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서경방송에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흘러나오면서 제 모습을 부각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회의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다고 나와서 본 위원이 황당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이 아니고 전자계산기입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에 계산기로 사용하라고 선물을 한 것입니다. 사전역할도 합니다. 영어사전도 있고 옥편도 있고 한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찾아서 하라면서 직원들이 준 계산기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났습니다. 이 계산기가 소리가 납니다. 어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더라구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서경방송에서 찍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결재를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보았는데 직원 한 분이 이것을 사 드린 것이 화근이라면서 어느 직원은 서경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도 없고 나중에 오해가 풀리겠지 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 때문에 아침 방송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윤형석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사실을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서경방송에서 기자가 혹시 참석을 할 지 모릅니다. 오면 제가 그런 부분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안 했고 현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이전 정부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시 특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유치명분이나 장점이 강한 분야, 또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도에 보고가 두 차례 되어졌고 현재 도에서 저희시 관내에 유치하기로 조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산물유통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해서 8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 국별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고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지방에 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참여 정부 들어서 지역혁신 사업으로 지방기관이나 지방대학의 공조 발전을 감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들께서도 신문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 관내 대학으로부터 19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로 하고 자기들이 보고를 해서 선정된 것이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여섯 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세 건, 진주산업대학에 한 건, 국제대학교 두 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적인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대학 지원 사업으로는 경상대학에서 신청한 e-learning지원센터유치사업, 이것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국 9개 권역에서 1개 대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경상대학교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다음 과학 영재교육원 설립지원도 경상대학에서 앞으로 영재를 키워 보자 해서 초등학생, 중등학생해서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로 세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 수와 설치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 선임근거가 각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 계획, 새희망 새진주를 지향하는 참신한 정책개발이나 선진시책의 리모델링 내지는 벤치마킹,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 및 사업발굴, 취약 분야의 진단에 개발 방향을 두고 주요 계획으로는 시정 주요 정책 구상 및 개발, 선진 행정의 분석도입, 정책개발의 사고전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책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 및 계획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올려놓았습니다만 올해의 베스트5 선정은 이미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선 농산물 ISO인증 취득 지원은 저희들이 제안해서 현재 센터에서 9개 수출농단에 대해서 신선 농산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오이, 파프리카, 딸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ISO취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7월말 8월초 정도 되면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지 테마공원 조성은 연도별로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화장실 신축, 지방도 옆 인도가 확장이 되었고 주차장 조성, 금호지 준설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연차별로 추진이 되면 금호지 테마공원은 늘어나는 금산면의 인구, 우리시의 베드 타운으로써 역할을 다 할 것 아니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사항입니다. 모두 29건을 개발해서 그 중에 반영이 아홉 건, 검토 보완 일곱 건, 그리고 예산안 등 사업 규모, 사업 시기 등이 안 맞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열 세건입니다. 제도개선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 제안제도 참여자 현황 및 시정반영 실적입니다. 2003년도 제안 접수 건수는 모두 69건에 그 중에서 다섯 건을 발굴해서 채택을 하였고 2004년도는 5월말 현재 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 채택 다섯 건에 대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작년도 하반기에 채택된 제안은 봉래동 정지환씨가 제안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테마공원이 부족하고 미니어처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각공원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공직자 제안사항은 2003년도 20건, 2004년도 14건 해서 34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이 우량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한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직자 제안 참여 20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14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쟁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모두 46건으로 이중에서 종결된 것이 23건입니다. 승소가 아홉 건, 패소 네 건, 취하 네 건, 기타 네 건, 이월이 23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소송 진행 사항은 29건에서 그 동안에 종결된 것이 일곱 건, 계류중인 것이 열 네건입니다. 계류중인 행정소송 현황 열 네건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여덟 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2003년도 다섯 건해서 5,288만원을 지급하고 2004년도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및 공무원 직접 수행 사건 현황에서 착수금 지급 사항은 2003년도 여덟 건에 1,254만원, 2004년도 5월 1일현재 네 건에 82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03년도 한 건에 275만원, 2004년도는 지급이 없습니다. 저희들 직접 수행사건은 2003년도 2004년도 모두 75건입니다. 75건 중에 직접 수행한 것이 54건, 변호사 위임이 21건, 소송수행 결과는 행정소송이 2003년 2004년 해서 모두 44건 중에 승소 여덟 건, 패소 세 건, 민사소송은 열 건 중에 승소 두 건, 패소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제안 현황이 나오는데 공직자 제안 참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권장도 많이 해서 상반기 동안 열 네건이고 5월말 현재 열 네건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채택 한 건은 작년에 채택되었다는 것이죠, 조옥제씨?

예.

공직자의 양질의 제안을 위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채택되는 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자기의 신분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자 제안에 참여자가 많을 것이고 양질의 제안을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조옥제씨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습니까?

인사상 인센티브는 우수상, 최우수상에 대해서만 특전을 주고 그 밑으로는 시상금으로 하도록 하고

우수상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줍니까?

최우수상은 1계급 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우수상은 희망 부서 전보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조금 주어야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요구를 인사 부서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없습니까?

표창과 시상금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를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제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그 기준에 다소 미달된다고 해서 자꾸 강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고 의욕을 잃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인사 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무원들의 제안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해서 19페이지 손해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LG화재에서 두 건이 진주성 담벽 붕괴사고와 답천 저수지 그리고 양덕순 외 5인이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자매리 뒷마을 용수로 집수정 추락 사고 세 건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가장 밑에 있는 LG화재와 진주시에서 양덕순 외 5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 또는 본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LG화재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해 주고 진주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강제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구상금 및 이자를 2,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했고 그 다음에 강제조정 결정문에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과실 얼마, 진주시 과실 얼마해서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강제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보상금을 LG화재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시장이 모든 영조물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3차적인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고냐 하면 답천 저수지 급 커버길에 보면 위험표지, 그리고 급경사 표지, 가드레일이 미 설치되었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설계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구상권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담당하는 읍. 면. 동이나 사전에 위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를 해 놓고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런데 도로가 한 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 요소를 지적하려고 하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시장이 단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끝을 낸다면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반성, 일반성 답천 지구 등 위험한 도로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표지판도 세우고 필요한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도로과 내지는 해당 읍. 면. 동장에게 이러한 사유로 시장이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쓰고 위험한 곳이 있는 지를 확인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라는 공문 정도는 내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 해 주고 그것으로 끝을 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일을 확실히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곡면 용수로 집수정 추락 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읍. 면. 동장은 사전에 다니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 견문 보고제를 확실히 이행하라든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해배상 해 주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돈은 손해배상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에서 지방이전 정부 공공기관 유치 추진, 정부에서 모든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전하는 기관이 268개 기관입니까? 실질적으로 268개라고 하지만 지방의 재정여력이나 전자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전을 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17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70여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광역시와 도를 합치면 1개시에 열개 기관이 평균적으로 유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 열개 정도의 기관이 유치된다고 보면 되는데 경남이 시. 군을 합치면 20개 시. 군입니다. 한 개 기관도 오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주시에 여덟 개 기관을 유치한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특히 보면 한국도로공사 이 경우는 도에서만 해도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진주시가 여덟 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평균 1, 2개 기관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농업공학연구소 등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농업쪽의 가운데입니다.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신선 농산물도 자랑하고 바이오밸리도 자랑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라도 유치되게끔 진주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주봉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도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전국적으로 선두 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생물산업과 연계되는 기관,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 부분은 도에서도 직제가 글라스노스트화 하면 운영하는데도 좋고 연관 기업이기 때문에 당해 예산도 절약하고 지역발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여덟 개를 다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한가지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를 연계를 시켜서 하나 만이라도 진주시가 유치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개발 사항에 29건이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 처음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는 자체 개발한 것이 없다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서 29건을 개발해서 이중에서 아홉 건은 각 부서에 주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일곱 건은 검토 및 보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행정에 한 건, 문화관광 세 건, 사회복지 두 건, 지역개발 한 건을 내려 준 것은 해당 부서와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예 정책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 사업부서가 판단한 것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율 내지는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9건 중에서 반영된 것 아홉 건, 검토 및 보완 일곱 건해서 16건을 타이틀만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민. 형사 사건 관련된 모든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민사사건이 소송진행 등 모든 관계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나온 소송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완전히 외우고 있다기보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면 도로과 등 각 부처에서 일어난 소송 사건을 총괄해 놓은 것이죠?

