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 날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 질의에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4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과 용배수공사를 동시에 병행실시하라는 이런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로가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있는 농로는 현장여건 한도에서는 최대한으로 입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로규모가 아주 큰 지구는 사업비가 엄청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배수로와 농로를 동시에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여덟 개소를 동시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용수로공사 시에 U관, 그러니까 수로관에 구멍이 없어서 물 급수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진입에 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사홍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U관은 관수구멍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U관을 설치한데는 제작 주문을 합니다. 구멍이 나게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농기계 진입이 이용 용이하도록 U관 설치시 반드시 부분 부분 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12개소에는 U관에 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2번, 3번은 해당이 없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우리 시에 36개 지구로서 63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수해복구공사로서 지금 진도가 90%, 95%,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6페이지, 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도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1억 이상 사업비 중에서 농업인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철골재 확보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웠고 그 중간에 강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마는 상당기간 연기가 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연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진정, 청원 등에 대한 처리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주변에 내수면어업을 허가해 달라고 강선중 외 7인이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내수면허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행정심판, 소송 여러 가지 지정되어 가지고 전부 종결처리되었고, 지금 다만 명석에 정판섭이라는 한 사람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진정에 두 번째로 진주, 지수 압사에 있는 벽돌생산 공장 대일세라믹입니다. 여기에 농지전용허가를 재고해 달라는 진정인데 이 지역은 불법으로 농지전용으로 건축허가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표 최명숙 외 282명이 진정했습니다만 이 대표자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양성화해 주라고 우리 시에 권고가 내려 온다면 양성화해 줄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 가방리 원용호 진입로 농로포장, 자기 농지진입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산면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면장이 앞으로 우선 순위에 반영해 보고한다면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집현 정수 박희관, 하천 물막이 보호 설치건의도 앞으로 집현면장이 우선 순위에 넣어 가지고 보고해주면 처리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문산 상문리 이운영씨가 사업진정한 소교량 설치는 지난 번에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민원해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부산 진구 초읍동에 여균선이라는 사람이 농로정비해 주라는데, 여균선은 지금 부산시청에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문산읍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6번 항에 농어촌 진흥지역 융자관계는 123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항 위원회운영 관련은 우리 위원회는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30명이고 14페이지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시장을 비롯해서 30명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을 위원회에 많이 참석시키기 위하여 9명을 위촉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은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2003년도는 30명이 7일간 운영했고 2004년은 지금 5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심의가 지금까지는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농기공 자체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일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은 해당 없고, 라항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농정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전년도는 500만원, 올해는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바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용역 사업은 총 5건에 용역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한 바 있고, 그 외에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 농업인지원센터는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7건에 7,900만원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밭기반정비 등 이런 것이 전부 그렇고, 그 뒷편에 1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용봉지구, 두산지구 농정세가 전부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나, 다, 라항은 해당이 없고, 18페이지 9번, 10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 민원 중에서 보완요구 및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현지내 강도철씨가 카센터 및 소매점을 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서류가 불비해서 보완요구를 했다가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곡원계 정병로씨는 구거점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결국 농가주택건립 위해서 했는데 서류준비가 안 되어서 반려처리 했고, 집현정수 김형석씨도 경계측량성과도가 미흡했는데 이것도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이반성평촌 심주섭씨는 진입로확보에 대한 각종 서류가 완벽하게 정비되어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항에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회의 대상 건수가 불허, 취하, 반려 73건 등 총 1,29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은 해당이 없고요. 19페이지 2000년도 농지전용 반려, 불허, 취하 현황 중에서 총 14건에 12,499㎡입니다마는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본인 사정으로 취하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초전동 강동국씨 하고 신안동 남기태, 신안동 윤계자 세 사람은 대평내촌 지구에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우리가 불허가 처분하고, 행정심판 그 다음에 소송까지 해서 부산고법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종결처분 되었습니다. 일반성 창촌 제봉철씨는 개암에 축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대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농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허가 처분했고요, 그 다음에 명석 외율 정종석씨도 우량농지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전에 상봉동 시의원을 하시던 김창곡씨는 집현정평에 납골묘 설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해서 주민진정하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22페이지 2002년도 농지전용반려, 불허사항도 다른 것은 전부 생략하고 2003년도 농지전용 반려, 불허, 2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명석계원에 백승래가 가족묘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여건이 바로 주택하고 가족묘지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지하고 주택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연접해 있어서 허가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설명 생략하고, 24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총 9건에 금액은 7억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15건에 7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부 마무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중간 위 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4번항 26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은 총 6건에 지금 292억700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다 발주가 되었고, 맨 위에 소곡지구 밭기반 정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36건에 명시이월인데 대부분 수해복구공사로서 어쩔 수 없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29페이지까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48건에 예산은 206억6,4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 33억6,000만원만 지출되고 171억7,6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수해복구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서 부득이 연기되었고, 어떤 지역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보상실명제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 이것은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준공기한을 왜 연기를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공사가 전부 농토, 들에 하다 보니까 영농기가 겹치고 우수기가 겹치고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장이 좀 안 되게끔 최대한 제 공기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말체험 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에 진주역사 이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0평을 부지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230필지를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17일 수 백명이 모인 가운데 개장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개장하면서도 호응이 적을 것 아닌가, 그런 의아심도 갖고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서로 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현재 개양 쪽에 한 번 했으니까 서부나 북부 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체험농장을 조성할 생각입니다마는 부지가 마땅한 곳이 잘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도비 전액 반납한 사정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우리 시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봉동 김지혜씨가 비봉산 농로포장을 빨리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책정된 것은 준공처리가 되었고, 비봉산 농로는 아직까지 2억5,000만원 정도 들여야 완공이, 포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촌 박양기씨가 농로포장을 건의했는데 현재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전부 보상요구를 합니다. 부지가 전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포장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 심민령씨가 농경지 배수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개암농로 배수로정비,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1억4,000만원 계상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연도 별로 집계만 설명드리고 전용면적이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허가는 80건에 45,764㎡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36페이지, 37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38페이지, 39페이지도 생략합니다. 40페이지도 생략하고, 41페이지 2001년도 전용은 73건에 69,688㎡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면적이 큰 것이 노인전문병원 문산에 6,261㎡가 정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45페이지 전용은 54건에 27,372㎡입니다. 그 중에서 46페이지, 47페이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8페이지 2003년도에 농지전용허가는 46건에17,481㎡입니다. 여기도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48페이지, 49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2004년도 농지전용허가는 5건에 1,293㎡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 협의는 102건에 902,344㎡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5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부지로 236,262㎡가 전용협의되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진주시장 역사이설, 개양역사 문산읍 옥산리 외 여러 필지인데 345,819㎡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55페이지 보시면 중간 쯤에 8월 18일 경남 도지사한테 26,975㎡가 도로부지로서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56페이지는 생략하고, 57페이지 2001년도에 농지전용 협의는 90건에 346,148㎡가 전용이 되었는데, 바로 첫 번째 두 번째가 경상남도에서 도로하고 영오천 수해복구 공사에 24,163㎡, 10,297㎡가 전용 협의가 되어졌고, 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대한주택공사에서 평거동에 42,666㎡가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5월 17일 보시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정수천 개량을 위해서 33,914㎡가 전용협의 된 바가 있고 5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8월 29일 우리 진주시장님으로부터 44,053㎡가 하천정비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지가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생략하고, 62페이지 2002년도 농지전용 협의는 105건에 561,733㎡가 전용 협의 되었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6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현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398,586㎡가 전용 협의되었습니다. 6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6, 6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2003년도 농지전용 협의는 170건에 3,327,148㎡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작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71페이지 맨 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편입부지라 해 가지고 전용면적에 단위가 점이 잘못 찍혀져 있습니다. 2,979,894㎡가 전용 협의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전용 협의나 허가해 준 것 치고는 가장 큰 면적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전부 다 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진주시장이 가좌동에 17,668㎡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위해서 전용 협의가 되었고, 맨 밑에 보시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국방시설을 위해서 45,641㎡가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2004년도 올해는 농지전용협의가 171건에 12,830㎡가 전용협의가 현재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올해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읍.면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문산읍에는 13건에 7,048㎡가 전용이 되었고, 신고가 되었고, 이것을 읍.면 전부 집계를 못 내고 전체 집계는 368건에 681,111㎡인데 전용 면적이 276,303㎡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읍.면에 농지전용 신고사항을 집계처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지일시전용 현황입니다. 일시전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부 공사현장 사무실이 대부분입니다. 2001년도는 112페이지 보시면 16건에 25,872㎡가 일시전용되었고, 2002년도는 9건에 13,624㎡, 2003년도는 10건에 24,686㎡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4년 7건에 28,514㎡가 일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농지용도변경입니다. 2000년도 12건에 7,390㎡가 연도에 당초 전용보다 줄어서 용도변경 되어졌고, 2001년도에 17건에 10,511㎡가 용도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2002년도는 두 건에 739㎡가 용도변경 승인되었고, 2003년, 2004년도는 용도변경 승인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전용 용도변경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목적사업이 실현된, 그러니까 건축이 준공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 승인없이 타 법 저촉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2003년도는 34명 추천되어 가지고 9명이 후계농업인이 되고, 118페이지 보시면 창업농민이 2003년도 13명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는 그러니까 후계농업인도 있고, 창업지원 후계농업인도 있었습니다마는 119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부터는 일반 후계농업인은 없어져 버리고 창업후계농업인만 있습니다. 20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12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는 13개소에 15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이 199㏊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 139㏊가 마무리되었고 60㏊가 앞으로 해야될 지구입니다. 문산, 소문 지구 밭기반정비는 작년도에 7억300만원 들여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7번항에 경지정리사업인데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밭 면적이 10,000㏊ 정도 되는데 정리가 6,7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5%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흔히들 외부 자료 93.5% 경지정리 된 것은 경지정리, 가는 면적에서 경지정리 한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채권 국장하고 저하고 전에 중앙을, 내년도 국비 때문에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느 지구가 우선 순위냐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대구획정리 지수 청담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우리 시에서는 6,2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35억4,900만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60억6,200만원 신청했는데 35억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338억3,400만원이 우리 시에 일반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시설자금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운영자금밖에 안 되고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자가 일반 7% 정도, 5%는 진흥기금 이자로 보조를 하고, 사업자 분은 2% 정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도에 28억1,500만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별 지원현황 하우스에, 시설하우스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우리 시가 531㎞입니다마는 기 한 것이 362㎞고 지금 160㎞ 정도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14개 지구에 15억6,000만원을 들여서 15㎞를 정비한 바 있고, 124페이지 2004년도에는 13개 지구에 15억6,100만원 들여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용배수로 설치하는데 2003년도 10개 지구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4년도는 4개 지구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2003년도에 2,000만원이고 2004년도도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발대비는 작년도와 올해 가뭄이 없어서 용수개발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구획정리는 금평지구에 지수압사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농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난 해 11월 4일 문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는 없고, 다만 중간에 보시면 제1회 국화전시회를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올해도 국화전시회는 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의 문제점이 식전행사가 조금 부족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가지고 오시는 농업인들이 심심하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방 2003년도에 16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6,4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서 2002년도에 노인건강방이 4개소이고, 친환경화장실이 1개소 그래 가지고 총 5개소입니다. 5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도에는 16개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요금같은 것은 별책으로 따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농로포장을 77건에 2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130에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2003년도 수리시설은 32건에 7억을 지원한 바 있고, 134, 135페이지까지가 그 지구별 내역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이것은 수출단지가 있는데만 했는데 12건에 5억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농로포장은 지금 20억 중에서 28건에 7억3,0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 내역입니다. 139페이지 수리시설은 16건에 4억4,0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소류지나 양수장 재해위험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수출농단 농로포장은 2억원, 수출농단 있는데 집행을 했고 수출농단은 앞으로 5억 정도만 있으며는 일반 수출농단은 마무리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과수 수출농단에 주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본 책 설명을 마치고 별책이 있습니다. 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곳에 보시면 2페이지 전기요금이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문산 원촌에 전기요금이 건강방에 47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에 전기판넬을 넣어 가지고 동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명석 외율에는 89만1,000원이 전기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TV 공청을 하는 것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좀 많은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전기요금 고지서 영수증을 전부 붙여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 위원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에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제일 위에 여덟군데를 하셨다 그러는데 앞으로 병행사업을 농로하고 배수로사업을 좀 확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이,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다 나이가 많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적에 물론 시장님도 우리 농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기획과에서는 일단 예산을 당초 예산에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용배수로 사업관계, 많은 용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 위원이 건의를 할 적에 용배수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낼 적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는데 물론 주민의견 수렴이 다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시면서 용수로는 분명히 물멕이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업도 그랬거니와 물멕이를 설계 상에 전부 다 빼 놨습니다. 빼 놔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물멕이를 하려고 하니까 바쁘신 소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계장님을 현장 확인을 시켜 가지고 물멕이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곳에는 물멕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읍.면.동 지역에 다 같은지 안 같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금곡 지역을 보며는 번거롭게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새로이 물멕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게, 설계낼 때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용수로 사업을 할 적에는 물멕이 위치를 챙겨 가지고 물멕이를 제때 공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농로 용수로, 우리 읍.면 지역으로 사업을 할 적에 분명히 잘 배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사업규모에 대해서 배정에 대해서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농정심의회에서는 우리 자체 사업은 심의를 안 하고 농림부,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초 예산에서 사업배정되어지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안배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곡지역을 보면 용수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사업이 기반공사 소관을 제외한 행정구역 상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배수로 사업은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감사 때에 우리 금곡면 배수로를 한 번 둘러 봐 달라고 사회산업위원회에 현장답사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배수로, U관이라도 남들이 봤을 때라도 물론 좋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U관을 묻어서라도 배수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며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밑에 동양하고 두산에 보며는 동양은 2㎞ 아닙니까, 2㎞지요?

