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 시간에 좀 쫓기는데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하면서 많이 다루었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응답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되도록 좀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대한 시간부분을 할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 보고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는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 여론조사와 기능회복을 위한 특별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있는데서 진양호 매표소까지는 3.2km, 폭 2m로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남강 둔치를 따라서 천수교, 진주교, 진양교, 새벼리까지 지금 6.2km 공사가 거의 90% 정도 진척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m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넓혀지도록 해 나가서 제기 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능단체보조금, 기금관리운용, 민간에대한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건에 이월액은 전체적으로 102억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것은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뒤에 되어 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못되어서 전체 24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8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은 이월액이 133억4,000만원이 되어지겠고 예산액은 335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되어진 것이 34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공기절대부족이라든가 또 보상이 제대로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올해 이 공사가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 후에 미 집행사항은 현재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되어진 것은 27건이 되겠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지금 현재 완공이 된 것과 완공이 안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완료되어진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한 것이 총 27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9건, 준공되어진 것이 18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읍. 면. 동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건에 완료되어진 것이 23건이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6월 안에 공사가 끝나게 되어지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5건에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급자가 선정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3건이 되겠고 미 시행되어진 것은 9건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공사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미 집행 9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해결이라든가 동절기공사 연기라든지 또는 보상지연 등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이라든지 공사 하자보수 발생현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6필지에 3,394㎡, 약 1,027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산 상문리에 고병제씨, 그리고 진주시 신안동에 계시는 송승호씨 2필지, 그리고 한보산업에서 2필지, 대동주택에서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주택 이것은 가호동에 대동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뒷 부분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새벼리도로라든지, 선학아파트, 망성교, 남강3로, 말티고개, 강남동 7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상봉서동 19통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교통사고위험 도로정비사업, 수로원 급여, 접도구역 관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국비 양여금이 123억5,500만원이었는데 예산 확보되어진 것은 7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당초예산액 26억1,100만원 그대로 확보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는 당초에 84억8,500만원이었으나 지금 거기에 가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8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200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전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교에서 농협간 보도정비공사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보도가 인트로킹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훼손되어진 것이 아니고 해서 수로원들이 일부분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졌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되어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완료되어진 것은 13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진정인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 건수는 총체적으로 280건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보상실적은 전체적으로 217건이 되겠고 미 보상되어진 것이 63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잘 되지 않는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 해야 될 시기가 1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런 부분, 또는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분 옥봉 2통 향교 옆에 있는 부분은 6월 21일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금산교에서 금산 택지개발간 공사에도 1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개 필지 중에서 1필지는 수령해 갔고 1필지는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월 21일 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업은 지금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이현동에 지금 현재 변전소 옆에서 두곡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리 지나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소유권은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해 올때 거기에 잘못되어진 부분, 왜정시대 때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되어 가지고 반환 소송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경동, 하동 나가는데 보면 천수교 지나서 철도 밑으로 통과되어 지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인 한보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고 처리가 잘못되어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2페이지에 있는 것은 망경동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자기네들 집을 지으면서 도로 부분은 놔두고 집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소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건수는 2003년도에 7,016건, 2004년도에 7,06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003년도에 6억2,593만8,000원, 2004년도에 5억6,4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라든지 대지 또는 건축허가시 일시 점용이라든지 횡단보차도 차량 출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점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밑에 있는 도로점용 과징현황과 옥외광고물을 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13,050등이 있습니다. 시가지에 8,544등, 농촌 읍, 면에 4,496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현황으로서는 신규가 130등을 하고 보수를 5,289등,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4,3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읍. 면. 동에 있는 것이 51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 5월까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민선 3기에 들어서 5km를 계획하고 약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17.3km, 25억9,6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지금 현재 상대, 상평지구에 있는 중앙배수로 복개도로부분, 그리고 새벼리 남부임업시험장 있는데서 연암공업대학 가는 그 옆에 보면 길이 좀 좁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천수교에서 대아중고등학교간 일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남강을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나면 시내 쪽으로 연결되어 지는 이런 부분도 계속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검차를 905대를 해서 적발은 14대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519대를 검차를 해서 적발은 2대를 해서 경찰서에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저희들 정규인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3명을 합해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이동식 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61억600만원을 들여서 2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선 교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가 올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말하는 예술제기간 앞으로 당겨서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일 되면 지금 확장한 부분, 그 부분에 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이 끝나면 바로 그 부분 개통을 하고 지금 현재 기존 교량 쪽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을 공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42건에 길이는 총체적으로 약 52,881m 정도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복구되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터파기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관련부서에 공사를 하는 부서에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굴착공사를 할 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해서 약 28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2005년까지 마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전부 전환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부되어져 오는 사업비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공사가 되어지면 총 43.4%의 진척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3.3km를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약 28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복개하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올해는 약 1.8km에 18억원으로서 도비 10억과 시비 8억을 합해서 18억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평지구에는 공고 앞 사거리까지 시청에서 나가는 사거리에서 공고 쪽으로 124m를 지금 공사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11억원으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나머지 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대지구 쪽으로 공사를 할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하대지구에는 최소한 현대아파트 정문까지는 공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건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올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지면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청담2교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899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C등급으로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이 작년도 하반기 207개 교량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A등급이 104개, B등급이 91개, C등급이 10개, D등급이 1개, E등급이 1개가 되겠습니다. E등급 1개 부분은 지금 현재 속사교로서 지금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방호벽은 9,084m을 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은 18개소에 9,471m, 가드레일은 21,984m, 낙석방지망은 14,000㎡, 낙석방지책은 5,769m가 있습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1500매, 올해는 1200매를 발송하고 계고서 발부는 작년도에 15건, 올해 85건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영치는 작년도에 16건 올해 51건, 현장지도는 2003년도에 980건, 올해 1,100건, 그리고 강제 집행되어진 것이 2003년도에 395건, 올해가 481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청경 9명과 공익요원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벼리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160억7,2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1.1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실적은 총 61%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20억원으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올 연말 되어지면 공사완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사를 완료해야될 그럴 상황입니다. 약 45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주시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꼭 마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어제 도시과에서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분으로서 총 18필지에 288.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인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공매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0월 16일 07시부터 17일 07시까지 지방도 10개 노선에 18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81,249대가 지나갔습니다. 10개 노선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통행하는 구간은 지방도 109호선으로서 금산 중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241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외율교 수해복구공사, 한번 펴보세요. 공사진도 5% 해 놓았는데 5%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착공계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보상...

착공계만 제출하면 5% 진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착공계 제출되어지면 현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제출하면 5% 내지 10%를 공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착공계 제출하면 5% 공사 진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착공계 제출하고 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교량이 수해도 아닌데 수해를 넣어 가지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설계대로 완료해 놔놓고 지금까지 왜 지연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통지는 들어갔습니다.

