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기황위원님하고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사실 행정위원회 것은 다뤄봤는데 건설위원회 것은 처음 대하다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위원님, 정수민위원님이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도있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예산안이 잘 처리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까 궁금한 것을 간단히 물어보면 간단히 답변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p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 취소건 이것은 왜 취소한 것입니까? 제가 이해는 100%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렇다고 하면 되지 길게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도 하고 미아3동지역에 건립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니까 혼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그만큼 폭넓게 검토를 안 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19p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이것이 국고보조로 해서 수급자, 그런데 여기 장제급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이 53명, 예상인원이 19명해서 72명으로서 450만원, 그 위에 수급자 생계급여에 25%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p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밑에 보면 추경요구 및 사유 필요성에 2007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익금은 5% 상승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84.5% 수준으로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임금은 상승되는데 오히려 감액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물론 감액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이지만 충분한 자료나 설명을 해서 감액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승되는 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숫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84.5% 수준으로 감액 편성됐으면 15%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임금은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5%가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0% 정도의 차이가 생길 정도로, 본예산을 앞으로 짜실 때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 물론 구의회에서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유지형하고 다음 장에 공공근로사업운영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근로자나 공공근로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해당 상임위원회 구의원님들한테 삭감이 안 되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는다면 삭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자체 예산심의에서 깎일 정도면 구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은 내년부터, 특히 서민들 예산은 신경 좀 쓰세요. 다음은 35p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로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금목표액 조성 미달로 지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004까지 되다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은 미확보네요?

금년도에 추경으로 5,000만원, 작년도에 본예산에 구청 심의에서 삭감돼서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서는 반영이 된 것이네요. 이런 것 보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1년에 5,000만원씩이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한 것인데, 구청 예산심의에서 3년씩이나 계속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의지를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41p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억원 목표에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 계획 아닙니까. 41p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목표가 5억원인데 2004년도에 1억원, 2005년에 5,000만원 하고는 2007년까지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억원 목표인데 매년 1억이나 1억 5,000만원씩을 했으면 이미 됐을 텐데 지금 목표에 미달돼서 다급하니까 여기서 3억 5,000만원씩 추경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원씩 했으면 무난하게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을 했다가 2008년도 시한은 몰리고, 3억 5,000만원을 해서 5억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다가 갑작스럽게 넣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우리 구정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가 잘못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안 맞고, 우리가 가정살림을 해도 연차적으로 적금을 계속 순차적으로 들면 아무 부담없이 목표연도에 적금을 탈 수 있는데 적금을 불입하지 않다가 다급해서 목전에 가서 넣으려고 하면 이것은 예산자체가 균형예산이라든가 조화로운 예산에는 사실 어긋나는 것이지요? 시인하실 것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쭉 보다보면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도 꼭 밀어놨다가 더군다나 추경에서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금융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9p 도로 물청소차 구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6,309만원이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셨고, 구청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소차 물청소차 사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 좁은 골목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늘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1년 앞의 계획을 못 내다보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왜 추경에 꼭 이런 것을 올리는지 묻는 것이니까 그냥 답변 없이넘어갑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77p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 금액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본예산이 4,000만원인데 추경이 4,000만원이면 균형면에서 그렇고, 삼각산 쪽에 산책로는 제가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중간에 이것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질의인데, 산책로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삼각산 산책로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80p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제가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데 수유2동 337-5, 5개소의 총 면적이 454㎡지요? 찾아보면 주택가에도 10평, 5평이 되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은 시유지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개인은 자기땅이 아니니까 흉물처럼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전부 이렇게 해놓으면 짭짤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잠깐 주택가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있는 데를 하는 것이니까 일하기도 쉽고 굉장히 효과가 커서 권장하려고 이 페이지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p에 숲속여행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보게 되는데요. 오패산 숲속여행프로그램으로 오동근린공원을 잘해 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패산만 하지 말고 삼각산이 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조예가 깊은데 내년 예산에는 삼각산 숲속여행프로그램 사업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91p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년퇴직 후 감소한 단속직원이 충원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인원이 3명이면 그만둔다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인데 이 인원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관계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감축된다면 이쪽부분의 구정은 잘 안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15명에서 10명이 있다가 3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추경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유시장쪽의 노점상 민원은 수도 없이 받으셨을 텐데 저도 역시 시달립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해도 그만인데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생활은 우리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요.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금방 속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으로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어지간히 신경써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특히 수유시장 근처의 노점상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p에 비상대기 방독면 보급,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방독면 폐기에 따른 대체, 구매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방독면은 많이 취급해봤습니다. 344개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전체에 보급된 방독면은 통·반장한테 보급한 것을 통틀어서 몇 개입니까?

예, 방독면의 수명이 다 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에 보급했던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정돼서 효과가 없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공사,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궁안길도로 구조개선 공사,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전부 200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던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2억, 1억 5,000만원, 3억 해서 1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하게 발생하면 토목공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다가 전부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안 돼서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추경과는 다른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수유1동 토목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제설용 염화칼슘 혼합기인가요? 창고 안에 있지만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는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일기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며칠을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이 예상보다 안 나갔으니까 야적을 해놓았잖아요. 제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왜 기계에 대해 묻느냐 하면 제가 그곳에 살기도 하고 매일 산에 갖다오면서 보고 수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가의 중장비가 그냥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한달 두달 가까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냥 있거든요. 토목치수과에서 잘 하실 거예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동식도 아니고 고정입니다. 이동차량 같은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가격이 1억 3,000만원씩이면 2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장마철에도 계속 비를 맞았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기계가 아닌데 썩지 않습니까? 200만원은 거짓말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200만원짜리예요. 200만원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고철값도 200만원에 못 사요. 그런데 2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200만원이면 계속 비를 맞추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업체라면 비를 안 맞히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안 나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차 지적을 하거든요.

구청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 한 번 나가달라"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쳐서 얘기를 안하고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다오면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설위원이면 진작 얘기를 하는데 행정위원이라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구정질문때 할 것도 안 돼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안광석위원을 데려가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시정한다고 했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일 구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그때 그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튿날 보면 그만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비가 올 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고가장비가 비와 눈을 맞는다고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은 지붕을 해서 덮어놓든지 옮길 것도 아닌데 완전히 고정을 해놓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몇 년째 비를 맞히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내 책임이 아니다,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장비는 구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내것 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적하는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적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건설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속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이 지루하셨겠지만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해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휴대전화 사용료 280만원을 불요불급하여 전액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일선행정조직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삼각산 명칭 복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시민운동,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연무연막 겸용 휴대용 방역기 247만 5,000원을 과다계상되어 감액하고, 위생청소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는 실효성이 없어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기초 푸드마켓 운영비 480만원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무궁화길 조성공사비 1억원을 공사 위치가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고,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비 1,500만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5,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일부 감액하고, 건설관리과 예산 중 건설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342만 9,000원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고, 일반회계 감액은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속기석 가림막 구입비 280만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의정홍보 광고료 20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을 구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증액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구립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200만원이 과소계상되어 증액하고, 위생청소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723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확대관리를 위하여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증액 신설하고, 토목치수과 예산 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토목창고 비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증액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우이동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의 사업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우이동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시민운동,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명이 부적절하여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액 총액은 총 9건에 1억 9,250만 4,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원은 매우 부족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