예.

2㎞인데 사업비가 1억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에는 1㎞인데 2억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포장 폭 관계입니다.

포장 폭으로 1㎞ 하고... 포장 폭이 얼마 차이 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배 차이 납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차이난 것을 설계서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포장 폭입니다.

이것은 사업 설계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사업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알아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126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을 해 놨는데 각 면별로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5, 6명 정도...

관리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면장이 합니다.

그러면 관리위원 명단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전체 읍.면.동 다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인평보 안 있습니까? 인평보. 농업기반 소관이지요?

지금 홍정다리 바로 밑에 말씀이지요?

예, 바로 다리 위에

맨 처음에 조금 숭상시켰다가 물을 인평보에 공급하다 보니까 또 침수가 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합의 해 가지고 일부 조금 깎고 현재 수령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평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곡의 수해침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데 인평보 높이가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우리 면민들은 인평보를 지금도 그 높이가 좀 높다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정 위원님, 지금 그 높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게 몇 미터나 높인 것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보체에서 주민들이 하도 물이 적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 공사할 때, 그래 가지고 했는데 원래 당초 높이보다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이 생길것 같아서 보체가 마모되어 가고 할 때 재보수할 때 당초 높이대로만 해라, 그래야 말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면민들, 지역들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해 주시고

예.

답변은 다른 답변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멕이 관계는 우리 그 하현찬 계장님이 항시 나오셔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지금 금곡 지구에 보통하는 것은 배수로거든요, 배수로는 용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맨 처음 설계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막이 공사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래 지구도 3개소 추가로 했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즉시 즉시 수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농정심의에서 심의 순위대로 하시지요?

예.

지금까지 농정심의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원칙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조금 다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변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합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농림사업을 맨 처음 신청받을 때 물론 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순간,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지원대상이 50㏊ 이상을 해 준다고 할 적에 지원은 받아야 되겠고, 1번 숫자가 15㏊ 20㏊밖에 규모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시는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1번 순위는 뒤로 돌리고 2번, 3번 순은 앞으로 당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만약에 농로포장을 할 때 농정심의에서 심의한 순서대로 안 하고 바뀐 적이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단 이 지구에 1번, 2번 기 좀 했으면, 한 것 같으면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럐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이 어떠냐를 제가 물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2002년, 2003년 농정심의회 결정된 순위 자료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지역 안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많이 치우치는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업이 조금 지역적으로 많이 간 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이나 문산, 올해 수해복구공사 같은 것은 그 여건 자체가 영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수해복구공사를 보고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울에 달듯이 계량할 수 없고 조금 불균형한 점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어차피 당시에 수해 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또 이게 정말 어떤 그 지역을 고려해서 한 것인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쯤 해 두고요, 풀 사업비 20억 정도 중에 7억4,000만원을 전반기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역에 바로

그 부분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진입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보행이양기가 승용이양기로 바뀌고 경운기에서 트렉터로 바뀌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포장 도로에서 농로 들어가는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논 생긴 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승용이양기가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해요 경사가 급해 가지고... 앞으로 농로포장을 하면서 진입로를 만들 적에는 정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기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고 1회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조금 더 크게, 좀 더 모양새가 있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실제 국화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들이 농민들이 키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꽃집에서,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키운 것을 각 면사무소에서 사 갖고 하는데 그게 무슨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그게 된 겁니까? 문제가 면사무소에서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집에서 사 가지고,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 국화재배를 하는 곳에서 사 가지고 출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등을 하면 뭐하고 몇 등을 해서 상품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우리 시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전체 진주 시민들이 보는데 호응이 좋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어차피 기술보급과에서 양묘장에서 여러 가지 꽃을, 많은 재배를 하고 양분을 해 내는데 실제 이런 부분도, 실제 농민들이 국화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화를 1개 면에 5개 화분이면 5개 화분 정도 기본소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다음부터 농민이 키워서 출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무조건 꽃집에서 사고 그렇게 출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화전시회는 꼭 농업인이 키워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시민 전체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농업인들도 많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만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산업대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산업대학에서 올해는 좀 어렵고 시내, 물론 꽃집에서도 많이 냅니다.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개 면당 몇 화분 출품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사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강제할당식으로 안 하고 왜 없느냐는 추궁은 합니다.

그러니까 출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국화전시회가 사실은 농민들도 기본재료를 준비만 해 주면 그 다음에 키울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키워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도 국화 기술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며는 농업기반공사, 진주시에서 위탁한 사업현황을 보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있고,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올해부터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을 위탁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설계용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설명, 자료를 드렸고 사업을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업 중에는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위탁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료가 잘못되었고요,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코 우리가 주게끔 있으니까 따로 위탁이라고 안 받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지구지정을 정할 때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중앙에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얼마, 일반 시구역 얼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내려 옵니다. 지구가... 그리고 기반공사 구역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지역 내에서도 보며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며는 우선순위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입장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며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농정심의회에서 거릅니다, 분명히.

농정심의회에서 거릅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국비,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심의회에서 반드시 걸러 가지고 합니다.

농정심의회라는 것은 앞에 이 심의회를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면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소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아까 이인기 위원께서도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만 보더라고 해도 상당히 지금 한 지역에 편중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한 년도만 보셔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하니까, 올해 이 지역에 했으면 내년에 저 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년도를 봐서는 어느 정도 편중된 것을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몇 년도를 평균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도 벌써 비슷한 실정이고 한데,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시에 다 보관되어 있지요?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측에 지사장이라든지, 우리가 소환해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안 될 거고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질의할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때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질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술 위원님.

예, 이갑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인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여기 요건이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융자금을 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며는 읍.면에서 융자한도액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은 보증관계가 문제가 되고, 농업인들은 농심보를 합니다마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단, 이게 이율이 싸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도는 정해져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기간 내에 회수를 못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려워서 돈을 쓴 사람인데 쓰고 나서 어려워서 갚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때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뒷 문제입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장치를 해 놓고 대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128페이지 건강방, 이것을 설치만 해 주고 사후 관리라든지 효과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128페이지 건강방이라는 것이 따로 찜질방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찜질 기구입니다. 기구니까 전기료가 조금 부담이 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 없고... 뭔가 시에서 해 주고 나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좋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잠깐만...

예, 이인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변경한다, 변경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업무보고를 들으며는 우리 과장님이 농정심의회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것 변경할 때의 조금 전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정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사업을 바꿀 수 있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사업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볼 때 사항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사실 심의를 해도 큰 비중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정심의회 문제는 과장님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는 예를 들며는 그 사업순위가 안 되 있더라도 그 순위가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변경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자체적으로 일방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중앙회에서 책정이 안 되서 사업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농정심의에서 심의 순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순위나 순위를 정한다 아닙니까?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했다든지 다른 사업비로서 했을 때 변경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포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사실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확실히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님.

농정기획과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헛점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정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멕이라는 것이 관수구멍을 물멕이라고 합니까? ("물막이"하는 위원 있음)

논에 물을 대는

물막이 구멍하고 관수구멍하고, 위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덮개 있는데 관수구멍은 어떻게 여기 지적사항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다 지적사항 이후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U관 수로관은 가급적이며는 그 공사에 안 쓸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되며는 벌어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관수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관수구멍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부숴 가지고

아닙니다. 주문 시에, 제작 주문합니다.

저는 관수구멍은 코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뚫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농민들이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만들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만들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곳곳에 물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이 좀 더 편리하려면 곳곳에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 공급하는데는 다 있지요

지난 번에 금곡에 가서 우리가 확인 했잖아요? 콱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에 기계 들어 가는 뚜껑 덮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사홍 위원님.

금곡 만큼은 뭐...

정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금곡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도 잘 돼 가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는 내가 현장에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곳은 보완을 할 것이고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실히 담당자께 과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혹시 물 들어가는 구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천섭 위원님께서도 기계화, 원래 농작물을 하면 바로 그 위에다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높아진다 말이지요. 높아 지니까 논으로 들어 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경사가 많아지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런 부분이 곳곳이 아니라 거의 100% 다 그렇던데 제가 볼 때는, 설계 상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만큼 길을 파내고 덮어야 예전처럼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높은 데다가 더 높여버리니까 이렇게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상 그 부분을 걷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 위원님, 설계는 분명히 높아지는 것 같으면 도로를 깎아내고 절토를 하고 거기다가 보조층 깔고 포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되고 농로도 도로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보다는 물론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농촌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바로 부어버리니까 이것이 높아져서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내가 가도 그런 곳이 거의, 거의 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예전에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분명하게 설계할 때 절토할 부분 절토해 내고 보조층 깔고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흙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물론 조금 높아졌을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급경사에 있어 가지고 이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진입하는 것은 가각지점, 귀퉁이 그런 곳이 좀...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깎아내는 데는 깎아내고 설계를 한다,

예. 분명히 깎아내고 합니다.

그렇게 잘 안 하던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의계약 문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내역 중에서 예전에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불용액이, 그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써 버린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보며는 80%나 70%, 90%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10%나 20%를 설계변경을 해서 항상 한다며는 그것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낙찰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낙찰율 적용해서 깎습니다. 깎아 가지고 사업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것은 다리를 한 개 놓으면 돈이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이 다른,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로나 용배수로는 여기만큼 용배수로 정비할 돈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구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가지고 낙착율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좋은 부분인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그것을 정해 놓고 집행잔액을 쓸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할 때,

김 위원님.

예.

