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들을 보면 공무원을 가까이에서 접촉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사 위원 중에는 보면 대학교수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수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현직 공무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교수가 교단에서 강의만 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론이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식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직무연찬 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에는 예산 관계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직무연찬 대회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나눠 먹기식이다, 이번에 이 국에서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국으로 반드시 넘겨주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넘겨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는 좋습니다. 다음에는 심사를 할 때에 연구하고 잘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작년에 받았어도 금년에 또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받고 나면 다음에 보통으로 생각하고 잘 안 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점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하는 것인데 25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격증은 보통 박사면 박사고 석사면 석사, 기능이면 기능인데 맞아요. 동물사육사 같으면 동물사육사 1급, 2급이 있는데 가급, 나급, 다급은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인사 위원회의 위촉 규정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