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시청 내 재난발생 대비 계획 수립입니다. 고층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피훈련 등을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재난대비 유형별 방호계획을 2004년 3월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화재나 테러, 정전, 승강기 고장 등을 대비해서 하반기에 민방위 훈련시에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적체에 따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다면평가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대책, 과거 인사시 지연, 학연, 특정그룹 출신의 인사 전횡 등은 근절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다면평가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당초 8대 2로 하던 것을 6대 4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평가 위원 구성 방법도 인사위원장, 직장협의회에서 선정하던 것을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위공모제나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인사의 전횡이나 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6급 이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향후 5년 정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일시적 임기제 도입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과 행정자치부의 7급 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별정직 읍. 면. 동장 부활건의는 2002년 10월에 건의를 한 번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일시적 임기제는 제도상 곤란하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제 시행은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진단 결과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국민의 정부에는 줄고 참여정부 2003년에는 증가했는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와 정원에 미달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의 균형유지와 충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공무원의 정원 증감 사유는 구조 조정으로써 3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표준정원제 고시로써 29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8급 이하 공무원의 균형유지와 충원 대책 관계는 신규 임용자들이 2002년 21명, 2003년 84명, 금년도에 127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균형유지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채택 시 현업 부서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 대안과 대민 서비스 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주 5일제 근무는 현재 3단계로 구분되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째주 월 1회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둘째, 넷째 2회 휴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현재 토요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를 미 시행 할 시에는 시행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민 서비스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은 작년 9월 15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에서도 서신, 방문,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등을 처리를 하고 그 동안의 처리 실적이 뒤에 나옵니다만 2,199건이 되겠습니다. 제8회 시민의 날 행사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해서 기념식만 간단히 했습니다. 진주시 역사관 이전 관리입니다. 현재 문산읍에 소재 되어 있던 역사관을 9층 전시실로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20개 분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 헌장으로 추진하고 그 동안에 워크숍이나 역할연기, 고객 만족도 조사, 헌장실천 평가를 2회씩 해서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과 우수 기관 지정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남도 평가에서도 상사업비를 500만원 받았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에 진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를 2회에 4,705건을 해서 전결권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지원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본청에 열 여덟 대, 읍. 면. 동에 열 아홉 대해서 행정 사무의 신속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과정별 교육을 분야별로 소양교육과 능률 연찬회, 능력개발비 지원, 직무 연찬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력단련실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읍. 면. 동 재택 당직, 국. 내외 산업시찰, 휴양시설, 콘도구매 등 직원들의 자긍심과 인정감 제고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보궐선거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치렀습니다. 읍. 면. 동 책임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서 현장 행정 점검 평가와 읍. 면. 동 시책 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은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종전과 같이 시민상을 수상하고 화합 한마당, 농악놀이 및 행렬 등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상 시상을 위해서 시민상 시상 내역을 공고를 하고 시민상 추천 위원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업무보고나 간담회시에 3회 정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3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운동 선포식과 아울러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 통장 업무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리. 통장들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 안내사항이나 재난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통장, 이장들이 해야 할 사항을 수첩에 수록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배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정소개와 소싸움, 바이오센터, 남강유등 축제 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성과로써는 남부권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본청과 읍. 면. 동에 2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은 금년에는 2회 정도해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였고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을 국장, 과장으로 업무를 많은 쪽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진주시 자료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몇 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자료관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9월중에 행정 자료실 10평 정도해서 6층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내 4개 시. 군이 설치를 했는데 이 제품과 성능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타 시. 군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 단점을 분석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은 아산시와 6월에 체결을 하고 강남구와 안동시는 하반기에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2003년도에는 공무원 한마음 공동체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도 5월 9일 실시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54명을 실시해서 극기훈련을 통한 정신 재무장과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고전환과 자기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작은 정성 큰 보람 공무원 봉사활동 실시입니다. 봉사활동은 금년도 5월부터 연중 실시를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 국 과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5월에 마치고 총무국은 6월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은 7월 등으로 해서 실국소별로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보안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시민상추천위원회, 진주시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시민상추천위원회에 여섯 명이 있고 인사위원회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각종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04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2002년도 10월에 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에 하다보니까 실시 설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2003년 3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 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군 위탁경비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 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저희들의 정원이 1,454명중에서 현원은 1,411명으로 4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별 본청, 읍. 면. 동은 본청은 552명 정원에 현원이 543명으로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실과소 읍. 면. 동 이 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총 정원이 278명에 현재 26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승진 및 전보인사 원칙입니다. 