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실 소관 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성 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적 118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는 김시민 장군 전공비, 촉석정충단비, 쌍충사적비, 김해김씨비각, 의암사적비 해서 다섯 점이 있고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가 여섯 점, 경상남도 기념물이 한 점, 전통사찰이 한 점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와 시설물이 있는데 문화재와 시설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정리된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홍보로써는 일반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는 팜플렛을 매년 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시민이고 학생이면 바르게 알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몇 년 전입니다. 1992년도에 진주 성문기라는 책을 12, 3년 전에 만든 자료가 전부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는 역사에 대한 기록물 보존을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록물 보존을 위한 시의 계획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통합 전입니다.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진주금석문총람이라 해서 금석이라고 하면 종이나 돌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진주금석문총람이라는 책을 진주시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진주시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책을 자료 요청을 하는데 줄 수 있죠?

예.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외래객이나 혹은 진주시민이면서도 진주성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르게 진주성을 알 수 있는 보기 편한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동시에 번역된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꺼운 책을 해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해서 팜플렛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진주성에 대한 것은 그 안내문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설물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한문으로 된 것은 한글과 또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편찬해서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설물을 집대성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직원이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이 업무능력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과 올해 태풍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촉석문 지붕 번와 및 단청공사와 촉석문 보수공사가 있는데 번와 및 단청공사는 시작이 되었죠? 골조가 서 있던데 촉석문도 마찬가지죠?

예.

6월에 시작하면 6, 7월은 장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촉석루는 60일로 되어있고 지붕번와 공사와 단청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기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기 같으면 공기를 연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6월 7일과 6월 12일 착공계가 접수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큰 태풍만 안 오면 호우가 와서는 관계가 없고 태풍 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공기 내에 마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공사효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번와공사나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우기는 가급적 피해서 착공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접어들고 공기가 부족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우기 때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최고의 공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야 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가령 20년 가도 될 것을 잘못 공사를 해 버리면 15년 정도나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버리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기가 좋을 때를 택해서 해 버리면 60일이면 될 것을 우기 때에 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서 100일이나 110일 정도 넘어가면 그쪽을 통해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골조 세워 놓은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서 볼 때에 문화재로써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데 골조를 세우고 공사를 한다고 분주하게 다니고 하면 시각적인 효과나 관광객들이 볼 때에 불편함을 느낄 뿐 더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조건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경천 위원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청공사는 동절기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진주시 봄 축제인 논개제 또 가을에 거행되는 개천예술제 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우기가 오더라도 이 시기가 아니면 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개제를 마침과 동시에 발주가 되어서 입찰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했습니다.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것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논개제와 개천예술제를 피하고 그 안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주성 내에 유실수 식재사업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하셨죠?

예.

2002년도에는 살구를 비롯해서 석류 등 여섯 종류, 2003년 4월에는 복숭아를 100주 심으셨죠?

예.

유실수를 심은 것이 총 400주, 295만원,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장께서 사실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된 것은 매실을 야외 공연장 주변에 심었더니 조금 떨어져서

자, 보십시오. 성벽 밑에 있는 법면에는 유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잔디를 조성해서 토사의 흐름을 방지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곳에 살구나무를 심은 흔적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옆에 매실나무 심은 것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에 큰 나무가 많아서 햇빛이 들지를 않습니다. 유실수를 심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햇볕이 잘 들고 주위에 유실수보다 큰 나무가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전부 큰 나무가 들어차서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에 매실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청계서원 서편에 보면 잔디를 조성해 놓은 곳에 가운데를 파서 감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사진 몇 개밖에 받지를 않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장대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곳은 잔디를 잘 관리해야 될 곳에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셨습니까?

예.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사진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서장대에서 쌍충사적비 아래에 복숭나무를 심은 것 사진을 보십시오. 복숭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주위에는 잣나무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현재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왜 정리된 사진을 안 보여 주시고

자료제출 한 지가, 저희들이 정리한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서 완전히 토질이 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치선정이나 발육상태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유실수로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유실수를 심어서 시민들이 왔을 때에 과실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정서도 순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진주성을 사랑할 수 있는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타당성이나 유실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업에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1, 2년 사이에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없애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실수를 식재한 목적이 조류서식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는 망경동에서 보면 복숭나무가 재래종이 7, 8종이 있습니다. 꽃이 봄에 일찍 개화를 하고 보기가 좋아서 복숭아나무를 강변으로 해서 심었고 북장대 앞에 있는 잔디밭에 대추나무를 심은 것은 그냥 잔디만 있으니까 잔디는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들어가서 나무가 없으니까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서식과 과일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잔디밭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고 살구나무가 있는 것은 성곽과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공지라서 잡석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밖에서 보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면 살구나무 꽃이 일찍 개화를 하니까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곽에 큰 지장은 없고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복숭아의 경우에는 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마음에 충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열매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열매와 수목입니다.

수목이야 진주성에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진주성에 조류가 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차피 400주를 더 심었으니까 400주라는 수목이 더 자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류서식을 이야기 하셨는데 조류서식이라면 진주성에 유실수가 없다고 해서 조류가 서식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열매는 유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과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나중에 유실수로서 되겠는지. 저는 제출 받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그늘을 위해서 대추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관광객 그늘을 위해서 심으려면 대추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대추나무 밑에서 놀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께서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면 잘 유지관리를 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촉석루와 촉석문에 대해서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자선정이 되었죠?

예.

어느 업체입니까?

촉석문은 평거동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동현건설, 대표자는 이병국씨입니다. 촉석문은 칠암동 소재 동문종합건설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발주를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발주합니까? 시에서 발주합니까?

시에서 발주합니다.

아까 소장의 답변 중에 단청을 하는데 태풍만 안 오면 호우가 와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예.

단청이라는 것은 수분과 가장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목재는 상대습도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에는 목재가 습기를 흡수합니다. 흡수했다가 우기가 끝나고 습도가 떨어지면 수분을 내 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기 때 습도가 있을 때에 목재가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데 그 위에 단청을 한다 그것은 업자 말만 들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안 됩니다.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단청을 하는데 동절기 때 힘들고 논개제가 되어서 안 되고 개천예술제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잘 아는 시민이 보았을 때 장마 속에 단청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에도 도색을 하는데 장마기간 동안에 하겠습니까?

천막을 쳐서

천막을 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습기는 흡수를 하겠죠.

상대습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있으면 목재가 흡수합니다. 업자가 괜찮다고 하면 검토도 안 해 보고, 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죠. 정경천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아차 잘못하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개천예술제 안으로 완전히 마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개천예술제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언제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40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40년 만에 한 번 하는 공사를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돈 들여서 단청해 놓고 몇 년 내에 변색이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후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업자들의 이야기만 무조건 수용을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공북문 앞 화장실 입구에 화단을 만들었죠?

예.

