이혜자 교수가 신소재제품개발 전담연구 교수인데 업체하고 대학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 한 실크업체는 평상복, 한 업체는 생활용품, 한 업체는 고부가가치의 어떤 어떤 웨딩드레스, 이런 쪽으로 전담을 해서 기술지원이나 돈을 지원 안 해주면 나는 이 실크산업이 실크밸리가 아니라 우밸리를 조성하더라도 저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드렸듯이 그냥 돈줄께, 기술 개발해라,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전문화되고 상당히 연구 어떤 과제들을 놔놓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화시켜서, 업체를 지정해서 명확하게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총괄적으로 돈 1억 줄테니까 해라, 이것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좀 전문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업체 사장들 만나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 지원, 얼마 지원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6,700만원, 잔액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은 저는 과장님이나 전담 부서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만 보고하면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차피 실크산업 클러스트화 계획이 잘 아시지만 지금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110개 다는 이끌고 가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렇게 110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이 계속 악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의 집적화하고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카노21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수송기계부품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대학이 과연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 중에서도 진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해 줬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돈과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챙겨야 되는데 경상남도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경상남도 지금 타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내실 있게 진주시가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 남기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안 하죠? 그렇죠?

예.

창업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관련된 경상적경비 225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불용했죠?

예.

그 다음에 생물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생물산업세미나 주제 발표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불용이죠?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체 금액을 불용한다는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그런 사례는 안 해야 됩니다. 예산 사장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고 지적하신 것은 달리 받겠습니다. 사유가 있는 것이 창업지원은 작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내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특히 노사문제라든지 또 각종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기업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월에 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갈음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돈이 남았고 생물 700만원도 지난해에 밴처지원동이 완공되면 세미나라든지 설명회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철도노선 문제로 실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남은 사항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견직연구원에 2003년도 보조금 지급해 준 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 받은 것 있지요?

예.

그 증빙서 철을 여기에 갔다놔서 보고 가져갈 수 있게끔 갔다 주면 안됩니까?

서류를?

예.

거기에 붙어있는데요.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증빙서철? 지출된 증빙서철?