예.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까?

소송수행을 관련되는 부서와 저희 직원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김동국씨, 김해정씨 건이 있는데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동국씨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화장장 관계 때문에, 밑에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를 했습니다. 하려면 다 하지 왜 일부만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은 잘 모르네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행여나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 행정소송 수행을 하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 자문을 하고 소장의 문장력을 봐 주고 실제 소송 수행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법무계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이 관계는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가 옛날에 있었는데 측량을 확실하게 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이동국씨가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있는 땅, 굉장히 많은 부분이 5m인가 10m정도가 시유지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가 우리 땅이 이동국씨 땅에 많이 있는데도 도로를 좁게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상 옛날부터 측량을 했으면 늦게라도 도로를 사용을 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두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하니까 사실상 이동국씨가 방치한 땅이 시유지가 많았습니다. 아, 김동국씨, 그래서 그것을 측량한 결과 우리가 옹벽을 쳤는데 김동국씨는 자기가 측량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고 취득시효로써 이것은 내 땅이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면 앞에 꺼져 있는 300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한 시책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금호지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호지에 화장실 신축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도 제가 며칠 전에 서울로 가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 보니까 언제인가 시외버스 건물 자체도 시에서 보조를 해서 벽면도 해 주고 했는데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보니까 전국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오는데 남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진주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절충을 하든지 시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는지 가보고 휴지도 없고 지저분해서 안 되 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와 절충해서 그런 점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다음이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장장 부지 문제, 시효가 성립하려고 하면 20년인가 그런데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한보, 망경동 등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시효를 인정하기 이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옛날 것도 보상을 새로 안 해 줍니까? 도로로써 보상가격이 틀린다는 것이지 구태여 단체에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시효취득을 소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다 보니까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법률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면 소송에 패소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왜 재산 관리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산 관리차원에서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매일 사용하고 있고 또 증설까지 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 쟁송업무가 여기서 담당할 사항도 아니고 직제상 불가피하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모양인데 옛날에 법무계인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고 물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지만 어쨌든 그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감사 부서의 소관이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꼭 문책을 하라는 것보다도 원인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은 솔직히 관리 부서에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영조물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관리 소홀이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문책을 해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일인 것 같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는 수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과실보다는 고의성이 있거나 나태해서 업무태만 등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징계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무조건 징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부서가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망경동 한보타운 진입로 등 이런 것도 당연히 돈 줄 것을 안 주어가지고 도로를 할 때에 측량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사유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을 해결 안 하고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소송까지 들어갔으면 적어도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내면서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 간 이야기입니다만 한보아파트 단지 내에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있었는데 몇 백배의 돈을 요구를 하고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결국 780세대인가 다수의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전문가들은 도로를 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 먹는 것과 똑 같으니까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망경 한보아파트 편입된 도로는 한보가 진주시에 기증을 하겠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상태에서 완전히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한보가 부도가 나서

한보가 그 책임을 다 하기 전에 한보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미결되었다

등기는 했는데 한 두 필지 빠지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다 주었는데도 미처 법적인

돈은 안 주었겠죠.

돈은 안 받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결국 시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한보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되었다고 하면 한보회사는 해산되었죠?

그렇습니다.

해산되었다면 결국은 진주시에 책임이 안 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밑에 쪽에 보면 지하차도 문제도 있고 특히 공설 화장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하고 있는데도 이 모양인 문제, 아까 구상권 문제도 원인을 밝혀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목적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ISO인증 문제는 농산물유통과입니까? 유통과에서 계속으로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는 절차도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조치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도 인증을 취득을 안 했더라구요.

인증을 실시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진주시에서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서는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상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수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도 개발 팀에서 독려를 하고 요즘 신문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 교통체계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버스 같으면 공영제로 가는 길입니다. 어차피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어차피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영제로 안 가면 기업을 할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자꾸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강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정책 개발 계획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 행정의 분석 도입을 위해서 선진시. 도의 행정을 리모델링하고 우수 시책 시. 군과 주요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시민 생활에 와 닿는 체감시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선진 행정의 분석 도입을 위해서 행정 리모델링과 정책개발 세미나, 개혁 박람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계획에 따른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죠?

저희들이 선진 시책 리모델링 내지 벤치마킹은 수시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에 들어가서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면 메모를 해서 그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ISO인증도 전국적으로 전라도 어디에서 획득을 했던데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세미나나 개혁 박람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개혁 박람회는 박람회가 열리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참여를 하거나 직원이 가거나 제가 가거나 참여를 하고 정책개발 세미나 관계는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책개발 사고 전환을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은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 검토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한 사례는 없죠?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는 태스크 포스팀이 대평 딸기 집적화 단지 그곳에 태스크 포스팀이

그것은 다른 실과, 사업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묻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연찬을 한 바 있습니까?

예.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직무연찬 할 때에도 저희들이 주로 듣는 것이고 또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고 이런 것이지만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서 토론을 해서 최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기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뒷장에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과 제안을 하겠다 해서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 2003년도 한 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화의 개성시대를 위해서 각 기초단체 별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 사업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게임산업을 유치하는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시 전체를 피난민 체험마을, 그리고 북한음식 판매장을 만들어서 통일 지원 특구를 만든 시책이 있고 강원도 삼척시는 동굴 특구를 만들었고 동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동강 생태 특구를 만들었고 양구군은 국토 정 중앙 특구를 만들었고 홍천군은 국내 최초로 애완 동물 산업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휴양 특구, 다랭이 마을, 미조면 같은 곳은 갈치, 멸치회, 생선회 특구, 하동에는 녹차특구, 고성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룡 발자국 특구, 창녕은 우포늪 특구, 전남 강진에서는 무농약, 농약을 1개 면에 전혀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구를 개발해서 했고 보성군은 녹차 특구, 해남과 여수는 공룡화석 특구, 전북 새만금은 농업생산 특구, 전주시는 전통문화 특구, 경기도에는 영어마을 특구가 있습니다. 또 구조 개혁 특구 등 이런 특구가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각 기초단체에서 117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각 지역 기초단체에서 새로운 지역의 개성에 맞는 시책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시책 발굴할 때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민 제안 참여자 현황을 보니까 공직자는 다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작년에는 69건인데 5월말 현재 46건입니다.

시민들이 제안 한 것이 작년에 69건, 현재 46건이라는 말이죠?

예. 하반기 들어가면 적어도 100여건

34만 시민 중에서 반은 어린이라고 보고 17만명이라고 보고 그래도 몇 만 건, 몇 천 건은 되어야 될 것인데 기획을 입안하는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이런 시책을 잘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별로 관심 있게 안 듣고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야기해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홍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 도에도 이런 제안제도의 실적을 보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 군에 참고를 합니다만 우리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높은 편입니다.

46건 가지고는 안 되고 500건 5,000건 정도 나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시상금도 많이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김형택 위원께서 수출 신선 농산물 ISO인증 취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이면 금년 7월, 8월이죠?

예.

ISO인증 심의 위원들이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심의를 합니까? 자료를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내는 서류도 있고 여기 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방법이나 재배과정 등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한 번 왔다 갔습니까?

예, 몇 번 왔다 갔습니다.

몇 번 왔다 갔어요?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7월이나 8월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대곡도 신선 수출농단이 되기 때문에 오이나 파프리카, 딸기 등이 다 해당이 되는데 대곡 지역에도 물론 왔다 갔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은 잘 추진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책개발 사항,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끝에 지역개발 있죠? 그것이 재정경제국 소관입니까?

지역개발은 주로 도시나 건설부분입니다.

도시건설 쪽입니까?

예.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행정,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로 경제건설 쪽인데 재정경제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재정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으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윤형석 위원께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한 후에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진주시는 산. 관. 학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죠?

예.

지방대학에서 아이디어 등을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죠?

예.

제가 알기로도 기술센터도 있고 하지만 진주 특화사업인 딸기나 실크쪽에 또 새송이 버섯쪽에 대학에서 연구 개발해서 산업이나 농업부분에 기술 개발을 많이 해 주고 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대학과 연계를 해서 협조를 얻을 것은 얻고 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의 특화사업인 실크가 디자인 공모전도 하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작품발표회도 하고 있는데 안동의 모시 삼베의 경우에는 작품 공모전을 하는데 진주시의 경우 실크 작품 공모전은 안 하고 있죠?

