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약품구입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의약품 구입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강구 현황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의 약가기준액표에 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한 일괄단가 입찰로 최저 입찰자와 계약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낙찰금액 이하의 공급업체가 있을 시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입찰 낙찰고시가 97%인데 우리 시는 구입은 95%에 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경상남도 입찰 낙찰고시가 99%에서 우리시는 93%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행정물품 구입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군 일반약품구매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진료의약품 제3자 총액단가입찰, 최저입찰자와 계약체결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입찰총액 단가입찰제를 채택함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의 표에 등재한 10,000여 종이 넘는 의약품을 단가 입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 의약품의 일부 비급여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약가기준액표가 없고 약국마다 차이가 많이 있어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불가합니다. 개별구매 시 예산낭비 초래, 보건소에서는 일괄구매 또는 전자입찰,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 방역약품 지원계획 실적을 보며는 지원은 저희들 분무용 살충제 860ℓ, 연막용 살충제 248리터, 모기유충구제약 1,255통, 바퀴벌레 구제약 12,68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계획은 약품희석방법, 소독방법 및 장비점검, 정비지도를 하였으며, 읍.면.동 자율방역반 운영활성화 지침시달로 방역반 발대식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자율방역반 251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 일제 대청소 및 민.관 합동 집중소독을 하고, 물웅덩이, 저수지 등 모기유충구제에는 박토색분말 살포를 하고 있으며,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주민자율방역반에 바퀴벌레구제약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모기유충살충제로 박토색 한 통에 1㎏입니다마는 2,000개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하고, 민간자율 방역팀에 1,810통을 배정하였습니다마는 효과적인면에서 볼 때 모기유충 구제에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 살포하고 느꼈습니다. 이 약품의 제조는 황토에 생물학제재를 사용하여 만든 방역약품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4.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수곡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서는 수곡면 사무소 내에 4억4,586만5,000원의 사업비로 건축규모 신축 101평에 2층을 건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용역이 2003년 3월 27일, 기본설계 심의요청이 2003년 4월 19일, 실시설계 심의요청이 2003년 6월 30일, 실시설계 승인이 2003년 7월 21일, 공사입찰이 2003년 9월 1일, 개소식을 2004년 3월 26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위원회의 운영관련, 저희들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19명을 구성하여, 기능으로서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업의 심의 및 조정, 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를 보며는 2003년도에는 2회를 하여 135만원 수당을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 1회를 하여 112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을 보면 올해는 2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번 용역관련 사업에서는 저희들 연구용역으로서는 진주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연구 및 평가를 부산대학교 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 용역비 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설계용역으로는 수곡보건지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762만1,000원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도 역시 연구용역으로는 수돗물농도조정사업평가 용역으로서 용역비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마.에 취하민원현황 및 내역 중에, 총 7건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다섯 건은 개인사정으로 두 건, 병원사정으로 세 건, 2004년도 두 건 중에 개인사정으로 2건이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12번, 13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는 수곡 보건지소 신축을 4억4,586만5,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4.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수곡보건지소신축 집행에 4억4,586만5,000원, 한센정착촌 무의탁 양로거주시설 1억4,753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 5억91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성인병예방을 위한 체중조정교실로서 저희들 추진사항으로서는 1회에 6주, 72시간 연 2회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신체계측 및 체지방측정, 영양,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 및 실습, 지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영, 헬스 등 생활속의 비만을 관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골다공증 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1회에 86명, 검진실적 311명, 골다공증유병율 조사, 지소 및 경상의대 협조로 하였으나 관리로서는 유소견자 보건교육 후 칼슘 투약을 69명을 하였습니다. 사전자동예고시스템 도입입니다. 2,530만원의 사업비로 개발대상 업무는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진료일 등을, 그 기능으로서는 자동응답 음성자동통보, 문자 자동통보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은 2004년 4월 7일, 준공은 2004년 6월 28일 하도록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입니다. 2003년도에는 접수가 59건, 처리가 59건, 2004년도는 접수가 15건, 처리가 15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인력관련입니다. 저희들 98만7,526명을 보건소에는 26만1,475명, 보건지소에는 40만4,112명, 보건진료소에는 32만1,93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총계 261,475명, 보건소 내에 민원처리 등 187,786명, 출장처리 방문보건 등 73,689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주민이용 현황을 보며는 총계 404,112명 중에 문산 등 11개 보건지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에서 총계 321,939명, 문산, 갈촌 진료소 13개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15페이지 보건소의약품 구입실적입니다. 의약품 종류는 69종, 의료기종류는 3종으로 예산집행액 1억5,81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매내역은 73회에 걸쳐 총 2억4,340만6,000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보건소 구입의약품의 인상내역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대부분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베로텍정 500t 한 통은 한 정의 단가는 34원입니다마는 기준약가가 17,000원인데 작년도에 95%의 기준약가를 적용하며는 16,150원, 2004년도에는 한 정이 40원으로서 기준 단가가 2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입찰 93%에 적용하면 1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50원이 증가되고 다른 부분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구입약품 중 단가의 구입방법은 저희들 2004년도 19종에 약품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1회용에 한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차량, 장비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보건소 방역차량 2대, 연막기, 분무기 등 485대, 보건소 자율방역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으로서는 2003년도 5억848만2,000원, 2004년도 집행액은 287만7,000원이었습니다. 자율방역반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을 보며는 2004년도에 251반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무용, 연막용, 모기유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발생 및 일본뇌염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다섯 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비브리오였습니다. 2004년도는 장티푸스 한 건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관리분야는 2003년도는 관리환자수가 260명, 신규등록환자 수가 172명, 2004년도에는 관리환자 수가 148명, 등록환자 수는 65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으로서는 2003년도 260명, 2004년도는 148명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요원 수는 2명이고, 병.의원에 신고한 결핵환자 수는 2003년도 177건, 2004년도 1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며는 일반의가 12명, 치과의 10명, 한방의 5명, 성형외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며는 진주의료원에서도 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국.도비로, 국비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03년도 일제점검 4회, 수시점검 18회, 총 8명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제점검 2회, 수시점검 16회, 3명을 위반내역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자 처분 8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03년도 8개 업소, 업무정지와 경찰 고발조치 내역입니다. 6. 폐소진료소 순회실시 내역입니다.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로서 194회에 걸쳐 1,768명을 순회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은 호흡기 질환 등입니다. 7번.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1,871명에 대하여 방문간호 서비스제공, 가정방문 투약을 14,297명을 하였으며,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27개 팀에 46명을 하였으며, 통합서비스 추진으로서 통합의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연계추진을 하고 대상자는 저희들 보건소 내 타부서에 495건, 행정지원 195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후송 및 입원치료,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속조치 확립을 위해서 후송은 98명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입원진료 치료지원은 18명에 388만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병비 지원도 21명에 4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용품 지원, 자원봉사대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의료장비 가동율을 보며는 15종의 장비를 92-3% 정도 가동하였습니다. 9.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의 현황으로서 수곡보건지소, 성형외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현황으로서는 보건소, 지소 합하여 총 31명이 있으며 전문의 1명, 일반의 14명, 치과의 10명, 한방의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번 안마시술소 현황으로서는 6개 업소에 적발소 한 건을 처리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적발업소는 없습니다마는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으로서는 15건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13개 보건진료소에 2003년도에 96,320명을 하였으며, 2004년도는 60,022명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실적으로서는 2003년도 문산, 대평, 수곡 합하여 2,473명, 2004년도에 1,0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을 보며는 소아원, 신광원, 광명원 등 2003년도 198명, 2004년도 197명을 2월에 1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나.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한센생계비, 한센양로시설운영, 한센시설신축비, 한센정착비 공동급식시설 총 집행액 2억9,98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한센양로 생계비 등 5,37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협회 보조사업으로서는 2003년도 2,002만5,000원, 2004년도에는 차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으로서는 2003년도에 저희들 9,989명을 검사하였으며 2004년도에 4,113명을 검사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03년도 214명, 2004년도 3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으로서는 검진계획 인원이 2003년 11,880명, 이 중에서 간염무료투약 등록 관리한 사람이 866명, 2004년도 계 인원 12,740명에서 투약관리 277명을 하였습니다. 17번 순회진료 운영실적으로서는 2003년도 10,928명, 2004년도 10,400명을 순회진료를 운영하였습니다. 18번 암검사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검진내역으로서는 저희들 2003년도 검진실적은 6,108명, 2004년도 1,51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기초의료 수급자 검진현황으로서는 2003년도 2,112명, 2004년도 295명. 나.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저희들 11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동검진 현황으로서는 2003년도에 저희들 검진 인원이 1,526명, 2004년도에 4월 30일 기준입니다마는 순회진료는, 이동검진은 저희들 매년 5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실적으로서는 2003년도 패널 전시 18회, 시민건강강좌 1회에 300명, 시청 홈페이지 게재 1회, 지역방송 활용 4회, 지역신문 게재 2회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소득층 암검진환자 및 건강생활 수칙을 1,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시청홈페이지에 게재 1회, 대기오염 전광판 방영을 수시로 하고 지역방송을 1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다항에 의약품 재고현황인 2004년도 약품수불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보며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중조절교실을 운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년에 2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1회는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한 결과로는 평균 체중감량 효과가 2㎏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추후관리를 하도록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만도가 2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비만이 쉽게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비만이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 전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건강, 생활 속에서 비만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3개월 후에 추후관리가 있고, 길게는 6개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한편에서는 보건진료에 대해서 혜택을 어렵게 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건강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보건에서 신경을 써 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높다 그래야 될지, 보며는 1인당 40만원 넘게 지원이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되는데 비해 가지고 금액이,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 이래서 결과 자료가 있으며는 한 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현재 농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진료실적에 보며는, 더군다나 의약분업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지소...

