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금곡면, 대평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하신 자료중 공통사항 24개항, 일반사항 23개항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결 또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네 번째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사항도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관리 운용실태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 설치해서 현재 7억6,185만3,000원을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 설치해 가지 고 2004년도 확보액 4억7,812만2,000원을 포함해서 현재 16억9,578만5,000원을 농협 시금고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잔고증명 사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6번항 민간에대한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에 임의보조로 450만원을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남강 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 유류비로 집행하였으며, 귀곡동 마을 자가선 운영위원회에 3,190만원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도선수선비, 유류대 등 운영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하단부에 2003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명시이월된 대평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5억원을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23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하여 현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건으로 금액은 335억5,781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여기 133건 중에 일반사업 6건을 제외한 127건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복구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실시설계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조서내역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로 133건 중 65건은 준공되고 68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68건 중 62건이 수해복구사업으로 개량복구사업을 제외하고는 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133건 중 수해복구를 제외한 6건에 대하여는 건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단 중앙배수문 확장공사입니다.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지난 2월 16일 착공하여 50%의 공정에 있는 상평배수장 증설공사 시행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침수여부를 판단 후에 시행토록 검토하는 방침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칸 상평 배수장 확장공사입니다. 확장공사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매미태풍 수해복구 개량복구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23억9,000만원과, 도비 2억4,4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3억6,6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합계 30억원으로 지난 2월 16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50%로 올 우수기 내에 유수지 증설을 완료하여 기존 시설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현재 320마력 4대를 3대 더 추가로 증설해서 상평공단 및 주변지역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동 산강 진입로 확. 포장 및 다음 칸 지수면 상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이월액이 각 5,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어 이월이 불가피해서 2004년 2월 14일 해당 읍. 면에 재배정되어 지수 상촌 진입로는 완공되고 내동 산강 진입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완공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주변 정비사업인 대평 하도개량지구 농지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이 51억4,500만원으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추진계획 지연과 추진협의회의 결정사항 협의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지난 6월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7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남강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의 분양계획 등 제반절차 이후 입지선정 등 결정코자 2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나 6월 중에 결정해서 용역시행하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평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으로 승인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지난 4월 26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하여 현재 건립추진위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수해복구 추진실적을 건수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총 639건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556건, 공사 중이 81건, 계약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총 공정은 87%인데 계약 중은 대축천 하계천 이것이 실시설계 기본계획 승인계류중에 있고 6월말까지 미착공될 공사는 중요한 공사가 상평 배수장 펌프장 설치공사, 진성 대사도로, 검암교 가설공사, 수곡 제방숭상이 6월 이후로 개량공사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기 때문에 6월까지는 완료 못할 그럴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사업은 총 96건으로 90건이 준공되고 6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분, 금산 갈전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갈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며,현재 공정은 70%로 7월중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으로 다음 다음 칸 목화병원 주변 측구 설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3,834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침수피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하단 화개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과, 그 밑에 하단 대축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은, 각각 사업비 2억9,500만원과 2억100만원으로 본 용역은 정촌 화개천 및 대축천의 상습 침수피해의 항구 복구를 위한 개량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실상 용역과업은 완료되었으나 하천기본계획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역 완료와 동시 항구 복구사업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중에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승인 과정을 하면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은 사업비 2억1,650만원으로 화개천, 대축천 사항과 같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되 이 사항은 국비 지원이 일부 수해복구 외에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합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집현 오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현 공정 70% 진척에 있으나 우수기 내 완료토록하여 피해재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제8번 용역후 미 시행사업은 우리 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1억 이상 집행건수는 총 100건으로 도급액 총액은 232억7,924만1,000원입니다. 100건 중 47건은 완공되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0건이 수해복구공사고 30건은 정주권 개발, 오지 개발, 소하천정비 등, 국.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3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설계변경을 한 공사는 총 33건입니다.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당초 도급액 총액 77억1,806만원인데 변경된 내역이 89억7,163만원으로 12억5,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전액 사용으로 추가 물량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모두가 수해복구사업 및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 물량의 증가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주민건의사항 해결차원에서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사용 승인 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국. 도비 지원사업은 지방재정의 열악으로 집행잔액 반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수해복구사업은 하천복구 및 개수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은 전액 하천개수 및 사업비로 재투입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소규모 건설공사로 본청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주골천 수해복구공사 외 59건으로 도급액은 36억754만1,000원입니다. 총 60건 중에 49건은 완공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수해복구공사는 6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1페이지 3,000만원 이상 읍. 면 재배정 시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면 재배정 사업은 총 133건으로 도급액 65억9,000만원입니다. 공사진도는 오늘 현재 133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용역은 42건에 110개 사업으로 용역비는 15억8,895만6,000원입니다. 42건 중 34건은 용역 완료하여 시설공사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미 완료된 8건은 87페이지와 88페이지 내역으로 화개천, 대축천, 문산천은 사실상 용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경남도 기본계획 승인 절차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 도비 지원 소하천 정비용역 5건, 정촌 심대, 이반성 하곡, 수곡 창촌, 명석 외율, 금곡 상인담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은 조기에 완료토록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13항,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공사 중에 준공기한 연장사업은 청원천 수해복구공사 외 22건으로 부득이 연장된 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민원 발생에 따른 협의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부분 제14번 임차료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입니다. 금산면 속사리 255-3번지 대지 14㎡ 외 3필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공공용지로 사용키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반도로 옆에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상 필요가 없고 이미 대지로,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 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국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하여 444억 8,855만4,000원입니다. 도비는 오지개발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57억8,174만원, 합계 502억7,029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국. 도비 확보현황은 국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45억7,747만7,000원, 도비는 오지개발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1,681만8,000원, 합계 51억9,429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 차이나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 에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제18항에 국. 도비 반납현황, 그리고 2004년도 사업계획 중 미 착공현황, 그리고 20번 전년도 사업계획 중 유보 및 취소사업 현황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도, 21항, 22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3항,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은 신풍 가화도로 외 8개소에 43필지 4,208㎡에 미협의 보상액은 6,223만6,950원으로 미협의 사유는 보상가 저렴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2건으로 1건은 승소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폐천부지 교환신청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금산면 갈전리 1135-1번지 개인소유 포락하천 541㎡와 국가소유 인근 갈전천의 하천부지 421㎡를 교환 해달라는 청구였으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하천은 교환, 보상이 어려우므로 금후 하천정비사업시에 포락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으로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 진주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제 법원으로 상고를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골재채취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경남도 행정심판에서는 원고측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이 이에 불응해서 올 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해서 계류 중에 있으나 원고 승소시는 채취시 운반차량 취락지 통과와 시설채소단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는 집단민원 발생 등, 향후 제약 요인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재해위험지구는 4개 지구로 상습 침수지역이 나불, 집현 지내, 집현 덕오지구, 또 외수유입에 대한 침수지역으로 나불천 지구가 있습니다만 나불천지구는 금년 6월 30일 배수펌프장이 완료됩니다. 배수 배제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오지구는 낙동강 수계치수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하천개수사업이 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덕붕괴 위험지구인 옥봉지구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위험가옥 23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단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항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1,969건에 7,200만원, 징수는 1,713건에 6,460만원으로 징수율은 90%입니다. 2004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된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는 토지의 점용료 징수시기가 당해연도 3월까지 징수토록 통일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하천 점·사용료는 부과 1,173건에 6,134만5,000원, 징수는1,028건에 5,470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과년도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유도선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유도선 관리는 남강유선장 1개소로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이영승이 임대경영하고 있으며, 보유 유도선은 0.2톤에서 1.9톤까지의 소형 유선으로 총 3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종류 별로는 노보트 4대, 발보트 9대, 오리보트 10대, 거북보트 5대, 논개호 1대, 인명구조선 1대, 부선 1대로 구조는 F.R.P 일체형입니다. 1회 대선료는 4,5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구명 동의 160벌과 구명부환 30개, 구명줄 두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 및 안전점검 실적은 매년 초에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주 공무원을 지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도선 사업자 및 공무원의 안전교육을 올해도 4월 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도선 수난사고 대비훈련을 올 7월 9일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항 하천불법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유기금 총액은 16억9,578만5,000원으로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항 수방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10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해서 확보토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준하여 PP마대 45,800개, 말목 1,852개, 비닐 165롤을 확보해서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는 지난 2000년 8월 24일 착공해 가지고 올 8월이면 만 4년이 되어 갑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태풍 루사와 또 지난해 태풍 매미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집단 민원 발생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소송 까지 가며 살벌한 주민과의 대치로 악화일로까지 같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사무감사중이나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4차년도에 걸쳐서 500마력 전동모터 1,200미리 토출 능력을 가진 배수펌프 7대와, 유수지 2지, 장옥 850㎡를 6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올 우수기에는 신안, 평거지구 침수 피해를 전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총 12개 면에 383억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기 시행이 349만4,800원, 올해 12개 면에 33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대상사업 선정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일부 늦게 되어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늦게 내시가 되고 사실상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잔여사업비가 30억 가까이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추경이 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 면에 이반성, 대곡, 수곡면에 128억8,600만원을 지금까지 투자했습니다. 기 시행이 '90년부터 2004년까지 115억8,800만원, 올해 수곡면 1개 면에 12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정비사업 대평 하도매립지구 농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현물 출자된 남강댐 하도 매립지 농지를 수몰 주민에게 개발분양을 하여 농지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분양계획이 6월 말이나 7월 중으로 분양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51억4,500만원에 대해서 앞에 사업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이 사항은 6월 내지 7월에 아마 발주를 해 가지고 특히 5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건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성토 복토는 별도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평주민추진위원회나 입주민들이 앞으로 농지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포장이 주입니다. 농수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옥봉동 은열사, 보현암 주변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14필지 965㎡, 건물보수 및 철거가 32동입니다. 사업비는 14억5,8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기 시행이 이미 토지보상 13필지 717㎡, 건물 2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올해 4억인데 시비로 승인 받은 3억하고 경남도 기금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건물 6동에 대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허가신고 건은 총 8,051건입니다. 생활용수가 1,838건, 공업용이 151공, 농업이 6,062공입니다. 특히 폐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수 관리에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식수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이용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1차 대상은 허가건, 2차 대상은 신고건, 3차 대상은 불법 지하수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차 대상은 8월 30일까지 마치고 2차 대상은 12월 30일까지 전면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은 금산면 용아리 1105-2번지 외 23필지에 대해서 3,552㎡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평수는 1,07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5번, 새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천유지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저희 하천은 소하천이 216km, 지방2급이 305km, 그래 가지고 52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2억원으로 읍·면에 기 배정해 가지고 지장물 제거를 완료하고 또 일부 시행하고 있는 읍. 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은 총 5건에 365,45㎡ 점.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구거 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진주시 우리 관내 전문 건설업 등록 수는 619개소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398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체 등록 수가 619건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전문 건설업 취소현황입니다. 올해 8건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청문을 거치고 기준 미달사항 4건, 이것은 청문을 거쳐 법적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시켰고 밑에 6건은 자기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인허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진레미콘, 정암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라민, 주식회사 석호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신진레미콘은 레미콘을 하고 있고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석호가 일부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배수장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배수장은 작년까지 4개였으나 올해 나불천 배수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섯 개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삼곡 배수장, 월평 배수장, 상평 배수장, 장대 배수장, 나불천 배수장, 나불천 배수장은 6월 30일 가동이 되면 전면 올해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배수장은 올해 확장을 해서 현재 배수문이 분당 660톤입니다만 증설하고 난 이후에는 1,540톤으로 상평, 하대 전면 커브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지금 공기는 절대공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9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수중보 관리현황입니다. 수중보는 콘크리트보 연장 175m, 폭이 20.5m입니다. 고무보로서 배사구 1개소, 어도 1개소, 조작실 1동이 있습니다. 관리는 담당계장이 관리를 하고 기계전문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밑에 농업용수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거의 열어 물을 하류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작년 매미 이후에 재해상황실 현대화라든지 또 시뮬레이션 구축이라든지 지난 주에 남강댐관리단에서 진주, 함안, 의령, 그리고 건설부, 홍수통제소, 남강댐관리단 해 가지고, 특히 특이한 사항은 작년 건설부에서 판단할 때 피해가 남강 본류로 상당히 많은 것을 인지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남강 본류로 200톤 이상은 방류를 안 하겠다는 거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모르지만 저 쪽에 사천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건설부에서 잠정적으로 이 쪽에 더 피해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0톤 이상은 방류를 안 하겠다는 그런 확답, 확답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단서조항은 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건교부에서 작년에 매미 태풍으로 의령이나 함안에 피해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200톤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반 재해안전관리계획은 이미 연초에 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책자는 의회에 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수립을 하고 작년 매미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더 근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는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천 항구복구대책 및 용역현황은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문산천 하천정비, 화개천 하천정비, 대축천 하천정비,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승인은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는, 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공사입찰시 하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상위법에 하청을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청을 몇 번까지 줄 수 있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한다면?