화단을 만든 목적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안 보이게끔 한다는 목적에서 만들었죠?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그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길게 해주어야 되는데 동그랗게만 해서 앞 정면에서는 커버가 되는데 조그만 비켜나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했더라면 좀더 길게 해서 인도에서도 커버될 수 있도록 했어야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길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나 또 리어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모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원래 목적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차단을 하지만 사실상 화장실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상 화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문이 나와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공북문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별 효과가 없으니까 만약에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지 안에 너구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대밭쪽으로 서 너마리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낮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주성 안에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진주성 건너편에 정말달이라는 할머니가 한달 내 소득 10원도 없는 할머니가 너구리 아홉 마리를 키우는데 동네 어떤 분한테 돈을 얻어서 닭발을 사서 매일 먹이를 주거든요? 저도 늘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해 보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와주고 하세요.

금년 봄에 10만원을 드렸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고생한다고 하면서 보태 사용하시라고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10만원 드렸습니다.

10만원만 주지말고 넉넉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가 어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청 등 전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곽을 보수하고 나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용역비가 여러 분야에서 나가있습니다. 설계도 나가 있고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필요하겠죠. 문화재 계통의 설계는 특수한 업체에서 특별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다 거치면서 막상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어디서 발주를 하고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해서 공사감독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의 토목직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체육시설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위에서 감독합니까?

감독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정식으로 감독관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예, 문화체육은 감독관 임명이

어차피 일반토목을 전공한 우리 직원이 한다는 말이네요?

예.

설계나 연구 용역까지 들여서 특수 문화재 시공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는데 막상 감독은 일반공사 감독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외에 특수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안 챙긴다는 말입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방문을 합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절차를 밟는 것에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실제로 시공을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하나 걸려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성 전체를 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막상 용역까지 주어서 새로 한 곳은 시멘트를 발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주성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빼내고 흙으로 포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이고 특히 그곳은 사람들이 비 올 때 가지는 않을 것인데 일방통행로는 아니고 그쪽을 조망하기 위해서 또 성곽을 구경하기 위해서 통행을 하는데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도 아닌 곳에는 흙포장을 하고 또 다른 곳은 주위가 흙인데 그 부분만 시멘트를 해 놓는 등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촉석문 돌 틈 사이에 시멘트를 누가 칠 했습니까? 틈이 벌어지니까 시멘트를 사람이 손을 가지고 바른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정식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곽 보수하는데 7억원, 6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일반토목 공사나 일반석축 쌓는 것 같으면 돈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촉석문이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죠?

예.

문화재인데 직원들이 틈이 벌어졌다고 시멘트를 손으로 발라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인데

다른 건축물 구조물에 비해서 수 십배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촉석문 성곽 돌이 틈이 벌어졌다고 직원이 손을 대서 하면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라우팅을 하고 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라우팅을 하고 나서 변화가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은 틈새가 작으니까 직원이 해서는 안 되죠.

그라우팅 전에 균열이 조금 있었는데 그라우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이완이 생기는지 틈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멘트는 돌 사이에 발라 놓으면 흔적이 남아있고 보기에도 흉한데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수인데, 소장님 한 번 보세요. 다른 곳보다 공사를 벌여 놓으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용역까지 주어서 하면서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문화재를 보는 인식이 특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재를 관장을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문화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전통을 살려서 국민의 긍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긍지를 보여주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인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책을 조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시공업체 사장을 불려서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예,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었다면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1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 되어 있는데 성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사업에 관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전부죠?

예.

매점도 임대를 주었을 것이고 위토답도 임대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2개소, 3년, 3개소 4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2003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2003년도에는 보건소 주차장을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4년도에는 상이군경회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2004년도는 3개소가 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은 없다는 것이죠?

3개소입니다.

3개소를 다 준 것입니까?

예.

기획실장님, 상이군경회에 세 개만 주고 다른 곳에도 준 것이 있습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상이군경회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몸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부잡음이 많이 들려옵니다. 뭐냐하면 주차장 수입이 몇 억원이 되는데 그 돈을 진짜 상이군경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잡음이 안 나겠죠. 집행부에서 아마 잘못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실사를 해서 받고 합니까?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

정산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제가 부조리라 할까 그런 것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짚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상이군경회가 발칵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중에 1년에 토목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10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태풍관계 때문에 15억원이, 평상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억원, 평균 10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체육시설계에 있는 토목직이 와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토목직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시설계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진주성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까?

총무과에도 토목직을 요구해 놓고 정원 자체를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큰 공사는 마쳐 버립니다. 하반기에는 별 일이 없으니까 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 토목직을 한명 배정을 해 주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성할 단계에는 연간 계속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토목직이 올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체육시설계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와서 완벽한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증원도 되고 하니까 토목직 한 명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한명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김덕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12,000권인데 연암도서관에 134,000권, 서부도서관이 77,000여권입니다.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억9,650만원입니다. 연암이 1억350여만원이고 서부가 9,300여만원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587,000여명인데 연암이 277,000여명, 서부가 310,000여명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20여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40여명이고 대출 권수는 120여권이 되겠습니다. 자녀독서 지도 및 주부 독서회는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연암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41,000여명인데 연암이 14,000여명이고 서부가 26,000여명입니다. 왜냐 하면 연암은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서부는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수도 연암은 20여평이고 서부는 40여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 보도블록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서부도서관 장애인 리프트 재설치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보면 건축면적도 서부도서관이 넓고 좌석 수도 서부도서관이 많습니다. 서부도서관이 모든 것이 크고 많은데 왜 장서보유 현황이나 예산액이 연암이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부터는 서부에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그것은 디지털 자료가 연암도서관에 있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부가 9,300만원이고 연암이 1억원입니다. 1억원 중에서 약 3, 4,000여만원이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부가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덕조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작년도에 도서를 구입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 예산이 1억7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액이 9,630만원, 잔액이 1,070만원이나 남았는데 1,000만원 정도이면 상당히 많은 책을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구입을 할 때에는 자료만 주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책값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책 값 중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자료를 주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자료가 남은 것입니다.

언제 입찰을 보았습니까?

작년에 늦게 했기 때문에 11월경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진주시의 도서 장서 보유고가 전국의 평균 수준에 밑도는 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것을 겁을 내더라구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읽고 지식함양을 위한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을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도서관 관계자들께서는 예산 확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라,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상반기 내에 장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잔액이 남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한번 더 구입하고 해서 마련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틀렸고 올해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동 도서 문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신문지상이나 잡지책에 보면 주민들의 독서진흥 목적으로 마련된 이동문고가 이용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충 그런 의견들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보십시오. 현재 문고 차가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약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께서는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독서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동도서관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차를 두 대 정도는 더 구입해서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읍. 면. 동에는 차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시내 아파트에만 가고 있는 곳이 20여 군데 가고 있는데 반성, 금산, 명석 그렇게 아파트 많은 곳에만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확보를 더 해서 다른 읍. 면 지역에도 내 보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주민수가 적은 읍. 면의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집집마다 책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한번 씩 가는데 도서관에 정원이 현원과 맞습니까?