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며는 작년보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작년에는 6월까지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올해는 4월까지 2개월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비교까지 봐도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농촌지역에 보건지소 진료현황 같은 것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개소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부정책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 부분은 강화되어야 될 그런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보면 실제로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한 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증진과를 맡고 있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 자체가 진료 우선에서 건강증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만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에 관계된 보건사업을 좀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도 지금 중앙에서 내려 와 있는 지침으로 보면 오전에는 진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순회진료를 해서 전체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활습관 교정에 좀 더, 보건에 역점을 두는 그런 시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일단 진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건강증진 못지 않게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일괄 보고를 해 놓으니까 답변이 증진과장이 하실 답변이 있고, 행정과장이 할 답변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사홍 위원님 먼저,

정사홍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한방 진료실이 세 군데 있지요?

보건소 안에 있고 밖에 세 군데 있고

이번 수곡 신축까지 세 군데입니까?

예.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이나 시 전체를 봐서도 한방진료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두리 지역, 읍.면 지역에 한방진료소를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행정과장님보다도 소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이 읍.면 지역에서 한방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 관계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만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명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수곡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명 정도 더 우리가 요청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인력이 한 명 확보되면 적지를 선정해서 한방실을 점차 전 보건지소에 확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방역관계인데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이 인원 수가 줄어지는 추세에 있지요?

예, 전년도 비하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율방역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예산상의,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또 하절기 방역활동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방역활동하는 소리가 조금 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취약시설을, 10명과 차량구제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는 인건비와 약품을 지원해 주고 방역소독장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역반은 전에는 반수하고 인원수가 조금씩 매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나 반수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는 것보다는 요즘은, 아까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토색이라는 약품은 유충이 지금 한창, 풀숲 웅덩이에 가면 유충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보건소 지금 하고 있는데, 박토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말입니다. 이것은 기계도 필요 없고 웅덩이 주위에 뿌리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전멸을 해 버립니다. 이런 아주 좋은 약을 저희들이 올해 약 2,000개 정도 사 가지고 읍.면.동에 1,800개 배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풀숲이라든지 나와 있는 유충이 아닌, 나와 있는 모기를 위해서는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기계를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제 자체가 인원수가 조금 줄어져도 제대로 소독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최대한의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만 나오고, 2003년도에도 하반기에는 점검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감사자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5월, 4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보통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4월까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4년 4월까지도 단속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 4월 30일까지 실적

냈는데 그러면

2004년도 것은 4월 30일 안에 처분한 내역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전 같으면 정 위원 말씀이 맞는데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년 12월까지 다 안 끊고 오히려 중간에서 중간을 가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지

2003년도로 보면 상.하반기까지는 나와야 2004년도 행정감사에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전년도 것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대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라, 작년도 전반기까지는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 있다고 보면 금년도 자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정사홍 위원님 말씀은 적발 일시가 작년 상반기에 치중돼 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지,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지

적발 일시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행정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일자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정사홍 위원님 말씀은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느냐, 이 말씀이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라고 보면 그때까지는 적발한 것이 왜 없느냐 이 말씀이라고...

2003년도 7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적발되고

그 한 건 외에는

그 외에는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단속했는데 적발이 하나도 없다든지 대답을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답을 거꾸로 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답이 되면 알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적발건수가 없다 이 말씀

7월 30일 이후에는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게 답을 해야지, 과징금 처분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세무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과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금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구요? 과징금은...

저희들이 가서 조회를 해 봅니다.

조회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징금 집계가 나와야 되는데 과징금 집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있으면 과징금이 얼마란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과징금 집계 안 나와서

최하가 3만원이고 과표에 따라서 많은 업소는 최고 57만원까지, 하루에 57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자료에 명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분현황만 내도록 명시가 된,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봅시다. 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요즘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희귀난치성질환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싶은데 우리 시에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 몇 종류에 인원이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1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종, 그러면 국.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6억4,000여만원에서 반납된 게 1억2,000여만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에 파악되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해주고 남는 부분을 반납한 겁니까?