인사는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하고 수시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에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4급, 5급, 6급, 승진 임용시에는 작년까지는 다면평가를 4, 5, 6급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 직급에 대해서 기능직도 포함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 전입은 전입 순위자 명부 우수 순위자 및 소양고사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은 일반직은 본청에 3년, 읍. 면. 동은 4년, 기능직은 본청 4년, 읍. 면. 동 5년으로 하고 있고 기타 반영사항은 업무추진실적, 표창, 소양고사,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하고있습니다. 다음 비위 공무원 징계 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7명인데 경징계가 7명, 불문경고가 5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전문직 전문 공무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이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의사, 가정복지과 청소년 지도사,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의 동물사육사해서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비전임 공무원 채용 현황은 3명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외국어 강사들로 3명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을 10명했습니다. 공로연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10명과 27페이지 공로연수 18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인사 위원회 개최 현황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28페이지 진주시인사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정원이 현재 69명이 되어 있고 현원 69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시책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상.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수시 인사를 요인 발생시 하고 있고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6급 이하 3년 이상, 기능직 4년 이상을 2003년도에 513명을 승진 전보하고 기능직 6급 이하는 44명을 전보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일반직 6급 이하 164명, 기능직 6급 이하 13명을 승진 및 전보하였습니다. 공로연수가 작년도에 12명, 금년도 하반기 상반기해서 9명을 했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은 4, 5, 6급까지 실시를 하고 금년부터 전 직급이 다 하고 있고 평가 위원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2003년도에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은 18회에 5급이 36명이 되고 2004년도에 7회에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위공모제 시행은 대상이 총무과장, 기획, 예산, 인사담당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정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행한 사항입니다. 소양교육도 작년에 4회에 걸쳐서 1,589명이 하고 금년도 현재 2회에 247명이 했습니다. 행정능률 연찬회 극기훈련이 작년에는 2회에 436명이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을 하고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은 작년도에 45명에 925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36명에 3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무연찬대회는 금년도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2003년도 예산은 5,260만원, 집행은 4,877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100만원인데 현재까지 1,636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리. 통장 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 서신이나 전화로 접수된 민원이 총 295건, 처리도 295건입니다. 120전화민원은 접수가 184건에 처리가 182건, 불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1,720건입니다. 전부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 사무, 공영 유료 주차장 해서 89건을 위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과 여직원 휴게실, 2층에 직장어린이 집 운영, 동호회 지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 격무 부서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이런 부분들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산휴가 등 대체 인력지원도 2003년도에 40명에 7,800여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30명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 면. 동 재택 당직도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도 작년에 2회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 내외 산업시찰도 작년도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고 해외 배낭여행,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매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6월중에 저희들이 1차 계약을 하고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인 20일 이상 재료비기타 일용인부임 지급입니다. 2003년도에 문서기록물 정리 및 이관작업에 50일을 사역했고 2003년도 문서 전산 입력하는데 29일을 사역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그 당시에 기념식만 하고 다과 제공만 해서 165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날 선행시민 10명에 대한 표창을 하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회의실 운영현황입니다. 회의 용도와 결혼 용도로 2003년도에 211건에 1,742만원, 2004년도는 79건에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공무원과 민간인해서 표창을 1,321명을 수여했습니다. 금년도는 378명을 수여하였습니다. 38페이지, 주민등록 전. 출입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전입이 58,097명이고 전출이 59,659명입니다. 전입자 수가 증가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입자 수가 23,029명이고 전출자가 22,692명으로 33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은 3월 한달 것만 자료를 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써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가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가 3명이고 식당에 일보는 아줌마해서 4명인데 제가 가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운영에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교사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현황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사기 진작으로 지원해주고 실제로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장 내에 시청 어린이집이나 일반 사회에 있는 어린이 집이나 사용료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3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48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총무과에서는요?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시설이나 사기 진작책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시책을 종합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써 하고 있고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그쪽에 물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운영에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더 깊은 것은 안 물어보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알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추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추진협의회를 30명 기준으로 해서 의회, 각계 언론, 각계 각층 문화단체 등 해서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진주아카데미 시민 대학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우리가 압축해서 세 가지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강좌를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를 하게 되면 참석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교제비도 있어야 되고 인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예산투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으면 일단 모임은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하고 30명에 대한 안은 잡아놓았습니다.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예산 투입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예산 투입된 것이 없고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추경확보가 안 되면 이 운동은 못하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일반운영비 정도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주어도 집행부에서는 이 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방금 수용비 가지고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그 수용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운동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안 되시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보고도 드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합니다.