돈이 이 만큼밖에 없으니까 설계를 할 적에 이만큼 밖에 설계를 못 합니다. 그 돈 만큼 밖에는,

그렇지요.

그러나 입찰이든지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남았으니까 공사할 물량은 더 있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더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돈이 남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야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겠지요.

낙찰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온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든 사업 많이 하시고 농촌에 사업 많이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143페이지부터입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첫째, 건의사항으로 고품질 쌀생산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대형 RPC위주로 하니까 벼 품질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럼에 따라서 소형 RPC 건립도 해 가지고 쌀품질을 높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대형 RPC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 RPC 저장시설 내지 투입시설로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규모 RPC는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 사항 없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강석중 위원님이 질문한 추곡수매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산물벼수매 때 일정한 규정을 농민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정부수매 물량은 정부공식검사원이 하고 있는데 RPC에는 자체 검사를 한다는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송 부담금에 따른 별도 수송부담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건조벼와 같이 공식검사원을 배치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매 벼를 왜 일부 품종을 제한하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역시 RPC는 수매는 물벼 그대로니까 수분적정치를, 기준치를 고정을 해 줍니다. 환산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벼와 똑같은 수준의 수분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산물벼 수매하는 것만 해도 농민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수송비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RPC에 정부공식 검사원을 배치해 달라는데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 대한 위임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품질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자체 RPC 검사요원을 채용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 벼 품종제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품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품종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이상되는 것은 전부 8건에 2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유류대지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신규품목개발 육성지원사업, 그 다음에 148페이지 공동선별장 건립과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채소 토양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용역관련 사업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개발인데 이것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지난 10일부로 완료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게획입니다. 진주산업대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은 매년 두 개 품목씩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협연합 RPC 증설사업과 수출농단 보완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 딸기벤치식육묘상설치, 바이오산업기반 상황버섯단지육성, 새송이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세 건이 있습니다. 대미수출 단감단지 조성과 수출농산물 안정성 장비,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사업, 위에 두 건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고품질 축산물브랜드는 작년부터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육기간연장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은 농산물 선별장 건립과 투우구입비 지원입니다. 첫째, 농산물선별장건립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투우구입비는 지금 싸움장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 수출농산물 연질강화필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량은 35,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8월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추경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확보 된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1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직소민원실 접수된 시홈페이지 하고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 가금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둔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소비촉진 운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월 7일 이미 시식회를 개최했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청 구내식당에는 주 1회 이상 닭고기 요리를 식단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관공서 모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해 4월 6일 아파트 단지 앞에 불법도축장을 개설해서 개하고 염소를 불법도축한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확인 결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특히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에 해당되는 염소는 도축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개는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 출장확인해 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아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철거했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 6월 15일 다시 그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15일부로, 이미 자료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못 냈습니다만 6월 15일부로 동물보호법 제6조1항에 동물학대행위방지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들이 단속인원 17명에 34회에 걸쳐 235개소를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원산지 미표시 한 건과 축산물은 관련규정 위반업소가 15개소, 그 다음에 2004년도는 현재까지 12명에 98회를 단속해서 단속업소 수는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원산지 미표시 3건, 위반업소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역시 원산지 미표시 4개소에 대한 내역은 양곡상 두 개소와 슈퍼 두 개소인데 과태료 각각 5만원씩 해서 20만원을 부과해서 완납처분되었습니다. 축산물 26개소는 과태료 처분 3개소에 90만원이고, 영업정지 5개소, 허가사항 취소 4개소, 경고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직판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강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내고장으뜸산품직판장과 중소도시 직판장으로서 이것은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농협과 서부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내역은 내고장으뜸산품은 8,000만원, 동부농협이 3억3,000만원, 서부농협이 7억으로, 자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내고장으뜸산품직판장은 개.보수비로 1,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내고장으뜸산품은 14,382명이 이용을 해서 1억1,000만원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고 중소도시직판장도 역시 6억3,800만원, 10억4,300만원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현재 내고장으뜸산품직판장은 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대책 농자지원 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전부 다 4,930㎞에 4,979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구제역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도 역시 지금 현재까지 28,478㎞로서 5,382만1,000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현황 중에 2003년도에 단독 및 공동시설이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단체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한양돈협회 진주시지부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모두 2억원의 사업비로서 축산분뇨 운반차량, 그 다음에 운반차량 전부 다 16톤 짜리 1대 하고 5톤짜리 두 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 두 대인데 지금 현재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사업은 모두 11명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수출실적과 향후 전망 및 수출농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어제 공문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진주시가 최우수 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의회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수출실적은 계획은 1,200만불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201만6,000불이었습니다. 계획 대비 1%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지원 상황은 2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전부 다 수출단지 내실화, 포장재 지원, 유류대 지원, 선별비 지원, 자조금 조성,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차압식 예냉시설, 공동선별장건립, 그 다음 공동이용 간이예냉시설, 다음에 작년도도 저희들이 우수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투자해서 끈끈이 트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신규품목 육성비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5,000톤에 1,300만불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4월 30일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570만불 됩니다마는 4월 30일 현재는 444만1,000불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가지원 계획은 역시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44억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담 포함된 내역입니다. 향후 전망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역시, 일본은 너무 까다로운 수출조건 때문에 수출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일본의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값이 어떤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큰 애로를 느끼고 있고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일본시장을 공략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성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수출입억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일본 위주의 수출시장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남아에 계속 수출시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항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003년도에는 10농가에 100평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담 포함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162페이지 2004년도 저희들 계획은 9명에 사업량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산지공판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공판장은 농협 위주로,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산농협하고 금산농협하고 대곡농협이 지금 직판장,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저희들이 항상 물량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역시 농축산물 수출 관련입니다. 품목별 수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이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01만6,000불, 가공 농산물이 218만2,000불로 추진하고 있고, 축산물은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관상조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이 278만불, 그 다음에 임산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200만4,000불인데 이것은 2,000만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회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수출품목별 수출현황은 이미 4월 30일까지 수출된 실적은 아까 신선농산물 보고드렸고, 가공농산물은 59만5,000불, 현재 축산물은 128만1,000불, 임산물은 30만2,000불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서류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내실화 사업 2003년도입니다. 모두 41명에 대해서 15,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2004년도는 39명에 대해서 30,640평에 5억6,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페이지까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 가축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첫째는 한우, 젖소 사육두수는 8,862마리인데 예방실적은 6,849두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까지 다 합치면 목표달성에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43,243마리인데 지금 실적은 204,357두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돼지일본뇌염은 6월 한 번, 그 다음에 전염성위장염은 6월 아니고 5월입니다. 정정합니다. 5월에 같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응애류, 노제마병을 25,160군으로 하고 있고, 개에 대한 광견병은 20,876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닭은 일반 농가는 요청을 하면 항상 뱩신은 있습니다. 첫째, 부화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적용해서 의무적으로 시술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가 요청할 경우에는 항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관비 지원사업은 2003년도에는 모두 77명에 대해서 82,560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3,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97,712평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진주 싸움소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목장 5만평을 추진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싸움소 목장이 조성되면 100두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된 것은 4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정지 타당성 조사를 금곡 검암하고 진성 동산, 대곡면과 의령 화정면 경계에 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싸움소 사료비 지원은 87마리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체 사료비 3개월에 30% 보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싸움소는 지금 현재 118두의 싸움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전체 연간 사료비의 14%가 해당되겠습니다. 싸움소 확보현황은 현재는 118두이고 2003년도는 87두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사용 송.환풍기 지원사업은 32명에 대해서 120기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8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전부 세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7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92년도부터 지금 간이집하장이 완료된, 마지막 지원된 연도가 97년도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 보조자료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재배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들이 소형분화 저면관수, 하우스경보장치, 일사감응변온장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은 3개소입니다. 나머지 위에는 각각 한 개소씩 하고 있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은 무인 방제기가 3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3.7㏊에 9,4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채소연작장해대책 점적관비는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1.7㏊입니다. 수출딸기벤치육묘상 설치는 모두 4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까지 수출벤치 육묘상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수출농단 연작장해 심토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명으로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출농단 연작장해 이것은 길항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명에 3,000만원,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수출단지 그린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명에 2,500만원, 친환경고품질수출단지 이것은 음이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명에 2,500만원, 다음에 수출농산물 일사감응변온장치 에너지절감 신기술입니다. 이것도 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이것도 1,200만원을 추진하고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권취식 터널개폐 장치는 모두 17명에 대해서 1억200만원으로 사업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까지 중앙권취식 개폐장치가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과수원 관수방법개선 이것은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덕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배가 13명입니다마는 1억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농업용 통기성 부직포는 현재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인공수분기는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원전층시비 한 농가, 과수꽃가루은행, 이것은 단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주원협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무인방제기는 한 농가, 단독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개폐장치도 한 농가,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장치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0.9㏊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우량묘 생산이 1개소, 성페로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한 개소,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보급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중가온과 자동개폐장치 시설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 7농가가 되겠습니다. 2.4㏊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수출단지 그린음악이 되겠습니다. 10농가에 3.75㏊에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이번에는 음이온 에어믹스가 있습니다. 에어믹스라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미생물농법 연작장해입니다. 이것도 역시 길항미생물이 되겠는데 20농가에 92.2㏊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미생물농법연작장해 이것은 심토파쇄기가 되겠습니다. 10농가에 2,4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역시 심토파쇄기 앞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꽃꽃이 소재류 생산은 한 농가에 3,000만원 자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과수원 관수방법 개선사업 3농가, 과수원덕시설이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통기성 부직포가 5명, 배인공수분기 한 농가, 단감낱개포장기 두 농가, 과원늦서리방지 미세살수 장치가 한 농가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자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고 보조자료를 보면 저희들은 21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문산농협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년도까지 현실태까지, 다음에 전기료 사용실적은 23페이지부터 전부 읍.면별로 개인별로 전산출력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미 간이집하장은 '9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력은 모자라고 할 일이 많은 부서가 유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비재배 두 가지 있지요? 토양관비재배하고 배지관비재배.

예.

제가 반성 쪽에 나가보니까 배지관비재배를 하는데 그 쪽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돼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단으로 흐트려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그것을 어떻게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좀...

사실은 저희들이, 자재에 대해서는 처리를 각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특수폐기물에 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과에 지난 번에 의뢰해 가지고 일괄 애로를 받아서 처리를 한 번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비재배하는 부산물들이 상당히 공해를 유발시키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농약재배에 대한 것은 지원비라 그럽니까, 보조비라 그럽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아, 거기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문제, 진주에 공수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1년에 예산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월 80만원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입니까? 한 명당?

예, 한 달

1년에 총 얼마나 지원됩니까?

9,60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네,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죄송합니다. 960만원입니다.

1인당 960만원, 10명이면 9,600만원이네요?

예.

공수의가 하시는 일들은?

이것은 가축 예방접종을 영세농가 위주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물론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시술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매달 순회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모든 공수의 운영은

공수의들이 진료를 하고 나면 농가에 가서 싸인을 받아오고 이런 기록을 남깁니까?

거의 안 남기고 있습니다.

남겨야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방접종 시술을 매달 하거든요, 매달 하니까 예방접종 실적을 받아보기 때문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농가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런 예산 9,600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감독 잘 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돼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공해상에 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아닙니다. 2006년도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보니까 공동선별장 15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원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원협에 150평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원촌에 있는 선별장에 작년에 파프리카 선별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작년도에도 원협에 주고 올해도 지금 원협에 확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언제 확정했습니까?

확정일자는, 당초 예산에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도 드렸고요.