예, 저희들은 당초에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환자지원을 한다는 사업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전체, 그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를 산정을 했을 때는 300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생활환경정도가 좀 낮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명 수가 실제 환자 명수하고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 반납된 예는 그 이전에는 그 해에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해에 2004년 1, 2월까지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으로는 12월까지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1, 2월에 들어 갔던 부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이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1, 2월에 대한 것은 모두 반납하고 2004년 1, 2월에 대해서는 2004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 반납액이 늘었던 것으로 산정됩니다.

혹시 우리 시민 중에 환자 중에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혹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보통 이런 환자들은 일정 병원을 이용하시고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지만, 환자들 자체에서도 내부 정보를 통해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이 뭐 하나의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 같은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전체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지원해 줬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 년도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당해년도, 회계법상 끝이 나 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산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위반내용에 지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석했다는 말입니까? 지참이라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

아, 지참(遲參)은 말없이 결근 처리

말 없이 보건소에 출근 안 한 것이지요? 그것을 지참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른 보건지소 이런 부분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위반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 소장님이 위에 앉아 계시는데도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이렇습니까? 말도 안하고 나오지도 않고...

지참은 지각이고, 결근은 그 날 안 나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3개월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자기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작년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군복무 대체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단지 근무지만 서로 틀린다는 것이지 명백하게 군복무를 이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반 내용에 음주운전 같은 것으로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최고 엘리트 집단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공중보건의들 근무실태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보건지소나 이런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맡는 역할이 굉장히 큰 데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무단이석해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리고 음주걸려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싶어서, 근무를 철저하게 확인 점검을 해 주십사 싶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수곡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여기도 공중보건의지요?

예.

공중보건의인데 어떻게 배정받다 보니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곡 보건지소에 해당이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 배치는 공중보건의들이 훈련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원하는 지역에 원을 냅니다. 성적 순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강상윤씨도 일단 1차 지망을 병원으로 했었는데 병원성적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할 때는 실제 수곡 같은 면부에 성형외과 전문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진주의료쪽으로 병원쪽으로 배치가 되어지고 우리 보건지소에 실제 우리 면부에 맞는 부분이 이 부분에 배치가 되어져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병원에 갈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성형외과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싶어도 과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앞에 보니까 진주의료원에 성형외과 한 분 있던데, 성형외과 김현태씨는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자기 희망지가 1지망, 다른 병원하고 그곳에서 탈락이 되면 진주시로, 의료원으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진주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 분이 전문과목은 성형외과인데 진료과목은

진료과목은 의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인턴이나 의과대학 과정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성형외과보다는 다른 과목 쪽이 배치가 되었으면 좀 더 전문성이 안 있겠나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 의사로서 따고 전문의를 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순회진료반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3년 대비하고 2004년 계획이 2003년 실적보다도 계획을 더 낮게 잡아 놓으셨는가 싶네요.

의료 취합 순회진료를 하다보니까 예정보다 진료에 대한 어떤 요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평거나 이런 곳에는 다른 의료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진료를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곳은 저희들이 조금 뺐고 그렇게 순회검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잡으신다, 그런 쪽입니까?

예.

감사자료를 놓고 보기에는, 2003년 실적보다도 계획을 적게 잡아 버리면 조금 일을 적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반성 대동에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나갔는데 대동에 진료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대동은 순회진료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들, 28페이지 이동검진 하시는 것에 2004년도에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검진인원은,

4월 30일자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검진인원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고 6월 11일 현재 검진인원은 1,187명을 검진한 상태입니다.

1,187명, 어떻게 2003년도보다 검진과목은 더 늘어났는데도 검진인원은 더 줄어든다, 그렇지요?

해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6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첫해 했을 때 80% 정도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관계된 것은

아니, 1년에 한 번 기간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차례 합니까?

예, 처음에 순회로 돌고 안 되는 것은 병.의원에 연계시켜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모기유충구제약으로 박토색 분제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 약제가 생물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설명을 보니까 황토를 가지고, 황토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가지고 모기유충을 죽이도록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규격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생물에 전혀 영향이 없다,

예.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모든 게 등록이 되어

혹시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모기유충 잡으려고 다른 고유의 생물이나 그런데 영향을 많이 입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생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잠시만요, 이인기 위원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 자료를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50,000여명이 이용객이 늘었고,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보면 10,000여명이 이용객이 늘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보건진료소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00여명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면별로 분석을 해 보면 미천의 경우에 65,000명 정도 이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천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 작년도 감사자료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 10개월간을 자료로 집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12개월 자료로 집계를 했습니다. 2개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과장님 의아스러운 것이 미천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해 보면 미천면민이 연간 한 25회 정도씩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연 25회 정도 이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과연 면민 전체가 평균적으로 25회 정도의 많은 이용을 할까요?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2,000명이고 올해는 65,000이 미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용현황이기 때문에 진료도 있고, 저희들 가정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인병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집계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진료 인원만 하면 적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합한 것으로 이용현황

그러면 과장님, 진성 같은 경우를 한 번 봅시다. 보건진료소 이용객이 31,0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면 보건지소를 이용한 이용객수가 한 57,000 정도 되지요? 그러면 한 90,000명이 결국은 이용을 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진성면 인구가 3,000명이 안 됩니다, 채... 3,0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보면 30회를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보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동검진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내가 여기 지적을 해 가지고 일일 이용객 월별로 된 것,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입니다. 아까 제가 자율방역반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앞에 얘기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율방역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251개면에 올해는 1,0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8명이요, 자율방역반 연령이 대강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대책 기초자료를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전부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그 양식에 의해서 집계를 해 가지고 취합을 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연령은 젊은 층이 많습니까? 나이 든 층이 많습니까?

농촌에 젊은층이 대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이 많은 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인원이 많았을 때는 좀 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방역소독약품 자체가 조금 좋아지면서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싶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막기를 짊어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연막기 자체가 무게는 크게 안 무겁습니다마는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조그만 손수레에 얹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막기는 큽니다마는, 농사용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짊어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재를 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애로사항입니다. 왜 애로사항이냐면 실제로 보건소에도 원하는 사람들은 젊고 힘 있는 방역소독을 하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이나 방역소독 인건비액이 32,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받고 하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역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으로서 나이 조금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러 노약자나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방역이 좀 잘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대충 연령을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령만...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소는 모르겠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제출로 했으면 싶어서 자료 하고, 열린 시장실에 올라온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도 친절하게 잘했다 라고 올라왔대요. 제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소 때도 그렇게 많습니까? 평소 때도 사람들이 밑에 로비에서 많이 기다리고 합니까?

밑에 1층에도 그렇습니다만 2층에 예방접종을, 애기들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복잡하게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던데... 소장님, 지난 번에 보건소 건물을 크게 한 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영초등학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신축관계가 어떤가 싶어서...