먼저 아트 공모전을 할 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디자인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작품전시회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는 삼베 모시를 가지고 생활에 맞는 작품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디자인 공모전을 합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공모를 하는데 작품 공모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공모전을 하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시고 시민 제안제도에서 2003년도 것은 이야기를 들었고 2004년도 한 건인 정지환씨가 제안한 공원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공원이 부족하다, 군데군데 지압보도 공원을 설치하고 또 조각공원을 설치하고 진양호나 진주성에는 미니어처 공원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관람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미니어처라는 것은 모형을 말하는 것인데 진주성 전체를 큰 모형으로 만들어서, 진주성을 구경하려고 하면 전부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에서 테마공원 지원 관계에 대해서 방송매체에서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애초에 시장 약속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한 것이고 그 부분은 시장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개발 추진 시책에 보면 금호지 테마공원 조성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구상권 청구를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일반성면 답천 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수지에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도로가 급경사인데 위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안전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것 아니냐 해서 시에 영조물 관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저수지 따라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차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차량의 충돌입니까? 아니면 전복입니까?

충돌 아닙니다. 전복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도 있고 도로도 위험하고 해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에 의거 구상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자기들은 9,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해 준 것은 2,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할 정도면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왜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넘겼다?

실제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도로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사고가 생겨 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표지판도 많이 세우고 가드레일도 세우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뒤에 실시를 하고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 업무라고 생각되죠?

업무 중요도보다는 과 명칭에 보면 정책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설한 이유가 사실은 시정을 잘 해 보겠다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내 놓겠 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시책개발 사례에서 시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것 같고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해 낸 시책이 있습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저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대곡에서 건의한 것은 MBC에서 나오는 기적의 도서관 이야기이고 전국에서도

그런 시책들이 몇 개 있습니까? 독창적으로 공무원들이 순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청소년 체험공원 벤처파크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진양호 댐 밑에 교통공원과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도 됩니다.

진주성대첩기념관도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진주성대첩기념관은 진주성에서 하든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시책 개발 사례를 보니까 금호지 체육공원,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아지는데 굳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까지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과장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성격도 상당히 띈다고 보아야 되죠, 업무성격상?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무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2004년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네 건, 개정이 스무 건, 많이 했습니다. 규칙은 개정을 아홉 건했습니다. 2003년에 조례개정을 38건, 규칙 개정을 26건했는데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작업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정, 제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조례의 적부여부를 판단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죠?

예.

실무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해서 올라오면 법무계에서 최종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일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약 173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나 시행 규칙만 몇 가지를 빼 보았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이라 하면 13세이상 19세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주성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에는 보면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외 군인해서 괄호 열고 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여기 보면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진주성에 보면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라고 해 놓고 5항에 가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 라고 중복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른이라 함은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또 어떤 조례에는 만 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장료 및 사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 해 놓고 5조에 보면 입장료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 등 각 조례별로 용어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 18세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19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각종 용어의 사용이 일관성이 없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진주성관리규칙에 보면 개방 시간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일몰시까지가 아니거든요?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만 개방을 하는데도 개방시간은 그렇게 명기를 해 놓고 시설물 개방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라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주성관리규칙에 보면 제7조 사용 허가에 보면 제2항 1호에 보면 행사의 주최측 및 할 때에 최자를 어와 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와 이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규칙이나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행정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진주시자체감사규칙에 보면 위에는 감사관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되며 해 놓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99년 7월 1일 개정을 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넘기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안 되면 2년 만에 한번이라도 각 과에 조례나 규칙을 다시 정비하는 업무를 지시를 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그래도 진주시의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먼저, 공북문 출입문 천정과 마루바닥 상층부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전문가의 진단, 조기 보수 완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2003년도 11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주백년사 발간지도 감독 철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주문화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섯 차례 수시, 독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대첩 기념관 건립 위치가 진주성 내에 부적합함으로 진주성 밖으로 이전을 해서 검토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주성 대첩 건립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지만 진주성 밖에 건립하게 되면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진주성 안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진주 논개제가 예술인 중심의 행사가 아닌 전 시민이 참여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2003년 행사는 우천 등으로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2003년의 모든 부분을 보완을 했고 특히 논개 투신 재현을 2회를 한다든지 화포 발사, 뮤지컬 "논개"를 행사장에 집적화 하는 등 부대행사가 14개 행사, 본행사 26회 해서 금년에는 많은 호응아래 50여만명의 인원 동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은 없었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먼저 강석중 위원께서 자원봉사형 관광 도우미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진주성 주관으로 해서 20명의 도우미를 육성해서 1일 2명씩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천 위원께서 진주시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 테마용역 결과와 관광시설, 관광상품을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3개 시. 군 팸투어를 금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40명을 조청해서 한바 있고 외신 기자 및 외교관 팸투어를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70명을 한 바 있고 APEC행사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치가 되었으며 대형 홍보판 설치와 특히 통영, 남해권을 연계한 관광도시를 구상하며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형 용역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께서 소싸움장 건립계획의 예측 수입성에 대한 부분과 소싸움 경기장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소싸움 경기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으로써는 소싸움 전담 부서를 1월 11일로 한 바 있으며 소싸움경기장 건립 부지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싸움 건립 예산을 2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소싸움경기장 허가 신청을 보완해서 5월 3일부로 농림부에 제출 한 바 있고 특히 소싸움 건립장 보상 협의가 7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7월에서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장 설치 허가를 10월 중에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부분은 경기장 건립시 오목내 유원지, 상락원, 종합체육 시설 등과 연계한 종합 레저 시설로 활용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 수입 산정 등은 별도 팀에 의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개천예술제 및 유등 축제 성공적 개최와 행사 평가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는 제53회 개천예술제 및 2003년 남강유등 축제 평가 보고회는 2003년 11월 17일부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세한 평가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6월 중에 개최해서 지난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께서 진주의 대표적인 인물 논개 선양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충분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머무는 관광을 위한 개발 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이 2003년 7월 31일부로 완료되어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및 남강 일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도 주요 사업조서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계획 대 실적은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를 지난 해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1박2일 동안 개천예술제 및 유등축제 기간에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진주 관광 홍보 도우미제 운영은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게소를 선정해서 홍보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써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9억5,140만1,000원이고 조성액이 19억4,382만9,000원으로 99.6%를 조성했고 사용 기금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목표액이 19억8,146만5,000원이고 조성액은 2004년 5월 31일현재 19억5,146만5,000원으로 19억5,146만5,000원으로 97% 목표를 달성했고 금년도 사용할 예산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 현황은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농협에 18억8,969만5,043원을 예치하고 이율은 4.5%에서 5.5%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각종 위원회 설치를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 현황은 미술장식설치위원회에 308만원,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25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147만원, 논개제 제전위원회가 336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 선임 현황은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 현황은 논개제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운영 횟수는 2회이고 예산액은 195만원, 2004년도 예산액은 336만원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학술용역으로써 진양호 및 남강 일원 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이 용역비가 2,650만원이고 국제대학이 수의계약 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 설계 용역 등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원 등은 총 60건에 15억8,9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은 신청이 39건에 3억4,422만원인데 확정은 39건에 1억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역시 일곱 건인데 앞과 같습니다. 28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조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 일원 야간 경관조명은 위치는 진양호 및 남강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경관조명으로 사업비는 55억원을 2004년부터 2005년 기간에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억원이 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 계획 용역 완료를 2003년 12월 13일하고 실시설계를 2004년 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차사업으로써는 진주성 주변 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 14일 착공해서 7월 12일 완공을 목표로 90%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04년도 뒤벼리 남가람 문화거리 진양호에 순차적인 사업을 하고 2005년도에는 진양호 및 남가람 문화거리에 보강을 하면서 영상 테마 파크를 촉석루 앞 남강 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광 홍보탑 설치는 대진고속도로 변에 3억1,800만원을 6월 12일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대형 관광홍보판 서진주 IC주변 것은 1억9,900만원인데 7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은 부지가 432평이고 연면적은 302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으로써 자료실 및 열람석은 4실 200석 정도 되고 사업비는 19억원,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 결과 11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6월 3일 심사를 해서 충북 청주시 이오 건축사에서 당선작품이 나왔습니다. 실시 설계는 9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10월, 완공은 2005년 12월까지 하고 도서관 설치 및 조례를 2004년 11월까지 완료해서 개관은 2006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은 예산은 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설계 현상 공모를 4월 3일부터 해서 6월 19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 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11월에 하고 완공은 2005년 12월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거 고려고분군 정비는 사업비는 6억1,500만원이고 현재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기술 지도 요청을 한 바 있고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군 효자리 3층 석탑 주변 정비는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평가 감정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곡사 성보전 박물관 건립은 당초 24억원이 되던 것을 사업비를 줄여서 20억원으로 하고 121평의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은 역시 13건입니다만 이것도 개별적인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도 역시 대체적인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세부적인 질의가 있으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도 역시 동절기 공사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현황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 반환금이 총 국비가 1,376만5,000원, 도비가 508만1,000원해서 1,884만6,000원을 반환했습니다. 41페이지 2002년도 예산 역시 국비가 600만1,000원, 도비가 240만8,000원 해서 840만9,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중. 장기 종합 관광개발 계획 수립은 용역을 두 개를 했고 이 용역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설소싸움 경기장 설치 및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설명 드린다면 관광 유치설명회를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1월 27일 관광공사에 방문해서 80명의 신문기자와 방송, 관광관계 종사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고 특히 3개 시. 군 팸 투어를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고 외교관 및 외신기자 팸투어를 했으며 APEC 행사 등 관광유치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특히 관광 유치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에서 매년 실시되던 출판 경영자 세미나를 7월 1일부터 7월 3일 진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약 170명 정도 되는데 사용하고 가는 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서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관광 유치 캠페인을 했고 외국인 집중유치를 위해서 여행사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열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철도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진주에 관광 열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전거 투어설치나 인근 시. 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센터 설치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광 도우미 운영 실적 및 금후 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현황은 논개제와 53회 개천예술제, 2003 남강 유등 축제, 8회 남인수가요제, 전국 민속투우대회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산 집행 사항은 시립예술단은 3개단으로써 전통예술단, 교황악단, 합창단, 단별 연 3회이상 공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예산액이 10억2,750만원인데 지원액은 10억2,229만1,000원을 2003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토요상설 공연은 현재 총 공연횟수가 9회입니다. 토요상설공연을 함으로써 진주 남강변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야외 공연장에서 행사만 하면 많은 인원이 몰려드는 등 진주시가 토요 상설공연장으로써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집행예산은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속명절 기념행사 예산 집행은 시비가 1,000만원 지원되었고 정월 대보름 행사에 진주문화 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3회 논개제 개최 및 평가 분석은 특히 금년 논개제는 1일 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면서도 2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했고 특히 이벤트 행사 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53회 개천예술제 개최 및 평가 분석도 평가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2004년도 남강 유등 축제 장기발전 계획으로써 특히 금년에는 지난 해 평가 보고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으로써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본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축제로 금년에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망등 달기를 10,000개에서 12,000개나 15,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세계등 참여도 8개국에서 10개국 이상으로 하고 유등 띄우기도 참여확대를 5,000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특히 축제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축등을 진주성 안에도 설치하는 문제와 거리 음악회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국비가 6억원, 도비가 3,400만원, 시비가 현재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자체가 4억6,2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총 10억 5,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유. 무형문화재 보유 현황은 총 101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재 개. 보수사업 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은 16건에 20억5,97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은 기금 총액이 19억5,146만5,000원인데 적립 기금이 18억8,969만5,000원으로써 운용기금은 6,177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단체 별 지원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총 60건에 15억8,9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넘어가서 77페이지, 논개 캐릭터 활용 현황은 2003년도 현황에 논개 캐릭터 특허가 24건이고 지역중소기업 상품권 7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은 한 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수입은 참고적으로 1,000만원이고 2004년도에 약 200만원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은 2003년도에 30회를 했고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 13회를 해서 총 43회를 한 바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유통업체 관련 현황이 811건이 있고 단속 실적은 192건을 단속해서 8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고 109건에 7,63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 주요 소장품 및 관리운영 현황으로는 8,130점이 있고 지금까지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것을 관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지난해에 12월 31일자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1월 1일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진주향토민속관 운영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관람객의 인원을 보니까 2001년도는 6,500명, 2002년도는 3,900명, 2003년도 2,600명으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보면 2001년도는 200만원 조금 넘고 2002년도에는 120만원, 2003년도에는 67만원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진주시향토민속관의 관람객이 줄고 관람료가 작아지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진주성 주차장이 공북문 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주성을 관람하면 관람료를 냅니다. 공북문에서 입장권을 받아서 진주성에 들어가면 진주성 안을 구경만 되고 다시 공북문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주시향토민속관이 그쪽에 있는 것도 모르고, 만약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다시 나갔다가 그 민속관을 관람하고 진주성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또 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촉석문 안 쪽에 향토민속관이 동쪽 편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고 향토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진주성에 들어갈 때에 입장권을 끊었기 때문에 향토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에는 촉석문에서 증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녀오는 분한테는 무료로 입장이 되게끔 제도를 갖추어보면 진주시향토민속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진주성을 입장을 한번 만 하면 됩니다. 향토민속관의 이용객을 늘리려고 하면 촉석문 안쪽에 향토민속관이 있다는 표시판을 세워 주고 그곳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증을 만들어서 그곳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 는 그 증을 받으면 입장료를 두 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람객들이 그곳도 다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향토민속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늘 수 있다라는 견해이니까 잘 챙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월에 한 진주 논개제가 과장께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2003년도에는 일기가 안 좋아서 관광객 수도 작았는데 2004년도에는 일기도 좋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논개제가 단일 축제로써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일기도 좋았고.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었느냐 생각을 합니다. 평가 분석에도 보면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여러 각도에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논개제 홍보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논개제 홍보비는 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홍보도?