한 공사 안에 공정 별로 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돈 작게 써는데 거기에 입찰을 주지요?

하도급 입찰?

처음 입찰을 볼 때?

87%에 제일 가까운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매미공사를 하길래 부실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세 번째까지, 3차까지 하청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요. 그래서 그 영세업자가 다시 재시공을 했을 때 그 업체는 완전 적자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하도급되었다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회사 직원까지넣어 가지고 사실상 하도급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청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 세 번 가면 부실공사가 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직원처럼 해 가지고

두 번 하려면 조금 남기려고 안하겠습니까? 자기 것 챙기고 안 넘겨 주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또 이번에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공사업체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느 공사에 들어가니까 그 하청 받은 그 업체는 몇 번째 하청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실 자체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세영건설이라는 입찰자가 입찰을 했는데 공사는 누가 하는지 압니까? 사촌리 일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을 못하면?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럴 것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못 밝혀 내는 것이, 파악을 못하는 것이 그 분들이 들어올 때는 회사 이사로 무슨 등록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세히 밀접하게 파악이 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경우는 우리한테는 그 분들이 숨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자기 직원 수첩을 가지고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업자도 우선 자기들의 책임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위에 감독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는 태도 자체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법 하도급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분들이 교묘하게 합니다. 우선에 회사등록을 해 놓으면 회사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상 재정 면이나 운영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굳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 회사직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하도급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두 번은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간다는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부실공사는 뻔한 것이거든요.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부실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40m 내지 50m를 뜯었습니다. 재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영세업자가 자기 논을 팔든지 해야 그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5페이지 보면 배수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수장이 다섯 군데 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입니까?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

지금 현재 문산은 민간인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는 삼곡하고 월평에는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현 월평 배수장하고 우리 직원이

민간인으로 다 되어 있지요?

민간인이 일부 한 분 지정되어 있고 관리전담요원이.....

이번에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민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관리규정상에 민간인들을 지정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배수장을 관리 안 할 때는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압니까?

읍. 면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 행정을 도와 주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섯명 중에 옥봉, 장대 배수장에 보면 이 분이 여성이지요? 이선희씨가?

예.

그 힘드는 일을 여성이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기계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장대하고 나불천, 상평은 본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그렇게 올려놓았네요?

그 분은 위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니고 시설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동에 계시는 그 분도 거기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2층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9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미협의 사항 해 가지고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남은 학교 앞하고 다리 밑하고 이것이 과장님들은 금방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이 서류상이나 도저히 찾아볼 자리가 없는데 사실 공사는 잘해 놓았지만 그 중간에 한 두 군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뵙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9페이지, 상평 배수문 확장 1식 5,000만원, 그것이 지금 예산이5,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겠든가요?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 놓았는데 상평 배수장이 올해 되면 그것까지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동장님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완료는 다 안되었습니다. 나오고 나면 지금 상평 배수장 남는데 그것 가지고 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상평 배수구역이기 때문에 저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공 못 하겠네요?

그래서 좀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제 설계비 이것 가지고 모자란단 아닙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 결정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마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해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공사가 금년에 다 완료됩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5,000만원 가지고 공사 안 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지요?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평 배수장 확장공사 30억인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 50%인데 현장에 상당히 진도가 빠릅니다. 절대공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저희 계획이 올 9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말만 상평배수장이지 초전동에 있습니다. 우리 동하고는 3km 이상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명칭만 상평 배수장이지 실제 동부지역 전체

예, 상평, 하대 전체 지역입니다.

실제 이름만 상평 배수장이지 도동 전체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공단지역에 침수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가장 급하게 행자부에서 본부장도 왔다 갔습니다. 현장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제도 행자부에서 와서 직접 현장에 가고 했는데 이 사항은 올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 유수지까지 마쳤습니다. 위에 기기시설하고 지금 전기, 기계 다 검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중앙배수문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상평 배수장을 완공해서 동부지역 전체적으로 배수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 중앙배수문 확장공사도 빠르게 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각종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에 넣어 놓았지요?

예.

이자는 몇 % 정도?

3.4%.

경남은행 것입니까? 몇 프로요?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4.04%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농협에 했지요?

예, 그것은 정기예금 3.9%입니다.

그러면 경남은행에 4.3%인데 농협은 다 같은 정기예금인데

농협도 신종적립이 있고 신종적립은 4.04%이고

그러면 금액이 8억은 사점 몇 프로 농협에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4억7,000만원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해 4억7,000만원 입금시켰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이 4억2,600만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월 12일 시켜 가지고 4월 30일 시켰는데 그 밑에 보면 2004년 4월 30일 4억2,600만원 이것은 전년도 것입니까?

4억7,000만원은 전년도 것이고

그것은 전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억2,600만원이 전년도 정기적금 시켜 가지고 다시 이월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예금으로 있다가 다시 이번에 정기적금을 시켰느냐

......

과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 여기 재해대책기금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는 안 썼지요?

예.

이 돈을 좀 써야지요. 몇 프로 쓰게 되어 안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쓸 수 있습니까?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50% 다 쓸 계획입니까?

다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지적을 하고자 하고 그 금액이, 왜 그렇느냐 하면 경남은행도 정기적금은 똑같은 이율인데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신풍 가화도로가 보상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죠? 1,000만원 정도 보상금 불만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마친 부분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자료 뽑을 때는 아직 안 되었을 때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율곡마을 진입로는 100%

다 마쳤습니다.

100%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100%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빠져 나와 있거든요.

자료 뽑는 시기가 좀

한 사람 정도는, 만약에 이 정도 있으면 공사업주가 이런 정도는 마칠 수 있거든요.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보상 미협의, 신풍도로도

다 마쳤습니다.

추가가 9,700만원 설계변경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이 토지 몇 평 안 되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 마쳤지요?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빼 가지고 완결이라고 넣어줬으면 질의 하나도 안하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동에 물론 여러 가지 일한 것도 많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소하천 해 놓은것이 지면보다 물 내려가는 지리가 높아 가지고 물을 다 못 받아 주고 논으로, 밭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집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한 번 갔을 때 그것이 하수과 소관이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체 다 소하천 없는데 소하천을 만들어 달라,

소하천은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하천이다, 이것은 2급 하천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배수로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소하천이 없는 데 침수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이미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 중앙정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하천, 무슨 하천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 고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이 사항은 위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배수로 개념에서 해 가지고 위에 봉원천 쪽으로 집수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하수개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수도 하수 개념으로 봅니다. 지하수도 하수로 보기 때문에 하수개념으로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집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천을 새로 만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천이 있는데 그러면 해 놓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높고 이것은 낮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하수도과에 가서 만들어 달라

배수도 하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나 있는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환장하겠어요.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데

제가 하수과장을 하고 왔는데 저도 저 위에 숲골 배수도, 우수도 받아 가지고 나불천에 넣는 것도 제가 하수과장할 때 했습니다. 하수개념이 꼭 오수만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하수도 과장님에게 통보해서 한번 해 주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여기에는 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45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안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쓰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이것이 1년에 쓰는 4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귀곡동 마을 운영하는 동력선 두 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줍니까? 3,190만원 돈을 지급해 줍니까?