전체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져와서 보고 이 장소를 이탈하지 않을 테니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 올 때 이 자리에 갔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버스운송업체 차고지 시외곽지 이전입니다. 현재 차고지는 부산교통은 진양호에 있고 신일교통은 이현동으로 위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일교통의 경우는 서진주 IC 진입로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차고 이전을 권고하여 판문동 진양호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차고지 예정지역 주변의 산발적인 개발 억제를 위하여 예정지의 차고지 사용에 부적합하고 지역주민 및 학교의 반대로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견인업소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그 간 도출된 계약기간 및 조건 등 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우리 시와 유사한 여타 시의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견인대행업체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이 함부로 그 처분을 철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철회 정지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에 견인대행업체의 지정에 따른 일정한 기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정의 취소나 정지의 기준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임의로 기간제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1개 업체 추가 지정문제는 견인대상 구역지정 및 2개 업체 운영시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견인으로 시민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80회 임시회 때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경찰서, 교육청의 공조여부와 교통보고 등 각종 어린이 사고자료와 어린이 안전관리전담 부서와 관리현황, 또 정부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이나 대안은, 또한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여 어린이 안전위원회 설치나 중장기 계획수립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안전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992건 중에 14세 미만 교통사고는 91건이고 학생 안전사고는 부상이 71건이었습니다. 안전관리부서는 교육청 학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경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사항은 교육청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매 반기별 평가를 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고 경찰서는 교통안전 순회교육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사항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여 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대책 향후 대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44개교는 2007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는 관련기관과 협의 설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진양호댐 및 시민휴식공간 6,144평에 대해서 2억7,3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03년도에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는 건설교통부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체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12억7,3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현상설계공모는 지난 5월 27일 공고를 하여 2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공모심사를 8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며 11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제2차 정례회 때 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은 교통카드제 실시로 수입의 투명성 확보와 불신의 요인은 해결될 수 있었으나 시민의 교통불편은 해소될 수가 없어 첨단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한 시간 내에 시내버스 환승 이용시 무료 환승시스템 도입을 하고 의사여부 및 지역 단위별 순환버스 운행과 시가지 굴곡노선을 포함한 전체 노선을 환승체계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3월에 시범운영하고 2005년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체계정비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무료환승시스템도 함께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순환버스 및 환승체계 도입은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주민들의 농산물운반부담과 환승주차장 시설에 따른 어려움 및 환승대기 시간, 운임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점 대두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범 운전자회 질서계도 보조로 500만원을 보조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절전형 신호기 설치를 3억2,965만원 국비교부지연으로 인해 2003년도 착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5억750만원으로 2004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은 3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하였으나 착공 전 준비기간 과다 소요로 지난 3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은 예산액은 2억8,000만원이었으나 2억4,50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1억2,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은 국비는 14억3,317만원, 도비는 5,134만9,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은 시내버스 운행실태 조사요원 급식비 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조사요원을 미사용하고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후 민원인이 소송에서 패했으나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신규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민원인이 자신의 지입차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고 순위가 5순위인데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1순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급기야 택시신규면허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소송 등 이런 사항으로 신규 면허발급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분은 지난 1월 15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대수 확대 요망과 모범 운전자회 소속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개인택시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하고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교통 백수용 외 24명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실차율, 인구, 경제상황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어느 소수집단에만 배분비율을 확대하면 타 집단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며 사회봉사활동 가산점 부여는 봉사활동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신뢰성이 미흡하여 시행하기 곤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내버스 36번 노선의 봉원중학교 뒤편 상봉방범대 앞 운행 요구를 상봉동 이명조 외 49명이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 7월 4일 일방통행지역의 불법주차금지 주민 협조를 당부를 하였고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금산면 손현숙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금산면 시내버스 정류장 흥한아파트 후문 쪽 이전 및 승강장 설치를 요망하였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정류장 표지판은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만 승강장은 위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삼성교통 노조대표 이동갑씨가 청와대 비서실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삼성교통 임. 단협 협상요구 및 직장폐쇄 행정지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간 열세차례 방문 타결당부와 노사정협의회를 다섯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9월 3일 제19차 임. 단협협상에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집현 현대아파트 앞 운행에 따른 노선조정 및 경유지 표지판 개선을 집현 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외 424명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2003년 11월 6일 노선조정 운행은 어려우며 노선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개선 운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대아중. 고등학교 통학대책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신안, 평거지역 주민대표 이숙 외 380명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5월 17일 업체간 이해관계 및 노선의 합리화 방안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진성면 구천마을 대표 정복수 외 104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진성면 구천마을 시내버스 운행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선합리화 방안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상대 한보아파트 정출화 외 11명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상대 한보아파트 횡단보도 이전 및 신호등 설치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30일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횡단보도 이설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여건상 문제점이 있어 이설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준공업지역인 상평교 입구 대로변 지역에 공장 억제 및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과 상평동 163-7번지 162-4번지 사이 소방도로 확. 포장 및 측구준설을 상평동 리현구 외 74명이 진정을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정비업 건축행위가 가능함으로 규제가 어려우나,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 검토 후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소방도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하수도 준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준설하겠다고 내용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상평동 162-4번지에서 6년간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해 오다 전업 결정으로 동장소에 정비공장 신설계획에 대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리현구가 제기한 타당성 없는 민원의 철회를 요망하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5월 31일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구합 1111호에 보면 김현기가 소송사건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서류 중 배차일지가 없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봉급 봉투의 사본 일부로서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심에는 진주시가 승소를 하였고 2심에도 진주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그 밑에 2002, 구합 200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문현부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개인택시신규면허 신청서류 중 배차일지가 없으며 사납금 입금서로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원고인 문현부가 1심2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에 지난 6월 4일 상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총 5개 사가 254개 차량으로 1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외버스는 다섯 개 사에서 42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는 법인택시 16개 사하고 개인택시 17개 사 1,632대가 면허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법인택시는 695대에서 오부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556대가 운행되고 있고 개인택시는 937대입니다만 삼부제로 하루에 6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여객 장의차입니다. 총 15개 회사에서 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세버스 운행입니다. 총 9개 사에서 본사에 110대, 영업소에 9대 해 가지고 12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해 가지고 3,13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4월말 현재 자동차등록은 107,74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승용차는 67%에 달하는 72,16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이 기간 중에 시내버스는 20건, 택시 40건, 전세버스 22건, 화물자동차 377건 해 가지고 459건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면허취소 1건과 운행정지 2건, 과태료는 11건에 308만원, 과징금은 445건에 8,895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4번, 개인택시양수, 양도현황입니다. 총 38건이 양도양수가 감사기간 중에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개선명령현황입니다. 시내버스에 영화여객입니다. 이현동에서 미천 어옥까지 2회 운행을 2003년 6월 10일 1회 증가한 3회로 운행토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삼성, 신일에 이현동에서 대평면사무소까지 운행하던 버스를 중전에서 수곡 대천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삼성, 신일, 부산교통에 개선명령 내용입니다. 27번, 266번, 333번 노선에 대해서는 10시부터 10시40분 사이에 경상대학교에 도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속고등학교까지 운행하도록 연장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진양호에서 반성 수목원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 이반성 발산에서 이반성면사무소까지 연장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지난 4월 9일 하였습니다만 도로공사 중으로 지금 미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현황입니다. 주차장은 2003년도에 48개소에 2,296개 면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48개소에 2,176개 면이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2003년도에 14억5,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4년도에는 5억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정비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총 2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21개소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설치하였고 보수는 40개소에 7,081만3,000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7개 소에 1억836만원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조정현황은 앞에 5번 개선명령과 같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무단방치 및 노숙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전세버스 49건, 화물자동차 399건, 건설기계 228, 무단방치차량 531건 해 가지고 1,20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973건 처리를 하고 타 시. 군 것은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2004년 4월말 현재 진주시 관내 25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자동차는 총 214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기업체, 관공서, 각급 학교, 사설학교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속 임직원 출. 퇴근, 학원생의 통학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 중에 단속된 건수는 1건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서명옥이라는 사람이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해 가지고 운행정지 180일과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공부상 차량소유권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유상운송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신고에 의존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200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총10건에 298만원을 부과하여 118만원을 징수하고 180만원 체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24건에 950만원을 부과하여서 220만원을 징수하고 730만원이 체납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징금입니다. 총 8건에 210만원을 부과해서 160만원 징수를 하고 50만원이 지금 체납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는 총 12건에 179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 132만5,000원 징수하고 46만5,000원을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총 219건에 3,495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 85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금은 2,645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과한 내용입니다. 총 44건에 1,635만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470만원 징수하고 1,165만원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총 1건에 1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과징금입니다. 총 4건에 240만원을 부과해서 130만원 징수하고 110만원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입니다. 총 2건에 8만원을 부과해서 5만원 징수하고 3만원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총 158건을 단속하여 이 중에 2,815만원을 부과해서 525만원 징수를 하고 체납금은 2,2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차량압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압류된 건수는 77,699건에 67억7,8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주. 정차 위반이 31,270건에 2억7,9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5,834건에 7억7,700만원, 자동차및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552건에 8억9,8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13,424건에 4억9,400만원, 지방세 체납이 19,706건에 33억3,000만원, 기타가 2,913건으로 압류 금액 산정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 4월 이후 노상주차장 2건에 119개 면이 조성되었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일반성면 외 4개 면에 6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48개소 중에서 민간위탁이 3건을 하고 있고 단체위탁이 3건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밑에 열다섯 번째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총 26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현황입니다. 총 다섯 개 업체가 양도양수 되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계는 110,446건에 부과는 43억3,931만원을 부과하여서 17억4,877만원을 징수를 하고 25억9,054만원 체납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40.3%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가 16식에 2억3,500만원, 투광기가 41식에 1억1,600만원, 경보등 설치가 9식에 700만원, 차선도색이 184km에 3억1,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322개에 3,722만6,000만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현황은 총 예산액은 14억2,1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삼성과 신일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전세버스 임차료 3,877만원을 제외한 13억8,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공적결손금이 4억9,700만원, 비수익 노선이 7억8,000만원, 시설개선이 1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유류세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총 대상대수는 3,602대로 유류 사용량은 82,243,277ℓ에 금액은 56억5,01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단속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여 부과는 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륜차등록현황입니다. 총 8,963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50㏄이상이 5,480대, 100㏄이상이 3,361대, 250㏄이상이 122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경남견인입니다. 진주시 판문동 188-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는 김명기입니다. 견인차량은 7대, 종사원은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견인한 것이 7,031대, 2004년도에 4,243대가 견인이 되었습니다. 단속 건수대 견인률을 대비해 보면 2003년도에는 14% 2004년 5월까지 견인율은 12.7%입니다. 견인업체 예산수지 현황입니다. 2003년도 총 수입액은 2억6,109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한 것이 2억5,476만6,000원, 당기 순이익은 633만1,000원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 1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는 13건에 1,538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2004년도에는 2건에 5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시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스무네 번째 종합교통센터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주시 가호동 개양역 부근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1,0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122필지에 32,126평입니다. 사유지가 98필지, 국유지가 24필지입니다. 부지 용도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설면적은 터미널시설과 부대시설 합해서 26,923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10월 21일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조합에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 7월 14일 중앙고속에서는 승객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8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2004년 4월 9일 도시관리계획에 여객터미널시설 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30일 투자환경소개를 위한 파워포인트하고 투자환경 팜프렛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민자유치 국. 내외 투자설명회는 7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상담은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중앙고속 실무부장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제가 출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 감사관계로 계장이 출발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양화로 터미널의 면허사업자가 이전 기피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여객터미널 결정 반영을 하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이 적은 고속버스터미널부터 우선해서 이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고속도로 부지이관 추진을 하고 있고 종합교통센터 투자환경소개서를 작성 배부를 하고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투자동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변경,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처는 경상대학교 부속공학연구원입니다. 그 간 추진한 계획을 지난 6월 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차는 7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는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맡은 부분이 교통행정과 소속이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을 주택가,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시킴으로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지역민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하고 덤프트럭 등은 등록된 차고지나 주기장에 입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보면 자기 집 주변에 주차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밤샘 주차단속실적을 보면 전세버스가 13건 정도, 화물자동차가 270건, 건설기계가 228건 해 가지고 총 504건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51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 주차금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운수업자간담회라든지 차량소유자에게 안내를 해 가지고 강변, 남강둔치에 있는 주차장이나 또 민원 발생이 다소 없는 상평공단 등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주차장확보를 하고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살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우리가 화물자동차라든지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앞에 사전에 차고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현지확인 해 가지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서 운송면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기계연합회 회장이 집현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문제의 대책은 진주시에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에서 건설교통부에 2006년도에 정촌면에 광역물류 유통단지에 33,000㎡, 10,000평정도를 설치하겠다고 37억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할 때 화물주차장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 계획중간보고서에 보면 면허가 취소된 일부 택시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운행을 하는 등 무적택시, 불법운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3년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에 택시면허취소 건수와 무적택시의 단속건수, 그리고 택시 불법영업행위, 유형별 단속 건수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지난 6월 2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보고 시에 그런 것이 언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한 거와 같이 우리 시내에서 면허가 취소된 차가 번호판을 달고 운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택시면허취소가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번호판이라든지 등록증을 반납 받아 말소 등록했기 때문에 무적 택시운행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 건수는 승차거부 3건, 부당요금 징수한 것이 2건, 운수종사자 미 교육한 것이 11건, 정류장 질서 문란한 것이 6건, 이래 가지고 총 35건에 대해서 우리가 1,058만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개인택시를 내어주고 현재까지 못 내줬거나 안 내준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2001년도에 37대를 신규면허발급을 하고 지금까지 발급을 못한 사실은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는 2년 주기로 계속해서 면허발급이 되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신규면허를 내어줬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기간 중에는 신규면허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규를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한 것처럼 보여 집니다만 사실상은 그런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됐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삽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쭉 보면 혹시나 개인택시를 하나 받아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사비를 쓰면서도 사건 처리를 안하고 사건처리가 되면 점수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닥 기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열심히 일한 것은 과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4년도 엊그제 6월 10일 개인택시 증차를 위하여 교통발전위원협의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50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곧 증차를 위한 공고가 나올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증차업무권한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택시 면허만 기다리고 열심히 일해온 택시 운전자들은 집단 투신자살까지도 운운하며 시와 건설교통부 등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증차권한을 중지를 시킨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개인택시증차공고는 불가능한 것인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개인택시 증차를 위해서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택시 근로자가 1,28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173명입니다. 2001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허가가 나갈 때 우리가 11년 10개월 짜리까지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건교부에서 중지를 시킨 관련 법규와 증차 공고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지를 시킨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수탁기관이 수입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면허를 중지시켰습니다. 증차공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건교부에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7월에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때 다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역별 총량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지역별 총량제는 버스, 택시제도 개선방안 발표문에 보면 지역별 총량제라는 말이....