조금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책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잘 살려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책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선진국의 국민들이 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 가 보면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다 3배, 5배까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독서율, 즉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는 도서관이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사실 책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역시 시청 공무원들도 우선 책을 많이 보는 쪽으로 우리부터 많이 보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 내라도 독서운동을 벌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지 자료를 만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서부도서관에 리프트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형은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사형은 입구에서 올라가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건물에 올라가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건물에 들어갈 때에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관까지 가서 현관에서 건물에 설치된 리프트까지 가는 리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못 들어가니까 내려서 그대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훨체어는 놔 두고?

그렇습니다.

수직형까지 가서 올라간다는

그렇습니다. 사무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리프트는 짐을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리프트라고 합니다.

리프트에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건물 내에 리프트는 짐만 이동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경사형은 서부도서관이 밑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워낙 가파르니까 그쪽에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 길에서 서부도서관까지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택시를 타고 옵니다. 가족들이 택시를 태워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연암이나 서부나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면 도서 대출을 많이 하죠?

예.

얼마 정도까지 합니까?

1회에 대출을 열 다섯 권까지 한꺼번에 해 줍니다.

회수는?

15일 정도로 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회수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엽서를 보내서 회수를 시킵니다.

회수를 안 할 경우에는

다음에 책을 안 빌려 줍니다. 입력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암에 가서 책을 다섯 권을 빌렸는데 세 권을 반납하고 두 권이 남아있으면 그 책을 반납을 안 해주면 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뒤에는 빌려주지 않지만 처음에 가져갔던 책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연락을 해서 엽서를 띄워서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도나는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직원 수가 정원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원도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맞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욱 손님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는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부터 해서 10시까지입니다. 일요일도 2교대, 예를 들어서 연암에 10명이 있으면 5명이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 주고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합니다. 역시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 대신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받고 있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충분히 주어야 됩니다.

한달에 첫째 주 월요일 하루 쉽니다. 하루를 완전히 휴무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직원들의 불만이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월요일에 노니까

그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챙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당은 줍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많이 줍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진양호공원사업소 감사를 마칠까요? 늦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로 내용을 요약하면 전망대 보수하는 것과 전망대 앞에 조경문제가 작년에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동물원에 암수가 안 맞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는 구입해서 암수를 맞추어 놓았고 일부는 아직 못 사서 계속 사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게 전망대 밑에 키가 큰 나무 때문에 가려진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관목으로 하는 것이 낮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1차 전망대 주변에 가리는 수목은 전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을 추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은 뒤에 공사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추진 계획 대 실적은 금년에 저희들이 방문객한테 사진 촬영을 해서 eㅡmail로 전송하는 것과 방문기념 소형 팜플렛 제공을 하는 것이 있는데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관련 사업은 용역은 한 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주요 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진양호공원 내 인도설치로 작년 6월 24일 준공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인데 3,000만원 이상이 일곱 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이 다섯 건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준공 기한 연장 사업은 한 건인데 작년에 진양호 동물원 내 공중화장실 개축 공사인데 우천으로 공기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에 한 기본 현황은 해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7페이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 주요 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은 총 13건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동물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동물원 시설 현황 그 다음에 동물구입, 기증 및 감소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양호공원 및 동물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직원 중에 하계장님이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라기보다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 장기병가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 소장님과 하계장 두분 밖에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면 시에서 인사하는 쪽에서 조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동물은 없습니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현 상태는 괜찮습니다.

우약정 밑에 대형차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 가운데 관광안내판 때문에 큰 차가 회전을 못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데 큰 차가 와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양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전반에 대한 관광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 회차를 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한 대가 올라왔을 때에는 되는데 두 대, 세 대 왔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더라구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옮기든지 해서 그곳은 차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양호에 제가 자주 올라가는데 소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적당한 곳에 주차시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노소장님, 진양호를 가꾸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을 두 분 모시고 진양호를 찾았습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여고 3학년 때에 진양호에 와서 넘어져서 구경도 못하고 돌아간 분이신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망대 위에서 본 진양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진주시장 참으로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뿌듯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배운 것도 많고 살기도 넉넉한 분인데 가족 쉼터입니까? 그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시간이 1시 30분 내지 2시정도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없고 가족끼리 오손 도손 앉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좋더라는 시상을 풍기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진양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해지는 진양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지금도 가끔 진양호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해 주는 외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소장께서 아시고 용기를 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높은 나무는 가지를 다 잘랐데요? 그래 놓으니까 훤히 다 잘 보이고 잘 되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구나 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망대 밑에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예, 소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해 놓았고 그리고 작년에 물 새었던 곳을 가보니까 전부 완벽하게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층에 가니까 음료수 파는 점포가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서빙을 안 하고 셀프로 해서 차도 가져다 마시고 하는데 차 값을 정해주었습니까? 차 값이 비싼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정해주는 형편은 아니고 입찰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찰 조건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비싸다고 판정이 되면 비싸게 더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허가조건에는 되어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시니까 비싸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일단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 정비는 작년에 지적한 호텔 벽면도 정비를 했데요?

예.

그리고 바닥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바닥이 노랗고 미끌미끌하던데요? 무엇으로 처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제 종류를 가지고 지워도 잘 안 지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미끄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도로가 아닌가 라고 느꼈습니다.

계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망대 올라가는 컬러 무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운치에 맞는 자연석을 깔아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소장께서 많이 노력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부 목재가지고 인도 설치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갑니까?

2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것입니까?

가족쉼터에서 우약정까지 가 있는 부분이 땅은 시 소유이고 도로가 좁아서 보행자한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해 놓고 나면 좋을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써는 더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가족 쉼터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을 했으면 합니다.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오래는 가지만 200여m 포장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최소화해서 했으면 싶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진양호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가족쉼터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절약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페이지,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수입 현황이 나오는데 제출하신 도표가 2003년 5월 31일 기준이고 또 2004년 5월 31일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1년이 아니고 위에 부분에 2003년 표시된 것이 1년을 이야기했는데 2003년 5월 31일, 2004년 5월 31일까지는 금년 들어서 5월 31일까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5월 31일에서 2004년 5월 31일까지는 1년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표시된 것은 2003년과 2004년을 대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5월 31일 현재를 2003년, 2004년으로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5월 31일까지?

예.

그렇게 해서 표에 나온 것 같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단순 도표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의도와 다르게 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도표상으로 보면 진양호 입장객 수나 주차장 사용료나 동물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비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을 대비하면 늘어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보았는데

작년에는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는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줄어들었습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200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대비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1년 대비가 되네요?

1년 대비는 아니고 5월말까지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수기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대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줄어지는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금년에 경기 침체 여파가 많이 안 있었느냐, 경기여파가 있고 금년에 들어서 선거를 2회 치르는 바람에 관광을 못하도록 한 기간들이 작년에 비해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도지사 선거가 있고 했는데 그런 영향이 일부 안 있었느냐 생각도 됩니다.

