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건설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주요 대상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1p와 52p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부족분 6,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9,000만원, 기초푸드마켓 운영 2,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유사사업의 중복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p부터 58p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3억 9,900만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관련 부족분 2억 6,000만원, 수급자 자활장려금 부족분 1,2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5억 5,100만원,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이전비용 1,4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비가 7,700만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집행잔액 등 모두 총 18건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 경로연금부족분 5,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2,700만원, 백운경로당 확충비 1억 2,0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로연금 집행잔액 등 9건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p부터 60p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 2억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3억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부족분 1억 7,300만원,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5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p,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p부터 63p가 되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16억 1,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양심거울 설치 1,0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5억 4,6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분담금 1억 9,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700만원,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2,700만원, 도로 물청소차 구입 6,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감소분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875억 4,500만원에서 6.5%인 56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7p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1p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보장구비 부족분 5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97p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p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p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378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과 기정예산 2억 1,013만원에서 1,378만원이 감소한 1억 9,635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매점과 오동골프클럽 식당 및 매점 임대료 부가가치세 337만 7,000원,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클럽 기타 사용료 부가가치세 2억 1,1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기정예산 25억 3,379만 5,000원에서 2억 1,456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1,923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p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3억 3,680만 7,0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창고보수비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1,378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과 기정예산 8,644만원에서 3억 3,202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846만 7,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p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솔밭근린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378만 6,000원,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비 32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 6,300만원, 무궁화길 조성공사비 1억원, 재활용선별장 녹지공간 조성비 9,000만원,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5,300만원,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13억 8,684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6,650만 9,000원,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옹벽 정비공사비 4,0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중 으뜸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 중 가로환경개선비 8,083만 8,000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4,000만원,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비 1억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주변 조경공사비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11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부가가치세 2억 1,4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기정예산 64억 9,162만 3,000원에서 23억 9,771만 6,000원이 증가한 88억 8,933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p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순수한 구비예산 증액 및 감액은 없고 2006년도 집행잔액 중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7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균형발전추진단 기정예산 93억 6,136만 6,000원에서 3억 4,712만 1,000원이 증가한 97억 848만 7,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정비 및 유지 보수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하였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p, 예산서 3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건설관리과 및 토목치수과 도로사용료 7,025만 1,000원과 하천사용료 142만 3,000원으로 총 7,1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p부터 76p과 예산서 103p부터 11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 계속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부가가치세 7,1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인원 감소로 인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2,400만원을, 수거물품 보관창고 건립을 위하여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안은 하수관리를 위하여 상용직 임금 부족분 9,155만 1,000원과 연간단가계약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부족분 6억 1,198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재료비인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부족분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부족분 2,976만 2,000원과 시설비인 미아3동 석축보강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 부족분,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궁안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교육청 도로정비공사, 수유6동 도로개설 부족분,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 부족분 등 총 37억 5,000만원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 350만원과 재해대책보조금 집행잔액 및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71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인 보행자 안내표지판 전기료 62만 6,000원, 자체사업 시설비인 강북구 경계안내표지판 설치와 중앙분리대 설치비용 1억 4,500만원, 자산취득비인 불법자동차 조회 및 단속용 PDA구입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인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88만원과 교육훈련관리 일반방독면 교체 1,136만 8,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p, 예산서 143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9,074만 6,000원과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7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p, 예산서 147p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보조사업인 담장허물기 개별사업 2억 1,600만원, 2006년도 및 2005년도 그린파킹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7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270만 3,000원, 예비비 추가분 60억 7,47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원이라서 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훌륭하신 건설위원님들이 다 다루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보조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p에 보면 수급자 장려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7개동에서 가장 많은 동의 수급자는 몇 명이며, 가장 적은 동의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1만 2,096명이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를 받는 분들이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 그 돈이 생계비에서 감액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감액된 금액의 30%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질의한 것은 동별 수급자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되고, 가장 많은 동은 몇 명이고, 가장 적은 동은 어느 동에 몇 명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상식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수급자가 가장 많은 어떤 동이 있고, 가장 적은 어떤 동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수급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급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돼서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누구의 입김인지는 모르지만 수급자가 많은 동네는 네 명이 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네 명이 갔는데 그 보다 작지 않은 동은 두 명 또 작은 동네인데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차피 과장님이 수급자를 관리하시잖아요.