없으면

이 관계는 건교부 발표자료에 보면 지금까지는 행정단위로 총량제를 했었는데 발표에 보면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총량제와 생활권역별로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역?

예, 생활권역별로 총량제를 할 것인지, 또 행정구역단위별로 총량제를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총량제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별로 증차요인이 되는 실차율이라든지, 수송 분담율이라든지 이용객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증차면허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행정구역 단위로 할 것인지 생활권역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침이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검토는 두 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대신해서 건교부에서 개인택시 증차권한을 중지시킨 것은 적법하고 일단 수용해야 된다는 답변인데 앞으로는 증차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시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기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무 부서의 진행상황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수시로 내려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가니까 일반 택시면허 대상자 50여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도 신규면허 하나를 바라보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부분이 교통행정과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 한 질의이지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상봉동 봉원중학교 뒤편 시내버스 36번입니다. 강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이 탄원한 것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수 차례 강 과장님에게 갔었는데 가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돌려주겠다 해 가지고 노선도 변경시키고 일부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탄원을 한 지가 이명조 외 49명이나 했어요. 저도 강 과장님 있을 때 가고 우리 백 과장님 있을 때는 자주 못 갔는데 한 번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운행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못했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어떤 방법이든 버스가 돌게끔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운행 안하고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돌게끔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옆에 불법주차가 많고 이래 놓으니까 운행을 못해 가지고 되돌아 온 그런 사실도 있고 또 지난번에 김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계장님 두 분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그 당시 일부 주민들이 극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주차선을 긋지를 못하고 되돌아 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한 번 더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주차선을 긋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하겠다는 것은 사욕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시내버스가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노선인데 거기에 주차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욕입니다. 대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하고 시내버스가 빨리 돌게끔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가지고 김철 위원님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찬규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 과장님, 어제 회의를 마치고 가니까 50명 정도가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찾아 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50명이 교통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50명이 왔다고 했거든요.

50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50명이 아니고 이것은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명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세어 가지고 50명이 아니고 50명 정도 와 가지고 지금이라도 공고를 해 가지고 내어 줄 수 있는데 왜 안 내어주느냐

자기들은 그 안이 내려온 것을 모르고?

알고 왔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중지가 된 사항이지 진주시장이 내어주기 싫어서 안 내어 준 것이 아니니까 여하튼 7월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두시간여만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50명이 예를 들어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 50명이 알고, 아직까지 심의는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통발전위원회에서 50대를 증차하자는 것만 해 놓았지, 그러면 조금 전에 개인택시는 12년 10월 정도에

11년 10개월.

11년10개월 정도에 받은 사람이 받았지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될 것 아닙니까?

더 됩니다.

더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를

버스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택시는 80%, 기타 사업용이 20%, 이렇게 배분비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 된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버스화물도

버스, 화물도 다 됩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는

택시운전자

택시운전자만 40대 주고 10대 정도 가지고 전체 우리가 화물 버스 그런 경력에다가 기준 해 가지고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까?

2001년도 배분 계획하고 같습니다.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새로운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80대 20 그대로

물론 개인택시 관계 민원이 좀 많아지죠? 심사를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7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끝이 안 난 것 있죠?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현황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불법주차 견인업체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견인업체에 견인위임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자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자기들이 이것을 경영에 대한 수지 현황을 우리 시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감독을?

견인업체에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난다면, 적자가 난다면?

적자가 난다면 자기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되고?

예.

흑자가 나면 자기가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허가기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허가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허가 내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자기하고 싶다면 무조건

자기가 꼭 못할 사유가 없는 한은 지금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좀 이상하다 싶은데, 허가 기간이 없이 무한정한다는 그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에게 허가 내어준지가 대충 년도가 몇 년도쯤 되었습니까?

이것이 '96년도부터....

'96년도 같으면 10년 정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양도 양수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조건을 다시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찬 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견인료를 좀 내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급한데 부터 견인을 해서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1개 회사가 10년 동안 장기간 한다면 독주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좀 방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견인하는 현황을 내어놓은 것 보면 2003년도에 7,031대 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 585대입니다. 그러면 견인차 1대가 하루에 2.7대 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지 이해가 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래 가지고 견인업체 예산수지 현황을 해 가지고 1년에 수입이 2억6,100만원이고 지출이 2억5,400만원이고 단기순이익을 600만원으로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수익을 숨기고 앞으로 경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시에서 이것을 잘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경영수지도 나와야 되고 견인현황도 거짓이 없이 여기다 표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스티커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행정지시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구상을 해 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갑니까?

우리가 매주 구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도동지역, 신안동지역,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2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진주시 전 일원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스티커 발부를 하네요?

예, 그것도 주간, 야간이 있기 때문에 낮조, 밤조 이렇게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 낮에 근무조는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그리고 야간조는 한시부터 밤 여덟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낮 근무가 아홉시부터 몇 시까지요?

여섯시까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여섯시까지고 야간조는?

야간조는 한시부터 밤 여덟시까지

한 시라면 오후 한시?

예, 오후 한시부터....

그러면 주간조하고 야간조하고 네시간은 겹쳐지네요?

예, 그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직원이 우리 진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교통소통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상점의 개인 특정인들에게 점포 앞에 장사를 도와주기 위한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작해야 될 혼도로, 교통이 복잡하고 차량이 정체되는 이런 곳에 차 해소를 시켜줘야 만이 차량소통이 잘되고 사고위험도 없고 할 것인데 거기는 놔두고 이면도로에 가서하고 있어요. 거기 놔두고. 혼도로에 4차선도로에 차량속도가 40km, 50km 달리는 이런 지역에는 차를 대어놓으면 엄청난 위험도 따르고 교통의 체증이 많이 유발이 되요. 그런 곳은 지금 아무런 상점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는 방치해 두고 이면도로에 차 소통도 없고 그냥 차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우리 진주시에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부터 먼저 가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 봤어요. 차를 주차장 앞에 세워 놓고 보고있어요. 상점에서 전화를 하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거기에 붙이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주차단속원하고는 뭔가 있구나, 자기들 영업하는데 식당이나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개인은 차를 빼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도로니까.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세우고 자기 영업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차 빼내고 다른 사람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차를 대니까 거기는 한시간 두시간 주차해도 스티커 발부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제일 우선도로, 속도 많이 나고 교통이 복잡한 도로, 혼도로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거기 단속할 시간이 남았을 때 이면도로, 또는 우선적으로 소방도로, 인구가 밀집해서 하는데 혹시나 불이 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도로소통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긴급구조차량이나 소방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면도로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순서별로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무차별하게 어떤 개인 특정인들 장사하는데 거기 주차장 마련해 주기 위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식의 스티커 발부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경험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버스 연장운행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문동에서 버스회차 해 가는 시내버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명석면소재까지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명석면소재지에서 판문동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내버스를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연장운행 해 가지고 명석면에서 상낙원이나 또는 평거동 쪽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면민들에게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번이라든지 진성구천, 또 신설도로 확포장하고 나서 차가 못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선 합리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선변경을 좀 할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가 올해 대중교통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버스육성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노선변경 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명석면장 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하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영업용택시가 하루에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8,000원정도

그러니까 영업용택시를 하는 사람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빼고 18시간을 일하는데 보통 휴식시간 두시간을 빼고 나면 16시간인데 16시간 동안 일을 하면 수입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 당시 우리가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하니까 최고 많이 한 것, 최고 적게 한 것 떼고 하니까 18만1,776원 정도 나왔습니다.