업체에 한번이라도 독촉 해 봤습니까?

지금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 저희들도 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공사해라고 독촉이 되어 지는데 하여튼 보상이 되어 지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불마을 인도보수 공사 있죠? 2004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 있지도 않아요. 미착공 부분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보고자료네요?

......

허위보고나 허위문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요? 이것 허위문서 아닙니까?

....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각종 보상 미 협의 70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미보상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2건이 있는데 1건은 약국, 어제 그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한 분은 그 옆에 부분은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보상비가 적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뜯고 나면 집을 지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계산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거의 돈도 적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 안되니까 안 찾아가신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하여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질 때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떤 약국 부분을 뜯고 나서 필요한 것 같으면 수용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하지만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수용을 안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설계상으로 약간 변경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개인부지가 도로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옛날에 소도읍 하면서 확장을 하고 이럴 때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도로를 희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아예 안 줄 것인지 아니면 주긴 주되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준다면 그 분들은 알고 있고 그 분들은 내어놓으라고 하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집니다.

소송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7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계획사업 중에 유보된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셨지요?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 10월인가 보고할 때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지금 결산서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 맞지요?

예, 예산집행 안 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촉석루 옆에 인도, 고압선 부분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촉석루 앞에 그 부분은

길 확장하겠다는

그 부분은 지금 성수장 앞에 보면 전주가 두 개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 쪽에 한전에 다가 그것도 옮겨주면 그 구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괄 보고서라고 생각하시고 각종 현황, 그리고 총 건수, 공사금액, 이래 가지고 집계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일괄 자료가 될 수 없습니까? 각종 현황하고 총 건수가 있을 것이고 공사금액, 집계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무엇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국 전체에 각종 사업하고 총 건수, 공사금액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는 안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건인데 얼마.....

총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총 건수, 공사금액하고 그것까지는 안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오기가 어렵다?

이 안에 것만 보고 집계를 놓아 가지고 도시과 소관 총 몇 건에 얼마, 또 건설과 소관 총 몇 건에 얼마

소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모든 종류 별로 나열시켜 달라는 이야기죠?

나열해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은 즉 말해서 예산서인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전체적 행정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가장 왕성하고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는 과가 도로과라고 보고 그것은 21세기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건설현장에 있는 문구를 한 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건설이지만 미래는 문화유산이다." 지금 저희들이 다리를 하나 놓고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건설이지만 백년을 내다보면 후손들에게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하나 만드는 도로를 만들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가칭 석류교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면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설계 진행 중입니까?

설계 중간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이 지금까지 본 석류교는 이런 다리여야 되겠다 라고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이런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셈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울의 잠수교다, 영국의 무엇이다, 일본의 무슨 다리다, 이것이 가장 잘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다리를 석류교에 어떤 접목을 하겠다, 그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좋은 교량, 사진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아, 이런 다리는 이와 같은 다리를 하나놓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말입니다.

새벼리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다리였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라니까요.

어디에 있는 그 다리가 여기에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설계하실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교량자료 보여줌) 제가 과장님, 답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하나 뽑아 왔습니다. 국장님, 영국의 템즈강 타워브리지라는 다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다리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런던에 많은 것이 있지만 진주의 지금 다리, 근래에 10년 동안 놓은 다리 금산교, 남강교, 쭉 한번 보십시오. 다리발 세워 놓고 상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지었던 천수교나 진주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진주성과 남강과 도심의 미관과 어우러져서 저는 지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조명을 했으니까 그래도 관광의 교량 역할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다음에 백년이 지나면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석류교를 다리 잘 세워 놓고 상판 얹고,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주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을 유치하는 도시가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 때 어떤 구상이 되어져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어져만 이 투융자 심사가 되어져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집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300억원으로 투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지면 재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혀 이 이야기를 안 하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와서도 다른 위원들이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과장님, 보통 6월 정도되면 올리죠?

예.

건설도시국이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50% 이상 넘어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당선된지 좀 되었잖아요. 개원도 했고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국회의원 모시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한 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진주 국회의원들 서울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이 다리까지, 도로까지, 국도우회도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들이 국비 요청 한 번 했습니까?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인데요? 국비 6월에 요청 안 하면 넘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양여금으로서 되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어지고 일반 교세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과장님이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명칭만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그렇게 전환하는 것인데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논의를 한 번 했거나 간담회를 한 번 했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왜 6월에 와서 묻느냐 하면 6월에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9월에 가서 해 버리면 벌써 도에 올라가서 국회에 다 올라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로서 건교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 사천에서 진주에 오는 국도 33호선을 다시 개설해 달라는 것과 문산에서 정촌 쪽으로 우회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건교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협의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건교부 안 올라갔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다고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진주를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초선의원인데 진주시 현황에 대하여 잘 몰라요. 시의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예산이 필요한지, 시급한지, 내가 무엇을,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의원이 가서 설명할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해서 국비를 따올, 말티고개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안하고, 노력을 안하고 국비를 확보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결과를 보여 달라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의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로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가요?

예. 작년까지는 양여금을 받아서 했는데 올 사업까지는 양여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부 시도사업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티고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희망교 오늘

예,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조감도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조감도를 가리키면서) 희망교 타당성 용역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희망교를 지난번에 기본실시설계비를 안 깎았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를 안 깎았습니까, 그 실시설계비를 깎을 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했습니까?

아직 안되어 졌습니다.

예산이 10억, 20억도 아니고 백 몇 억이 들어가는 용역결과를 왜 의회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런 때에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보고가 되어 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두고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 희망교가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이 이야기되는 것이지, 예산설명하면서 타당성..., 참, 답답......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희망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이렇게 타당해서 희망교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 갖다 놓고 용역결과 설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용역결과 설명하세요. 다음에 결과 봐 가지고 예산 올라오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교의 타당성 용역결과 나왔으면 설명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교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다리가 양쪽 석류교하고 희망교하고 되어진 이후에 철도가 이설이 되어진 이후에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비는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희망교 부분은 턴키로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턴키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서 50년 전에 지은 다리하고 50년이 지난 오늘 진주시의 신도시, 그리고 진주에서 가장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 다리와 연결되는 다리구조물 저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진주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문화관광의 도시. 시정연설을 할 때도 시장님이 문화관광의 도시, 머무는 관광, 볼거리가 있는 진주, 그렇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50년이 지난 지금 진주시에서 교량을, 다리를 만드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신도시에. 저 다리의 상품가치와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와 저것이 실질적으로 조감도가 저렇게 된다면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진주가 문화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관광들이 많이 오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다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새벼리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벼리도로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32억 승인 받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국·도비 변경 자체에 내시가 양여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한 것이 양여금이 120억원이 되어지고 시비가 8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계획대로 시달이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안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간담회를 해 가지고 한 번 알려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가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새벼리도로에 성토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토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취장을 구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토취장을 구할 만한 가까운 거리에 없기 때문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폐자재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까?