그러면 2004년도 농가지원 계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확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주 싸움소 육성현황에 2003년도에 사료비지원 부분은 지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2004년도 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8마리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투우협의회에서 통보되어 온 두수가 118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 하나 확인해 가지고 정말 118두가 보고된 대로 맞느냐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118두가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지원은 안된 상태지요?

예.

투우협의회에서 과연 118두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싸움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사료를 지원하십시오.

예,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진주 싸움소 육성현황에 보며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투우경기장이 유치가 되며는 직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시에서? 목장도 조성을 하고 싸움소도 확보를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고

물론 위탁 경영을 해야 됩니다.

위탁?

지금 현재 구상은

제반 여건은 시에서 갖추어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예.

예를 들면 청도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도가 하고 있습니다. 청도가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목장이라든지 싸움소라든지 그곳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도 같은 경우에는

청도는 100두 하고 있는데

100두?

예.

목장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목장 상태는 자기들,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싸움소만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요?

예, 축사만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직영을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 직영은 자기들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디다.

일단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투우경기장 우리가 유치될 시에,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실제 투우경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 장.단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각도와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소요 사업비가 약 4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신중하게 잘 좀 접근하셔야 되겠다 싶고, 아까 현재 그 싸움소 사료비 지원하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18두 같으면 실질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소는 60%나 70% 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18두가 맞다손치더라도

싸움에 참여 가능한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뚜레를 봐 가지고 싸움소는 코뚜레가 뚫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자세가, 그런데 육소는 사실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있지 않고요, 투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8두 전체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투우협회 임원들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몇 분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분들 불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다라고 돈타령만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데이타에 의해 가지고 그 데이타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우리 시에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객관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아,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이 정말 적다,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적정하다, 안 그러면 많다,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그 분들 일대 일로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전화가 오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올해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올해 행사를 하는데 1억 해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계속 이런식으로만 들으니까 실제 우리도 집행부에 무엇 때문에 올해 1억 해 준 것 가지고 이번 논개제 행사 때 턱없이 부족한 건지 설득력이 있게 대변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번 대회 마치고 나면 소상히 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정말 우리도 납득이 가며는 집행부에 상고처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되게끔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싸움소 부분을 이렇게 118두니 얼마니 말씀하길래 제가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까지 싸움소라면 대장이 있는 건지, 확인서가 있는 건지, 내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물어 봤어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들은 싸움소가 아닌 것을 싸움소로 했을 경우에 어떤 자기들 농가에 손해되는 부분, 일반 소로서 키워 가지고 팔았을 때 싸움소로서 계속 투자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싸움소 안 됐을 때 그런 것, 이런 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8두는 이것이 전체 시합이 있어 가지고 선수로서 나갈 수 있는 싸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소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리 싶어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60이나 70%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0, 40% 정도는 싸움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소가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 118두가 전부 싸움하러 나갈 수 있는 싸움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 부분이 진짜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심사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통상 올해 이것은 조금 각도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통상 대회가 금년도가 107회입니다. 소싸움 대회가 진주가 107회입니다. 107회 소싸움 한 대회에 전부 자료가 있는지 우리 시에서, 통상 107번 소싸움을 했으면 107번 소싸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내가 한 번 알아 보니까 전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정도하고 맙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에다 비공식적으로 내가 한 번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자료가 일부밖에 없습니다. 107번 싸움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주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의령은 우리에게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역사와 전통을 남한테 따졌을 때 남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적으면 많이 해 줘야 될 것이고 적당하면 그 선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진짜,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해야 되겠다, 무작정 지금 투우경기장 유치한다는 큰 틀 그 안에서 조금 곤란하다 싶은 부분들은 전부 생략되고 무조건 큰 흐름에 가서는 안 되겠다, 주무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추가질문을 좀.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구자경 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간담회하는 날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싸움을 지금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87두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 정도가 안 되요, 사실. 싸움소를 사실 경기장에 나갈 수 있도록 키우려면 4년 이상 걸린답니다, 저 사람들 얘기가. 1년 만에 벌써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도 싸움 출전할 수 있는 것도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료비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맹목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얼마 지원하시오. 전부 이런 식이라 말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런 부분도 정확한 산출계획을 내 가지고 정말 한 달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라고 우리 의회에도 납득이 가고 실제 집행부도 납득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사료를 지원하는데 또 소 구입자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두당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소를,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커서 사 오는 방법이 있고 어릴 때 사오는 방법이 있는데, 사료비를 전액 지원을 앞으로 해 준다고 가정할 때 과연 구입비는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며는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81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졌습니다. 사업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시용사업, 쌀생산조정제 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신축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11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휀스와 조경, 정화조 시공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9,2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한 건입니다. 뒤벼리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도비 30%, 시비 50%에 들어가는 이 사업은 읍.면당 1개소 내지 2개소 총 24개소에 322㏊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완효성비료와 저질소비료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시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경상남도에 특수사업으로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대신에 유기질 비료와 완효성 비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과 고품질 쌀생산 목적으로 총 4,46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위해서, 감축을 통해서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휴경하는 조건에서 ㏊ 당 3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20.4㏊에 9억3,2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와 시비 20%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규산 3,037톤, 석회 2,810톤 해서 5,847톤에 4억9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WTO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으로써 벼농사를 짓는 진흥지역은 논은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000원이 지원이 되어지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4억6,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게 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수곡면 덕천영농조합 법인에 270호 145㏊에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0%, 도비 10%, 시비가 22%, 38%는 자부담으로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뒤벼리 인도변 조성이 1.4㎞, 하반기 꽃길조성 3.8㎞가 있습니다. 총 집행된 예산 1억6,800만원 중에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9,700만원은 뒤벼리 꽃길조성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녹지과에서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신축입니다.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기술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농업개발 신축은 집현면 신당리 95다시 1번지에 17,912㎡가 시설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1,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자체가 2003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서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신축 관계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이 들어가는 지역농업개발 신축공사에는 81일 연장기간이 되어졌습니다. 사유는 휀스와 정문, 정화조, 조경하는, 설계변경한 추가공정과 강우로 인해서 26일, 또 추가공정에 의해서 31일 해서 57일이 1차 연기가 되어졌습니다마는 다시 2차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간 강우로 인해서 다시 2차공사 지연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총 공사지연은 8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벼상자육묘유기질 상토매트공급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감소와 양질의 상토채취와 조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용이 편리한 유기질 상토매트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에 1,340㏊ 전체 식부면적의 20%에 해당하는데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을 공급하려면 8억 정도 소요되어지겠습니다.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6건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봄꽃이 아름답습니다. 또는 진주가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하는 격려성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활용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및 지원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20개 읍.면.동에 334개 방제단에 농약안전장비 방제복 1,576벌을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해서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는 도비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은 벼 우량품종 비교시험, 초다수성 벼 품종보존, 신육성품종 시범단지, 내도복고품쌀 생산시범단지, 논토양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단지에는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은 자율교환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벼우량품종 비교시험, 벼육성품종 시범단지, 신육성 최고품질 증식시범, 내도복고품쌀 생산시범단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단지, 논토양 환경개선 시범단지도 역시 금년에도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율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난 해에 150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57일, 157개 마을에 경운기를 비롯한 10개 기종에 1,808대를 순회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기종별 부품교체 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현황입니다. 역시 부품 교체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계직 1명과 수리보조기사 1명, 2명을 1개조로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품구입은 저희들이 3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품 구입비는 3,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농약대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보조농약 지원은 벼종자 소독제 270.9톤에 1,2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이삭도열병 전 필지에 100% 실시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1억9,200만원, 보리종자 소독제 지원에 700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2004년도 보조농약 지원계획은 벼종자 소독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열병과 벼멸구 등 중요한 병해충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1억9,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벼 보급종 공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총 재배 식부면적인 6,832㏊에 필요한 종자 341.6톤 중에서 보급종은 40%에 해당하는 129.3톤을 공급했습니다. 예년에 보급종이 25%에서 30% 공급한 데 비할 것 같으면 약 10%에서 15% 정도 공급율이 높은 편입니다. 농업인들께서 신청하신 163.8톤의 78.9%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신청농가 중에서 부족한 34.6톤은 시험국산이 1톤, 시범포산 20톤, 독농가산 자율교환 12톤 해서 종자 자율교환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청량 중에서 남평벼는 84.5%, 주남벼 57.5%, 나머지는 전량 화영이나 화성이나 상미나 동안 같은, 나머지 품종들은 농업인들이 신청한 보급종 100%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와 205페이지는 읍.면.동별 품종별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를 심는 진흥지역에는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43만2,000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총 11,231호에 34억6,3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금년에는 11,453호에 35억9,100만원이 들어가서 예년보다 좀 늘어난 것은, 맨 처음 실시하던 2001년도에는 상한선이 1㏊였던 것이 2002년도에는 2㏊, 2003년에는 3㏊, 금년에는 상한선이 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한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면적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급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과 정보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 혁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지난 해에 5개소, 초전과 금산, 명석, 수곡, 대곡해서 파프리카가 두 개 농가, 버섯이 세 개 농가, 다섯 개 농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밑부분에 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당초 12회 240명을 계획, 교육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310명을 교육했습니다. 이 교육은 1회당 교육인원은 20명 정도로 하고, 교육시간은 1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농촌 PC 보내기 운동은 50대 계획에서 75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계획은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0대가 들어와서 이 수리비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지며는 저희들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를 2개소에, 1개소에 100만원씩 200만원 해서 집현 사촌 배작목반과 금산 속사 고추작목반에 지난 해에 공급이 되어졌고, 금년에도 5개소에 보급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89농가에 유기가 3농가, 전환유기가 4농가, 무농약이 34농가, 저농약이 48농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유기라 하는 것은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전환기유기는 1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농약은 일반 농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농약을 사용했을 때 저농약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며는 채소가 45농가, 과수가 43농가, 기타 마가 1농가 있습니다. 금년은 친환경에 농업직불제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에 총 127농가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도 유기가 6농가, 전환기유기가 25농가, 무농약이 49농가, 저농약은 금년부터 신규는 저농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저농가 47농가는 지난 해부터 했던 농가는 금년에 해당이 되지만 금년에 신규로 저농가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품목별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32㏊에서 20만9,000석을 생산목표로 품질고급화와 친환경 쌀생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적정 재배면적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읍.면.동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추진은 19개 단지에 총 228.8㏊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과다 시용 등으로 인한 토양물리성의 악화를 개선하고 겨울철에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고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은 지난 해에는 500㏊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76㏊를 실시할 예정인데 추가로 241.5㏊ 물량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38%, 도비가 18%, 시비가 44%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817.5㏊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 사이에 시행한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은 총 32개소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기요금에서 문산 삼곡이 1만5,000원, 그 다음에 정촌 대축 같은 데가 14만원, 금곡 동례가 93만6,000원 이렇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정촌 대축은 마을 경로당과 전기를 같이 쓰고 있고, 금곡 동례에서는 마을 간이상수도와 같이 쓰고 있고, 개인창고와 겸용하고 있고, 마을경로당과 주로 많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과 내용은 별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진주시에 나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밭의 경우에서는 유기농업, 3년 이상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당 밭의 경우에는 79만4,000원이 나갑니다. 논의 경우는 77만원이 나가고요, 전환기하고 유기하고는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농약의 경우 밭의 경우는 67만4,000원 논의 경우는 65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농약은 밭의 경우에서는 52만4,000원, 논의 경우 5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조금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유기농업과 전환기 유기는 밭의 경우에는 79만4,000원이 그대로 맞습니다마는 논의 경우는 80만2,0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무농약도 위에 밭의 경우는 67만4,000원 그대로 이지만 논은 68만2,0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저농약도 밭은 52만4,000원 같은데 논의 경우 53만2,0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특히 뿌리 작물일 경우에 어떻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집행부에서 직접 해 오는 것입니까? 논 주인이 직접 해 오는 것입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가 품질관리원에서 선정되어지면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마 같은 경우에, 지수에 마 생산 농가가 무농약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는 지금 한 10년전만 해도 실제로 마, 우엉이 무농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마, 우엉 자체가, 그런데 마 농가에 이런 많은 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농약을 안 치고 생산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인지, 그냥 농가에 신고만 되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합격됐을 때

검사를 하면 옵니까?