18만1,000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단단히 보세요. 지금 11만원 정도 빼고 나면 7만원 남습니다. 이것 간식이라든지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원 남습니다. 하루에 택시기름을 넣으려면 자기들이 2만원 정도 소요해야 되거든요. 추정입니다. 택시기사와 제가 나눈 이야기에서 추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만원 남죠?

예.

4만원을 15일 일한다고 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

18만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8만원까지도 나오지 않는데 16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8만원 중에서 11만원 정도 회사에 납부를 하고 나면 7만원 정도 안 남습니까?

예.

7만원 중에서 거기서 음료수도 한잔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되고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7만원 중에서 최고 작게 빼도 3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름 값 빼고 나면 3만원 정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하루에 사납금을 내는 1일 노동자가, 일당치기 노동자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빼고 나면 6만원 정도, 최대한 6만원 정도 남는다고 보면15일 하지 않습니까? 곱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90만원....

월급 좀 있죠?

3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보너스 없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110만원 받아 가지고 3인 가족 기준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인택시를 늘려주고 영업용 택시는 감축을 안 하면 급격하게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시행령을 만드는 건설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밑바닥에 있는 일선 노동자의 애로나 이런 것 모릅니다. 법 만들어 가지고 교체하고 임의대로 해버리면 그 애로사항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영업용 택시의 애로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서 진실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니까요. 법을 만들고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노동자를 위하고 택시 50대 증차하고 해봐야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스택시 개선방안 내려온 데 보면 지금 계획이 앞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면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영업용 택시 감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축하지 않는 법은 개정하지 않고 개인택시만 계속하겠다,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개인택시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여기에 있는데, 공간은 동일한 공간 아닙니까? 진주시라는 35만이 사는 공간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50대씩 개인택시 증차해 주면 영업용 택시 그대로 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영업용 택시건 개인택시 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행정 주부 부서인 과장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그 분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그냥 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이것이 지방분권이 아니고 민이 받고 있는 애로사항과 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국가를 경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하나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가 가져왔는데 존경하는 정봉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질의를 했는데 2001년에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서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예.

사업구성이 잘 안 될 때는 사업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어렵다라는 것은 3대 의회에서도 누구나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변경의 노력을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변경의 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민자 유치를 1,000억 해 가지고 이것이 안될 때는 아까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 매입은 진주시에서 한다든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든지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뭐했습니까! 4년 동안! 혹시 종합교통센터 이 안이 만들어졌으면 가장 먼저가 용역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나왔잖아요?

예.

용역했으면 타당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있는 그 부지, 여객터미널부지도 묶여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 지금 해제 건의를 도에 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풀렸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십시오. 그것 하나 푸는데 제가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정활동한 지 6년이 되는데 그것 좀 풀자고, 가좌동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확정이 되어 용역까지 마쳤으면 이 부지는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지 푸는데도 지금 안 풀렸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 쓰고 뭐 했고 뭐 했고 다 덮어두고 뭐했습니까, 하면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 이것 하나 의원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6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도심 한가운데 1만평, 2만평의 토지를 놔놓고 생산되는 녹지에다가 산 깎아 가지고 짓는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빈 공간에, 그 좋은 땅에다가 뭐합니까, 하니까 잔디 키우고 있어요. 상대동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에 잔디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택지 개발한다고 논 다 메워 가지고 논 다 개발하고 불균형 개발한다고 도동지역에 상업지역 하나도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부 쪽에는 개발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 어떻게 제가...... 보십시오. 뒤에 보면 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목록이 다 있는데 도시과에서 물론 할 일이 있고 교통센터에서 할 일이 있는데 결국에는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 연찬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빨리 풀어서 우리가 교통센터를 하는데 이 부지와 재원을 확보해서 그 땅이라도 살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풀어 주라,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까? 이것 재정국장님,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6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저것 푸시고 저것 도시개발 해 가지고 수익 내시고 수익 내는 것만큼 땅 사시고, 도동지역 발전시켜주시고, 도동지역 공원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해 주시고 상업지역 풀어주시고 저 2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다시 한 번 공직자,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토하다보니까 열이 나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언성을 높였느냐 하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지금의 주차장, 지금의 합동주차장이 오랫동안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편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35만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데 대해서 의회에서 좀 힘있게 또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행정을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을 의회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반드시 빨리 합동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전해서 시민들이 아, 역시 의회가 생기고 의회가 역할을 하니까 다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기 위해서 종합교통센터 빨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 등을 통해서 빨리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맡고 나서 여러 가지로 미비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압류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77,699건이고 금액이 67억7,800만원인데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압류현황에 건수가 77,699건에 금액이 67억7,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납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폐차가 될 때 납부를 한다, 안 그러면 이전시킬 때 납부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이라든지 자동차및기술기계관리법 위반, 이 관계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고 환경개선부담이라든지 지방세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물론 이 관계도 가장 손쉽게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5월 1일부터는 채권압류가 되어 있지만 기간이 초과되어 자신이 폐차할 때는 전에는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류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 그 때만 세금을 내는데 그 전에 폐차를 하고 차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처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방치차량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처리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데 장시일이 걸립니다. 여하튼 올해부터는 방치차량을 방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에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방치차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기관 분, 법원, 경찰서, 국민건강보험, 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타 시분, 압류금액산정 곤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압류산정이 곤란합니까? 밑에, 마지막에, 기타에.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법원에 경매를 받아오는 사항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정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보시스템 BIC관계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전화도 해 봤는데 금년도 계획이 7개 노선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다 되었어요?

지금 설계가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시켜 놓았는데 6월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언제 착공되고 완료합니까?

그것이 되면 설계심사 받아 가지고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7월말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상평동에 실제 차가 30분 간격, 20분 간격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공격을 받았는데 시내버스 정류소에다가 시간표까지도 잘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상평동에 37번 노선 되지요?

여하튼 이번에는 8개 노선에 51개를 할 계획인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이 20분에서 40분 배차간격인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7번을 왜 넣느냐 하면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37번을 넣고 명석면에는 부산, 신일, 삼성 세 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는 세 개 회사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여하튼 그런 것을 중점으로 노선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 37번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고삼아 빨리 좀 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차가 결행하거나

그것은 고발 안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버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태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3개 초등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강초등학교하고 신안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50억7,500만원을 가지고 세 학교에 예산을 다 투입할 계획입니까?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월말까지는 준공이 다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번 짚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봉곡초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스쿨존이 중앙초등학교는 정비 다 되어 있고 봉곡초등학교 지역을 보면 서부시장이 바로 붙어 가지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지금 재건이 안되어 짐으로 해서 그 미치는 영향으로 5일장이 되면 남쪽 편으로 간선도로변에는 무법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명석이나 주변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봉곡초등학교의 간선도로변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시내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이런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볼때 마음이 착찹하기도 합니다. 지금 학교주변을 보면 택시회사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25명이 주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단속하는 시간 외에 택시회사 차들을 보면 간선도로변이고 7시 반, 8시까지는 온 동네에, 학교주변에 차가 무법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주변을 한번쯤은 실무과장님으로서 꼭 현지를 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런 것을, 지금 마이카시대가 되어 가지고 정말 행정에 너무나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업무에 있어 가지고 시달림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피력해 본적도 없습니다. 봉곡초등학교 그 주변에 장날이 되면 개, 고양이 등 온갖, 학교 주변을 볼 때 바로 급식소가 있는데 고질적인 병폐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 예산이 우선 순위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좀 학생들의, 백년대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요?