그 신축관계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검토사항에서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약 28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로서 일단 시 재정상태로서는 당장 부지를 사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0억이면 무리는 무리다. 예전의 보건소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보건소가 좋고 크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것을 보니까, 저도 서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반병원도 그러나 싶어서 일반병원도 가 봤는데 일반병원은 그 보다는 복잡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복잡한 가운데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에 진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의견실에 들어가 보니까 복잡한데, 과장님 실에도 칸막이도 있고 그래서 보기 좀 그렇다라고 하던데 복잡한 부분은,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다 계장님 이하 위에 계신분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 보면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없고, 어쨌든 좁은 공간이라도 나누어서 쓰고 그럴 때만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철학으로서는 보건소라는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타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집요하게 고민하셔서 보건소가 좀 좁다는 생각이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보건소 본소를 이용한 진료인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질의를 다 마칠까요? 휴식을 취하고 마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자 내역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도 몇 건이 있고,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23번에 보면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이 넘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경매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경매 이전이 보니까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를 하면 경매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경매관계,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감지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주인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안 되니까, 재산압류를 해도 안 내 놓고 있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넘는 이런 체납자 같은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경과해 가지고 이렇게 적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8년도 이전 분입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 2,300만원이 체납이 될 때는 그 기간이, 체납기간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최소한 두 달 이상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경매하기까지는 회사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됐다 싶으면 재산사항이나 변경사항을 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300만원이라면 일반, 서민들로 치면 몇 백 가구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소소한데 신경쓰기보다는 이렇게 큰 건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따져야지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번에 보면 천보철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250만원이 넘는데 현재 상평동에 넘어오면 있는 그 기업 아닙니까?

맞는데...

천보철강은 누수가 많이 되었는데 감면은 안 해 주고 한다고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안 내는 그런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나 올 때 보면 사옥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자금난이라 이래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가정집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것도 악착같이 받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기업에 속하는데 돈 26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금난에 의해서 돈을 못 받고 체납이 되었다면 시민이 봐서 납득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감안이 될 지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보면 영남자동차 정비공장이라고 여기도 1,3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정비공장 이런데서

이 부분은 지하수인데 지하수, 이것은 우리가 단수 조치하기도 힘들고, 이 분도 우리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하여튼 이유없이 안 내고, 지하수다 보니까 계량기를 잠그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1,3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압류조치만 해 놓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꼭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그 다음 조치를 못 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독촉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분은 좀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이유없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그 다음 절차를 취해야지요.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재산압류 조치 외에 특별한 방법이

압류를 취하면 그 다음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이런 부분은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서민들에게 체납되었다고 너무

잘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지 말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매설 공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관로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니까 공사실명제 형태로 해 가지고 시설공사한 사람 사업자, 시공자 이름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감리한 사람 적어놓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공사는 거의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현재 아까 1억이 넘는 공사가 12건 정도 밖에 안 되서 현재 명판을 붙여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공사라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고 해도 한 군데만 잘못되어도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물은 어차피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량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 구역이 짧은 구간에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상수도는 보통 1㎞ 이상 나가니까 표적을 붙인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일일이 표시를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묻히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밑에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되고 책임성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땅 속에 묻혀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관심을 갖고 공사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감시하고 감리하고 하는 분도 안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정말 이것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사고이월 부분에, 이것은 감사보고서에도 매년 보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아까 설명 중에서도

13페이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사고이월 부분도 매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기술진단이라든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해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술진단 관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생활용수 관계 이것은 한 공만 파면 2개월 정도면 다 마치는데 한 공 시추를 해야 될 장소에 4개소, 5개소 그것도 금방 물이 나오면 간단히 끝나는데 어느 장소에 한 번 시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추하는 도급자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매년 내가 보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고이월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이것은 책자가 나와 있지요?

예.

부피가 많습니까?

예. 거의 한 사오백

의회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 비치해 놓고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291억입니까? 지금 농촌에서 좋은 물 먹으려고 상수도과에 원을 해 가지고 원관매설이 되어 있으면서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용가 부담금이 좀 커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고루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번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현황에 과장님,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광역상수도 시설확충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 고개 넘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곡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금곡이라든가 정촌, 문산 이 지구에 현재 배수관이 면사무소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압이 좀 약해 가지고 저지대 중간 정도까지는 급수가 가능한데 고지대,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 20% 내지 30% 정도는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수압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중간지대까지는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해 감사 시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뽑아 보니까 금곡 지역에 원관매설 되어 있는데 각 마을을 보면 거의 50% 내지 60%, 완전 되어지는 마을이 한 면 소재지 1개 마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압이 제대로 되었을 때, 물론 수용자 부담금이 과중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 같이 되면, 어느 마을은 넣고 어느 마을은 안 넣고 그렇게 의논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넣으면 다 같이 넣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금곡 지역에는 언제쯤 되면 상수도 수압이 거의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년도, 금년 말까지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쯤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 금곡 지구는 무난하게 급수가 가능

대강 12월 말로 예측하면 되겠네요? 먼저 수용자 부담관계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 앞까지의 사업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집에 계량기 부착 이후에 가정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사업비가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에서는 거의 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세면이나 모든 시설해 놓은 것을 파 가지고 급수를 받으려면 인력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정수용부담금을 다소 사업비 인상을 하더라 해도, 같이 해 가지고 동일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될 수 있는 대답이 나오는지요?

읍.면 상수도는 지금 현재 집단급수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지금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본관 시설비 그러니까 문산에서 금곡까지 가는데 총 공사비가 5억, 6억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수용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시키지 않고 집단급수공사에 해당되는 담장에서 9m, 외지는 25m 정도, 그 부분만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 시에서 혜택을, 혜택이랄까 그런 것 정도는

아니, 그 혜택보다도 일단 가정에까지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의 부담해야 될 내용하고, 또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질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에서 다음에 동의를 하고 이러면, 안에 포장하고 하는 것이 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면 쉽게 또 저렴한 단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돼야 될 그런 부분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전역에 보면 2003년도에 누수율이 20%가, 올해도 5월말까지 현재 약 20%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 전역에...

누수라는 것은 노후관에서도 물론 누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계량기,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노후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상수도관리 구역이 개인 담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담에서 계량기까지

예.

그 사각지대는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계량기와 담 사이에서 누수되는 것은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수도요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통과 안 했는데 부과를

그러니까 계산해 가지고, 누수가 얼마큼 되었다는 계산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시에서 계량기까지라면 할 수 있는 계량기를 통과 안 한 이상은 그것을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누수현상으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은 시에서 그것까지도 누수를 방지해 줍니까?

누수를 방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치도록 우리가 권장을, 권하고 있다 아닙니까?

개인이 고치게끔

누수 수선하도록, 누수 수선 안 할 때는 그 물량만큼은 수용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장, 자기 대지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

가정 주인들이 누수 사항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를 통과하면 알 수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담장과 계량기 사이는 자기 대지 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밖에 알 수가 없지요.