예, 자체 예산으로써는 소요된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논개제 개최 전, 몇 주 전부터 상. 하행선 휴게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바 있고 당초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연초에 관광 설명회를 할 때에도 그때부터 논개제를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술재단에서나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홍보탑도 있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저도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논개제 기간 동안에 새마을금고 행사 중에 전국 중앙 행사라고 해서 경상남도 행사를 해군본부에서 오후에 치르고 그날 저녁에 이분들이 진주에 오셔서 1박을 하시고 그 뒷날 진주에서 중앙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그날 많이 내려오셨고 도지부에서 울산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해에서 같이 내려와서 그때가 바로 논개제 기간입니다. 진주에서 좋은 행사가 있고 해서 진주성으로 해서 소싸움까지 관람을 시켰는데 하시는 말씀이 진주에서 단일 축제를 이렇게 좋게 하면서 왜 우리가 진작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중앙으로 해서 경상남도까지도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성지 안에 야외무대에서도 정말 좋은 작품과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진주 시민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을 그곳에서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행사도 행사지만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싸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유치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전 위원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저희들이 수정해서 농림부에 보고했고 의령에는 10일 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농림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충분한 상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이 될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6월 28일,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의령에서는 소를 몇 십마리 끌고 농림부에 데모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과천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 소 20마리와 320명의 인원이 가는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진주는 소 50마리, 인원은 2,000명이 신고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양 시. 군에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작업이 들어오고 농림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중히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들이 청도 국제 소싸움 대회에 갔다왔습니다. 명칭부터 틀렸습니다. 그곳은 국제 소싸움대회이고 진주시는 전국 소싸움대회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군의회 의장님이 우리를 안내하셨는데 한 번에 예산이 지원되는 액수가 10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논개제 할 때에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1억원 지원되었습니다.

10억원 행사와 1억원의 행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10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까지 큰 행사를 할 필요가 과연 있었겠 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상설소싸움도 진주에서는 계속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우권발매 소싸움경기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가치가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도가 선발주자 아닙니까? 느끼신 점은 없고 배울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2억원만 되면 충분하게 행사를 어렵지 않게 치룰 수 있었는데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느끼는 바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1억원의 적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행사를 잘 치루어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우협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청도는 입장료를 3,000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얼마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의장께서 2억원 정도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2억원의 수입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소싸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과감한 정책이 정말 저는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소싸움 경기장 허가만 나면 홍보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고 국제 소싸움 내지는 세계적인 소싸움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청도는 1년 예산이 1,7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700억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결단성이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소싸움 대회를 치르고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잘해라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분하셔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집행부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거의 수용에 응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분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진주 소싸움은 관중들이 지루하다, 볼거리가 부족한 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초청 경기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청경기라는 것은 소를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초청해서 경기를 하는 것을 초청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청도에서 지불한 돈이 등수에 관계없이 초청된 소는 갑종이 50만원, 을종이 40만원, 병종이 30만원,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두 가까이가 초청을 받아서 경기를 하였는데 우리는 이번에 200두 가까이 경기를 하였죠?