저도 방금 정 위원 말씀에 따라서 삼성자동차 있는데서 부터 오죽광장까지 몇 번 제가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장날에도 제가 나가 가지고 직접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명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출퇴근도 많이 했었는데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관계는 작년 2003년까지는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이 관계는 경찰청에서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개선사업에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나름대로 현장을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이런 사항을 경찰서를 통해 위에 순위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주시 학교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같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곳이, 전혀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제일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꼭 학생들에게 이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가 순위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순위를 보고 차 순위에 되어 있으면 이 관계를 충분하게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순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개인택시 양수 양도에 대해서, 개인택시 총 대수하고 5년 이후에 매매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지금 제가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 몇 대냐,

그러니까 개인택시 총 대수, 5년을 지나서 매매한 대수, 안 옵니까?

지금 총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937대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기간 중에 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5년 이후로, 어떻게 하든지 몇 년 전이라든지 총 대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 관계는...

본인이 신차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린 대수가 안나옵니까?

지금 대수는 2003년도하고 감사기간 중에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몇 대입니까?

2004년도 5월 13일 현재 12대, 2003년도 것이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6대, 이래 가지고 38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30% 넘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 대수에서 약 30% 넘게 매매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도 양수할 수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에 버스, 택시 개선방안에 보면 그런 것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양도양수를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시행령만 만드는 것으로

시행규칙만 변경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차 증차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할 때까지, 그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버리면 신차 그렇게 달라고 애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매매나 프리미엄 붙으면 돈이 엄청나게 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차를 얻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당장 어떤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기간을 늘인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면 정말 그 분들이 운전을 무사고로해서 자기 차량에 조금 소득을 높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전자가 신차를 얻는다는 목적이 된다면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까지만 하시고 바로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고쳐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상에 나오는 부분, 택시면허에 관한 부분, 그런 것이 좀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강홍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 이 관계는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택시증차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대수가 많아 가지고 소득이 안 된다면 신차를 꼭 굳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 분들도 보면 거의 양수 양도해 가지고 30% 이상되는 운전기사들이 남의 차를 사 가지고 사고나면 신차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받을 때는 돈벌기 위해서 했고 신차 사고 나면 운전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신차 나오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저도 약간은 압니다만 이런 기간이나 이렇게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신차를 원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택시기사님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주무과장님께서 좀 노력이 필요하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장님에게 여쭙고 한 가지는 국장님에게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에 공영주차장선을 그어서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했던데 좀 변경할 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뭐냐하면 진주백화점에 대안동으로 쭉 내려오면 가운데 일방 통행선이 있는데, 옛날에 구 시청 본성동에서 쭉 올라가면 진주백화점, 마레제백화점까지 가는 일반통행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이고 한쪽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필요했다고 보면 지금 중앙시장은 차가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 도로 오른쪽 편으로, 대안동은 차없는 거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차도의 개념은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되면 사람이 밀물처럼 밀려간다고 그럴까, 밀려가는데 차는 일방통행이고 주차장하면서 이렇게 서 가지고 있고 지금의 주차장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상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가에 주차장을 해 주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이 사항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특히 그 앞에 점포가 있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도심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차없는 거리를 자꾸 확대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의 대안동에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주위에는 옛날보다도 민영주차장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또 계약 해 놔 놓고 검토하고 이것은 안되거든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계약기간 완료될 때까지 검토를 한번해서 저는 그 공간만큼은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안산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또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공영주차장관리, 또 진주시청과 같이 진주시청의 주차장 관리,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주. 정차 위반 견인차량, 또 앞으로 민간버스를 시영버스로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교통의 문제, 또 건물, 주차장 이런 것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진주시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자, 그 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버스 공영제가 되면 관리공단이나 기구가 증설되어 그런 것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서울에 7월 1일부터 하는데 마산이 2006년 7월 1일부터 하면 우리 시도 마산보다 1년 늦게 공영버스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유소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구비되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교통의 모든 문제를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진작에 논의 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과 연관된 사항이고 전체 업무가 직접 부가되어지고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와 연관되다 보니까 곳곳에 산적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1페이지에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차 주차에 관련해 가지고 가좌동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 조치는 각 업무연찬을 통해 다 실·과 별로 정리 다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경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 6월에 가좌동 차고지가 대학촌 택지개발 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했으나 그 당시 그린벨트라든지 입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상대학교 부지를, 시내버스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삼성교통하고 신일교통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교통이 있는 초전동이라든지 이현동에 있는 신일교통, 공히 허가기준면적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차고지로 쓰지 말고 회차장으로 쓰라,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데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 중장기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물어보면 실행하는 과에서 요청이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어느 어느 지역에 할테니까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업무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면보다는 같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서는 도시과인데 도시과에서는 내몰라라 하고 당장 급한 것은 시내버스를 세운다든지 당장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통행정과에서 나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것을 도시과에서 풀어달라는 사항이 업무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도시계획세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을 벌써 고시를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시간은 2년이 흘러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연찬이 우리시가 제일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변경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용역을 해 보니까 맞으니까 이 지역을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서식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인근지역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할 부지가 없었고 또 도시가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거리가 먼 대동마을이라든지 정촌 이런데 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느냐 하지만 시내버스 운송하는 사람들은 공차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꺼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도시과 일이다, 교통행정과 일이다, 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인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업무연찬을 확실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 견인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전달하고 6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계약서를 우리시가 업자하고 채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 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조례에 따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임의의 기간 제한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에 한번 보셨습니까?

창원시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창원시는 공영주차장을 견인업에서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업소 그 부지 자체를 임대해 가지고 몇 평에 돈 얼마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꼭 어려우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원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진주시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에 관련된 사항이 현실에 뒤떨어져 항상 이상적인 용역이 많이 삽입이 되는데 이런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6월 2일 보고 때 보고를 마치고 거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 종합된 의견을 7월에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지난 번에 이런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미 시정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무단에서 지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문제점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시에 버스전용선을 만드는 이런 안까지 발상하는 것을 보고 이 분이 우리 시에 필요한 용역인으로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는 용역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 도비 확보현황 있죠?

예.

에너지 세제편성에 따른 보조금이 28억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28억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관시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를?

예.

유가보조금도?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지급을 하지만 차량구입이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는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되게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있죠? 22페이지에 보면 문현부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피고가 우리시가 이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법정에 들어가 가지고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2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좀더 제가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사실 우리 시민도 불편하고 행정도 힘듭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되기 이전에 좀 판단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없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소송업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처리해 가지고 민원이 받아 들이는게, 그러니까 행정불신이 안될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불신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배차일지를 요구하는데 배차일지가 없으니까 사납금으로 인정을 해 달라, 재판부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사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서는 배차일지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렇지만 규정을 떠나 행정소송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사납금 그것을 인정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과징금은 지금 현재 8,895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징수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이번에 유류대가 나갑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보존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징수할 수 있게끔 이것은 확실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48면이지죠? 48개소로 해 가지고 그대로 했잖아요. 2,296개면. 그 다음 2004년도 또 48개소로 면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면 수가 줄은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개소 자체를 좀더 늘리라는 사항을 몇 번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사실 돈있는 사람이 입찰해 가지고 입찰된 사람들이 열 몇 개씩 스무개 되는데 분양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니까 개소를 나누어 가지고 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이것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대로 해 가지고 시정했습니다, 하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는 지금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6월 현재 면 수가 52개소 되어있고 앞으로 입찰할 것이 24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분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2개소입니다.