선거가 5월, 6월이었으니까 이유가 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양호 홍보 내지는 진양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충 빼보니까 조명등 설치, 홍보비, 여러 가지 풍선 띄우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장비나 동물 사육 수를 늘리기 위한 동물 구입비, 조경과 수목 정비에 투입되는 것이 억 단위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많은데 비해서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단순 비교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공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인지 아닌 지는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을 가지고 갈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 편성도 더 할 수 있겠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에 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라든지 전부 다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다섯 개소입니다.

휴게 전망대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2개소인데 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군데를 한 군데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휴게 전망대를 제외하고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금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진양호에는 그런 자료요구가 없어서 이번에 빠졌는데 추가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임대료가 수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자료요구를 해서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진양호 공원 시설사용료 수입 내듯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휴게전망대 매점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2,02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과표가 올라서 제가 확실한 금액을 지금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5% 인상되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이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양호나 진주성에 관광객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비싸다는 인상을 받고 가면 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해도 관광객 유치는 힘이 듭니다. 과거에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비싸다 해서 그때는 그래도 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관광객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진양호는 관광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 값이나 물건 값이 비싸서는 안 됩니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입찰내용에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싸게는 못 받더라도 비싸게는 안 받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어제 감사장에 대기를 안 해서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에 목표는 6,000명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시청10층 교육장 외 6개소에서 교육하고 있고 도비 540만원을 포함해서 2,260만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2003년도 6,646명을 시켰고 올해 4월말까지 2,19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역시 10층에 있는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중 교육을 하고 있으며 목표는 1,320명이며 대상은 만 18세에서 30세 이하의 청소년들입니다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현재 취직과 바로 연결이 대는 프로그래밍이나 웹디자인 등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컨설팅한 교육 프로그램이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8,600만원인데 진주시에서는 1억3,000만원 부담을 하고 3억5,600만원은 국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적은 금년 5월까지 40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올해 설치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규모는 컴퓨터 다섯 대와 프린트기 한 대, 인터넷 1회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1억2,5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는 37개 읍. 면. 동 중에 27개 면. 동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경남종합정보센터가 되겠고 후원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을 하고 공모구분은 일반부, 중. 고등부가 되겠고 공모부분은 2개 부분입니다.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그래픽 부분으로 작품소재는 교육, 문화, 예술과 관련된 작품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 실적도 총 140점이 접수가 되어서 중. 고등부 96점, 일반부 44점, 총 140점입니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e-Biz IT EXPO 진주의 개막식에서 시상을 했고 전시회를 했으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된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조례 8조에 의해서 여성위원 3명이 포함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자문, 연구,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네 번을 했고 수당은 34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두 번의 회의를 했고 14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19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 선임현황입니다. 역시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며 위원 수는 15명이고 시장이 위원장이며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연구 용역으로 진주 소싸움 사이버 관광 테마파크 구축은 2003년도 9월 3일 시작해서 12월 2일에 완료했습니다. 용역비는 4,670만원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서울에 있는 소프트 업체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역시 E-jinju 사이버 타운 홈페이지 구축은 단체수의계약으로 2003년 12월 19일 시작해서 2004년 1월 18일 했고 진주에 있는 미래엔시 회사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논개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도 2004년 2월 9일 시작해서 4월 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으로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경남지부에 노인대상 컴퓨터 무료 교육에 강사료 및 운영비가 2003년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초록, 이반성 사이버타운입니다. 여기에는 진성면, 일반성면, 사봉면, 지수면의 정보이용 시설에 냉. 난방기 한 대씩을 지원했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경남지부에 올해 300만원의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은 2003년에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장민원실과 농협중앙회 등에 설치했으며 발급 증명종류는 15종으로 전체 사업비 1억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300대를 구입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신규직원 100대와 교체 2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TM 전자 교환기 증설 및 디지털 키폰 구입설치입니다. 교환기를 당초 2000회선으로 구입해서 신규직원도 늘어나고 각종 설치장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500회선을 증설했습니다. 4월 28일 100% 완료를 했고 12년 내지 13년이 지난 읍. 면. 동의 키폰 주장치 일곱 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내구연수 7년인데 약 5, 6년을 더 사용한 장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단체수의계약으로 진주 소싸움 사이버 관광테마 파크 구축도 4,670만원을 들여서 2003년 12월 2일 준공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고 E-jinju 사이버타운 홈페이지 구축도 2004년 1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논개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도 역시 2004년 4월 7일 준공되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는 평거동사무소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18일 착공되어서 2003년 4월 30일 준공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시. 군. 구 행정종합 자료 저장 장치구입도 2003년 8월 1일 3,1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50%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46대와 프린트 25대를 전 부서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역시 신 사무관리규정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가 전국적으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에 7,677만9,000원을 투입해서 2003년 12월 10일 완료해서 2004년 1월 2일부터 전국적인 개통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컴퓨터를 5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역시 2003년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세 대를 구입해서 경상대학병원과 문산읍과 평거동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사항입니다. 행정 업무용 시스템 증설입니다. 2003년 6월 12일 착공되어서 7월 12일 6,540만원을 투입해서 행정종합, 전자문서, 지방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증설했습니다. 지방세 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도스 식에서 오라클, 즉 윈도우버전 방식으로 바뀌어서 세정과와 전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웹메일 및 웹커뮤니티 서버도 역시 웹메일 한 대, 커뮤니티 서버 한 대 해서 두 대입니다. 구입을 해서 2,500명의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웹메일은 지원하고 웹커뮤니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구 토지대장 관리서버도 지적과에 설치해서 지적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고있습니다만 4월 16일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를 구입했습니다. 고장이 아주 잘 나는 카드를 고장이 날 때에 빼 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국. 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반납액이 32만6,000원을 사용하고 전액 반납을 했고 국비도 6만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도비도 시민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해서 26만원, 경남의사회지표 조사에서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시청 외 6개소에서 6,000명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도 국비 3억5,600만원,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는 올해는 진주시와 관련된 소재를 부여해서 엊그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논개와 촉석루, 진주농산물 부분만 공모가 되었는데 많이 왔습니다. 300여점이 와서 저희들이 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도 국비 1억5,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나머지 10개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은 1, 2단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병렬 주전산기 설치를 한 대를 했고 제1단계 10개 업무 구축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정보화 사업 확산 구축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민원중계 서버구축도 한 대, 제2단계 12개 업무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2003년 7월에 개통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는 전체 401대가 되겠습니다. 교체 대상 컴퓨터입니다. 용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종별 컴퓨터 보급 내역과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계획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도내에서 진주시가 65%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올해 교육 계획은 기초교육을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홈페이지 제작이나 엑셀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민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민 정보화 교육 계획도 6,000명을 계획해서 공공근로 강사를 별도로 투입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컴퓨터 아트 공모전 추진 실적, 입상자 현황 및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별 입상과 수상자 인적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산실 장비 현황 부분입니다. 주전산기 세 대와 서버 열대해서 열 세대가 있고 PC급, 아주 적은 주전산기입니다만 PC급이 네 대 해서 전체 열 입곱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주전산기, 행정종합정보화 1,2민원 중계 한 대해서 전체 세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인 삼성 SDS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서버도 지방세를 비롯한 웹커뮤니티, DNS도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내역을 보시면 서버급에 한 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PC급 서버 네 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촌지역 정보화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 운영실적 및 금후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전체 27개소를 마무리했고 올해 10개소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를 함에 따라서 37개 읍. 면. 동 전체가 정보이용 센터를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이 10층에서 하고 있죠?