인력배치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급자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과와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만 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면 더 좋은데 과가 틀려서 안 된다면 어느 동의 수급자는 100명인데 사회복지사는 5명이더라, 어떤 동네는 수급자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된다든지 3명이 된다든지 하면 형평이 안 맞아서 상당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과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22쪽에 보면 2007년도에 서울특별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용근로자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18세 이상 25세 또는 30세 정도는 상당히 노동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단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취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다니까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을 이렇게 자꾸 수급자로 지원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능력, 취업경쟁력 같은 것을 다 잊어버려서 오히려 젊어서부터 수급자로 가는 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도와야 될, 연세 드신 분들로 해야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우리구의 정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실업이 됐을 경우에 그 분들을 취업시켜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이고,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년실업자를 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응모하시는 분도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적더라도 단기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습관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있어도 정부에서 조금씩 주니까 용돈이라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양성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경쟁을 하고 싶겠어요. 조금 받아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신 건설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제 행정위원회 하는 것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는 답변을 잘 하시고 유창하게 하시던 분들이 건설위원 두 분이 물으니까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환경도우미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런 분야로 일자리창출로 합쳐서 102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별로 노인정이 몇 개씩 있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오패산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노인유휴인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하는 질의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하신 것이 가짜는 아니겠지만 정말 뭔가 효율적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이렇게 허울 좋게 글씨만 해서 만든다는 취지의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청소 같은 것도 시키다 보면 소일거리도 생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별로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33쪽에 경로당건물 개·보수비로 해서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노인정의 총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현재 92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줄었네요. 한 개소는 개·보수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91개소로 되어 있지요?

한 개가 더 늘어나서 92개소인데 92개소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안 하고 91개소만 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 뜻이 아니고 새로 경로당이 하나 늘어서 현재 92개소이고, 수리는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가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1개에서 하나가 늘어서 92개인데 앞으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노인정만 골라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한 32개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10개, 하반기에 32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딱 떨어지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보수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해 드리고 있는 데가 한 열다섯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왜냐 하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을 자꾸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원이고,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으면 불용액이 많다고 또 혼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서 불용액이 한 5%, 10%대 미만으로 되어야지 10%가 넘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 이내로 거의 1% 정도만 불용이 됐습니다.

전체가 10% 넘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6%가 조금 넘는데 합치니까 10%가 넘더라고요. 개·보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연합회 형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종류별 그룹별로 몇 개 묶어서 하나로 단일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노인정을 합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인정에는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인 65세 정도 되시는 분이 가셔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노인 축에도 못 낀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중간계층의 노인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고 노인정보다는 서너 개 합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별로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2개소의 노인정하고는 별개네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된다면 앞으로 노인정을 92개소에서100여개가 될 수도 있는데, 늘릴 수 있네요?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노인정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노인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노인정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없어졌다든지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그 노인정이 없어질 경우에 다른 데에다가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네요?