예.

폐자재 규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규격하고 승인한 부분 서류를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아까 외율교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는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5억200만원, 설계금액도 5억200만원인데 도급금액이 3억7,000만원, 관급자재는 표시가 안되었는데 관급자재는 없는 것입니까?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너무나 성의 없이 감사자료에 표기를 하는데 의회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그 자세가 여기에 명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서류를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의회 감사받는 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공계 내면 진도가 5%입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5억200만에 대한 5%면 금액상으로 얼마입니까? 5%면 2,500만원 안됩니까? 2,500만원 투자했습니까 거기에? 2,500만원을 투자해야만 5% 공정이 진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허위로 착공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한 것을 진도가 있다고 5% 써놓았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총체적인 계획상 설계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총 체의 진도상 약 10% 범위의 공정으로 봅니다. 보는데, 10%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10% 내에서 공정을 보는데 이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기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성이 아니고 진도 5%

진도 5%의 내역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체 공사에 설계되는 것도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한 과정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 총체의 과정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착공은 안 되더라도 총체 사업의 진도상 이것은 10%의 진도를 본다라고 우리 일반 통념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5%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공사 추진상, 통념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벼리도로 성토재 변경 승인한 것하고 골재규격하고 승인난 내용을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진양교 확장공사하고 외율교 가설공사 도면 요구를 했습니다. 도면 요구를 했는데, 도면을 보내 주는 것이 이것 한 장, 이렇게 밖에 못 보내줍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도면 다 입니까? 제가 정식으로 행정문서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날자가 있을 것인데 국장님, 도면을 이렇게 보내 줘도 되는 것인 지, 자료에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큰 도면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가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소도면을 보내준 모양인데

들고 다니기 복잡하면 연구실에 갔다 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제 말씀을...

큰 도면을

제가 답하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직원이 큰 도면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텐데 아마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도면을 보내 가지고 위원님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큰 도면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큰 도면하고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괄 한 부를 의원연구실에 좀 비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님, 설계도를 원하는 것이지요?

설계도면,

그러니까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시방서가 있다면 시방서, 세 가지?

예.

알겠습니다.

연구실 1호실에 갔다 놓으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교 확장공사 설계도면 요구를 하고 시공사진을 요구했었는데 시공사진을 복사해 가지고 주니까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진주 남강 주변의 교량 설치해 놓은 것이 진주교, 진양교, 천수교 몇 개 교량이 있습니다. 진주교, 진양교가 지금 계속 교량 하부가 고장이 나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저렇게 계속 기초를 보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진양교 확장공사하는 기초도면 이것도 우려가 되어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도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보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까.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보기 쉽게 될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제출하는 직원의 성의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지시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도로면, 진주시내 아마 동맥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건거도로가 천수교에서부터 상평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전거로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평면으로서 자전거를 끌고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천전지구에는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교를 건너와 가지고 진양교에서부터 상평교까지는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 계단으로 되어 있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이 과연 노약자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가야 되고 들고 내려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돌아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새벼리까지 가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경사로를 만든 것이 금호아파트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양교에서 둑을 타고 가는 그 부분에는 지금 2m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작년 사업비로서 경남일보사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대아고등학교 가는 천수교에서 대아고등학교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쪽에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쪽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평교 부분 거기에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 밑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경사로 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경사로가 좀 많아 가지고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양교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양교가 지금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상판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연장한 것과 옛날 기존 다리와 상판이 하나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는데 남쪽으로 먼저 상판을 하나 만들고 기존 상판 있고 가운데 상판을 또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세 개지요?

상판이 가운데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상판이 지금 하나의 상판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만약에 철근의 용량이나 모든 것은 충분하겠습니다만 세 면을 접한 부분과정에서 컷팅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부분에 연결했을 때 과연 위에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다리는 통과하중이 15톤의 보강공사를 해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70년대 다리죠? 거기에다가 옆에 해 놓은 다리는 통과하중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DB24톤이 되겠습니다.

24톤이죠?

예.

24톤이면 이 쪽에는 철근이 10cm 간격으로 있는데 그 쪽에는 아주 조밀하다 말입니다. 굵고. 24톤과 15톤의 사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 교량도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DB24톤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분만 보강을 했지, 가운데는 보강이 안되었습니다.

슬래브 자체가 합성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한 석판, 한 석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면 콘크리트로 메워 가지고 완전히 접합을 시켜

그 부분에만 철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24톤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모든 구조물은 팽창계수가 있죠?

예.

그러면 철근이 많이 들은 쪽과 적게 들은 쪽과 겨울철에 응축했다가 여름철에 팽창을 했다고 하면 어느 쪽이 힘이 많이 실리겠습니까?

그 부분도 옛날에는 20m가 끊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슬래브 자체는 40m마다 되어 가지고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조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 세 칸을 한 평면으로 위에만 발라졌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것은 합판을 쳐 가지고 마무리 공사한 다음에 깨어 가지고 연결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DB24고 이것은 DB15에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구조물이 한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겨울철에 응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부러질 수 있으며, 여름에 팽창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옛날에 보도 부분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께요. 상판이 세 등분인데, 그 말씀이지요?

예.

철근의 연결상 구조가 나중에 팽창이 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잠깐만요. 기존 것하고 신설 것하고 연결이 가운데 있는 그것은 상판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조인트 역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상판이 아니고

그 위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죠. 조인트에 차 지나 안갑니까. 조인트에 차 못 지나갈 것 같으면 교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 것하고 새로 확장하는 것하고 사이에 있는 그것을 상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그것은 조인트 구간입니다. 횡적인 조인트 구간이죠. 그러니까 팽창계수가 다른데 괜찮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조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다리를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만 저 다리는 70년대 다리거든요. 70년대 다리인데, 시멘 구조물이 응축할 대로 다 응축했죠. 요즘에 새로한 것은 시멘 구조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서 팽창을 하면 만약 10m가 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m가 8m로 응축하려면 분명 금이 가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횡적으로, 종적으로 다 시험을 거쳐 조인트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통과하중이 보편적으로 30톤, 40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이 DB24라고 표현한 것은 24톤이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통과하중이 43.2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이 지나 갑니다. 크게 지장이 없다.