돈으로 줍니다.

그러면 동력선 두 대에 3,190만원이라는 구입 확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요?

예, 구입한 영수증을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귀곡동 마을 자가선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입을?

예.

구입을 하면 두 대가 3,190만원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인건비, 도선수선비, 유류대입니다. 선장 하나 인건비, 또 혹시 고장이 나면 수선비, 그리고 운행하는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3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류대는

그러면 동력선 두 대 운영하는데 그 마을에서 자가 운영하는 관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관리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90만원 년간 이 정도로 해 줍니까?

예, 년간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 건설과에서 운영비를 지급해 줍니까? 동사무소로 내려줍니까?

귀곡동 마을로

건설과에서 운영위원회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내려줍니까?

그렇게 되면 동장하고 같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자금관리는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평면 복지회관 건립 5억이라는 이 돈은 사무소에다가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면사무소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추진운영위원회 측이 안 있습니까?

예, 그 쪽으로 줍니다.

추진위원회 측으로 돈을 내려줍니까?

예.

주는데 그 관리는 그러면

동장하고 추진위원장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사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모든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집행하는 설계라든지 과정을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100% 맡겨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사무소에서나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 에 집행과정을 간섭합니까?

간섭을 합니다. 일단 아무리 집행하고 싶어서 면장 도장이 안 찍히면 안되거든요. 면장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이미 교부를 해 줬으면 우리가 시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공사비 지급을 어느 정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출명세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출해 주라고 하면 면장이 건설과에 다가 이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인출해 줘야 되겠다고 보고를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합니까? 그러면 면장이 알아서 보고....

우리가 가서 봐 가지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정당하다 싶으면 면장이 알아서 처리해도 되는 것이네요?

법에 따라서 안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 부분, 98페이지에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하는 과정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이

이것은 일반 소하천이나 2급 하천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수지는 아닌 데 하천에 하는 것입니다.

하천 옆에 조그만 땅이 붙은 것, 이런 것 농사지어 먹는 것 사용료 받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천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하천에 구조물한 것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옆에 땅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가 구조물을 설치한 것하고

공공시설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공공시설은 부과를 안 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만 한다?

예.

개인이 사용하는 것, 기준이 참 어렵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서 집 하나가 도랑 앞에 있다, 길은 앞에 있고 그러면 내 집에 들어가려면 하천 교량이나 박스를 하나 놔야 되는데 정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사업비로 하면 하천사용료가 없어요. 내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요. 내가 필요로 해서 하천 점. 사용료 허가를 받아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교량을 사용할 때는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공공의 목적하고는

법이 잘못되었든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꼭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자기 목적인데 옆에 인근에 공도를 통해 가는 것은 사실상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의 새마을사업이나 그것은 그대로 해 주거든요.

명석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의를 하는 사람이 두 서 너 사람 있어요. 정부에서 해 주면 정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면 사용료 아무 것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을이나 동네에서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을 허가 받아 구조물 설치하면 사용료를, 돈을 내어야 된다는 그런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요구를 해 가지고

허가 낼 때는 당연히 어떤 마을회관이라든지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자기 한 집이나 별장 같은 그런 곳에 경운기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는데 자기들이 돌아가도 되는데 꼭 내겠다, 이것은 내야 되거든요. 점용인데 만약 에 그런 것이 있다면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용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용이라 생각합니까?

몇 세대가 아니고 세대가 없더라도 토지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용으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리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명석면 팔미마을에 가면 집이 여섯 채 정도되는데 동네 가운데 하천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하천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태풍 매미 복구비에 관련해 가지고 1,250억원이 넘는 피해복구비를 재해복구비를 확보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업 분량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허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금잔액증명서에 보면 예치일자와 만기일자가 기입된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2004년도 2월 12일 예치하고 만기일자가 2004년 4월 30일로 만기되어 있고 정기예금도 지금 현재 그러한 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자가 이런 일자로 정기예금이 가능한 지, 그 다음에 신종적립에 관련된 것은 만기가 지났습니다. 이런 잔액증명서를 발부해 놓은 잔액증명서 내용을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잔액증명서 만기일자가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잔액증명서를 의회에 제출서류로 하는데 이런 서류를 만들어 넣어서는 안되겠죠? 지금 현재 기입된 사항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은 기 집행이 되고 난 후부터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서식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느냐,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당연히 기입이 되어야죠.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이월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미수령이고 진도는 100%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기도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분명 제출한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사고이월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록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 줄 수 있게끔....

예.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에 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수천, 지철천, 청원천, 중기천, 실미천, 평방천, 복지골천에 보면 사실 여기에 보면 하천 정비물량 증가로 예산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48페이지 지철천부터 해 가지고 지수천, 사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사업량이 좀 증가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물량증가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들에게 국장님,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고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정비를 꼭 필요한 사항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물량 증가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위원님, 이것은 물량증가가 아니고 사업량 증가입니다.

사업량 자체가 되는데 이런 사항도 여기에 보면 전체 하천정비물량증가라 했잖아요.

이 사항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이것은 조금하고 나면 또 밑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해 나갑니다.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창촌 소하천 정비공사, 이 자체 금액이 예산서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1억5,000만원에 시비 1억5,000만원 되어 있죠?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 자체를 임의대로 축소할 수 있습니까? 2003년도에도 또 3억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작게 내려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여기에 보면 국. 도비 내시와 그 다음에 교부된 것을 보면 돈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보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안 들어 왔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낼 때 작년에도 똑같은

그렇게 되면 이 자체 국. 도비 확보현황에서 내시와 교부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틀린다고 이야기해야

아닙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는 내시만 내려왔지 결정되어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 92페이지에 보면 전체 내시와 교부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하나 하나는 모르지만 전체 금액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교부에 관련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금액이 틀린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이런 사항도 잘 좀 챙겨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만큼은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것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기회를 나중에 갖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있죠?

예.

이것은 전체 보상가 불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 불만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보상가 협의가 안되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보상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 자료 시점이 언제 자료 뽑을 때입니까?

협의과정에서 안 넣으려고 하다가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런 사항이 앞으로 만약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총 금액이 정해 지고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사업 철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철회하고, 괜히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철회시켜 버려야 다시 지역에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런데 도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천 같은 것은 하다가

하천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냥 놔 두고 나면 1년만 있으면 해 달라고 합니다. 다시 해 달라고 하게 되어 쓰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명시이월시겨 놓았다가 놔두면 그 때는 사정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재해지구 관리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수곡원외가 재해지구로서는 1등급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양식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참고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리1호지요?

맞습니다. 재해경계구역이라고 해서

항상 명문화되어 가지고

참고자료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그 지역이 몰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실적이 93%인데 상당히 실적은 참 좋은 편입니다. 93%인데 7% 달성하면 100% 달성에 관련된 표창을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89%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올해 100% 달성해 가지고 이런 점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시 전체가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한 번 해 볼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담당책임자는 한 번 100% 달성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집행부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 놓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우수 지장목 제거한 것, 그것은 우리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읍. 면. 동 별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2억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4억이나 5억으로 예산승인 해 주시면

자료를 받아봐야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사 중에서 설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공사 속에 시행하는 부분, 준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마지막에 감독체제, 감리와 같이 감독체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시민명예감독관에 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조례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내용도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시민명예감독관이 해야 될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실공사 방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여기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사실상 공사설계를 했다지만 지역여건상 좀 상이한 점, 또 지역주민들이 항상 바라고 있는 의견을 접목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바라는 대로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것이 주민한테 좋은 삶의 질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민명예감독관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고 또 시민명예감독관증도 주고 또 설계를 이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관리가 안 됩니다. 설계할 때는 일단 시행하고 난 뒤에 감독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같으면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명예감독관 의무 3항에 보면 준공검사시 설계도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 검사, 입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설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데 사실상 중요한 공사 같은 경우는 입회를 합니다. 또 소규모 공사는 전량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그 분들 앞에 민원 제기된 사항을 민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보는데 공사 건마다는 100%는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읍. 면. 동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읍. 면. 동도 똑 같이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명예감독관과 사업소장에게 어떤 지역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독일지가 남게 되지요?

예.

그 감독일지가 있습니까?

일단 본청에서 시행하는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쪽으로요?

예.

그 사항은 지금 보고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수시로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하고 우리 내부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요하고 준공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매미, 루사로 인해서 상당한 공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모자랄 것입니다.

행정 자체 이루어진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혹사를 당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시민명예감독관들을 이용하시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번 네번 갈 것 한 번만 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데로 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좀 활용을 하실 때 하고 또 행정에서 감독을 하실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 또 정확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재해로 인한 이런 많은 일들을 지역민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지역적인 환경을 시민명예감독관들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또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매미 재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몇 건 됩니까?