예.

목표가 6,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굳이 6,000명을 잡은 것은 수용 한계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층에 있는 교육장은 1,320명이고 그것은 30세 이하이고

목표를 잡은 것은 수용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산 교육은 여덟 군데인데 시내 각 대학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전산교육장에서

희망자가 넘치는데 수용시설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숫자와 오전, 오후, 야간반 맞추어서 6,000명이 나온 것입니다.

시에서 접수를 받기를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에서 수용시설 때문에 연간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교육을 실시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 인원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컴퓨터 보급이 자꾸 늘어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이죠?

예.

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교육과 같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PC 보급 대수도 급격하게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숫자가 정체되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배워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을 신설해서 늘려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체 상태가 계속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신규 투자는 줄이고 당분간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네요?

예.

밑에 소프트웨어나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까?

자격증은 시험을 보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는 안 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가서 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의 수료증만으로는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예,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단체 수의 계약한 것 있죠?

예.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면 입찰과 갈음하는 것으로 수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면 입찰의 결정을 안 거쳐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회계과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주면 계약까지 완료를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관리감독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이 11월 5일 착공해서 12월 29일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선카드 두장, 내선카드 다섯 장 MFC카드 한 장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 항목이 어디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지출했습니까?

구입예산 말입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입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요?

예.

2003년도 당초예산이나 1, 2회 추경 때에 예비카드 구입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당초 구내교환기 예비카드를 구입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선카드와 내선카드는 보통 한 달에 한 두번씩 카드가 나가 버립니다. 그 카드가 빠지고 나면 카드가 꼽혀 있는 전화는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카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비 카드를 구입하면 그쪽 항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용비적인 성격입니까? 사업비로 책정했느냐, 아니면 일반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장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교환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선카드나 내선카드는 예비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면 왜 착공일, 준공일이 나옵니까? 단지 소모적인 예비품이니까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일, 준공일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왜 이것을 기재를 합니까?

구입을 한 날짜와 납품을 완료했다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예비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에 사서 남았던 것을 계속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비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이 새 청사로 옮기고 나서 새 교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교환기를 가지고 와서 1, 2년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장님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통신관리나 정보관리에 보면 150만원, 307만원, 160만원도 기장을 합니다. 기장을 해서 나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150만원 되는 것도 기장을 해 주면서 2,200만원은 왜 기장을 안 하고 장비유지비 중에서 사용합니까?

성격 자체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글쎄, 2,200만원 정도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당초예산에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50만원도 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나 되는 것을 기장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500만원짜리를 그대로 쓰고 220만원을 기장을 안 하고 사용했으면 금액이 작으니까 장비유지비 중에서 남는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0만원 소요되는 것도 기장을 해서 사용하면서 2,200만원 되는 것을 왜 기장을 안 하고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기장을 하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다른 것을 기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동보 장치나 항온 항습기 같은 사업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하겠다고 한 사업을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사항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승인되어 버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용해 버리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장한대로 적당하게 기장해서 넘어오면 승인해주면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알아서 사용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예산 자체가 장비유지비의 성격입니다. 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장비유지비의 성격이니까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총 여덟 장인데 한 개가 2,27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어서 기장한다면 한 개 15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20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해서 2,277만원을 장비유지비에 기장을 했더라면 그 안에서 한장을 사든지 두장을 사든 상관없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산서를 전부 보았는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와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에 관련되어서 예산서에 기장된 내용과 집행한 사업이 상이 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150만원짜리는 기장을 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8,000만원 해서 풀로 하면 되지 나열해 놓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사용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기를 당초 구입할 때에 2억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이 2억원 짜리 안에는 수 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어느 것이 고장이 나서 어느 것이 갈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150만원, 100만원 나열해 놓은 것은 예산서를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예비카드를 구입한 것은 교환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선카드와 내선카드가 한달에 한 두 번씩은 나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산 것이지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국선카드, 내선카드는 별도로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000만원 이상 사업명으로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한 서류를 담당계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해서 기장을 한 예산에 표시되지 않은 2,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임의로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읍. 면. 동 정보화 장비 구입에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었죠?

예.

2003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액정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과 관련 된 것이 없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3월에 구입을 해서 2003년도 사무감사에 보고되어서 빠졌습니다.

2003년 3월에 했습니까?

예.

어느 동에 내려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에 간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풀로 읍. 면. 동에 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 세 대를 사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경동에 필요하면 망경동에 주고 이반성에 필요하면 이반성에 주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정보화 장비 구입이지만 읍. 면. 동에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입을 한 것이죠?

예, 작년 사무감사에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로 웹 서버를 구입하면 무상 보수가 몇 년입니까? 유지보수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이 넘어서면

유상으로 받습니다.

무상으로 된 것은 세 대네요? 그 외는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겨 놓았다 그죠? 유지보수비가 1년에 6,100만원 정도 되고 과장께서 용량증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용량을 증설하면 그 비용도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죠?

용량 증설 부분은 당초 서버 구입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증설하는 비용도 행정정보 1에 붙든지 2에 붙든지 증설을 시키면 그 돈도 기계 가격과 합해져서 유지비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입니다.

1년만 무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증설을 시키면 그 돈도 합해져서 유지보수비가 좀 더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8,000만원을 증설한 부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원을 보태면 기계가 3억원 안 됩니까? 그러면 2억8,000만원만 유지보수 계약비를 주고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은 무상입니다.

알겠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최대 시스템 사용율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각 시스템 별로 용량이 얼마 남아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행정종합 1단계는 몇% 등으로 나왔는데 어디에서 근거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앞에 보시면 CPU는 중앙처리장치이고 메모리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900㎒ 짜리 곱하기 여섯 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업무가 들어간다

그것은 아는데 최대시스템 사용율이 얼마 남았느냐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행정종합 1단계는 95%, 2단계는 70%,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전자문서인데 이것은 100% 걸려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까?

그것은 업무량과 CPU메모리의 사용율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PU는 한 개가 900㎒입니다. 900㎒라면 프로그램이 개인 PC에 들어가서 보면 컴퓨터 용량이 얼마 사용했다, 얼마 남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전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용적율이 100%인데 비해서 업무가 프로그램이 하나 내려오면 전 부서에서 골고루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내어줍니다. 그러면 업무가 쌓입니다. 쌓이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는 CPU가 남은 것이 몇 메가 남았으며 메모리가 얼마 남았다고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된다고요?