비위사실만?

예, 비위사실이라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면 범죄사실

주로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죠?

예.

그런데 인사위원들을 보면 공무원을 가까이에서 접촉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사 위원 중에는 보면 대학교수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학교수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근거에 보면 덕망이 있고 전직, 현직 공무원이나 또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현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교수가 교단에서 강의만 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론이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공무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지식층에 있다고 보고

아무리 지식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 사본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직무연찬 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에는 예산 관계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직무 연찬대회가 시상금을 줍니다. 참가하는 팀에 30만원씩 주고 1등에 100만원, 2등 50만원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고있죠?

예.

몇 년 되었습니까?

직무연찬 대회를 한 지가 5, 6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매년하죠?

예, 매년합니다.

직무연찬 대회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나눠 먹기식이다, 이번에 이 국에서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국으로 반드시 넘겨주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넘겨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하나라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자, 업무는 바쁘지만 뭔가 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더욱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 집단을 구성해서 한 반이 7, 8명씩 구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무연찬 대회를 해서 좋은 안건이 나와서 실무에 직접적으로 접목이 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자체는 좋습니다. 다음에는 심사를 할 때에 연구하고 잘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작년에 받았어도 금년에 또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받고 나면 다음에 보통으로 생각하고 잘 안 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점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는 것인데 25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격증에 대한 등급입니다.

자격증 등급은 가나다라로 해서 급수를 정합니까?

박사,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서 가급, 나급으로 정합니다.

자격증은 보통 박사면 박사고 석사면 석사, 기능이면 기능인데

그 업무에 대한 자격증, 동물사육사 같으면 동물사육에 관한 1급, 2급, 3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맞아요. 동물사육사 같으면 동물사육사 1급, 2급이 있는데 가급, 나급, 다급은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급이다, 어떤 경우는 나급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사 위원회의 위촉 규정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급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서 사봉면 보궐선거 있었죠? 4,55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정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산된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것은 결산 때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2,280만원인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1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1억4,680만원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 결산도 1억4,6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하는지, 각과에 보면 전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제 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전체 사용하는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흡수를 시켜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보조금 정산을 받을 필요없이 영수증 하나만 받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정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원한 것을 보면 지원 금액과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철저하게 할 생각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산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실 때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죠?

예.

그리고 정액 및 임의로 예산서에 기장이 되어서 지원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보조금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예산에 기장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따로 나가고 예산서에 기장해서 주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6.25참전기념사업회 지원 결정액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장이 되어서 임의나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6.25참전기념사업회에 총괄 3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와서 얼마 지원되었느냐 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계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수를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되었다면

7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관련 단체 여기도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의 경우 4,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액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은 2,220만원이 기장되어 있으니까 이 단체는 2002년, 2003년도에 4,640만원이 지원된 단체인데 두 개를 합산해보니까 6,76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실 때에 많이 주고 적게 주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줄 때에는 기장이 되어서 혹은 정액이나 임의단체로 예산서에 지원하는 금액을 참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몇% 선을 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 보다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비와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혼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원이 2명이죠? 청소년수련관 청사경비에 청원경찰 정원이 2명이죠?