민원은 특별하게 다른 큰 소요되는 것은 없고 단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봐 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는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청 민원실로 통해서라도 있고

안 들어 왔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부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원을 제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공사하는 주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주민들이 하는 대로 안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있지만 시민명예감독관들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바쁘시니까 나름대로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분들은 이래도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싶고 특히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하시면 좀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게 하고 과장님, 제가 자주 감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직속 부하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또 민원들과 어떤 언쟁도 있어 가지고 혹사를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견뎌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 하천부지 사용료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면제부분, 비영리단체는 면제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과된 것으로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감면이 되는 것이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 상당히 포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 것은 전면 감면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은 감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산에 영천강에 새마을 잔디 사용료 그것도 면제가 되겠지요, 하니까 예, 비영리단체니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 단체가 있느냐고 물었고 새마을 잔디 부분이 있습니다, 했고 또 면제됩니다, 이렇게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세정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에서 부과하니까 그 쪽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부과되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일일이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적법한 것 같으면 다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이 문산읍이다 보니까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이번에 좀 그렇게 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남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에게 사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욕심은 나는데 방침은 시. 군은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는 중앙부서에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혼자하셔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도까지 다 연계된 협의 체제를 구성해서 고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든 하천, 재해로 일어나는 것이 모든 하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장목이나 퇴적된 부분, 좀 둑이 약한 부분으로 인해 재해가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천준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건 때문에 어제 도에서 하천계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문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영천강 때문에 도의원 두 분하고 하천계장이 직접나와 가지고 전반적인 문산 영천강 쪽이나 일반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오늘 신청을 일부 했습니다. 도비를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하천에 사실상 시비를 올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지장물 제거로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 가장 시급한 것만 하더라도 1년에 5억 정도는 있어야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2억 가지고는 나무 좀 베고 하면 읍. 면장들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들은 요구가 나무보다는 급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일단 하지 말아라, 하지말고 당초 우리 목적한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도에 실무계장 이야기도 이것을 1,000㎥ 이하는 허가를 내어줬으니까 그것을 내어 가지고 일부 농경지나 복토용으로도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답변이 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천을 준설을 좀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의원, 너희들, 왜 하천 둑이 터지는지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들은. 또 주민들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이것이 재해로 인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준설하면 좀 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터지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나름대로 준설을 해서 하천이 깨끗하게 내려가면 좀 덜할 것인 데 왜 그것을 안하고 둑만 고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의원들이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도나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정말 그 상위법이 우리 지역에 하천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정말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입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더 짚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야 만이 예산투입 좀 적게 하고 둑 안 터지고 인명피해 없고 재산피해 없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반성천에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했는데 반성천도 올해 영천강도 추경예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또 시에 공무원들이 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는 상위법, 상위기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것을 풀지 않고는 계속 예산낭비만 되고 그로 인해서 재해만 입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이 분들 1년내내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담당하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반성천, 소하천 몇 군데.

관리를 그러니까 건설과는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하루 일을 하시는지 일지가 있습니까?

예, 일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적한 사항, 그러니까 하천 둑을 감시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침에 전일 일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무슨 퇴적물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그 때 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하천 둑에 우리 농민들이 그냥 농작물을 파서 둑을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영천강 둑도 상당히 있습니다. 둑을 파손시키면 끝내는 옆에 있는 당신들이 작물하는데 거기도 피해가 있을 것이고 끝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면 아, 여기 조금파면 어떻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농사 조금 지어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은 말을 못해도 감시원 정도되신 분들이 그것을 제재를 하면 틀림없이 제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많다라는 것은 감시원들이 제대로 감시를 안하고 있었다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저도 몇 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도 됩니다만 우리 관계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 순찰을 강화토록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농작물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둑을 팝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30cm, 40cm 파다가 내년 되면 50cm 60cm, 나중에는 한가운데까지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심하게 들어갈 때는 이것 감시 안 할 때는 잘못하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더 강화를 시켜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후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잠이 많이 올 졸음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톤을 높여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좀 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잠이 올 것 같아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과 명칭이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천 관련된 업무가 주업무인 것 같아서 저도 하천관련 업무부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용역을 줬는지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지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2급은 하천을 도에서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수립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수립된 용역대로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2002년하고 2003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쳤습니까? 앞으로 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라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공사를 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역시 우리 선조들이 취수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물의 관리, 평소에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는 쪽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첫 번째는 준설을 하는 형태, 또 하나는 지상물 제거를 통해서 유속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작년 2003년도에 현장확인들을 통해서 제가 하천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하천, 고수부지에 하우스, 철재, 농약병, 생활쓰레기 등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하천고수부지에 쓰레기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대안으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진양호 위에, 상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하동군과 산청군과 어떻게 하면 하천 경호강이나 덕천강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 군 단위의 협의회에도 좋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대규모적인 어떤 환경정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군하고 산청군하고 2003년도, 2004년도 협의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이 3,000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 단체가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금융기관, 대학 등 많이 있고 민간조직도 요식업 조합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대청소 운동, 특히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대청소 운동,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매미 피해복구를 현장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확인을 갔는데 그 읍. 면. 동장님의 하천관리에 조금의 성의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에게 걸어오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하천을 이렇게 확인하러 오는데 무엇을 하러 오느냐, 공사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하러 온다, 공사현장만 가서 청소 조금해 놓고 이런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생활쓰레기, 오수, 동물 죽은 것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최소한 그 소관 상임위원회 현지확인을 갔는데 그 읍. 면. 동장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마음이 어떻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평소에 하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느끼고 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만약에 태풍이 올라와서 덕천강과 경호강이 아마 200㎜, 300㎜ 오면 저는 또 진양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항구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행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상에 가서 의원이 목소리 높여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정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에 있는 분들이 진양호 도로를 관광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주5일 근무가 되면 주말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특히나 7월 관광시즌이 되면 우수기가 지나 태풍이 또 올 시즌에 그 진양호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면서 관광도로를 지나가는 그 관광객들의 느낌이 어떨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평거동에서 신안동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과에서 했죠?

예.

도로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예.

되었습니까?

예.

평거동 시의원하고 협의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

도로과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까?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평거동 시의원하고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왜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가능한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끝났는지, 그 화장실이 얼마짜리인지, 그것이 수세식인지, 또 밤에 불을 켜면 모기가 많이 오는데 그 모기라든지 이렇게 벌레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공익을 줄 것인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 협의를 해 봤느냐 말입니다.

저희는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명예감독관도 좋고 또 우리가 건설교통부 협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한마디라도 그 정도는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자존심 좀 세워 달라고, 공사 건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의원들 생색 좀 내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지켜집니까?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에 그 화장실도 깨끗하게 새 것으로 했습니다. 시의원 2년 동안, 3년 동안 좀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공원부지라서, 도로부지라서 절대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더니 저 중국 갔다 와서 보니까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단적으로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이고 젊은 의원이 목소리 크다고, 평소 자부심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돌아오면서 정말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무시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예.

평거동 고수부지에 4,500평 꽃밭 조성한 것 아시지요?

예.

그것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평거동에서 했습니다.

그것 절반정도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면서 이천몇백평 묵살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못 쓰게 해 버렸습니다. 가보십시오. 꽃밭 조성해 놓은 것 절반정도, 그렇게 하면서 꽃밭이 평거동민 자원봉사협의회에서 4,500평 조성해 놓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절반정도 고수부지가 이렇게 잠식되는데 한 번이라도 시의원에게 협의해 봤습니까? 제가 자원봉사, 땀흘려 일했던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니까 이 부분이 훼손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하자, 우리가 땀흘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꽃밭이 반으로 축소가 된다, 이것을 제가 그 분들에게 설득해야 될 이유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번 이라도 협의해 봤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협의를 안 해 줬지만 동민들에게 가서는 우리 동을 위해서, 우리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이것 양보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제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나불천 배수장 설치사업에 관련해 가지고1차, 2차, 3차, 4차까지 상당한 공기가 지연되면서 태풍 루사, 매미 두 태풍을 맞이하고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올 6월 30일이면 완료할 수 있죠?

예, 완료됩니다.

지금 배수는 펌핑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약간 와도 다 통했습니까?

다 됩니다.

지역에 상당히 어렵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일반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이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소송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시공업체와 지역 주민간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예.

거기에 이해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정할 사항인데 일단 사실 몇 명의 소수에 관련된 민원 때문에 전체 태풍 매미 같은 때는 이현동, 신안동, 일대가 물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사실 지역에 몇몇 사람으로 인해 전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만이 살아있는 행정이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남강댐 주변정비사업에 하도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51억4,500만원이 사실 주변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야기한 사항인데 이 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도계량한 지역이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지역이죠?

지금 그것은 우리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앉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안되었어요?

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왜 자기들이 매매

분양을

분양만 하고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일반 농토 관리 형태로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일반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체가 정해져야 안됩니까?

주체가 정해 져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지난 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아직까지 관련부장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안되었는데 대평 주민들은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일반관리는 안되거든요. 일반관리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해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농업관련 진흥자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만이 이 지역 주민들도 농업기반공사 쪽으로 하도계량지역은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관리가 농업기반공사로, 그래야 기반시설이라든지 전체 그 다음에 혜택에 관련해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 농토로 되었을 때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시켜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할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그와 아울러서 이 돈만큼은 농업기반공사 지역 안에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논리가 좀 맞습니까? 이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 외에도 옆에 주위에 지금 도로도 넓히고 곳곳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큰돈을 왜 하도계량하고 농사 다 지을 수 있는 기반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시가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이 결정된 사항때부터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항은 이미 다른 집현이나 명석하고 수곡, 대평 할 때 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결정이 될 사항인데 자기들은 자기 앞으로 농사짓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성토만 해 줘 놓고 거기에 분양을 작게 받겠다, 작게 받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 고향 잃고 보상을 직접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살면서 또 하도계량한 지역을 불하받아 그 지역에 다시 살겠다하는 그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사항은 충분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그런 사람들도 또 국가가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보상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면 더 좋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사실 돈을 애당초에 대평 주민들하고 이 돈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위임 받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한다면 너희가 단계적으로 다 하고 이 돈은 대평지역에 댐 주변에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는 실제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줘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농토 조성은 아니고 순수한 그 안의 기반시설, 포장 위주입니다.

포장 자체도 결국은 농토에 들어가는 농로 전체 포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관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어요. 일반 농토지역하고 농업기반공사 관련 지역하고 볼 것 같으면 농업기반공사가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받아 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요. 돈 여기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대평 주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대평주민들이 좀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도계량지역은 꼭 일반 농토보다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관리계획에 추진현황을 보면, 대비표 비율을 보면 명석이 제일 많지요? 면적이 또 넓고 명석도 보면 명석천 한 가운데로 흐릅니다. 지형을 보면 다 면지역에 보편적으로 한 중앙에 천이 다 흐르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118페이지 보면 하천 항구복구 대책 및 용역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 용역은 올 12월까지 할 수 있게끔 세 개 지역이 되어 있지요?

예.