예.

남은 용량이?

예. 가정집에 있는 개인 PC도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가 몇 메가 남았다고 나옵니다.

행정종합 1단계와 2단계를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종합 1단계를 처음에 구입할 때에 900㎒짜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PU

예, 2002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1단계도 900㎒짜리, 2단계도 900㎒를 했고 그 뒤에 내려오면 보안센터 이것도 2002년도에 했는데 1,100㎒짜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서버가 2,400㎒짜리가 나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용량이 이렇게 작은 것을 구입했는지, 2003년도에 용량증설을 다섯 개를 해서 행정 1단계는 900㎒가 총 여섯 개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400㎒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구태여 2002년도에 이런 기계를 구입하면서 900㎒를 해서 2003년도에 바로 CPU 다섯 대를 더 구입해서 더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보다 용량이 큰 것을 했으면 증설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2002년도에 구입하면서 1단계도 900㎒짜리, 2단계도 900㎒를 했고 보안센터에는 1,100㎒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 종합시스템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이 내려오고 행정종합장비는 조달등록에 박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규격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 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구입을 하지도 못해서 조달내려온 대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용량 작은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증설을 매년마다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업무가 그때그때 자꾸 증설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금년에 증설하고 또 내년에 필요한 만큼 증설하고 그런 경우로 해서 서버 증설 계획도 되어있고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버가 2,400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때 2,400을 했더라면 증설을 안 해도 되죠?

처음에 조달 등록된 것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2,400bps나 그보다 더 용량이 많고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때에는 당초 기계구입을 할 때에 앞날을 보지 않고 구입하신 것이 아닌가, 검토 없이 구입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99년도에도 구입하고 2000년도에도 구입했는데 DNS는 언제 구입했느냐 하면 2003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 사용율이 8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17%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2003년 12월에 구입해서 83%까지 용량이 찼는데 2000년도와 '99년도에 한 것도 72%, 82%, 75% 남아 있습니다. 2003년 12월이면 얼마 전인데 얼마 전에 구입한 기계가 83%까지 용량이 찬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NS서버의 성격은 행정 업무의 자료를 저장하는 것과는 서버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분배장비의 용량입니다. 그것은 83%까지 올라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배장치이기 때문에 기능이 틀립니다. 행정종합의 서버라고 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용량을 감안해서 미리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메모리 최대 용량이 얼마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나온 종합 1단계는 32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가바이트입니다.

행정종합 1단계가 최대 용량이 32기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 별 현황을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 1단계가 8기가입니까?

메모리 말씀이십니까?

예, 메모리입니다. 최대 용량이 32기가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가가 8기가라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8기가이고 최대 용량은 32기가입니다.

95%라는 것은 32기가가 최대용량인데 얼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95% 라는 것이? 보니까 하드디스크는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는 236기가인데 현재 163기가 사용하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 평균 5기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5기가 사용하면 10개월 사용해도 50기가, 20개월 사용하면 100기가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63기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대용량이라는 것은 사용한 용량이 아니고 캐비넷에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아야 되지

캐비넷 자체가 매년 증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1단계 서버에 총 몇 대 붙일 수 있습니까? 현재 몇 대 붙어 있느냐 하면 서버 한 대에 작년에 다섯 대 증설해서 총 여섯 대가 붙어 있는데 몇 대까지 붙일 수 있습니까?

행정종합 말이죠?

예, 1단계입니다.

1단계 열 대, 2단계 열 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까?

예, 카드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티코를 구입해서 운영하다고 힘이 부족하니까 그랜저 엔진을 얹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않습니까? 자꾸 증설을 하다가 많은 예산만 사용하고 언젠가는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유독 진주시에만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행정자치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고 시비만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급하느냐 하면 지방세 서버를 하드디스크를 증설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용량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면 지방세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하면 보십시오. 지방세에 하드디스크 총 용량이 119입니다. 그 중에서 101기가까지 사용했습니다. 몇 기가 남았느냐 하면 18기가 남았는데 한달에 6기가가 증설이 됩니다. 6기가가 한달에 증가되는데 18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6개월 남았다하더라도 36기가가 더 늘어나는데 현재 18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세 부분에 증설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하드디스크, 어떻게 저장할 것입니까?

지방세는 당일 백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백업을 처리하고 나면 용량이 그 만큼 남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중화 장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용량이 차면 백업 테이프에 넣어서 백업을 돌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백업을 받는데 각 서버별 지방세만 받습니까?

전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만 받습니까?

행정종합 업무 같은 것은 전 부서, 저희 진주시의 정보를 타 자치단체에서도 뽑아갑니다 우리도 뽑아오고. 이런 부분은 백업을 안 받고 지방세나 환경개선 부담금, 시민들이 내는 각종 납부금은 백업을 받아서 다시 필요할 때에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는 백업을 매일 받는데 백업을 지방세 같이 계속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필요없는 자료는 별도 관리를 하든지 없애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책장 속에 필요없는 책도 꽃혀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에 꺼내서 사용하기도 힘이 들고 책장만 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 용량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백업 받아서 보관하고 별 필요 없는 자료는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방에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지방세 부분에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백업을 받는다고 하는데 역시 다른 서버도 이런 식으로 백업 받아서 속도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납부하는 납부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 외 행정업무는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10년, 15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전산화되기 전에 파일로 만들어져 생각을 때에 15년짜리는 15년을 보관하고 5년짜리는 5년 보관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영구자료가 되기까지는 전산망에 놓아둡니다. 영구자료가 넘고 나면 폐기를 시키든지, 문서를 폐기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방세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오래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백업을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만 빼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서버나 2단계 서버나 어느 서버든지 그런 식으로 백업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구태여 급하게 부족하다, 속도가 느리다, 증설을 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종합 1단계는 하드디스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163기가 남아있는데 한달에 5기가씩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단계도 15기가가 남아있는데 월 얼마 사용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백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의 업무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업을 받을 성질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전자결재도 결재가 끝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방으로 옮겨서 필요할 때만 빼 내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주전산기 속 아닙니까?

하드디스크는 지방세 놔두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와 CPU와 메인 메모리하고 성격이 다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하드디스크의 사용 용량만 말씀하시는데 하드디스크는 자료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고 시스템 속도가 느리다, 부화가 걸린다는 부분은 CPU부분입니다.

메모리 부분 아닙니까?