예.

청소년수련관 청사 경비해서 괄호해서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부득이하게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정비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청경 현원을 줄였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원을 안 주었는데 지금 와서 판단하니까 다음 청경 인사시에는 채워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현황을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그곳만큼 중요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 밤이 되면 시끄럽고 자칫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 들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도시과에 녹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자 7명은 원래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사용을 하던 청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녹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6월말까지 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을 위한 청경은 녹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이유로 해서 존치 할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7월 인사에 다른 실과로 배치를 하려고

이때까지는 이런 쪽으로

그 당시에 관계 부서에서 갑자기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6월말까지만 보류를 해달라고 결심이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의 수입 내지 지출 현황을 보면 1개월만에 65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매달 350만원 내지 4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650만원이 적자가 되었느냐 하면 3월에는 인건비, 1월에 오르는 추가인상분과 보험료, 퇴직적립금, 상여금이 지급되니까 650만원이 되는데 평월에는 380만원 내지 400만원이 적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1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것과 증지수입이 1년에 430만원 정도 됩니다.

증지판매를 하는 수입?

그렇습니다. 그것으로써 충당하면 충분히 됩니다. 작년도 결산 때 자판기 수입에서 5억5,900만원을 구내식당으로

전용을 받아서 사용했다?

예.

적자를 보전하면 1년에 어느 정도 흑자가 납니까, 자판기와 증지수입까지 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 현재 수익금이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까지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누계입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되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식당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식당은 공무원 자체에 자율적으로

적자되는 것만큼만 보전을 해 준다?

예, 시비는 하나도 투입을 안 합니다.

물론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 정산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다.

구내식당과 자판기, 수입 증지해서 1년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해서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는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급 공무원 중에서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빼 보았습니다. 저도 공무원 9급에서 6급 될 때까지 본청에 한번도 근무를 해 보지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행정직은 12% 정도가 7급이 될 때까지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하고 농업직은 21%가 본청에는 한 번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승진요인이 생겼으니까 의향을 물어보니까 본청에 안 올라가고 읍. 면. 동에서 그대로 승진하겠다고 해서 승진한 것이 17명이 되고 300명 중에 38명이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21명은 한번도 7급이 될 때까지 본청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안 한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21명이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7급이 31명, 농업7급이 7명해서 38명입니다. 이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38명 중에 전입을 온 사람이 21명입니다. 읍. 면. 동에 근무하면 근속승진을 4년 만에 합니다. 본청에 들어오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속승진자가 17명이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 나이가 많거나 연고지에 근무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그것은 본인 희망을 인사 부서에서 적극 반영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는 본청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전입을 시켜서 7급이 될 때까지 시청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곧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전에 중앙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이냐 하니까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67%였습니다.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무 부서에서 인사 운영만 잘 해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총무과에 근무한다는 것을 권위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전체 공무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인사 관련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상담한 건수가 나오겠네요?

예.

올해 건수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사 부서에 한 번 눈에 나면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 부서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과거와 같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과장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욕보십니다. 35페이지,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 1억400만원, 공로연수자 해외 여행 아홉 쌍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로연수자가 됩니까?

공무원이 퇴직을 1년 앞두고 사전에 공로연수를 떠나는 경우인데 퇴직을 1년 앞두고 자리를 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6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다 나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 1억400만원은 큰돈인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해외로 보내서 뭔가 배워와서 공무에 이익이 되는 분들을 보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서 37년, 41년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부부간에 한번 정도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1인당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시비를 낭비를 하면 본전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운 세금을 내어서 해외에 내보낼 때에는 뭔가 배워와서 공무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문산읍 소재 역사관 노후로 전시물품 이전 관리되어 있는데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를 하면 안 될까요?

현재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안 되어서 현재 시청 9층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 2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체 휴무가 있는데 실시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토요 휴무제를 넷째 주 토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내부적으로 조를 정해 놓았습니다. 2분의1 같으면 40명이면 20명이 이번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20명은 다음 토요일 휴무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대체 휴무는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다음에 평일이나 다른 때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체 휴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번 토요일 근무하게 되면 다음에 쉬도록 인정을 해 줍니다. 안 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까?