담장과 계량기 사이에 미터가, 예를 들어서 1미터가 됐다 했을 때 그 사이에 계량기를 통과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가정주택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거주자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를 안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조례에서는 수용가가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급수공사가 대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대문을 부수고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진주시가 상수도 요금이 쌉니다. 특별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특별히 물절약운동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는 주기적으로 계속 팜플렛을 내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물의 해 행사 때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스스로 물절약할 수 있게끔 시민의식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보완을 한다면 절수기도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고, 2002년까지는 각 수도꼭지에도 절수기를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달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많은 말씀 계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2000년도에 194억, 2003년도에 243억, 지금 현재 약 280억 정도, 이렇게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체납기동팀을 마련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수도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애로점이 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집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부분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어렵고 불쌍한 시민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객관성 있고, 객관성 내지는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들어가서 깊이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결손해 줘도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되,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큰 금액이 되기까지는 한 열 사람 정도, 열 사람 정도 큰 금액이 뭉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 금액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개점한 큰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것 저것 다 합쳐가지고 50억 정도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80억 되는 중에 그 한 분야에서 한 50억 정도 되어질 정도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부분도 유계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법인체를 비롯해 가지고 몇 개 부분의 금액을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압류조치가 되어진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 매각을 하시도록, 공개매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구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나 관에서 강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아까 말씀한대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약하고 정말 어렵고 서민적인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줄 필요가 있지만,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어지거나 거꾸로 되어지면 되면 상당히 분노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98년도 말씀했듯이, 이후로 해 가지고 잘 분석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에게 그것도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1등급부터 3등급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게 전기세를 20% 감면해 준다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들으셨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진주시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법인에 있어 가지고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지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해 주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한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한전에서도 전기공급에 관한 규칙, 정관을 산자부장관에게 개정을 올려 가지고 산자부장관의 허락을 득해 가지고 그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1등급부터 3등급에 이르까지는 전기세의 20%를 감면해 주고 그것을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1부터 3등급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게는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줄 수 있을 지 싶어서 우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고, 전국 지자체에서 혹시나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아 보라고 했더니 전국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면 비 장애인들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장애인들, 한전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조금 감면해 주는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는 더불어 사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혜택을 나눈다고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지적합시다. 13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용을 다음에는 적어 줬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은 없네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했는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 및 개발사업 국비, 도비 이게 전부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뒤에 보면 16페이지에 온수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하고 계원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국비, 도비인데 여기는 아주 약간의 집행만 하고 대부분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아까 한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수지구 생활용수, 계원지구 생활용수 관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사고이월은, 아까 지하수 시추관계

집행이 되었는데 왜 집행액이 작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액은 앞에 총 공사비가 온수지구에 1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원지구가 1,170만원

계속비, 계속비는 아니고 뒤에 저는 잘 모르고, 이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류 보고. 서류를 보면 집행액이 8,553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돈이

850

현금이 지난 해에 나갔다는 집행액, 지난 해에 돈이 지불되었다는 이런

이것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앞에 이것이, 아까 집행액 없는 이것이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 말입니다. 저는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냐, 명석하고 몇 군데 가 봤는데 뚫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공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상수도는 뚫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뚫은 것은 전부 사용하다가 지금 일반 시수도가 들어 가면 폐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용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용수량이 많은 것은 마을에다가

아니, 아까 지하수확공 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하수확공 개발, 아까 농촌 농업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에 여기 집행액이 하나도 되지 않았네요. 사고이월 됐네요. 그래서 왜 사고이월 됐는지 아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서

12월 16일 착공해서

12월 16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하니까... 이것... 보자, 반납되는 겁니까?

2003년도 사업이 착공일자가 2003년도 12월 16일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다, 작년도에 다 못하고 금년도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예,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참 할 말이 많네, 왜 12월에 30페이지요. 하나 물어 봅시다. 수의계약할 때 낙찰율을 정할 때는 뭐 어떻게 정한다고, 다시 한번

낙찰율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낙찰율,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낙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예, 여기에 보시면 87.745% 라고 이것은 법규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히 다 그렇습니까?

예.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한다 말이지요, 87.745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디, 법상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기본 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국가계약법에

몇 조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고

제가 찾아봤는데, 몇 조에 정해져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아니, 프로테이지 말입니다. 낙찰율을 국가계약법 26조 내가 다 봤어요, 봤는데 86.745로 하라고 하는데 어디 있냐고 그 말씀입니다.

별표 보시면

별표에 보면 있다 말이지요. 뒤에...

제한경쟁 법규 검토해 가지고 나옵니다. 관련 법규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87.745로 해라, 상하수도 공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입니까?

87.745가 기준입니다.

기준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재량은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

부실방지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87.745에서 상위로 제일 가까운 것으로 낙찰을...

87.741%도 있고 그러네요.

87.745에 근접한 것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난 번에 제가 상수도소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순서를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한 점 의혹도 없이 하겠다, 이런 지적사항 내용에 그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급수공사 집단급수공사, 이 부분은 지금 대행업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서를 통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통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저분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구분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금액보다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보고,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한 번 파버리고 싶은데 혹시 자기 집에서 물이 센다거나 해 가지고, 혹시 민원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까?

민원이 올라온다거나 해서 그것을 다 고쳐주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좀 많지요, 여기 보면 있기는 있더라. 많이 고쳐 주고 있지요?