예.

마 같은 경우에도,

예,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생성과정하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서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마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약을 안 치고는 전혀 재배할 수 없다, 저희들이 또 마 고장 아닙니까? 지수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참 진주 같은데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돈이 헛되이 나가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각종 시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기에는 대부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인근에 교육효과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다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관내에 많이 보급한다든지 대표적인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자 같은 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생산율이 인근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단지화 추진을 이렇게 하고 집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했던 부분이고 동료 위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농가에 어떤, 벼를 우리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더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더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비료용품 등 금년에 한 것도 저희들이 2.5톤을 종자로서 공급을 해 줬거든요.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또 고품질 쌀생산을 했다면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돈을 좀 더 받는다든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연구는 해도 다른 시.군에서 어련히 하는 이런 연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작은 규모로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쌀을 먹어볼 때 맛이 있다든지, 쌀의 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진주시만이 낼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인정을 받고 판매과정에서 실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돈만 투자하고 종자보급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쌀을 높이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한 가지 브랜드라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는 과정 속에 213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사업에 경로당하고 합쳐 놓으니까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지요?

예.

경로당 어르신들 전기쓰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금곡 동례에는 전기세가 93만6,000원 나왔네요,

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내가 아까 퍼뜩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하고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아니요, 동례에는 마을 상수도하고만 겸용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는 물을 푸려면 계속 전기가

계속 트니까... 아까 제가 퍼뜩 못 들어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입니다. 참, 벼농사가 이렇다 보니까 휴경집중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편인데 실제 엄밀히 따지며는 과장님 생각에는 논을 놀리지 말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놀려야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놀리게 되며는 논 자체가 상당히 논으로서의 가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록 하고 실제 거기에 안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도시에서 출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대체로 보며는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그런 부분이 어쩌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땅도 휴경이라는 그런 명목아래 돈을 받아먹고 그런 형편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실제 우리 식량 자급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고 통일시대를 생각하면 더 모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자체가 정부시책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인데 어똫게 생각하면 직불제를 받고 농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라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식량이 지금 자급자족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쌀은 저희들이 완전 100% 보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7만톤에서 이북에 40만톤을 보내주려면 모자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 약 34% 정도, 전체 식량의

기회가 있어서 연변신문을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중국에는 쌀이 2003년도보다 약 4,000만톤이 모자란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장용지로 전용된 부분들을 원상복귀를 시켜서 논을 만든 답니다. 지금, 식량 안보문제도 있고... 우리는 지금 논이 있는 것도 직불제로 놀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쌀 농사, 전체 34%라는 것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서이고, 쌀농사 만큼은 100%가 되어지고 또 창고에 재어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창고관리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몇 년 안 가더라도, 또 지금 쌀소비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은 쌀 소비량이 83%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쌀 증산시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워 가지고 지리적인 조건도 조사를 하는 데가 있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걸쳐 좋은 수질과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공해가 없이 농약을 안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하지 않지요?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경 논에도, 금년부터 좀 달라진 것이 전에는 녹비작물만 심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돈으로 되는 것, 아닌 것은, 채소류라든지 텃밭 가꾸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직불제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적더라도 고품질 생산을 해 가지고 고품질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 더 홍보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식량문제라든지 사실상 간단치 않은 것은 여러분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쌀농사에 관한한 지금 우리가 자급이 다 되고 기술이 향상되다 보니까 식부면적은 줄어듭니다마는 그에 따른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소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상 하루에 또 남는 그런 상태고, 특히 국제무역 이런 데서 볼 때는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며는, 그런 참 이중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쌀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기본적으로 쌀을 확보해야 될 면적, 그런 것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꼭 농사를 안 지어도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안 지어도 좋다는 그런 양면적인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입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고품질의 생산을 해서 국민들에게 먹이고 수입한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점도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녹지과장 보직에 따른 1개월 교육을 마치고 이번 주 첫 출근을 하다 보니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9페이지입니다.

계장님들은 뒤로 가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뒤쪽으로 가서, 녹지과 계장님들 안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조경공사 설계변경 남발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조경사업에 있어서 수종변경 및 사업물량 증가의 이유로 설계변경 사례가 빈번한 데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 확인 후 신중을 기해 설계토록 하여 금번부터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번부터 시행하는 각종 조경사업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후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보완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욕장 내에 산림욕대 도난 사항과 폭우시 석축 유실 우려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산림욕대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축 보강사업을 5m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림의 공개경쟁 입찰 전환입니다. 산림사업은 산림법에 따라 관행적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바, 투명한 산림행정을 위해 산림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을 바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산림법 2조3의 3항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을 참여토록 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항목에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는 18건에 55억8,700만원입니다. 완료가 15건이고, 추진 완료가 14건이고 추진 중이 4건입니다. 그 내역이 22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5번 항목 해당없습니다. 6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현황은 5건에 5,745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 숲가꾸기 사업은 전자입찰식으로 하고 나머지 몇 건은 소액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9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항목에 가항목도 해당이 없고 나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항목에 심의대상 종류는 3건입니다. 산림형질변경하고, 보존임지, 공원녹지점사용허가입니다. 그 중에 종합실무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71건인데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69건, 공원녹지점용허가가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라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총 15건인데 본인 사정에 의거하여 취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총 8건입니다. 주로 사유로는 물량 증가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16억8,4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까지 같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47억6,3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13건인데 이월사유로는 도의 추경예산 편성 지원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총 4건인데 잦은 봄철 강우로 하루 비 오고 나면 3일 정도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항목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9번 항목에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홈페이지에 57건 처리되었는데 완결되었습니다. 주로 풀 같은 것을 매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총 14건에 3,957제곱미터를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24.57㏊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택벌을 나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택벌이고 그 다음에 모두 베기는 수종갱신이나 산지하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32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233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은 총 36필지에 85㏊ 27만3,000본 조림을 하였습니다. 활착율은 95% 이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임도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5개 지구에 14.3㎞를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개 지구에 11.2㎞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 산림훼손 관련입니다. 총 32건에 2만1,317㎡를 허가하였습니다. 주로 면적이 많은 것은 임도나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관계, 나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항목도 해당이 없고 라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공원지정 현황은 총 25개소인데 도시 자연공원이 4개소, 도시 근린공원 20개소, 자연공원 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연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유지 보수비로는 2003년 현황입니다. 3억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인건비가 2억 정도 공공요금, 전기세가 3,400만원 분수하고, 가로등하고 그런 내역입니다. 부대 관리비가 1억3,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다항목 공원별 편의시설은 14개 공원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을 자료와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가항목에 산림면적 산불우려면적으로는 산림면적이 43,414㏊입니다. 그 중에 산불발생 우려되는 임야가 8,617㏊입니다. 주로 월아산, 집현산, 방어산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항목에 산불발생 건수 및 면적피해액으로 볼 때는 2003년도에 두 건에 0.1㏊, 32만8,000원, 2004년도에 0.2㏊ 54만6,000원입니다. 다항목에 산불예방활동계획으로는 산불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7개월 동안 시 본청에 1개소, 읍.면.동 28개소를 하였고 헬기 임차는 한 대에 5개월 임차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2회 산불취약 시간에 홍보토록 하였으며 마을엠프 활용은 650개 마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불예방 방송을 하도록 하였고, 산불감시요원은 119명을 사역해서 적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담당 공무원 출장 홍보를 주 1회 하고, 녹지과 직원 읍.면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주 2회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목에 산불진화 장비현황으로는 총 9종에 93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목에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장소별 인력입니다. 산불감시원 119명 중 초소에 21명, 일반 감시원 9명, 기동감시원 32명,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12명을 배치하였고, 일반지역 순찰 및 입산통제 구역 배치를 공공근로사업 산불요원 4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마항목에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입니다. 실화자를 산림법에 의거해 검찰에 사건 송치를 몇 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항목에 쌈지공원 조성현황입니다. 봉원중학교 옆에 쌈지공원 1개소를 면적 509㎡에 사업비 7,224만8,0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조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에 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부과 현황입니다. 총 38건에 189만4,000원 정도 대부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필지 면적 대 대부료가 적은 것은 공시지가인 100분의 10도 있고 5도 있고 1,000분의 4도 있다 보니까 액수가 작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변상금 추진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181만8,000원, 2004년도에는 189만4,000원인데 다 징수조치하였습니다. 10번 항목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913본을 심었고, 2004년도에 50본, 총 963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로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사목 발생 시 수시로 제거 조치하며, 매년 말 결주지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 2004년도 전정을 21,528본을 하였고, 시비 비료주기를 9,157본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에 공동쉼터 조성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정자 목 밑에 쉼터 평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개소에 1억4,600만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방제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도 8개 읍.면.동 11개 리에 51,150본을 제거하였고, 2004년도에는 역시 8개동 12개 리동에 39,000본 합계가 90,15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소나무 재선충병은 피해목 제거 외에는 별다른 방제방법이 없어 박멸에는 애로가 있고, 또 고사되기 전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방제로 새로운 방제법 개발을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피해가 우려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양봉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13번 항목 공단녹지대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장소는 상평공단 녹지대 내에 사업인데 주로 거기다 건강지압보도를 70미터 정도 설치했더니 주변에 1일 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서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14번 항목 옥봉재해위험지구복구 조경공사입니다. 장소는 동방호텔 건너 재해위험 가옥철거한 장소인데 사업비 7,756만5,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 15번 항목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행사 수목구입 현황입니다. 총 10개 수종에 21,250본에 1,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에서 황금측백 외 9종 17,250본을 구입하였고, 협찬으로는 산림조합에서 2,000본, 조경수협회 서부지구에서 2,000본을 협찬받아 가지고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1인 2본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많이 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2005년 행사부터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1인 3본 정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250페이지 16번 항목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실적은 8개소에 6만9,433본을 심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252페이지 17번 항목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현황입니다. 훼손된 가로수가 2003년도에 15개소에 24본, 2004년도에 12개소에 17본입니다.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가지고 훼손된 가로수인데 가로수 피해보상금은 다 받아놓은 장소입니다. 아직 보식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하반기에 보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허가료 및 대부현황인데 지금 책에 있는 이것이 전체입니까?

대부된 내역은 이것이 전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시유지에다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과수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예.

특히 위험한 것은 저수지 주변에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이런 시유지에다가 벌채를 하고 과수원을 무단으로 조성할 경우에 많은, 홍수 때나 이럴 때 참 위험하거든요. 흙이 절개지가 나 가지고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저수지가 잠적된다거나 이런 것이 많은 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서를 볼 적에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특히 저수지 주변에는 이런 무허가 시유지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보면 모든 사항을 산림조합에 일괄적으로 준다는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울림이라는 업체한테 한 사업 부분을 줬는데, 산림조합하고 민간업체하고 서로 일을 시켜보니까 비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재선충을 산울림하고 명성원, 산림조합 3개 업체를 하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은 시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선충 매개충이 나오기 5월 이전에 방제를 하여야 됩니다. 1개 사업을 줬을 때는 인력 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3개 업체를 시행하다 보니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상에 굉장히 유리하다, 녹지과로 봐서는...