예.

민원 부서만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는 그런 식으로 실시를 안 하겠네요?

예, 민원 부서와 진주성지, 진양호, 하수처리 부분 등입니다.

8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좋은 것을 많이 내 놓았는데 미흡하지 않습니까? 주로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사기진작책, 복지 부분을 해 놓았는데 예산상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는데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재로 인사는 제대로 연구를 많이하고 인사 업무도 기술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인사업무는 누구나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점인데 다음에는 내가 본청에 들어오겠다, 다음에는 내가 승진단계 라는 것을 거의 다 압니다. 80%는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80%는 다음 차례는 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전쯤에는 알 수 있습니까?

근무평정을 하고 나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서열도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보면 대충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사는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 해도 현재보다는 수긍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 통장수첩 제작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신 것 같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보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과를 존치하려고 하면 계가 두 개 이상인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공보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성질상 맞지 않아서 별도로 과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를 과로 승격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사무관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가 다른 쪽으로 안가고 그쪽에 한 불가피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증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기구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단계에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단독으로 해서 그곳에 1담당, 2담당 형식으로 하든지 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미흡한 부분,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옳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구상이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통합되고 나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00,000명에서 500,000명 이하는 1실 5국 23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채택하고 나서 정원이 앞으로 3년간 297명인가 늘도록 되어있고 증원을 해나가는 중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도 감사담당관만 별도로 둘 수 있는 기구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개 과를 줄여야 됩니다. 진주시 인구가 34만이니까 1실 5국 23개과 이상은 확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예,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감사하는 결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현재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뭔가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도내에 세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공무원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옛날에도 하던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경시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이나 하는 쪽이 옛날과는 다르게 쇠퇴되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대민 봉사가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시책을 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히 예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구조조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시에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위로하는 차원도 있고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강제로 퇴임을 하는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공로연수를 현재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기간을 단축해서 가령 3개월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다보고 실제로는 집에서 쉬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위로차원에서 3개월 정도, 물론 개월 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월 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 아닌가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시장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민원 중에서 예산상 문제나 시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 허가 문제는 부서에서 판단되어 온 것이 있거든요? 질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겠고 바람직하게 가려고 하면 인. 허가 문제는 이미 부서에서 걸려서 온 문제는 시장이 다루나 부서에서 다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재량을 발휘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인. 허가나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시장실에 가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로 오는 것이 단순민원과 집단 민원, 법으로 안 되는 사항이 실과소에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많이 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시민사회에서는 실과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되더라도 혹시 시장한테 가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물론 안 되는 것으로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법상 위법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린시장실에 오는 민원은 그런 쪽의 민원이 많습니까?

예.

인. 허가문제는

인. 허가 가지고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대학교수 등은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공무원 신분에 관한 문제, 표창도 관계가 됩니까?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합니까? 주로 징계를 목적으로 신분에 관한 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표창도 합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대학교수는 법률을 주로 다루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침이나 준칙이 내려와 있는 교수라는 것은 주로 법률을 전공한 교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교수들을 위촉을 하더라도 법률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필요할 것 아닌가, 징계 등은 법률적인 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6월중으로 아산시와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서울시의 강남구는요?

강남구와 안동시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제가 바빠서 아산시와 체결을 할 때에는 참여를 못 했는데 아산시와는 어떤 분야를 교류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산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강남구와 안동시에는 협력도시로 파트너 시티로 체결을 합니다.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주로 인적, 문화, 예술, 행정 전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교류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 수출 부분을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려는 목적도 있고 문화예술단체 교류 부분도 있고 또 아산이 행정 수도권의 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산은 IT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기대가 촉진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와도 연관이 되겠다 해서 아산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옛날에는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유병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심성으로 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8회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진으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앞으로 총무국에도 하고

총무국도 마치고 왔습니다. 7월에 재정경제국에서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8회 75명하는 것은 기획실만 했기 때문에

5월 20일현재 기획실이 8회에 75명을 했습니다.