2005년도에 확실히 분할된 것하고 직접 나가서 보시면 여자분들이 손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면 수가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프리미엄 받아먹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서민들이 거기서 소득을 얻으면서 재활의지를 갖고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입찰만 봐 가지고 넘기고 있어요.

강 위원님, 이 관계는 인근 지역주민이라든지 여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동에도 통지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금 있죠? 전체 체납된 사항을 여기에 보면 엄청난 위반사항대로 다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체납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만 하고 나서 징수가 안되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항은 어떤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징수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류보조금 나갈 때 공 제를 한다든지 또 그것도 사업용 차량에 가능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장도 내고 있지만 차를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관계 때문에 징수대책 보고도하고 합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전담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 우리 인력 가지고는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실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좀더 업체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은 유류보조금 나갈 때 공제를 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지금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징수금액이 부과는 해 놓고 징수 실적 자체 대비율을 보면 형편없는 사항이거든요. 1년간 이런 사항으로 징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유가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만 가능한 것이지 개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적다보니까 자주 체납액은 누적이 되는데 여하튼 이것은 앞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량 이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는 사실상 우리가 독촉을 낸다든지 이 방법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동감을 하지만 방법은 어렵다,

저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뻔히 알면서 촉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그 관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차량압류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압류건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건수고 우리 관공서에서 2,913건이 발생했는데 여기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압류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추산했을 때 금액을 한번 보면 4억 이상은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기관에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일반 민간차량 소유자들에게 압류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차를 다른 사람이 압류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다, 이 말아닙니까?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압류된 사항이니까 우리 시가, 아, 저는 위반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주차장 있죠?

예.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요금표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무턱대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달라는데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과연 택시를 타고 가야될지 손익분기점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갈 때 30분에 3,000원을 달라, 그 다음에 또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자가 들어가면서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남강둔치에 있는, 동방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되다 보수니까 진. 출입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양쪽에 좌회전해서 온다든지 우회전해서 온다든지 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차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시범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예를 들면 동방호텔 입구라든지 이런데는 붙여놓고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끔 고지가 되어지면 가다가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주. 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도 상당히 어렵죠? 그것도 차에 압류해 놓고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팔린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가 된다든지

그리고 견인업체가 아침 9시만 되고 나서 9시20분 정도, 9시10분에서 20분 정도되면 견인차량이 어디서부터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편적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 신안동 대로 있죠, 이 쪽에 와서 나오면 차가 따라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주시해서 보고있는 사항인데 평거동에 아침에 출근하자 말자 견인차량이 거기서부터 정리해 가지고 시내로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가서 어디서부터 하는지 일지를 보면, 아,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 시간대 되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그 일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업체가 적자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하고 마산에 현재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계획 잡은 것은 없고 일단 마산, 창원하고 나서 우리도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보면 준비기간이 1년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충 창원하고 마산, 시행하면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1년 후쯤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 하는 것, 용역을 하든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수입 대비를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해 놓은데 예산액이 150억 정도 되지요?

예, 150억 됩니다.

지출되는 것이 95억 정도 되지요?

.....

2003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이 46억 정도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총 금액이 46억 되고 예비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에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사항은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넘어오는 사항하고 실제 지금 현재 주. 정차에 관련해 가지고 수혜자로부터 얻어진 수입을 예산편성에 앞으로 주차장 있죠?

예.

시내 도심지에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을 만들듯이 도심지에 필요한 곳에는 땅을 사 가지고 이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도 수혜자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냐, 수익은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니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부지 설치비를 23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련 사업이 되는 것은 주차장에 써야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다른 데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한다면 부지매입계획이 확정이 안되면 부지 매입비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 얹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다른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불용에 관련해 가지고 46억이 불용이 된다는 이런 자체 예산편성에 불합리한 점이 앞으로 안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돈이 남는다면 주차장을 시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나갔을 때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이런 것이 10, 20억 가지고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로 얹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비비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도 아는데 예산수입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출이 그 정도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그 정도 되어 가지고는 안되죠.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39억 정도되는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비비에 관련해 가지고 10억 자체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9억

그러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꼭 컨소시엄을 하든지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땅을 얼마만큼 사주고 서로 나눌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진다면 그때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예산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자체는 좀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확보된 것은 주차장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사업이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시내 전체 요즘 보면 줄을 메어놓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예.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되어 집니까? 곳곳에 지금 현재 줄을 메어 놔 놓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타지에서 들어 왔을 때 진주는 뭐 이런 것을 곳곳에 메어 놓았느냐, 다른 시에 가보면 줄 메어 놓고 무단횡단을 하지 마십다, 하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곳곳에 그 줄을 메어 놓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주관으로 촉석루에도 게재가 되었고 서경방송에도 방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우선에는 미관상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궁여지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안 메도 무단횡단을 안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으로서는 업무가 연관되는 부서별, 또는 부서의 담당팀 간의 업무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업무협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부서별 업무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지목변경 토지이동 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녹지과, 세정과에 한 필지도 누락 없도록 정기적으로 통보토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2003년 12월 30일, 준공연월일은 2004년 8월 30일, 주 범아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1,300만원, 집행액은 2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 도비 확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업무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차 년도에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합계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국비 3억2,5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해서 계가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접수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8일 민원인 정정자로부터 민원요지는 토지 지번 이중부여 정정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73년도 보전 등기 당시에 이중등기 된 사항으로서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법원 등기과에 통보하여 지번 정정 등기 처리후 소유자에게 통보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8월 29일 민원인 김범석으로부터 임야 도면상 위치 정정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토지소재지는 미천 벌당리 산 75번지 임야, 위치정정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치정정 신청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및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본 민원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내용만 안내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3,207건, 정리건수는 3,206건,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사유별 현황을 보면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이 276건, 주택 등 262건, 축사 15건, 공장 8건 ,창고 41건, 재실 등 종교용지로 지목변경된 건이 13건, 기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으로 2,59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목변경 민원 반려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화개리 1,541번지 임야 1,607㎡에 대하여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대상토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녹지과와 농지기획과에 조회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하다는 내용 회신에 따라 불가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적공부에 등재된 총 필지 수가 364,003필지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검정 공시한 필지 수는 242,648필지였습니다. 지가 수준은 전년도 대비하여 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 공부 필지수는 366,389필지,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한 필지수는 242,461필지로서 전년도 필지 대비 0.07%가 감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2%가 전년도 비해서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의신청 필지수가 117필, 이의신청 접수율은 0.05%, 전년 대비 증감은 전년 대비하여 35%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내용으로서 상향 조정이 25필, 하향이 22필, 적정 7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의신청 접수 필지수는 106필지, 전년대비 9%가 감이 되었습니다. 상향조정은 14필지, 하향 37필, 적정 55필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태료 고액 체납자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총 두 건으로서 1억5,0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총 8건에 체납액은 2,589만2,000원, 징수액이 215만원, 잔액이 2,3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구 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저희들이 마무리 해로서 7,100만원의 계약금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5월에 발주하여 12월 12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748만1,320원을 들여서 2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 년에 걸쳐 추진한 도면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모두 완료를 하고 현재는 오류 정비와 토지 이동사항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적삼각점이 22점, 지적보조삼각점이 1점, 도근점이 4,341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한 점수가 379점, 신설하고 재 설치한 것이 972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삼각점 22점, 지적삼각보조금 1점, 도근점 4,93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합병 및 촉탁 등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계획이 1,494필지였는데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2,000필지인데 현재 891필지를 합병 처리하고 비율은 45%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100%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총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일명 영문표기 문자로 GIS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으로서는 저희들이 GIS를 이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각종 도시시설물은 물론 주택 교통 환경 및 각종 안전사고와 대형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추진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4개월 동안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까지 걸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통신시설은 세계에서도 앞서 가지고 매설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축할 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리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까지 총 5차로 나누어서 지금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차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차 사업이 8월말에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그리고 3차 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그리고 4, 5차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해서 총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전산화 도면이 전산화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지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가동을 원활히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도면을 뗄 것 같으면 완전히 처리가 원활히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전산완료는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원 도면하고 전산입력 도면하고 혹시나 누락된 것이라든지 착오 입력된 부분을 대조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종이도면하고 전산도면하고 입력된 것을 토지이용, 그러니까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이런 것을 두 군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종이로 된 도면을 8월 말경에 폐쇄조치고자 합니다. 폐쇄하고 금년도 9월 1일부터 전산도면으로 완전히 공부를 시행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도면을 폐쇄한다고 해서 완전히 소각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공부 구 도면은 전부 다 지적서고에 연구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화 조치가 되면 일부 민원이 훨씬 간편하게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민원도 간편할 뿐더러 도면이 전산화되면 완전히 전국온라인이 되어서 어디서라도, 여기서도 복사를 해서 팩스로 발급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 작업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해서 모든 국토개발에 행정업무수행에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하반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국가적으로 얼마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 금년도 공시지가는 아직까지 7월 1일 시행이니까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 8.4% 정도 인상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폭 인상이 된다면 공시지가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진주시에 우리 주변만 보더라 해도 공시지가 현실가격하고 매매가격하고 현실가격을 낮게 파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 요인에 있어 가지고 세금이 가중된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살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는 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가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지 중심부, 그러니까 구 시청 인근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중앙시장 인근에 추가적인 가격하향 요구가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하는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에 임대료 대부료, 경매가격, 실매매 가격, 이런 것을 상세히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지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 대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예, 7-10번지입니다.