예.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그냥 있어도 자기들이 혼자 다 하던 것을 경쟁업체가 생기면 자기들이 생각을 달리 가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경쟁을 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재산 대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철탑을 세우거나 하면 지금 현재 대부료를 받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만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림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고 산주가

그런데 거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거의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은 산림청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임도로 산주가 이용하겠다고 하면 복구를 안 하고 임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아, 그냥 임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주로 봐서는 임도를 사용하려고 하지요, 다른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철탑 한 개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철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복구가 되지 않고 황토 길이 그대로 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주가 이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철탑을 세우거나 다른 어떤 부분을 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몇 닢을 떼우고 지나간다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에도 보며는 감사지적 사항에 각종 조경공사 설계변경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보니까 224페이지에 보며는 2004년도 2차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원래 당초 계약에 보니까 2004년 3월 18일인데 설계변경 날짜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4월 14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무려 당초 계약 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배에 해당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없었습니까?

예, 소나무 재선충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선충에 감염되어 가지고 당년에 70, 80%가 고사되고 이듬해 20, 30% 연차적으로, 일단 고사가 되어야 재선충 감염된 걸 파악이 되기 때문에 설계 당시 3월 18일 발주했지만 계약관계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이 1월, 지난 해 연말 정도 되어 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밖에 없다가 이듬해 감염된 소나무가 3, 4월에 최고 많이 고사가 되어 집니다, 죽은 것이 나타나는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5월말 이전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 가지고 확실하게 판명이 되고 고사목이 될 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잎이 시들기 시작할 때는 20일 이내에 완전히 잎이 떨어집니다.

20일 만에 완전히 색깔이 변해 가지고 고사목이 돼 버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2년 정도 보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 그래도 이렇게 배에 가까운, 배에 가까운이 아니고 해당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쉽게 안 가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221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경관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진성 IC에서 산림환경연구원까지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설계도에 따라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예.

본 위원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동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나 다닙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가로수들이 이미 진성, 삼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이미. 은행도 심겨 있고 여러 나무가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조경상태를 보며는 그 가로수 사이에 소나무도 심고, 부분 부분 빽빽하게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가 커 가지고 조경형태가 아름답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경상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저런 식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그곳에는 가로수가 조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나무를 심고 빽빽하게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로수 사이에 조그만하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 종류를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취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진성 IC부터 환경연구원 간 구간인데 앞에 계시는, 지사님 계실 때 환경연구원에 1일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는 도로를 창녕, 부곡가는 데 보면 저희들이 해 놓은 이런 차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해 놨는데, 그런 유형으로 멋지게 조경을 하라고 갑자기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던 것이 추경이 늦게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4억 정도 추가로 그 장소 하라고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좀 불합리하다, 또 사업비들인 만큼 효과가 뒤떨어지겠다. 그래서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변경토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 진주시에서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기에 이렇게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괜찮게 조경이 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 보며는 별로 모양도 나지 않은데 그렇게 조경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실제로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럼 지금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경사업을 하면서 금액은 증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변경한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 예산 관계없이

예산 관계없이 사업을 하면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이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것은 한 두건 정도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재선충 말고

다른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금액에는 관계없이 그 사업을 하면서 수종을 변경했다든지 바꾸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종 변경은 일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수종을 심다 보면 그것이 중간에 판단해 보니까 좀 부적절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량증가에 따른 부분인데 여기서도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해서 물량증가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조경사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업자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업자요청으로 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물량, 저희들 시에 필요해서 이루어졌고 국.도비 사업은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 정도고, 나머지 90%가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반납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금액이 증가하고 증가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완벽을 기해서 어떤 수종변경이라든지, 수종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따라서 수종이 값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전체적인 가격 표준에 의해서 뽑아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괄성 있는,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부분적으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에 설계변경이 많았으면 결국 좋지 않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사실상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기획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증가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부득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을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며는 물량증가 사업도 경미하지만 사실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만 설계를 해서 하면 물량증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등산로 정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석축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처음에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마는 또 구간별로 사실상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며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으며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설계변경은 공사만 설계변경을 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이렇게 불러서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설계변경 안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뻔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암산업하고 명석에 돌 공장이 이름이 뭡니까? 경신...

경신

경신이지요? 허가를 줄 때 허가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지역에 민원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연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하고 바로, 그렇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 줍니까?

민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합니까?

처리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애매한 것이 진성은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정암산업같은 데도 그런 부분적인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지역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듣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기연장 같은 것은 기간 안에 다 못했을 때는 채취를 못 했을 때는 바로 하고, 신규 같은 것 할 때는 전부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해 주고

예.

그러면 추가로 해줄 때는

연장을

그럼 추가로 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 안에 다 못했다 했다, 신규로 해 가지고 다 못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물량을 다 채취를 못할 때 추가로 주민들 의사 없이 연장해 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물량 한도 내에서

그래요. 하여튼 명석에도 그렇고 진성에도 그렇고 사실 저런 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굉장한 여론이 발생되고, 실제 진성같은 데도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이런 사례를 알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추가로 할 때도, 신규로 추가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민원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데 좀 각별히 민원에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술 위원님.

224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22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중앙고 옆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그곳에 보면 계약일자가 12월 1일인데 변경된 날짜는 11월 26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변경된 날짜가 계약일자고, 계약일자가 변경된 날짜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12월 26일자 된 것이 조금

11월자가 12월이 되는 거예요?

예,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 기존 임도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약 1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지요?

예.

임도설치 및 관리규정에 보면 500미터 거리마다 거리표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에 없습니까? 뒤에서 계장님 아시며는...

그것은 지금 설치하도록

아니, 규정에... 임도 설치규정에 보며는 500m 간격으로 거리표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

그 규정 한번 찾아 보시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모든 의구심이 어디 있나 하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전부 보면 사업물량 증가 해 가지고 변경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사변경을 요구할 때 도급자가 요구하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복명서를 내 가지고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감사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를 도급자가 내지 않습니까?

도급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며는,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진주시 산림조합에서 4건 했는데 4건 중에서 1억2,500만원 정도가 증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보며는 변경사유에서 이런 식으로 오니까, 집행부에서 변경사유를 요구했으면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건데 거의 다 보니까 변경사유를 도급자가 하니까 의구심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우리 녹지과에서는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사랑의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이것이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쪽 서부쪽에는 공설운동장 쪽에서 배부를 하고, 동부지역 쪽에서는 시청에서 합니까?

예, 시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하고 두 군데서, 또 다른 지역에 어디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지요?

예.

본 위원도 공설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매년 애들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현재 우리가 배부해 주고 있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호응도가 높은 것도 높지만, 예산 1,000만원 증액하고 조금 더 수목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싶습니다. 매년 내가 행사에 참여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잘 보시고 해서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어린 학생들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부모, 자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수목들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며는 아파트 화분에 심길 건지 화단에 심길 건지 안 그러면 시골에 가지고 가 가지고 넓은 공한지에 심을 건지, 그런 구분들도 좀 되어져 가지고 그에 맞는 수목들, 저도 몇 번 가지고 와서 아파트 화단에 심었더니 전부 말라 죽어 버렸어요. 내가 관리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말라 죽어 버려요. 말라 죽으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도 곤란한 것이, 돈 들여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그것 죽어버리면 시비 그 만큼 낭비돼 버리고 받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사된 것 처리하는데 또 비용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쭉 줄 서 가지고 받아가 가지고 바깥에 가서 차 안에다 넣어놓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안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주고 또 뒤에 가서 줄 서 가지고 또 받아 가지고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는 나중에 가지고 가서 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간에 우선은 많이 받아 가자는 그런 심리라, 대부분 보며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인사한다고 내가 서 가지고 이야기들어 보며는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 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수목구입 현황표를 보면 수량에 대추나무가 제일 적어요. 대추나무가 한 본당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이 부분이 적은가 싶기도 한데, 단 시민들한테 1인 1본을 주더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파트 화분에 심을 건지 시골에 가져가서 심을 건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에 맞는 수목을 좀 주시고, 또 조금 그런 방법이지만 손바닥이든 팔이든 잘 안 지워지는 도장이라도 한 개 찍어서 밖에 갔다가 다시 들어 와서 줄 서 가지고 자꾸... 호응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네 본, 다섯, 여섯 본 가져가니까 모자라는 수 밖에... 안에서 나누어 주는데 그곳에 계시면 잘 모르는데 바깥에 받아 나와서 쳐다보면 가관이라 가관, 비닐 밑에 된 거기다가 갖다 넣어 가지고 좀 보고 있어라, 가서 또 받아오께 이래 가지고... 이것은 2005년도에 사업비 1,000만원 넣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해결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1,000만원 넣어 가지고 얼마나 수목을 더 구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시민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이렇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수목선정하는 방법, 배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날 우리 직원분들이 단 한 본을 나눠주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지게끔 나무가 제대로 가서 심겨 가지고 제대로 자라게끔 해 주시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애들이 가서 우리 시에서 나누어주는 대로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두 나무씩 주니까 가져 옵니다. 가져 오면 애들이 뭐 압니까? 가져오면 아까워서 화분에 심어놓는데 좀 지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걸, 어찌된 건지 죽어버리는데, 내가 이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행사에 아침 되면 참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낀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관련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2005년도 사업비만 증액해 가지고 두 본 주던 거 한 본 더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 가보면 우리 의원들도 호응도가 좋으니까 사업비 증액시키고 한 본 더 주니까 좋은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 보고 느끼면 안 풍경하고 바깥 풍경이 대조가 되면서 가관이다, 그것을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2004년도 임도계획에 보며는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신설에는 해당이 없고 현황에 그 밑에 명석면 하고 4개 지구가 안 있습니까?

예.

4개 지구 이것, 신설할 것 아닙니까?

예, 구조 개량입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설계비는 명시가 안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되었으면 설계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비는 설계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 할 것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사업시행은 언제 되어집니까?

지금 3개소는 발주토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딱 일년 되어야 되는 거네, 결과적으로

산지에서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공사기간이

될 수 있으며는 임도 같은 것은 산사태의 우려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될 수 있으며는 공기를 우수기에 하지 말고 우수기 아닌 때를, 피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임도신설을 신청하면 임도신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설은 없고, 기존해 놓은 임도가 산사태나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구조개량하는 사업만

신설은 현 상태에서는 안 되어지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되겠다?

지금 신청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그것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신설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김임섭입니다. 과장님, 원래 녹지과에 계셨지요?

예.

무슨 계장? 어디 담당하셨습니까?

보호계장 하다가 녹지계장 일년 반 정도

그렇습니까? 녹지계장 하셨지요. 녹지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예.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지요? 녹지과 인원이 적정합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지금 부족한...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238페이지에 유지, 보수, 관내 공원유지 및 보수 여기 간단하게, 고수부지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대동 고수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클로버, 토끼풀이 대단히 많이 나고 있다, 제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 2년 전에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식재한 것이거든요. 식재하고 나서 몇 번 풀을 뜯고 잡초를 제거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관리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바로

바로 했습니까?

예, 20명 붙여 가지고 연속으로 작업을

그 다음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면적이 약 138,000제곱미터 정도 되어 집니다,. 둔치가.

그래서 클로버 난 곳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 대여섯 번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가 안 되어서, 왜 제가 묻느냐며는 주약동이나 이런 것처럼 고수부지 차별두지 말고, 차별 두나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가서 좀 완벽하게 클로버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축물을 지을 때, 제가 이것을 지난 번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앞에 사업구역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가로수 자체가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가로수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식요청...

이식요청 합니까?

이식요청하면 도로점용 허가받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줍니까?

이식은 본인이 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증금 예치한 후 승인을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점유사용허가 건축하기 위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아 오면

받아오며는 바로 그냥 해 준다?