총무국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네요?

1회했는데 자료 나간 이후에 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부처에서 8회를 했네요?

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은 하나도 소요가 안 되어집니다.

다소의 비용은 들었을 것인데요?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은 식대 정도, 출장비

개인부담을 했습니까?

예, 개인부담이고 금산 장애인복지센터, 상대동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사봉에 있는 한마음의 집에 가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마음의 집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직접 다 같다왔습니다. 8, 9명씩 해서 갔다오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를

실. 국장님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들은 별도로 한 번 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부직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봉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서 간부직에 있는 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계획에 간부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부터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갔다온 실적 말이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 보면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 있죠? 소양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급 이하만 받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소양 교육은 저희들이 2회를 실시해서 특별한 교육을 했습니다. 24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역홍보정책 과정과 행정서비스 실천 과정 두 과정을 했습니다. 강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종일 했습니다. 홍보정책 과정은 주로 홍보 분야에 필요한 과장, 계장, 읍. 면. 동 직원 이런 식으로 주무계장 위주로 해서 과장들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주무 과장, 계장이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런 소양교육 외에 공무원 비위를 근절시킨다든지 그런 소양교육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회 때에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총무국장님이 한번 씩 비위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모임에서 훈시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

소양교육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비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직급이 6급에서 7급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급, 8급보다 4급, 5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소양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급이 높은 간부 직원은 전혀 소양교육을 안 받고 하위직만 받은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양교육을 받아도 하위직만 받아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부직이 솔선해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국장님도 다 받았습니다.

비위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즉 7급, 6급이 많다는 것은 업무를 알면서 고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주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앞으로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소양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위공무원 현황 부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74명이 나와 있는데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고 주의나 훈계를 받은 사람은 출근시간 5분 늦고 읍. 면. 동에서 재택 당직을 하면서 10분 먼저 가고 한 것이 포함되어 74명이 된 것이지 그것은 비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감사 자료에 말 자체가 비위공무원 해 놓으니까 벌써 서경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1,400여명 공무원 중에 비위 공무원이 74명이라는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것이고

참고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려달라고 파리 손을 빌어서 용서 아닌 용서를 해 준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강위원, 살려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고 보니까 전혀 업무를 모르고 예사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읍. 면. 동에 대한 정원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예.

지난번에 각 읍. 면. 동에 정. 현원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인구나 면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읍. 면. 동 정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을 할 때에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면세가 약한 곳은 절반도 일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세가 강한 면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은 1, 2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현원 직급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직급별 현황은 21페이지에

읍. 면. 동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진주시행정 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99년도에는 56.9%인데 2001년도는 51.4%, 작년에는 47.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분석은 못해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친절한 비율은 월등히 높습니다만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도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총체적인 친절 수치는 55.6%, 그저 그렇다 34.6%, 아주 불친절하다 8.8%인데 친절하다 56.6% 중에서 그 비율이 1999년에는 56.9%, 2001년도에는 51.4%, 작년에는 47.4%로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친절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명쾌하게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1999년도에는 53.7%가 열린시장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모른다가 '99년도에는 46%이고 2001년도에는 알고 있다가 1999년도에는 57.4%, 2001년도 47.7%로 매년 낮아지고 열린시장실의 운영도 인지도도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의 운영사업 효과,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린시장실에 가면 전부 해결된다는 인식도가 73.4%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저 그렇다가 22.7%, 필요없다 4%인데 이것은 열린시장실에 가면 된다는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1999년도에는 41%인데 2001년도에는 49.2%, 작년도에는 50.5%로 점점 올라가고 열린시장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각종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림, 서예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할 때에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요?

통합 이전에는 공보실에서 했는데 현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총무과에 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전에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기본 대장이 있어서 시장실에 어떤 그림이 있다 라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대장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여성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 공무원이 28%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80명입니다.

그러면 28%가 안 되겠네요?