예, 171두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6박7일을 하고 청도는 4박5일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청경기를 하면 소싸움경기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초청경기를 하게 되면 우수한 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반면에 비용이 상당히 지불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 소싸움의 경우는 민속 소싸움입니다. 민속 소싸움은 프로가 개입 안 된 부분으로써 순수하게 우주들이 상금 내지는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래도 진주 투우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도의 경우에는 초청 형식으로 해서 전국의 소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서 오기 때문에 우수한 소가 되면서 또 조를 짜서 조별 1, 2, 3등을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3회 이상 소가 싸우게 되면 지치고 머리가 아파서 결승전에서 싸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도의 경우에는 3회 정도 올라가면 분야별, 군별 결승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승이 되면 회피하기 때문에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민속의 뿌리로써 해 왔던 이 방식에 저는 진주시의 경우로써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입니다. 만의 하나 이번 개천예술제에 대폭적으로 5억원 정도 예산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는 1억5,000만원 예산 계상된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유치사업은 진주시의 물러설 수 없는 현안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수고해 주시고 어쨌든 청도는 우리보다 선발주자입니다. 청도의 좋은 점은 본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진주 소싸움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볼거리 있고 경쟁력 있는 소싸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경기장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가 전국에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갖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전문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24일 진주시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됐습니다. 조건부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는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접근성 그리고 정숙성, 보안성 등을 검토 한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위치 보고안에 보면 지시사항에 2003년 11월에 곧바로 투. 융자 심사가 끝나자마자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 시립도서관과 연계되도록 자연녹지를 물색할 것, 하나는 동부, 서부지구에 시유지로써 소규모 건립 방안을 강구 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시사항 맞죠? 투.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지시되었던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 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 조건부로 놓았던 사항이 검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치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에 들어있는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도가 높은 위치, 이것은 맞습니다. 접근성으로 봐 주어야 되고 교통이 좋고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위치, 이것도 접근성이나 나아가서는 보안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아의 경우 부모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 어린이들은 부모가 동행을 하니까 보안성은 유지가 안 됩니까? 그런데 선정시 고려할 사항에 보면 정숙성은 없습니다. 도서관으로써 가장 기능이 중요시되어야 될 정숙성,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위치 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부 빠져 버리고 이용도 내지는 접근성만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서는 안 될 좋은 것이지만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 제시가 정확하게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제를 시켰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을 했고 정숙성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에 방음벽 등을 충분히 살리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안에

그것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곳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숙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녹지가 있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아늑하고 정말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을 때 안에 방음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접근성이 좋으면 정숙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숙성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소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면 적어도 검토보고 내지는 시장에게 보고되는 서류에는 정숙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흔적을 남겨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가지 안 중에서는 정숙성도 고려해 본 결과 신안, 평거 지구가 가장 좋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졌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용역계약 사항이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단청공사와 고산암 석조비로사나불 좌상주변 정비공사 세 건이 있는데 어째서 용역비를 민간자본적보조에 계상해서 주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능력이 인정되면 사실은 예산 절감 내지는 차기 예산 부담을 시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관례로도 그렇고 법규로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할 때에 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내지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사비는 일체 민간자본적보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비 내지는 실시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 같은 것은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여기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목으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자본적보조 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비 및 용역비는 반드시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용역 결과나 기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용역비를 줍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적보조는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가 왜 자본적보조에 속해 있느냐

용역비 이야기입니다.

아, 용역비가.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니까

예.

용역비가 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적보조를 주어서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에 대해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고 도 문화재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자본적보조를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조를 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100만원만 보조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근거도 없이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요구하는 측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것만큼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할 때에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용역을 또 다시 줍니까? 실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보조를 해 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을 찾아보시고 예산 부서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삼선암 고려동종 도난 방지시설, 주식회사 옛터에 용역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옛터가 하는 주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화재 설계입니다.

문화재 설계죠?

예.

문화재에 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증을 거쳐서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재를 시공하는 업체에 도난방지 시설까지 용역을 줍니까? 도난방지 시설은 말 그대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의 설계는 일체 문화재 업체에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옛터에서도 외주를 주어서 외주에서 내용을 받아서 총제적인 설계를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도난방지 시설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광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의 일체

그러면 주식회사 옛터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재를 할 수 있다는 시공업체라는 것 때문에 앉아서 용역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받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순을 인정을 하면서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응을 하고 오신 것입니까?

어차피 문화재 설계는 문화재 건축사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하면 문화재 시공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있고 일반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주성 공북문 앞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화장실과 비슷하면서도 문화재 건축사에서 해야 된다고 평당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설계단가에 의해서 설계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난방지 시설 같은 것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문화재라고 해서 이런 곳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진주 소싸움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청도 소싸움장을 견학하고 거기에 가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계장이 주로 7, 8번 다녀왔습니다. 복명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시고?

예.

계장님만 갔지 다른 사람은 간 것이 아니죠? 투우협회 임원들은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고를 받고 할 때에 우권 발매를 하고 있는 소싸움장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저는 청도에서 하는 우권발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은 상당히 문제점 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소싸움 관리하는 우사 등 소를 기르고 관리하는 곳까지도 가 보았습니까?

예.

계장님 가서 보았습니까? 몇 두나 되던가요?

정영빈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의 소싸움장을 가 보니까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청도는 하나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는 전부 시비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자도 하는 것이 다르더라구요. 그날 우리가 의장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의장이 하는 말이 우리 군에서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다만 돈을 투자를 했다면 경기장을 짓는데 토지만 대 주었는데 가액을 하면 20억원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소싸움장을 해 놓고도 청도군에서는 장군멍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장도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싸움장을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소싸움장을 유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예,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청도를 비교를 하셨는데 청도의 경우에는 당초 12,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원형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원형경기장 위에 상설 소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돔을 하다보니까 약 78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78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우사회와 건설회사하고의 알력이 많았습니다. 건설회사는 지금까지 받아야 될 돈이 277억원인데 우사회에서는 170억원 정도밖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들었는데 우사회와 건설업체라는 것은 원래 건설업체 사장이 우사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썽이 있어서 갈라졌는데 우리로써는 구태여 그것까지 따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주시도 소싸움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접어두고 그래서 청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과 특히 청도가 만약에 했을 때에는 경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 그래서 진주시는 5,000석 규모로 악 18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진주시는 특히 민속 소싸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간 우권 발매 소싸움으로 추진하는데 특히 관광객의 유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부분과 또한 특히 대전이나 중부 관광객들이 밀려오는데 관광 유인 효과를 소싸움 경기장으로 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 수입효과는 물론이고 그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돈들이 진주시의 관광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지 소싸움 그 하나만으로는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보면서 이분들이 뿌리고 가는 진주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꼭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강둔치에서 하고 있는 민속소싸움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개천예술제나 유등 축제나 논개제와 유대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축제를 열어서 소싸움 행사를 하면 그야말로 1회에 수 만명이 운집을 해서 즐기는데 지금도 소싸움이 행사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금, 토, 일 3일 간에 걸쳐 민속 소싸움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리가 잡는다면 국. 내외의 관광객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진주시의 관광발전 내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전에 소싸움을 유치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천예술제나 유등 축제나 논개제가 남강일원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것과 현재 민속 소싸움을 하면 남강둔치 밑에 천수교 밑에서 하고 있는데 연관이 되어서 모든 관중이 집중되어 흥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소싸움장이 판문동으로 가도 그것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침은 우권 발매가 되면 그것은 상설 소싸움이 된다는 것이 되어서 판문동 밑에 상설소싸움이 되면 전체적인 별도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청도 소싸움이 우권 발매를 여섯 가지 종류로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쯤 해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강변을 중심으로 하던 진주 고유의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가 지난번에 할 때에 다른 경기장에서는 최고 200명 정도가 몰렸는데 둔치에서 하는 소싸움장에는 10,000여명의 관중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과연 그 소싸움장이 그쪽으로 갔을 때 이것과 연계가 되어서 개천예술제나 유등 축제나 논개제가 빛이 나고 성공적인 축제를 치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됩니까?