수용가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누수탐사는 우리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실상 경비가 드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번에 지적한 대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부분은 전문공사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순서를 돌려가면서 하되,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 때만이 다음에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하니까 여기까지 제가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예, 수용자...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공통사항이 19건입니다. 48페이지에 일반사항이 14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2003년도 3단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경상남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봉원중학교에서 이현동 오죽교간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 설계부적정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경남도에서 대형공사에 관한 감사를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을 하단부에 보시면 관급자재인 PC콘크리트관 운반비를 산정하면서 현장 상차도 인도조건과 다르게 운반거리를 산정을 해서 766만5,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변경 시에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중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등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류지역인 일반성, 문산, 대곡, 집현 등에 하수처리장이 먼저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곡 등 댐 상류지역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연마을 단위로 산재된 농촌마을로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래서 현재 마을 하수도사업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댐 상류지역에 7개소에 대한 마을 하수도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설계자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김임섭 의원님께서 남강의 주오염인, 초기우수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하수저장고를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 저장고 위에 환경생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당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으로서는 초기우수 완충저류조 설치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으로는 조기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초기우수 처리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에서는 2010년 이후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으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 진주 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해서 완충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저류조설치 위치 선정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 곳으로 검토를 해서 상평공단 내 하이트 맥주 공장 앞 완충녹지 및 도로 지하에 이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총비용은 99억원을 아마 투자를 하고, 저류조 용량은 12,300톤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삼안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올 7월 1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내용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억원 이상이 40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2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2건은 공사 중입니다. 그 외에 마을하수도 같은 7건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경상남도에 설계자문위원회 자문협의를 거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 준비 중인 것이 지금 두 건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부분이라든지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않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장재동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총 42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8월 중에 납품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분도 113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1일 약 2,000톤 규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편입부지 약 5,447평에 대해서 토지매입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 회사가 정해져 가지고 기초조사부터 지금 작업에 착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 시설설치,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으로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46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삼안기술공사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이것도 기초조사 작업에 들어 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도분은 6월 중으로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3단계 기본설계 용역은 상황을 봐서 용역설계 준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세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인사동 대림맨션 강대진 외 39명이 아파트 단지 내 하수 및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 심한 악취와 모기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밖 공유지로 이설요청이 들어 와서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지금 하수도가 되어 있는 자리는 도로부지인 공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종결지었습니다. 이현동에 정태상씨가 2003년 9월에 발생된 태풍 매미 내습 시에 도동 구도로,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하나 고장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한 부식과 정비불량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조절기능이 좀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산지사와 협의를 해서 전동식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정미소, 상대동 구도로쪽입니다마는 상대정미소 도로 일대가 매년 여름철에 비가 오면 주민침수 피해가 속출하니까 횡단하수관 확대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즉시 450㎜로 횡단되고 있는 두 개소를 600㎜로 대체해서 처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한 설계용역 현황이 총 14건입니다. 한 건은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3건은 현재 지금 납품이 되어서 공사완료가 두 건이고, 공사 중이 9건, 협의 및 검토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현재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봉 무촌리에서 반성중학교 간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상에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시 저희들이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를 해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또 지금 보기에는 상수도, 아마 동부지역에 상수도보급 관계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매설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수도공사와 병행해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아마 이반성, 일반성 쪽 배수관 매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이 설계를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봉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증설 부분은 당초 계약금액이 2억3,839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1차는 1,980만8,000원을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연암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경암이 발견되어서 공사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197만2,000원 감액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저류조 증설 및 협착물 처리기교체 부분에서도 당초 계약금액이 4억606만2,000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인근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 때문에 가시설부분을 설계를 넣었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서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고 감액을 시키고, 신설저류조에 밸브를 추가설치하는 등 해서 전체적으로 556만8,000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사봉처리장 중앙제어실 분산제어시스템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1,209만원을 증가시키면서 설계변경, 이것은 PCM장치를 추가로 교체를 해서 보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망경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부분도 증액을 57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상발전기를 저희들 망경펌프장 바깥쪽에 설치를 하면서 당초 예산 관계로 위에 뚜껑만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적벽돌 집으로 지어서 570만원을 증액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삼거리 담배인삼공사간 하수차집관거 설치부분입니다. 1차 부분은 증액이 1억6,85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1차 설계변경 부분에 2003년도 감사 시에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매설이 물량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차집구역에서 빠진 것이 차집구역을 확대하면서 관로매설을 더 많이 했습니다. 2차 부분에서는 8,45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남강쪽에 고수부지를 흙쌓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유수 지장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 상태로 그대로 놔 둠으로 해서 8,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명석면 사무소에서 이현동 오죽교 간 하수차집관거공사, 당초 1차분 3억5,840만3,000원을 차집구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액을 했고, 마지막으로 2차 설계변경 시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시설 토류판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하추진공법으로 공법을 변경을 시켜서 약 9,000만원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현면 사무소 동명고등학교 하수차집공사, 이것도 당시에 1차는 1억800만원 관매설 물량을 추가했고, 8억2,400만원을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국도변쪽에 있는 차집관거를 물량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추어서 하도록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봉원중학교 이현동 오죽교간 하수차집관거 공사도 1억2,850만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매설 물량추가가 보건대학교 뒷편 쪽에 하수차집구역 확대를 했고 가시설, 이 부분이 공사 중에 발생이 되어서 추가를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산원촌마을 하수도분이 관매설 추가물량으로 213만3,000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1억원 이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차집관거 설치공사와 수해복구공사로 주로 되어 있어 총 14건입니다. 14건 중에 8건이 완공이 되었고, 6건은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는 6월말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단위사업별 내용에 설명된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6건으로 현재 공사 중이 4건,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협의 중에 있고, 또 진주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역 발주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3건입니다. 그 중에 12건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하수차집관거 공사입니다마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당시에 공사를 연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세 건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7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질환경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주부들, 학생들 해서 약 8,000 내지 9,000명 정도 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오고, 유치원 학생들의 경우는 하수처리과 잔디에 와서 점심까지 먹고 가는 그런 형태, 참 보기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또 영상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 안내를 하고 실제 하수처리과정을 잘 심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많은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19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안동 우리은행 건너편에 아스팔트가 좀 꺼졌다고 해서 소파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동 배수문 미작동 관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치가 완료되었고, 상대 1동 한국유리에서 상대현대아파트 방향 맨홀이 소음이 많이 나서 문제가 있다는 시민의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뚜껑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2003년도 분과 2004년도 분 해서 총 118억6,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40%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재동, 집현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납품되는 대로 조속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7개소는 설계 완료해서 경상남도 설계자문위원회에 협의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도 현재 입찰이 되어서 기초조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도 분류화 사업, 이것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것도 작년, 올해 하수도 준설작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수기 이전에 대대적인 하수준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맨홀정비도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맨홀정비를 연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정비부분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동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가지 하수부분에 약 18억, 읍.면 하수부분에 약 10억, 중앙하수도 보수에 약 4억,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약 3억 해서, 이 부분도 현재 1단계 사업은 읍.면에는 전도를 하고, 동에서는 현재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유입 처리현황입니다. 자료상으로는 2003년도 분은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2003년도에 저희들 진주처리장에 총 들어온 하수가 유입된 게 약 5,00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일 평균이 약 13만7,0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 문산이 980,000톤, 사봉이 약 490,000톤 이렇게 해서 문산 같은 경우 1일 약 2,700톤, 사봉은 약 1,8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작년도 한 해 동안에 83,432㎘의 분뇨가 들어 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부과 징수부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는 총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에서 12월까지는 사용료 1억1,766만2,000원입니다마는 작년도 한 해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1억5,046만9,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뇨처리 비용은 ℓ당 2원입니다. ℓ당 2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저희들이 진주, 문산, 사봉에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법정검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 2종 시설로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법정보일러설비 안전검사는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연 1회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설,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검사 부분에서 전기비설비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진주하고 칠암이라든지 펌프장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 검사로는 매일, 매주, 매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 분뇨 및 하수슬러지 처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분뇨를 앞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슬러지 부분은 현재 해양투기가 발생되는 부분이 슬러지가 2003년에 약 6,300톤, 2004년 4월 현재 3,560톤의 슬러지가 발생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해양투기현황입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 7월 1일부터 슬러지 부분에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총 5,925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비용은 약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처리 단가는 톤당 2만3,775원으로 주식회사 에스제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였었고, 그 이후 4월말까지 현재 2,0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점검 및 사고발생 시에 대한 비상대책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시설에 대한 안전에 관한 관리실태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법정검사나 요청검사에 의해서 철저히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차입한 금액이 257억3,900만원이었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약 210억, 그리고 '97년에서 '99년에 일어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에 2003년 3월 31일 현재 채무액은 원금 226억3,500만원, 이자 66억6,180만원 해서 총 292억9,600만원이 현재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원금과 이자 부분은 국고에서 70%를 저희들이 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계기금에서 원금에 대한 지방비부담에 25%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비 부분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처리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문산처리장, 사봉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6건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용상 필요로 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수관 점검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관내 742㎞ 정도의 하수관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일 2개조 4명이 하수관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보고드린대로 준설작업도 매일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준설작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맨홀 부분이 현재 11,200여개가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일 순찰하면서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이 기자재 구입현황은 저희들이 부속을 사서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산 부속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총 15만1,270건에 약 23억9,000만원 정도 징수가 22억5,000만원, 미납이 약 1억4,000만원 해서 징수율은 전체 94.1%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부분이 조금,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년도 부분에는 현재 실제로 징수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입니다. 68페이지에 도로가 침하된다는데 정확하게, 도로가 침하되는 것인데 왜 하수처리과에서 보수를 합니까?