일단 문산, 정촌에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되었는데 수곡, 대평이 1, 2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대비로 보면. 1, 2등 되어 있는 지역에 2005년도에 항구대책에 관련된 용역이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밑에 세 개항은 수해복구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숭상관계도 직할하천을 넣은 것입니다.

하여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실제 각 지역에 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천을 더 넓힌다든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에 의해 하천관리 항구적인 대책이 정부시책에 관련된다면 지금 현재 하천도 좀 넓혀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하천 업무비중을 가지게끔 힘을 좀 주십시오. 사실상 도로행정이 되어 하천예산이 없습니다. 수해복구 없으면 1년에 10억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2억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2억이 편성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건설국 자체에서 가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부당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편성에 관련된 권한은 우리 의회는 없고 온 것 중에서 삭감하는 그 권한 밖에 없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가서 바로 붙어 가지고 돈을 찾아와야죠. 예산을. 왜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할 것입니까.

전 시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우리 시 예산편성 멋지게 합니다.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저 동네 있는 돈도 여기에 써도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뒤져보면 예산 큰 비중 있나요.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얻어 가는 예산, 정확한 예산 절차 별로 안 밟거든요.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장관항도 필요없어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대 배수장에 관련해 가지고 김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이선희씨가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선희씨가 그 구역의 통장입니다. 이선희씨가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분이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이 분한테 얼마나 줍니까?

전혀 안줍니다.

돈을 안 줘요?

예.

돈 안주고 관리를...

단 그 분이 수위가 찰 때 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달라, 이렇게 관리책임자로

옆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예, 통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잘못 드렸습니다.

장대 배수장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여자가 가 가지고 문 열고 가능하나요?

안 합니다. 이 분은 상황만 이야기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다합니다.

그리고 2층에 살고 있는 여자는 무슨 권한으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살려고 해도 안되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비워 놓으면 완전히 폐허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청에 관리하던 분이, 기계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 분이 하시는 것이네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면서 집에 살고 청소도 좀 하고

그 분한테 사정할 정도로 집 비워 버리면 폐가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예.

월평 배수장이나 상평 배수장이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상평에는 안 살고 있습니다.

안 살고 있죠?

예.

월평은 살고 있습니까?

월평은 뒤에 민간인이 아니고 박재준씨가 직원입니다. 집현면 직원인데

직원인데 배수장에 사람 안 살잖아요. 안 삽니다.

장대 배수장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상 당초 지을 때 상당히 중요한 배수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사실 나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 실무진에서나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그 분이 나가 버리면 그 쪽에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거기에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안에 민간인이 거주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145억이 들었지요? 펌프장 관계?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정도?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안되면 자료는 나중에 줘도 되고

국비 이 부분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뽑을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또 전기 분야 얼마.

보상 분야하고

보상은 7억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그것이 계획이 얼마 정도

당초 145억입니다.

당초 145억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것까지 생각해 가지 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서가 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로 해 가지고 뒤에 일부 돈이 모자라 가지고 확보된 것이 2002년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전기 분야가 돈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도심 배수장의 장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음관계라든지 하나가 정전되면 하나가 들어온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전등기로 한 듯 싶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 건설과장님 이 부분 문제가 없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죠?

예.

만약에 전기가 정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신안, 이현, 평거동에서 물 내려오는 그 부분들이 돈을 145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섰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개 회선이 들어오는데 전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큰 변란이 없는 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기 분야가 얼마 들었는지를 자료를 빼달라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삼곡 배수장이 있지요?

예.

가옥 수에 28세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전체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28세대입니까?

예.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작은 세대를 써 놓은 것 같고 제가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삼곡 배수장 유수지 없죠?

예.

확보하시겠죠? 해야 되겠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에 하천정비할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시도로 넘어온 도로, 거기도 하천으로 할 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좁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가 오고 해서 염려스러운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창구가 건설과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 고수부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호수의 수변지역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남강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과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진양호 수변에 있는 농지에 잔디밭 많은 것 아시지요?

예.

혹시 거기에 농약 치는 것 보셨습니까?

제가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잔디 심어 놓은 것은 봤습니다.

1년에 잔디에 농약을 몇 번 정도 살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많게는 잔디에 다섯 번 정도, 작게는 세 번 정도, 그런데 진양호에 잔디를 심는데 봄에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생성될 때 우기가 많을 때 약을 치는데 그러면 비가 오는데 농약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댐으로 유입되겠지요.

그러면 진양호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농약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다루었는데 그것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왔으니까 소관 업무가 건설과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요?

예.

단속을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잔디 못 심게 해야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못 심게 해야 되는데 식재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수자원공사를 진주시에 행정적인 창구역할을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거나 그 결과물을 얻어냈거나

수자원공사 협의는 그렇습니다. 댐방류 관계나 이것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협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리면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의 업무 연찬들을 통해서 사유지도 좀 있고 수자원공사 부지도 있고 그렇는데 점차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잔디를 못 심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사유지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못 치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보호지역에 채 100m 안 되는 지역에서 농약을 그대로 살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물을 먹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수자원공사팀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변지역 관리를, 강의 고수부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호수주변의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수자원공사 업무연찬을 건설과에서 많이 할 것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인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 따질 것인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니까 건설과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이 많이 나가죠?

예, 많이 나갑니다.

보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사항에 관련된 것이 우리 보상금은 감정원에서 감정된 상태대로 보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죠?

예.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전액 불용이지요? 그 금액이 전액 불용이지요? 그 사업 안 했지요? 보상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잖아요? 참석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안 했죠?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틀이 있다면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에서 안고 있지 말고 사실상 감정을 해 보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심의 위원들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감정원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사항은 불용액으로 처리 안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심의는 문제점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곡면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례천, 절골천, 절골천1 수해복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례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공사의 위치는 금곡면 동례마을 일부를 관통하는 전형적인 농촌 소하천으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제방의 유실과 세굴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석축 찰쌓기 길이 170m, 높이 1.3m, 면적 210㎡이며, 총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수의계약에 의거 문산읍 삼곡리 소재 대영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201m에서 170m로 사업변경된 것은 자재 집계표의 내역서 이기시 착오 누락되어 변경한 것이며, 금년 1월 16일 준공으로 농경지 및 가옥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상기 지구는 금곡면 송곡리 송곡저수지 상류로 제14호 태풍 매미로 제방이 유실되어 농지 및 농작물 피해가 있어 본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석축 찰쌓기 길이 279m, 높이 1.8에서 2.4m, 면적은 507.6㎡입니다. 박스형 교량 1개소와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도급자는 상평동 소재 북방건설 대표 정을영이며,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2월 29일부터 4월 25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설계변경은 잔여사업비로 석축 찰쌓기를 추가 시공한 것이며, 금년 3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절골천1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사업장은 14호 태풍매미로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금번 수해복구공사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금곡면 정자리 입구 서부자동차 학원 위쪽으로 지난 5월 6일 수해복구공사현장 방문시 방문한 사업장입니다. 사업량은 석축 찰쌓기 330m, 높이 1.7에서 2.4m, 면적은 586.8㎡입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4월 23일까지 입니다. 도급자는 상평도 소재 갑진건설주식회사 박철근,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입니다. 설계변경은 석축 찰쌓기 추가시공이며 작년 3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6일 수해복구공사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절골천1 수해복구공사 석축 찰쌓기 줄눈모르타르 미시공 부분으로 추가시공한 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원거리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례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800만원에서 도급액이 2,457만원, 관급 342만9,000원 해서 2,800만원인데 밑에는 변경되어 졌습니다. 변경이 당초보다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변경 금액입니까? 당초 금액입니까? 계약금액이?

이것은 변경 금액입니다.

당초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은 관급 제외하고 2,260만원입니다.

도급 금액이?

예.

그러면 당초 도급금액을 기재를 해 놓았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뒷장이 전체 다 변경이 되어 졌는데 절골천 수해복구공사에도 이것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8,700만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된 금액입니다.

변경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971만5,000원입니다. 관급제외하고.

뒤에 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을 시에 시공한 현장을 세 개 도면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번에서 3번까지 현장방문 서류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도면하고 시공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따로,시공 따로 였습니다. 그래서 개발계장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시방서에 문제가 좀 있다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결짓고 오면서 면장님에게 전체적인 수해복구공사를 재검토하시고 전반적으로 면장님 검토해서 시공한 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정 부분은 돈을 회수하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싶은데는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지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오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뒤에 서류변경 내용이라고 보내온 금곡면의 서류를 보면 규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긴 했더랬습니다. 석축 뒷채움에 대한 규격이 왜 없느냐, 규격이 없이 시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규격을 표시해 가지고 이것 하나 그려 가지고 보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하고 이 자료 보내준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아무런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혀 의회에서 현장방문 당시에 지적한 사항을 성의조차도 보여 주지 않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미천면 같은 경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보완 조치하라고 하니까 당초에 보면 이렇게 하천 옆에 콘크리트 쳐 가지고 석축을 쌓습니다. 석축이 배가 불러 나왔어요. 홍수가 지면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시오, 하고 지적하고 보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면에서는 당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다시 콘크리트를 깨어 내고 시공하는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완공한 부분을 고쳐 내어 사진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다면 오늘같이 다시 감사장에 부를 이유도 없을 텐데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 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가지고 면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예.

(증빙서류 보여줌) (청취불능) 이것을 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감정이 나는 것이라요. 시공이 안된 부분을 놓고 했니, 안 했니, 국장님 답을 해 보세요.

저보고 답을 하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찰쌓기를 할 때는 한 단 놓고 쌓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공상 보면 두 단을 놓고 그 뒤에다가 채우는데 그 뒤는 사진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채워 놓은 것

그러니까 사진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겠네요? 꼭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 포크레인으로 팔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도록 그런 명확한 사진이 한 장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꼭 시공이 그렇게 되었다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라면 현장에 포크레인 가지고 갈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이 증빙사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보고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잡석을 넣지 않으면 석축이 서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 보완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확인해 가지고 팔랍니까?