예.

되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1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문화재 보유수가 몇 점입니까?

101점입니다.

2002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는 몇 점입니까?

진주성 내에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 파악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3점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11점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주성이 법정동으로써는 어느 동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지동으로 되어 있죠?

예, 성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 안내판에 보면 김시민 장군비는 본성동 몇 번지에 있고 영남 포정문루는 남성동에 있고 의기사, 서장대, 촉석루는 본성동에 있습니다. 명칭이 동일시 안 되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도우미가 있어서 그분들이 잘 선전을 하시겠지만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으면서 명칭이 각자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칭을 바로 잡을 의향은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주성의 지번이 남성동, 성지동, 본성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재지가 본성동에 있는 것은 본성동으로 되어 있고 성지동에 있는 것은 성지동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진주시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학생들은 어째서 같은 진주 성내에 있는데 3개동이 연계되어 성지동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 문화재는 문화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주성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진주성관리사무소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주성 문화재 관리 실태를 보면 태풍으로 인하여 성곽 붕괴와 북장대 주변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사전에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재가 어디에 있든지 문화재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업무상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무엇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진주성은 진주시를 대표하는 것인데 관리자체도 그렇고 안내판도 남성동, 본성동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진주성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볼 때에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재 는 어디에 있든지 문화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지번 문제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각종 안내 책자에는 문화재 소개를 나갈 때 지번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진주성 안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별로 사진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법입니까, 문화재관리법 등에서 옛날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러한 문제가 없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되 문화재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령 안내 표지판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가령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은 옛날의 지명이고 현재 지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문화재 등록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고 안내는 요즘 지명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등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려점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천예술제는 60년이 넘었습니까? 그 동안 흘러오고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원래 기능대로 하려면 흥미위주로 안 되니까 개천예술제가 외곽 행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부대행사 중심으로 해서 개천예술제의 명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 축제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독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소규모 일 때에는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써 민속씨름대회나 민속투우대회 해서 같이 성황을 이루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고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면서 개천예술제도 살리는 방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 규모로 보아도 금년의 개천예술제 예산 규모보다도 많아진 것 같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이고 앞으로 또 유등 축제가 국제행사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제 견해입니다. 우리가 의암별제를 계승, 발전시켜서 봄 축제인 논개축제로, 그곳에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 시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유등 축제도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해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개천예술제와 겸해서 하기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술재단측과 의논해서 개천예술제는 개천예술제로 발전시키는 다른 보완적인 것으로, 옛날에 강에 등을 띄우는 것을 보조행사로써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등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유명하게 만드려고 하면 오히려 독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등 축제 하나만으로써는 어디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보강계획을 하고 지난해에 평가보고회 때에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등 축제의 특성상 낮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볼거리를 개천예술제가 커버를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만 단독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역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축제하나마나 돈만 내 버린다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보완관계로 함으로 해서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을 해 주면서 양대 축제가 거대한 국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불리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보완적인 의미가 더 많고 오히려 두개가 병행해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계기가 오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 현황은 2003년도에 공연실적이 8회에 14,000명이 관람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죠?

예, 이것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 사실은 3회 이상 연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낸 자체가 5월 1일부터 2004년 5월 1일까지 작성기준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6회를 더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12개월 동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5월 1일 이후부터 자료를 한 것입니다.

언제 이후부터

2003년 5월 1일 이후부터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13개월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3년 4월 30일까지 전통예술단이 2회를 더 했고 교황악단이 3회를 공연했고 합창단이 2회를 더해서 6회가 더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내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없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되고 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람 인원이 2003년도에 14,000명입니다. 어디에서 공연을 한 내용입니까? 주로 예술회관이겠죠?

정기 공연은 예술회관입니다.

정기공연은 예술회관이다?

예.

여기에 보면 교향악단은 정기 두 번, 수시 두 번되어 있는데 수시 두 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수시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빼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술회관의 최대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1,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0명입니다. 전통예술단 2회를 해서 4,000명 되어 있는데 물론 빽빽하게 넣으면 4,000명도 들어가겠죠. 본 위원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행사 때는 다른 위원들보다 많이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는 안 가도 꼭 관람을 하는 편인데 표에 의하면 2,000명으로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명도 안 됩니다. 500명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2, 300명이 와서 썰렁하게 관람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10억2,200만원 맞죠?

예.

10억2,200만원 나누기 14,000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인당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느냐 하면 7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을 감상하게 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순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한번 관람하는데 7만3,000원의 예산을 지원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술의 도시에 예술단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객 동원이 부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해서 없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객을 1회에 2,000명이라고 보고 계산을 합시다.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감사를 내는 자료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 될 수 있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횟수를 더 올리든지, 이것은 자료가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참여한 실례를 보면 1인당 투자 된 예산이 20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관리합니까? 개인관리합니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합니까?

예.

악기관리 성능을 담당자가 한 번 점검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단복관리도 그렇게 합니까?

단복은 1년에 한번 씩 맞추어 주는 것으로 해서

단복은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한벌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예, 매년 한벌씩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앞뒤가 맞는 자료를 내어야 되지 눈에 보면 거짓말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질책을 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8페이지에 축제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등축제할 때에 보니까 아주 잘하고 행사도 잘 마치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았고 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37개 읍. 면. 동을 대표한 지역특산물이나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금산에는 고추가 많이 나는데 가지를 했더라, 그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 대곡에 고추를 하니까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추를 안 하면 다른 농작물을 하고 아니면 산을 그려주든지 강을 그려주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진주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역사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기록물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명색히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라고 하고 옛날 도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써 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역사이고 역사가 없는 나라는 그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진주성을 비롯해서 진주시내에 또 진주시 주변에 많은 기념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물의 유적비를 보면 전부 한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있는 기념물의 글을 책 한권에 모아서 집대성해서 한글, 영어, 일본어로 번역한 한권의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떤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예.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문화재관리나 성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미루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재차 정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 진주성에 있는 많은 문화재에 기록된 또 유적에 기록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진주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번역된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시민,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지역시민들이 알아야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른 사업 다 미루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번역문을 만들 수 있는 집대성 한 책자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촉석루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글로 표시를 해 놓으면 책자를 들고 우리 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영남 포정사 밑에 가면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뭐라 써 놓았느냐 하면 진주는 경남의 군사, 정치, 교육, 문화, 산업 중심지였다는 비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도 무슨 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술란에 10억원을 투자하지 말고 이 예산 반을 잘라 가지고 기록물 만드는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는 책이 없는데 이 자료를 진주문화원에 가서 보니까 진주문화원에는 진주 성문기(城門記)라 해서 책이 있었습니다. 성지사업소에서 준 책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카피를 해 주더라구요.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문화원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 없었으면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책을 다시 한 번 발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양윤식 전 의장님이 계실 때에 진주시의회에서 일본어 문헌인 진주성 전투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주관대로 기록한 내용물들입니다. 임진란, 계사년 양대 난이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군. 관. 민 등 60,000여명이 희생된 계사순절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본글은 모르겠고 한문만 읽어보니까 왜놈들의 참전기가 있고 또 문중의 서류,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중에 서류, 전투기, 싸운 기록, 전승기록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윤식 전 의장이 계실 때에 김상조 선생님에게 의뢰해서 당시에 문헌을 일본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러한 자료집을 의회에도 자료실에 몇 권 보관하고 있더라구요. 이 자료집을 우리말로 아니면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판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진주의 뿌리라는 책자가 진주시에서 발간한 것이 있고 내고향의 전통을 보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특히 김상조 선생이 임진왜란기를 쓴 것은 당시 이명길 박사와 김상조 선생하고 여러분들이 역사 왜곡을 많이 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번역을 하고도 상당히 지탄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면 문화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했으면 했지 번역을 할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번역판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해 놓고 나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된 내용을 우리 역사에 기록된 조선왕조실록과 부합되는 점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어구가 조금이라도 안 맞고 하면 사학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번역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진주에 관한 역사의 자료가 어디에

내 고장의 전통에 보면 문화재 하나 하나에 전부 해설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해서

집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 전통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 전투에서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때에 왜 그 자료를 안 줍니까?