관내 도로침하 부분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하수도로 인해서, 밑에 하수관이 파손이 되어서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는 안 물었고, 하수도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가 밑에 침하가 되어서 밑에 도로가 침하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관을 새로 묻고 위에 포장을 새로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

방금 지적된 것은 민원실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혹시 하수집수정 주위에는 많이 내려 앉지 않습니까?

하수집수정요?

하수를 모으는 집수정 주위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 집수

알겠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손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52페이지, 저는 어쨌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는 다음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좀 요구를 했는데 입찰부분 수의인지 또는 입찰인지 그것 한 번 보고, 낙찰율 하고 공사업체도 반드시 한 번 적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 좀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예.

적어 주셔야 우리 시의원들이 보고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낙찰율은 얼마나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료요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삽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상습침수지가 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째서 상습침수가 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63페이지요?

아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을 좀 많이 한다고 됐는데

예.

여기에 보면 1일 순찰조 2개조 4명이 일일순찰을 하면서 하수준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을 하는 모양이네요.

맨홀 같은 것 수시로 청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 다 하고 나면 물이 잘 빠집니까? 특별히 폭우 아니면 물이 잘 빠집니까?

인력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아 놨다가 읍.면.동으로부터 물을 받아 가지고

혹시나 그 물이 슬러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수도,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옛날에 공사를 할 때 위에 뚜껑을 탁탁탁탁 했잖아요,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바로 빠졌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빠져서 했지만 슬러지는 많습니다. 슬러지는 많지만 물이 바로 빠졌어요. 요즘은 스틸크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구배가 지지 않으니까 물이 고이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많이 올라 오지요?

예.

감독해서 확인을 좀 합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주철로 된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아니, 스틸그레이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팅하고 도로노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원 인력을 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하겠다, 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횟수를 작게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네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이렇게하든 저렇게하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건데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잘 하면 돼, 잘 하면 되거든요. 못할 때는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100% 책임이 어디냐면 집행부란 말입니다. 시청에서, 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장님, 보니까 낙찰 하한율이 87.745%, 1억 미만 공사 87.745%네요. 저는 일단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하수과를 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착율이 상당히 높네요, 96%까지도 있고 그렇네요. 96%, 92%, 91%, 90% 다 넘네요, 90% 다 넘네요. 어째서 이것이, 열심히 그냥 공사, 이것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참, 답변 올리기가 좀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7.745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옛날에 최저낙찰제를 했을 때 공사에 불신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네가 87.745만큼은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87.745보다 제일 가까운 위에 것으로 가지고 진행을 해 주고, 결론적으로 그 만큼 보진을 해준다는 뜻인데 3,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87.745를 기준으로 둔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90% 줘도 되고, 93%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견적에 의해서, 최하 87.745로 내려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공사의 어떤 현장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90%도 갈 수 있는 범위도 있을 수도 있고, 97, 5%되는 범위도 될 수 있지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형평성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3,0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4,800, 5,400 쭉 많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4억 짜리도 있네요. 단체 수의계약, 쪼개 가지고 했네요. 분뇨처리장저류조증설 및 협착물처리 교체공사 쪼개 가지고 했네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야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상수도는 물론, 지금 현재 상하수도 전문면허를 가지고 해야 야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까지 전문면허로 지난 번에 조례가 바뀐 것을 알고 있어요. 상수도는 그런데, 하수도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업체하면 참 부자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하수도는 상수도처럼 기밀누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침화부분 이야기했지요. 시간이 슬슬슬슬 지나면 가라 앉습니다. 상수도는 압이 생겨서 바로 튀어나와서 물이 탁 튀어나오는데 하수도는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설계순서를 지키지 않거나 설계에 어떤, 특히 설계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는 90%까지, 한 50% 줘도 되겠던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4,0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네

관급자재를 포함했을 경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업체는 많고 영세한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3,000만원 가지고 전체 비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윤이 발생할 지 저희들도

그것도 과장님은 모르시겠다?

정말 소액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배려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배려를 해 주는 입장에서 90% 했다 그 말입니까?

그래야 공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하수도과는 전체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계장님이 하십니까? 담당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적습니다. 적어서

전결을 누가 합니까, 전결을?

이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3개 회사에 견적을 넣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들었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시내에 있는, 공평하게 저희들이

공평하게 93%, 96%다.

공평하게 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87.745%로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윤이 그래서, 형편없이 공사를 합니까?

적은 공사인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공사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1,000㎜에서 150㎜까지 이렇게 죽 되어 있더라고요, 파이프가. 땅에 묻으면 1,000㎜인지 150㎜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재납품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수도 공사하는데 300㎜ 넣는 데가 많지요? 300㎜도

300㎜도 많습니다.

많지요, 주로 물이 빠지지 않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알아본 적 있습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막혀서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구배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관이 작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관이 작다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관이 작아도 물이 잘 빠진다?

그렇습니다.

관 작은데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사진으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한 것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지난 번에 혹시 그런 곳이 없는가 싶어서 여러 지역을, 하수도도 뒤지고 다니고 했는데 최근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최근에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텐데 왜 없다고 하지,

설계가 나오는데 제가 하수처리과에 부탁 드리기를 지금 우리 남부지역이 아열대성화되어 가고 집중호우가 오는 경향이 많고 이래서 하수관을 설계보다 더 크게 묻어라, 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크게 묻는다고요?

예, 조금 규격보다

보통 우리 400㎜ 묻지요? 400㎜

그것은 유역을 봐 가지고 200㎜, 300㎜

그렇게 하는데 보통 400㎜ 묻지요, 그것은?