예, 아니, 메모리가 아니고 CPU,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최대용량이 얼마냐고 자료를 보니까 1단계, 2단계고 민원 중계, 지방세 전부 다 32기가 짜리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 별 현황에 보면 현 메모리 쪽에 그렇게나 높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담을 줄여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야기가 원래 목적은 그것인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면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장비도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그런 체제가 아니고 정보관리담당관께서 기업을 경영하는 차원이나 자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절감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용량을 작은 것을 사서 새롭게 사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가령 진주시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작은 것을 2년마다 작은 것을 사서 새로 하는 것이 이익인지 가령 10만원짜리를 2년마다 가는 것보다는 100만원짜리 사서 10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줄 알고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주시로써는 여러 가지 사정상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업무가 80%는 전산화되고 나머지 20%는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업무를 전산화시킨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무엇이 내려간다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업무가 내려가니까 용량증설 준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당초 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전산망은 그렇고 인터넷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장비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행정통신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망 구축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불합리한 줄 알면서 하고 다른 것은 효율적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령 돈이 작은 사람은 기업경영을 하든 살림을 할 때에도 이득인 줄 알아도 현재 현금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보고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산망이 스톱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에서는 진주시나 일단 인구가 많은 시에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돈만 확보가 된다면 당장 구매를 해서 전산망 안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화도 안전화이지만 예비장비가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세무 전산화 같은 경우는?

예.

예산을 10억원 정도 투입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하는데 편리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백업장비가 없어서 시기를 놓쳤을 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간단히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 사용하는 지방세가 주전산기 하나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든지 해킹을 당해 스톱되었을 때 지방세 자체가 마비됩니다.

마비가 되면 새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시적으로 복구되도록 까지 업무만 중지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중지되는 것이 가령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부된다든지, 사야 될 이유가 타당한 지 아닌 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며칠 만에 복구가 될 사항인지 아닌 지,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동이 안 되어서 그것을 복구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손해가 발생해서 10억원을 주고 사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이 편성해서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지 오늘 나온 기회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전산업무가 지방세 하나, 환경개선 부담금 하나 등 독단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자정부가 되면서 주저앉았다고 했을 때에 전체 전산망이 맞물려서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연결 안 된 부분은 행정 정보 업무중에서도 이중화 시켜 놓은 부분은 주저앉아도 돌아가고 있고 지방세 부분이 스톱이 되면 마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고지서 발급시한이 되면 그것도 늦어지고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현안문제가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시. 군에서 당장 급한 것이 민원인들이 직접 관계되는 서버는 이중화를 해라, 진주시청의 경우에는 세정과를 시켰는데 비용자체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시장님이나 위원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3년도 감사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준일이 2003년 5월부터입니다.

2003년 5월요?

예.

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 평거동 외 4개소 3,245만원은 4월에 된 것인데 2004년도 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기준이라면 이것도 안 실려야 되는데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원이 오면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 집행 현황 3,000만원 이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폰 주장치 교체 공사 3,245만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한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3,000만원은 2003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양쪽 자료 모두 다 빠져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종합 보안 시스템 구축 6,293만6,000원은 2월인데 실려있는데 2004년도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300만원 있습니다.

무료 컴퓨터 교육입니까?

예, 복지, 정보, 통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낸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들어 있어서 예산서 부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은 행정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소프트웨어 미개발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완전무결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두 번째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무원의 수용능력 배양과 기존 행정절차 양식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죠?

예.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양식 자체는 진주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

예, 전국 공통적으로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출장명령부도 수기로 할 때에는 시. 군마다 들쭉날쭉했는데 지금은 문서자체가 전자문서 규정에 의해서 전국 전산망에 같이 표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읍. 면. 동에 공문서 전달을 PC를 통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 이야기죠?

예.

본 위원은 언젠가는 전산 개발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다시 줄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는 취지 자체가 인적자원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와 예산의 감소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전자정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간, 단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줄어야 되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전산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기계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장비가 15페이지에 보니까 401대가 있던데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몇 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3년입니다. 구입연도로부터 3년입니다.

구입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많죠? 전산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발휘를 못합니까?

3년이 경과된 것 중에서도 직원들이 아껴 쓰고 관리를 잘 한 것은 사용할 수 있고 또 2년이 된 것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용 못하는 장비가 있습니다만 과에서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지침도 하달하고 해서 최소한 3년 이상 사용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고 장비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속도가 상당히 저하됩니다. 특히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는 일반시중 구매와 달리 단점이 또 있습니다. 사무장비관리 규정에 보면 PC는 소모품 격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종 PC를 구입할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7월에 신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신규 정원이 100명 들어오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 있고 교체대상이 400대이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당장 500대를 후반기에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500대이면 7억원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담당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산직만?

저하고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과장 한 분, 계장 한 분 있습니까?

계장은 없습니다.

전산직 계장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전산직 공무원 중에서 계장으로 올라갈 직원은 없습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복수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산직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내일 총무과 감사할 때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연한이 많이 미달됩니까?

아닙니다. 승진 대상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전산직 승진 후보자와의 근무연한이나 아마 전산직은 나이도 어리고 전산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15년차 행정직 7급도 있는데 10년 된 전산직을 진급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시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전국적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산직 계장이 아직 없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산화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인해서 전산직이 부족해서 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까?

많이 나타나는 요인 자체가 행정업무는 전산화로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산직의 충원이,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인사 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비중있는 부서는 전산 기능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기술 지원을 하고 전산은 각과에 전산직 한 명씩은 있어야

각과에 다 있어야 되겠다?

예,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 업무 교류 차 올라갔더니 그곳은 행정직을 감을 해서 전산직이 한 과에 2명씩,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전국에서 전산화가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는데 행정직과 전산직의 비례관계가 아직 행정직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산직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보안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나 행정종합 등 이런 부분은 보안 서버가 있어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방화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킹을 당하고 나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와서 인터넷은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을 따지지 마라, 그런 지침을 받고 해킹을 당하고 나서 질책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얼마 전에 해킹이 발생을 했어도 중요한 지방세나 행정종합은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전문 잡지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진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컴맹 공무원이 30% 이상이 있다는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른 기초단체보다 컴퓨터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격증 보유율도 마산, 창원 38%에 비해서 저희들은 70%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지난번에 하영제 부시장님이 계실 때에 강도 높은 교육을 했고 하영제 부시장님이 심지어 국장님까지 e- mail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교육 효과와 시스템 관리에 의해서 현재 전 공무원이 다 잘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있는 계장급, 과장급, 국장급들이 컴맹이 더 많다는 잡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50대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워드작업, 인터넷 검색 등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부 전자결재를 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안 맞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자결재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결재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고 있어요?

예,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문서는 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사업소와 읍. 면. 동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도에서도 월보를 받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읍. 면. 동사무소는 84%, 사업소는 77.5%, 본청은 47.8%로 본청이 전자결재율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전자결재율이 60%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율이 낮은 이유를 과장께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전자결재율이 각 기관별로 읍. 면. 동별로 몇% 정도 되는지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시민들은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시청 홈페이지 열람을 들어오시는 분들 말입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까?

예.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인터넷을 96%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통계연보에 올리도록 자료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느냐 하면 진주는 학생이 3분의1을 차지합니다. 진주가 유독 타 지역보다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계연보에 올리기 위해서 KT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96%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수 올린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업체에서 통계연보에 만들기 위한 공문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터넷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함으로써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죠?