아, 400명입니다. 28%입니다. 1,411명 중에 남자 1,011명, 여자가 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출산가임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앞으로 출산이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인지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임공무원이 아기를 낳으면 대체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출산휴가를 3개월 보냅니다. 90일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을 할 때에는 휴직을 내면 휴직도 받아줍니다.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 여성공무원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는 읍. 면. 동장이 직원을 채용합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고 자기들이 대체 인력을 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안 서약서 받고 보양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의 자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점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의 예입니다. 1종 예비군 형태로 해서 대체 인력은 공채 합격자 중에서 발령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퇴직공무원이나 공직에 경험이 있는 인턴이나 공공근로자 중에서 1년에 보통 20명 정도 대기를 시켜서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한다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합격자중에 발령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읍. 면장, 사무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주민들 자치단체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여론이 옛날에 사무장이나 부읍. 면장이나 계장이 있을 때에는 조직이 활성화되었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년부터 공무원을 대거 줄인 이후 전에 없던 부작용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서 없앴던 부읍. 면장직과 사무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여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사항에 읍. 면. 동장 임기제, 별정직 부활 이런 부분도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부면장을 부활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읍. 면. 동에는 그 당시보다는 정원이 다소 한 두명 줄어있는 상태이고 면에도 보면 3개 계가 있는 곳이 있고 4개 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면장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부분을 가지고라도 정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행법상 제도상으로 행자부에서 개정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조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위인설관으로 하는 조직은 필요없는 조직입니다. 죽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해서 여론화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소리를 의회 쪽에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같이 한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구정책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예, 시정계에서 합니다.

총무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 바도 있고 5분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인구 한사람이 줄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만큼 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를 것입니다. 네 사람이 사는 한 가구가 전입을 하면 얼마만큼 많은 예산의 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1,500명의 공무원이 한 사람씩만 더 인구를 증가시키면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군은 그렇고 군 지역은 더 많습니다. 군 지역은 시의 배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잘 읽어보시고,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너는 부르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한 사람이 증가되면 일반 행정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이 많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5월말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에 23,0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자가

주민등록상

전체인구 337,400여명인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 말소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말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주민등록말소 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 주민등록말소가 얼마 되었는지

2004년도 것 말입니까?

예, 주민등록상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말소가 됨으로써 인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등록 인구가 말소되는지 그 이유를 자료에 의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요즘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등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무자의 경우는 기초사회보장과 금융 거래, 취업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등에도 주민등록재등록이 영구히 남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카드 빚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증가하면 말소가 많아집니다.

그런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자치단체는 예산 지원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말소도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출산 가임 여성에게 지원하는 시책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의 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의 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지역을 살리는 현상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오면 그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인구증가 시책이 바로 예산을 늘리는 방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특별 지시사항으로써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해도 감사 자료에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는 제가 위원을 하는 날까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청경, 환경미화원, 수로원, 상수도요금 징수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이 환경미화원이 110명, 도로 보수원이 29명해서 139명입니다.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이분들을 전부 정규직화 한다는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았는데 과장님 보셨죠?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용은 매년 사역을 1월에 하거든요?

일용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채용을 하면 계속해서 일용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9급이나 8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주되 상용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용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현재 청경 수로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9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10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업무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아야 되죠?

예.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재해시 보상청구로 인한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북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이 67명이고 수로원이 23명인데 일용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재 보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연 2,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10명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소과, 진주성, 진양호, 일반폐기물 합해서 110명입니다. 이분들의 산재보험이나 신분상의 조치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습니까?

예.

본인이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험조치, 재해조치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죠?

예.

본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 당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직원은 본청에는 일직을 주로 시키고 읍. 면. 동에는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의하면 여직원들도 남성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양산시엔가 있어서 여직원이 숙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숙직여건 등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과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봉사활동이 하루 일과 시간 중에 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하루 하는데 일과시간 중에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일과 시간이 아니면 할 대상이 없습니다.