예. 나무규격에 따라서 산출하고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는 언제 심는 겁니까?

이식은 결주지나 가로수가 없는 장소에 기 이식은 해 놨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2년 후까지 살 때 하자보증금을 신청자에게 돌려주고 결주지는 그해 연말 결주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합니다.

하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네, 조금 있다 찾으면 합시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식 보전 후에 예치금을 받은 사례가 지금 두 건인가밖에 없던데, 그래서 이것이 저촉가로수 승인 절차가 현장상황을 검토 후에 이식 또는 제거 및 불가판정을 내리던지 했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촉가로수조치 승인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것을 이식을 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판정을 해서 한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촉가로수가 도로공사 등의 사업구역 안에 있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나는 자료요청해 가지고 보고 있어요.

판단기준이 점사용 허가 자체가 건축하는데 차량진입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판단 안 해도 차량진입관계 때 건축하기 위한 자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번에 아마 녹지과에서 한 번 갔을 겁니다, 녹지과에서. 현장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화가 나 죽겠네. 왜 이러냐, 한 번 현장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며는 남강전신전화국에서 좌측으로 100m쯤에 가면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며는 그것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가로수 두 개를 제거했고 하나는 가로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을 내렸는가,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가로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된다, 라는 그런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자료가 들어 있는데 스캐너가 잘 안 되서... 자료가 들어 있는데 제거하는 데는 하고 제거하지 않는 데는 제거하지 않고 상당히 의문이 많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수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말에 의심이 간다며는 과장님하고 가서 현장확인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섭섭할 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상당히 의문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심어 놓은 자체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토지 앞에 있음으로써 모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차량진입이나 건물짓는 데 건축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가로수를 베어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결주지에 이식하기 때문에

이식하지요?

이식하기 때문에

이식해 가지고 나중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는 것은 보식으로

보식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보식 잘 하고 있어요?

올 연말에 일괄 보식토록

올 연말에 하신다고요?

예.

1996년도부터 아직까지 안 한 것이 자료에 보니까 계속 나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것은 가로수 심은 연도를 적어 놓은 겁니다.

가로수가 몇 미터마다 혹시 해야 하는지 압니까?

보통 8m에서 10m입니다.

8m지요? 8m에서 10m지요? 8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할 것이지만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 하며는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의심나면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기가 어디냐며는 국제로타리, 진주시에서는 오죽광장인가 하는 그곳. 봉곡로타리도 역시 마찬가지, 한 쪽에 보며는 가로수를 완전히 베어 버렸습니다. 저쪽에는 가로수가 삐적삐적 남아 있고 이쪽에는 조금 튼튼히 두 세 그루 나고 있고 공원이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베어버렸어요. 베어 가지고 옆에 보며는 중고차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몇 군데 제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 고사지를, 일단 저희들이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전화국에서 국제로타리까지 오면서 대표적으로 가로수가 많이 베어져 없어서 제가 조사를 쭉 했고, 전에 김홍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공설운동장부터 옆에 쭉 가로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민둥산입니다. 차가 밟고 지나가고 엉망진창이고 가로수 심어져 있는 곳에 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아, 가로수 저것 훼손해도 괜찮고 저것 뭐, 가로수 별 것 아니구나 싶으니까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공사하는 옆에, 공사하는 바로 그 옆에 가로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여기 보며는 간판 보이게 밑에 잘라 버렸어요. 짝쫙짝쫙 잘라 놨어요. 보면 압니다. 다른 나무는 아니고 이것은 잘라버렸어요. 베어 버리고, 옆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 하나는 과장님 고발했다 하는데 여기 나무 하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삐딱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누워 있고 훼손돼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가로수를 간판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베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수정책이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가로수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가로수식재 현황하고 나중에 복구현황을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런 가로수정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책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내에 가로수 자체를 조사해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많지요? 아예 없는 도로...

이면지에, 어느 정도 인도가 없는 곳은 가로수를 안 심었습니다.

예?

인도가 없는 장소에는

인도가 있어도 가로수가 없는 곳이 데가 많지요?

지금 시내 일부 그 보호틀이 되어 있는 데는 진주중학교 앞에

진주중앙

진주중학교 앞

중앙고등학교 앞에 하고 또 도립병원 그 쪽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 네 정도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곳 정도는 알고 있고, 가로수가 쭉 가다가 한 쪽에는 가로수가 있고 한 쪽에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현동 이현아파트 밑에도 보면 가다가 없고 가다가 없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법 좀 달라고 했는데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길이 되면 가로수를 다 심어야 되요, 길이 되면. 자전거도로까지... 저는 빡빡하게 100%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강력한 의지와 강력히 밀고 가는 부분이 없으며는 진주시에 가로수 다 죽이겠다, 다 없애겠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혹시 저 가로수 중에서 수양버들을 식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로수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나는 수양버들인 줄 알았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압니까? 높이가 10m에서 15m 정도 되는데 은행입니다, 은행. 나는 수양버들인 줄 알았어요, 멀리가면서. 전정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정 가지치기의 원칙, 다른 것 없고요, 저는 법밖에 모릅니다. 법에 보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느티나무를 수양버들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에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불거나 또는 눈이 내리거나 견디지 못해 가지고 밑에 뿌리가 견디지 못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 놨어요. 은행나무는 안 적어 놨어요. 다른 사철나무나 잎이 밀식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은행나무는 없더라고,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왜 느티나무를 수양버들로 만들어 놨어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것이 전정을 하고 나면 수형이 안 나와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1, 2년차 되면 제 수형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형 나온 것 제가 봤습니다. 수형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가로수 조건에 보며는 잎이 조밀해야 하고 수형이 좋아야 하고 뿌리가 건식이 세밀하게 되어서 잔뿌리가 나와서 심으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가로수를 심으라고 했어요. 이것 언제 심은, 여기 가로수 담당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국제로타리에서 촉석루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쭉 이렇게, 이것은 내가 좀 좋은 것, 이쁜 것 찍어 놨고, 왼쪽에 보며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어 놨어요.

위원님, 조금만 있으면, 내년 되면 수형이

예쁘게 잘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APEC 대비해 가지고 시내 흉물스러운 가로수를 아름답게 정비하다 보니까 일부...

아름답게 정비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나무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내가 볼 때는 민원 때문에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간판 안 보인다고

그것은 전혀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내 케이블하고 전선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가로수 업체를 제가 좀 감사를, 좀 조사를 하고 싶은데 가로수 업체들 가끔 보며는, 길에 보식해 놓은 데 쭈뼜하게 몽둥이 하나 심어 놓은 것, 이런 것 많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쭈뼜하게 몽둥이 하나 심어 놓은 것, 모르겠어요, 가로수를 차에 착착 재어 가지고 가로수 심기 좋아서 그런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요, 가로수 이 부분은 내가 관심을 갖고 쭉 보면서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 양반들인가 없는 양반들인가, 제가 연수갔다 오면서 미국도 갔다오고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은 철학이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경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좋게 오고 갔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사하고 더 이야기할 것 있지만, 엊그제 보니까 서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택시에 부딪혀 가지고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드러누워 있는 것 뽑아놓고 나니까 평평하게 좋으니까 쓰레기가 재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무를 보식해야 되는데 나무를 보식하지 않아 놓으니까 법에는 8m 정도 해 놨는데 100m도 있고, 100m 가도 가로수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가서 확인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하는데요, 부탁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녹지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조사라든지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녹지과 업무가 시가지 각종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완벽하게 조치되지 못한데 대해서 사실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로수 이것이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부분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택시가 가다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 뽑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건물주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경우도 허다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장사하는 사람은 앞에 걸리는 것, 나무 축축 늘어져 가지고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런 것 싫어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녹지과에서 실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진주시 시가지녹화가 전국에 어디를 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가로수도 역시 그에 병행해 가지고 할 테니까 한 번 믿어주십시오.

소장님, 어제 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참 미안했어요. 고함치고 나니까 내가 뭔데 고함을 지르고 해라 하고 말이지, 폐기물사업소장님은 인원도 작은데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뭐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적정합니까? 라고, 소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면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로수는 적당하게 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에 가로수가 사라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돼, 민원인들 하고.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서 녹지과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싸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5번, 2003년도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 부분을 말씀드리며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이의 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써 이 건은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전반부 도로, 큰도로 남강쪽 부분하고 그 사이에 공지가 있었는데 도매시장 조성 이후에 개인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5,188평 주차장조성을 할 계획으로서 5,188평 중에서 760평 초전동 276다시 1번지 강대성의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좀 높여 가지고 지급해 달라는 부분의 이의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와, 취소를 거쳐 가지고 1,635만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판결이 2003년 11월 5일 되고 2003년 11월 12일 추가지급하라는, 1,635만3,000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번 위원회 운영입니다. 가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에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은 농안법이라든가 도매시장 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60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나번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2003년도에는 구성이 안 되고 해 가지고 미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도 1회 개최하고, 앞으로 6월 25일경에 2차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밑에 15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트럭단위 채소경매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7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가 추경예산이 늦게 됨으로 해 가지고 설계일수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산물 주문배달제 시행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상에 구매대상 검색창을 설치하고 해당 중도매인 창을 선택 시에 중도매인의 상호, 주요 취급품목, 연락처, 배달 및 결제방법 등을 알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94명, 농협에서 52명, 중앙청과에서 42명 총 94명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별도로 또 돈을 들여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7월경에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개편할 때에 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63페이지에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분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현황입니다. 거래실적은 2003년도에 거래물량 78,413톤, 거래금액이 905억1,000만원이 되겠고, 1일 평균 259톤, 1일 평균 거래금액이 299억원입니다. 2004년도 4월말까지의 실적은 거래물량이 24,251톤에 거래금액은 391억9,700만원, 1일 평균 246톤, 1일 평균 거래금액은 396억원입니다. 운영현황은 최근 3년간에 연평균 거래물량이 9%, 또 금액이 19%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서 전자경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9%에서 2003년도 23%, 금년도에는 지금 4월까지의, 5월까지의 실적이 23%인데 금년도의 목표는 60%를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판매상품 경락가격 및 판매가격표시 지도를 주 5회,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으로써 장려금 지급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등급표시 강화를 주 2회, 도매시장 보완사업을 7건에 1억6,7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용현황은 전체 9개 동에 40,065㎡입니다마는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쓰레기 처리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월별 거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월별 거래현황은 거래물량이 78,413톤, 거래금액이 905억1,000만원 되겠고, 2004년도 월별금액은 4월까지의 누계가 거래물량 24,251톤, 거래금액은 39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4번에 농산물도매시장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전체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건축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과 소방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연 2회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5번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2003년도 총 4건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도매시장 옥외 간판 및 도로표지판정비, 도매시장 녹지시설정비, 청과물동 지붕채광창 정비공사, 이것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채광창이 날아간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목 보수 및 지주목 설치입니다. 268페이지 2004도에 총 3건에 1억1,800만원에 1억5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트럭단위 판매장동 비가림시설 보완사업, 도매시장 조경지 고사목보식 및 정비, 중도매인 점포 안내간판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번에 전자경매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전체 거래실적과 전자경매 실적을 대비해 볼 때 물량 대비 23%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004년도는 4월까지 실적이 25%입니다. 그 다음에는 269페이지 전자경매추진 노력입니다.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당히 전자경매 실적이 의도하는 부분만큼 올라오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를 위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한 개선명령, 법인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2003년 6월 16일에 원예농협에 대해서 전자경매부진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고, 그리고 또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3월 10일 대책 회의를 하고, 금년도 전자경매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부진 법인에 대해서 금년 5월 12일 원예농협과 진주중앙청과에 대해서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품목별, 부류별 경매시간 지연으로 중.도매인들의 상품분산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들이 특·상품 구매에 치중함으로써 하품시세 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경매시스템 장애의 발생으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전자경매를 실시하여서 응찰기 조작 내지는 숙달로 인해 가지고 경매시간을 단축하고 중·하품에 대한 최저가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매시장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야채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처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매시장에 쓰레기 처리방식은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당시부터 우리 행정에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민간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은 '99년 11월에 도매시장이 7월말일인가 '99년 7월말일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를 1일 50㎡ 용량을 약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서 탈수식, 예를 들어서 배추, 야채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쓰레기를 넣어서 탈수해 가지고 그 액즙은 바로 하수처리과로 보내도록 관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슬러지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는 슬러지를 대곡에 있는 우리퇴비인가 그곳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수식으로 하는데 처리비용은 톤당 6만9,000원으로 약 4,754톤이 처리가 될 때에 처리비용은 3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청호에 대해서 개인이 입주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처리방식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일반 쓰레기는 과일이라든가, 박스 또 용기

과일박스는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주로 과일 내지는 배추 부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난이 있습니다.