43.2톤까지 지나간다고 봤을 때 하중을 견뎌내려고 충분하게 설계를 했겠습니다만 시멘 구조물 자체가 삼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넣은 부분이 양쪽에 것하고 별도로 놀게끔 해 놓았으면 괜찮은데 철근을 가지고 다 엮어 놓았습니다.

놀게끔 한다는 것이 간격을 뒀으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기존 것하고 새로 한 것하고 사이에 있는 그것이 슬래브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인트의 개념입니다.

조인트의 개념 같으면 이것이 두 개가 붙었는데 여기에다가 합판을 대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여기에다가 철근 연결해 놔 놓고 또 밑에 붙여놓았는데 이것이 응집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평면적으로 봤을 때 팽창계수가 다르니까 신축이 될 때 조금의 간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연결이 다 되더라도 영향을 받도록 철근 배분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는 분명히 안 생기는 것이죠?

안 생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조물은, 그래서 법에도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소 위에 중차량이 다니면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의 보수기간도 법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자는 어떻게 해라, 그렇는데 가능하면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양교 밑에 사실상 교각을 한 번 다시 보수했지요?

예.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돌로 가지고 호안벽을 다시 쌓았다는 말이죠.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공사 자체가 안전도가 없어서 보완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직 전국을 다니면서 다리를 봐도 진주교나 진양교 밑에처럼 보완을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서 밑에 것을 깔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못갉아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폭이 얼마만큼 줄여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수가 닥쳤었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물론 다 계산해 가지고 쌓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쌓은 것까지 지질계산이라든지 유속이라든가 사석의 두께라든지 제가 계산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우리가 해 놓은 이야기는,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것이 150m 길이에 높이 1.5m 밑에 수중보가 있는데 수중보를 올리면 72만톤의 물이 상부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수중보를 넘겼을 때 정제되어 있던 물이 갑자기 흐르게 되면 교각 밑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것이다, 이해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제되어 있는 물을 수중보를 넘겨뜨리면 위에 있던 물이 유속이 빨라진다, 그 때 교각 밑에 있는 보의 어떤 시설물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석을 붙여 놓은 것이다, 위원님께서는 교량 밑에 교각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한강에도 하부에 밑에 쇠골이 되어 많은 보강을 해 놓은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JSP라는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기둥막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제일 손쉽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전에 진주교도 공사를 하면서 밑에 부유물을 남겨 뒀습니다. 버림콘크리트 정도를 남겨둬 가지고 배가 못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초대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청소선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해 가지고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철거를 안하고 놔뒀으면 될 것을 철거함으로서 그것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리 보강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십시오. 강변에 라민교, 동방호텔에서 진양교에서 가는, 라민교 그것도 폭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벽을 쌓아 다리발이 물 속에 없고 그냥 해 놓았거든요. 참 보기가 어찌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변화가 자꾸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아름답게 물 위에는 다리발이 그대로 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가장자리 얇은 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호안벽을 쌓아 놓으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진양교는 금방 테를 매워서 단단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중, 삼중의 안전책을 두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미관도 계산해야 되고 예산도 계산해야 되고 안전도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아름답고 예쁘게 잘 좀 가꾸어 주십시요.

교량의 미적인 사항이 오늘 강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앞으로 다리에 관련된 어떤 방향은 서로 보고시에 토론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겠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감사에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감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이야기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추후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 점. 사용료 받지요?

예.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것인데 도로 점. 사용료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선학아파트에서 동네체육시설 그 사이에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인도로 낸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보상도 안 주고 우리가 임대도 안주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앞까지 지금 확장공사 밑에 부분까지 계산을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에서 선학아파트 그 사이된 부분, 인도로.

그 부분도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을 못 얹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내년도라도 조금 올려서 해결해 나가려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난 번 이야기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은 안되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지요. 만약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떼주게끔 해야죠. 왜 자꾸 그대로 놔둡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행정소송 이길 수 있어요? 그 정도하고 말겠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게끔 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 관계인데 지금 공단로타리까지 공사를 하지요?

예.

상평교에서 인도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도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하나 죽었거든요. 앞으로 여기까지 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단로타리에서 한일병원까지

그 부분도 5m 확장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로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진주시의 관문인데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시설물도 전부 무허가고, 좀 정리해서 관문에 인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인도를 하는데 총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총 160억원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현재 이것도 보상이 2건 받고 3건이 협의가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꼭 세워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칭 석류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리도 다리지만 현재 거기가 신무림제지에서 한일병원 도로폭이 1차선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 부분이 대림화학 있는데서 동쪽으로

그렇죠. 동쪽인데 거기에 차선이 하나 없다고요. 보기는 똑 같아 보이지만 실제 폭이 좁거든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장하는데 동민들의 말썽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인도를 축으로 쌓는데 거기에다가 공사를 다해 버렸다고요.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양쪽 인도를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차선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시 예산을 들여 하수도공사하고 인도에 축도 만들었는데 예산도 문제지만 동민들도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무림제지에서 원협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설계할 때 확장해야 될 것으로, 차량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말티고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티고개가 사업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99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2005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내년이 2005년입니다.

내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못 마칩니다.

왜 못 마칩니까?

사업비가 지금 제대로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 저쪽에 동부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총 현재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에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잡은 예산은 대충 몇 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연도별 투자되어 지는

총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280억.

그러면 280억인데 120억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120억 정도, 올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예정이 대림아파트에서 고개정상까지만 11월 20일 준공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밑에 삼거리까지가 안 있습니까?

예.

거기가 투자가 돈이 많이 들 것인데, 거기에 집 보상 안 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 변경을 할 것입니까?

도로변경이 아니고 사업기간 변경을

그러면 과장님 보는 견해는 몇 년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10년까지 가야 안되겠느냐 봅니다.

2010년까지 다른 데 공사비를 절약하더라 해도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99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 안 했습니까? 시민들이 다니면서 다른 공사를 벌리면서 이 공사를 안 지우면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사만 지금 벌리고 마무리 안 지운다고 시민들 속에서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물론 과장님께서 교량의 점검을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미천면에 보면 교량이 벌당리에 다섯 개 교량이 있습니다. 호동교는 유곡간 대암간 도로로 해 가지고 다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또 침수교는 지난해에 마무리지었습니다. 다리 세 개가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 한 개 하려고 하다가 세 개 마을이 말썽이 많습니다. 똑같이 다리가 거의 균열도 가고 옛날 새마을사업 때 한 다리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세 마을에서 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입장이 곤란해요. 사실은. 세 개 한꺼번에는 안되면 하나라도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나해 주셔야 되지, 세 개 마을에서 계속 해 달라고 해서 세 개 한꺼번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미천면 정성교가 D등급으로 나오면 이것은 순위가 좀 빠른 것이지요?