기획실 부분을 보니까 5월에 실시해서 5월 20일현재 8회해서 75명인데 5월 30일을 기준하면 앞으로 20일까지 8회했으니까 30일까지 하면 약 12회, 약 120명 가까이 됩니다. 방금 제가 기획실 소관의 공무원 현원을 보니까 5급 8명, 6급 24명, 7급 37명, 8급 6명, 9급 12명, 기능직 35명, 연구 계약직 2명해서 실장까지 포함시키면 125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하루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안 나간 사람은 내년도 순번에 따라서 부서별로 월별로 한번 씩 하니까

통계를 보면 8회에 75명이면 1회 나갈 때 약 10명이 나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이 나가면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5월 17일 기획실장 외 6명이 나갔고 5월 18일 기획예산담당관 외 6명이 나갔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실이면 기획실이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안에 여러 개의 과가 있습니다. 2명씩, 1명씩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포함됩니까?

예, 다 됩니다.

여직원도 포함되고?

예.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계속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업을 중단했습니까?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책을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그때 보조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해 버렸네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하고 있고 일반 가정 주택도 계속해서 시비를 못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까지 하고, 당초에는 시정계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세대에 100만원씩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헌장은 각 과별로 다 있죠?

각과에 20개 과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 운영을 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각과마다 있는데 통합 운영을 한다?

아니, 각과에 있던 행정서비스 헌장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똑 같습니까?

예.

전에는 달랐는데

예, 과별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전산직이 7명이 있다고 어제 감사할 때에 현황을 보았는데 23명 중에서 전산직이 7명입니다. 23명 중에서 전산직이 7명이 있는데 계장 다섯 자리가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 자리는 복수직이라서 행정직과 전산직이 되는 모양인데 경력이 약간 미천해도 기술직 계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할 때에 복수직에는 가급적이면 경력이 미천해도 기술직을 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직이 현재 11명입니다. 기능직이 11명해서 22명이 있는데 5급 전산직이 과장 한 명 있습니다. 7급이 3명 있는데 7급 중에서

기능직이 11명 있습니다. 7급 중에서 6급으로 하려고 해도 근무연한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과 균형을 맞추어서 시켜주어야 되는데 연한이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 경력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배수 안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배수 안에 들면

그래서 복수직렬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의인데 복수직에는 기술직을 우선으로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승진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입니다. 행자부에서는 내년부터 인가 금년부터 인가 승진, 심사 두 종류로 50대 50해서 할 것으로 행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전부 심사를 해서 승진하고 있죠?

예.

시험은 언제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까?

금년 1월부터 법이 통과되어 사무관 승진 시험은 50%, 50% 한다고 했는데 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 국가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지방직만 그렇게 하느냐 해서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 놓았습니다 6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직과 같이 전부 심사를 해라 하는 안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10월 13일 금년도 시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다면평가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업무는 뒷전이고 인기관리에 치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다면평가가 되겠느냐, 당장 다면평가를 심사위원을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 주는가 보죠?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부분은 우리시가 경남도 내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다면평가를 2대8로 해서 근무평정을 80%로 보고 다면 평가 점수를 20%로 하다가 집행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른 시. 군의 사례를 가져와서 보니까 6대4로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5대5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폭을 늘리자 해서 6대4로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근무평정 60%, 다면평가 점수 40%해서 하고 있고 다면평가 위원을 종전에는 인사위원장이 30명중에 70%인 21명의 평가 위원을 선발하고 직장협의회에서는 9명 선발하던 것을 직장협의회에서 9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누가 된다는 것을 지정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6대4로 하되 평가 위원 선발은 무작위로 추첨을 하자, 무작위로 통 안에 5급이면 5급 번호를 1번에서 80번까지 넣어서 하고 6급이면 6급 번호를 1번에서 200번까지 전체 인원을 넣어서 그 자리에 한시간 전에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저나 입회를 해서 절반씩 뽑고 있습니다. 전혀 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6급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몇 사람 해 보았습니다. 동과 본청, 사업소의 몇 사람을 해 보았는데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험제도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수 안에 못 들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아마 승진될 기회도 없고 시험이나 보아서 하자는 여론이 읍. 면. 동 직원, 사업소 직원들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