400㎜ 묻는 데도 있고 300㎜ 묻는 데도 있고

400㎜ 묻어 가지고 혹시 뜯어 내고 300㎜ 묻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환장하겠네.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될 일도 없고 납품받은 것으로 매설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요, 이 전까지 제가 다니면서 제가 전에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열심히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해서 그러면 잘 할 건가보다 제가 어제도 비가 오는데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차 타고 돌아다녔는데 (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보면 상평동 솔밭 뒤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돌아온다고 늦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 설계도면 한 번 볼까요? 400㎜인지 300㎜인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한 번 보여드릴까요?

방금 이야기드린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봐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파이프입니다. 400㎜입니다. 물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는 400㎜ 파이프를 들어내고 300㎜를 집어 넣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 드릴께요. 이것은 300㎜ 파이프이고 이것은 400㎜입니다. 300㎜를 묻어 넣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어제도 폐기물사업소, 녹지과, 제가 좀 심하게 시작했어요. 폐기물사업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다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의원이 잘 한다고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시라면 인력이나 이런 장비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제도 말 했어요, 로비를 하든지 머리를 박든지 간에 고쳐 놔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하수과에 여기에도 계시지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섯 번째야, 다섯 번째. 이 양반들이... 그리고 하수차집관 말입니다. 아까 도로가 침하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고

하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하수도가 많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해서 감독을 잘 하고 하수도가 잘 되야 진주가 깨끗해집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수도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아시잖아요,

예.

내가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 생각과 뜻이 철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두고 볼 테니까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에서 대해서 한 가지만

혹시 마을하수도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치 요구 때문에

아니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혹 있습니다. 냄새 부분 때문에도 있고 오래된 마을하수도 부분에 처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냄새가 역류되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제때 제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냈던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 하수도를 늘려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기억됩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고쳐졌는가 싶어서 내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역시 냄새가 역류를 해서 올라온다

그때 바로 조치를 했는데요.

조치를 아마 안 했겠나 싶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겠지 싶어서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역시 냄새가 그대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공사를 마을 하수쪽에 할 때, 어쨌든 결국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마을하수도도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 결국 해 가지고 냄새가 역류해서 올라오고 구역질이 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한 번 더 확인해서 회기 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를 시공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깊이 해 가지고 두 번일, 세 번일 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 주십사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1, 2, 3번은 해당 없습니다. 4번에 주요사업 조서에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저희들 1, 2 정수장에 여과지 탁도계 설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의해 가지고 여과지가 16지인데 16지마다 탁도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억8,7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오는 7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번에서 10번, 11번에서 1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희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소관으로서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 구입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돗물 생산은 49,309,000톤을 취수해 가지고 48,879,000톤의 배수를 했습니다. 1일 배수 평균량은 133,900톤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2004년도 수돗물 생산량입니다. 4월말 현재로 16,249,000톤을 취수해서 16,111,000톤을 배수했습니다. 1일 평균 133,157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염소구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0,000톤을 구입해 가지고 109,000톤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4월 현재 염소 구입량은 20,000톤을 구입해서 22,798톤을 썼습니다. 더 쓴 것은 앞에 이월량이 있기 때문에 더 썼습니다. 89페이지 슬러지처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 슬러지처리 실적은 5,120톤을 생산해서 4,388만7,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4년도, 90페이지입니다. 4월말 현재는 1,189톤을 생산해서 1,0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명칭으로서 설치근거는 수도법 제19조2항 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구성원은 총 10명으로서 이대균 의원님을 포함한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수돗물의 검사, 공표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 또는 자체적인 연구과제 선정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180만원, 2004년도 위원회 예산현황과 편성기준을 보면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수질검사소 소관 하단부, 수질검사소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세 번에 걸쳐 24종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수도 원수검사 항목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진양호 원수기준은 밑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COD가 검사결과 2급수 수준, SS가 2급수, DO는 1급수 수준, 대장균균수는 1급수 수준으로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급수 수준이고 대장균 수는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수질검사 실적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연도별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4,800여건 해 가지고 6억5,1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감면액을 제하고 징수된 금액이 9,600건에 5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는 5,300여건에 2억6,000만원, 작년도에는 7,400여건에 2억9,000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총 116종에 227대의 장비를 보유해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소 인력현황입니다. 총 10명으로 보건직 2명, 환경연구직 2명, 환경직, 화공직, 행정직 해 가지고 10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 검사요원 자격현황입니다. 환경기사자격을 보유한 수질자격을 보유한 4명, 대기 3명, 폐기 1명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수질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혹시 우리 간이상수도 부분의 수질검사에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수질검사 해 가지고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경우라든지

간혹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예.

물론 그것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다고 그럴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부 5개면은 수질이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하루빨리 광역하수도가 들어 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간이상수도 부분에 특히 수질검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을 혹시 빠뜨리고,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연도별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당시 2,227건이 고정적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연도마다 똑같잖아요. 2,227건. 97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상수도를 정기적으로

예, 월간검사, 주간검사 해 가지고 구분이

관내 급수시설은 그것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그것은 간이상수도 이것은 감면이라는 것은 징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례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시.군 의뢰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의뢰를 하면 반드시, 감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아니, 하는 건수

예, 돈 받습니다.

그러면 암반수나 가정에서 오는 것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질검사료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건당 얼마입니까?

건당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49개 항목으로 하면 19만8,000원이고

항목별로 틀린다,

일반으로 오천 몇 백원이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항목이 몇 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식수를 하려고 했을 때 대강 몇 개 항목이 적당해야 식수가

49개 항목이,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표가 있는데

예, 자료한 데이터를 주시면 농촌지역에 마을별로 보면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냥 물이 안 좋다 싶어도 철분이나 염분이 많은 줄 알면서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물의 질이 어떤가 알고 먹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생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소에서 게르마늄 검사가 안 되지요? 됩니까, 분석합니까?

음용수로서 적부한가 안 한가에 대한 검사항목에는 없지만 검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102페이지에 가스렌지하고 냉장고가 있네요. 가스렌지 하고 냉장고가 있는데 금성냉장고 가지고 냉장이 됩니까?

예?

가스렌지하고 냉장고가 있는데 금성냉장고인 모양인데 이것이 옛날에 나온 냉장고인데 지금까지 써도 냉장이 잘 됩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냉장 잘 되고?

예.

금성이 단절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냉장고가, 검사실 냉장고는 정밀을 요하는데 이런 것 써도 괜찮습니까?

냉장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시 온도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LG 냉장고가 아니고 금성입니까? 옛날, 70년대 금성입니까?

예.

잘 쓰고 있어요?

고장이 나면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어... 시비 절감차원에서 쓰고 있다, 시비절감차원에서 옛날 금성냉장고 쓰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웬만하면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세요. 연구소에 70년대 냉장고를 해 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돈만 많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