개발계장,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위원님 납득할 만한 사진이 정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

사진상으로 나타

위원님 보셨지만 뒤에 넣으려고 갖다 놓은 자갈을

꼭 그렇다고 하면 포크레인으로 팔 것입니다. 확인해야죠.

파고 안 파고는 나중에 위원님 판단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면장님이

담당자의 이야기는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는 넣었다고 그러니까 또 위원님이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꼭 안되면 파 봐야죠.

글쎄요.

우리가 시공의 특성상 한단 넣고는 잘 안넣거든요. 두단이나 석단 넣고 또 넣기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인데 위원님 한단 채로 왜 안 넣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인데 할 수 없이 포크레인으로 파긴 파봐야 됩니다. 포크레인 대기시켜 가지고 오후에라도 나갈 것입니다.

포크레인까지 없어도 됩니다. 석축 확인하는 것은 몇 단만 덜어내면 되는데.....

확실히 시공이 되었다면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시인을 하면 다시 보완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계장, 볼 때는 시공대로 다 완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붙어 있지는 못하는데 별로 차이는 없는데

전체 4건 다 그렇게 인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면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다 넣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넣어 가는 중간에 사진 나오는 것 보십시오. 사진 설명하러......

그렇게 말씀하시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넣으려고 갖다 놓았는데 다른 데 넣겠습니까, 거기에 넣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고 저 혼자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위원들한테 가보세요. 우리 간사님에게 보여 주세요. 그것을 인정하겠는지,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위원, 사진 한 번 보세요. 사진 한 번 보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오래 ...... (간사 자리에서 사진설명)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실 뒤에 뒷채움에 관련된 것이 조금 미비하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체를 판독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가는 사실 사진에 나온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다시 보완된 서류가 있다면 챙겨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 시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일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담당자께서 보완 좀 해 가지 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일부 여기에 보니까 사진상에서는 뒷채움에 관련해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한 흔적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 명확하게 안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위에 작업한 흔적은 있지만 밑에 사항에 잡석을.....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는 안나오는 사항이니까 사진에 관련된 것은 미비한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뒤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챙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발언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장 강석장입니다. 망향정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대평면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대평 무우 생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로 구 진양군 지역 중 어느 지역보다 부유한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1969년 남강댐 1차 보강공사와 1992년부터 1994년 추가 보상으로 전체 주민 중70%가 수몰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현재 살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이나 그 후손들이 물밑에 있는 고향을 찾아보고 싶어도 마땅히 찾을 곳이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오던 중 주민들이 이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망향정 건립에 대평면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556-7번지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고 사업내역은 망향정, 망향비 등 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평 망향정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8일, 그러니까 대평 면민들이 타 지역에 견학을 하고 여러 군데 둘러봐서 우리도 망향정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위원회 명의로 수자원공사에 망향정 건립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서도 수자원공사남강댐지원사업소에 망향정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해 주려고 하니까 댐사업이 마무리되고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남강댐건설사업소 해제시에 잔여예산이 있어 면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시로 6억원을 자본금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판문동에서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시의 설득에 3억 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후 2002년 7월 12일 대평 망향정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이후 부지 매입 등 일을 추진해 왔으며, 2003년 10월 31일 망향정 건립비 교부결정이 되어 추진위원회가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50% 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향민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면장님, 망향정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준공은 안되었습니까?

예.

시공은 되어 가지고 건물은 망향정

건물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계약까지....

아니,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야 모양이 무엇인지 알지, 서류 이렇게 갖다 주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겠지만 자료 뒤에 사진을 첨부해야 위원들 다 볼 수 있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계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설계를 제가 보긴 봤는데 기술이.....

대충 봤습니까?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망향정 건립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관심은 절대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보는 데까지는 봤습니다.

설계는 제대로 되었다고 봤습니까? 설계자가 앞에 대표이사 이원진인데 뒤에 설계자는 이름도 없이 도장만 찍어 놓았는데 누구의 도장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설계자?

예, 모릅니까?

설계자, 옛터건축사무소

그러면 계약서류, 계장님, 오셨어요?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오셨습니까?

계약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면에서 안 했습니다.

같이 왔으면 보조 좀 해 주세요. 계약서류는 제대로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서류를 받아본 바 계약서류는...

자료 제출하고 나서도 한 번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제가 서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관련서류, 구비서류, 회사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련된 일체 서류가 안 있습니까? 그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약 자체가 보니까 개인하고

강현규라는 사람, 경남 진주 대평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회사이름은 없고 개인 주소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아닙니까?

회사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개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개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사실을 면에서는 몰랐습니까?

계약당시 입회는 안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강형규씨에게 주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논된 결과를

면장님, 자금 내려왔을 때 공문한번 읽어봤습니까?

교부결정통지서 읽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자금을 하달해 줄 때 공문 다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어떻게 써놓았습니까?

.....

자금관리 철저히 하고 집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장님, 그렇게 공문 안 왔습니까?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제반구비서류 잘 맞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선급금 지급 얼마 했습니까? 현재까지 돈 지출 얼마되었습니까?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선급금 지급했지요?

예.

선급금 보증서 끊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끊긴 상태입니다.

선급금 신청서 왔지요?

예.

선급금 신청서 하나 보고 돈 1억5,000만원 내어 줬습니까? 선급금 신청서 하나 보고 돈을 1억5,000만원 지급했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나는 몰랐으면 몰랐다, 지급해 달라고 해서 줘버렸다든지, 무슨 말이든지 되는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가만히 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급금 1억5,000만원을 선급금지급신청서 강형규씨로부터 이것 하나 받고 돈 1억5,000만원 지급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봐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요? 돈을 1억5,000만원 지급하면서 회사에 대한 구비서류 하나 없이 선급금 보증서 하나 없이 그 사람 돈 1억5,000만원 먹고 가 버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받으려고 했습니까? 받을 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다면 아무런 여기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하나 없이 선급금신청서 하나 도장 찍어 가지고 강형규라고해 가지고 보냈어요. 이것도 회사이름도 없이 개인 이름으로. 이것을 보고 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면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추가 징구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서류, 구비서류를 모르면 진주시 회계과에 문의해 가지고 구비서류 어떻게 하는지 지금이라도 그 구비서류 맞추어 가지고 선급금신청서, 보증서, 다음에 감사 때 오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감사원 감사나 와 가지고 적발되면 면장님, 저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공금유용택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먹어버린 것이고 이것은 다른 데 줬으니까 유용이라, 구비서류 안 맞고 돈을 줬으니까, 다음은 설계자도 확인자도 없이 이 내역서를 한번 보면 목재 규격도 없이 그냥 나무 개수만 써 가지고 가격 얼마, 얼마 해 놓았어요. 그리고 토목공사를 보면 토목공사 1식 해 가지고 5,600만원, 조경공사 1식 해 가지고 4,400만원 그래 가지고 두 개가 1억입니다. 그래서 망향각이 2억, 비석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면 토목공사 당초에 착공 전에 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고, 토목공사할 사진이 있다면. 또 기초 역시 매립한 위에다가 설계와 같이 1m30을 파 가지고 기초해 가지고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위에 콘크리트 포장 20cm인가, 30cm인가 해 가지고 그 뒤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침하가 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부분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했다면 그것도 사진상으로 없다면 포크레인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이것도 완전히 설계 따로, 시공 따로입니다. 설계는 관계없이 시공은 시공대로 하고 있어요. 가설덧짐시공 이것도 1,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 가설덧짐시공 없었고 회사 역시 자체도 면허가 무슨 면허인지 구비서류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면허인가 목공 면허인지 토공 면허인지, 건축 면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가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자격이 되는 회사인가 안되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 토목공사, 기초 가설덧짐씌우기 6개월간 둘러씌워 가지고 그 안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벗겨버린 것이 가설덧짐시공입니다. 지금 완전히 노출시켜 놓고 하고 있어요. 왜 목조는 그렇느냐 비가 오면 칠할 때까지 목조가 건조해야 되고 거기에 외부먼지나 습기가 차면 목조는 시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특별히 많이 줘 가지고 둘러 씌워 가지고 그 안에 작업 다 마치고 준공할 때 껍질 벗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9평 둘러씌우는데 돈을 1,000만원 준 것입니다. 내역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보면 이것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완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민간자본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장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통장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전체 서식이라든지 다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다 돈주고 나면, 자본이전하고 나면 끝입니까? 관리는 다 행정에서 되어 있죠?

지도 감독은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도 자격이 없는 회사는 시공할 수 없죠? 우리 시에서 관급으로 나오는 수의계약이고 뭐고 간에 계약할 수 있는 절차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능한데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강형규라고 했습니까?

예.

개인하고 돈이 3억이라는 공사를 계약하는데 법인이, 아무 어떤 무엇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계약법상에?