예, 좀 빠릅니다.

이것은 국가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다리를 놓은 다리에 주민들이 5톤짜리 차가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차가 건너가다가 다리가 내려앉았을 경우에 분명 점검을 하셨으니까 이 세 개 있는 다리를 하나라도 우선, 세 개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을 이렇게 잘못 잡으면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행정의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왜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 각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왜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말티고개 묻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원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지원은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아니, 말티고개는 내년부터는, 양여금 지원이 됩니까? 국비?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말티고개에 대한 국비는 지원이 안된다, 그 이야기죠?

예, 양여금 대신에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 오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까?

예.

교부세 지원이 되는데 왜 2010년도 완공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돈이 약 160억 정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280억인데 양여금 부분이 15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양여금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왔습니다.

기존에 왔던 그 양여금이 교부세로 되어도 양여금 금액은 내려올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옵니다.

그런데 왜 2010년 완공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교부세가 오면 그 부분 자체가 풀로서 시비로서 전환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투자해 버리면 또 다른 부분에 작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사업 변경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총괄적인 예산부분이 국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여기 에 투자되는 그 예산부분은 변경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마치는데까지는 280억원이 소요되어야 마쳐집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위원님,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는 아까 도로과장 설명한 대로 양여금 제도가 금년에 폐지되었거든요. 지방교부세로 옵니다. 돈은 오는데 말하자면 전에 20억씩 지원이 되었으면 금년도는 15억원씩 돈이 매년 줄어간다, 우리가 착수할 때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시가지도로에 지방채 발행 가능합니까?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예.

지금 5년 동안에 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 안한 것 아시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결산서 보면 부채 700억원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0년 간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10년을 안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방채 5년 발행 안 한 그것이 잘 했다, 이렇게 보면 안되거든요. 적정한 부채 규모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빨리 공사가 필요한 것들은 예산 확보를 국비가 안되면,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부분, 이런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이것도 10년까지 가면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해당 부서에 종전에는 행자부를 쫓아다녔는데 지금 건교부로 갑니다. 그래서 건교부로 쫓아다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티고개 보면 산을 절개를 했는데 산 절개한 부분에 왼쪽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가는데 남은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통을 했었으니까 옆에 절개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은 미관상, 한 도심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산을 절개해서 남은 이것을 성토하는데 가서 산을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폐도로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의료원 짓는데서 성토를 구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제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없앨 것이죠?

없애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본 공사를 위해서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한 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없앨 계획입니다.

없앨 계획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진양교, 과장님, 난관 도면 받았습니까?

예.

그것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는 보고가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교량이면 교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진양교 확포장 공사는 분명히

위원님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빠진 모양인데

국장님, 예산이 별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난관은 다른 업체에 난관을 받아서 설명하겠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혹시 하루 지각하고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남강하고 난관이 예쁜지 안 예쁜지 물결모양인지 아니면 무슨 모양인지 알잖아요. 안했으면 하세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 도로공사하시지요? 확포장공사 하시지요?

예.

거기에 중앙분리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중앙분리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가운데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양쪽에 화단을 하는 것보다도 가운데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할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명확하게, 강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틀렸더라, 중앙분리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당신 의견이 옳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한다,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평거동에 택지 내부에 자전거전용도로 보수인데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고 느낀 점을?

지금 현재 투수콘되어 있는 것이 많이 탈락이 되어 지고 보도 부분 자체도 높낮이가 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것 아시겠죠?

또 나무가 커서 불쑥 튀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거동에 택지개발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부실이라기 보다는 저는 생각이

공법 자체가 투수콘을 깔았는데, 물 빠짐 투수콘을 깔았는데 제가 볼 때 한 부분만 일어나거나 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평거동에 자전거전용도로 한 전반적으로 꺼지고 부스러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공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든지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시겠지요?

예.

아까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성을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전주를 지하매설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판다면 또 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성수장 앞에 매설을 안 합니까? 처음에 할 때 그것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와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다시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엊그제 파 가지고 지하매설 했는데 또 전주매설하면 1년안에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제 이야기 맞잖아요. 늘 시민들이 왜 팠다, 뒤집었다, 또 하느냐, 예산이 남아도느냐, 이것이 매일 하는 이야기니까 처음할 때 저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위원장님, 도로굴착을 제가 결정하는데 제가 그럽니다. 먼저 본 놈이 임자구나, 들고 파고로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이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할 때 도로이설할 때 이렇게 지다나 보니까 통신주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다시 성수장 앞에 있는 것을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 파면 시민들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굴착을 나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갔는데 통신굴착은 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은 금년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했느냐 하면 바로 서장대 밑에, 그러니까 골동품 거리, 거기에만 하게된 것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지중화한다고 하면 또 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중굴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이렇게 진주성으로 돌아오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 산책로 도로 인도를 빨간 투수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진주성하고 즈믄거리하고, 골동품거리하고 그 인도가 채색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안 맞다고 하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쪽은 뻘건 것을 해 놓고 이 쪽은 폐타이어공법으로 또 다시 했더라고요. 다르잖아요. 과장님, 다르죠?

예.

보기 흉하던데요?

그 부분은 폐타이어 쿠션이 있다고 해서 그 구간 자체는 완전히 보도블륵은 놔두고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성을 둘러싸고 있는 즈믄거리는 예를 들어서 다 동일하게 해 주고 옷을 입는데 이 쪽은 소매가 노란소매고 이 쪽은 파란소매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감각적으로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해 주고 꼭 자전거전용도로에 폐타이어공법을 시범적으로 해 볼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다가 중간에 짤려 가지고 폐타이어공법이고 이 쪽에 하면 특히

일관성을 기해라.....

제가 볼때는 빨간투수콘도 진주성에도 맞지도 않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하고 그 주위는 성지를 찾는,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수할 때는 쿠션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 다니기도 좋고 즉 말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중 투자를 조금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 구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김임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주시에 자전거전용도로의 도시를 좀 만들자,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많이 나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전거전용도로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다니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법률상으로 따지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가다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어린아이가 치이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부모가 왜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다니게 했느냐고 물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부분에 그런 것은 못 다니도록 한다는 경고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첫 단추가 우리 시민들이 아,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례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도용될 수 있으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저녁에 나가보시고

위원님,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고 하면 시민의 의식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차 못 들어가게끔 하는 볼라드 그것을 몇 개 박을 계획입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것은 안되고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자전거는 가벼우니까 들고 들어가고, 오토바이는 들고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자전거전용도로의 개념에 맞도록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이라든지 경고판을 붙여 놓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붙이고 저녁으로 단속도 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 단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주차위반단속 용어는 차량만 주차위반 단속한다는 이 개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도시국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가서 오토바이 타면 행정의 유연성이거요. 행정의 경직성이라 것이 교통행정과 주차위반 단속하니까 차 그것만 단속을 하는 것이라요. 그래서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단속의 개념으로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이나 옥외광고물 과징금 현황 있지요?