현재 있는 경로당은 거의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인근에 새로 임대를 얻거나 해서 동네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드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강북구여성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주된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한국문화체험 가족교실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여성의료지원 및 보충영양사업이라든가 치매여성을 위한 관련시설 보조를 한다든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김장담그기사업 등 여러 곳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다만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잘 안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가져다가 넣었다는 얘기인데 돈이 많은 부자동네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사업에 쓸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마포구의 경우 8억원을 편성한 경우도 있고, 강서구의 경우 7억 4,000만원, 송파구의 경우 6억 1,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내년까지 목표액이 5억원이었는데 현재까지 1억 5,0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평가에서 우리가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더라도 원금은 5억원이고 현재 연이율이 4.23%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기금 5억원을 조성하면, 인센티브에 나오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각종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금년에도 받았습니다만 이 항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이 확보된다면 내년에 평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애당초에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확대관리라고 해서 보니까 감시카메라 실형을 20대 설치하고 모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모형설치가 100대에 400만원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지금 위생청소과장이 행사가 겹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일반인들이 대략 압니다. 저것은 모형이고 저것은 실형이라는 것을 대략 아는데 실형도 모형도 다 아는 상황에서 “저것 모형이니 버려도 돼요” 하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디냐 하면 강북중학교 앞에 가면 콘크리트 건설자재 쌓아져 있고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몇 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곳은 건어물을 하는 상인들이 모여서 오징어를 큰 트럭에 가져다 오면 그곳에서 분배를 해서 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학교울타리 안에 모형카메라가 하나가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성으로 줄로 매달았기 때문에 모형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버젓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아는 것을 하지 말고 400만원을 가지고 4대나 5대 실형을 살 수 있잖아요. 실형을 놓고 제대로 된 것으로 해야지 행정당국에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도 모형이고 저것도 모형이고 저것은 다 가짜라고 한다면 누가 믿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을 들여서 모형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실형을 몇 개 더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73p를 보면 재활용 선별장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만드는 것인데 식재는 봄에 식목 계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노원구 현황을 보니까 개천가에 심은 잎이 큰 나무를 3일 봤었는데 다 쏟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의 생존률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급하다면 지난 본예산에 해서 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영양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잎이 있는 나무를 심어서 50%를 생존시키기가 힘듭니다. 원래 식목 계절에는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산다는 계정인데 왜 살리기 힘든 이 계절에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지난 일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선별장 녹지공간은 번1동 655번지에 있는데요.

아직 안됐지요?

그곳이 아니고요. 우이천변 초성초등학교 뒷편인데요. 현재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새로 지어서 폐쇄 예정입니다.

있고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도 있는데 전부 나무가 식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왜 굳이 이 가을에 해야 하는지, 지금 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선 재활용 선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냄새가 나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저희가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3, 4월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을은 지금보다는 11월경에 잎이 다 떨어진 때가 적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심는 나무보다 봄에 심는 나무가 생존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조성한다면 운동기구를 시설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꼭 추경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 급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돼서 질의를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에 의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74p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우이공원에 이런 저런 문제로 가봤는데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 앞으로 용역을 줘서 개발하면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난 번 건설위원회에서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제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음식점 활성화가 아니라 우이동유원지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심도있게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이 지역 말고 특별히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까?

기존에 큰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봤는데 신일고등학교 연수원과 그 위에 공장건물이 꽤 크거든요. 위원님들이 유원지 입구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다시 짓는다든지 또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 사업을 하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든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우이동 파출소에서 오크밸리 올라가는 길 오른편에 2층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예.

세워서 2층 건물을 짓는데 적법한 절차로 공사를 했고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지요?

중단은 잘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다시 신축을 한다니까 허가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건축물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인센티브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허가가 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축하거나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도 철거와 동시에 해소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 밑에도 불법건축물이 똑같이 있는데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불법건축물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신축을 한다면 허가해 주시겠네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유허가건물이 예를 들어 300㎡라든지 일정한 면적이나 층수에 대해서는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으면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린벨트는 3층 이하, 300㎡ 이하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하면 안 해 주나요?

대지를요?

예.

대지를 분할하면 한쪽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경우가 생겨요?

예.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고, 구청 얘기를 들으면 구청 얘기가 맞는데 법이 어떤 법인지 이 법으로 해도 안 맞고, 저 법으로 해도 안 맞아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청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할 것 다 하고, 구청에서 미움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항상 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까지 다 드립니다. 그곳에 제가 몇 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들은 그대로입니다. 구청의 미움을 받으면 힘들고 절대로 호남사람들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이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에요. 혼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10평 정도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샷시나 골판지 같은 것으로 조금씩조금씩 늘립니다. 늘리다 보면 10평짜리가 20평이 될 수 있고 25평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철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곳에 가보면 옛날 자유당때 하던 행정이 그곳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잣대 하나를 가지고 현실화 시킨 다음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 그곳에 무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이 청장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 음식점 주인은 청장님과 가까워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더라, 우리는 허가도 안 해주고 철거할까봐 눈치만 보고있다. 더 비참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청취하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77p에 보면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120m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옹벽공사도 40m까지 있거든요. 제가 그쪽 지리를 잘 아는데 40m까지 옹벽을 쳐야 한다면 설계라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옛날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으로 기부채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서 120m, 폭은 1.5m로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공원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큰 옹벽은 아니고 작은 대지 차이로 생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번2동 파출소에서부터 120m를 한다면 옹벽을 칠 수 있는 길이가 많아야 15m에서 20m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뒤 어린이공원 산책로에 옹벽을 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설계해서 옹벽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을 40m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0m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써서 4,000만원을 추경을 계상했는데 또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불용액이 많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옹벽이 이렇게 안 되니까 잘 보십시오.