해도 된다는 규정을 아직 못봤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면장님. 행정감독에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있더라 해도 어떤 사항이든지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켜 지어라, 이 뜻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산입니다. 이런 사항을, 자격이 없는 회사 개인한테다가 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행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도출시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사항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문제가 아닌데 그냥 쉽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년간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계약에 관련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해 가지고 일단 감사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적을 하고 향후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통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빙서류상에는 안 나타나니까 증빙서류를 강형규라는 사람이 계약된 회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은 지금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나갈 때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하고 전체 첨부가 되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그대로 계약한다고, 절차상의 전체 미비한 사항으로서 전개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보는 각도로서는 이런 사항은 진주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이 건은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시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한 사항은 오목내 관광지내 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3년 12월 19일 보상된 지장목에 대해서는 이전을 촉구하였고 금년 3월 23일 미사용 토지 일부인 2,920㎡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부를 하였습니다. 지장물 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장목 보상해서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내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성계획과 그 간의 추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작년 7월 9일 도지사에게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민자유치를 건의를 하신 바가 있고 2003년 10월 6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도시와 사람들간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에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민간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80회 임시회에서 강석중 의원님께서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부지의 지장물 미보상 사유, 그리고 대부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물 이전을 촉구한 바 있고 미 사용 토지의 일부를 대부하였고, 그리고 2004년 4월에 지장물 이전에 따른 수목 이식 조치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등 경제성이 없는 수목에 대해서는 권리포기서를 제출 받아서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이 보상된 시유지에 대해서는 대부신청이 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부해 나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시 김철 의원님께서 진주시 북부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어서 11월 10일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고 금년 4월 16일 용도지역 지적고시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제76회 정례회시 강석중 의원님께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진주도시기본계획에는 대규모 공단면적을 총 152만평을 확보하고 있고 조성 후 분양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사봉임대산업단지는 1단계로 15만평 정도로 조성을 하고 정촌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76회 임시회의시 김찬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6일 지적고시를 한 결과 보전녹지지역이 73.4%, 생산녹지지역이 13.8%, 자연녹지지역이 12.8%로 결정 지적고시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제80회 임시회에서 강홍구 의원님께서 통합시 읍으로서의 소외된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15일 주택지 개발방안을 언론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에 4개소를 했습니다만 문산읍은 삼곡리에 121,000㎡를 대상으로 하였고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부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9개 노선은 문산읍의 경우에 도로 9개 노선의 노선을 축소하거나 선형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삼곡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민간제안이 있을 때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번, 2003년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로서 사업량은 30.5㎡입니다. 예산 4억원이 전액 이월되어졌고 이월된 사유는 토지적성평가의 품셈 확정이 지연되어 작년 연도내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에 토지적성평가를 회계과에 시행 의뢰를 해 가지고 6월 1일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5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졌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과 진주사봉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 정촌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졌으며, 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과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과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 공사는 우리 과에서는 6건을 집행했습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등은 전부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공사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2건은 공사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네 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열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보다도 건축물 철거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공사비도 311만3,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 3,000만원 이상 2건이 있습니다.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하고 상평3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 상평3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확포장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봉북동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상대1동 외 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실시설계, 그리고 평거2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실시설계, 그 다음 19페이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전원 주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등 지금 현재 네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지금 지형도면은 고시를 하였고 일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원 주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 현황입니다. 주약동 776-38번지 탑마트 앞이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진 임야 3,320㎡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국. 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당초 내시되어진 사항은 183억이었습니다만 교부되어진 것은 105억이 교부되어 졌습니다. 이 금액이 감소되어진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가 작년도에 태풍 복구를 위해서 사업비 일부가 태풍 복구비로 전용이 되어 지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조금액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5억이 당초 내시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69억3,800만원이 교부가 되어 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이 전년도와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감액이 되어지며, 사업기간이 당초는 2003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2004년까지로 연장이 되어지고 금년들어서 내년까지로 연장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예산이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달에 용역 집행 공고를 해서 오늘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이 되어져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지면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 작성과 검토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2건이 접수되어져 가지고 11건은 완결하고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22페이지 상단에 2번입니다. 금산교에서 금산 택지개발지 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으로 급커브 구간 2개소에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급커브를 완화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견청취의 건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24페이지까지 전부 다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이현지구 주거환경개선도로 개설공사에는 대상 토지가 20필지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근저당으로 인해 보상비를 수령 해도 저당 설정된 금액보다 적어 가지고 본인이 찾을 형편이 못되어져 있는 것이 2필지가 있고 그 다음 미등기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는 소유사실확인원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19필지가 보상 미 협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저당 미 해결 다섯 필지, 미등기 토지가 2필지,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가 산정이 안된 것이 7필지, 그 다음 보상가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필지가 5필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절차를 일부 밟는 것은 밟고 또 소유사실확인원을 신청받도록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재지구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공사 1필지가 공유토지가 있는데 소유자 두 사람으로서 상호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 1필지 있습니다. 평거3지구주거환경개선도로 개설공사에도 17필지가 있는데 상속을 못해 가지 고 지금 2필지, 근저당된 것이 3필지, 그 다음 보상가가 낮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12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진주중. 고등학교 주변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노선을 분리하고 일부 노선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노외 주차장 일부입니다. 시장은 대안동에 있는 소매시장으로서 시장을 79㎡ 축소하고 주차장을 79㎡ 늘려 주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산업대학교 학교시설 변경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10개년 종합기본계획에 의해 학생복지관, 즉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육교 건너편으로 학교를 확장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진주의료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초장동에 장례식장 뒷 편에 그 쪽에 자연녹지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였고 그 중간에 있는 종합의료시설은 분할 확정결과 면적 증감되어진 사항을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리해서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제일여고, 하대동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도로를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학교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있던 그 도로를 조금 더 변경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정산 내역입니다. 환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조정 금액은 75억7,300만원, 납부액이 72억490만원, 작년부터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납부 받은 것이 1,831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납액은 3억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물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직원이 납부 대상자를 방문해서 독려를 해서 매달 100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50만원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800만원을 작년 5월부터서 금년 5월까지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입니다. 전부 22건에 8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 돌출광고, 그 다음 무허가 옥상광고, 무허가 지주광고, 불법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는 지금 현재 5,692건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일명 대학촌 개발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3월에 아파트 일부를 공공분양 684세대를 분양을 하였고 작년 9월 30일 1블륵에 688세대 임대 분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3블륵에 임대 분양을 758세대 하고 12월에 상업 및 편의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택지용지, 공공시설용지도 금년에 분양을 다 하고 내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 또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 23일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을 하였고 2003년 3월 19일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토지 67명에 대한 84필지, 그 다음 지장물 13건에 대한 214건, 영업권 4명에 대한 36건 등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에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 되면 택지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호동 일원에 34,319평을 대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8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택지개발시행협약서를 체결을 하였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에 지난 5월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경남도로부터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초장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2월 11일, 재작년 12월에 지정 제안한 신청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 협의를 다하고 작년 5월에 제안자가 우리 시에 지정 제안신청서를 보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 7월 29일 재보완 제출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할 내용이 또 10건이 추가로 나와 가지고 작년 10월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유보를 결정하였고 금년 2월 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보완사항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 지정제안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최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새로 거치고 10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도에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지면 내년부터서 후내년 3월까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평가가 끝나면 2006년 2월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2006년 4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학교, 공원녹지, 유원지, 철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 미 집행 시설은 563건에 면적이 44,744㎡입니다. 이 중에서 10년이 채 안된 도시계획시설이 93건에 1,541,000㎡, 10년 이상 20년미만이 273건에 42,333,000㎡, 그리고 20년이 넘은 시설이 197건에 87,000㎡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에 제도 보완이 일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 10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 일부 반영해서 2005년부터 매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은 매수 청구비용의 50%를 국고 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 확보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국비지원 없이는 해소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토록 건의해 나가고 우리 시 예산편성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우선 집행되도록 예산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검토 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은 건설교통부의 도로분야는 적극적으로 기준에 의거 검토해서 해제 또는 축소 조정해 나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자면 시장이나 공공의 청사 등 23개 시설은 가급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결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사봉국민임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10월 26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산업단지 지정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보상을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촌지방산업단지는 2002년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작년 4월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비 국비 2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가호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가호택지를 시공할 경우에 정촌지방산업단지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산업단지와 유통시설, 그리고 자동차 매매, 고물상 가구 등의 단지 와 화물 터미널 조성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 9월에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안에 지방산업단지를 지정을 받도록 하고 내년에 각종 영향평가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상반기에 보상과 더불어서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6일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하고 "도시와 사람들" 측에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 개발계획수립을 마치고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내 동 지역 13개 지구에 대해서 4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8개 지구에 3.2km 12억원이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2003년도에 9개 지구에 98억5,200만원, 2004년도인 금년에 10개 지구에 1.5km 99억8,500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내년도에 2개 지구 50m 40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보상감정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보상금액은 251필지에 62억6,500만원, 지급액은 211필지에 55억1,400만원 지급이 되어 졌습니다. 등기는 230건을 마치고 미 지급된 것이 40필지 7억5,1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전부 11건인데 그 중에 8건은 도로사업이며, 3건은 화장장, 중앙시장 주차장, 도립의료원 신축공사 등 3건은 도로 외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전부 251필지에 지급액은 211필에 등기는 230건을 마치고 미 지급된 것이 40필지 7억5,1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지도 단속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이 기간 중에 8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면적은 74,858㎡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 6건 했습니다. 6건 적발해서 원상복구조치를 대부분하고 1건은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아서 계고한 후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시 내동면 신율리에서 이현 유곡간, 이현 유곡에서 집현 장흥간, 집현 장흥에서 문산 이곡간, 문산 이곡에서 내동 신율간, 이렇게 전부 4개 구간 38km를 4차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4,2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 시행한 것은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에 2.2km 도로를 개설하는데 405억원이 투자되어 졌고 금년도에 0.6km 개설하는데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 이후에 내동 신율에서 이현 유곡간에 2005년 이후에 9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노선 변경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산업대 농장있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업대하고도 협의가 되어 졌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 노선을 변경해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또 한가지 이현 변전소 옆에도 그 도로 주민들이 성토로 하지 말고 교량으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에 문화재관리담당관을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오늘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배석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옥봉지역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옥봉지역에 충효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이관시켰지요?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관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을 하면서 부지를 더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효교육관을 짓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을 우리가 공유재산매입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했던 사업을 충효관 건립을 하는데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도로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잔여부지가 건축하기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놓은 토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공유재산취득승인이 필요하든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도로에 부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그 부지 위에 충효교육장 건립 공사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예.

문화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공사를? 부지가 167평에 건축면적만 167평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실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된 사업비를 충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예산 받아가죠?

예.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승인 받아 갔잖아요?

예.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나요?

합목적성을 생각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느냐, 아니면 충효교육장으로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어느 것이 합목적에 더 합당한가, 할 때는 충효교육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충효교육관도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갔던 예산을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져가 가지고 충효관 건립하는 부지로 대체할 수 있는 이 사항은 안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주시사무전결처리규정에 보면 청사 신축시 전결대상이 시장, 중요재산취득에 대해서 시장, 1건당 330㎡, 공시지가 5,000만원 초과한 사항도 시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것도 시장, 전체 권한자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충효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이 문화재관리담당관으로부터 협조사항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담당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업하는 문화재를 훼손한다거나 문화재 보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효교육장 건립사업 관련 추진계획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리계획 통보만 받고 협의는 안 해 줬습니까?