그 자료 요구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진주성에 관한, 진주역사에 관한 책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해서 질의를 듣고 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것은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진주는 문화예술 쪽으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새로운 수익성 사업으로써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업무를 정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더 보람된 생각으로 앞으로 일을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대곡에 있는 송대산성이 2002년 10월 22일자로 경상남도 문화재 기념물 244호로써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문화재를 주로 보수하는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주성지는 어떻게 보면 근세에 와서 새로운 돌로 석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송대산성은 옛날 신라시대에 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옛날 성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진주에서는 송대산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복원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진주의 관광명소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작년에도 발굴조사 내지는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문화재청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즉 문화재가 하나 더 생겨서 진주시에 관광산업으로써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논개제가 상당히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자청 타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자가 4박5일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을 세 가지만 의회에 가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부들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같은 간단한 영어, 일어로 인쇄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도 손짓 발짓 밖에 안 되는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비가 온 모양이죠?

예.

1회용 우의 있죠? 그것을 준비를 했다가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쌓아 놓고 판매를 하든지 일단 비는 피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것이 준비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비를 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북문 앞에 비빔밥 모형을 해서 진열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외지인들이 와서 비빔밥을 먹으려면 어디에 가서 먹습니까 라고 해서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했더니 먹고 와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맛없는 비빔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었다고 합니다. 실력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비빔밥을 만들게 해서 서비스를 해서 주든지 실비로 판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비빔밥을 맛있게 해서 제공했으면 이미지가 너무 좋았을 것인데 비빔밥 샘플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비빔밥이 헛수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빔밥을 안 먹었으면 먹어보면 맛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막상 먹어보고 나서는 전부 거짓말이다, 꼭 그 세 가지는 다음 논개제 할 때에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단체를 세어 보니까 60개 단체인데 진주시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60개 단체에 지원해 준 그 돈을 각 단체가 이렇게 똑같이 다 쓸 수 있느냐, 어느 단체는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결산 정산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정산서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예, 왜냐 하면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은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행사였기 때문에 진주시가 준 것은 무조건 다 사용된다고 보아야 됩니까?

예.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진주시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 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것은 따져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귀찮은지 모르지만 60개 단체를 다 받으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이고 금액이 1,000만원 넘어가는 것, 지원 해 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 결산 정산서를 받은 자료를 본인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진주시가 준 순수한 보조금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단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산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날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 교대)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진주성 대첩 기념관을 진주성 안에 건립한다고 지적을 해서 진주성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 안에 어떤 건물을 넣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위원들께서도 강력하게 제시를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보니까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현재 대첩기념관은 건립비를 음으로 양으로 검토를 해 보고 중앙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이 그렇게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예산을 핑계로 해서 진주성 안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제 할 때에 APEC-TWG 회의시에 시범 행사로 소싸움과 남강에 유등도 시범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소싸움도 하고 유등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뒤에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굳이 변명은 할 필요는 없고 당초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상 문제가 있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하고 1억5,000만원을 남겼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유등을 띄우려고 했는데 다음 유등 축제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되고 또 일부 해 보아야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낭비다 해서 사실은 조금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참모들 회의 시에 그런 말이 있어서 결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1억5,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참모진에서 의논해서 여러 여건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그런 사정 때문에 유등 시범은 안 하기로 했다든지 말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소싸움도 하고 유등도 시범설치를 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등 축제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수익성 사업이라 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입장료 문제를 우리 시에서 거론 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축제 입장료를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입장료를 받을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타 시. 군에서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을 점차 확대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금년에는 부교 수입은 지난번처럼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선상카페 등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도 얻고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특수한 등을 만들어서 그것은 유료화 하자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평지에 특수한 등을 만들어서

모든 행사는 무료화 하는데 다만 일부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볼 사람은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시에서 도 그런 문제는 시민 입장 등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관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등 축제를 2003년도에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망등 달기를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았을 때에 유등 띄우기에는 별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소망등 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사서 이름을 써서 달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멀리서 왔서 달고 싶은데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남겨 두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고 또 유등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유등은 부교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봉황이 있는 자리는 봉황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고정되어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말고 축제 기간이 12일 정도 되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을 하든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유등의 위치와 이틀 후의 유등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매일 저녁 봐도 새로운 맛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동식이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더라구요.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등이 대폭 늘어납니다. 띄우는 것도 지난해보다 3분의1정도 더 늘어나서 남강이 어느 정도 가득할 정도로 되고 전시하는 등도 각 사찰 등에서 벌써 참여하겠다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설치할 구간이 좁다면 동방호텔 쪽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까?

이동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선이 따르고 엄청나게

그것이 기술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이 되어도 안 됩니다.

12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같은 그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연출이 되면 좋죠, 이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각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같이 개별 검토를 해 보십시다.

예.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술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수예, 조각품 등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직원이 24명이죠?

예.

정원이 맞죠? 현재 직원이 24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화재계가 과장님 산하에 있죠?

예.

학예연구사가 있습니까?

학예연구사가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사람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국가 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외의 지역문화 유산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외 문화재로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읍. 면. 동에 가면 오지에 가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외에 지정문화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정된 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 외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진주문화원에 진주시 향토민속관 운영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도 1,500만원 하셨죠?

예.

올해는 향토민속관 위탁 관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작년에는 위탁관리비 지급을 했죠?

예.

예산서를 보니까 향토민속관을 위탁 관리하는데 1,500만원 위탁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속관을 운영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1,500만원을 또 줍니까? 위탁관리를 하는데 왜 거기에 예산을 또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진주문화원에 진주시 향토민속관 운영비로 1,500만원 지원해서 결산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로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서 229페이지를 보면 향토민속관을 위탁 관리한다고 1,500만원의 예산이 계정이 되었거든요?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지원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용입니다.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풀 예산 아닙니까?

풀 예산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예산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정액예산으로 관리하고?

예.

그러면 민속관 운영비는 무엇이며 위탁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도 진주시향토민속관 운영비

운영비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화원에서 향토민속관 관리를 위탁시켰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많고 해서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이고, 여기 보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도 1,500만원을 주고 정상적으로 예산에도 위탁관리비를 1,500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원도 해 주고 위탁관리비도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탁관리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 및 임의단체 지원금은 왜 예산서에 전부 계정을 안 합니까? 부기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구태여 진주문화원 위탁관리비만 똑 같다고 하면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예산서에는 부기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생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죠?

예.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지급이 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설치되어 있죠?

예.

어떤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3개 단체가 되었죠? 조례에 보면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일반 단원의 구분에서 정단원과 연구 단원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운영 규칙에 보면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구분은 기량으로 구분하는 모양인데 상임단원과 정단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휘자, 악장, 안무자,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고요.

상임단원은 조례에 되어 있어도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임단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단원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현재 지휘자가 115만원이고 악장이 98만원이고 안무자 98만원, 예술단의 경우 단무장이 80만원이고 수석 단원이 63만원이고 단원이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연간 운영 계획에 의해서 수당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단원과 연구 단원의 결정은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와 예술단 활동의 전년 관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단원에 대한 급료, 즉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연중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많이 주고 적게 편성하면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타 시. 도와 비교를 해서 최저선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기준은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월급여 및 실비보상을 보면 예술단설치조례운영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월 본봉액은 당해연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으로 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여비의 규정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따라서 무작정 지급한다면 운영규칙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치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 상임단원인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비상임 단원입니다.

비상임입니까?

예.

정단원도 비상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상임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연이 있을 때, 연습이 있을 때만 근무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규칙 자체를 상임단원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창원의 경우에는 상임단원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도록 상임단원으로서 묶어두고 진주의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타 직장을 가지면서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립전통예술단 단원이 54명, 교향악단이 57명, 합창단이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 위촉된 인원들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단별로 최소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한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

그 전에는 이보다 부족했다는 것이죠?

예.

그때도 보니까 전통예술단은 55명, 교향악단 60명, 합창단 40명의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전통예술단은 오히려 1명이 줄었고 교향악단도 3명이 줄었고 합창단도 5명이 줄었습니다.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 지원 과목만 많이 늘어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결원단원을 23명을 위촉하겠다는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위촉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직율이 많아서 결원보충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많이 안 늘어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예술단들이 특히 교향악단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 행사에 지원이 되죠?

예.

지원할 때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까?

별도의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연간 지원액 결정 된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합니다.