설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차라리 산책로니까 잔디를 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투리땅 식재는 식목때가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토목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저는 이면도로가 이렇게 망가진 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이면도로를 다녀보니까 정비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충 몇m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느 한 동만도 몇 십㎞의 이면도로를 공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도까지 해야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실제 본예산이 8억이었고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시행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이 9월달이니까 발주를 하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각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집계해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면 당장 시급한 것은 연말까지 해소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이면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곳이 많은 것은 맞지요?

예.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앞에 면도하고 뒤에 면도를 안 하면 이상하듯이 이면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10p에 보면 궁안길도로 구조개선 공사가 있는데 번3동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번3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안길은 전체가 1㎞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2차선도로인데 한진아파트 부근 200m 정도는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넓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라든가 무단주차차량이 많고 소음에 대한 여러 차례 민원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2차선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북경찰서와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한다고요?

예. 보도로 조성합니다.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도로 만들어도 사람이 많이 다닐 길이 아니에요.

보도 조성하고, 나중에 주민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처가 되겠어요?

아파트니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뒷골목이어서 잘못하면 옛날 물레방아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지 지금도 우범지역이어서 자동차, 덤프트럭을 주차해놓으면 뒤에서 별짓을 해도 모릅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자동차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곳에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 전체 2차선도로였는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투리땅을 내놓다보니까 일부분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져서 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p 문화특화거리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점토블록 포장은 안 해봤지요? 이런 것 별로 없지요?

강북구에는 이것을 깔아 본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네요.

별로 안 해 본 것이지요?

예.

강북구에서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강북구는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SK아파트 쪽이나 어디 한 데 없나요?

단가비교는 해본 것이 있으십니까?

예, 일반 고압블록보다는 고가입니다. 그 대신에 색깔이 변치 않고 오래 가고 좋은 것은 좋습니다.

것은 아는데 단가비교를 예를 들어서 점토블록으로 할 경우에, a당으로 나와 있지요?

예.

아스콘포장도 있고 점토블록을 하는 것이 43a인데, 43a면 129평이지요?

이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할 부분은 연장이 100m 되는데 그러면 보도블록이 6a 되고, 아스팔트가 한 25a 됩니다.

모두 6a면 3×6=18로 18평인가요? 1a가 30평이지요?

예, 정확한 것은 3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1a가 100㎡입니다.

계산해 보자고요.

요새 평을 쓰지 말라고 해서.

1ha에 3,000평.

그러니까 1a면 한 100㎡이니까 30평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100㎡가 30평 맞네요. 어쨌든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것이 점토블록으로 1a를 할 수 있는 단가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단가 계산은 한번 뽑아 보셨나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요.

배 차이가 납니다.

비싼 것입니다.