예.

주민등록번호가 흘러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유출말입니까?

예.

정보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도 모 동에서 시민이 이면지를 받아 보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이 적힌 것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라하는 것을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기자가 보고 그것을 기사화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개인정보는 첫째는 본인에게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환경, 시스템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도 처음에는 50%, 50% 실명제로 하다가 지금은 완전 실명제 쪽으로 돌렸습니다만 개인 유출에 관한 것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명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리는 1차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2차는 이용하는 시스템 환경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다섯 대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나 됩니까?

일곱 대입니다.

현재 일곱 대입니까?

예, 일곱 대를 했고 이번에 세 대 구입해서 열대입니다.

발급하는 종류에 인감증명은 됩니까?

인감은 아직 안 됩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부터 호적초본, 등 초본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켜야 되죠?

주민등록증을 현금카드처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문을 찍어서 넣는 것은 없습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어 넣으니까 잘 못 읽어서 민원발급이 안 된다는 항의성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좌인, 우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계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섹터를 읽어주고 급하다 보니까 지문을 찍을 때에는 물수건으로 닦아 가지고 찍는데 때가 끼었다든지 한 것을 바로 넣으면 주민등록 카드와 지문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닦아서 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거액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이 발급될 때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데 발급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면 짜증만 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농촌 인터넷 사용료가 노인층에 큰 부담이 되고 도시와 요금이 다르다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 지역마다 2,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요금이 각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아파트와 개인 주택은 차이가 납니다. 농촌과 도시는 차이가 안 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과장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확실해요?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용량 증설 올릴 것이죠?

용량증설은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논해 보기로 하고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자문서 프로그램과 지방세 프로그램 사용 방식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아, 작년 12월 2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다 그죠?

예.

CS방식에서 웹방식으로 바꾸었고 도스에서 윈도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뀌면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지방세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뀜으로써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도스방식 자체는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잘못 알은 모양인데 웹방식으로 바뀌고 윈도우 방식으로 바뀌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웹이라는 것이 인터넷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새파란 창이 나오고 인터넷 환경 쪽으로 바뀌는 것이 웹입니다. 도스는 화면 전체가 까만 것이 도스입니다.

프로그램 방식이 바뀌면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지방세와 전자문서가 100%, 95%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메모리를 2004년도는 하드디스크는 용량증설이 없습니다. 그죠? 지방세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백업을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용량 증설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메모리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용량증설을 하면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전체용량을요?

예.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CPU에 여섯 개, 메모리에 세 개해서 아홉 개를 요구했습니다. CPU쪽은 한 개 카드 용량이 900㎒이고

용량증설을 하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몇%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현재 행정종합이 95%, 여섯 개를 해 달라는 소리이고 전자문서는 100%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95%인데 지방세는 2003년에도 메모리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또 하고 계속 나가면 2005년도에도 또 하죠? 그렇게 하면 몇%까지 끌어올립니까?

전자문서는 증설을 함으로써 100%에서 70%로 낮추어집니다. 지방세도 95%에서 70%로 내려옵니다.

행정1단계도 70%로 내려오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에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공무원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1,400명 중에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63%인 887명중에서 1인 1개 자격 취득한 공무원이 268명, 두 개 가진 공무원이 312명, 세 개 가진 공무원이 307명, 작년에는 54%였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가진 것은 그 동안 공무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자격증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또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대안이 있으면 과장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전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른 분야보다 빈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을 하면서 고충과 애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부서는 전 공무원의 지원 부서입니다. 현재 저와 7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사자격증은 없지만 직원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기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원활한 지원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전산직의 확충이 우선 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과에서 지금도 인사 부서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인근 마산이나 군 단위도 전산직이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앉아있는 행정직 계장님들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행정직으로 와 계신 분들이 사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앉았다가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와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래서 빨리 저희과에 전산전문직이 담당 계장이 되어서 장기적인 정보화 업무 계획도 수립하고 원활한 전산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많이 있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 전 부서에 전산직들이 배분이 되어서 늘어나는 정보화 업무에 맞추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과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 외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아까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올해 컴퓨터 소요가 5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연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진주시에 공무원 정원이 1,45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컴퓨터가 1,860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구연한 종료된 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1,450대, 1,500대 정도 됩니다.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500대 정도 되는데 500대 정도를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2,000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는 2,000대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를 마치고 나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1,600명 정도, 1,550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대를 사면 초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500대 라는 수치가 100대는 신규 임용에 대한 것이고 400대는 교체분이라고 말씀드렸고 1,860대의 컴퓨터 중에 특수용, 그러니까 1인 1PC가 아닌 컴퓨터가 360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기능이냐 하면 지방세 전용, 주민등록 전용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요?

예.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497대가 특정 업무용이고 위에 용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에 보시면 1인 1PC용이 1,363대입니다. 직원들의 1인 1PC가 해당되고 특정 업무용이 497대 해서 합계가 1,860대입니다.

특수용을 빼고 나면 500대가 더 구입되면 1인 1PC는 100% 되는 것이네요? 100% 넘겠네요?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인 1PC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0대는 내구연한이 넘은 교체용이고

그러니까 올해 500대를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된 것도 보충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충분한 것이네요? 올해 500대 정도만 사면 내구연한 된 것만 교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신규 100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전산직이나 전산공무원에 대해서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07명 아닙니까?

예.

307명을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부서에 배치해서 이 인원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전산직을 채용해서 과마다 넣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전산을 한다고 해서 전산기술자나 전산회사에 있는 엔지니어 급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업체와 제휴를 하든지 계약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곳의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전산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총무과에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인력을 확보해 놓고 1개면에 세 개이상 전산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동에 한 두명씩 있다고 하면 적정한 인력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은 담당계장하고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이 기기의 중요성이나 문제성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 옳고 두 번째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유 내지는 의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하는 것이 옳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 연말에 사용 잔액이 남으니까 12월 29일 이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했거든요? 집행 부서에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미리 예측하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직원이 오면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정경천 위원님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읍. 면. 동 정보화 지원 장비구입은 원인행위와 납품이 1,937만5,000원 해서 작년 1월 21일 발주해서 1월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어서 감사 자료는 2003년도 감사 자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예산은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한 것은 1,97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구입 금액이 1,937만5,000원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에 2,000만원이 채 집행 안 되었네요?

예.

2003년도 자료에도 없습니다.

감사 자료는 3,000만원 이상 자료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종합 보안 시스템 구축은 4월 4일에 키폰 주장치 교체 공사보다도 앞에 했습니다. 이것도 4월에 했는데 2004년 자료에 안 나오고 2주정도 늦게 이루어진 키폰 주장치 교체 장비는 나와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4월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에 싣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감사 자료에 싣고 하나는 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당연히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명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기획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21일 추가질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마치는 시점에서 기획실장,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