그것이 진주극장 자리입니까?

구 반도약국 자리입니다.

지금 대안동도 보면 차없는 거리에 땅 한 평에 5,000만원 하는 땅이 지금은 반값으로 현실적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시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점포 세 평 두홉, 점포 한 칸에 약 2억을 하는 이런 지가를 볼 때 지금 반값으로 해도 매매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점포 안에 들어있는 점포로 봐서는 전에 월세를 20만원 받던 점포가 지금 10만원도 장사가 안되니까 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세금은 많이 받아야 되고 개인생활은 어려워지고 앞으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는 표준지가 4,900필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 대하여 내년에 가격상승 하락이 좌우가 되니까 이 표준지 산정을 할 때 충분히 현실매매가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되도록, 손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공시지가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거나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느껴봅니다.

저희들 직원도 모든 것을 열심히 연찬하고 노력해서 하고 있고 주로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자료라든지 제공을 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크게 마찰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의신청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의 신청이 주는 현상은 크게 저항이 없다, 불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서 일일이 소유자별로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몇 번지는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엽서를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의를 거쳐서 상승 요구나 하락이나 그냥 기각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 말씀은 앞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물게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무는 그런 성질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토세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저희 공시지가가 일정 비율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안하고 현재는 저희들 재산세 반영하는데 30%인가, 지금은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과다보유세가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과다보유세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할 내용이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상분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분할은 측량을 해서,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 측량을 해서 분할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지적도를 펴 놓고 이렇게 측량해서 분할해 주시오, 도상분할 바로 해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선 지정이라고 있고 면적 지정분할이 있고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지적도를 펴 놓고 자기가 연필로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분할 좀 해 주시오, 하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수수료가 80% 정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만큼해서 현지에 가서 또 표시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현장에 표시 관계없이 소유주가 내 땅 소유의 토지를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적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장에 있는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면부에 주로 있는 것이 1200분의1로 줄인 그림입니다. 그 도면이 현장에 전부 측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측량사들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소유자는 아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할해 달라, 그러면 여기서 선을 결정해서 역으로 나갑니다. 현장에 논두렁이나 경계에 있는 것을 재어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 소유자가 아무런 대지에 지상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소유자가 필요로 한만큼 지적도상에 선을 그어주는 것이라요. 도상으로 지적분할을 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라고 안 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데 측량사들이 역으로 이 도면대로 가서 현지를

그것은 관계없단 말입니다. 소유자는 안 원하는 것이라요.

안 원해도 그것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측량사들이 나가야 됩니다.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됩니까?

그것이 소유자들이 안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측량사들이 가서 만약에 말이 필요 없으면 빼내어버리면 되고 이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측량을 해서 분할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글세요.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소유자가 현지에는 표시 관계없이 도상에만 이렇게 줄을 그어주고 분할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분할선을 측량을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나가든지 가서 현지에 있는 것을 재어오든지

아니, 도상에 연필로 줄을 그어 가지고 측량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법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법 규정 지금 바로 찾아오세요. 법 규정을 찾아오고 어떤 설득력이 있고 어떤 이해가 가는 말을 해야 시민들이 알아듣는 것이라요.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 취지가

도면하고 측량하고 안 맞을 것이 뭐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마음대로 그어 놓았는데 현장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면하고 그어 놔놓고

도면은 여기에 분할이 되었는데 현장에 아무선도 없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도상에 분할해 놓고 다음에 경계측량하러 갔을 때 그 기점 못 찾습니까?

기점에 경계측량을 의뢰하면 되지요.

되는데....

저희는 민원인들한테 측량수수료를 받았으면 측량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해야 되지요. 소유자가 아무리 안 원하더라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이렇게 잘랐으면 현장에 표시가 있어야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현재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것은 법으로서 해명을 하거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고를 하든지 다음에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찾아오라고 했지요? 찾으러 갔습니까?

예.

또 두 번째로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가 가지고 방금 그런 식으로 지적도상분할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민원인에게 이 지적도상 분할은 어떠 어떠한 이유에 지적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상분할 못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무작정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답변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그런 대화를 하셨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물론.........

아니, 공무원으로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되면 된다, 안 된다, 자꾸 둘러 가는 소리를 하지 말고요.

측량 접수하러 오셨을 때는 아마 지적공사 직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측량접수를 받는

담당계장이.....

담당계장이 그런......

뒤에 앉은 분 중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으셨습니까?

예.

그 이유를 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지적법도 모르고 민원인에게 이것이 본 전례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 지적계장으로 앉아있어요! 과장도 지금 답변 못하잖아요. 지금!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경계설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적공사하고 밀착이 되어 이 한 건 가면 30만원, 40만원 받아요. 한번 현장에 가서 10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돈을 30만원, 40만원을 벌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하는 조작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도면 소유자가 와서 이렇게 분할한다고 하면 수수료 없이는 안됩니다. 만약에 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측량수수료

아니, 여기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이나 민원인이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야 되요. 지적도를 들고 가 가지고 내 땅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서 이것을 도상으로 분할 좀 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상분할이라는 것이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말, 예외가 없고 해 본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상분할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고 해 본적이 없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내어놓고 이래서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막무가내로 민원인들에게 그것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을 재어서 분할선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심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표시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하고 지적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적공사 직원이 지금 접수를 받아 측량을 해 주지요?

국가고유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측량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 지적과에 와서 지적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에 온 것은 민원인들 편의 때문에 접수받으러 한사람 와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대한지적공사진주시지사 이렇습니다.

접수받으러?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나와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책상 하나 놓고 사용하는 사무실사용료는 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들은 업무 보는데 사용료를 안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형평 안 맞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측량을 해 줌으로 해서 원가절감이 되니까 측량비를 조금 싸게 주든지 또는 민원을 편리하게 빨리 빨리 처리를 잘해 주든지, 돈은 비싸게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공짜로 이 비싼 건물에 와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그래요?

비단 진주시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자리를 하나 줘 가지고 하라는 공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이 안 있겠습니까? 막무가내로 거기 와서 앉아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요구한 것인데 사용료 받으면 나가라면 나가지요. 우리 시에서 볼 때 시민들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접수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편의를 봐주려면 돈을 안 받고 해 줘야 되지요. 돈은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사용료를 안 주고 해요. 진정한 진주시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려면 돈을 무료로 측량을 해 줘야되요.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 끝내세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목적도 안 써놓고 이 사업은 용역비는 어떠 어떠한 곳에 돈을 7억3,000만원이니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사업목적도 써 놓지도 않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계약 양식에 보면

양식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용역인데 이것 누가 쉽게 알아보겠습니까? 아까 정경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자료보다도 사업목적을 이야기 해 보세요.