예.

우수 출하자는 어떤 사람이 우수 출하자라고 그러며,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라든가 중도매인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우수 출하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수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에 물품을 출하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 고정적인 거래를 가지고 중앙회라든가 원협이라든가 계속 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하는 출하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는 농가가 2,975농가인데 지금 중앙회나 원협에 출하하는 농가 수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출하자가, 전체 출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그것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예.

중도매인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중도매인도 주로 과일, 채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취급을, 거래한도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월간 중도매인당 1,500만원이고, 또 양념동에 있어 가지고는 5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과일 같은 경우가 거래한도에도 못 채우는 중도매인이 있는 반면에 1억을 넘기는, 월간 일억 몇 천 정도를 하는 중도매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물건을 취급하는,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있는 반면에 근소하게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있는데 주로 많이 취급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 취급물량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판매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상금액에 한도를 둬 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중도매인 수가 농협하고 중앙하고 종합을 해서 94명인 걸로 지금 나와 있지요?

예.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어지는 건수가 1,017건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 숫자를 해 가지고 장려금이 지급되어지는 게 본 위원은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수로는 1,01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매월 중도매인에 대해 월별로 중도매인에 대하여 거래실적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 건수가 누계된, 연간 누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장려금을 판매장려금을 몇 번 받을 수 있겠네요, 1년 연중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하든지 건수별로 하든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럼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1년 365일 중에서 200일 경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날짜 별로 결과적으로 장려금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월간의 실적으로 따져서 중매인별로 거래실적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사람 적게 나가는 사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월말로 하느냐 주일로 하느냐

월간 기준으로 합니다.

월 기준으로 합니까?

예.

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17건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90 몇 명 되면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농산물 주위에 조경을 하면서 식수를 했지요? 나무를 작년에 심었습니까?

금년에 1,500만원 사업, 금년 예산 가지고 했지요. 금년 봄에 했습니다.

금년 봄에 식수를 했으면 지주목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주목하고 조경수하고 딱 묶어 놓았지요?

예.

묶어 놓은 그것이 발근이 되고, 물론 바람의 풍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두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줄 같은 것은 조금 넉넉하게 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 위험이 없게 좀 풀어주는 게 안 나을까요?

그 부분은 나무가 이쪽에 식재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쪽에 삼각 세우는데, 이 지주목하고 서 있는 나무하고 그 사이에는 쿠션이라고 할까, 어떤 스폰지 모양으로 그런 것을 대어 가지고 묶어주고 있고, 이쪽 지주와 지주를 가지고 철근을 견고하게 묶는 부분이 있는데, 산 나무하고 접착되는 부분에는 조금 크게 충격이 안 가는 그런 선에서 조치가 되어지고 있고요.

조경수에 대해서 관심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관리를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마이크를 좀 켜 주십시오.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유통 그 곳에 보며는 유기농 농산물도 들어오지요?

유기농 농산물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친환경, 어떤 유기농에 의한 농산물이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구분 없이 일반 농산물로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월 15일이면, 오늘 17일이니까 며칠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 별도경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했어요?

도입했는데 6월 15일은 우리가 도매시장에 중앙청과하고 원예농협하고 두 개 법인이 입주해 가지고 밑에 중도매인이 쭉 있고 하는데, 6월 15일은 중앙청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별도경매하겠다고 해서 허가해 줬고, 경매장이 자기가 맡은 자기의 담당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일정 공간에서 별도 경매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6월 18일 내일입니다. 미리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 대해서도 6월 18일부터 별도 친환경 농산물을 경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인데 그것을 선별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전문가는 양성 안 합니까?

그것은 아까 유통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이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마크를 취득한, 박스에 아예 표시가 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통과하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유기농 농산물을 어느 읍.면에는 누가 짓는다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돼야 되지...

예,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단체도 구성되어 있고, 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농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장 출하를 하는, 어제 그저께부터 토마토, 복숭아, 포도 부분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된다는 의문이 있고, 그것이 품질면에서는 농약을 안 쳐서 그런지 비료를 좀 적게 주어서 그런지 모양이라든가 상품의 질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색깔이 안 난다는

예,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약을 쳐서 모양이 좋고 색깔이 좋고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진주시 농산물센터가 유기농 농산물을 가져가면 진주 농산물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알아 준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되면 진주시 센터가 활성화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종의 전문가를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봐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당장 도입이 되어서 별도 경매를 합니다만 앞으로 취급 중도매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일이면 과일이다, 채소면 채소다,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취급 중도매인을 두 셋씩 두도록 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왕이면 모양이 좀 안 좋아도 많이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좌우간 앞으로 유기농 농산물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유기농산물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주고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 직판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며는 도로 표시판을 몇 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표시판이 서 있는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길 가운데 밖으로 나와 가지고 서 있지 않나 싶은데, 차량이라든지 복잡할 때는 걸리겠던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서

도매시장 안내 표시

그것 말고 밖에 도로 표시판, 공판장 바로 밖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표지판 쭉 서 있대요. 그것이 길 가운데 서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보시고요, 다음에 공판장 안에 보면 잔품을 어디서 팝니다, 라고 큰 플래카드를 해서 표시해 놨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평소에 의지도 뚜렷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공판장을 새롭게 쇄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거기에 보며는 지금 밖에 완전히 소매형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전에부터도 굉장히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물건을 못 파니까 우리가 밖에서 팔아야 된다, 안에서 팔면 안 팔리니까 밖에 내 놓고 팔아야 된다고 과장님도 누누히 건의를 받고 묵인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는 완전 소매장사입니다. 적어도 공판장에서 소매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님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마는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그곳에 현재 물건을 사 와 가지고 딱 거기 갖다 놓으면 값이 얼마인지, 얼마 더 받는지, 혹시 소장님 압니까? 가격이 보통 몇 % 정도 더 받는지

예를 들어서 10% 이하라 할까...

10% 이하가 아닙니다. 10%이하로 받으며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번이 물건을 샀다, 그 날 빼 와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데이터를 빼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수박 한 개 얼마 받는지 그것을 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한 박스 가져 왔는데 보면 간단합니다. 논리가... 그럼 그날 하루 물건 가져 온 것을 바로 영수증 빼 와 가지고, 명세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얼마 받는지 압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렌지니 참외니 이런 것을 보면 박스로 파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지금 소쿠리에 담아 놓고 팝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잖아요.

자꾸 팔기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가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 공판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 해 놨는데 그 곳에서 소매업까지 해 버리면 진주시 영세 상인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살아야 공판장이 활성화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어찌 보면 특혜를 준거나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바로 특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했던 대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갑술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 첫날 제가 갔습니다. 그날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와 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1년 이상 화학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았거나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보통 재배하는 것보다는 농약을 절반 이하로 친 농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판장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도매시장에서 그런 어떤 큰 간판을 해 놓고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써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와서 그것을 한 번 읽어보고 아,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팔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잘 팔릴 때 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요자가 없는데 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소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기농산물 그것도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소비자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다시 한번,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우수출하자 각종 장려금이 2,975농가에 내가 계수를 잘못 읽는가 모르지만 23억5,900이 맞습니까?

23억5,900 맞습니다.

그러면 3,000농가를 쳤을 때 한 사람 앞에 80만원 정도 돌아가지요?

예.

무슨 장려금이 한 농가에 80만원 정도나 돌아갑니까? 장려금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장려금이 많이 돌아 갑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판매장려금도 94사람이 94사람한테 다 돌아가도 15억2,700입니다. 94사람한테 다 돌아가도 이게 얼마씩 돌아갑니까?

판매장려금이 거래금액의, 중도매인이 취급하고 월간 거래금액의 2% 정도의 그것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일단 출하장려금 받는 사람 명단이 있지요?

예.

출하자 명단하고 지급액하고,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지급받은 사람 명단하고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기준 연도를 지난 해로 할까요? 2003년도...

이것이 지금 이 액면이 몇 연도 것입니까? 2003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양개 법인을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입니다. 소장님, 현재 전자경매를 과연 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지요?

전자경매는 논란이 있다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기들 의지도 실제 농민 입장에서는 이문제에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우리 자료에도 이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를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사실은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중매인들하고 농민들하고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괜히 우리 진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농민한테 불이익이 가고 중매인들도 이 문제에 여러 가지로 자기들 불편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문제가 확실하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 문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 부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이 꼭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농민에게 손해가 간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회 입장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도에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가 실제 여기도 그런 게 있지만 진짜 상품이 제일 좋은 특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매사가 하품이나 이런 가격을 조정하지를 못한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정부에서 그런다고 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안법에도 원칙적으로 전자경매를 우선하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법인을 3년 단위로 입주지정 허가를 하는데 이 경우에 지정조건에다가 전품목에 전자경매 조건을 허가지정 조건에다가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인에 시키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고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이 상당히 실적이 60%, 금년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까지는 30% 정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을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징금, 10일간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하주라든가 실질적인 고객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교수들도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전자경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자경매에 대한 불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매인들이 많이 하지요? 중도매들인 많이 안 합니까?

중매인들이 좀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중앙청과나 농협청과에서 하고 있는 전자경매 형태를 보며는 수경매를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며는 사실, 어찌보면 농민들도 뭐라 뭐라 하니까 실제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건가 생각해서 말을 자꾸 하고 이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쳐다보며는 동점이 나오며는 경매사가 계속 합니다. 더 받기 위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경매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수경매를 하게 되면 한 쪽에 집중적으로 밀어준다든지 가격을 올려주고 낮춰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자경매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진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자경매의 방법을 보며는 우리 농가에 또 실제 생산자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다만 법인체에서 보기는 진도가 느리고 경매하기가 숙달이 안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막 이것, 전자경매가 안 된다라고 지금 자꾸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자경매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 보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중,하품 처리문제도 저 사람들이 경매사가 앞에 서 가지고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안 부르잖요, 안 팔잖아요. 계속 부르잖아요, 얼마 채워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수경매나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다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연말쯤 가서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재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늦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계수를 빨리빨리 쳐 넣고 손을 바로 빼버리면 되지만, 이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디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임섭 위원.

약속을 한 번 듣고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 위원님이 전자경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전자경매를요?

예.

할 겁니다.

확실히 할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달라고...

아니, 하고 있는데

연구검토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일변도적으로 전자경매에 의존을 하며는 다소 출하자들이 문제가 안 있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니, 그것보다는 지난 번에 전자경매 제일 처음에 할 때 시장님하고 의원들에게 전자경매 지금부터 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해 달라 그런 겁니까?

예.

오늘 내가 자꾸 혼돈이 되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출석관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