예.

년도별로 2003년, 2004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 도로 점. 사용료 과징금 보면 93%, 2004년도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2002년도는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거기에도 미납이 좀 있습니다.

부기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안 받고 여기에 과징금 미징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과징금 현황이라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완전히 100%를 했으니까 2003년, 2004년도만 내어놓은 것 아니냐, 부기를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자료요구 자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3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도로과징금 현황이 88%입니다. 그래서 93%된 것은 그 만큼 1년 동안 징수를 하셨다는 뜻이고 그 이후로의 징수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전에 몇 프로였다, 아니면 건수가 몇 건 있었다, 아니면 금액 정도라도 나와야 만이 감사 받으면서 자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미징수를 볼 때, 그런 점을 과장님 좀 수고가 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연도별로 프로 수만 나오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하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료도 좀 충실하게 주시고 독려를 하시고 계실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단속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고정적이 아닙니다.

이동단속이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예.

반원팀은 몇 반원팀으로 해 가지고 장소에 내어 보냅니까?

2개 팀으로.

그러면 주. 야간 다 하는 것입니까?

주간에만 합니다.

야간에는 단속하지 않고?

예,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거의 야간을 이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주간에 잘 안 합니다. 제가 과적차량 기사라도 주간에 제가 과적을 했다 싶으면 주간에 안가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거의 야간에 가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한 군데 가서 하면 한 사람 검차하고 나면 그 뒤부터 안 옵니다.

그것은 과장님

요즘 핸드폰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 도로, 저 도로 옮겨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 했다고 하면 안 올 것이다, 이러면 말씀이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해 가면서 여기 갔다가 또

적절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절하게 하시겠죠. 또 아니면 나름대로의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우회전 갈 도로가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시겠지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간보다는 야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속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야간 많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차대수는 보면 2003년, 2004년 1,424건인데 적발대수는 16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원이 14명인데 1년내내 좋습니다. 연도 별로 봐서는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이 표시가 없어서 1,464대를 하긴 했지만 적발대수는 16대 밖에 안되거든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아니고 가능하면 과적하지 말라는 뜻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야간에도 그렇게 하니까 안오더라, 야간에도 하니까 안되더라는 것을 남겨주시면 더 선례가 좋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시는 것도 무리가 올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하시는데

좋은 지적하셨는데 야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간에 하시는 부분을, 주간에 좀 쉬시더라도 야간에 하자, 그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끝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계획을 알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부분들은 거의 국도를 통해서 오는데 국도는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미 과적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끌고 가면 덮개도 없는 그런 부분이 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구나, 당연히 밤에 다니죠. 그래서 야간에도 한 번 정도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도로과를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보고때나 저는 문산읍의 의원으로서 항상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시도도 있고 농촌도로도 있습니다. 시도 예산을 보고 농촌도로 예산도 보고 그렇습니다. 시도는 당연히 감정가도 비쌀 것이고 인구도 많고 당연히 시도에 그 만큼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도로를 들어가 보면 지금 장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하면 문산읍이나 일반성 일부, 거기도 정말 인구가 많거든요. 또 통행량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산, 정촌 이렇게 보면 2,000대입니까, 하루? 우리 상문리 이 쪽에 보면 15,000대, 20,000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고 문산읍도 밀집되어 도로가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 통행량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제가5분발언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골목을 이용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느냐까지 그렇게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민들은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피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도와 주십시오. 차량 다니는 것은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문산읍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산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좀 많이 내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로 듣고

30년 묶었어요. 30년 묶어놓고

예산확보하는데 제 나름대로 힘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심현보 위원, 오늘이 토요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타이트한 상태거든요. 건축과장도 오늘 보고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21일 해야 되니까 간결하게 옳고 그름에 관련된 것을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신당교 가설공사, 미곡교 수해복구공사, 사진이 전혀 부족하고 없습니다. 시공사진이. 사진 하나 찍었다가 붙여놓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위로 찍어 놓은 사진같고 신당교 이것은 사진첩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진 안 찍었습니까?

사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심현보 위원님, 서류에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해 놓고 확인절차를 마치고 월요일 바로 추가질의 때 마무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서류검토 중)(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그것은 가지고 왔습니까? 새벼리 성토재 변경한 것하고 골재채취하고. 위원장님!

예.

허가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전체 사진 보완하고 설계와 다시 보완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검사를 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안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후에 연구실로,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실로 가져오시든지 자료를 전체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전체 개인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월요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예.

만약 도로 파손시에 파손된 현장 이런 것은 민원으로 처리를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꺼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옥봉동 다방 사거리 쪽에 보면 무슨 매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 파손되어 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면 큰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여러 번 했답니다. 여러 번 해도 조치가 안 된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옥봉 삼거리 부분?

예, 옥봉 다방 옆에 보면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굴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봉동하고 집현하고 고개 올라가는데 보면 방지턱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집현쪽, 또 합천쪽이나 출. 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방지턱폭이 30cm 정도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전수들이 넘어가다 보면 천장에 머리가30km, 40km 가더라 해도 받힐 정도인데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을 규격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 주든지, 우리 집현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집현면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2005년도에 도의원님께서 2억2,000만원 도비를 내려줬습니다. 그 해 2003년도에 보면 시비를 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산서에 보면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다른 것은 동절기가 아니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이것은 어떻게 늦어지는지

동절기 부분도 있고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필지 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어 지는 부분이 하씨들 종중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길을 다른 쪽으로 조금 옮긴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버스 있는 쪽인가 거기에서 그 쪽으로 조금 도로를 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일부 활용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쪽으로라도 돌려서라도 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는 보상문제네요?

예.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 명석, 진주 외곽도로를 아마 '91년도에 모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10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실제 어느 도에서도 예산을 일반 시. 군에 줄 때도 어느 시. 군만 많이 주고 어느 시. 군은 적게 주고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라고 많이 특별하게 준다든지 이러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면민들도 그렇고 상봉동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 길이 외곽도로로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길이거든요. 과장님,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터널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때 가서 그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행정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저는 생각에 지금까지 그냥 절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터널을 해야 되는 것이 진주시로 봐서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그 길, 언제쯤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언제쯤 확보가 되어지겠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벌여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벌여놓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만 해도 마무리지으려고 하면 2,000억 내지 2,50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만하고 그것만 전부 해결하면 순위가 좀 빨라지는데 벌여 놓지 않는 사업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 도로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촌 고개까지 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명석까지

예, 명석까지

명석까지 외곽도로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부탁이고 하니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 위원.