예, 점토블록은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으시지요. 출산장려금관계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정책사업인가 지시사업인가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 관계로 어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의 중점사업이라고, 구청장님 지시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시사업인줄 알고 그냥 해야지 그것을 의회에 나와서 청장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나 보네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중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번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돌았으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사과를 하고 정정하시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나가야지, 답답한 일 있으면 청장님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반발만 사고 욕만 먹지. 여기에서 꼭 누가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신 사람 있으면 찾아서 아니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밝혀서 얘기를 해야지 말하다가 막히면 청장님 지시사업이라고 하면 대통령 지시사업도 못할 것은 못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선 자치단체장은 공약사업을 내걸고 구민의 의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구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역점사업, 소위 공약사업이라고도 하고 역점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다소 듣는 분으로 하여금 그 뉘앙스에 있어서 마치 청장의 공약사항과 구정의 역점사업의 의미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지역 구민을 위해 세분해서 하나하나 정책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된 역점사업은 각 부서마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뜻은 대동소이 합니다.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마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결되는 이미지를 줬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구정의 역점사업이고 이 사업이야 말로 국가시책사업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동책임 하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뜻에서 시행이 됐는데 각 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구는 다른 여타 구와 달리 정말 애국애족의 고장입니다. 선열들이 여기에 영면하고 계시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다른 구와 달리 역점적으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다소 어구표현에 있어서 뉘앙스를 잘못 풍긴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만큼은 더욱 우리구 차원에서 제도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강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펼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공약하고 공약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공약을 했으니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공약사업이니까 하셔야 된다고 하면 호응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억양이나 어휘에 따라서 해줄 사람도 안 해줄 수 있고, 동의할 사람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야지 이것은 청장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하시고 사과를 한다든가 잘못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기황 위원님하고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사실 행정위원회 것은 다뤄봤는데 건설위원회 것은 처음 대하다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이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이 잘 처리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까 궁금한 것을 간단히 물어보면 간단히 답변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p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 취소건 이것은 왜 취소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한 대로 집행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점하고 집행하는 시점이 다르다보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당시 예산편성 할 때 하고는 집행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적정하지 않다 해서 이번에 감액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동목욕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구세군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도 이동목욕 차량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또 이동목욕 차량을 산다는 것은 너무 중복 투자하는 면이 있고, 앞으로 미아3동 산19-80 배수지 한 4,000여평에 노인실비요양원을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공동목욕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을 잘 지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100%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렇다고 하면 되지 길게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도 하고 미아3동지역에 건립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짓지는 않았잖아요?

예.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니까 혼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그만큼 폭넓게 검토를 안 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물론 중복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아3동에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추경하게 됐습니다.

19p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이것이 국고보조로 해서 수급자, 그런데 여기 장제급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이 53명, 예상인원이 19명해서 72명으로서 450만원, 그 위에 수급자 생계급여에 25%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당 한 세대당 평균적으로 15만 3,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5만 3,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내시된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수급자 장제급여는 올 7월 1일부터 기존에 차상위계층은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추가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25만원씩 2004년부터 사망하신 분부터 추가로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시의 지침이 시달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p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밑에 보면 추경요구 및 사유 필요성에 2007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익금은 5% 상승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84.5% 수준으로 감액 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임금은 상승되는데 오히려 감액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물론 감액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이지만 충분한 자료나 설명을 해서 감액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승되는 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구사업으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추경까지 편성한 것까지 합치만 감액이 된 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약 5% 정도가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똑같이 하더라도 약 5% 감소요인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경편성에서 한 예산에 비하니까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숫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84.5% 수준으로 감액 편성됐으면 15%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임금은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5%가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 정도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본예산을 앞으로 짜실 때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 물론 구의회에서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요구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의 예산 사정상 내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시비,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근로유지형하고 다음 장에 공공근로사업운영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근로자나 공공근로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해당 상임위원회 구의원님들한테 삭감이 안 되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는다면 삭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배분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체 심의과정에서 배정이 덜된 상황입니다.