사업목적은 추진배경은 GIS를 이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도로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각종 도시시설물은 물론 주택, 교통, 환경 및 각종 안전사고와 대형 재난에 대해 사전예방과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상하수도 관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것을 컴퓨터 입력해서 데이트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적도상에 표시를 다 해 놓고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진주시에 가서 땅을 팔려면 그 지번에 대해서 그 도면만 파면 이 땅 밑에 하수관이지나 간다, 전기선이 지나간다, 몇 m라는 것이 딱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업목적에 적어놓아야 쉽게 알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쉽게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쉽게 알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정경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목변경 반려현황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반려사유를 보면 지목변경 신청을 정촌면 화개리에 사는 최재은이라는 사람이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려사유에 보면 대상토지는 현재 과수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산지관리법 녹지과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과대상이며, 농지법에는 지목이 임야이며 산림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목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님, 상기 내용과 같이 관련법에 저촉되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불가함으로 반려한다, 길에 가는 황새가 웃을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임야가 과수원으로, 지목상은 서류상은 안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확인했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농지법은 써 놓았어요. 그러면 농지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임야로서 계속 산림녹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로 읽어보고 반려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보내버리면 이것이 공무원의 횡포라,

반려공문에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만 쓴 것입니다.

글쎄요. 반려사유에 이것은 관련 부서가 지적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농지과에서 내려준 그대로 옮겨 가지고 썼지만 과장으로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해 줘야 시민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를 않을 것 아니냐, 의구심을 안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 법으로서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지목변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목변경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받아놓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조금 축소해서 쓴 것입니다.

축소해서 쓴 것입니까?

내용은 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가지라도 넣어 놓아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반려사유 가지고는 애매모호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법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현재 상봉동에 10번지 일원화를 볼 때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체가 다 전입니다. 전인데 전이라도 경사도가 높고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길래 앞으로 공시지가 내려올 때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상봉동에 농지가 전이 있고 답이 있고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비봉산 앞에 거기만 있지 실은 뒤로 보면 전답입니다. 산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진주시가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잘 몰라요. 몇 번 녹지과에 가서 왜 공원개발을 안 하는데 하면 아무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지를 비싸게 사 가지고 공원녹지 못한다, 그러면 도시과에 연계시켜서 못하겠다, 앞으로 조정해서 못한다 이렇게 건의서를 올려라, 도시과에다가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녹지과는 아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쁘다고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넘어가고 우선 경사도가 높고 임야 일원을 보면 묵은 밭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는 안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 주세요.

개별통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조금 부족함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공원녹지에 산지에는 전이 되어 있어도 이것을 낮추어주세요. 낮추는 것이 아니고 올리지 마세요. 세금만 올라가고 농사짓는 사람 소득도 없고 무식하게 농사짓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나이 많은 사람 짓는데 우리 농사지어 봐야 공시지가만 올라가고 세금만 내고 택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고 또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싶은 의미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역대로면 지적도에 컴퓨터시스템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형도가 기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형도?

예.

2000년도에 프랑스에 해외연수를 가서 제가 프랑스를 가니까 메인도로, 주도로에 지하도를 내려가서 지하에서 매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있던데. 하수는 관이 아니고 하수가 흘러가면서 그대로 정화될 수 있는 장치가되어 있고 옆에는 가스 배관, 전기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로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전체 설계도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축으로 쭉 따라오면서 도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도에 표시가 된다고 해서

수치지도가 작성되어 있어서 거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서 앞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과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까지 54개월 동안 추진해서 아마 앞으로 완전히 구축하고 나면 관리시스템이 거의 전산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전산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동 지역,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년도 그러니까 2003년 12월부터 착수해서 지금 1차년도 분만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말까지입니다. 1차년도 사업계획이.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계획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들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도시관리 측면에서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보고 그 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기에는 이 업무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과가 맞고 또 전체적으로 정보데이트베이스를 깔고 있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업무자체를 지적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초적인 자료들은 지적과에서 하고 그것을 차후에 도시과나 아니면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이 저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진주시민들이 연말에 가면 자꾸 판다는 것입니다. 하수구 파고 또 좀 있으면 메웠다가 또 좀 있으면 통신관 파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 업무연찬이 안되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정확하면 하수도관은 10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뒤에 교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통신망은 어느 기간이 되었으면 교체를 하고 이런 도시를 관리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나 도시를 관리하는데 획기적 어떤 전환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차질 없이 반드시 지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감사기간에 제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매월 정기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고 난 후에 각 관련 부서에 과장님 직접 회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락되는 자료나 이런 것은 검토하고 사실은 지목변경관계, 이런 것은 과세 부서에 통보를 해야 과세누락이 안되고 임야라든지 이런 지목이 타 지목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림부서, 그러니까 두 군데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확실하게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실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실무진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곳곳에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매입이 필요한 그 지역을 매입하고 나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감정하죠?

예.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와 관련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지역에 땅값이 한번 매겨지고 나면 전체 그것이 그 지역의 땅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이 관계가 이중성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또 세금 많이 나온다고 낮추어달라고 하고 완전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하고 실제 공시지가하고는 별도로서 필요한 사람은 안 팔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고 살수도 있고 또 실매매 거래인데 그것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동 공설화장장 납골당 있죠?

예.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은 약 5,000만원입니다. 보상은 3억5,000만원입니다. 7배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취득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이 이중성에 관련해 가지고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거기에 한번 보상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땅값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은 현실이다,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부과를 시켜야된다, 그 논리가 안 맞나요? 이중성이 있지만 실제 너희가 보상받았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순간 그 지역의 땅값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 땅값으로 바로 직결이거든요. 이런 사항의 공시지가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자율적인 공시지가에 관련되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 안되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으로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입법 잘하고 계시는 국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보상 협의된 사항은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할 때 옆에서도 저는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역으로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관련된 부서, 건교부라든지 행자부에서 보상과 연관된 쪽에 건의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그 건의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실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이웃 토지하고 형평성하고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의해서

메겨놓았는데 보상만 하고 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시점이 맞잖아요.

안 팔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돈을 많이 주고라도

이중성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건의....

건축과에서 이율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농촌 농가에, 주택에 관련된 것 2,000만원 융자해 줄 때 우리 과장님이 건의 몇 번 해 가지고 금리 3.9%에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보고서 본 위원이 받은 적 있어요. 실제 이런 부당한 사항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율 배반적인 것은 분명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 사유별 현황인데 이만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만숙이라는 이 사람은 진주시내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도 해 보고했는데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압류물건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지목은 많이 나와있는데

통장 조회, 전국 조회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이러한 사항이 나와지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체납기동팀에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는 없잖아요. 안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에 체납기동팀에 사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해 달라, 그것이 업무연찬 아닙니까, 진주시에 관련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 해태과태료에 관련해 가지고 늘 올라오는 사항인데 올해 보니까 215만원을 징수한 사항으로 나왔는데 못 받으니까 포기한 사항이 계속 지속되는데 215만원 받았으니까 실적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건수였는데 다 받고 아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없는 사람은 놔두고 재산 있는 사람은 전부 압류해 놓고 그래서 분납이이라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처리 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받았습니다.

지금 압류는 다되어 있잖아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데 압류 실시해 버리죠.

그런데 소액을 가지고.....

소액이 되어 있더라해도 압류에 관련된 금액과 압류재산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93년도부터 다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를 감액 처분할 수 있으면 감액 처분시켜 버리고 계속해서 서류 무엇 때문에 들고 다닐 것입니까?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바로 정리해 가지고

언제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압류해 가지고 공매신청을 해 가지고 정리해 드리면서 안 되는 것은 감액 처분하고, 10년이 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장부 들고 다닐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