위원장님, 도로과 도면관련 계장은 밖에 나가서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청한 사항에 관련된 계장님께서는 심현보 위원님 자료에 같이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확인만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과장님, 개양오거리에서 문산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옛날 국도, 옛날 국도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난 국도, 문산 쪽으로 가는 것은 가호동 경계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문산읍 쪽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까지는 진주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고속도로 진입하는 매표소, 매표소를 지나가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양오거리에서 호탄동

변전소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은 우리 시도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한국전력 2003년도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예, 모릅니다.

변전소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전소 이전관계 때문에 지난 4월에 창원에 경남전력본부 측 거기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이설할 계획이라든지 몇 개, 두 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이설할 그런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그 자리에다가 지하로, 옥내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과장님,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이 어디 가장 약한 지 말씀드릴까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국전력공사 가 가지고 열번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디 가장 약하느냐 하면 국회의원에게 가장 약합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서 열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도로가 모양새가 안 좋고 전력공사 변전소가 주거가 많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동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삼성아파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위원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간담회할 때 제가 볼 때 도로 모양새도 안 좋고 도로 이 쪽은 중간에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왕복 6차선, 이 쪽도 6차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결국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도 변전소는 이전을 해야 되고 도로 모양새를 봐서도 이전을 해야 되고 교통량으로 봐서도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 호탄동 대학촌 개발하니까 가좌동 교통센터도 들어 설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교통망으로 봐서 이전해야 되니까 의원으로서 변전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는 방법논 측면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하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반드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분은 21일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현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에 퇴근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다 피곤하시겠고 전체 다 시간이 아주 타이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이월이 태풍 매미 피해 주택복구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체 복구 완료되었고 예산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에 국. 도비 확보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21번 항목에 200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안전진단비 900만원과 건축신고 철거 장비비 60만원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이 안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유인물에 총 24건의 진정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근 주택의 피해우려사생활 침해 등 재산상의 이해관계 대립이 대부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용이 다 종결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경남행심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된 후에 허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결과 기각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재량권 처분이 인정된다 해 가지고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축허가현황입니다. 건축허가현황은 총 저희들이 376건을 담았습니다. 2003년도 280건, 2004년도 96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6건으로서 1,046세대이고 대규모 단지는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평거동 3택지 3블록에 826세대, 경남도 승인 분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10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무허가를 포함해 가지고 총 53건을 저희들이 적발하여 현재 시정이 25건 완료되었고 처리결과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 중에 있는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3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도 총 4건으로서 현재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 가구 수를 초과했다든지 주차장이 전시실로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시정 완료된 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역시 용도변경 허가현황도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현황으로서 먼저 가설 건축물 허가현황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신고현황은 8건입니다. 41페이지, 공사용 가설건축물 현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역시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중에서 양성화 된 것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은 우리가 2003년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하여 점검 개소와 위반개소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에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역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검검에 대해서도 우수기 48개소, 동절기 58개소, 해빙기 36개소 등을 점검하여 현재 전체 시정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택개량 77동, 빈집정비 30동을 정비하였고 올해 2004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98동, 빈집정비를 4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임대사업차 등록현황은 현재 총 20개 업체에 139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현황은 117건에 총 4,6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설계반 홍보는 각종 반상회, 신문유선 등을 통하여 일곱차례 시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 전역에 무료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 쪽은 길이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꺼려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무료설계를 운영하는데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촌 건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50% 정도는 농촌 것으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봐도 시내보다는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민이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까지도 차등을 둔다면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에도 무료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언제쯤 이것이 시행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농촌이 예를 들어서 이반성이다 이러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 그래서 무료설계반이 출동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을, 별도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읍. 면. 동 현재 신고담당부서가 1개소입니다. 1개 담당으로서는 전체 커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읍. 면 신고, 동신고 담당을, 조직을 두 개로 분할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조직이 두 개로 분할된다면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읍. 면지역 건축신고반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활성화된 무료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열심히 농촌지역에 무료설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료설계반 이것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확실한 답을 받았다고 할까, 상당히 농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 쪽에 될 수 있으면 못사는 농촌을 위해서 무료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전에처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서 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어떤 적합성이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해 준 것인지 어떤 목적 없이 이렇게 양성화하는 과정이, 그렇다면 진주시내 모든 건축물 불법건축물 다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현재 특별한 법이 있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 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을 적발해 놓고 보면 안타까운 것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될 수 있었던 사항을 신고나 허가 없이 지었기 때문에 위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뜯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지을 바에는 차라리 벌금을 받고 양성화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해당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도를 양성화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법 건축물 적발 건 중에서 현재 상태로서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만 양성화된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명시가 되었으면 우리가 재 질의할 필요가 없었지요. 양성화는 한다고 하니까 시내 모든 불법 건축물 다 되는 것만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상반기 100개소 해 가지고 19개소 단속하고 또 하반기에는 111개소에 대해서 13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는 54개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54개소만 점검을 했나요?

우리가 2004년도 상반기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100개소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최근 1년에 되었던 주택부분,

허가나간 건수?

예.

건수에 비해 줄었다?

예, 주택부분,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큰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용 건물, 그러니까 개소는 작더라도 규모가 좀 큰 것, 기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된 것이지 인원의 적정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설주차장은 허가 나서 관리를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준공 때부터 일단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앙시장 저쪽에도 잘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과장님 됐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레제백화점 허가 났지요? 며칠 날짜에 허가 났습니까? 준공허가에 안 적혀 있는데 마레제가 허가가 몇 월에 났습니까?

마레제백화점 임시사용승인이 3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낙만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승낙이라도 취득세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지금 마레제에 취득세가 14억2,10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언제 났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시로 나도 부과를 할 수 있는가, 고액 체납자가 14억이 더 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준공 처리되기 전에 36억5,000만원이라는 돈 잘 알고있지요? 세정과라서 잘 모릅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라든지 왜 36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레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고액 체납자를 돈을 받으려고 하면 준공시기에 가서 좀 관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어느 날 세정과도 보니까 취득세가 14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공처리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취득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임시사용승인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승낙이 되어도 부과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준공처리로 되는 모양이지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 행정에 민원부서가 있는데 시민들이 민원부서 중에서 친절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여론조사한 데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건축과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부서에 비해서 권위적이다, 또 민원들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좀 하시고, 4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용적율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용적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용적율은 3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허가 건축면적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폐율 80%에 용적율 300% 건물 지어 놓은데 많이 가 보셨지요?