개천예술제 등 진주시민이 벌이는 큰 행사에 시립 교향악단이나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시립 전통예술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의 수당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그때 수당은 정기공연 3회 이상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이 수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한 최소한의 수당을 받고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급을 안 합니까?

예술재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단 설치조례의 기능에 예술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해서 2항에 보면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개천예술행사 때에는 처음으로 시립 전통예술단에서 출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교향악단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전통예술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통예술단에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앞에는 교향악단에서 했고 이번에 전통예술단에서 처음 했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들이 개제식에 참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참여를 시키자 해서 한 팀을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예.

시에서

시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시에서 여러 가지로 직접 관장을 하죠?

예.

시립 예술단원들을 애초에 모집할 때에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느 분이 꼭 지역사람을 협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한 심사위원들한테 진주사람 들을 많이 뽑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량에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기량이 높은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기량위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 개천예술제 때 개제식에 시립 전통예술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시립교향악단이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압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예.

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장하는 예술단이 이렇게 기념행사에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장악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은 진주시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나와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거부를 한 이유가 수당이 작다는 것입니다.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 약 3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통예술단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전통예술단원들에 대한 결례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통예술단이 큰 행사에 나와서 공연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틀이 안 잡힌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예술단이 좋으니까 출연해 달라는 것과 교향악단이 작년까지 만 해도 했는데 올해는 수당이 적으니까 더 달라, 수당이 작아서 공연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술단 같으면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2항에 나와 있지만 기념행사에 지원 공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돈 들여서 그분들을 연습시켜 놓습니까?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장악력이 없습니다. 예술단에 대한 장악력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만 할 뿐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수당이 적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하면 시립 전통예술단원 54명 중에서 17명이 진주분이고 나머지는 외지사람입니다. 교향악단이 57명 중에서 대부분이 외지인입니다. 진주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약 10명입니다. 약 18%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합창단이 35명 중에서 10명이 진주분입니다. 30%정도 됩니다. 전통예술단도 30%가 진주시민이고 합창단도 30%가 진주시민인데 교향악단만이 유일하게 18% 정도밖에 진주시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외지에서 와서 공연을 하고 나면 여기서 잠을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수당이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작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통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았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수 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 교향악단이 가장 큰 행사에 진주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총재단에서 요청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죠.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돈을 주어서 열심히 키웠는데 가장 좋은 행사에 공연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무나 외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주시민이라면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주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다소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진주 시민을 선발해서 기량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소 기량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진주 시민이 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기량이 다소 떨어져도 그분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실력이 조금 우수하다해서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약간 우수하다고 해서 외지인들을 이렇게 단원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면 진주시민들의 예술향상은 요원하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모집할 때에도 시민들을 하라는 규정은 못하겠지만 되도록 되면 진주시민 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 옳고 앞으로 진주시에서 예술단은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부실한 운영이 되니까 낭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관리가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휴게소에서 안내 책자를 해 주고 특히 유등 축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니까 관광 안내 도우미가 20명이 있는데 유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니다.

진주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일 2명이 매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1일 근무하는 날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진주성에 근무를 안 합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번에 6월 13일부터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면 근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3명이 있었고 2003년에도 2명이 했고 2004년도에도 2명이 했는데요, 5월 현재?

최근에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해설사는 어디에 배치를 했었습니까?

진주성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진주성 맞죠?

예.

최근에 사직을 했어요?

예.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900만원입니다.

예?

연간 900만원입니다.

예산을 애초에 확보할 때에 2003년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도 그렇고 2,07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135만원씩 주어서 시비 1,800만원 해서 2,070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교육을 국제대에서도 시키고 도에서도 시키는데 전문교육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국제대학교에서는 이우상 호텔관광학교수가 시키고 도에서 할 때에는 보수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진주에 관한 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기본 자질을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제대학에서 시킬 때만이 진주관광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코스는 없습니까?

지역의 문화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자료도 없고 지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어디에 배치를 시켰습니까?

3명을 진주성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진주성 어디에 분산배치를

진주성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기소가 있습니까?

촉석문 앞 관리사에 별도의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북문 쪽에는 없습니까?

공북문에는 없습니다.

이쪽에 있다가

연락이 오면 하고 사전에 예약된 외국인들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어가 가능하겠네요?

예, 외국어가 가능한 분들도 있었고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진주성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그래도 아쉬운 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3명의 인원은 부족하지 않던가요?

현재는 관광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는데,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예.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봉급이 대체적으로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79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안 나오는 달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요?

이분들이 가사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내용을 보니까 배정이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월부터 9월까지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영경씨는 2, 3, 4, 5, 6, 7, 8은 전혀 근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혼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2002년도에 아마 근무를 안 한 것 같고 2003년도에 두 분이 근무를 했는데 한 분만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영경씨는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근무 일수를 2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0일을?

예.

조금 전에 퇴직을 하시고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예.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하던 분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대상도 보니까 젊은 분들입니다. 65년생 74년생으로 젊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직업 삼아 있기는 곤란합니다. 어떤 시에 가 보니까 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 아니면 퇴직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문화유산해설사로 시키는데 우리와 같이 국비 지원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도 어느 곳에 갔다가 정말 역사책으로 피상적인 것만 배우다가 그분이 해설을 해 주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는 몇 번을 가도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해설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은 조금하다가 가 버리고 김정덕씨는 2002년도에 그만 두어 버렸고 2003년 되니까 다 그만두어 버리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운영을 한다면 진주의 머무는 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촉석루에 와 보아야 누구하나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촉석루구나 하고 그냥 갑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성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자체는 괜찮게 운영이 되는데 내부를 보면 운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도 3명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4, 5명, 6명 정도 두어서 이쪽 저쪽 배치를 하고 있다가 공북문에도 오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15명 정도의 단체가 왔다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꼭 예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10명정도 온다면 진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 관광을 상품화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왔다가 둘러보고 가는 것은 상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문화유산해설사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체험을 해 보세요. 그냥 둘러보는 것과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어떤 역사가 서려있고 하는 설명을 해 주면 진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유산해설사가 제도적으로는 운영을 잘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은 부분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관리사업소장과도 상관이 없고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양호 남강 둑이 현재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하죠?

예.

그런데 진주시에서 진양호 둑을 개방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테마관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개방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개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시간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둑을 통해서 다녀올 때에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 관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차 APEC-TWG회의 개최를 하시면서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19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크게 의의를 따진다면 지역 중소도시에서 이런 국제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사항이고 행사 영접에서 마지막 가는 관광 안내까지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 진행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기자와 외교관들을 70명 초청해서 진주를 홍보하고 설명을 하고 진주의 관광문화를 세계에 홍보를 했습니다. 진주가 앞으로는 지역의 관광지로써 우리나라의 관광지로서도 물론 커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관광지로 크기 위해서는 전초전이었다, 이분들이 각국의 관광 국장급 실무 그룹이기 때문에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좋은 기분으로 돌아갔고 아주 잘 되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자기 나라 관광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를 합니까?

칠레입니다. 칠레에서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발리에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를 홍보했습니다.

내년에 칠레에서 하면 진주시에서는 참여를 못합니까?

진주시는 참여를 못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계약은 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분들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약속 같은 것을 남긴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으면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약속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시립청소년 예술단 창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은 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휘자 및 단원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는 4월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9월경 발대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예술단이라면 합창단이죠?

대체적으로 합창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칭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교향악단 정도입니까?

합창단 위주가 되고 거기서 춤과 노래가 조금 섞이는 것으로 그야 말로 예술단으로 운영합니다.

시립 아닙니까?

예.

시립예술단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언제 제정한 것입니까?

'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95년도에 했어요? 조례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시립예술단인데 조례가 된다면 같이 했어야 되지 왜 별도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는 청소년예술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예술단조례는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조례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 예술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는 예술단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죠. 있다고 하니까 가져오면 확인이 될 것이고 재차 이야기됩니다만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현재의 시립예술단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황이 가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은 공연에 매번 가봅니다만 거의 학생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위원들도 많이 안 오십니다. 더구나 더 많은 공무원들도 아예 관계자 외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립예술단이 발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판국에 또 다시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창단한다는 것은, 현재 힘에 부쳐서 시립예술단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교향악단도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합해서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절반 가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는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약에 창단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의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창단을 해 놓고 예산이 안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단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특히 전통예술단의 경우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성숙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이 정립되었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실 감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의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