더 문제가 있지요. 자체 예산심의에서 깎일 정도면 구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은 내년부터, 특히 서민들 예산은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35p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로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금목표액 조성 미달로 지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004까지 되다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은 미확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미확보가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으로 5,000만원, 작년도에 본예산에 구청 심의에서 삭감돼서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서는 반영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것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1년에 5,000만원씩이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한 것인데, 구청 예산심의에서 3년씩이나 계속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의지를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1p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억원 목표에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 계획 아닙니까. 41p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목표가 5억원인데 2004년도에 1억원, 2005년에 5,000만원 하고는 2007년까지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5억원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억원 목표인데 매년 1억이나 1억 5,000만원씩을 했으면 이미 됐을 텐데 지금 목표에 미달돼서 다급하니까 여기서 3억 5,000만원씩 추경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억 5,000만원은 이미 기금조성이 1억 5,000만원에 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5억원을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해야만 각종 인센티브사업에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원씩 했으면 무난하게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을 했다가 2008년도 시한은 몰리고, 3억 5,000만원을 해서 5억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다가 갑작스럽게 넣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구 자체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우리 구정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가 잘못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안 맞고, 우리가 가정살림을 해도 연차적으로 적금을 계속 순차적으로 들면 아무 부담없이 목표연도에 적금을 탈 수 있는데 적금을 불입하지 않다가 다급해서 목전에 가서 넣으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자체가 균형예산이라든가 조화로운 예산에는 사실 어긋나는 것이지요? 시인하실 것은 하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쭉 보다보면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도 꼭 밀어놨다가 더군다나 추경에서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금융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9p 도로 물청소차 구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6,309만원이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셨고, 구청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물청소차 구입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 2006년도까지 가지고 있는 청소차가 대형차 위주로 4대 그래서 16t이 1대이고 8.5t 1대, 3대로 해서 4대가 있었는데 이 차량은 간선도로 도봉로라든가 삼양로 등 대로변만 운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3.5t 1대는 차량이 소형이기 때문에 보도에 보도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형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청소차 사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 좁은 골목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늘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1년 앞의 계획을 못 내다보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왜 추경에 꼭 이런 것을 올리는지 묻는 것이니까 그냥 답변 없이넘어갑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77p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 금액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예산이 4,000만원인데 추경이 4,000만원이면 균형면에서 그렇고, 삼각산 쪽에 산책로는 제가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중간에 이것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질의인데, 산책로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삼각산 산책로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산책로는 영어마을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있거든요.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유6동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 그 중간에 기존 산책길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80p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제가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데 수유2동 337-5, 5개소의 총 면적이 454㎡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가 아니라 여섯 군데입니다.

평균 100평이 안 되네요.

454㎡면 140평 정도됩니다.

주택가에도 10평, 5평이 되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은 시유지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개인은 자기땅이 아니니까 흉물처럼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전부 이렇게 해놓으면 짭짤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잠깐 주택가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있는 데를 하는 것이니까 일하기도 쉽고 굉장히 효과가 커서 권장하려고 이 페이지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p에 숲속여행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보게 되는데요. 오패산 숲속여행프로그램으로 오동근린공원을 잘해 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패산만 하지 말고 삼각산이 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조예가 깊은데 내년 예산에는 삼각산 숲속여행프로그램 사업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91p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년퇴직 후 감소한 단속직원이 충원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5명이었는데 기능직 10명이 있었다가 지금은 3명, 운전원까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직원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원하려고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소멸되겠네요.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이면 그만둔다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인데 이 인원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능직공무원 한 분이 있으면 다른 부수적인 임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하면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관계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감축된다면 이쪽부분의 구정은 잘 안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15명에서 10명이 있다가 3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추경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은 기존에 있는 것은 특별히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신발생은 용역으로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수유시장쪽의 노점상 민원은 수도 없이 받으셨을 텐데 저도 역시 시달립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해도 그만인데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생활은 우리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요.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금방 속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으로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어지간히 신경써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특히 수유시장 근처의 노점상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고 구민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부터 먼저 관리하는 차원에서 축소하고 시간제로 하든지 많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p에 비상대기 방독면 보급,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방독면 폐기에 따른 대체, 구매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방독면은 많이 취급해봤습니다. 344개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전체에 보급된 방독면은 통·반장한테 보급한 것을 통틀어서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아무도 안와서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방독면의 수명이 다 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보급했던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정돼서 효과가 없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공사,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궁안길도로 구조개선 공사,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전부 200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던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2억, 1억 5,000만원, 3억 해서 1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하게 발생하면 토목공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다가 전부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안 돼서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연간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일을 하기가 수월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오래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추경과는 다른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수유1동 토목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 토목창고의 장소가 협소한데 작년 겨울에 눈이 적게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 미사용분이 많아서 혼잡한데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그외의 정비는 잘됩니까?

창고를 정비하겠습니다.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제설용 염화칼슘 혼합기인가요? 창고 안에 있지만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는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2대이지요?

예, 2대가 있습니다.