예.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방도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소방도로 내고 건폐율 80%에 용적율 300% 되어 있지요?

예.

건축과장으로서 거기 가서 그런 건축물 보고 느낀 점, 잘 되어 있고 용적율 300%에 주차면적도 잘 되어 있고 사람살기가 좋은 곳, 그렇게 보여 지던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과장이 아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건폐율을 80% 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각종 띄우는 거리라든지 주차확보, 이런 것이 다 메겨져야 됩니다.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제도이고 그런데 실제 가 보면 환경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열악해 지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이 표현을 빌리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다, 용어를 설명하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가 바라본 어떤 주거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법이 많이 바뀌어서 주차장도 확보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것은 건축물을 한번 지으면 보통 우리가 30년, 40년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라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선은 과장님 이야기했던 수익사업은 많이 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주에게 수익은 많이 줬을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는 주거환경은 열악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3페이지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문동, 평거동 전체 진양호 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보면 택지개발을 해서 15만평의 3차 택지개발이 끝나고 오목내 개발로 묶여져 있는 15만평을 제외하고 나면, 학교부지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유지 국유지 합쳐서 60만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인데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은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제한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몇 년마다 묶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몇 년마다 묶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에 묶어 놓은 이후에 2차에 3년을 묶었습니다.

1차에는 5년을 묶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3페이지에, 밑에 하영숙 원고가 교육연구시설 건축취소청구를 해 가지고 허가 내어 줬지요?

그렇습니다.

진주시 행정에서는 허가가 안된다고 봐서 소송이 들어 왔는데 허가가 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허가가 났는지, 소송에 져서 허가가 났습니까?

소송에서 져서 난 것보다는 맨 하단부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2003년 9월 19일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사건 토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난개발 등을 사유로 불허가한 것인데 그 수인한도를 넘은 처분이므로 그 재량을 일탈한 처분이다라는 심판결과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아직 내면 안되고 조금 토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행정이 대응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고시가 되었다가 2000년 12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묶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도시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003년 4월 24일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주차장이라든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보았는데 2000년 12월경에 해제되었다가 다시 묶을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 자연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진주시에서는 전부 다 불허가를 했을 것이고, 이 논리대로라면, 거기에 만약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했으면 100% 승소할 것 아닙니까?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많겠죠?

예,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그 당시에 지금 60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한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영숙이라는 사람하고 신광전자라는 이 두 사람만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광전자는 진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줬고 하영숙이라는 사람은 교육시설단계 시설허가를 안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해제기간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숙씨가 바라볼 때는 신광전자는 건축허가가 났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교육연구시설로 할 수 있는 우리는 왜 허가가 안 났느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신광전자 문제는

신광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광전자는 허가가 났고 이것은 자연녹지에 교육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광전자하고 하영숙 건을 두 개로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광전자의 경우는 건축허가의 최종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이전에 공장설립인가라든지 모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건축허가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논리든지 간에 지역의 개발에 따른 그러한 공지를 모아서 일어난 건축허가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어떤 행위로 인한 허가를 같이 비교해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신광전자의 허가를 공론이 모아졌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이

선행된 공장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행정적 절차든 법적인 절차든 그것은 절차적 의미이고

아니, 진주시장이 공장설립인가를 내어줬는데 건축허가를 들고 이것은 된다, 안된가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인정을 안해 준다면 이 물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영숙 건하고 두 개를 단순하게 저에게 비교해서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는 올바른 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올바른 질의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고 질의 자체를 올바르다, 그렇지 않다, 과장님 평가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강주열 위원이 보는 시각이 틀렸다든지 판단이 틀렸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러면 올바른 질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든 공정성에서 결여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근거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하영숙씨 교육연구시설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신청 당시에는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 불허가를, 허가를 안해 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명백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것입니까? 법률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영숙씨의 경우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의 장래에 도시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내어주면 개인도 손해고 또 시 자체가 손해다, 왜냐하면 그 많은 땅에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허가 들어오면, 허가 다 내어 줘 버리면 다음에 도로도내고 가로망도 긋고 하수구도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남아있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개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개인적인 행위를 전부다 제한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에 해제되었으면 그 해제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묶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경에 만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 12월이나, 이것은 최소한 그것 끝나는 시점에 바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묶지를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공백기간을 두는 것은 해지가 되는 것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묶기 전에 공백기간을 둬서 일정정도 특정인에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당연히 2000년 12월경에 해지되면 이것이 과장님의 논리대로 정확하게 그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2월에 바로 묶어야 됩니다. 바로 묶었다면 절대 신광전자 건축허가 못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 12월경에 해제를 하고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효기간을 둘 때 진주 시민들 중에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알았다고 여기에 있는 지주들은 전부 다 건축허가 다 했다니까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12월경에 해제된 것을 왜 공백기간을 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답드리기 전에 한 가지, 건축허가라는 것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그 다음에 배수시설설치 신고, 정화조 설치 허가, 건축허가는 모든 인허가가 복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물으신 이 부분은 지정이 왜 안되었느냐 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에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대신 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거동 2차 택지개발에 개인 단독주택지 있죠?

예.

2층에 영업 못하게 되어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층에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는 4대6으로서 40% 이상은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거동에 택지개발한 그 지역에 40%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대충 저희들이 판단할 때 1층은 영업을 한다면 2층은 영업허가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죠. 1층을 하게 되면 2층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겠죠.

그러면 1층도 하고 2층도 하면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데?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업허가에 대한 조사는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이 어떻게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건축과에서 확인할 필요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업의 형태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건축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에 어떤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는 어렵고 또 방금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에서 근생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건축법상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써다가 근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위락에서 근생으로 온다든지 주택에서 근생으로 가는 것은 건축과의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자유행위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라고 저희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60% 이상은 어떤 항목에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안 내어 줬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에 100%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선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선례가. 이렇게 하는 집이 있으면 평거동 단독주택에는 전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용도보다는 상업을 하면 수입이 낫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평거동 3차 택지개발도 지금 이와 같은 유형으로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전체적으로 영업행위를 60% 할 수 있고 2층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분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지금 이것을 건축과장님이 단속을 안하면 평거동 단독주택지는 전부다 어떤 유흥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 전문업종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단속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건축과하고 식당업은 다른 과에서?

사회위생과에 불법 영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평거동 2층 영업하는데 대라고 하면 10가구는 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술 먹고 밥을 먹어 봤으니까, 제 수첩에 적혀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불법이거든요. 10개 대라고 하면, 제가 직접 몇 월 며칠날, 누구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라는 것까지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지만 법은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 평거동 단속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사회환경국하고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