사실상은 작년부터 그 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충효교육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 쪽에 새로이 부지를 사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쪽에 기왕에 주차장 용도로 사 놓은 이 토지를 활용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실상은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기획실장님, 협의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 사항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사항을 충효관을 짓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해 가지 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모든 정책결정계획에 있어서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하면 그대로 이행이 되지만 우리가 충효교육장 건립 계획을 세워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도시과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지에

도시과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지요. 도로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에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효교육장을 새로 건립하는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새로 땅을 거기서몇 억을 사는 것이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놓은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써는 것이 목적상 효율성이 있느냐 ,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주차장은 그대로 부지를 주면서 이 부지에 짓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섰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작년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으면 도시과장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전체 협의되어 다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구두로 약속된 상태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구두로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차상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이 사항은 아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시인하시고 장관항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예산지침서에 예산을, 예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12월에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검토해 가지고 목 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 주고 나서 목의 범위 안에서는 변경해 가지고 써라, 그렇지만 사업규모와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차후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목도 아닙니다. 장관항에도 표기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없는 사항을 그대로 집행한 것은 의회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일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쪽으로 하지만 의회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전개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부득이한 사항이 되었으면 도시과장하고 전체 이런 사항이 되었으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책임 추궁해 봐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차가 빠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무연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이거든요. 예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실장님은 사실 전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편성지침이라든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고 인정은 하지만 절차상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을 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규정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정리하시오, 한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사업을.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사실상직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 정책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 정책적인 결정인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과장이 만들어...... 이런 사항에서 전개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써시고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사업에 관련된 것은 그대로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그 점은 꼭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다하고 계신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될 수 있게끔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예산 전용입니까?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항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전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로였습니까? 택지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택지였습니다.

원래 사유지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택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택지 매입한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죠?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되죠?

예.

변경을 가정하고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의 변경사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용도를 주차장 부지로 전환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지목도 아직 도로로도 변경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대지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대지인 그 상태대로 있고 어떤 절차가 빠진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저것을 충효교육관 착수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질의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분명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업변경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지에 충효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 변경입니다. 그렇죠? 주차장 부지를 지으려고 했던 돈을 충효교육관으로 했으면 이것은 예산전용인데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던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충효교육장을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핀트가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주차장을 안하고 충효교육장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뭐냐하면 잘못된 것이 예산전용이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 변경을 안 한 것이냐, 그것을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전용은 예산전용에 가한 징계와 벌이 주어지고 사업변경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도 아니고 궁극적인 광의의 해석을 했을 때는 사업변경도 아닙니다. 단지 주차장 부지 위에 우리가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충효교육장을 지었다, 그리고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1층은.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사업보고를 할 때는 2층에 충효 교육장 이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짓는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주차장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증축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었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업변경으로 봅니다. 증축이 아니고

광의의 해석으로 사업변경입니다.

당연히 사업변경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명확해 진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전용이 되어 버리면 징계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장관항을 변경해 가지고 해 버리면 예산전용이면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미리 다짐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지 저희들 판단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부지 그것은 사업목적의 변형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자, 그대로. 2층은, 3층은 충효교육장으로 하자,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장 부지에서 변형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얹었다는 것은

예산전용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1층에 주차장을 할 것이고 2충에 충효교육장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건물 부지잖아요. 건물에 속해 있는 부지이고 우리가 이용도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어떠한 해석에 관련하더라 해도 분명하게 충효관의 건물은 충효관이고 하면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도로에 필요한 사업을 쓴 것만큼은 잘못된 것만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옆에서 강주열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시인을 하시고 마무리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더 답을....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산전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인지 사업변경을 해서 잘못한 것인 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충효관 지으면 그 대지는 주차장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통과시켜줄 그 원칙대로 하면 그것은 주차장 용지로 지목변경해야 되지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원래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업목적하고 이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차장의 용도에서 충효교육장 용도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하는 것이. 그것을 보고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이것은 예산전용이니까, 예산전용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하면 예산전용을 안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전용했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하라고 합니다. 1층은. 2층은 충효관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갔잖아요.

예.

그 돈을 지금 현재 충효관을 짓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에 관련한 것보다는 원래 목적은 돈이 간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돈으로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놓은 땅을 충효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활용하니까 시 정책상에는 참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하자고 되어 있지만 모든 절차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잘못되었잖아요. 그것만하면 되는데 강주열 위원님께서 조금 좋은 완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실제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추측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에서 사업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변경을 하거든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도 아니고 사업변경도 하거든요.

사업변경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하는데 사업변경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분야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예산전용을 했다라고, 전문위원님, 이것이 예산전용입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서 모릅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인지 아니면 사업변경인지, 사업변경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분명 의회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땅을 적법한 절차의 예산에 의해서 매입했습니다.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충효교육장을 지으려고 땅을 찾다보니까 이런 땅이 있으니까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은 충효교육장을 하자, 이런 대안이 섰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기획총무위원회, 물론 위원회는 다릅니다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주차장 부지에 충효교육장을 짓겠다, 동의안을 받아 거기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도 받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시과장님에게 그러한 사업적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보고를.....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가 여기서 왜 예산전용을 했느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전용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보고의 절차상이라든지 전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금액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것은 그대로 전개를 하기로 되어 있은 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마지못해서 승인했지, 우영석 과장님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승인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다른 데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목적은 도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부속되는 주차장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의 공사비가 전용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현재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충효관 건물은 도로 위에 집을 짓은 것이네요?

도로의 공간점용이죠. 일종의.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도로상에 부속된 주차장이죠.

충효관 건물을 부속건물로 볼 것입니까?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사업비를 전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사업비는 개설이 되고 있고 주차장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그 위에다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해서 충효교육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충효교육장을 짓는데 그것이 대지여야 됩니까? 도로여야 합니까? 주차장 위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한다는 것은 도로부지로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도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앞으로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주차장도 도로의

충효교육장을 주차장 위에 다가 집을 지을 것입니까? 충효교육장에 관련해 가지고 동의계획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주차장 위에다가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면 도로는 내고 도로의 주차장 위에 그 목적인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을 하고

활용 자체는 되는데 충효관을 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주거환경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옆에 것은 했고 그 다음에 충효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평수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거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갈 계획이고 벌써 동의안 다 받았잖아요.

예.

동의안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나는 최소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우리 과와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었을 것이다, 되었으면 정확한 국장님 판단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유권을 해석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더 할 사항이 없이 사실상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어떤 사업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마무리짓고 또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서로 뭐하니까 사실상 잘못되었잖아요?

위원님,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나름대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린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가지고 충효교육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나 되고 있고

그러면 안 짓죠?

예?

우리 주거환경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그 예산으로 충효관은 안 짓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확실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봉지구 내에서 관련된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안 짓는다?

아니, 우리는 당초대로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충효관은 절대 안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확실히 기록될 것이니까

그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를 내고 그 옆에 부속되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은 정상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주차장 위에 평면적으로 2층에다가 공간을 점용해서 충효교육관을 짓는다,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짓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짓습니다. 5억.

특별교부세로 짓는 것은 건축비고 대지 매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지 매입은

강석중 위원!

예.

이것은 21일 추가질의할 때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대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비 5억에다가 특별교부세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시발전이나 우리 진주를 많이 생각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진주시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잘 되고 있는 것이 50%, 그리고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조금 있고, 30% 있고, 영 잘못된 것이 20%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오동골 골짜기에 보면 실은 답이 있고 전이 있고 임야가 있고 삼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기존 동네입니다. 기존 동네에 무허가가 있고 주거가 있고 허가 내어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2021년도에 어떤 도시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민생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히는 집행기관이 행정 나름대로 횡포 아닙니까? 건교부에 탄원서를 올리면 전체다 도에도 올리면 진주시장이 도시계획변경해서 협의해서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1년 하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21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목표년도가 되면 예를 들자면 진주시 인구가 45만원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 지고 인구밀도는 얼마나 되어 지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가 2021년이라는 말씀이지, 2021년에 가 가지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반쯤 되고 영 못하는 것이 20% 하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37년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서민을 울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법률이 국민들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 받은 법입니다.

군사정부 때 한 것입니다.

군사정부든지 문민정부든지 참여정부든지 그것은 다 두고 그 법에 그런 권능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시장이 자의적으로 여기는 그런 법률의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어떤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부가 국비를 9억을 가져와서 우물 파고 길 닦고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녹지조성을 하라, 또 수용을 해라, 지금까지 37년이 되어도 안 했느냐, 뭐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못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변경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뭐합니까, 행정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뭐라 하긴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을 장기 미 집행시설이 20년 이상 된 시설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시설하지 않으면 일몰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시설이 해제가 되어 지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도시과장님, 여기에 어떤 공원 조성을 하시면 수용해서 하시고 또 하게끔 해 주시고 안하면 서민을 부가가치가 있는 주택지나 자연녹지나 변경을 시켜주시는 것이 저는 주민의 민원에 고질적인 민원에 도리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했는데 473,000평 보고를 하셨는데 정책개발실에서 어느 세미나에 정촌개발을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해 가지고 180만평, 아마 정촌산업단지 조성하는 47만평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180만평 정도의 진주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 이것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좀 바꿨습니까?

기업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거면 완전히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공장도 들어오고 기업에서 투자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180만평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기업도시로 유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화요일인가 시장님께서 전경연 회의하는데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정촌 산업단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정촌 산업단지는 기업도시, 자족도시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어진다면 정촌산업단지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 설명을 안 하십니까?

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해서

진주시에서 정촌 산업단지를 이렇게 기업도시로 변경을 할 어떤 나름대로 확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주시의 대안이 아닌가, 시장이 그냥

시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우리 진주도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보고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