대당 얼마나 합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는 1억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일기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며칠을 사용했습니까?

제설대책은 계절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보통 12월부터 2월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매년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사용합니다.

눈이 덜 왔잖아요.

예, 많이 안 왔습니다.

염화칼슘이 예상보다 안 나갔으니까 야적을 해놓았잖아요. 제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왜 기계에 대해 묻느냐 하면 제가 그곳에 살기도 하고 매일 산에 갖다오면서 보고 수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가의 중장비가 그냥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한달 두달 가까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있거든요. 토목치수과에서 잘 하실 거예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동식도 아니고 고정입니다. 이동차량 같은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싣기 위한 호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가격이 1억 3,000만원씩이면 2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장마철에도 계속 비를 맞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기계가 아닌데 썩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계로 알고 있었는데요. 호파라고 싣는 장비 작업대인데 대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정비하겠습니다.

200만원은 거짓말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200만원짜리예요.

염화칼슘 살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작업대입니다.

볼 때는 고철값만 해도 200만원이 더 됩니다.

염화칼슘을 풀어서 상차하기 위한 작업대입니다.

200만원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고철값도 200만원에 못 사요. 그런데 2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200만원이면 계속 비를 맞추고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업체라면 비를 안 맞히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안 나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차 지적을 하거든요. 구청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 한 번 나가달라"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쳐서 얘기를 안하고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오면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설위원이면 진작 얘기를 하는데 행정위원이라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구정질문때 할 것도 안 돼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안광석 위원을 데려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시정한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일 구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그때 그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 보면 그만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걸릴 것 같습니까?

이번 달 내에 치우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예.

.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비가 올 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고가장비가 비와 눈을 맞는다고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은 지붕을 해서 덮어놓든지 옮길 것도 아닌데 완전히 고정을 해놓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몇 년째 비를 맞히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내 책임이 아니다,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장비는 구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내것 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적하는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적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건설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속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이 지루하셨겠지만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종오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2억원,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억 5,000만원을 예치했고 2006년도, 2007년도는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2007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에 안 맞거든요. 너무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기금을 이번 추경에라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해서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5억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볼 때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기금 조성에 인색하지 않은 인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아시다시피 원금이 훼손되지 않고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우선 다른 데 쓰여질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이러한 결과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기금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제 부서만의 욕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노인복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네요. 충분히 국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느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같이 이번 달에 하겠습니다.

달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시게요? 이번 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중장비에 덮개 정도 씌우고 이 정도야 예산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창고 같은 경우는 꽤 될 텐데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창고 파손부분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예치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억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더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3억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으로써 끝맺음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과연 3억원 정도로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5억원 정도는 만들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목표액 3억원을 잡고 현재 2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자까지 합쳐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3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처음 시작할 당시의 3억원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자가 상당히 적아서 앞으로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돈 5,000만원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 사업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 한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지요.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5,000만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관철을 시켰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차에 걸쳐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휴대전화 사용료 280만원을 불요불급하여 전액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일선행정조직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삼각산 명칭 복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시민운동,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연무연막 겸용 휴대용 방역기 247만 5,000원을 과다계상되어 감액하고, 위생청소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는 실효성이 없어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기초 푸드마켓 운영비 480만원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무궁화길 조성공사비 1억원을 공사 위치가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고,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비 1,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5,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일부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예산 중 건설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342만 9,000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일반회계 감액은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속기석 가림막 구입비 280만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의정홍보 광고료 20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을 구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증액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구립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200만원이 과소계상되어 증액하고, 위생청소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723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확대관리를 위하여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토목치수과 예산 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토목창고 비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의 사업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우이동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시민운동,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명이 부적절하여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액 총액은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은 매우 부족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우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회 중에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동골프클럽 5,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5,000만원 감액하면 이 사업을 금년 내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자재창고 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비비 1,847만원 중에서 847만원을 예비비로 잡고 그러면 4,000만원이 남는 것이지요. 지금 수정내역 중에서 예비비에서 1,000만원, 토목과 자재창고 3,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을 오동골프클럽에서 감액하면 오동골프클럽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수의견입니다마는 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과 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현풍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종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